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규칙안 2건,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심의의 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4년 고흥군의회 회의운영 계획까지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석의원 대표발의)(박경석ㆍ김준곤ㆍ조영길ㆍ박규대ㆍ전명숙의원 발의)

박경석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제13조와 제14조, 제24조에 누락된 조항을 삽입하고 제18조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변경 및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며 제20조에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가액 범위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청미입니다.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해 규정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의 모태가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행동강령의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준곤의원 대표발의)(김준곤ㆍ류제동ㆍ한승욱ㆍ박경석ㆍ김민열ㆍ신건호ㆍ김준곤ㆍ이재학ㆍ조영길ㆍ박규대ㆍ고 건ㆍ전명숙ㆍ김미경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류제동 의원입니다.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역사 인물 연구회와 고흥군 자치법규 연구회, 총 2개의 연구단체에 11명의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 별로 보고회, 관계자 간담회, 연구단체 결과 발표 등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흥군 역사인물연구회에서는 고흥 출신 역사인물에 대한 선양 방향 및 신규 조례안 등을 제시하였고, 고흥군 자치법규 연구회에서는 고흥군 자치법규 현황 및 특성 분석을 통해 정비대상 자치법규 제, 개정안 및 신규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연구 내용 및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제동 의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의회사무과장 김차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 총액입니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994만 1000원에서 2748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52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불용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리 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타시군과의 의회 자매결연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전문위원 자료조사 관외출장 국내여비 18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사진‧영상 자료 저장 클라우드 미사용으로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회사무 행정 추진입니다. 하반기 회의록 작성 속기 인력 미사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상반기 집행액을 제외한 7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연구단체 활동 및 자매결연 의회 방문을 위한 의원국내여비 6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이 전국시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편입됨에 따라 집행액 1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4년도 고흥군의회 회의운영계획

의사팀장 송재문입니다 2024년도 고흥군의회 회의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의회 총 회의는 총 10회로 회기일수는 고흥군의회 회기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연간회의 총일 수 110일에 4일 적은 106일간이 되겠으며 4일은 예비일로 관리하겠습니다. 회별 주요 심의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월 제321회 임시회는 새해 첫 회의로써 개회식을 하고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10일간 계획하고 있으며 3월 제322회 임시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및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제323회 임시회 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과 조례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3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제324회 임시회 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예상되어 조례안 등과 같이 심의 의결을 위하여 7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제325회는 제1차 정례회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23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326회 임시회는 7월 1일 자로 제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하므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임기 만료 전까지 선거를 하기 위해 6월 28일 1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제327회 임시회는 2023년도 군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및 조례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3일간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9월 제328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예상되어 조례안 등과 같이 심의 의결을 위하여 9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제329회 임시회는 2023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와 조례안 등 심의 의결을 위하여 15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제330회 제2차 정례회에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 및 2024년도 군정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 등을 위해 32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도 모든 회의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의원입니다. 올해 2차 추경을 10월에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 2차 추경안 심의 의결이 9월로 되어 있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1차 추경과 2차 추경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공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2차 추경 예산안을 1차 추경하고 조금 서둘러서 처리를 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면 9월에 처리하면 발주하고 하면 이월되는 공사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의 추경은 예상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9월로 잡아놓은 이유는 추석 전후로 해서 항상 추경을 해서 추석 무렵에 사업을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9월로 했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해 집행부와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실시할 때 다시 운영위원회를 해서 의결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의원입니다. 팀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 쓸 수 있는 회기가 110일 이내인가요?

110일 이내입니다.

지금 2차 정례회 기간인데 예산안, 군정질의,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 우리 의원님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 106일로 되어 있으면 4일의 여유가 있기는 한데 며칠이라도 2차 정례회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가 31일이었나요?

올해가 35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해서 35일이죠?

예,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엔 32일로 오히려 줄었어요, 3일간이. 그렇다고 하면 35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최소한 올해 2차 정례회 기간 내지는 올해보다는 2∼3일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임시회 기간에서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2차 정례회 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를 올해 하다 보니 정례회는 1차와 2차 총 60일 이내입니다. 그렇게 1차와 2차 나누어서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2차 정례회는 추진할 사항들이 많아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2차 정례회를 35일을 하다 보니 22년도에 2차 정례회를 할 때 예산심의 기간을 충분히 늘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 2주일간을 계획했는데 2주를 하다 보니 남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후반부에. 첫 주에 심의를 끝내고 다음 주는 일정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보안하고자 32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더 일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60일은 아직 남습니다.

5일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은 운영위에서 다시 의논해서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60일 이내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서 일단은 여기서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되니까요. 2차 정례회는 최소한 올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늘어나야지, 줄어들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방향은 향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운영위원회를 할 때 2차 정례회를 늘리는 것으로 준비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의원도 한마디 할까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 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매우 분주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고 이어서 군정질문하고 바로 이어서 2024년 예산안 심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 여유가 없어서인지 실과단소에 단 한곳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원실에 방문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일정이 촉박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시간상 너무 힘들었거든요. 류제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통해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자료 및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정례회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저희도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고흥군의회 회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