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박규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기획실 나. 주민복지과 다. 인구정책과 라. 여성가족과 마. 종합민원실 바. 행정과 사. 재무과 아. 문화체육과 자.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163억 2343만 4000원에서 1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152억 17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심의 결과 삭감된 4개 실ㆍ과, 6개 사업의 11억 600만 원을 이번 정리 추경에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엊그제 서울 갔다 오셨다던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국회에에서 기재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아마 연말 20일 이후에나 아마 사실 결정이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산실 직원들이 힘든 금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를 저희들이 네번 정도 다녀왔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당연히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여야를 넘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면은 아침, 저녁을 막론하고 찾아다니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이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 실장으로서 우리 기획실 예산팀들이 밤낮없이 휴일도 마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가시적으로 성과가 아직 나타난 것은 없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 동안 군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 올해 본예산을 보니까 상당 부분 예산 절감을 많이 하려는 노력은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획실장으로서 내년에 예산 집행하시면서 또 추경을 세우시면서 좀 당부 좀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 우선 순위 중요하죠. 무엇을 군민들이 원하는가. 이것을 간파해서 예산 쓰는 우선순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절감된 부분을 가지고 그간 좀 배려받지 못하니 같은 고흥군민이면서도 묵묵히 고흥을 지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좀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쪽으로 기획실장으로서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참고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사실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본 위원 취지는 아시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위원
그간 관습적으로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넘치는 예산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골고루, 말 한마디 못 하는 사회적 약자 군민들 여기에다가 예산을 찾아서 좀 해 주시라고 지금 당부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 정리추경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춘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1754억 47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7억 2042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봉사단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재료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5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2023년 고흥군 사회복지사 워크숍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주민복지 행정추진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 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운영으로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급식비, 보수 등 36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현수막 제작비 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으로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자원봉사활동 운영 소모품 및 자원봉사행사 참여자 실비 등 24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목욕봉사 운영으로 이동목욕봉사는 운영횟수 감소로 인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11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자원봉사학교 운영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체험학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집행잔액 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소록도 나눔연수원 운영 관리로 식당 수용인원 확대 위한 식탁과 의자 구입 후 집행잔액 36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64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지원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9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16개 읍ㆍ면 맞춤형복지팀 차량 유지비를 635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5750만 원 감액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올해 9월부터 신청 접수하고 있으나 시술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5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고,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참여자에게 자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1억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50만 원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사업지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성과급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43만 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서 퇴직금 예탁을 위해 금액 증감 없이 200만 원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차상위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연금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1억 42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은 변경내시에 의해 2325만 원 감액하였으며,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으로 하반기 군 주요 행사 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배치를 위해 수어통역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증축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시군 현안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려자 구호 및 귀가 여비는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2억 2113만 8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665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자체사업비 집행 잔액 333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비가 변경되어 657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경로당 부식비지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 96만 원 감액하였고 경로당 물품구입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으로 84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양 노인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 잔액 87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양노인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공사비 정산비와 집행잔액 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152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변경에 따라 12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행사 지원으로 어버이날 기념행사 집행잔액 23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 노인회 지원에 따른 노인회 신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9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자체사업 보조급 집행 잔액 71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장사문화 개선으로 화장장려금 신청에 따른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장례 지원은 도비 변경에 의해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 추모공원 조성사업 착공식은 2024년 예정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국비가 변경되어로 153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1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2022년도 보조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1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786만 원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3345만 원을 반환 고지서 금액에 따라 시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사업비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3억 8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40페이지, 그 추모공원은 착공식이 12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못했죠?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한승욱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어제 입찰이 됐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적격심사할 거고요. 12월 중에 계약이 되면 저희가 선급금 그리고 착공에 따른 준비금으로 선급금을 드릴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내년 3월 정도에 착공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아, 느려지네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일단 계약이 끝나면 준비 과정이 좀 있고 그래서 동절기고 그래서 한 3월쯤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해 동안 우리 고흥군에 가장 중요한 복지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준곤위원
127페이지, 고흥군 사회복지 워크숍 올해 행사 안 했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사 워크숍입니다. 관내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마지막 송년회로 해서 12월에 하다 보니 예산을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 왔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엊그저께 하나웨딩홀에서 한 행사 말씀하십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거기는 저희가 지원한 예산은 아니고요, 고흥군 노인복지기관 협의회라고 해서 자체에 노인복지기관 주야간시설 재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회비로 준비를 하셔서 지원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원못해 드렸고 여기는 관내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150명 정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1년간 송년을 겸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 매년 해줬었다고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김준곤위원
올해 본예산도 보니까 제가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려요. 우리 복지과에서 굉장히 행사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자정 노력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없는 예산은 좀 절감해서 건전재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함께 노력하시게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경로당 부식비 부분이요. 138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996만 원이 감액이 되었네요. 경로당 부식비가 1 개소 당 650개로 나눴을 때 51만 8000원, 52만 원 돈 지원이 되는데 현장을 가 보면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식비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간단한 부식으로라도 이렇게 간식비라도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사업인데 이제 군 자체 예산으로 드리다 보니까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상황을 보면서 점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김준곤위원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드릴 수 있다면 드리도록……
김준곤위원
한 달에 5만 원씩 추가를 해 주면 6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한 3억 9000만 원, 4억 원 돈이면은 부식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 동안 본 위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기득권들이 자기 것 지키려고 하는 예산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이 부분에서 좀 골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민복지과에도 누차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경로식당 운영이고 본 취지하고 맞지 않다. 너무 누린 사람만 누리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시골 경로당에 의정활동을 하러 가보면 그분들한테 몇 군데를 가서 뭘 해 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다목적실이 하수도 하나 뚫어져 주라는 이 민원이에요, 세 군데 경로당들러서 제가 듣는 민원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들을 보니까. 그간 살아오면서 뺏기고 짓밟히고 말 못하고 그래도 아무런 저항 없이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소중하고 우리 고흥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뭘 요구할지도 몰라요. 자기가 짓밟혀도 아픈지도 몰라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양로당에 계세요 이 사람 무슨 행사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도 소중한 고흥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간 기득권이 갖고 있는 예산은 좀 절감하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좀 편성해 준 것도 공평한 사회이지 않느냐. 뭘 요구하라고 그 사람한테 소원쓰라고 하면 하나도 안 써요.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진짜로 뭐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뭐가 필요하면 찾아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새해에는 추경 때 세울 때나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중에 과장님이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식이 또 96만 원이 적은 금액이 이렇게 절약되어서 왔기에 저는 부족한 거로 판단하는데 왜 이것이 마이너스로 왔지 그래서 물어봤던 겁니다. 서로 그 부분에 관심 좀 많이 가져줘서 고맙겠습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승욱 위원이 하늘공원 착공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여곡절 또는 난상토론 끝에 정말로 그 공직자로서 추진력이 있고 열정을 보이시는 우리 과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거 지금 300만 원 착공식 예산 세웠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김준곤위원
그것도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착공식을 하려는 우리 주민복지과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고맙고 이렇게 내용물이 좋아야지 착공식 겉모습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앞으로도 행정을 지양해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면서 한 해 복지 업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춘자
강춘자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김춘원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49억 79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4억 5050만 원 대비 4억 574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부부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부부 내집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를 신청량 감소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중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 됨에 따라 6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마을로 지원입니다. 마을사업장 및 단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06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입니다. 지역시설을 활용한 주민사랑방, 공동작업장 등 거점공간 마련과 마을공동체 활동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지역 행복플랫폼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제조+유망기업2.0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공장 주력소재 부품산업 등 유망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331만 2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청년도전 창업지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창업사업화 지원금,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국비 496만 원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전라남도 청년 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창업 7년 이내 청년창업가에 대해 채용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기관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31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형 희망일자리 근로입니다. 고흥형 희망일자리 사업은 19세 이상 근로 의사가 있는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며,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8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원입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과, 인증서, 인증패를 수여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 2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마을사업장 및 단체에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1345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디지털 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IT기술 변화로 인한 농수축산물 유통체계의 신속성을 추구하기 위해 청년 유통전문가를 활용, 기업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살리기입니다. 기존 한동권역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 하여 유자홍보관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동권역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역량개발 및 소통강화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활동보고회 행사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165페이지, 청년정책 제안평가 시상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고흥 청년인턴제 운영입니다. 고흥 청년인턴제 운영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91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입니다.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흥군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및 전문자격증 취득시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채용기업 지원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인구 유출을 예방하고자 관내기업에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며 사업신청량이 감소하여 2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 기업의 부담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며,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21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24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부부 웨딩촬영비 지원입니다.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기타시설·야외 등에서 결혼식 촬영을 한 부부에게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신청량 저조로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고향올래 두지역 살아보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당초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한전사택 리모델링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군비 2억 4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의 건으로 16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인구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고흥형 희망일자리 근로 사업하고 청년 활동 지원 사업 이 두 개를 같이 좀 질의할께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1년에 2번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할 때 초과로 접수가 됩니다. 접수가 되서 배치를 하고 근로하는 과정에 포기자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 순번대로 투입을 하지만 또 이렇게 그것이 좀 포기자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 잔액이 좀 있어서요.
한승욱위원
그러니까요. 고교 졸업생 사회 진출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인데 3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로도 보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고흥 지역 고등학교 출신들이 아무래도 이게 여기에 정착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이 또 여기에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한승욱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해당자가 몇 세부터입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이것은 30세 이하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도 가능하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졸업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한승욱위원
졸업해야 되는 거예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졸업하고요.
한승욱위원
졸업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규정이 있습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군비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렇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한승욱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 수능이 끝났을 때 그때 일괄로 지원을 해줘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완화해서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이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기준을 조금 보완,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지침 시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한승욱위원
왜냐면 이런 부분이 많이 청년들한테 지원이 되어야 아무래도 고흥에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자리잡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다 소진하셔야 해요. 내년에는 좀 참고하셔서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164페이지, 한동권역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부분인데요. 지금 그 한동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은 우리 유자 축제장 앞에 한옥을 말하는 거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풍양면사무소가 신축 예정이어서 거기를 임시로 면사무소로 쓴다고 그러던데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류제동위원
의견만 들어왔어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류제동위원
이것은 한동권역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어서 현재 계약기간이 아직 장기간 남아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도 협의가 돼야 되고 면사무소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홍보관은 4칸인데 1칸은 홍보관하고 나머지는 체험 공간.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험이나 이런 판매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3칸을 한번 면사무소로 활용한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확정은 안 됐어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확정은 안됐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정리 추경에 지금 특교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홍보관은 2개가 큰 공간인데 넓은 공간인데 그 한 공간은 저희는 홍보관을 먼저 시작할 겁니다. 나머지 공간을 지금 면사무소로 지금 한다는데 이 한동권역위원회에서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입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것인데 지금 어차피 면사무소를 임시 면사무소를 쓴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풍양면에서는 어디를 하든지 간에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최적지를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안이 올라왔을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인구정책과에서 특교세를 받아서 리모델링 시설을 바로 지금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니까. 당장 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되어서 거기를 임시 면사무소를 쓴다고 그러면 임시 면사무소를 쓰는 것도 결국은 면사무소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거기도 리모델링 같은 부분으로 할 거다 이 말이죠.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특교세를 지금 반영을 시켜서 바로 지금 인구정책과에서는 할 계획이냐 이 말이죠. 바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최종적인 협의를 임시 면사무소에서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다른 위치로 지금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전제가 그거잖아요. 면사무소를 신축을 하기 때문에 임시 면사무소를 쓰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인구정책과도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민들도 그럴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써포트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임시 면사무소를 거의 대부분 보면 주변에다가 해야 하는데 주변이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 커뮤니티센터를 생각할 거라 이 말이죠. 이 부분이 반영이 돼서 사업이 바로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중첩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은 이 특성에 맞는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고 임시 면사무소를 쓴다고 하면 임시 면사무소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바로 하겠다는 부분이다는 것이어서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군비는 별도로 반영을 하지 않고 지금 특별히 교부세만 지금 정리추경에……
류제동위원
지금 교부세는 그러면 올해 착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류제동위원
올해가 안 되면……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명시이월……
류제동위원
명시이월 가능해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류제동위원
어떤 사업의 시기는 협의가 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그 부분도 아마 주무부처인 행안부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것은 이월은 가능하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이월은 되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내년으로 이월이 되어 있다고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올해 교부세가 송금이 돼서 정리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이월시켜놨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는 있겠네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류제동위원
임시 면사무소 쓰나, 안 쓰나 이런 부분까지!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이월이 된다고 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올 한 해도 10년 후에 인구 10만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인구 정책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승욱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66페이지, 거기에 관련된 내용 한 곳만 말씀을 드리죠. 지금 고흥에서 청년 부부들이 결혼하는 평균 몇 쌍 정도 결혼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나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실태조사 진행중이고요. 이제 개괄적으로 아마 파악은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전명숙위원
파악 좀 하시고 그리고 고흥에 정말 좋은 어떤 촬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청년 부부들의 웨딩 촬영비도 이렇게 남아서는 안 된다. 사실 10쌍이다 그러면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또 추가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지 이렇게 그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사실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팀별로 다행히도 내년에는 실로 또 승격이 되고 이러하니 또 다른 팀들이 꾸려지니까 정말로 실질적으로 고흥에 인구가 단 몇 명이라도 증가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것들이 결과로 나올 수 있게끔 팀원들께서 더 화이팅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이 앞에 상임위 때 제가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혼인신고했을 때 부가적으로 따로 군에서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일괄 서류를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혼인신고도 하고 며칠 뒤에 가서 또 혜택받으려고 또 신고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군에서 그런 서류를 신청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혜택이 있는 것은 일괄 서류를 다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군민들도 두 번, 세 번 방문 안 한다는 이야기죠.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은 국가나 도에서 정하는 지침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신혼부부, 다자녀 대출 이런 부분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과를 대부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통합 신청 그리고 또 기준 완화 뭐 이런 부분에서 잔여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승욱위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춘원
김춘원인구정책과장
예.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셧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혜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9억 4980만 원을 감액한 314억 3635만 원입니다. 군 전체 예산 절감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긴축재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긴축재정을 위해 19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 여성지원센터 운영은 19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일몰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성능력개발 지원은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8113만 원, 하단부분, 고흥 여성대학 운영은 1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중간부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4대폭력 예방교육은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쪽, 아이행복센터 운영은 17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어린이집 지원은 1073만원 감액,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7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쪽,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0만 원 감액,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096만 원을 감액, 중간부분,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73만 원 감액, 하단부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7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54만 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73만 원 감액, 중간부분,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16만 원 증액, 하단부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351만 원 감액, 중간부분,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983만 원 감액, 하단부분, 영아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55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 조손 놀이방 운영은 397만 원 감액,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는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820만 원 증액,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 감액, 하단부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국ㆍ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 출산장려 지원은 1500만 원 감액, 하단부분, 산모 건강회복비 지원은 1000만 원 감액,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50만 원 감액, 중간부분, 교육 환경 개선은 6000만 원 감액,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59만 원 감액,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학교 살리기는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쪽, 평생교육 진흥은 492만 원 감액, 중간부분, 성인문해(한글교실) 교육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감액, 하단부분,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은 932만 원,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는 200만 원, 순천대 고흥첨단교육센터 지원은 55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중간부분, 어린이행사 지원 및 저소득 아동복지 지원 338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단부분, 아동수당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2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아동복지시설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은 90만 원 감액, 중간부분, 아동발달 계좌 지원은 5257만 원,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34만 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86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올해 운영비 지원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분 159만 원 감액,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0만 원 증액, 요보호 그룹홈 생활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960만 원,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222만 원,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고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은 1200만 원을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8쪽,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392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은 110만 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 지원은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확대 운영은 1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190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동복지교사 파견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4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입양아동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쪽, 문화의 집 운영은 2492만 원, 중간부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168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1109만 원, 하단부분, 청소년 안전망 구축은 36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165만 원 감액, 하단부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은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5쪽, 건전 청소년 육성은 300만 원 감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020만 원과 92만 원,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활동은 500만 원, 청소년 자기주도 여행 고흥을 방방콕콕은 1207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7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아동보호)는 147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4473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99쪽까지 해당입니다. 휴일근무수당 및 여비 등 30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9쪽, 중간부분, 보전지출입니다. 200쪽까지 해당입니다. 2022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억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명숙위원
또, 가족이 행복하면 국가의 국민 행복 지수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저는 통합적인 이야기 한두 가지만 좀 할까 해요. 저희 추경하고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2024년도에 여성 폭력 피해 통합 상담소로 국비 지원 기관이 저희 고흥군에 있는 나누리 상담센터가 선정이 됐다고 그래서 신문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또, 여러 가지 피해 폭력으로부터 나라에서 인정을 해 준 기관이라는 말로도 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이 우리 군에 있다는 것만도 큰 자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 조금 더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지만 지금 임시 피해소 같은 게 저희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175페이지에 관련돼서 지금 다문화가정의 국적 취득비용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전에는 하늘의 문이 닫혔으니 당연히 예산이 많이 남았겠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다 보니 사실 다문화가정 지원되고 있는 그런 국적 취득 비용도 당연히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 보통 우리나라 남성분들의 결혼 연령이 평균으로 보면 37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은 28세에서 29세 정도 결국은 10세에서 15세 정도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팩트는 이거예요. 5년 이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는데 과연 이혼한 이혼율이 몇 프로인지 앞으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 보도를 봤는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년 이내에 이혼을 해서 결국은 또 그 나라에 남친하고 결혼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 지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35%에 육박하는 전체적인 그런 이혼율이 있으니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잘 살고 계시는지 사후 어떤 그런 자료들도 좀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남았습니다. 남아서 좋은 거 아니죠. 첫째는 왜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지 왜 안 썼는지 이유가 뭔지 등등등등 꼬리표를 달고 제가 이제 질문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등등등 예산들이 지금 그대로 올라왔단 말이죠. 안 쓰시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행정력을 적극 행정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남은게 그렇게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전명숙위원
제대로 제 목에 쓸 수 있게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명숙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이었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에서 당초 1억 원 편성했는데 4000만 원 집행되고 6000만 원 삭감을 했네요. 이거 지금 해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서울 고흥학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년 1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는데 제가 예산이 왜 이렇게 6000만 원이 감소됐냐 했더니 매년 우리가 거기 공학사에다가 1억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 1억 원 주는 운영재원을 안 쓰고 거기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4000만 원만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준곤위원
아, 그 재원이 남아서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한 해에 지금 우리 고흥 출신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입소합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남자 6명, 여자 19명 해서 25명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은 총 입소 인원이고 올해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올해 25명입니다.
김준곤위원
올해 25명 입소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러면 해마다 또 내년에도 그 정도 예상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25명에서 30명 사이에!
김준곤위원
그 사이에 보통 입소를 하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보통 30명 정도 입소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본인 부담이 12만 원이거든요. 저렴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혁신리더양성대학 운영에서 900만 원 예산을 안 쓰셨네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아껴썼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죠? 관내로 가셨는지 여기 전라도 가까운 데 현장 체험을 다녀오셨는지요. 1100만 원 편성되어서 그때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예산 절감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렇게 과도한 예산 아예 세우지를 마십시오. 이런 행사 있으면 포퓰리즘 예산 제발 세우지 말고 과장님 선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흥 관내 역사도 모르는데 무엇하러 관외로 나가요 그러면서 최소한 예산 절감해서 저소득층이나 미래에 대해서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가져보게요. 이거 물어보고 고맙다고 그 말씀드리려고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스카우트 활동지원해서 예산 700만 원 쓰셨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이거 물어본 취지는 학생 수가 없어서 추가로 들어올 스카우트가 있겠냐는 의구심에서 질문드린 건데요.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한국 스카우트 회원 수가 정회원이 41명, 준 회원이 3명 해서 44명이거든요. 이 44명이 올해는 스카우트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때도 봉사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청소년야영대회 행사할 때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활동에서도 15명이 가셔서 봉사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김준곤위원
해마다 신규 회원은 몇 명씩이나 됩니까?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44명인데 회원 관리는 저희들이 군에서 안 하고……
김준곤위원
스카우트 연맹에서 하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김준곤위원
숫자가 더 이상 늘어날 확률은 없죠?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학생들이 감소하니까요.
김준곤위원
예, 자원은 줄어들고 그 점에 감안하셔서 예산 잘 편성하시고 어린 학생들이 활동에 지장없이 좀 해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동현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대비 42억 원이 증된 1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요 사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운영에 우리 소록도 출장소하고 시산 출장소 아직도 인증기를 종이를 쓰고 있어서 자동인증기 2대를 구입하고자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민원행정 선진화에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 민원처리 지원에 1500만 원에 감된 4억 8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2페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 48억 1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 청년 월세 한시적 특별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4273만 원을 감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인허가에 건축 신고 현장 조사 및 사용 승인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4404만 원을 전액 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114페이지, 지적업무 기록관리 부동산종합보호시스템 유지보수 낙찰 차액 500만 원을 감한 1600만 원이고요. 공간정보정책지원 행정활용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에서 낙찰 차액 이것은 시스템 통합되어서 전액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분담금이 1042만 6000원이 감된 49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통합 DB구축 낙찰 차액 1100만 원이 감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을 감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비가 11월 초에 내시가 되어서 설계와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코자 48억 1530만 원을 편성했고요. 청년월세한시지역 잔액 1220만 원도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해서 청년들 지원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 팀장님이하 직원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112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그린리모델링 지원(경로당) 해서 약 48억 원내용이 주민복지과 경로당 수리나 이런 거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대상은 23개소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7:3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린리모델링이다 보니까 난방이라든가 기존에 건물 뼈대만 놔두고 주민들이 원하는 난방이나 이런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뼈대만 놔두고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창문, 냉난방기, 보일러 다 이렇게 수리를 합니다.
김준곤위원
뼈대만 놔두고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군비 부담금은 지금 예산이 적어서 추경때 세워서 국비로 설계를 하고 적은 것을 먼저 사업 시행하고 큰 것에 대해서는 추경때 군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거 지금 주민복지과 경로당을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 의견을 듣고요?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김준곤위원
그런다고 하면 이번에도 경로당이 신규 사업이 한 군데가 있든가? 적은 금액이 아니던데 금액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있으면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경로당 신축을 하는 것보다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뼈대만 놔두고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 신 건물하고 다름없습니다. 공사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런 쪽으로는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경로당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되어서 전라남도에 고흥군이 제일 많이 가져왔습니다.
김준곤위원
잘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7:3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616개 경로당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는 사업이 될지 다시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준곤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사업을 공모사업 하시면서 주민복지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오히려 주민복지과에 신규 새로 경로당이 설치되는 경우 없이 이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하여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을 할 때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저희도 주민복지과에 신신당부 하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사업이 주민복지과 경로당 운영 사업하고 연계를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동현
김동현종합민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한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영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4660만 1000원이 증액된 964억 4551만 6000원입니다. 먼저, 조직관리 혁신운영 인건비로 계약종료 및 의원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후 남은 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정 주요동향 파악 여비도 30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입니다. 국비 변경에 따라 인건비 6472만 9000원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69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혁신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를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ㆍ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 부대행사운영비입니다.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하반기 직원 워크숍을 관내에서 실시함에 따라 차량 임대료 64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단체보험 가입 용역계약 결과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도 집행잔액 3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기부자 기념 공간 조성 사업 완료 후 잔액 16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 보수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기정액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 인건비로 청원경찰 신규 채용과 공무원 공채·경채에 따른 실무수습 인원이 당초 예산에 책정된 인원보다 증가하여 인원 경정 및 실무수습원 기본급 및 수당을 세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3억 435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무직 업무추진여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관내여비 집행 후 남은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수행경비입니다.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소 분과 및 사업소 신설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책정된 5급 인원이 증가하여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의 현행화 및 공무원 정원 외 미반영된 실무수습 및 청원경찰 충원에 따른 인원을 반영하고자 2억 36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 집행 후 남은 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행정과 3개팀에 대해서 여비 15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으로 3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승욱위원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여순사건 위령탑 건립 이월이 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부지 선정이 좀 늦어져서 뒤에 유족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11월 초쯤에 군민회관 옆에 거기에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설계 나오고 또 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아무래도 올해 이월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계획은 어디다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민회관 옆에 공터가 아니고 지금 거기가 실제 산으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돼 있습니다.
한승욱위원
군민회관 뒤편 말씀하십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앞에서 봤을 때 왼쪽에……
한승욱위원
테니스장 있는 쪽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테니스장 위에 집하나 있잖아요. 집하고 군민회관 사이입니다. 산쪽에 언덕 쪽입니다.
한승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평수로는 한 200평이 넘을 것 같습니다.
한승욱위원
매입을 해야 됩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깎고 부지 조성을 해서 하면 금방될 것입니다.
한승욱위원
그러면 유족회에서 거기에 건립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나요? 협의가 됐습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한승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한해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148페이지, 행정업무 추진에서 8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딱 반하셨네요? 원래 2회로 계획을 했는데 공직자 혁신 교육을 1회로 해서 이 예산이 감이 된 것입니까?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혁신 업무가 기획실에 있다가 중간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예산을 불용 처리를 하려다가 12월에 한번 어떻게 써보자 싶어서 반은 하고……
김준곤위원
한번만 해도 우리 공직자들 우수하니까 혁신 교육 되버리죠?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한번에 함축해서 하시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예산을 보니까 2회로 계획된 것 같아서 물어본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무직 직원들 업무추진 여비 해서 이것이 예산보다는 상당 부분 반 정도 반 이상이 삭감이라기 보다는 덜 썼네요. 이유가 뭡니까? 공무직들이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적게 발생한 이유가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전에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서 왔었다가 작년도 예산을 그다음에 그런 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올해는 이렇게 또 생각보다 좀 덜 출장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공무직들한테 불이익 준 건 아니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전혀 없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김준곤위원
그래서 공무직 업무추진비가 40몇 프로밖에 안 써서 무슨 사유가 있겠다 예산을 쓰려고 이렇게 2억 2200만 원을 세웠을텐데 해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어요, 공무직들은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영기
이영기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류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은 기정 예산액 170억 4230만 5000원보다 2억 3751만 원 증액된 172억 7981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입니다. 체납고지서 제작비 376만 원과 지방세 스마트폰 통합서비스 운영비 324만 원 총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지방세 체납정리 행사운영비는 오는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할 예정인 재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 읍ㆍ면 재무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역량강화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중간부분 순천교도소 구)소록지소 부지매입은 공부상 소유자인 기재부와 실제 소유자인 보건복지부와 매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예산액 4억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감정평가는 스마트 ICT 한우단지 조성 부지매입 부서인 축산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단부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성장 촉진 지역개발 사업에 예산 조정에 따라 기 집행된 군비를 국비로 변경하기 위한 예산 조정으로 국비 6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입니다. 올해는 재해가 빈번하고, 코로나 19 종식 이후 드론쇼, 유자축제 등 행사가 많아 행정전화 및 안내문자 발송량이 늘어 통신요금 등에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개소당 단가 재산정에 따라 618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와 158페이지에 걸쳐있는 반환금은국ㆍ도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과장님, 우리 재무과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155페이지, 역량강화 2000만 원 읍ㆍ면 재무담당 공무원들하고 해서 50명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김준곤위원
무슨 행사를 하는데 50명에 2000만 원씩 2박 3일 행사입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1박 2일 썬밸리에서 하는 것인데요. 전문 강사들하고 다 초빙을 해서 저희가 교육도 듣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준곤위원
1박 2일로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김준곤위원
예산이 50명에 적은 예산은 아니어서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숙박이 끼어 있고 전문 강사 초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한번 좀 봐보게요. 2000만 원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산출내역이요?
김준곤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 폐이지, 156페이지 보면 순천교도소 소록도 부지매입 4억 원이 다행스럽게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네요.그때 심사할 때도 예산을 승인해주고도 제가 꺼림직했거든요. 이 막대한 사업을 왜 매입을 하려고 하나 가만히 놔둬도 다 국가 것이고 누가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 고흥군 관내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 풀어지면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이제는 매입쪽은 생각은 안하고요. 관리권 이관을 받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소록도 전체적인 것에 대한……
김준곤위원
승인해 주면서도 말은 못하고 후회를 했거든요. 소중한 군비를 없애버렸다는 자책감이 굳이 안 사도 다 우리 것인데 저것을 왜 우리 돈 들여서 사지? 그랬는데 잘하셨다고 그 말씀 드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땅 산 것 추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소록도 교도소요?
김준곤위원
예.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매입은 아예 이제 생각 안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록도 전체적인 관리권 이관 그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준곤위원
혹시 다른 데로 가셔버리고 후임자가 오더라도 인수인계서에 절대 매입 불가라고 빨간 글씨로……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소록교도소 매임불가 이렇게……
김준곤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 또 그 다음 사람한테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엉뚱하게 예산 올라서 갑론을박 안 하게 해 주십시오.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6억 2900만 원 역사문화공원 조성 이것도 뭐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준공식을 했던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비가 그중에 이제 군비로 이미 예산을 다 집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건설과에서 국비를 확보한 성장 촉진 지역 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국비가 건설과에서도 쓰고 또 그 여유분이 있어서 우리 재무과 이 사업비에도 국비를 투입을 하면 그만큼 군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하기 위한 예산 조정입니다. 우리 재무과에 국비가 늘어난 만큼 건설과 사업에서 군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액은 없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을 새로 한다는 것은……
나영
류나영재무과장
아니오. 사업은 다 종료가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돼버린 예산에 대한 재원 조정입니다.
김준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6억 2900만 원어치 다 해 놓고 준공식까지 해 놓고 깜짝 놀라서 물어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02억 9585만 3000원보다 69억 21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86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전라남도 주관 전국 민속경연대회를 개최 하지 않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 8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목일신 창작동요제입니다. 기정예산 471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수권 시문학상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학술대회 미개최 결정에 따라 행사실비운영비 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0만 원과 각종 공연 운영관리 등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14페이지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입니다. 공연용 CD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연 교류 추진 등 행사실비지원금 930만 원, 연습 보상비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난중일기 속 기록된 고흥 인물 자료집 발간을 위한 용역을 계획하였으나 내년도 고흥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조례 제정 후 대상을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1회 공연으로 기금 2155만 원, 군비 862만 원 증액된 37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송수권 복원 생가 정비입니다. 화장실 설치 등 송수권 생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참가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 관리입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발굴 보전입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등록문화재 녹동우편소와 도 문화재자료 덕양서원 주변 부지매입 완료 후 남은 자산취득비 14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입니다. 향토문화재 및 도지정 문화재 지정 및 승격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과 보수정비 시설비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연구지원입니다.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추진 공공운영비 1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사업비 도비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기록화 및 전수조사입니다. 문화재 기록화 간행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예초작업 인부임 1539만 원에서 588만 5000원 감액한 950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피복비 80만 원를 감액하였고 방송 음향시설 등 유지보수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으로 시설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수영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440만 원에서 320만 원 감액된 112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팔영체육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음향장비 유지 보수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339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천 39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입니다. 휴일근무수당 560만 원 중 10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서 영화배급사 부금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한 1억 8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여 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시설물 보수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군민회관 정구장 보일러 및 냉난방기 교체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전기조명램프구입 재료비를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양 농어촌복합체육관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테니스장 냉난방기 교체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축구장 운영입니다. 시설비에서 김태영 축구장 조명탑 설치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김일 기념체육관 운영입니다. 예초작업 근로자 인부임 615만 6000원 중 520만 5000원을 감액한 95만 1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공공운영비 5340만 원에서 700만 원 감액한 464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거금야구장 운영입니다. 예초작업 근로자 인부임 692만 6000원 중 500만 원 감액한 19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시설입니다. 게이트볼장 운영 컨테이너 구축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6360만 원 중 5500만 원을 감액하여 86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관리비 8190만 원 중 4520만 원을 감액하여 367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7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여 567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작은영화관 시설 개선비 2000만 원과 공설운동장 LED투광등 교체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무인 티켓발매기 구입비 2000만 원 중 86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13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고흥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내년도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된 풍양 및 과역 파크골프장의조성 부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토지 매입에 따른 실농보상비 2억 2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동신항 해양스포츠파크 조성입니다. 올해 균특전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균특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에 미반영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부지를 물색 중으로 부지를 확정한 후 내년도 추경예산을 통해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정예산 2억 598만 원을 청사 방역 용역 1800만 원과 도서관 홍보물 제작 1200만 원이 각각 감액된 1억 759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환경개선입니다. 시설비 기정예산 7000만 원을 군립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 1000만 원이 감액된 6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입니다. 도서구입비 기정예산 2억 원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국비보조금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 정정 변경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사업의 지침 및 사업 계획변경과 이자발생 반환금 6억 8631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발생 반환금 3억 1374만 원이 발생되어 보전지출은 총 10억 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준곤위원
213페이지, 목일신 창작동요제 운영비에서 4710만 원이 전액. 이것은 행사를 안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목일신 창작동요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고요.
김준곤위원
올해는요?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올해는 문화회관 김연수실 보수공사가 11월 1일에 개관을 새로 공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창작 동요제 하기가 좀 그래서 추진위원회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올해까지는 일단 보류하고 엊그제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성대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김연수실 보수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행사를 안 했다고요?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준곤위원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열린 음악회 2023년도에 1억 2870만 원 썼네요? 1300만 원 감액되었네요?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준곤위원
지출 내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반다비 체육시설을 운영해서 2억 1420만 원이 감액 돼서 집행이 됐네요. 이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작년 말에 준공을 했고 올 4월에 저희가 체육회 설립을 하고 이제 막 운영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남은 것이……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들이……
김준곤위원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남아서 1년치를 세웠는데 약 4개월에서 5개월 추진하고 장애인 체육회 설립하고 그 과정 남은 예산입니까?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그 과정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다비 장애인 체육회가 종목별 단체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2024년까지 종목별 단체를 구성하고 내년도 또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2명을 추가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체육회가 설립이 됐지만 창립은 됐지만 종목별 단체가 구성이 안 됐고 내년도부터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장애인 대회 같은 것도 전체 인계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김준곤위원
그래서 인건비 5500만 원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 운영비에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이렇게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액 되어도 운영이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은 이거 1월부터 준공해서 청소도 했을 것이고 화장실은 사용 안 하더라도 상수세 같은 이런 것 없었지만 애당초 좀 과다하게 예산이 이렇게 제출됐지 않느냐 생각이……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전구 이외에는 난방비 이런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가동을 안 하고 건물이 신축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범 가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류대라든가 공공요금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도 지금 현재 BF인증을 못 받아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감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준곤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 예산들이……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준곤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예.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서요. 아무튼 열정적으로 문화체육에 대해서 정리도 잘해주시고……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럽니다.
김준곤위원
이것은 진심입니다. 이번에 행사도 두 개씩 한 것 하나로 줄이고 경상보조도 상당 부분 안정되게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전체는 아니고요.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많이 지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준곤위원
정말로 각고의 노력은 한 흔적은 보여요. 그런데 한 번 더 후임자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의회하고 했던 내용들이라든가 지금까지 업무 보면서 느끼는 것들을 업무에 인수 인계가 아니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안이 이라든지.
김준곤위원
감사합니다.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착되도록 제가 퇴직을 남겨놓은 제 입장에서 제 의견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임자한테 충분하게 이 업무인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그 기틀을 갖다가 진짜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군민 대표로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후임자들 인수인계 써주실 때 반드시 그것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충분히 실어드릴 테니까 소신 있게 인수서를 쓰셔서 더 노력을 지금도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동석
정동석문화체육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김준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준희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분야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8억 65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1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대응은 1억 109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4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3110만 3000원을 감액하여 1억 1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선별진료소 등 시설장비 이런 것에감액을 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680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대 방제대책을 위한 방역약품 구입비로 400만 원, 소 럼피스킨 방역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 정책사업은 71만 1000이 감액된 15억 3715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건강증진 사업은 323페이지까지인데요. 국ㆍ도비 사업이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것으로 단위 사업 및 세부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매칭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323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하단 의약관리입니다. 1억 37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6억 66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간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3707만 4000원이 감액되어 5억 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방문 정신관리입니다. 방문진료는 5755만 4000원을 감액하여 7억 84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인건비에서 5535만 4000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2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1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지원은 1400만 원을 감액하여 5억 25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단위사업은 330페이지까지인데요. 대부분 국ㆍ도비 매칭비율 변경 및 통계목간 변경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사업은 같은데 통계목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0페이지까지 정신보건 사업이고요.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치매관리체계 구축입니다. 66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41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련 사업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국ㆍ도비 등 통계목간 경정으로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사업은 똑같고 몇십만 원씩 이렇게 변경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333페이지, 하단부부터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총 2억 7662만 4000원을 증액되어 5억 3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반환금은 2억 985만 1000원,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667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규대위원장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군민들 건강 지키면서 보건소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은 진심입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326페이지, 지역 정신보건 지원에서 공공운영비고 전액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행사를 안 한 건강의 날 행사 운영도 안 하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안 하시고 유지 관리도 안 하시고 약품 소모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이쪽 예산하고 해서 경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아니, 여기 보면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인력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예산은 있는데 위원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규대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은 보조 발언대에 나와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정신보건팀장
안녕하십니까? 정신보건팀장 김명희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저희들이 본 예산에 사용돼 있던 것을 지금 감액해서 2차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용액이 조금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쪽으로 목간 변경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 프로그램도 운영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을 안 한 게 아니고 운영한 예산액에서 남은 금액을 지금 정리추경에 넣었던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아, 운영을 했는데 남은 것을요?
명희
김명희정신보건팀장
예.
김준곤위원
이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행사를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사를 아예 안 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명희
김명희정신보건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저희 정리추경에 저희가……
김준곤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전부 다 남은 것이 티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 예산을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쉽게 말하면 군민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행위를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이 330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를 통계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김준곤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준희
박준희보건소장
330페이지, 의료비및구료비 이쪽으로 통계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정신보건팀장
국고보조사업비어서 이것을 도에서 목 변경을 해서 내려온 사업이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이것이 남아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준곤위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말고요?
명희
김명희정신보건팀장
예.
김준곤위원
알겠습니다.
박규대위원장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