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8억 7,541만 8,000원을 감액한 612억 8,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와 집하선별장을 지원하는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와 건조기, 포장기 등 농산물 유통장비를 지원하는 농특산물생산 및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5억 6,000만 원과 농업기반조성 지자체ㆍ농협 공동협력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부터 686쪽, 농산물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품질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각각 7,380만 원과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지원에 4,060만 원, 농산물 대량소비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에 4,27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3,600만 원과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 8,820만 원, 우수 선진농업 벤치마킹 해외연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기업 상생 마케팅 지원에 인건비로 2,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쌀 육성지원을 위해 홍보ㆍ판매 및 생산품질관리 기간제보수에 6,782만 2,000원을 편성하는 한편 청원생명쌀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청원생명쌀 홍보, 자재선정 심의수당 등에 6,580만 원과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 지원 및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에 9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쌀 미질향상을 위한 자재지원ㆍ공동살포비,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지원, 청원생명농산물 판로개척 물류비 지원과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 지원에 8억 1,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 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CF 방영 및 보조매체 광고비 등으로 7억 6,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애호박 생육봉지 등 5개 사업에 10억 6,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 지원에 4,000만 원과 청원생명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청원생명쇼핑몰 운영 및 판매 활성화에 1억 6,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청풍명월 e-쇼핑몰 물류비,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에 4,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부터 690쪽,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유기농식품 등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지원에 각각 3,361만 8,000원과 1,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에 1,600만 원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은 청주시 생명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농식품 기업이 가공ㆍ유통ㆍ체험 등 관광과 연계되는 새로운 농촌융복합 사업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치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정부양곡 관리는 수매 소모품, 신청 택배비 등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지원은 작년 10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RPC 가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완전미 생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액 67억 800만 원 중 잔여 예산액 2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RPC 시설 개보수ㆍ장비 지원은 고품질쌀 생산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대학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단가 결정위원회 운영 수당에 900만 원과 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273개 교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110억 원을 편성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관내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2억 8,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부터 692쪽, 농업인ㆍ소비자 등의 푸드플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1,200만 원과 먹거리 위원회 회의수당 600만 원, 식생활교육 지원에 강사수당 등으로 4,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및 분석 지원에 각각 4,950만 원과 4,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분석 사업 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획생산 추진단 운영과 먹거리 통합관리시스템 기반 구축에 각각 4,289만 2,000원과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부터 695쪽,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84개 교 무상급식 지원에 388억 4,1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로는 2,9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4억 820만 5,000원을 감액한 195억 1,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초ㆍ중ㆍ고ㆍ특수교 학생들의 학교우유 급식 지원에 10억 6,0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부터 698쪽, 학생 승마체험 지원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로 3억 6,312만 원과 말벌퇴치 장비 지원 사업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우군 능력검정과 낙농헬퍼 지원을 위한 젖소경쟁력 강화 사업에 1억 5,696만 7,000원과 가축재해보험 보상금에 5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 우량 한우 계통조성 및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수정란 이식 시술료 지원 사업에 2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에 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능력 액상정액 공급 지원에 2,707만 5,000원과 사슴사육 농가의 우수 녹용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충산업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농가 시설장비 지원에 1,000만 원과 화분사료 공급과 벌집ㆍ벌통 지원, 화분건조기 등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농약해독제 공급에 3억 8,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부터 702쪽, 축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배전반 교체 지원 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우 친자검정 DNA 분석 비용, 육우 품질 고급화 장려금,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등 1억 6,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사육농가에 탈봉기 등 양봉기자재 공급과 개량 벌통, 꿀 생산 필수 자재에 4억 3,898만 원과 축산단체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등에 1,930만 원, FTA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축산인 해외연수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염소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거세 시술료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은 암소 난소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수여왕벌 보급 사업에 6,0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해썹 컨설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비,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에 2억 6,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생명축제 축산물판매장 등 운영 지원에 2,600만 원과 폐사축 처리비 지원에 7,5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업소 소독약품 지원에 960만 원과 축산물 브랜드 개발을 위한 홍보비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유통업소 위생포장기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부터 705쪽, 축산물위생 명예 감시원 운영비를 시비만으로 120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어업인 수산기술 정보 제공, 토종붕어 종자 보급 및 대량생산 방류,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에 7,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 어류 포획, 친환경 미꾸라지 양어장 종자구입비,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 사업에 4,1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과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을 위해 2,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부터 709쪽,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업 지도ㆍ단속, 내수면 인공산란장 유지관리비와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1억 3,5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PS를 장착한 축산차량의 통신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7,306만 2,000원과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에 7억 2,1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1억 4,136만 원,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ㆍ보정비로 1억 6,500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2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6,400만 원과 공동방제단 인건비 등에 3억 4,4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사업에 염소 포획비용, 백신비용, 접종시술비 등으로 1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으로 백신 지원, AI 휴지기제 지원 등에 1억 8,5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부터 713쪽,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과 가축방역 기반 구축을 위해 소독약품 구입,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지원에 2억 1,21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가축전염병 방제를 위한 예방백신 등 재료비로 1억 5,665만 1,000원과 젖소번식장애 컨설팅에 2,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사업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약품 재료비, 방역장비 구입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5억 7,7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전염병 근절을 위해 공수의사 상해보험비, 살처분 약품 재료비, 살처분축 임신감정수수료 등 기타보상금, 살처분축 랜더링처리비 등에 6,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046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한우의 정기적인 임신진단실시를 위한 암소 임신진단 키트 지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 사업, AI, 구제역 거점소독소 용역비, 거점세척 소독시설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0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에 1억 8,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부터 722쪽,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560만 원, 가축질병 치료보험 시범 사업에 2억 1,0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4억 1,580만 원, 구제역 사전예방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 완화제, 시술비 등 지원에 8억 6,5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1억 7,147만 2,000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드론(drone) 살포비와 재료비, 시설관리비로 각각 2,200만 원과 2,646만 4,000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운영비 및 소모품비로 3,7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AI 사전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간이검사 현장진단을 위한 인건비에 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제한과 살처분 등으로 피해 입은 농가에 소득안정과 생계안정 자금 지원을 위해 각각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소독활동 인건비 지원에 7,344만 4,000원과 북이 거점세척, 소독시설 신규설치 2개소로 6억 8,800만 원, 소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시술비로 1억 800만 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9억 7,720만 원과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2억 1,860만 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1억 1,200만 원,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에 5,235만 원, 볏짚 처리비 비닐 지원에 2억 334만 원, 초지 지형도면 제작에 123만 5,000원,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지원에 4,500만 원, 가축분뇨 고속발효ㆍ건조기 지원에 7,700만 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에 2억 3,000만 원, 축사내부 적정온도 유지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퇴비 관리의 효율성 및 악취 개선을 위한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에 9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에 1,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지원에 시비만으로 2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23쪽부터 724쪽, 가축분뇨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에 6,000만 원과 친환경축산 시설ㆍ장비 지원에 9,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에 3억 6,900만 원, 퇴비 발효촉진제 지원에 3,600만 원, 퇴ㆍ액비살포비 지원에 1,800만 원, 가금, 양돈농가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액비저장조 분뇨 발효제 공급에 3,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생균제 지원에 2억 8,300만 원, 축산경영 정보지 보급에 3,792만 원과 공동자원화 시설을 이용하는 양돈농가의 액상분뇨 수거비용 지원에 1억 5,000만 원, 가축분뇨 냄새 저감제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부터 727쪽,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입양비용 지원에 9,265만 원과 보호센터 운영비에 1억 4,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유실ㆍ유기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에 1억 2,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0쪽,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사업은 강내면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편입에 따른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85억 1,000만 원 중 공사비로 10억 4,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전담반 운영을 위해 6,544만 8,000원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에 1억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비로 5,3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ㆍ유실 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반려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 경비로 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1337쪽부터 1,34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3억 3,501만 2,000원을 감액한 45억 8,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 각종 체험프로그램 교육재료, 행사용 천막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1,2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관람시설 및 전시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 보수 4억 4,413만 1,000원, 일반운영비 4억 563만 1,000원, 시설관리 부품 및 소모품 재료비로 7,337만 1,000원, 동물원 영조물 피해보상금, 민간위탁금 2건, 동물원 조류사 관람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10건, 물품취득비로 총 6억 6,1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진료 및 사육관리를 위해 동물 진료 관련 장비 수선유지 등 사무관리비와 진료 및 방역용 약품 재료비 등에 6억 8,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번식장 인공수정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와 멸종위기동물 관리 및 번식실험 재료비 등에 1억 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제2전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관리운영 위탁금에 10억 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 자연방사훈련장과 야외공간 생태관람환경 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6,570만 원과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8억 9,1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역먹거리지수 표창을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상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구 15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 또 직거래장터, 공공급식 지원 활성화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먹거리에 관련된 조례도 여러 건을 제정해 주시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푸드플랜 종합계획을 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내년도에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공모 사업도 신청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681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저온저장고 및 집하ㆍ선별장 신규 설치로 대상자는 선정이 된 거예요?

아마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인데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강내농협에서 산지유통시설 사업이 신청돼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주 품목이 뭐예요?

강내농협에서 주로 하는데 밭작물 위주로 아마 선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강내농협이 선정이 됐으면 그럼 강내 그쪽에 있는 작물 품목을 다 갖다가 쓰는 거예요?

강내농협 조합원 위주로 사업을 하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 청주시 농업인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 농산물을 사용을 해주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산지유통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농업인들 판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83쪽에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어요. 다품목 소량 생산 농가로 참여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지금 보면 재배 면적이 크신 대농가들 그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 거 같은데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어느 정도 판로가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남은 과일이나 채소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그리고 판매를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 같은 과일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시던 분은 계속하고 신규로 가입을 해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도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특히 로컬푸드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비도 오고 날도 또 춥고 그러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주로 설치를 해서 연중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생산을 해서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농산물이 계절별로 홍수 출하가 많이 되잖아요. 그럼 분산 출하도 좀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계절별로 특색이 있는 그런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대농가보다 소농가 쪽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보면 로컬푸드가 저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마로니에공원 그쪽에는 조금 활성화가 되는 거 같은데 내수 초정 있는 데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거 같고 너무 자리도 좁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큰 대농가보다 소농가로 조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대농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농들은 주로 도매시장이라든지 또 대형마트 쪽으로 출하가 대부분 되고 있고요. 로컬푸드는 경지면적이 좀 작고 또 고령농이라든지 여성 농업인들이 주로 참여하는데 앞으로 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만전을 기하고 사업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참여 기관 및 재배면적 등 조사를 하셔서 많이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695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이 있어요. 1,486명인데 이 사업비가 2,800 정도가 증액된 거로 알고 있어요.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좀 인기가 있어서 올해 보면 경쟁률이 1.4 대 1 정도 되었습니다.

1.4 대 1이면 호응도가 좋은 건데 근데 주위에서 보면 몇 번씩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한 번도 참여를 못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2년 전부터인가 그때는 학생 승마체험 횟수 제한 없이 신청을 받아서 랜덤 방식으로 해서 추첨을 했었는데요. 2년 전부터인가부터는 전년도에 체험을 했던 학생은 제외하고 랜덤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골고루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생각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어른들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도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힘들죠?

아마 제가 알기론 작년에……. 올해 사업이었었나 어른들도 체험하는 사업비가 있었는데 아마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00페이지에 하단부 보면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 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한우 사육 규모가 일반적으로 300만 두가 적정 사육두수라고 하는데 현재 350에서 360만 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값도 폭락이 되고 해서 한우 수급 조절 차원에서 번식을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암소를 14개월 미만짜리를 분만을 못 하도록 자궁적출이나 난소결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4개월 미만의 암소를 자궁적출이나 해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경산우에 대해서 번식을 못 하게 해주는 사업으로써 한우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급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신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70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수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 업체에는 몇 곳이 있어요.

저희들 수산가공업체는 저희들 관내에 38개소가 있는데요.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수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김 가공시설하고 우뭇가사리 파우더 그거를 포장해서 수출하는 업체 두 군데 지원했는데요.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두 개소했고 내년에도 두 개소를 늘리는 게 지금 이거 우뭇가사리 파우더하고 김하고 이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또 새로 신청을 받아서 다른 사업 업체가 있으면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그럼 이거는 계속 저기 하실 때까지 선정을 하실 건지?

38군데 중에 두 군데이니까 계속…….

두 군데는 했고 38개에서 2개를 뺀 나머지 36개소에서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네, 거기서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도 해외수출을 안 하는 업체들이면 다시 재선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 하면서 중복이 되지 않게 체크 좀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 134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동물 진료용 내시경 구입 상당히 좀 큰 액수인데 4,500 정도가 되는데 진단용 초음파도 그렇지만 진료용 내시경도 상당히 고가로 구입을 하실 건데 혹시 내년에 준공되는 야생동물보전센터는 건강진단을 위해서 구입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용도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저희들이 동물진료용 내시경 구입은 내시경 구입을 해서 동물 소화기계나 내과 진료 시 보다 정밀한 진료로 건강검진 효율 증대를 위해서 구입하기로 했고요. 내년도에 거점동물원 지정요건……. 저희들이 거점동물원 지정신청을 환경부에 할 예정인데 진료용 내시경이 구비가 돼야지 요건에 충족이 돼서 신청을 우선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내시경을 하게 되면 작은 동물은 그래도 이렇게 잡아다가 마취를 해야지만 내시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큰 동물들은 어떻게 하나…….

큰 동물은 마취총 같은 걸 해서 마취를 시켜서 체중을 재서 정밀한 진단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장님 681쪽에 보시면 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죠? 그리고 684쪽에 보면 청원생명쌀 포장재 제작 지원, 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 이렇게 지금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포장재는 각 성격이 다 다른데요. 일단 농산물 포장재는 청원생명쌀 또 청원생명브랜드 또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를 제외한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지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원생명브랜드는 청원생명 상표 사용을 부여를 받은 생산자단체에게 포장재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용 포장재는 농업생산자단체라든지 참여하는 유통법인에 수출을 했을 때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일반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청원생명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 외에 일반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행감이라든가 예산 할 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또 줄었어요. 이분들은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농산물 포장재가 농업인들이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농산물 포장재를 좀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깎였는데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좀 하면 안 돼요? 2회 추경에 작년에도 1억을 하셨는데 본예산에 해놓고 적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해주셔야지. 본예산에 줄여놓고 추경에 더 해주면…….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는 지금 안 줄었어요. 왜 일반농가만 줄인 거예요?

청원생명브랜드는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에서 육성하는 공동브랜드 포장재다 보니까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차별화 전략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 농산물 포장재도 사실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부러 깎은 게 아니라 예산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줄었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보다 일반 포장재를 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분들이 사실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청원생명브랜드도 우리 농가고 또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인데요. 청원생명브랜드는 우리가 조례에서도 우수 농산물 육성 조례에도 있지만 지원을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거고요. 일반 농산물도 물론 필요하고 어렵지만 더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예산은 더 노력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들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세요. 청원생명브랜드 일반농가든 다 똑같은 농가지만 그래도 일반 포장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이분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돈 500원, 600원 받으려고……. 이거 다 받아야 본인이 최고 많이 받는다 해도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소농가 같은 경우는 돈 몇십만 원 받으려고 신청……. 작목반 해 가지고서는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집행기관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실제로 예산을 자부담을 조금 들어서라도 50 대 50이니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청주시하고 농협 공동협력 사업 있죠?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 청주시와 농협이 공동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인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공동생산, 공동선별 등 지역 특화 작물을 대단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지에 맞는 집행을 하려면 공동선별비나 물류비 등을 지원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게 2018년부터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저기 한 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 좀 하세요. 감자 선별기 구입 내수농협, 면세유 이동 주유차량 어딘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창고시설 등 농협의 자산을 취득하거나 충전식 분무기, 농산물 포장재, 예초기 등 시책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사업비 특성상 개인이 아닌 농협의 보조를 주는 구조상 자산적 성격을 가진 충전식 분무기 등은 내구연한이 잘 지켜져서 보조가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드는 거고요. 또한 올해 사업도 멀칭비닐의 경우 청주농협과 서청주 농협 40프로, 오송농협 50프로 자담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자담 비율이 왜 이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옳은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예산편성과는 항상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잖아요. 1회 추경과 민간자본과 경상 사업을 다시 편성하고 있는데 애초 협력 사업 품목을 결정하는 심의회 당시에 확정을 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9억씩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받고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식품유통과에서는 2024년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또한 청주시 보조금과 관련하여 정산 및 지도점검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또 앞으로 사업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이 변경된 사안이 없도록 가급적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일반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농협과 농업인과 행정이 참여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취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다시피 사업 시행 초기인 2018년도에는 일부 농협에서 자산을 형성하는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그 사업은 일몰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사업의 선별기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이 사업의 보조 비율을 보게 되면 시에서 30프로, 중앙에서 15프로, 지역농협에서 15프로 그다음에 농업인이 40프로 하는 그런 보조 비율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부담이 농업인한테 안 가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서 이 조례로 시에서 하는 보조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보조 비율을 50프로로 하고 시에서 보조하지 않는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더 높여서 60프로로 지원하고 친환경 보조 사업은 같은 맥락으로 하는 사업에서 친환경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비 70프로로 하는 그런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이후에는 그 사업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사업비도 많이 투자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나름대로 시정을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 금년 사업도 중복사업이 많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여러 차례 농협중앙회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1차 받았을 때 2차 회의할 때 좀 배제를 하고요. 또 2차 회의에서도 이 사업이 우리가 농업인들 다수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선별비라든지 또 물류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더 발굴해라 해서 지금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중복 사업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특히 청주시 원예조공사업법인이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출범 첫해니만큼 물류비라든지 선별비가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 물류비, 선별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서부터 철저를 기하고요. 그동안은 청주시하고 농협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세부적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 조금 미흡했는지 꼭 1회 추경에 자본적경비하고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정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자본보조 사업을 대폭 감을 하고 경상사업비 보조를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자본적 경비나 경상적 경비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신중히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또 정산도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 연석회의를 해서 정산에 대한 지침을 시달을 해서 분기별로 철저히 검증을 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이 농협 보조 사업인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도에 전달식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을 농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농업인들한테 시 보조 사업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행감 때나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이 지자체 사업을. 한두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 자산을 취득하는 거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줄 수 있게끔, 페널티를 물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한 지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상 사업 보조 7,000을 삭감하고 민간자본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9억을 지금 또 맞춰 놓은 거죠. 그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 이만큼을 투자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이다라는 거를 꼭 설명을 해주시고요. 사실 농협에 가서 저희들이 전달식……. 지역 의원님들 두 분, 세 분 가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농협에서 보조 사업 해서 주는지 알지. 우리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하는지 농가들은 잘 모르신다. 50프로 해서 주니까 좋다고 하고 가져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철저히 한번 홍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런 지적이 많아서 조금 농가에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농업인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82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3,000만 원이 줄었어요. 일률적으로 줄여서 이렇게 줄인 것인 건가요?

그동안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4개 구청에 1개소 또는 2개소 또 도에서 추진하는 직거래 장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 장터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조금 농가도 줄고 또 여러 가지 활성화가 미흡해서 방법을 두 가지 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들을 통합을 해서 1개소 또는 잘되는 구하고 조금 미흡한 구하고 통합을 해서 2개소를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축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구청에서도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시죠?

예, 구별로 직거래 장터 육성하기 위해서 조금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복합적인 건 아니죠?

그건 개장 행사라든지 거기에 구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86쪽, 절임배추 생산자재의 천일염 지원은 어디에 해주는 거예요?

천일염은 신안에 있는 명품 소금인데요. 우리가 청원생명브랜드를 사용하는 절임배추 작목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원에도 있고요. 낭성에도 있고 강내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3개 작목반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닌가요?

해마다 하는데요. 똑같은 건 아니고 생산량 대비해서 실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억 4,250만 원을……. ’23년도도 안 했나요?

이거는 구 청원군 시절서부터 청원생명 절임배추를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신안군하고 구 청원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근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예요?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브랜드하고 청원생명쌀을 육성하는 사업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게 세부 편성목을 세분화 안 하고 항을 해서 청원생명쌀 육성지원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이해하시기도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은 세부 편성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없는 거로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통으로 묶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682쪽, 이 RPC는 어디에 해줄 거예요?

내년도 사업은 3개소인데요. 청원생명쌀 공동법인, 내수농협, 청주농협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3개소 장비 가격이 똑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별로 또 시설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세 군데씩 선정을 하시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는 두 군데였습니다, 내수농협하고 청원생명쌀농협쌀법인하고.

아니, 작년에도 해주고 올해도 해줬단 말이여? 작년에 9억 7,500을 두 군데 해줬는데 올해는 세 군데 3억…….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도에는 시설을 한 번 하면 내구연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건 아니고요. 아마 시설이 노후화된 RPC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을 좀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95쪽에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승마단이 지금 3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을 줄이셨네요. 운영비를 줄이신 건가?

2,88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운영지원 200만 원을 감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유소년 승마장 운영지원입니다.

운영 지원도 해줘요?

유소년 승마단이라고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에 친구들이 대회 출전할 때 승마용품이나 유니폼 이런 것들 사 주는 겁니다.

704쪽, 매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노후어선 교체구입비는 이건 해마다 이거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축산과장 안남민입니다. 올해는 수요가 없었고요. 내년도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문의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리비예요?

노후어선은 10년 이상 된 선체가 노후화됐으면 배를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또 노후어선 말고 거기에 동력기관 5년 이상 되었을 때 노후화됐으면 그거를……. 그러니까 노후어선 교체나 아니면 동력기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706쪽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은 저희들이 청주시에 6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매년 등급별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요. 불량 판정을 받는 어도가 있으면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주시 60개소가 있고요.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현도 외천천에 어도가 있습니다. 그 어도가 불량 판정을 받아서 새로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한 군데?

네, 그렇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네요. 714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통제초소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도 있고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또 718쪽에 보면 여기도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설치 지원 2차. 이건 한 군데 더 한다는 거죠? 세 군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다 달라요?

통제초소나 거점 소독 운영비가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ㆍ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는 거는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716쪽에 거점 세척ㆍ소독시설 운영비 이거는 운영비인가? 근데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여기는 지금 한 군데 더 만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북이에다가? 2억 8,800.

네, 그렇습니다. 2억 8,800짜리 그거는 북이면 사무소 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거를 예전부터 북이면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 예전 과적검문소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상행이에요? 하행으로 옮겨요?

증평 방향에서 청주 들어오는 방향.

721쪽하고 722쪽에 보시면 가축분뇨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이 하나가 3,000만 원이에요. 722쪽에 보면 이것도 3,000만 원씩 2억 7,000 18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세 대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거 도비 사업량으로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요가 너무 달려서 그래서 시 자체 사업을 더 편성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 매칭 사업이라도 이거 1,300만 원 주고서는 3,000만 원짜리를 사 와라 그러면……. 722쪽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 이렇게 많아요?

스키드로더가 축산농가에서는 일단 첫째 가축분뇨 처리하는 기능이 제일 많고요.

한 대에 3,000만 원씩 가요?

실질적으로는 이거 용량 큰 거로 사면 5,000만 원도 넘습니다.

5,000만 원짜리를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농가에 맞는 거를 해야지. 큰 거 사 가지고서는 소 100마리 있는 데 큰 거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용량 큰 거를 사는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 처리가 또 주목적이지만 또 부가적으로 사일리지 옮기는 데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력수가 좀 큰 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이면 사실 조달가라 그렇지 그렇게 안 가요. 725쪽, 동물보호복지에 이게 전년도하고 지금 올해하고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공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37억 준 거는 동물보호센터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예요?

네, 그게 올해 섰던 게 내년에는 적게 서서 이렇게 감액되는 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시설비라고 명시를 해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이게 강내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공사한다고 그랬죠? 내년에 시작하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중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해서 토지매입비를 지출할 거고요.

728쪽에 보면 여기 시설비가 따로 있네. 이거 공사비가 아닌데요, 동물보호복지는?

거기에 시설부대비하고 공사비가 있는 겁니다.

725쪽, 210억은?

이건 동물보호 및 복지 과목에서 총금액을 거기서 표기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총예산으로 표현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약이라든가 이런 거 다 구입비인가요?

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729쪽에 보시면 이 반려동물 놀이터는 지금 어디에 하실 거예요?

구별로 1개소씩 다 있는데 지금 서원구 쪽이 없습니다. 지난번 또 우리 구청장님들 시장님과 차담 때 서원구청장님이 네 군데를 추천해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일 접근성 좋고 이용객들 많은 데로 선정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구는 어디에 있어요?

상당구는 용암동 중흥근린공원에 있습니다.

흥덕구는요?

문암생태공원…….

청원구는 율봉공원?

청원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율량동에 율봉공원이 있고 오창에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랜드사업소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7쪽에 보시면 랜드행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 800만 원이 여기에 예산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게 이렇게 비싼 건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시내버스 외부에 랩핑이라 해서 청주랜드로 오는 버스에 한 대나 두 대 정도에 청주동물원이나 어린이회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디자인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 시내버스가 바뀌잖아요. 차가 어디 교통이면 교통이 계속 거기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랑 상의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선정해 주는 차로 해서 우선 처음엔 두 대를 계획을 했는데요. 우선 한 대 예산만 반영이 돼서 한 대 우선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 운영할 생각입니다.

외부 디자인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800만 원씩?

저희들이 알아보고서 반영을 한 건데 그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버스들이 다니면서 선전 같은 걸 하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340쪽에 보시면 여기도 어제 제가 도매시장관리과도 똑같이 얘기를 드린 건데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모노레일 안전관리자 이렇게 있어요. 지금 보면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용역을 주신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뭐예요?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관리자 교육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시설을 사실 운영하고 관리를 하려면 이런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기계설비법｣, ｢관광진흥법｣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자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요. 담당자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비예요?

네.

랜드사업소는 혹시 협회비는 없죠?

동물원 관련 협회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약 맺은 기관들이 협회에 참여해서 협회비가 있습니다.

1343쪽에 보시면 관람로 정비공사가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거 보도블록 교체공사 잡아놓으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사실 가장 좀 노후가 됐었고요. 가장 노후된 곳 위주로 우선 이곳을 정했습니다.

보도블록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아스콘을 하실 거예요?

그거는 좀 상의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내구성이 있는 거로 좀 하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구성이 좀 강한 거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침하되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뾰족한 구두 이렇게 신고 다니면 거기에 끼기도 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아스콘으로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요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한번 선정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를 잘 검토를 해서 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노레일은 지금 아직도 운영 못 하고 있죠?

안전도 검사 관련해서 약간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금 관광과에서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오전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국 소관 내에 농식품유통과장님, 축산과장님, 랜드사업소장님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줄어서 총액 대비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삼십 프로씩 감액이 됐는지 사실 예산이 감액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기가 많이 어려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년도 2024년도에 이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또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그리고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몸도 안 좋으신데 심의받는 부서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최선의 방어를 다 했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심사를 받는 유통과, 축산과, 랜드 여기도 저희들이 많은 분들한테 가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줄였고 이렇게 한두 분들한테 가는 거 위주로다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도 운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 수요가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어필해서 도비도 확보를 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전문위원 검토에도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또 염려되는 부분은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축산에 관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의 기반이 많이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 청주시 농축산 행정이 농가 소득의 증대 또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 시민의 먹거리에 지장이 초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액된 만큼의 국장님 이하 또 과장님들께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되기를 당부드릴게요.

청주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도와주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2023년 지역먹거리지수 장려상 수상하신 것에 대한 격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지역먹거리지수 장려상을 받게 된 그런 계기는 우리 ｢청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적극 행정을 해주셨기에 이렇게 수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수상자로서 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목적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시민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 먹거리가 청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아무튼 먹거리에 대한 그런 생산이나 가공 또 유통, 소비, 재가공 등에 이르는 그런 전 과정이 통합 연계돼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우리 청주시의 농식품 유통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과장님의 다짐에 대한 그런 말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장려상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엄청 큰 상인데요. 지금은 각 지자체별로 로컬푸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등급으로 C등급을 받았고 올해 B등급을 받아 장려상을 받았는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그런 거를 갖춰주셨으니까 그거에 기반을 해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먹거리지원센터 이게 도비 공모 사업인데 아마 선정을 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바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컬푸드라는 것이 소외계층 또 좀 어려운 분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거고요. 또 모든 먹거리는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첫째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성 강화에 노력할 거고요. 또 우리가 지금 원예조공법인이라고 그래서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잘 알다시피 규모화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공법인의 생산물류비라든지 또 선별비를 지원을 일원화해서 금융화를 시키면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거 같습니다. 그거에 더 강화를 하고요. 또 내년에는 후년에 출범을 목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출범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현재 농가에서 물론 공급업체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많이 올라가서 수수료를 현행 25프로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급식센터를 저희들이 출범을 하면 최소 10에서 15프로 정도로 다운을 시켜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한 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잘 준비를 해서 후년도 하반기에 공공급식센터를 출범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로컬푸드가 선순환 체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것들이 다 생산해서 가공, 유통, 소비가 다 이렇게 선순환 체계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서 우리 농가가 수혜를 볼 수 있고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유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4쪽 한번 좀 봐 주세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사업에 이거 50만 원씩 해서 1,440헥타르 계상하셨는데 이게 고품질 청원생명쌀 생산을 위한 이행사항에 볏짚 환원 녹비작물 실천농가의 지력증진 소득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2023년도에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 소득 보전지원 장려금 지원 사업을 편성했는데 올해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2023년도부터는 기이 청원생명쌀이 추청 단일 품종으로 해서 20여 년간 재배를 하다가 정부에서 외래 품종은 수매를 안 하는 거로 결정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알찬미라는 품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청은 그동안 일반 다수확품종보다 수확량이 상당히 떨어져 갖고 장려금은 필요해서 장려금을 그동안 줬고요. 알찬미는 다수확품종하고 수확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단순히 장려금 지급하는 거보다는 이 쌀의 품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러면 품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력을 증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중에서 볏짚 환원이나 녹비작물 파종하면 밥맛이 확실히 좋아지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 사업을 선회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또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도비 일몰된 논토양 볏짚 환원 사업과 동일해 보이는데 그럼 일몰된 거죠? 장려금에 대한 사업은 일몰된 거죠?

예, 장려금은 안 주고 지력증진 사업으로 사업을 선회해서…….

친환경농산과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혜택을 받는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볏짚 환원 사업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1순위가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이고 두 번째가 청원생명쌀을 계약 재배하는 농업인들이었는데 전체 볏짚 환원 사업이 460헥타르 정도 됐습니다. 그중에 친환경 빼고 우리 청원생명쌀이 200헥타르 정도 볏짚 환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게 내년도 사업은 일몰된 사업이라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 간 연석을 통해서 지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현재 공공비축미하고 청원생명쌀의 계약재배 품종이 알찬미로 동일하게 되어 차별화 전략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차별화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알찬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벼하고 청원생명쌀도 알찬미로 하다 보니까 일반 벼하고 청원생명쌀과 차별화가 안 되다 보니까 선별성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아까도 지력 증진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력 증진을 하려면 볏짚 썰어놓고 녹비작물 파종하려면 거기에 농기계도 동원해서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력을 증진하는 쪽으로 사업을 선회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사업 목적이나 필요성이 단순 소득보전금 지원 해서 지력 증진을 이행한 농가만 소득 보전금 지원으로 변경한 사업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계약재배 농가의 힘든 노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건조료나 볏짚 환원 사업 등이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하는 농가에만 편성되어 있어서 일반 농업인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거든요. 좀 전에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 벼에 대한 건조료 지원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에 담지를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 그거는 어떻게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이 지금 금년도에도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수매가가 작년 대비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농업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는 자꾸 늘어나서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올라야 될 수매 가격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도 청원생명쌀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화 전략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 벼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행감 때나 추경 때, 3차 때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또 그때 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에 그거는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원생명브랜드 쇼핑몰 활성화 홍보 이벤트 추진 실적에 대해서 11월 17일에 알찬미 단일품종 해서 아주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청원생명쌀이 불티가 났다. 전국 홈쇼핑 시청자 입맛 잡아서 50분 만에 2억 8,700만 원 실적 올리셨는데 농식품유통과에서 이렇게 적극행정으로 요즘에 아주 실적을 내기는 하지만 20킬로짜리 6만 2,900원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단가를 낮춰가면서까지 어떤 그런 쇼핑몰에 대한 매출을 올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명품농산물 TV홈쇼핑에서 이렇게 입점을 하여서 실적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은 작년에는 남선지티엘에서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오창농협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86쪽 한번 봐 주세요.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청원생명쇼핑몰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위탁 동의안을 득했고 또 연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청원생명브랜드만 갖고는 상품 구성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많이 좀 받으셨을 거예요. 관내 상품 모두 입점하는 것으로 활성화 유도를 바란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인데 유사 쇼핑몰 매출 실적을 보면 지난번 여기 유사 사업에 대해서 청풍명월 장터 운영하는 거와 청원생명쇼핑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운영하는 청원생명쇼핑몰은 오창농협이 그리고 청풍명월 장터는 남선지티엘에서 운영을 하는데 매출액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생명쇼핑몰은 시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오창농협에서 수행을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회원수도 많이 늘어서 지금 11월 말까지 5억 8,600 정도니까 작년 3억 4,800 정도에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내에 운영은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데 청풍명월장터 내에 청주시 명품관이라고 운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선지티엘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청풍명월장터 내에 청주시 명품관 또 모바일 쇼핑몰을 판매하는 그런 청풍명월 모바일 이런 게 해서 지금 보면 청풍명월 브랜드숍에서 6억 5,600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청풍명월 모바일에서 5억 6,500 정도니까 거의 아마 비슷비슷하게 매출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에 대한 사업이 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와 유사한 사업이 지금 장터 브랜드숍 운영 그리고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쇼핑몰 물류비 지원 그리고 또 687쪽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 지원 사업 내부적으로 이 사업들이 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죠?

청풍명월장터 내에 청주시 명품관 또 모바일 명품관 거기에서 운영되는 일반 택배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 물류비를 포함한 세 개가 도에서 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게 관내 11개 시군에서 다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관내 11개 시군에서 다 참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명품관하고 모바일 농식품 명품관 우리 청주시에서는 그걸 입점을 했다는 거죠?

예, 청주시 명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풍명월브랜드숍은 6억 5,600 정도 11월 말 기준으로 매출이 떴고요. 그다음에 청풍명월 모바일에는 5억 6,500 정도의 매출을 지금 11월 말까지 현재 매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청주가 공동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의 성격으로 보면 순 도비거나 도비 부담률이 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비 비율이 항상 저희들도 좀 불만인데 지금 현재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 70프로, 도 30프로다 보니까 비율에 대해서는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만만 가지시지 말고 도비 부담률을 좀 높여서 이 사업이 좀 더 연속성 있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쇼핑몰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 이벤트에 대한 신규 회원 가입수가 급상승했는데 9월, 10월에 5,396명. 이게 지금 청원생명축제장에서 가입시킨 인원인가요?

청원생명축제장에서도 했고요. 또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 대회에서도 나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문화제조창에 보면 원더아리라는 데가 주말에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거기 1층에서 우리 청원생명쌀 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초정약수축제에서도 822명. 청원생명축제에서 가장 많이 올렸네요, 4,117명. 그래서 누적 총회원수가 이런데 향후 회원 가입수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콘텐츠가 또 다양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회원 자격을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소비 활동을 또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마케팅을 잘 세워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여 그때 이벤트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회원들도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 일부 상품을 좀 받기 위해서 한 분도 있고 또 들어가서 보니까 살 게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탈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더 회원도 확보를 하고 이게 가격 경쟁도 있어야지 회원들이 또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입점농가 확대와 그다음에 품목 다양화를 통해서 온라인 시장이 더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88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거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이 ’22년도에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또 선정이 됐고 ’23년도에 녹색원이 선정이 됐고 ’24년도에 선정 대상자가 여기 또한 농업회사법인 왕과네농산물이네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식품가공 및 소재산업 육성으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 확대 또 수급 조절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주로 이 사업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식품소재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인데요. 사업 시행 1년 전에 국비 시행지침이 내려와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선정된 왕가네 식품은 남이면에 소재가 돼 있는데 주로 양파를 취급하는 유통법인입니다. 그래서 양파가 홍수 출하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도 잘해야 되고 또 상품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B품도 하다 보니까 이 가공품으로도 많이 생산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가네식품은 인근 주변에 양파를 재배하는 분들을 적정 가격으로 많이 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양파 가공식품 라인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설비로 집행되어서 사업비가 적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나요? 식품소재나 반가공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었던 업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혹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2022년도에 한 청원생명쌀조공법인은 지금 유기농 쌀을 원료로 해서 과자를 또 만들고 하는 사업인데 학교급식으로도 상당히 납품이 되고 있고요. 품질면에서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2023년도에 시행한 녹색원은 아직 결과를 분석을 안 해봤지만 상당히 지금 양파 저장 시설이라든지 또 탈피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양파산업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특히 내년도 사업 선정돼 있는 거는 라인 시설을 보충을 하면 인근에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서너 번 다녀왔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계약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통이 문제인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이 양파에 대한 시설비가 조성이 됐을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양파에 대한 유통이 거의 부가가치로서의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비인가요?

평상시에 왕가네식품은 제가 지원하기 전에도 우리 청주시 관내에 양파라든지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다른 업체보다도 관내 농산물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였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이런 법인이 한번 신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장님 몸이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엄두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건 아프더라도 이 사업은 또 좋아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신청했으면 좋겠다 하고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을 신청했고요. 처음 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장님이 힘들어하셨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제공하고 같이 자료 작성하는 데도 참여를 해서 좀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이렇게 낸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라인이 증설돼서 해놓으면 우리 관내 양파나 기타 농산물을 많이 수매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아마 소득이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게 국비 반영된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으로 그렇게 발 빠르게 적극행정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의 사실 이 농가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은 집행기관이 알지. 현장에서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걸 수립을 잘 못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사업에 서류 작성하는 거에 그 서류 작성을 못 해서 접근을 못 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유통망이 좋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계약재배, 계약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국비를 받게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현장에 직접 가셔서 좀 확인해 보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그런 적극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농가에서 서류 작성이 어려워서 접근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현장에 직접 이런 사업에 대한 걸 홍보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때는 대상자들이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현장으로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 직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도시재생활력화재단이 출범을 하면 일부분이 농촌 쪽에 일을 할 겁니다. 거기서 컨설팅 내지 그런 지원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하고 거기 힘을 합쳐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국가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된 업체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망과 연결이 돼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685쪽,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작년에는 CF 제작 8억 원 등 홍보 관련된 사무관리비 예산을 9억 넘게 수립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당해 연도에 성과를 좀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브랜드가 지금 2004년이니까 거의 20년 정도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서울 또 지방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광판 이런 광고를 하는데요. 나름대로는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가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분 만에 3억 원 가까이 판다는 거는 브랜드 인지도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한 광고 효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CF 지출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 정리한 것이 있나요?

정확히 성과 분석은 좀 어려웠는데 지금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9억 600만 원이 감액돼서 또 상대적으로 홍보 관련 예산이 적었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만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브랜드 육성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계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감 등 많이 표시돼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홍보 예산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통으로 묶어서 청원생명쌀 육성 지원 또 청원생명 육성 지원하다 보니까 세부 항목을 세분화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는 세부 항목별로 사업을 이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기정액이 제로고 감이 표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향후 추경 등을 통해서 사업이 또 재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90쪽 한번 봐 주세요. 친환경 농축산물 공공급식 시범 지원 사업인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이것도 확장된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공공급식 사회복지시설 두 개소인데 이거 지난번에 정산은 좀 되셨나요?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었는데요. 2개소 했는데 12월 말까지 아마 지출이 되고요. 내년 1월에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도 지금 2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금년도에 두 개소 운영한 거에 대한 성과분석은 아직 안 나왔고요.

12월까지 공급하고서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성과분석에 나온 거는 또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시고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2개소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진행이 되실 건가요?

두 개소인데 올해 한 업체는 아니고요, 이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해서 2개소 할 계획입니다.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이 사업이 공공급식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그런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어떤 그런 성과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한 건 좀 확장을 시키는 게 어떨까.

아직 정확히 분석은 안 했지만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만족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확히 성과분석을 해서 또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701쪽을 좀 봐 주세요. 우수 여왕벌 보급 사업 예산에 대한 여왕벌 및 일벌 구입비에 대한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올해까지 해왔던 토종벌 육성사업이 내년 예산에는 보이질 않는데 일몰 사업이었나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토종벌 육성사업이 올해도 수요자가 적어서 내년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없앴던 사업입니다.

질병 저항성과 꿀 수밀력이 우수한 여왕벌 보급을 통해 양봉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사업인데 그 사업이 그럼 지금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토종벌 일몰 사업하고는 별개고 이 사업은 국비로 해서 요새 동절기에 월동피해 보는 피해도 있고 해서 우수 여왕벌을 개발해서 양봉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토종벌 육성 사업은 없어졌어요?

일몰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토종벌 육성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건 일몰 사업으로 없앤 거고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그렇게 전환된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도 그런 해충이나 질병 방지의 일환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토종벌 육성사업이 3차 추경에서 2,800만 원가량 감액된 것이 수혜자가 없고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감액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번 우수여왕벌 보급사업도 충분히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어떤 수요나 예산집행을 검토하신 건가요? 252군이라고 했는데 252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1군당 40만 원씩 계상을 해서요. 그래서 252군에서 60프로 지원을 해주는 거로 해서 이게 6,048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유사사업이 올해 또 3회 추경에서 그렇게 또 대폭 감액된 거 고려하셔서 내년에 같은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2쪽에 가축분뇨 처리 스키드로더 지원 해서 밑에 보면 친환경 축산 시설장비 보급사업, 가축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또 퇴비 발효 촉진제 지원 사업,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총체적으로 지금 가축분뇨에 대한 공공처리 처리에 대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개별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게끔 하는 장비들이나 수분조절제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적인 그런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는 하나 이 사업이 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처리하는 과정이 모두가 다 악취에 대한 저감 그리고 또 목적이 어쨌든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에 대한 거 그것을 좀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악취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은 어떤 그런 대책 방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세웠는지, 지원해 주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장님께서 나열하신 단위사업들은 거의 한우농가 소 사육농가 위주의 분뇨 처리고요. 3회 추경 예산심의 때 제가 제주도 견학을 갔다 와서 말씀드렸듯이 악취는 양돈 농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내일 청주시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조사 최종 결과물 보고를 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청주시와의 차이점이 첫째 돼지 농가의 처리 방식이 조금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도 돼지농가 액비순환 시스템을 좀 많이 도입을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많이 처리를 한 다음에 새로 설치하게 되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이용하든 간에 농도를 낮춰서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악취 저감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감에 제주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다녀오시고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미생물 살포로 개별농가에서 시설 및 미생물 살포로 반입 단계에서 성상 개선을 위해서 SS-1만 5,000PPM이고 우리는 지금 4만PPM을 반입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화가 일단은 한번 그게 필터링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악취에서 제주도보다는 더 악취가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녹비원 현황에 대한 거 아까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여기와 운영에 대한 개선협약이 2018년 3월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내일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개선이 안 되는 부분 또 녹비원에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녹비원에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 가축분뇨에 대한 것이 공공자원화 시설로 가야 된다. 지금 제주도를 다녀오고서 더 공공처리시설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 오창에 있는 녹비원은 녹비원 시설에다가 저희들이 다녀온 제주도 시설들을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또 불가항력적이고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투입한다는 건 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내일 공공처리시설 타당성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새로 신설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증설을 하든 그런 공법을 접목을 시켜 가지고 악취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녹비원 운영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누이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도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시겠지만 우리가 벤치마킹을 왜 합니까? 우리가 축산이라든가 양돈을 안 먹고 살 순 없는데 같이 공존하고 공생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그래도 지역 주변 이 녹비원과 분뇨 처리를 하는 시설 주변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이 늘 보면 악취에 대한 거로 민원을 접수를 하니 환경과 우리가 축산이 함께 가야 되는 건데 환경적인 면을 반드시 또 용역 자체에 수립하셔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축산농가 또 양돈 농가에 지원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녹비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틀을 과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그다음에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에 대한 사업 이 사업도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두수를 이렇게 산출하셨는데 이 두수는 어디에서 이렇게 산정을 하신 건가요? 대체적으로 어느 길고양이 지역을 산출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추진 실적을 보면 읍면 지역이 42프로를 차지했고요. 동 지역이 58프로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으로는 신청량 대비 84프로는 충족을 시켰습니다.

84프로 충족을 시켰다고 하는 성과는 어떻게 분석이 나왔나요? 이게 지금 숫자상으로만 그렇지. 물론 읍면 지역에도 길고양이가 많고 이렇게 하겠지만 동 지역에 단독주택 있는 데 있죠? 그 부분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쓰레기봉투를 내놨을 때 고양이들이 쓰레기를 다 파헤쳐 가지고 그쪽 주변이 악취 민원을 받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길고양이를 지금 예산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건지. 그리고 중성화를 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중성화를 시키고 난 후……. 중성화를 했어. 근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고양이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중성화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이 중성화를 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술한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지금 보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중성화 사업이 지속이 되는데 중성화만 시켜놓고 나서 수술이 안정화되기 전에 또 돌아다니다 보면 중성화 수술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현재 중성화 수술을 하면 암컷과 수컷이 입원 기간이 좀 다르거든요. 암컷이 일주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중성화를 하게 되면 동물병원별로 시스템상 다 올려놓기 때문에 누구나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간간이 있었지만 요새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성화 사업이 중성화해서 끝나지 않고 중성화된 고양이들이 개체수가 조절이 되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들 어릴 때 보면 쥐 잡기 하는 날이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중성화도 청주시 자체만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면 그런 게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주에서는 중성화 수술해 놨는데 증평에 있는 고양이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상부 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잡는 쪽으로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화 사업에 대한 것은 어느 기관에서 직접 수행을 한다곤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위탁동물병원을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입원실도 확보돼 있고 시설도 돼 있는 병원을 위주로 모집을 해서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모 서울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들을 별도의 폐교라든가 이런 기관 있죠? 아니면 구청 내에 기관에다가 보호를 했다가 완전히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방사를 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게 일주일이면 사람에 따라서 왜 수술 부위가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결과적으로는 중성화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한 그런 개체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7일이 아니고 사실상 이게 중성화 사업 지침에는 3일간 입원을 시킨 후에 방사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3일인데 청주시는 이틀 더 해서 5일간 입원시킨 후에 방사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성화한 기간이 최소 일주일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입원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중성화 수술을 거친 고양이들이 다시 또 그러한 또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되지 않게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한 개체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체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또 그 밑 보면 실외 사육견 중성화에 대해서 이 중성화 수술 이것도 우리 농업에서 위원들이 많이 염려했던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실외 사육견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등록 대상 동물의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서 유실되고 유기견 발생이 됐을 때에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358두를 선정을 했는지, 산출 근거가?

산출 근거를 보면 중앙정부 핵심사업입니다. 아까 목적에도 보시다시피 농촌 실외 사육견을 기르다 보면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임신하고 해서 개체수가 늘다 보면 또 유기동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농림부 핵심사업입니다.

설명서에는 450두라고 하고 여기는 358두로 이렇게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 핵심사업이라고 하고 보면 시비가 49프로, 자담 10프로 이렇게 반영이 된 거죠.

네, 자부담 10프로입니다.

근데 농촌 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등록 대상 동물 개라고 그렇게 하는데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건 괜찮지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그걸 포획을 하나요?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 틀을 설치해서 포획을 해서 보호센터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이 사업도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를 어떻게 선정을 할 거고 또 5개월령 된 마당개라고 하는데 이런 개들을……. 그것도 5개월 또 이상 되면은 그것도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죠?

5개월 이상이면 수술비는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기이 어쨌든 중앙정부 핵심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시비가 이렇게 40프로씩 들어가고 근데 이게 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나요?

이게 자부담을 떠나서 일단은 농촌 지역의 고령 주민들 위주고 그리고 또 개들이 거의 중대형 개다 보니까 동물병원까지 수송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송까지 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 위주로 선정을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운송비를 더 플러스 시키든지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좀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길고양이야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지금 중성화 수술에 대한 농촌 실외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사업은 그렇게 효율적인가에 염려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을 통해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유기동물은 많이 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획은 포획대로 하고 또 이 사업을 중성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동물보호나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두수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비를 들여서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예산을 이렇게 세워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이한 부분도……. 450두가 추상적인 건지 설명서와 또 예산서하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산출에 대한 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과연 중앙정부 핵심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20프로 내려보내 준 거에 대한 것만큼 사업이 이렇게 효율적인가 그 내용인데요. 과장님 입장에서야 이 사업을 5개월령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는 동물병원까지 이송하는 거 자체도 그것도 운반비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하실 것까지는 없고 하여튼 이 사업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38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현장체험 학습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실비지원금 대해서만 증액이 되었어요. 올해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이 또 16명에서 18명으로 그렇게 증가됐는데 2명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어린이회관에 배치가 됐는데요. 내년도에 모노레일 운영을 앞두고 저희들이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우선 자원봉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안내요원으로 동물원 모노레일 운영과 관련해서 두 명을 추가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보완해야 될 사항 지금 올해 연말까지 보완한다고 했고요. 그게 되면 내년 3월에 맞춰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 운영에 관련해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관광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모노레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제안하셨나요? 의회에서 모노레일 운영하는데 보완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현장방문 다녀와 봐야 되지 않나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완이 떨어졌는데 3월 운영과 대비해 가지고 인원수를 증액을 시킨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모노레일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제대로 시설을 했다고 해서 관광과에서 준공이 난 상태고요. 보완사항이라는 거는 비상정지 버튼 보호커버 설치해야 되고 휠체어 좌석에 안전벨트 설치하고 이런 사실 소소한 사항이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내주시면 현장방문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정지 버튼이라든가 휠체어 이용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과장님 소소한 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절대 소소한 사항 아니에요. 모노레일 자체 운영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건데 이렇게 보완이 준공……. 기이 준공부터 하고 그리고 보완이 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안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현장체험학습 관련 사업비가 모두 조금씩 잔액으로 남아 있었고 또 행사실비지원금도 200만 원 정도가 불용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2022년도에도 29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잔액이 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려서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대해서 모노레일 운영을 앞두고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명을 또 추가적으로 계상을 해놓으신 거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서에 지금 올려야 될 게 맞나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추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리셔도 되는데 이걸 본예산에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관련해서는 사실 모노레일 운영 개시 대비를 해서 내년 3월에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전에 자원봉사자 교육도 해야 되고 안내 요원으로 사실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 건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비를 해서 세워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불용되지 않고 사용됐을 때에는 우리가 예비를 해서 세울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잔액이 해마다 남아서 불용됐던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완사항이 내려진 그 사업에 대해서 운영 대비해서 본예산에 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청주동물원 시민 편의와 장애인들의 편리한 관람을 위해서 사실 모노레일을 설치한 건인데요. 그동안에 이 재료비는 사실 운영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건에 있어서는 조금씩 감액을 했는데 모노레일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했는데 실제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우선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건입니다. 내년에 재료비나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에 있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청주랜드사업소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이 된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아이들 각종 체험이나 안전 부분은 우리가 심하다 할지라도 과하지 않다. 그리고 모노레일 운영에 관련해서도 보완사항이 그렇게 떨어진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울러 우리 청주동물원이 지금 동물복지의 메카라고 전 언론에 다 보도를 타고 전국적으로도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동물원 랜드사업소가 동물 복지의 메카에 맞는 상징적인 그런 명성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속에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이나 오후에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겸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용국 과장님, 681쪽 하단에 품질 고급화 규격 출하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 1억 2,700만 원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게 오송과 옥산에 있는 애호박 단지 내에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렇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 청년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 지원도 별도로 4억 6,500만 원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오송, 옥산 애호박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격화된 거를 지원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공직자가 잘못 행정을 하다 보면 이중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렇게 안 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중 지원이라면 포장재를 청원생명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받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이 애호박도 이게 청원생명브랜드를 하고 있는 지원 품목이지 않습니까?

규격출하 지원 사업은 청원생명 애호박은 생육봉지를 씌워서 나가서 공선을 해서 나가는 포장재를 지원하고요. 이거는 생육봉지를 씌우지 않고 일반 재배하는 호박에 대해서만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청원생명은 청원생명대로 하는 거고 일반적인 저기는 일반대로 하는 거다, 이거죠?

이건 청주 애호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사진 찍어서 좀 보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고요. 임정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건데 밑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있어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데, 안 되고 있는 데를 네 군데에서 통폐합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근데 행감에서 전년도 4개 구청장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러십니까?

당초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도농 상승 차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일제히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년, 10년 차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잘되는 데는 좋은 이미지 신선 농산물, 안전 농산물 해서 소비자 인지도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몇몇 직거래 장터는 오히려 직거래 장터를 안 함만 못 한 그런 소비자한테 좀 불신을 초래하고 이미지만 훼손되는 그런 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가 장터를 참여하는 단체 또 농업인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직거래를 좀 활성화할 수 있을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통합을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세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12월 중에 좀 결론을 내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하고는 협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서 구청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직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 풍문에 들리는 얘기로는 청원구하고 흥덕구 2개소로 한다 해서 서원구나 상당구에 참여했던 양반들이 그거는 불합리한 거 같다. 근데 내가 보기에도 서원구, 상당구로 1개소를 하고 만약에 한다면 청원구하고 흥덕구를 1개소로 해서 2개소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견해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담당 소관 부서장으로서 구청하고도 여러 가지 직거래에 나오는 상인들만……. 농민들만이 아니라 그런 구청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협의해서 차후에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인숙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에 있어서 683쪽에 비닐하우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로컬푸드는 대농이 아닌 소농가가 오는 게 우선이고 귀농귀촌자가 이런 분들이 육거리 이런 소매시장에 안 나오고 지역에서 로컬푸드장에 나오게 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하는데 하우스를 지원받은 자는 힘 있고 농사를 많이 하는 이들이 이거를 받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로컬푸드장의 이 양반들이 몇 년 물건을 납품하고 몇 년 거래를 했고 면적은 어느 정도를 생산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세밀하게 조사 파악을 하셔서 이런 비닐하우스가 이 양반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돼야 되지. 있는 자가 하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국 과장님, 이거 대책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생기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일반 농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비닐하우스 지원한 사업은 대농이 됐든 일정 규모 이상 규모를 가진 농업인이 지원하고 이거는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 특히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들만 한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지와 뜻대로 이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심의할 적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00프로면 모를까 지금 어쨌든 하우스 사업이 자부담으로 하면 시장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로컬푸드에 생산을 해서 납품하는 농업인한테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684쪽 좀 봐 주세요. 우리 청원생명쌀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들도 다들 걱정하시는 상황이에요. 청원생명쌀 산물벼 건조료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관외농은 못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청원생명쌀과 일반 관외농에 대한 지금 배값이 지역에서 최하 가격으로 지금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늘 얘기했지만 관외농도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를 작년서부터 재작년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하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청원생명쌀은 청주시에서 육성하는 청주시 공동 브랜드입니다. 공동 브랜드를 왜 육성을 하느냐 하면 품질을 고급화해서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쌀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산물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청원생명쌀은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은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또 제재 사항도 많다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수확량도 상당히 떨어졌었고 그런 차원에서 건조료를 지원했던 거고요. 일반 농산물에 대한 건조료 지원 방안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농업인들이 지금 수매가도 떨어지고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체 50프로만 줘도 14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청원생명쌀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원생명쌀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표적인 브랜드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그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경기 이천쌀과 그래도 대등한 선에서 생산하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관외농도 거기에 미질을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이라도 관외농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5쪽에 대형유통매장 청원생명쌀 입점에 있어서 1개소에 우리가 50프로, 자부담이 50프로 해서 우리가 4억 중 2억을 우리가 예산 계상을 해놨어요. 사실은 우리 청원생명영농조합법인에 우리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건 사실이죠?

청원생명쌀 명품화에 쌀조공법인에 지원하는 건 이거하고 포장재 일부 지원하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신규……. 전년도에 뭉뚱그려서 있는 사업이었나요, 신규사업인가요?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전년도에 계상이 안 돼 있었고 다른 데 뭉뚱그려져 있었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항목에 청원생명쌀, 청원생명브랜드 육성에 토털로 묶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하시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세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액이나 신규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청원생명 브랜드 CF 방영에 있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는 6,600만 원을 갖고 했고요. 올해는 7억 9,000만 원 갖고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이거에 있어서 올해는 6억 7,500만 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022년보다는 상이했고 2023년도보다는 감액되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이것도 통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작년 대비 감액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항목으로 보면 홍보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다른 건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는 않았는데 이 항목만 빼놓고 보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홍보 CF 방영에 있어서 6억 6,000을 갖고 한 매출과 2023년도 7억 9,000 갖고 한 홍보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판매실적은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세요. 당부드릴게요.

서면으로 자료는 드릴 건데요. 광고라는 거는 당해 연도 광고를 해서 내년에 쌀이 갑자기 판매가 확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야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광고가 늘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됐다든가 우리가 투자를 더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당부드리고요. 그 아래 청원생명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해서 아까 4억 1,650만 원이 통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청원생명브랜드가 총 포장재 지원 해서 몇 개 품목에서 세분화할 건 세분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딸기면 딸기, 애호박이면 애호박 이런 부분에 통계목이 거기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청원생명브랜드를 사용하는 작목반이 36개 단체가 되는데 품목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산서의 품목별로 딸기는 얼마, 애호박은 얼마 이렇게 표기하기에는 어렵고요. 자료를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라도 그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서에도 통계목으로만 적용했지, 어느 품목이 어떻게 됐다는 이런 사용설명서가 전혀 없어요.

예산서에 설명은 좀 부기하기가 어렵고요. 별도 자료로 작성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90쪽, 우리가 친환경 급식에 있어서 작년도 111억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됐는데 전년도하고……. 이게 시비 100프로 맞죠?

시비 100프로 맞습니다.

우리 관내 농산물이 2022년도에 58프로에서 64프로로 증감됐고 축산물도 ’22년 69프로에서 77프로까지 증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서 시비로 110억씩을 이렇게 하고 우리 시민을 먹이는 건데 되도록이면 청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농산물을 더 이렇게 증감돼서 좀 이거를 생산된 걸 여기다 납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당연하고요. 또 이 사업 취지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취급 농산물을 계속 늘려 나가는데 계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안 나오는 농산물이 가끔 있다든지 또 축산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수급이 안 되는 품목이 가끔 있어서 좀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내 농산물이 취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게 본 위원도 그전에 지적한 사항이 있지만 여기에서 생산한 마늘이라든가 양파를 여기 걸 안 쓰고 다른 데 거 쓰고 이러다가 문제가 되고 여기 생산된 걸 폐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서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집중적으로 더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히 더 가져 주세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는 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692쪽에 기획생산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4억 2,089만 2,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올해 실시한다는 거죠?

올해 2023년도에 시범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그동안 학교급식을 납품하거나 공공급식을 납품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GAP 인증 농산물 또 안전성 검사 농산물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인력 투입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획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후년부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출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어떤 농산물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가 또 우리가 물량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나 이것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계약재배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양반들 8개월 계약직으로 쓰나요?

보통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아니면 55세 이하면 8개월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런 통계나 이런 상황을 볼 적에는 생산서부터 마무리까지 10개월은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현실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원생명쌀이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원생명쌀 명품화가 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인 분석 등 자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김종관 국장님 이거에 대한 농식품유통과에 전담이라도 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해서라도 정말 제값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데 이번 배값을 결정한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일반 정미소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조금 더……. 그전에는 일반 정미소는 청원생명영농법인에서 정해진 데에서 그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번엔 거꾸로 일반 정미소를 눈치보다가 우리가 결정하고 그 가격 형성이 이게 공공비축미 중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섣불리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답변 좀 해주세요.

전담관을 둬서 해결할 것 같았으면 벌써 전담관을 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생명쌀에 대해서 어쨌든 일반 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강해서 지원해야 쌀값 안정화나 쌀값이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체계적 지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배 시장조사과가 그전에는 있었어요, 구 청원군에. 박용국 과장님, 그전에 양곡관리시장조사반이 있었죠?

제 기억으로는 시장 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조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곡에 대한 통계나 여러 가지가 통계팀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손해나는 게 우리 농민들이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쌀 가격이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 가격은 최근 3개월 치를 합산해서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가격이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쌀 가격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쌀을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경기 지역도 작년 대비 사오천 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인근 충남이나 우리 지역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당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우리하고 거의 좀 비슷한 사례이고요. 전라도 쪽에 다수확품종을 많이 하는 데는 칠팔천 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청원생명쌀도 특등이 6만 3,000원, 일등이 6만 2,000원 해서 일반 똑같은 품종을 가져도 청원생명쌀이 4,000원 정도 더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려금으로 4,000원 정도 하면 금년에는 8,000원 정도 차별화가 돼서 지원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 소비는 자꾸 줄어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려면 지력 증진을 해서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자주 찾는 그런 브랜드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이거에 대한 관심과 시장조사라도 늘 할 수 있는 팀 내에 그런 저기가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농정국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694쪽에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 해서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이 작년도 50프로가 감액됐어요.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국비가 줄었다고 이렇게 줄면 축산인들이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하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이나 사양 관리를 하는데 엄청 효율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작년 대비 50프로가 줄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비 사업자를 모집해 보니까 33호에 총 사업비가 34억인데 50프로 보조만 해도 1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부 기관에 사업비를 요구도 하고 안 되면 시 자체사업이라도 계상을 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업이면 중앙정부 재원만 바랄 게 아니라 안 되면 시 재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한다고 어물쩍하게 답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701쪽,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단에 보면 축산종합지도에 있어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해서 국비, 도비 해서 31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703쪽에 보면 포장재 처리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이력제 표시 등 감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예산이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분들이 다 감시원을 하면서 한 분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 사업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이유는 뭘까요? 703쪽 상단에 보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지원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해놓고…….

701쪽에 있는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국도비가 수반된 거고요. 703쪽에 있는 건 시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명예감시원이 5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전체 점검 대상을 보면 다는 못 하지만 대상은 1,270개소가 돼요. 식육포장처리업이 220개소, 축산물 판매업소가 1,050개소 정도 되는데 2인 1조로 하면 150개소를 도는 수당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에서도 큰돈을 이렇게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단일로 할 수 있는 거는 단일로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국비가 내시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715쪽,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구제역이라든가 럼피스킨병이라든가, 럼피스킨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부분들이 와서 축산농가들을 많이 힘들게 했는데 앞으로 구제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오뉴월에 청주시 9개 농가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한 이후로 전에는 항체율 검사를 해도 첫 번째는 5두를 검사해서 미만으로 나오면 2차까지 검사 가서 거기서도 미만으로 나오면 과태료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은 바로 16두 검사를 해서 항체가 낮게 나오면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저조하게 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과감히 그런 강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떠나서. 그래야지 경각심도 갖고 그러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페널티를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아쉽다. 축산인들이 어떤 때 가 보면 배까지 분뇨 처리를 안 해서 그런 데서 사는 소가 정말 신기할 정도더라고. 그런 부분은 교육에 있어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랜드사업소 1338쪽에 운영관리비에 있어서 동물원 생태해설사 어린이날 행사에 100만 원 1회 이거를 이렇게 부기를 달아 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어린이날 행사에 해설사가 몇 분이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100만 원을 목에 달아 놓은 건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저희 동물원 생태해설사는 현재 세 명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날에 동물원을 찾아오는 어린이들 그리고 가족들 대상으로 동물들 생태설명을 해주고요.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세 분 일당이 그럼 33만 원씩입니까?

일당은 아니고 이벤트 행사하면서 재료비나 교구 구입을 하고 애들과 같이 뭘 만들고 이러는 행사입니다.

100만 원 속에 재료비, 해설사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까?

해설사 인건비는 맨 아래쪽에 동물생태해설사 활동비 별도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인 건지 서면으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식품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90쪽에 친환경학교급식공급단가결정위원회 운영 출석수당 해서 열여덟 분에 대한 학교급식에 대한 공급단가를 결정하는 데에 위원회를 아마 개최한 것 같아요. 예산을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기존 올해 급식 공급단가는 어떻게 결정이 됐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학교급식단가는 분기별로 영양교사나 학부모 또 공급업체 그런 분들하고 또 회의를 통해서 시장가격이라든지 또 공급가격 여러 가지 물가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공급단가결정위원회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하는데 친환경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늘질 않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제가 알기로도 칠팔 년째 동결이죠?

2017년서부터 지금까지 110억으로 동결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급식단가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고금리, 고물가, 자잿값도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통비도 올라갔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그런 중간 유통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다 올라갔는데 왜 지금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 예산은 계속 동결을 시키고 상향을 못 시키는지?

단가결정위원회에서는 항상 예산 증액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좀 예산편성 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예산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을 좀 못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적이 안 맞잖아요. 이게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친환경 농축산물 확대 공급하여 농가 소득에 증대한다고 했는데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관내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관내 농산물이 22프로에서 68프로 축산물 올라갔다곤 하는데 정작 유통이라든가 그 과정 속에 이게 증액이 안 되고 지금 동결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친환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건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내년에 준비해서 후년에 출범을 시키면 이런 유통 시스템이 개선이 되고 또 공급업체도 여러 명이 하던 것을 일원화하면 농가의 수수료가 좀 낮아지고 또 교통운반비도 좀 줄어들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추경에라도 상향을 시켜주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이……. 이거 지금 아마 다른 예산 이렇게 동결시켜 놓으면 다 사업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단체들한테 과장님 많이 시달리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필요한 사업이고 동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 공급단가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예산 수반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심도 있게 좀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9쪽, 과장님 이거 RPC 자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해마다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RPC 노후시설 지원 사업은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RPC를 갖고 있고 위생시설이 돼 있는 업체만 지원하다 보니까 새로운 지원 사업 대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해줄 거예요? 내년 후년에도?

장비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내구연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노후화되면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농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해마다 우리가 장비 다 사 주고 그러면 이분들은 뭐해요?

이 사업이 100프로 보조가 아니라 자담을 또 50프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도비와 시비가 또 50프로 들어가잖아요.

자담도 또 50프로가 부담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비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제가 뭐 하러 질의를 드립니까? 708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건 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공동방제단이 6개 반으로 돼 있거든요. 공동방제단 차량이 6대가 움직이면서 인건비도 6명이 들어가고 거기에 뒤따르는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부 자료를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5쪽에 이거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은 이게 어디예요?

지금 뭐 대상자 선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해줘요? 설명서에 보면 안전시설 개선, 인명피해 안전사고 이런데……. 이분들이 낚시 요금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 사업하는데 이걸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안전시설 뭘 해주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요새 안전들을 많이 중요시하니까 낚시객들을 위해서 수상 시설물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

개인 낚시터잖아요. 그죠?

그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시비로 500만 원씩……. 도비는 우리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하지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업인데 하여튼 이것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숙 차원에서 교반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반을 할 때 악취 저감제도 같이 살포를 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체가 부숙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뒤따른 악취가 좀 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원검사는 해서 다들 음성 판정을 받고요. 매몰지에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수분은 잡힌 상태입니다. 수분은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교반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에서는 이번 달 안으로 전부 다 소멸처리 예정이고요. 부숙도 검사가 끝나면 소멸처리가 가능한데 일단 럼피스킨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 일단 두 농가는 빨리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농가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모두 처리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지금 부숙된 상태에서 보면 뼈를 빼고는 거의 다 부숙된 상태고요. 뼈로도 사전에 퇴비화하기 전에는 열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지금 어린이회관에 전시 물품이 8종 8,115점 정도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건 ’92년도부터 개인한테서 기증을 받은 재산인데요. 기존에 종류도 많고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차에 어린이회관 활성화 방안 용역 수립 이게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서도 용역 제안서에 보면 어린이회관이 전시기능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공간을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체험공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도 했고요. 전시 물품을 지금 저희들이 관리방안 마련을 우선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공유재산이 지금 물품 관련해서 공유재산 내부 시스템에 등재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공유재산으로는 기증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촉이 되지 않게 관리 전환이나 양여 또 수장고를 마련해서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의 어떤 전시를 하는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8쪽에서 1399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02만 1,000원이 감액된 5,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폐농약 처리 수수료 640만 원,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960만 원, 가축분뇨 악취 제거제 9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88만 7,000원이 감액된 2,16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8쪽에서 153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폐농약 처리 수수료 등 974만 5,000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전염병 방역물품 구입비 등 1,18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1만 8,000원이 감액된 3,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4쪽부터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해 1,350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등 2,0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4만 3,000원을 감액하여 4,2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775쪽 농업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폐농약 처리 수수료, 한해 대책 양수기 유지관리 등 975만 원, 도시농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강화를 위하여 가축방역차량 방역기계 유지비, 가축방역추진 물품비 등 2,4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6쪽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에 185만 4,000원, 동물등록제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은 없고요. 당부의 말씀을 4개 구청 구청장님들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폐농약 연 2회 집중 수거로 환경오염과 또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한 양수장비 장비 점검을 통해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과장님이 제일 많이 아시니까 지금 양수기 기본 점검은 뭐예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김용규입니다. 저희가 양수기를 홍수라든지 재난 대비를 해서 일반 기본 점검은 오일이라든지 기초 점검을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양수기 수리 및 교체는 점검을 하다가 이상이 있는 부품이나 기계장비는…….

그러면 점검비가 그러면 1만 원씩 해놓으신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대당 1만 원씩 책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스라든지 기초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구리스 주입이라든지 그거 하는 비용이 보통 대당 1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수리 및 교체도 이게 또 32대 해 가지고 5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기본 점검하고 이게 수리 및 교체하고 다른 건데요.

기본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구리스라든지 오일 같은 거 보충을 해주고요. 또 점검을 하다 보면 베어링이 나갔다든지 기타 부속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비로 따로 별도로 세워 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및 3개 구청장님한테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고 공통 질의를 했거든요. 오늘 예산 심의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돼 있어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직거래 장터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제대로 된 농산물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직거래 장터에 대한 시민의 불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고 세 번의 미팅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4개 구청장님과 부서장님, 팀장님들은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고 1년이라도 더 유예를 줘서 이게 유지가 안 되고 개선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줘서 그래도 좀 해야지. 갑자기 통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서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1년을 경각심 차원에서 운영을 해보고 이게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어느 직거래 장터든 폐쇄하겠다는 사전 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대표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상당구청장 신학규입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예산이 작년에서 감이 됐지만 세워졌고요. 그리고 시하고 상의를 해서 직거래 장터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할 게 아니라 구청장님! 거기에 시민들에게 부합되지 않는 농산물을 갖고 나온다든가 직거래 장터의 질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장터는 과감하게 페널티를 줘서 거기가 안 열리게 해야지. 청주 외곽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을 그분들이 홍보는 못 할망정 욕을 먹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활성화되는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