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4개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청주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개 보건소의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6억 643만 8,000원이 증액된 347억 6,1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6,768만 원이 증액된 603억 1,5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개 보건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3쪽부터 819쪽,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4,428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9,7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부터 804쪽, 헌혈 활성화 추진 홍보와 헌혈자 지원을 위한 헌혈장려 사업 지원에 5,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04쪽ㆍ808쪽ㆍ809쪽,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ㆍ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약품 및 소모비 3억 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농어촌 보건ㆍ의료기관 문의보건지소의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을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사업 4억 3,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부터 813쪽,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사업 8,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14쪽부터 815쪽, 응급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과 응급의료 인프라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2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0쪽부터 852쪽,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3,084만 6,000원이 증액된 67억 9,6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부터 821쪽,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위한 방문보건차량 및 학교 구강보건실 치과 유니트 체어 자산취득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22쪽부터 825쪽,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환경 조성과 개인별 건강행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1억 8,4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3쪽, 2023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유가족 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한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사업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임신ㆍ출산을 희망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난임 부부 지원 사업 4억 2,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45쪽부터 846쪽,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3쪽부터 864쪽,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1,598만 9,000원을 감액한 50억 7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 감염병 매개체 방제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 방지를 위한 방역 활성화 사업 1억 3,27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857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22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코로나19 감염병 면역력 확보 및 중증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5억 2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61쪽, 노인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 사업 2,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부터 908쪽, 서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3,604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7,2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시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건ㆍ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 46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0쪽,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장비 자산취득비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부터 871쪽, 청주시립요양병원 조경시설 유지보수 및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위하여 청주시립요양병원 운영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72쪽, 보건 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 생산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6,8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86쪽부터 887쪽, 서원구 관내 정신재활시설 5개소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운영 사업 20억 5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9쪽부터 956쪽, 흥덕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7,210만 2,000원이 감액된 149억 7,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8쪽, 국가암 검진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한 암 조기검진 사업 1억 9,00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927쪽, 국가 예방접종을 위한 인공 면역 획득으로 체내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 44억 5,3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7억 2,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47쪽,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부터 1002쪽, 청원보건소 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5,540만 5,000원이 감액된 123억 7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1쪽, 북이보건지소 내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타일 교체 공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63쪽부터 965쪽, 보건소 장비 구입 및 내수보건지소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한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2억 1,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6쪽부터 968쪽, 지역 주민의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 관리 1억 2,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994쪽, 의료 취약지역 마을회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 사업에 23억 7,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개 보건소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과내시에 따라 5억 3,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사업 일정 연기, 사업 수행 주체 및 내용 불명확 등의 사유로 향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시달이 시달 시에 편성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감액으로 예산 조정을 제안하는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 9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병검사, A형간염 검사, 풍진 검사 관련한 키트 구입하는 내역이 있어요. 질의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저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어서요. 지금 흥덕보건소가 유독 A형간염 검사 키트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병이랑 A형간염, 풍진 검사에 대해서 접종실적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흥덕보건소장 장두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4개 보건소 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에 질의드린 거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덕구 질의는 94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948페이지 하단, 여기 지금 하나병원 ’22년도에 기관평가 A등급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이면 9,600만 원 아니지 않아요? 1억 3,400만 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건 권역별 의료, 한 단계 높은 센터가 금액 지원이 높고요.

청주시에 권역별은 충북대병원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충북대병원 제외하면 다 A등급이면 9,600 받는 게 맞아요? 청원보건소장님, 성모병원 A등급 받았죠?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권역센터가 있고 또 지역센터, 지역기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성모병원은 지역센터로…….

센터죠?

네.

A등급 받아서 1억 3,400 맞죠?

네, 그래서 도비로.

흥덕보건소장님, 하나병원이 센터 맞아요?

하나병원은 지역센터로 B등급을 받았습니다.

’22년도 B등급 받았다고요? 그러면 베스티안병원은 C등급 받았나요?

거기는 지역기관입니다, 센터가 아니고.

베스티안은 기관 B등급이라서 5,760 받았고, 하나병원은 센터인데 B등급이라서 9,600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신 건가요? 쪽지 주신 거예요?

지금 응급의료 지원에 저희들이 설명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검색 가능하신가요? 지금 인터넷 접속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평가결과 기준으로 잡는 거 맞으시죠?

’23년도 평가 기준입니다.

’23년도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소장님!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은 A등급 받은 게 맞는데요, ’22년도? 어떤 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 자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병원 응급의료센터 B등급 맞아요?

제가 지금 우리 팀에서 받은 거로 봐서는 ’2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이…….

아니, 예산 세울 때 ’23년도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산은 ’23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상당보건소장님, ’23년도 결과 갖고 계세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아니요, ’22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2년도 평가 기준으로 해서 ’23년 예산을 세우고요. 하반기에 가서 평가가 나오면 그때 돼서 예산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흥덕보건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년도 평가 안 나온 게 맞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지금 자료를 보면서 미리 관련 우리 의약팀에서 나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자료 좀 파악해 주세요. 아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갖고 계신 자료 자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제 자료가 잘못됐으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말씀을 주세요,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감염병 관리 사업 있잖아요.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여기 지금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 있어서 다른 보건소는 다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했던데 서원보건소만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마다.

다른 보건소는 3년 주기가 도래했고, 서원보건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네, 지나서 도래가 되면 그때 예산편성 하는 거로.

언제가 도래 시기예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 그때 예산 때 저도 이 부분이 다시 계상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파악해서 답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그 위에 운영비품 있잖아요, 탈취제 등 4종. 방사선 안전책임관리자 교육 위에 운영비품.

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중간에 보시면 운영비품 구입하는 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탈취제 등 4종, 이거 4종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원래 간단한 질의로 드린 건데 사실 흥덕ㆍ서원ㆍ청원은 3종을 구입한다고 부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산식과는 맞지가 않아서 원래 어떤 4종을 쓰시고 있는데 현재 어떤 3종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저희 탈취제 등 4종이 세제하고 방향제, 시디하고 락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디요?

예.

줄인 말이에요, 시디?

잠깐만요.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방사선 하고 나서 시디에 구워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요새도 시디에 구워 주세요?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디네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한 품목을 구입 안 하시는지는 모르시고요?

아마 4개 보건소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흥덕ㆍ청원이 다 같이 3종만 구입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질의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상당보건소에 질의 좀 드릴 텐데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03페이지 하단과 804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 홍보물품이랑 버스광고 편성하셨어요, 방영란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광고를 늘리는 것보다 혜택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혜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텐데요. 장기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대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헌혈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텐데요. 광고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장기기증. 그렇잖아요?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독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혜택이.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가 조금씩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헌혈 때 저희가 버스 광고를 올해 4대 하던 거를 예산이 약간 감돼서 3대로 해 가지고 그래도 헌혈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 버스 광고를 계상한 거예요.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이라고 부기를 해주셔서 그래 가지고 둘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하게 되면 한 면에…….

헌혈만 해야 될 것 같다?

예, 한 면에 같이 부기할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견적 받아 본 바로는 좀 어려워서 문구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으면 같이 추가적으로 같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수상하셨으니까 장기기증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보다도 광고를 이왕 하실 거면 광고를 보고서 장기기증을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이든 헌혈을 하러 가는 분이든 뭔가 이 정도 좋은 혜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광고가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가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우 확대에 따른 예산을 조금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장기기증이나 헌혈 같은 경우 예전에 장기기증 같은 경우는 예우를 좀 했다가 하시는 분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기기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원치 않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법으로 2018년도에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비나 나중에 기증자들한테 그런 거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산이 더 증액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자부심을 좀 키워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 중이고요. 유광욱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번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해드리는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존심이나, 그러니까 우대를 다른 방면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는 한번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기증이라는 가치를 돈으로 치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다를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줄여 왔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줄여만 왔잖아요. 말씀 주신 것대로 적용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줄여 오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증을 드리든 현판을 만들든 아무것도 고민해 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뭔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께, 8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809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고요. 각각 3만 원, 5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한 10년째 동결인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청주시 실비 변상 조례를 살펴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이ㆍ통장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금액이 충북도 내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거의 다 이 금액 정도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운영협의회 자체가 되게 불필요해 보여서 그러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이분들이 이ㆍ통장님을 역임하고 있든 뭐 하든 10년째 동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효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 보시든지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죠.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더 다른 역할을 요청드리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근데 운영협의회장 같은 분은 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한테 지금 지급되는 돈이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협의회장님이요?

네. 그리고 지금 협의회 회원들은 1년에 두 번씩 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조로 3만 원 드리는 건데 그거는 단순한 회의 참석수당이잖아요.

저도 협의회장님 만나 보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다 만족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텐데.

다라고 범주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 대다수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견 있으면 전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해 볼 만한 여지는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보시면 자산 취득하시는데 중간에 토르소 머신 구입하실 예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르소 머신, 지금 90만 원이면 아마 무게추가 없는 머신일 거예요. 토르소 머신이 그거잖아요, 허리 비트는 거. 근데 90만 원이면 무게추가 없는 모델일 텐데 그게 더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 그쪽 운동처방사랑 협의해 본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사야 될 거가 많고 해서 이 정도의 규모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하체근력 강화형 자전거 구입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토르소 머신 90만 원을 봤을 때 스트레칭 쪽으로 더 주려고 하나 했어요. 근데 근력강화용 자전거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허리 복사근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근육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쪽 강화를 꾀하신다면 토르소 머신도 무게추가 설정이 가능한 머신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두 배 정도는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다면…….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구입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650만 원이면 아마 중간 사양쯤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사양, 중사양, 저사양이 현격한 차이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1,500만 원도 구입하고 그러던데, 인바디 770인가 하여튼 구입하고 그러던데 이 정도면 중간 머신은 되는 것 같은데 성능 차이가 심한가요, 체성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자분들이 이게 문의보건지소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난이도를 원하지는 않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이삼백만 원짜리 체성분 분석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기구를 조금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가능하다면…….

운동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거라서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토르소 머신 같은 경우에 무게추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용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네. 제가 운동에 관련돼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운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운동처방사의 자문을 구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적정하게 어르신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814페이지 보시면 불용의약품 수거용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종량제봉투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의약품 전용으로 나오는 봉투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쓰고 있는 75리터.

근데 종량제봉투로 수거했을 때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거죠?

이거는 약사회하고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게 종량제봉투로 수거를 꼭 해야 돼요? 일반 쓰레기랑 섞일까 봐 걱정이 돼서요, 혹시라도. 근데 종량제봉투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것 말고 종량제봉투를 지금 약사회에 배부해서 약사회하고 저희들이 지금 약만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것만 수거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게 그냥 아무 봉투나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익히 쓰는 그 노란색 봉투 안 써도 되죠?

종량제를 써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수거용 봉투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수거용 봉투라고 하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냥 투명한 봉투 써서 수거해도 아무 상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수를, 그거를 해야지만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회수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가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거나 폐기물법 이런 거에 저촉돼요?

유해 환경 저기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서 아까 헌혈에 관계돼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고요.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지금 청주시는 혈액 수급이 원활한가요?

저희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통 혈액원에서 평균 5일 정도 사용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안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비축하고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9일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9일 정도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의 헌혈 그게 조금 높았잖아요, 비중이. 그게 봉사 점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부터는 봉사 점수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그게 엄청 많이 줄어서 지금 헌혈 수급도 조금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5일 정도 비축하는데 4.9일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보면 헌혈자 온누리 상품권 해서 1만 원 지급으로 해 갖고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빵하고 음료수 이렇게 나눠 주다가 이게 상품권이 되고 또 충북혈액원에서도 또 5,000원 상품권 나가죠?

그거는 지금 충북혈액원에서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그쪽으로 지급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기간이나 그럴 경우에는 학생들 헌혈 수가 적잖아요. 그러면 이벤트성으로 해서 ‘헌혈을 하게 되면 이것도 지급하고, 이것도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권이 몇 명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였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소진되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못 받는 거네요, 이벤트로만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전체 지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그럴 때는 좀 즉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생들까지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 청주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나 싶었는데 걱정을 안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1만 원 상품권도 조금 더 어떻게 저거 하면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한 30∼40대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학생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요즘에 좀 더 깨끗한 피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거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814페이지입니다. 세계 마약의 날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17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네,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부득이 전체적으로 다른 보건소 모두 다 동일하게 이만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23년 4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광주 시내 알몸 나체로 30분 동안 도보 활동 기도를 하고, 어제 뉴스에도 2023년 12월 11일에 동국대에서 나체 활보 30대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 연예인들도 마약 연루된 거 나오고 또 던지기 수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이 일상생활에 많이 투입돼 있는 상황인데 홍보를 더 해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회에서도 2023년 5월에 남연심 의원께서 마약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까지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예산을 이렇게 줄여 놓으신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계상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 의약관리팀에서 마약의 날 홍보하는 것은 저희는 의약업소, 의료기관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에서 약물 오남용 같은 마약 성분 같은 그런 거를 처방하고 규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거를 하는 일을 하고요.

그럼 잠시만요.

중독센터나…….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에 보면,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각 보건소마다 300만 원씩. 이거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이게 지금 868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914페이지도 있고요, 961페이지도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역보건법｣ 18조의2에 따라서 2024년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요. 전국보건소장협의회는 2013년 4월에 출발했는데 지금 10년 정도 지나서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3년 12월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을 앞둔다고요?

12월 14일.

2024년?

아니요, 올해/2023년 12월 14일. 그래서 이게 전국 보건소, 의료원까지 합쳐서 261개소인데요. 지금 지방 의료 불균형 해소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이런 공공복지와 의료를 함께해서 법령 및 협약에 의해서 협회비 부담금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다?

네.

그럼 일괄 다 동일한 건가요? 전국이 다 동일한 건가요?

예, 전국이 다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이런 돈은 있는데 사실 마약 퇴치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다 시켰다고 하니 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분담금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담금을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올해 아마 12월 14일 시행이 되는 거라…….

내일모레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보건ㆍ의료를 위해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300만 원씩이면 큰돈 아니에요, 이거?

예,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데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보건소 다 내는 거잖아요?

예, 전국 부담금이다 보니까 보건소별로 이게 돼 있어서 저희도 아직 시행이 된 상태는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어떤 공공복지를 위해서 쓸지는 아마 거기 협의회에서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돈만 내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법이 12월 14일로 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보건 현안을 협의하고 공공개발을 위해서 보건소에 지금 필수 의료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게 4개 보건소가 되는 거면 지역 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처럼 마약 퇴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보건소 협의회에서 회칙으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올해는 이런 쪽으로 확충하자 이런 것을 제안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돈부터 먼저 걷겠다고. 이거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게 이건 정말…….

저희도 그냥 공문만 받은 상태라서요.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면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청주시에도 마약 퇴치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고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 또 저기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가 많이 안 일어났다고 하지만 청주시에도 지금 한 해 평균 한 300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마약 투약 공급하다가 붙잡혔다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300명이지만 이게 3,000명이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돈에, 마약 사범도 보니까 1,663명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207명, 2019년 292명, ’20년도에는 337명, ’21년도에는 360명, ’22년도에는 467명,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일어나고 나서 막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것 심각한 겁니다. 그죠? 특히 청년들이 만약 하게 되면 저희 지역구만 아니라 저거 하는 거니까 일단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 줄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역할만 뚜렷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금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갖고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아침 출발할 때 연락을 받아서 받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23년 자료를 보고 ’24년 자료를 봤는데 ’23년, ’24년 소비세 들어오는 거 보면 수입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600억이에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같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소비세 수입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지금 담배소비세 해서 한 600억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600억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금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청주시가 예산을 해서 금연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금연실적에 대해서는 받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돼서 공문 온 것 좀 저희들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8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장애 발생 예방 홍보물 제작 있네요.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등 장애 발생 예방교육 강사료. 확인하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애 발생 예방 홍보물 어떻게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장애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농아인 장애 발생을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은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별 발생 유형에 따른 그런 홍보가 아니고 저희가…….

강의는요? 강의!

아, 강의료.

요즘에는 과장님, 장애 발생 예방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인식데이(day)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누누이 ‘발생 예방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처 이거는 수정이 안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하고, 장애라는 것은 예방해야 될 우리의 문젯거리는 아닙니다. 같이 살아갈 파트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문제를 기피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라고 하지, 장애 발생 예방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꼭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이 똑같이 쓰는 게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보건소는 805페이지요. 그리고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820페이지요. 감염병대응과는 853페이지요. 천천히 부를게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요. 그리고 흥덕보건소는 911페이지, 청원보건소는 959페이지. 다시 부를까요? 상당보건소는 보건정책과 805페이지, 건강증진과는 820페이지, 감염병대응과는 853페이지,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 흥덕보건소는 911페이지 그리고 청원보건소는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서 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너 같은 경우는 다 23만 원으로 집계를 해주셨는데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격차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3만 원이고요, 제일 비싼 데는 또 4만 4,000원까지 가고요. 또 공기청정기도 격차가 좀 크네요. 이런 격차는 사이즈 때문에 다른가요? 매년 부서에서 쓰는 냉온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적게는 3만 원 그리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냉온수기가 제일 비싸요, 4만 4,000원.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3만 원과 4만 4,000원. 사이즈예요 아니면 냉온수기가 더 차갑습니까?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3만 5,000원, 더 좋은 거는 4만 3,000원까지 달라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공기청정기, 더 좋은 거로 통일해서 쓰시든가. 어떻습니까? 모두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소별로. 보건지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다 쓰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냉온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다를까요?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그거는 사용하는 실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다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달라요? 보건지소, 보건소까지도 달라요, 과장님.

위원님, 보건소도 실마다 큰 실이 있고 좀 작은 실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크기가…….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제품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최고로 좋은 거로 쓰시든가요, 통일해서. 관리 비용도 그렇고 적게는 연간 한 1,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달라요, 다 각각 구청별로. 이거 모이셔서 상의하셔서 최고로 좋은 걸 쓰세요. 네?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좋은 거 쓴다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4개 구청에서 다 똑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기 때문에. 그래서 냉온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쓰는 거 사이즈별로,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내년에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도 다 통일해서 23만 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시니까 건강증진과장님이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좋은 거 쓰겠습니다.

좋은 거 쓰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809페이지고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인데요. 설명서 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이 갈산, 금관, 기암 등등 해서 총 11개소, 다들 거의 자연부락에 있는 데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시면 일주일에 그날만 기다리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작년에는 1,295만 원 그런데 이번에 281만 원, 한 21.7프로가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아까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 부서에 떨어지는 예산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 지역에 올해 같은 경우에 15회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게 들어갔는데요. 내년도 거에는 저희가 좀 줄어서 12회로 편성을 하고, 나머지 3회는 그냥 자체적으로 진료소에서 소장님들이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은 몰라서, 운영비도 1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그래서 횟수만큼은 어떤 방법이 없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방금 주신 답변으로 잘 들었고.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이나 그런 거를 드리면 안 된다 싶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811페이지, 토르소 머신이랑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운동처방사께서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운동처방사께서 보건소에 계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건강증진과에 운동처방사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운동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지금 본소에 계신 두 분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용암에 계신 분은 체육 관련…….

혹시 운동건강관리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생활체육 그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중에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제일 수준이 높은데 혹시 그거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에 계신 분들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체육지도자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운동처방사라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전공이 이쪽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르소 머신 같은 경우는 허리를 틀면서 하는 건데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게추가 없다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단순히 했었어요. 무게가 너무 가벼워 버리면 다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이 토르소 머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추가 없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등속성 운동이긴 하지만 등척성 효과가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서 진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주변 근력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좀 아쉬웠고. 또 체성분 분석기도 대부분 인바디 7시리즈를 사용하세요. 대부분 720을 사용하시고 저도 보건소 가서 가끔 인바디를 체크하는데 다 7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720이 아닌지, 약간 좀 낮은 등급의 체성분 분석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처방사들께서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걸 사는 거는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증진형으로 전환을 하면서 국비를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연 67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국비 범위 안에서 구입하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은 몇 종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저희가 좀 욕심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포츠 관련 논문에 싣긴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된 근거 자료로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참고 자료로만 보는데 대부분 체성분 분석기는 7시리즈로 좋은 거를 다들 사용하시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비긴 하지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 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구입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체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사 봤자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아마 운동처방사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답답함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체성분 분석기에 더 주력을 하게 되면 기계 하나를 못 사든지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아보시면 분명히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845페이지고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라 당연히 정리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올라간 게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한방치료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속적인 양방 난임 치료비가 확대되는 바람에 한방 난임자 수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난임 치료비가 전액 무료로 확대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23일 기사를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난임치료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이 모자보건 사업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의사회 이쪽에서도 반발이 강한 거는 봤습니다. 반발이 강하지만 어쨌든 국제 학술지나 이런 데에 한방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게재된 것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기사 이후에. 어쨌든 양방이 좋다, 한방이 좋다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하고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세계 1위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희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신청자가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규모를 5명으로 편성을 한 것은 너무 본 사업에 대해서 감소만 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부서의 확신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점차 그 추세를 보니까 한방 난임 치료 지원자가 감소되고 있거든요, 계속. 그리고 성공률도 높지가 않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4년도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는 바람에 양방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자 수가 점차 많아지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조금 감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계양구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고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학술지 여성 난임 관련해서 한방 치료에 대한 성공 분석 결과에 대한 게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서 본 건데 궁금하시면 제가 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행정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출산율 제고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835페이지거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잘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 확인을 봤어요. 거기에 온라인 상담란이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 평균이 한 67건에 달하더라고요. 근데 ’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45건이더라고요. 최근 11월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온라인 상담소만 가지고 실용성 있는 운영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여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중독센터에서 2023년 사업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등록 관리 중독자 102명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2,300여 회 실시했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332회에 1만 503명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또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478회, 2,299명에 대해서 사업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1년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좀 많네요. 8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예산안을 보다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료활동 장려금이 90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12월 나가는 건데 이분들이 진료 활동을 뭘 하시길래 장려금이 필요할까요?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조로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그분들 월 보수 외에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90만 원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주는 목적은 뭐가 있어서 지침이 생겼을까요?

본인들이 진료 외에도 순회 진료를 나간다든가 그리고 관련되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료활동 장려금조로 지급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인건비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사분들이 저희가 봤던 병원 의사분들처럼 활동을 장려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안 비치는데 이런 금액을 월급 외에 또 이런 게 나가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아시다시피 공중보건의사는 지금 군복무 대신에 하고 있어서 군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사로서의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그렇네요, 사실. 예방접종 받으러 갔을 때도 체온계 한 번 재 주고 ‘저 방에 가서 주사 맞으세요.’ 하는 것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보건소는 816페이지고요,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흥덕보건소는 910페이지고요, 청원보건소는 958페이지입니다. 각각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의료및회복비로 인해서 소모품비가 파스 요금만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그럼 소모품 이것만 하신다고 이것만 계상하신 거죠?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이것만 있는 거고요. 아까 지소ㆍ진료소…….

제가 지소ㆍ진료소는 안 하고 일단 그냥 보건소만 했는데요. 그러면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가 360만 원이에요.

네,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게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상처 치료하는 데 쓰이는 소모품이 들어가고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핫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진료실로만 올라왔는데 저거로는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물리치료시설도 있네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 거로 나가는지가 안 돼 있고 그냥 소모품만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서원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걸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흥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덕도 한의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해 갖고 각각 소모품이 64만 8,000원, 162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도 소모품이 뭐로 나가는 건지?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순회진료도 나가고 또 의료 지원 나가고 이럴 때 필요한 기본적인 소화제나 아니면 두통약 그리고 소독하는 데 필요한 물품이나…….

그러면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파스가 400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파스가 각각 여기도 그러면 4개 보건소가 그 정도 비슷하게 다 올라온 금액인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이거는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재활 환자들…….

아, 재활 환자 때문에. 그래서 파스가 400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400개씩이나 왜 필요할까 해서, 지금 소모품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 품목이 뭐가 들어가는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그러면 4개 보건소 다 소모품 관련된 예산 올라온 거 품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사업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 건지?

농어촌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 때는 아닌데 청원이랑 합치면서 농어촌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서비스상 혜택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의 건강증진 전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서원보건소 신축 사업 이런 쪽으로 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요. 서원보건소도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고 굵직굵직한 게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장비도 되고 차량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 범위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대응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당은 85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서원은 877페이지고요, 흥덕은 925페이지고요, 청원은 97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살충포충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 같은 경우에는 138개소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129개소, 흥덕은 141개소, 청원은 151개소로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원이 151개소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충기 숫자가 적고, 상당구는 138개소인데 8대를 예산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상당보건소 감염병대응과장 홍정의입니다. 살충포충기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보유 대수가 35대고요.

총 35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지금 총 65대인데 2023년에 신설 대수가 30대, 그래서 총 개가 65대입니다. 상당구에 17대, 서원구에 9대, 흥덕구에 11대, 청원구에 28대가 있습니다.

아까 상당구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상당구에 지금 설치 17군데요.

그럼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지금 8대, 5대, 5대, 5대가 더 올라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게 더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수지랑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오송호수공원이나 오창호수공원 그다음에 민원 다발생 지역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개수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했는데. 모기 민원이 많았죠, 올여름에?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 전체 65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65대가 많은 건 아닌 거네요, 그죠?

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다면 많고 또 적다면 적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저거 하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저거 하면 이거는 됐고요. 아까 금연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딱 와서 보니까 제가 그걸 했던 게 뭐냐 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600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데 비해서 저희가 금연은 너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인원도 몇 분 안 되시고 실적도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저희가 88만 인구에 대해서 금연 캠페인 실적 한 거는 5만 4,1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인력들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네 군데 다 해서 인력금연지도원이라는 분이 삼십 분 계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4개 보건소 총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삼십 분이 지금 금연에 대한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건 할 수 없지만 금연도 담배를 판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서 수입을 줄이라는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소 마지막에 질의드리다 보면 중첩되는 질의인데요. 845쪽,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더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도비가 더 증액돼서 많아진 건 아닙니다.

지금 의료 및 회복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전년보다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위원님, 그거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가 돼 갖고서요.

뭐요?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신청자가 늘 것으로 판단돼서 증액한 겁니다.

난임에 처해진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금년까지는 중위소득 기준 180프로 이하였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 소득 기준이 폐지돼서 대상자가…….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시책을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밑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그러면 양방을 한 분들은 한방은 못 하는 거예요? 양수겸장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동시에 병행해서 치료를 할 수는 없고요. 양방 치료를 하고 나서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한방 치료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어찌 됐든 이게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방도 필요하지만 한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한방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앞서서 이한국 위원님이 학술지까지도 설명을 했듯이 체질에 따라서 한방이 잘 들어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 금년도에 사업 계상을 사업비를 상당 7명, 서원 7명, 흥덕 10명, 청원 7명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 결과 상당이 6명, 서원이 3명, 흥덕이 9명, 청원이 5명 이렇게 갈수록 시술비 대상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감소는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방 지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양방 쪽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방 치료를…….

그래서 양방을 하면서도 의학적으로 그게 같이 못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술 대상자가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많이 힘든 것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홍보 부족으로는 생각 안 하세요, 부서에서?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거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 이것도 꽤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814쪽 이것도 보면 옛날에도……. 세계 마약의 날이 언제죠? 1년 365일 중에 하루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보면 그냥 홍보물로 해서 상당 같은 경우는 계상된 거 보니까 1,900원짜리를 1,000개 하는 거로 해서 돼 있고, 서원은 1,000원짜리로 해서 1,900개 하는 거로 돼 있고, 흥덕은 1,900원짜리를 1,000개 그리고 청원은 950원짜리로 해서 2,000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71만 원, 그것도 10프로 감액돼서 171만 원으로 4개 보건소가 공히 171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물론 보건소별로 행사 홍보물이 다 다른 거죠, 보건정책과장님?

네, 맞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홍보물을 다른 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홍보물이에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21년도에는 생활필수품 비누하고 치약이었고요, ’22년도에는 소독용 티슈, 마스크.

그러면 마약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진 우리 통합청주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 행사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 홍보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거는 저희가 의약업소나, 저희 의약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의약업소 관리잖아요.

이거는 홍보물 예산이고 다른 거는 뭐 있어요?

다른 거에서는 지금 중독센터가 별도로 있어요, 청주시에. 중독센터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애들 마약 교육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20개교를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이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처하는 게 이르지 않고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런 불안과 걱정이 되는데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다른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마약 퇴치나 예방 차원에서?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중독관리센터에서 마약류를 함께하면서 중ㆍ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중ㆍ고등 교육. 그리고요?

예,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마약류 캠페인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기관에서 지금 마약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에서 오ㆍ남용 하는 거.

의료 오ㆍ남용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관리하는 거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의약업소에서 관리하는 이거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오ㆍ남용 같은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청주시가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약이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참 걷잡을 수 없잖아요. 화재 나듯이, 산불 나듯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저희 보건소 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나 이런 유관기관들 그다음에 교육청 이렇게 연계해서 마약 관련해서 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질의 시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우리 위원들도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고민 속에서 하여튼 좋은 기대물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 안 시켜 주실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4쪽, 헌혈자 온누리 상품권 구입 지원 해서 전년과 공히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과장님, 5,000만 원 예산 이것은 헌혈하시는 분에게 얼마나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1년에 헌혈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7,000명 정도 헌혈을 했거든요.

그렇죠, 거의 5만 명 가까이. 그러면 헌혈하시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 받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혜택이 되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의 질의를 드렸듯이 이것도 뭔가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에 이어서 참고하시라고 권영건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권영건입니다.

한방 난임 지원인데요. 청주에 맘카페가 있잖아요. 12만 명 이상 되는 맘카페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방 난임에 대해 효과를 많이 봤다는 글도 많고, 댓글도 많고. 그리고 아까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한방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몰랐어요.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 관련해서 글이 쫙 올라와 있는데 댓글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조회수도 1,800, 1,400, 1,500, 1,100 이런 식으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내년 사업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저기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806페이지,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4만 2,000원 해서 1개소 올라왔고, 서원구에는 867페이지고, 30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고, 흥덕구는 912페이지 45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고, 청원군은 960페이지에서 30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는 이게 각각 폐기물 그게 달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거죠?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저희도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상이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 계상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양을 계측해서 이렇게 계상했는데 저희가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게 폐기물처리업을 관장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더니 청주시에 9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9개소를 상대로 해서 견적을 다시 한번 받고 진행해 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이 금액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보건소가 금액이 상이하니 그 금액을 한번 통일성 있게 해보려고…….

그러면 똑같은 물품인데 이렇게 다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내용물이 달라서인가요?

저희가 지역별로, 그러니까 지소나 진료소가 예를 들어서 저희 상당으로 봤을 때는 지소ㆍ진료소가 원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아, 거리 때문에.

예. 처리하시는 분들의 운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서 이 금액을 처음에 저희한테 견적해서 한 금액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4개 보건소를 통합 입찰을 한번 진행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용품 처리 수수료 때문에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구는 806페이지고요, 서원구는 867페이지, 흥덕구 912페이지, 청원구 96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불용품 처리 수수료가 상당구는 70만 원 곱하기 2회, 서원구는 30만 원 곱하기 2회, 흥덕구는 66만 원 곱하기 2회, 청원군은 50만 원 곱하기 2회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용품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용 폐기 연수가 있는데 자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불용한 액수를 보고 상ㆍ하반기 두 번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책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냥 작년도 예산에서 이번에도 이만큼 쓸 것이라고 딱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70만 원 곱하기 1회가 아니고 2회로 돼 있으니까.

왜냐하면 불용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서 같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예요, 여기? 70만 원으로 된 게 뭘 불용을 하실 예정이에요?

지소ㆍ진료소에서 사용하다 남은 운동기구라든가…….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이런 걸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4개 보건소에서 불용품 처리 수수료 들어갈 거 품목이 뭔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는 청원구가 그다음에 있고 서원구가 있고 흥덕구하고 상당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감정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두 곳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개 보건소 지금 불용품 처리 수수료 나가는 게 어떤 품목인지 그다음에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나가는 부분 파악을 해주셔 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보건소만 했는데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는 다 가격이 같더라고요……. 아! 상당구만 다르고 다른 데는 3만 5,000원 해서 다 똑같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보건소별로 되는 거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약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김현숙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세계 마약의 날 행사 홍보 주 내용이 뭐죠?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세계 마약의 날 홍보는 저희가 캠페인으로 나가서 그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겁니다.

어디에 알리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육거리시장이나 아니면 대학교 같은 데 가서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저희가 수첩으로도 올해는 나눠 주기도 하고.

하루 동안에 하시는 건가요?

네, 캠페인은 하루입니다.

누가 나가는 거예요?

의약계에서 저희가.

의악계하고 같이 우리 보건소하고?

아니, 보건소 내에 의약단체나 의약계에서 같이 나가서 하게 됩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다른데요. 같이 갈 수…….

예를 들어서 그동안 했던 행사 중에서.

보건정책과장 방영란입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같이 나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날을 정해서 4개 보건소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 보세요. 금연의 날, 이건 뭐예요? 금연의 날 딱 사업명을 들었을 때 금연의 날은 뭐예요, 소장님?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금연의 날은 날짜가 지정돼 있어서…….

아니, 금연의 날 이 단어, 한국말.

금연을 해야죠.

금연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약의 날은 뭐예요? 마약을 하자는 거예요?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근데 여기 사업명에는 왜 세계 마약의 날이에요?

마약 퇴치의 날로 알고 있는데…….

4개 보건소가 계속 마약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약을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의료계 얘기해서 나는 병원에 적정하게 사용을 해라 아니면 희귀성 질환자들에게도 적정하게 투여를 해라 이런 건지 이게 굉장히 혼재돼 있고 헷갈리거든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약 퇴치의 날인데…….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잘못됐어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지 어떻게 마약의 날이에요? 앞으로는 사업명을 좀 신중하게, 이만큼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현숙입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찰서하고 얼마 전 5개월 전에 윤건영 교육감이 같이 학생들하고 퇴치 캠페인을 했던데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들 하고 위험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업명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가 좀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소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복지교육위원회와 마지막 공식 일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그동안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37년을 일하셨다고 그래요. 김윤정 청원보건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떻게 소감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청원보건소장 김윤정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임은성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37년 공직생활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동료들 덕분에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코로나 시기 때 의회에서 보건소에 힘을 실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신 점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박수 치는 건 또 처음 봐요.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상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상 못 받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윤정 소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남은 여정 또 사회에 나가셔서 37년 동안의 경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축복합니다.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산안 부족한 서류들 준비 잘하셔서 여기서 답변이 잘되지 못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