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정완 의원 발언

제31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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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4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과 각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보통 어려워도 우리가 건강 복지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되는 게 사실상 수요 대비를 따지면 맞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정 여건상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해 보건행정과 예산 문제보다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 쪽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하고,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 보면 그나마 보건지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6개 면 지역 65세 이상 주민 통계를 보면 여성, 남성 비율이 54 대 46 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여기 보건지소 이용률 같은 거 보면 여성이 한 68%, 남성이 32% 정도가 돼요. 그리고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을 보면 여기는 조금 주문진, 연곡 같은 경우는 여성 인구가 57%, 남성 인구가 43%인데, 여기 프로그램 이용 성별을 보면 여성이 99.5%고, 남성이 0.5% 예요. 우리가 예산이 ｢국가재정법｣에도 성인지 예산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면 단위의 남성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의료 보건지소 쪽의 접근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안 오려고 하시는 건지, 이런 전체적인 예산의 수혜율을 보면 매우 낮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 방식을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쪽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춘랑입니다.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50 대 50으로 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건 여성 정책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서 모여계시기를 좋아하시고, 남성 어르신들은 혼자 또는 한두 분 같이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북부권 헬스케어 개선사업이라든가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 이런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운동 시설 이용률이나 이런 걸 보시면 남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모셔오기가 참, 사실 밖으로 모셔오기가 저희로서도 많은 숙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 어르신은 남성 어르신대로, 여성 어르신은 여성 어르신대로 따로따로, 새로이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박경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여러 공동체 활동에 취약하신 남성 어르신들의 문제가 또 고독사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 접근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물론 성인지 예산이 5 대 5 동률도 가야되는 것도 아니고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비율 격차가 심한 부분은 어떤 사업을, 구성이라든가 운영 방식에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조금 제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로나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억 정도, 24년도에 삭감됐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 말씀처럼 더 동결이 되든지 아니면 상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서인데,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이 중에서 공중보건 의료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000만 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됐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공보의가 저희 지소에 꽉 차게 되면, 보건소와 지소에 다 차게 되면 18명인데 지금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내과 공보의가 결원이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서 저희 강릉시만 특별히 더 뺏어 올 수 없는 애달픈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있는 관사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부 간사에 계신 공보의 선생님들을 보건지소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강릉시에 공중보건의가 18명이 필요한데, 3명 정도 결원이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36개월 근무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고 해서, 건강증진사업을 많이 하려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건강증진사업과 이 공중보건의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똑같은 부류 쪽인가요, 아니면?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는 거의 만성질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건지소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이제 진료를 받으시고, 약을 받으시고 또 독감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데 공중보건의가 많이 활동하고 계신대요. 날짜를 정해서 내과 공보의 선생님 한 분이 2개의 보건지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짜를 이미 홍보를 해드렸고, 그 날짜에 방문하셔서 약을 받아가지고 예방접종을 받으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적으로는 예산을 보니까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사, 그다음에 위생복, 학술대회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진행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강릉시 전체 공보의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 이상씩, 정기적으로 복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들이 잘 근무를 하고 있는지, 불시 복무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강원도 보건행정과랑 병무청에서 불시로 해서 또 복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본 위원도 이 공중보건의의 중요성을 상당히 알고 있고,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후 담당 부서, 보건소장님도 계시지만, 공중보건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타났을 때 그런 대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있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거 어제 과장님께서 잠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설명 들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취약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원격 협진 사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있는 의사 선생님하고,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그동안 원격진료 협진 사업을 시범 운영식으로 계속, 20년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척이 없었던 거는 병원이나 의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도 올해부터 하겠다고는 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가닥이 잡히지는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지자체까지는 명확한 지침 시달이 어려운, 추진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원격 협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민간 의료기관, 병·의원하고 같이 원격 협진을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병원에서 얼마만큼 참여를 해 줄 수 있는지가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원격 협진 같은 경우는 내과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이 있던 혈압약이라든가, 당뇨약, 그런 만성질환 관리에 원격 협진을 이용했었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시내 병원까지 와서 정기적으로 약을 타가셔야 하는데 원격 협진으로 해서, 화면으로 선생님을 뵙고, 만성질환 약을 타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범위를 넓혀서 어르신들이 제일 필요한 안과라든가 피부과 이런 쪽으로 분야를 확대해 보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병원과의 협력 부분이 분명히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병원과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더, 다니셔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래야지만 그분들도 실제로 따져보면 그분들한테는 큰 이득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어차피 진료 보는 거와 그리고 수가 보니까 4만 원인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고, 민간병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저도 이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지원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오래 됐습니다. 그게 2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신보금위원

시범사업을 한 건 작년에 2,516명.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올해는 2,334명의 환자가 원격 협진 혜택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 강릉시 보건소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을 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받기 어려운 시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격 협진 운영기관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신보금위원

그런데 이 원격 협진비 예산은 작년보다 감액해서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셔서 감액 편성하신 건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대상자도 일단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격 협진했던 대상자가 요양원에 가 계신 분도 있는데, 그 명단은 계속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격 협진 자체가 새로이 출발하기 때문에 다 털어내고, 새로 등록하신 분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했던 대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계신 공보의 선생님들하고의 원격 협진도 당분간만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부터는 그 협진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건 저의 생각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줄었습니다. 공보의에게 주던 수당이 줄어 있고, 민간 의료기관에 주는 원격 협진비도 소량으로 조금 책정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준 거로 보입니다.

신보금위원

그럼 대상자가 줄어서 예산편성도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이제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작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적극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셔서 내년에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층이기 때문에 운동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까지 이어집니다. 건강상담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진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시민이 없는 그 날까지 의료 서비스와 건강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끝으로 한 마디만 덧붙이면, 강릉시 보건지소, 진료소가 운영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6배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볼 때도, 3.5배 실적을 올렸더라고요. 그만큼 올해 보건지소, 진료소에 계신 직원들이 죽자 살자, 죽어라 했다는,

신보금위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혹시 만나시면 격려의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저희 강원도에서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협진 사업도 우수기관으로 장관 표창까지 받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보금위원

감사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도 보건행정과도 보면 민간이전 사업들이 꽤 있어요. 여기에 대한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뉴얼이 없이는 이게 구체화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민간이전 사업, 그다음에 일반 보전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관리·감독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데 매뉴얼을, 아마 집행부에서 만들 것 같아요. 보건소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조치를 해야지, 우리가 민간이전 사업을 무조건 줄 수 없잖아요? 사후 관리·감독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들이 원격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남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또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론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남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는 보면 전부 다 만성질환이에요.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원격이나 비대면을 하다 보면, 농촌이나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동절기 눈이 온다거나 하면 못 나와요. 급히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원격으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진료에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원격진료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만성질환자 약만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우리가 쓰임새는 쓰지만 그렇게 환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나오지 않는다는 것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만성질환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노인 무료진료비도 있고, 노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1,2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강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죠? 이런 거는 예산이 6개 사업소 그냥 순회하는 정도 예산밖에 안 섰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는 만큼 건강 교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건강 교실 하잖아요,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엄청 좋아하십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의료플러스 사업이라고 1,250쪽에 5,1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건강 프로그램하는 사업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게 이거랑 연계되는 건가요? 이게 1,255페이지 하단부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하단부에 보면 건강 교실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해서,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아,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은 진료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의료 플러스 사업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교육이나 소모품, 홍보물을 주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걸 좀 확대하라는 겁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건강에 뭔가 이렇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경청하러 가는 분들도 있고, 말벗이 없어서, 그 자리가 좋아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걸 확대를 하면,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니까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올해 지금 강릉에 유아가 태어난 게 400명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강릉은 초초고령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확대해서 이분들이 와서, 건강 교실을 통해서, 내가 증상도 알고 또 그러다 보면 질문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보건지소로 자동적으로 유입을 하면 이분들이 노년을 건강하게 지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춘랑

강춘랑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최세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위생 행정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266페이지에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는데, 이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강릉 만들기 사업내용과 이분들의 주요활동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 ｢공중위생관리법｣에 공중위생 영업장에 불법 카메라 설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전체적인 숙박업소와 목욕장업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업자가 설치를 했는지 감시를 하는 겁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그것도 있고 객실마다 혹시,

박경난위원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감시하는 건 아니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객실 내에 있는,

박경난위원

아, 이게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주로 한다는 거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숙박업과 목욕장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혹시 이게 적발 건수는 있나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9페이지에 강릉브랜드 빵 개발 홍보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취지로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보면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적은 것 같고,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건지?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가 전액 지원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과협회 강릉시지부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 개발이 완료되면, 여기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명칭 공모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출시가 됐을 때 언론을 통해서 홍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디자인 개발은 지금 어디에서?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빵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빵이라 하면 종류를 정하는 건가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지금 현재 제과협회에서 옥수수하고 강릉 감자를 재료로 해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강릉 로컬푸드를 재료로 하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1,271페이지에 시니어 감시단 활동이 있거든요?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시니어 감시단을 대상으로 하라는 전제하에 온 사업인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강릉시가 시니어 감시단을 활용하는 건지?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중앙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예전에는 떴다방 이런 홍보관 같은 데서 어르신들 상대로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아, 방문 판매 관련해서?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그걸 사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시니어로 65세 이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부분은 위생과에서 사실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떴다방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게 맞고, 여기에 활용 자원으로 시니어 감시단을, 기존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시니어 일자리, 환경 쪽으로 해왔는데, 이런 전문영역에서도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사실 떴다방 같은 경우는 금전 피해까지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도·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경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브랜드 빵 개발 홍보 지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보다는 여기에 적합한 부서라든가, 아니면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뭔가 중복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과협회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과협회하고 진행한다는 그 부분만으로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시려면 아마 강릉시 관광개발공사에서 진행하는 우수상품, 그런 쪽에 뭔가 같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한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드린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1,200만 원 정도잖아요? 뭐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제대로 개발하고 이것저것 다 만들려면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가 예산안 편성할 때는 보통 시청 내 조직에 보면 음식 관련해서 관련 있는 과가 몇 개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안 편성할 때 한번 협의를 했고요. 우선은 관광개발공사하고는 저희가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과협회가 강릉시 위생단체협의회 회원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래서, 지금 또 제과협회에서 강릉 브랜드 빵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안에 올렸고요. 혹시라도 관광개발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어차피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합당한 조례가 있으니까 아마 이 사업비를 잡아서 진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우리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빵 개발 아닙니까? 그럼 개발공사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해서 거기하고 연계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더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우선 민선 8기에 강릉시에서 추구하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위생과하고 100%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최근 민선 8기 주요 전략 중에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의 주목적은 우선적으로는 호텔, 콘도, 숙박시설, 많은 것이 내제되어 있는데 이게 위생과하고도 뭔가 100%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위생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를 위해서 위생과가 어떤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갖고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가‘강릉’하면‘관광도시’인데요. 관광도시하면 숙박하고 음식 업소가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 관광도시 100대 도시 선포도 하셨고 해서 거기 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생관리라든가 친절도라든가 더 촘촘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1년에 위생 관련해서 민원 들어오는 게 몇 건 정도 되죠? 숙박이랑 통틀어서? 소장님께서 아시면…….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민신문고라든가 공식적으로 불만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민원이 있고요. 단순하게 전화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런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 위생과에서도 1년에 어떤 형태의 민원이 제기되는지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 담당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체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뭔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참고해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이랑 똑같습니다. 사계절 스마트 관광도시 부분이 전략이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민원 부분도 여기에 분명히 100% 같이 진행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부분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못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강릉 시민들, 그리고 강릉시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아니면 PC든 뭔가 민원 제기를 하면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직렬이 행정인데, 보건소 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되셨죠, 가신 지?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 7월 1일 자 해서 8개월 되어 갑니다.

허병관위원장

얼마 안 돼서 현실적으로 직렬이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생과는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먹고, 자는 부분. 이걸 주 담당하는 게 위생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 강릉의 이미지 메이킹도 위생과에 달려있다고 봐요. 청결한 건 그 도심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참 청결하다, 또 우리 식당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민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잘한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그런데 진짜 민원이 있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민원을 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판가름해 주시고요. 우리가 숙박업소 지도·단속하잖아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럼 가격도 단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자, 가격은 인터넷으로 본인이 고지를 하면 사실은 단속할 수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인터넷 고지를 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하라고 공문을 띄워주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데 우리도 가격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도·점검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점검하면 뭐해요, 숙박업소 위생점검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 업소가 깨끗한지, 아닌지, 그것만 갖고 착한 업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가격까지도 같이 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옛날에 친절 교육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친절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교육을 하면서, 1년에 위생교육 몇 번 합니까?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연 1회 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연 1회도 업주가 안 나와도 괜찮잖아요? 직원이 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친절 교육이든가 이런 업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을 하면 이 위생교육을 빼 줘도 돼요. 이게 실질적인 교육입니다. 주인은 가기 싫어요, 내가 구태여 거기 가서 왜 앉아 있어요. 직원 보고“너 좀 갔다 와라”이게 대다수입니다. 소장님, 맞죠? 현실적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업소 사장들하고 소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친절 교육도 부활할 수 있으면 부활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숙박업소하고, 식당 같은데 사업보조금, 환경개선 보조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공개 모집합니까? 그래서 공개 모집해서 미달이 되면 그냥 들어온 분들은 다 해 주나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따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 심의를 통과한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만약에 30개 사업을 한다면 공모를 냈는데 20개 사업밖에 안 왔어요. 그럼 이게 결격사유가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덩치가 커요. 정말 이 집은 장사도 되고 괜찮습니다. 굳이 여기 환경 개선해 줄 필요 있어요? 자기들 영업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들어 오면 해 주잖아요? 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잖아요? 식당도 대형식당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들 집에 장사를 위해서……. 현실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저희가 사업 대상자 선정할 때 기본 점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농어촌 민박 허가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걸 한번 조정해봐라. 행정위에서도 아마 이걸 했을 거예요. 이거를 이관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농정업무에는 보는 게 맞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점점 강화돼서 얼마 규모 이상은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첫 단계부터 한번 다시 검토를 하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속하죠. 숙박업소 단속 그다음에 식당 단속, 호객 단속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00회라고 되어 있어요, 100회. 이게 1년에 100회만 나가겠습니까? 1,270페이지, 202, 여비라고 나와 있어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공무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병관위원장

거기 보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아마 호객 뭐 이런 걸 다 망라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이건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요, 따로,

허병관위원장

그럼 이 단속은 뭐예요? 단속이 들어가지 말아야지.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단속 겸 지도·점검 다 포함해서,

허병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호객 단속 할 거 아니에요, 위생과서. 그다음에 식당도 하고, 숙박업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속을 하면 불시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 계절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많이 잠을 잤어요, 우리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강하게 단속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계속 수시로 단속할 건데 이게 어느 순간 조금만 늦어지면 기승을 부리게 되어있어요. 이게 식당, 숙박업소, 유원지는 거의 다 해당될 거예요. 지금도 보면 나와 있어요. 특히 야간시간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을 그럴 때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면 미성년자들 음주하면 적발하잖아요.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것도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도 많이 와요, 이걸 간파하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업주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정말 미성년자 같으면 신분증을 갖고 오면 카메라 같은 데 한 번 대주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적발이 되면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증 내놓으라면 우리는 보여준 적이 없다고 해요. 이미 그건 위조를 했기 때문에 걸리니까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막아주라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해요. 한 여름 성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도 위생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강릉시의 먹거리, 잠자리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강릉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세향

최세향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원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허병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중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과장님, 이용래 위원입니다. 우선은 걷기 부분 있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용래위원

제가 보니까 걷기 예산 부분이, 걷기 챌린지 성공자 인센티브 이게 지금 6,000원씩 해서 500명, 3,600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번에 하남시에서 모 의원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강릉시의 걷기 관련해서 이거를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한 번 만난 적 있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용래위원

지금 강릉시에 걷기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1만 명 정도 가입되어 있고요, 작년에 7,000명 정도, 올해는 코로나가 끝나니까 1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션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른 것들을, 돌발 미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는 저희가 조금, 효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해 보면 강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는 거로는 조사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

아마 휴대폰에 앱을 보면, 걷기 관련해서도 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앱을 활용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같이 집어넣어서 좋은 효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여기 보면 금연계도하러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솔직히 좀 계도만 하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체 진행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흡연하시는 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언성을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해요. 대부분 다니시는 분들이 여성 단속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취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으로 두 분 계시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나오시는 분이 여덟 분 계세요. 그중에 남자분은 한 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흡연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1건 해서 4만 원 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지도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조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제가 보는 부분도 이 지도원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아마 다니시다 보면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말씀하십니다.

이용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합당하게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서 의논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소장님, 우리가 여기 계신 지도원분들도 강릉 시민들이고, 공무직 두 분 계신다손 치더라도 여덟 분은 지역에서 계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보면 단체 상해보험도 가입은 되어있지만, 나중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곳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체크를 한 번 더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구

강광구보건소장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273페이지에 걷기 모바일 플랫폼 운영 용역비 해서 100만 원씩 12월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관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100만 원씩.

박경난위원

운영 관리 용역비를?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이벤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사업비를 통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용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해 주셨듯이 강릉시가 건강 도시를 위해서, 걷기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로 유인책을 갖고는 있는데 강원도 내에서 걷기실천율이 가장 낮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 고민하고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인구 구조가 고령화도 많은 데다가 소상공인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보니 걷기를 못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희끼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 차원에서 걷기가 중요하겠지만, 교통과나 아니면 도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 자가용 보유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12만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인구가 20만8,000 정도 되는 걸 보면 2명당 차를 1대씩,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산출이 나오는데, 이거는 건강증진과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보행 환경개선하고도 되게 직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도 강릉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이고 자연환경도 좋은 곳인데, 저도 18개 시·군 중에 걷기실천율이 최하위라는 데이터를 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 부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건 전체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돈 들이지 않고 건강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예방효과가 더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금연, 제가 성인지 예산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여성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은 매우 낮더라고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일단 보수적이라서, 본인이 담배 피우는 걸 드러내야 하잖아요. 금연 클리닉을 오든 어디를 참여하든,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에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사업비에 많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강릉시에서 그나마 보건소가 성인지 예산서를 가장 잘 작성하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성별 분리 통계도 잘하시고, 성별 격차 원인도 잘 분석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예산집행까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셨나……. 애를 쓰셨는데 사실 성과로 미약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건소에 계신 직원분들이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사업기획이 가능하지만, 남성의 관점에서의 사업기획이라든가 문제해결 방식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나,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도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사업수혜율이, 여성의 수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문제로 나타나는 건 남성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와 연계해서 방문사업이, 취약계층 방문 건강 내실화 감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국비가 줄었는데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장비 수리비가, 강릉원주대학교 치대 시설비가 한 10년 돼서 노후해서 작년에 1억5,000 정도가 이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IoT 모바일 그 사업이 올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으니까 사물인터넷을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줄였어요, 줄이라는 지시와 함께 거기서 1억이 감이 됐고, 그런 식으로 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문 보건사업이나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는,

박경난위원

크게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냥 그대로 유지될 거로 판단됩니다.

박경난위원

1,296페이지에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내년에?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거기 장애인, 거기 같이 이렇게 있는, 복합 건물 안에,

박경난위원

유천지구에 생기는 거죠?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거기에 같이 있고, 지금 계획은 내년 10월쯤 개소하는 거로 해서 준비된 예산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되게 단위사업까지, 세부사업까지 내용을 보면 생활밀착형으로 프로그램들을 잘하십니다. 하시는데, 이 부분이 보건소 각 과에서만 어떻게 보면 동동거리면서 애쓰시고 큰 틀에서 뭔가 여기를 끌어주거나 더 서포트해 주는 동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들이고도 그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소장님께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작은 비용, 이번에도 보건소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보건소가 해왔던 역할, 이런 부분들은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이 비용이지만 효과는 배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청소년 마약 예방사업이 신규로 7,0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권익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신규로 편성된 청소년 마약 예방사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로 각각 책정이 됐는데 운영비 중에서 홍보사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청소년 대상 홍보 캠페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교육청하고 매칭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행사 있을 때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든 학교나 교육청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심각성이 큰지, 그래서 그쪽하고 매칭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청소년 무슨 센터가 또 있던데, 거기랑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대부분 단독사업보다는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매칭을 하더라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유튜브, 온라인 홍보를 좀 강화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공공장소 홍보를 병행하면서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조성비도 편성됐는데 1 대 1 협약을 맺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관기관들과의 협의체 구축과 같은 협업을 확대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을 마약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건강증진과는 우리 삶의 질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보고요.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심혈관 질환 예방은 작년에 환경조성이 조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요, 작년에 읍·면·동에서 자동 협업기가 없는 곳을 파악해서 일단 3개 정도 설치했고요. 올해 아마 연속적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심뇌혈관 질환 사업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우리가 다 나눠져 있지만 걷기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이랑 심뇌혈관이랑 연관이 있거든요. 금연도 사실 심뇌혈관이랑 연관이 있고 이래서 좀 통합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 볼 생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심혈관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치매와 뇌경색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병이에요.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예방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세워서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혈압계 몇 개 사주고 운영한다? 이거는 이 타이틀을 붙이면 안 돼요, 심혈관 질환 예방관리라는 건. 예방관리는 예방관리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알려줘서 그분들이 느끼면 병원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예방관리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부서에서 이름만, 타이틀만 잡아서 진행하는 거지, 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성 있게 예방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다른 사업들 할 때마다 심뇌혈관 질환 사업하고 같이 잘 매칭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매칭이 아니고요. 자, 심혈관 사업 예방관리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맞는 코드를 맞춰주라는 겁니다. 자꾸 다른 거 연계해봤자, 찢어서 여러 가지 갈래만 내놓잖아요. 이 예방사업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자꾸 건강관리, 흡연 이런 거 연계를 시키지 말고, 물론 이런 건 부수적인 거잖아죠, 그죠? 근본적인 건 치매와 뇌경색, 뇌출혈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 삶의 질과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의 예방관리 차원에서 목을 똑바로 설정을 해서 예산을 하라는 겁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보면 재활 관련 사업이 조금 있어요. 우리 방문 서비스하잖아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자, 그러면 재활도 방문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방문도 하고 있고요.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장애인들 운동하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구도 있고.

허병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걸 몰라서 못 오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병원 찾아가는 분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주변에 있으면 거길 이용하면 최고로 좋아요, 보건소만큼 좋은데가 없습니다, 재활하기가. 또 병원에 나가면 재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부담해야 되고,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좋은 사업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방문 같은 거 할 때도 충분히 홍보해서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데는 찾아갈 수 있게끔 더 많이 발굴하고, 이런 홍보가 저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잘 보시고 좀 더 확대하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중독 관리하잖아요? 중독관리 알코올만 하나요, 아니면 뭐 하나요, 마약도 같이 하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마약, 알코올, 핸드폰,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지금 중독관리가 매년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많이 증가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중독관리위원회도 있잖아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위원회에 아마, 우리 의사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율곡병원에서 그대로 하나요, 아니면 병원이 옮겨졌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허병관위원장

위탁기관으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중독이라는 건 한 개인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홍보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런 분이 있으니까 치료를 해 달라고 들어 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그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독관리위원회도 있고, 다 있잖아요, 매뉴얼이 다 있고, 병원까지 연계되어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 그러면 환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추이는, 우리 사회를 보면 이슈화가 계속,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중요한 부서에서 중독관리를 관리한다 그러면 많은 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만들어야죠. 바깥에 추세만 많이 증가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면 중독관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건, 아직도 강릉시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병원을 더 많이 두드려요, 제가 의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서에서 홍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많이 알려서 중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치료가 빨리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엄영숙질병예방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엄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담당들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질병 예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허병관 위원장님과 신보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질병예방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336페이지에요. 필수 진료과 전공의 육성수당 해서 1억2,000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보면 100만 원씩 10명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료과목이 어디 어디까지?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7개 과목이 되는데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가 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건 병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병원으로, 전공의들한테…….

박경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만 원씩 20대가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주민참여예산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거든요.

박경난위원

500세대라면 공동주택 아파트 중심이 되는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하는 되어있지 않아서 최소한 1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쪽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박경난위원

이게 뭐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가 되는 건가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당연히 설치되면 관리자 1명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박경난위원

공동주택 안에?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관리자 1명을 설치를 해야 되고, 월 1회 저희한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보고 해야 됩니다. 교육은 당연히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설치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장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와 교육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질병예방과는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곳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병원보다는, 우리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서비스가 좋아야 된다, 환자들의 민원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 면에서도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찾아옵니다. 민원이 안 생깁니까? 물리 치료하거나 이러면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허병관위원장

예.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최근에 민원은 아직,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위원장

없습니까? 그게 순서 때문에, 누구는 빨리하고, 누구는 늦게 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거든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순서는 꼭 지켜주시고, 예외는 없다고 봅니다. 환자는 동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넣어주고, 우리 직원하고 관계있다고 늦게 와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핵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결핵이 강릉시가 타 시·군보다 좀 높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래요?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높은 이유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타 시·군보다 저희가 검진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진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결핵 환자도 발견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거야 실무부서가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검진을 많이 한다는 건 실무부서가 열정을 갖고 강릉시 폐결핵 완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 결핵이 저희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거의 없던 게 요새 아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결론은, 예방은 홍보와 진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불쾌감 느끼지 않게 진료를 자연스럽게 받고, 검진을 해서, 결핵은 빨리 나오면 치료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차후 이차적인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원경재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태란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복지국이 상당히 강릉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36.5%가 됐습니다.

이용래위원

복지가 있음으로써 많은 강릉시민들이 그만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네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죠?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예.

이용래위원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23년도 자료를 잠깐 받아 보니까 22년도와 23년도에 3개년 계획을 봤을 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차이점요?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더 늘었으면 늘었다.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부서에서 체크를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긴급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래위원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을 보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복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힘든 줄 알지만, 긴급 복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적극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두 번째 질의는 보훈단체가 있죠?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지원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매년 위원님들한테 민원 사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인원이 많고 적고 간의 차이점입니다. 많은데 똑같은 금액, 적어도 같은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민원성 연락이 자주 오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몇 번 들었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예, 그것 때문에 보훈단체로부터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용래위원

시에서도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균등 분배를 하고 있는데 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있을 거 아닙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보훈단체가 10개가 있는데, 실제 보훈단체 별로 위원님 말씀대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분 금액 중에서 거의 다 사무원 인건비로 쓰이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예산은 많지 않고, 그래서 비율은 같은데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보훈단체 간에도 회원이 많은 단체가 있고, 적은 단체가 있고, 활동이 활발한 곳이 있고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됐는데 이번을 계기로 보훈단체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개 단체가 각각 종사원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지원 예산이 거기에 쓰이다 보니까 행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보훈단체 활동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많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개 보훈단체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하고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훈단체가 예산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이 많거나, 아니면 회원이 많은 단체는 아무래도 더 지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훈단체 간에 어떠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하고 계장이 요즘 보훈단체 회장님들 만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다른 도도 있지만 체크를 해 보니까 다 달라요? 똑같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강릉시만큼은 국장님 말씀처럼 제대로 협의하셔서,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제대로 진행하면, 그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중심을 잡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과장님, 944쪽에 기초 푸드 뱅크 운영 지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푸드 뱅크에 1억2,200. 강릉시에 푸드 뱅크의 역할, 그리고 푸드 뱅크가 활동을 하면서 소외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푸드 뱅크가 강릉시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찾아가서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진행하고 있고요. 푸드 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계장님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급 복지 지원에서 대상자들도 연계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식품 기부에 있어서 많은 기부단체들이 생겨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푸드 뱅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이 봤을 때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데 체크하시고 제가 봐도 기부를 받는 회사에 좀 더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푸드 뱅크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마지막으로 노숙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총 168분의 노숙인 부분이 일시보호로 집계됐는데, 여기 보면 입소하시는 분들이 이중에 몇 %를 차지하네요? 열네 분 정도가 입소를 했으니까, 아마 몇 %를 차지하는데, 여기 보면 백 분 정도가 자진해서 다시 나가셨어요. 자진이라는 건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나가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뭔가 만들어야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는 강릉시를 다니다 보면 노숙인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립복지원을 활용해서 이분들한테 특히 겨울 같은 경우는 많이 춥지 않습니까? 동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다 보니까 시립복지원을 좀 더 활용해서 이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최근 많이 봤을 법한 분이 한 분 저희가 시립복지원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내곡동이 협조가 되어서 한 분을 병원, 동인병원에 입원했다가 노숙인, 시립복지원으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노숙인들하고 접점을 갖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시설 입소라든지 이런 게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동절기 맞이해서 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시는 부분에 대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개인 명세서, 다 리스트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립복지원에서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도 진행해야지 나중에 이분들이 왜 들어왔다 갔는지 체크가 분명히 가능하다. 그리고 관심을 좀 더 갖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복지원 위탁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추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하나 제공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정책과에서 시 자체적으로 복지정책이 있나요? 도비, 국비 없이 시 자체 재원으로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강릉시하고 밀접하게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접점이 되어서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복지정책 사업들이 거의 중앙재원에 의지해서 매칭하는 식으로 전국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들이 갖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니즈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복지정책도 수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계속 재원 부족이 되다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칭으로 해야 하는 사업 외에 계속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어려운 시기에 영동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바다를 두고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찾아오는 사례를 우리가 IMF 때도 겪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생각하면 좀 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아래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해서 일률적으로 21개 읍·면·동에 24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 마을복지 공모사업이 있는데 2,400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강릉시 대표 지역사회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읍·면·동 별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걸 발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만들어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대표 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이 됐던 사업비었는데, 내년에는 분리해서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취지대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의 활동들을 보면 자꾸 한번 과장님께도 업무 설명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자꾸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본래의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민간에서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 내지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곳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금 민간 협력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좋은 사례, 불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나눔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사업들이 자꾸 치중되다 보니까 예산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타 지역에서 우수하게 운영되는 사례들을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활동 속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게 드러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다양한 좋은 사례들, 우수사례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945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관리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역량 강화 지원해서 여비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4명?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신 건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님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한 명 있고, 중앙동하고 강남동에 두 분이 나가계시고, 한 명을 더 추가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박경난위원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힘든가요, 업무가?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보수 부분도 그렇고, 본청에 통합사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 가구를 발굴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조금 절박한 복지 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정책적으로 대안 제시가 되고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 부분도 너무 언론을 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고, 개인의 어떤 사생활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출되지 않다 보니까 대처가 미흡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통합사례 관리 운영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대처가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953페이지에 보면 이건 자활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차상위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통 청년들.

박경난위원

자산이 어느 정도 목표액이 형성되면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지원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매칭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이 사업도 성과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939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인데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이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 공모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사회 서비스 기간을 지정합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예산이 준 건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줄었고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74명 이 정도, 이 프로그램을, 사회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심리 검사라든지 1대1 개인 맞춤형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복지정책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가 자꾸 하향 평준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복지정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안전망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서 삶의 수준과 만족도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도 설계되고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보금 위원님.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 진행하고 있죠? 올해는 강원도내에서 강릉, 춘천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범 사업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강릉시는 실적이 좋아서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관련 사업은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 때문에 사전 사후관리비도 같이 감액하잖아요? 사전 예방에 있어서는 필요 시 봉사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면 될 것 같은데, 무연고 고독사 분에 대한 유품 처리, 청소비용 같은 사후 관리비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예산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민간과 협력해서 충당하실 예정인가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내년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부라든지 나눔문화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문화를 조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적극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연고자 공영 장례비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모 자식 간에 관계 단절로 인해서 분리되는 분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지만, 도나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회 분위기 자체가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 국내 고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3.2%로 평균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지금 2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독사 예방 사업에 대한 예산은 줄었지만, 고독사 무연고 사망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탄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망라하고 힘든 이웃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게 복지정책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여기 보면 진폐 단체가 있잖아요. 진폐 환자는 우리나라 경제를 담당하던 분들입니다. 탄광에서 일을 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힘든 시기를 거쳤고,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진폐가 왔거든요. 이런 곳에 예산, 진폐 환자도 얼마 없어요. 점차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우리가 한때는 연탄 없이 못 살았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옛날만큼 활발하게 하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 편차는 사실 있습니다.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긴밀하게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협의체나 읍·면·동 보장협의체도 새롭게 회원들이 형성이 됩니다, 내년 연초에는.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회원님들이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집행부가 있다고 봅니다. 한때는 불을 붙여서 마치 경쟁하듯이 해 놓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느슨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마치 이게 안 되면, 일촌 맺기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상을 주고 뭐를 하고? 그때는 이게 없으면 마치 복지 사각지대가 발굴이 안 되는 것처럼 난리쳤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과 몇 년 지났습니까?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극심하냐는 겁니다. 이걸 집행부가 돌아봐야 됩니다. 담당부서도 각성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이미 잘못되어 왔잖아요? 이런 걸 하다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발굴을 해서, 발굴 몇 %합니까? 제가 봤을 때 발굴 거의 못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여기에 반복적인 걸 똑같이 합니다. 그 사례가 눈에 괄목한 게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으면서 어떤 개혁을 하든지 변화를 줘야지, 똑같이 무늬만 달고 올라오나요? 집행부가 변화가 없는데? 갖고 있는 매뉴얼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요? 본 위원은 기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잘되면 고독사도 막고 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가? 1촌 맺기 할 때는 뭐 했어요. 1촌이라는 뜻이 뭡니까? 형제입니다. 근데 남이 형제가 되나요? 마치 그런 양 급히 뭘 갖다 주고, 단체가 돌아가면서 음식을 나르고, 불과 2∼3년 전 일입니다. 그렇게 온도가 식어서 이제는 사회보장협의체 그냥 사회보장협의체 흘러가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단체가 존재하고 또 하나의 지원사업을 하고? 어떤 대책 내놓을 겁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제도 복지 영역에는 처음 와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 앞으로, 더 정책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모든 게 복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그분들한테, 수혜자한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말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새롭게 조성되는 협의체하고,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행정에서 조금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매뉴얼을 내놓으세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렇게 난리를 해서 마치 읍·면·동을 싸움시키듯이 한 게 집행부입니다. 지금 와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한다고요? 그동안 이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가져다주세요.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수급 대상자나 이런 부분을 소득 급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병관위원장

아니,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정이 되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사회 보장 서비스 이런 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나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것도 똑같아요.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를 일정 범위 내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시켜 줘요. 사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 왜 안 하세요? 이분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맞는지 매뉴얼 정해서 확인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확인하지 않잖아요? 불과, 이것도 똑같아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문제가 되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확인하던 그런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뭘 하냔 말입니다. 지정만 해 주면 땡입니까, 이 부서는? 물론 조사관님도 계시죠, 뒤에. 조사관님들 고생하는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현실적으로 이것도 인정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궈터를 나눠서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있죠. 기초생활자 못 받으면 바보? 어르신들 사이에 한 때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강릉시가 대대적으로 점검도 했었고, 쿼터별로 나눠서 확인도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어느 순간 과장님이 바뀌면서 쓱 다 내려놨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행정이 아니고 산업위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개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자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자활이 뭐죠. 자활의 의미가 뭡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

허병관위원장

자립해서 내보낸 적이 있어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7명 정도가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자활을 해서 거기서 내가 딱 배운 그걸로 사회복귀한 게 없잖아요? 자활은 뭡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활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 예산을 갖고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세탁을 한다든지 그런 거밖에 더 있어요. 이것도 매뉴얼을 정해 봐요? 정말 이분들이 막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8,000, 5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매년 이렇게 나눠주면 강릉시는 변화가 없습니다. 낚싯바늘 끼우고,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세탁하고 이런 걸, 자활의 의미를 되새겨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몇 개월 있어요? 6개월 있죠. 10개월 있어요, 최장? 자활에 들어오면?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들어오면…….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파악이 안 됩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5년은 정도.

허병관위원장

그동안 이분들이 기술 습득을 하면 사회복귀를 할 수 있습니다,충분히. 이런 자체를 강릉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건드려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매뉴얼을 정해서,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관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자활을 운영하면 나중에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자기 생계에 자립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자활 사업에 대해서는 스스로 근로 능력을 키워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도 추진하려고 하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자활기업으로 형성될 수 있게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장님하고 담당 부서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건, 센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중요해요. 여기도 보니까 민간 이전 사업이 많아요. 이런 것도 똑같은 맥락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내가 매뉴얼을 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관을 갖지 못했는데 다른 곳에 협조를 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시스템과 현재의 인원으로는 이 업무를 다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원이 무조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장님이 한번, 얼마 되셨어요?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7월 달.

허병관위원장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반년 지나가죠. 아마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살펴서 이런 게 세세하게 살펴지면 정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저소득층이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골에 있는 분들은 땅이 있어요. 자식이 돌보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땅을 팔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소득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다 산재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그렇다 해도 복지정책과가 기준을 마련해야지 어려운 이웃들이 삶의 질 향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정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란

조태란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인구가족과장 홍삼녀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인구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구가족과 역점 사업이 뭔가요?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역점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인구 늘리기가 가장 큰 역점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그게 예산에 잘 반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인구 늘리기 사업은 크게 나눠서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부분하고, 양육과 보육 그리고 여성들이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출산 지원금을 증액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심의에서 난관을 겪고 있어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출생아 수가 몇 명입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78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박경난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인구가족과와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재작년 시장님 민선8기 출범하고 행정조직을 개편했는데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단체에서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인구가족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반발이?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박경난위원

있었는데 보면 우려한 그대로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 다 줄었습니다. 여기 여성 관련 예산 늘었다고 하기에는 가족 쪽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구가족과가 인구 정책 사업이 인구가족과로, 복지국으로 넘어오면서 2022년에 8억6,600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3억900으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3,19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예산 증액된 부분을 보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그리고 인구가족과 시책추진비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해서 1,900만 원 세웠는데 이건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은 전문가에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된 사업이 필요한지 발굴하고, 매년 기금 사업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전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알차게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웠습니다.

박경난위원

결국은 평가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네요? 따로 별도의 시책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대응하기보다는 과제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정도로. 인구 정책 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에 있었던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균형발전과.

박경난위원

복지국에 와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 정도도, 시장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인구가족과에서는 인구 자를 빼는 게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절차가 있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지원금 증액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심의에 올라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사업을 발굴…….

박경난위원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자연적으로,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를 늘리는 건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일단은 역점적으로 했는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 다른 사업을 발굴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서를 담기까지는 절차가 있어서 사회보장협의체를 거치고 그런 단계가 있는데 기다리시면 예산서에 담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이 인구가족과의 역점 사업이 인구 늘리기라고 하셨는데 다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출산율 높이는 건 공무원이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양육 보육? 시가 별도로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도 없고, 일 가정 양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구직 활동 지원금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목표와 예산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국에서 인구문제가 이렇게 천대받을 거면 다른 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공약사항 이행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인구는 사실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문제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구 늘리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책이나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고, 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사회적 인구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앞으로 나오는 생활 인구의 개념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구가 느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인구 늘리기가 어렵더라도 감소하는 부분을 가능한 최소화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 여성 관련된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상당 부분 세워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박경난위원

그 노력이 자발적인 노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자발적 노력이죠. 그건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로, 국비가 삭감된 것들을 편성했으니까 시의 자발적 노력입니다. 중앙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지역의 고유한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시는 중앙정부의 국고 삭감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시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국장님, 보고받은 입장에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까지 가기에 실무부서에서는 매우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말씀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가족과에서 내년 사업 계획 세운 걸 보면 기본적으로 강릉시의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 자체도 없습니다. 1인 가구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1인 가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건강가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주력 사업이 내년. 혹시 1인 가구 관련해서 사업이 있나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1인 가구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센터의 사업비를 좀 더 꼭지를 하나 더 달아서 늘어난 게 있고, 여과부에서 돈을 내려주기 전에도 강릉시 자체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추진, 소액이지만 추진을 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떤 사업이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일거양득 사업이라고 추진했습니다.

박경난위원

너무 인구가족과가 복지국에 있으면서 너무 수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계신 분들도 행정직으로 채워져 있죠. 과장님, 계장님들이 맞죠?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박경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인구가족과에서 인구 늘리기 내지는 관련 부서 업무와의 파트너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정책 부분에 대해서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족과라는 부서가 복지국에 붙어서 전반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960페이지에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8,300? 강릉시가 여성 친화 도시인가요, 아닌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최근 언론에 여성 친화 도시 언론에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여친도시 시범 참여단을 운영하고, 여성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결론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재지정에서 떨어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가 아니죠. 근데 외부에 여성 친화 관련, 여성 친화 도시 간판들이 곳곳에 있어요. 경포 쪽이나 이런 곳에. 기업으로 치면 허위광고입니다. 철거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있어요, 여성단체 쪽에서. 여성 친화 도시 노력도 하지 않고, 재지정에도 실패했는데 왜 이걸 해서 마치 강릉시가 여성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노후 여성 친화 사업 시설물 관리라는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실 거면 다부지게 해서 각 부서별로 성과 관리해서 재지정 노력을 하시고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계속 소비용 들여서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 과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62페이지에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이 있어요, 159만 원인데. 이 안심화장실 시민감사단 활동하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이건 도비 보조 사업이고 턱없이 부족하죠. 강릉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성친화도시 스물여섯 분이 매월 활동을 이백육십 군데 공중화장실을 다니면서 점검하고.

박경난위원

민간 화장실도 다닙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공중화장실하고 해변.

박경난위원

안심화장실 불법 촬영물이 부착되어 있다, 이런 것들 감시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빈도수가 많지 않지만, 여기에서 적발된 건 아파트 상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곳은 신고가 됩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냥 설치물이 거의 없어요. 거기도 마땅히 많이 오시는 분들이 하지만, 민간의 어떤 공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에도 이런 불법 촬영물이 부착되지 않는지, 여기까지 되어야 진짜 안심화장실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청소년 관련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시장님이 일자리 생기면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항만이 개발되고, 기업 유치되고, 10년 20년 뒤에 그 성과물이 나오면 그때 인구 15만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노력해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지금 당장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인구 문제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증가는 상당히 어려운, 지자체 차원의 시책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 자연적 증가를 늘린다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 감소하는 것을 줄여야겠다는 차원이고, 지역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증가, 인구의 이전이라든지 강릉으로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중점적인 시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강릉시의 모든 일들이 인구 증가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인구 증가는 어떤 목적 부분이 아니고 결과 부분입니다. 강릉시의 모든 정책들, 특히 시장님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이 인구 증가와 관련된 사업이고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강릉시에 굉장히 많은 인구 증가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15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만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안 되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난위원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담기지 않은 부분이 내년 상반기 지나면 의회도 그렇고 시장님 임기도 절반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도 뭔가 플랜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준비가 너무 느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의지가 지금 있다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국장님은 지금 하시고 차근차근 단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인 그런 노력들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 문제는 인구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인구 관련된 일입니다. 인구가족과에 그런 사업을 사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강릉시 예산서 전체에 담기는 부분이고, 강릉시 정책에, 기본적인 방향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인구와 관련된 예산들이 인구가족과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인구 늘리기를 위한 시책들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조직 명칭에도 그렇게 붙어있어서 제가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자연적 증가 부분, 그 부분을 사업을 할 수 있고, 사회적 증가나 이런 부분은 직접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사업들이 어떻게 인구에 미치느냐 그런 것들은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저는 인구가족과가 역점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고, 동력이 조직 직제상 되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예산 부서로 옮기든지 그렇게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 정도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가부의 위상 문제가 왔다 갔다하다 보니까 지방도시들이 다 연결되어서 여성 청소년 관련 예산들이 위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외지에 있는 청년들 데려와서 정착하도록 하지는 못 할지언정 우리가 지역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도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궁극적으로 일자리도 정주 환경입니다.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좋게 만드는 노력이 앞으로는 인구가족과 예산서에 고스란히 담기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당초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고, 우선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7월 1일 자 발령 났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인구 관련해서 인구가족과가 민선8기 때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새로 생긴 과인데,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 인구라든지 정주 인구가 많이 들어와야 강릉시에 뭔가 활력소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게 아마 인구가족과가 지금까지 진행해야 하는 부분의 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인구가족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표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발생되니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표면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일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는데 과장님한테 답변보다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위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건 과에서 제대로 중심을 더 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여협이 있었던 부분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말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뭔가 제대로 된 중심을 잡아줘야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여성단체협의회가 10개 단체로 축소되었습니다. 7개 단체가 나가 있고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강릉시의 여성단체의 협의회인데, 아시다시피 갈등들이 있어서 분리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 갈등들이 내부적으로 끝난 게 아니고 법정 소송까지 간,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갔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시도 통합하고 화합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부분이라고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도 그것이 화합이 안 되고, 분리되는 게 결정됐다고 그러면 사실 시로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노력했고.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10개가, 회원 10개가 협의회로 구성해서 있는데,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라고 그러면 시가 일단 그 부분이라도 지원해서 그것을 근간으로 외부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좀 더 가입시키고,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시가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으로서 많은 위원님들한테 주문한 게 기존 10개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단체들과 나가 있는 7개 단체들의 화합을 주문하시는데, 사실 시로서는 더 이상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10개 단체를 중심으로 밖에 나가 있는 단체들 하나하나 가입시켜서 강릉시여성단체협의회가 굉장히 켰던 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 똑같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편성목에 보면, 안심화장실이 있죠? 박경난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 이게 여성 친화 도시하고 안심화장실 시민단체도 편성목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나뉘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합쳐져도 상관없나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962쪽에 안심화장실 시민감사단 운영 도비이고, 962쪽에 이 돈은 159만 원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공중화장실 260개를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960쪽에…….

이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성목에 같이 집어넣어도 되는 것 같은데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시비 추가로 해서 하나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보면 여성 안심벨, 비상벨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같이 묶어서 같은 편성목에 넣으면 아마 관리하기가 쉬울 것 같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리고 강릉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파악된 인원수?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그 아이들을 꿈 드림이라고 부르는데 꿈 드림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들은 240여 명인데, 사실 학교 쪽에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 등록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240명 정도가 됩니다.

이용래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자퇴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없고요.

이용래위원

학교 밖? 안 다니는 아이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 인원이 240명으로 파악됐다고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시스템에 등록된 아이들은 240명입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면 한울타리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한울타리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시에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부분도 있지만, 진짜 밖에서 남모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에도 진짜 눈을 돌려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은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청소년 시설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유형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규모나 인력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갖추어서 시청에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등록하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전체적으로 240명이라고 체크는 되어 있지만, 본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구가족과에서 더 치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추가 질의.

박경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아마 행정위원회에서 많이 삭감됐던데 이 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건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양성평등기본법」에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양성평등과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단체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해서 협의회에 운영비를 지원했던 거고요. 여성협의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해서 운영비 지원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되는 거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삭감된 3,000만 원.

박경난위원

다른 민간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사업하려고 300만 원 인건비 지원하냐는 이런 비난을 충분히 받거든요? 사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동안 각종 사업들을 해 오는데 있어서 서포터즈 역할을 많이 해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오래전 정말 강원도내에서도 유일하게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원받는 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곳은 강릉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강릉지역이 갖고 있는 여성 활동의 메카, 여성수련원도 있고 대표적인 신사임당 허난설헌 인물도 강릉이고 그런 상징성을 갖고.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단체 활성화를 지원해 왔는데, 최근 선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단체하고는 진행 상황, 갈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계신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회장님을 선출할 때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가 탈퇴했습니다, 11월 20일 그 이후에. 우리는 이미 탈퇴한 분들을 사실 봉합하고 끌어안기에는 이분들이 소송까지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화합은 불가능하지 않나. 11개 단체가 남아 있는데 더 역량 있는 여성단체를 규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여성단체 활동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가 공동체 이런 단체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가 협의회 구성 자체도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구성들을 보면. 회원 단체들도 보면 이 단체들이 주 활동이 여성들의 사회 참여 활성화라든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목적성이 여성 활동에 뭔가 우선을 두고 있는 단체들이 아닌 곳들도 많아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의 현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면 다 가입할 수 있는 식의 여성단체협의회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회 여성 참여라든지, 사회 경제 활동 참여, 권익 증진은 표면적으로 많이 된 것 같지만, 강릉의 여성리더층의. 여성단체협의회의 현실이 이 상황까지 왔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인건비는, 여기에도 근로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내년 5월에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 재계약.

박경난위원

걱정이 되는 게, 서로 갈등을 빚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로 관련해서 갈등이 빚어질까 봐 우려되어서 질의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정리가 됐으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일단 운영을 위해서 강원도내에서 대다수 시·군에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인건비도 지원하나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저희가 조사한 결과 18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했는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갑자기 중단을 한다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더 규합을 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재를 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액 다 복원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시 양성평등대회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민간 이전 받아서 하는 거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서야 됩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반드시 서야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왜 삭감하죠? 전체 다 내려요? 아니,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과장님이 다니면서 절실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합니까? 다 내려야죠? 여성 관련 단체 운영비가 아니라 전체 예산을 다 삭감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예결위원한테 당위성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유일하게 안 오는 과장님이 딱 과장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운영비 일체를 다 내려드릴게요, 깔끔하게? 내려야죠, 싹 다? 그래야 과장님 얼굴 볼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과장님이 절실하게 세워주고 뭘 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났다고 그래서 결정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예결위를 뭘로 보는 겁니까? 예결위원님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잘못됐으면 관행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산업위원들은 위원으로 안 보이는 겁니까? 신보금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강릉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3년도와 24년도와 동일하게 20억을 배분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차등 배분을 강화하면서 최고, 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는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상위 20%에 포함되면 최소 28억을 확보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지방소멸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전과 다른 투자 계획 수립이 필요한 만큼 투자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님 제대로 진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강릉의 인구 감소 특성과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창의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잘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할게요. 인구가족과는 출산, 다문화, 한부모, 여성협의회, 청소년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민간 이전 사업이 있어요. 일반 보조금이 있고, 이런 곳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 보시고, 우리가 주고. 민간 이전이나 보조금만 주는 게 능사는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불협화음이 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생긴 게 여성협의회란 말입니다. 여성협의회가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죠. 당위성을 얘기하고, 상임위에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 들어오면 안 되죠. 그리고 행정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들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가 둘로 나뉘었는데, 10개 단체 인원이 몇 명인가요?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11개 단체에 1,930명.

허병관위원장

나간 단체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나간 단체는 6개 단체에 250여 명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인원수는 많지 않네요. 이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마지막 예결위 방망이 치기 전까지 과장님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단체를 거기서 맡았으면 삭감이 되어도 좋다고 그러면 안 와도 됩니다. 내려놓으면 되죠. 위원님들이 뭐 하러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어요, 힘들게? 그건 과장님 몫도 있다고 보고, 집행부의 방향,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방향도 중요해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넘어온 겁니다. 상임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심도 있게 했잖아요. 단, 예결위에 들어와서, 승인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심도 있게 좀 더 다루는 겁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하고, 아닌 건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다른 것도 상임위에 올려왔다고 해도 예결위원님들이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삭감할 수도 있고, 이건 타당하다고 그러면 죽인 것도 살릴 수 있는 곳이 예결위입니다. 이런 역할과 기능을 갖고 과장님이 대처하셔야죠, 그죠?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제 말 이해하십니까?

삼녀

홍삼녀인구가족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인구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신보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광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계상님들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차피 140억 정도 편성됐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이용래위원

더 편성됐다는 건 그만큼 어르신들,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생각해서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에서도 제대로 실속있게 사용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릉시에 노인회관이죠.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315개소입니다.

이용래위원

시에서 관할하는 게 몇 개죠, 시 건물?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103개소일 겁니다.

이용래위원

작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경로당에서 건물 활용해서 수익 창출하는 경로당이 아직도 있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리됐습니다.

이용래위원

계속있던 이 상황이 얼마 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몇 개소가 있었고,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12개 경로당에 16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국장님하고 저희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계별 방문을 했습니다.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변상금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려서 지역주민 마을에 전 통장님들, 현 통장들, 그리고 마을에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변상금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다 잘 끝났습니다. 한두 개소 정도가 미결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아마 올해 안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한두 개소는 왜 아직까지 지연이 되고 있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어제 민원이 왔었는데, 추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아직 답을 못 드렸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의원이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두 번 정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제일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활용해서 수익 창출을 한다고 해도 그 돈이 그만큼 어르신들한테 큰 혜택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경로당을 운영하는 회장님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니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마무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 고생하셨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강릉시에 아까 315곳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인가 경로당이 몇 개인지 체크가 되셨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연초에 12개소가 확인됐거든요. 이번에 조례안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대부분 미등록 경로당이 시설이라든지 법적인 사항에서 결격사유가 많아서 등록을 못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책을 세부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이용래위원

우선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진행될 거고, 빨라 봤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때 가능하겠네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아무래도 추경에 한번 더 상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래위원

12개소에 본 위원이 봐도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체크한 인원은 몇 분 정도가 되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의 인원수들이 적거든요. 그게 20명 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10명 내외로 계시기 때문에 인원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등록을 못 했거든요.

이용래위원

강남동에만 세 군데가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전혀 상반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거기를 몇 년째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최하 20명 이상 40명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가 거리 제한 때문에 경로당 허가를 득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제대로 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말 그대로 여름에 에어컨비, 겨울에 가스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름철 가면 문만 열어놓고 계세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단체에서 라면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십시일반 모아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도 12개소를 체크해 보시면 인원이 제가 보기에도 300명 이상의, 400명 이상의 인원이 12개소에 모여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에서도 많은 일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소외되고,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한테 눈길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991페이지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동행 서비스는 도 사업으로 내려왔거든요. 보호자가 멀리 있고, 독거노인 혼자서 몸이 아픈데 병원을 이용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수납이라든지 이동, 처방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해서 처음 도비 사업으로 내년에 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상반기 중에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이를 보면서 예산 증액 부분도 변경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사업이, 이용 대상은 그냥 혼자 사시는 1인, 혼자 하시는 분이면 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대상은 관계없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 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 차상위 가리진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소득 관계는 없다는 거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박경난위원

1,005페이지 보면 내년에도 경로당 신축이 7개가 있습니다. 다 해도 계속 요구는 이어지고 있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어차피 아까도, 시내에 많이 위치되어 있는 곳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신축은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본 위원이 정책적인 관점에서 질의드리는데, 계속 경로당을 요구하는 형태로 계속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최근에는 주로 경로당을 할머니들 이용층이 높다 보니까 남성, 할아버지들이 모일 수 있는 방을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점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수요를 언제까지 계속 신축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히려 소규모 단위의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시설들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증축해서 문화, 단순히 경로당이 이용되는 용도가 제한적이거든요? 모여서 식사하고 가벼운 프로그램 정도인데, 권역별 단위에서 노인종합복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취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점 공간이 권역별로 있는 게 더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거점, 거리 제한도 있지만 거점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를 다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다시피 시내에 가보면 없는 경로당이 꽤 있거든요. 땅하고 이런 게 토지 구역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거든요. 거점이라는 건 특정 지역을 묶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없애는 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박경난위원

계속 늘어나는 수요를 계속 맞춰가는 게 맞는 건지, 일단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경로당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하면 경로당을 방문하는데 대부분 노가니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곳은 프로그램하기가 수월한데 작은 경로당은 프로그램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확인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지만, 노인회에서 관리자들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노인경로당을 보면 사실은 화투 치는 거 하고, 다트, 그런 소규모 활동을 하지 어르신들이 활동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

박경난위원

이를 테면 신축 부지가. 신축 부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언덕에 위치하면 걸어서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는 거냐고 민원을. 필요해서 기껏 위치를 찾아놓으면, 불만이 생기고, 지금 개개인의. 다들 내 집 앞에 있는 게 가장 좋죠, 경로당이. 이런 세부 욕구들을 채우기는 힘들고,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 측면을 생각할 때는 일정 부분 이동 거리가 있어서 움직이게 하는 게 나를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정답인지 저도 답을 드릴 수 없는데, 계속 늘리는 방식이 맞는지, 그리고 이용층들이 대체로 75세 되어도 안 가시려고 하잖아요, 경로당을? 65세부터 경로로 연령을 나뉘는데 65세에서 75세 타이트하게는. 넓게는 80세까지 이 연령층들이 경로당에서는 이용 빈도가 낮다는 걸 생각하면 이분들의 욕구도 필요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계속 경로당 신축하는 게 과연 예산에 바람직한, 효율적인 운영 방식인지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됩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가보면 노인, 어른들의 욕구는 저희들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동안 다른 경로당을 이용해서 너무 좋았는데 우리는 이런 시설을 이용 못 하니까 그런 불만이 더 많았거든요. 막상 준공해서 가보면 어르신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신축 부분은 사실은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점권역도 좋은 생각인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왕이면 경로당도 딱 건물 신축에만 계획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 부지를 더 넓게 확보해서 꼭 노인종합관. 소규모 노인종합복지관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도 경로당에서 주변 마당에서도 그 기능을 누릴 수 있게끔 오히려 건물 짓는 데만 몰입하지 마시고,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도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장기적으로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92페이지 하단하고 993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봉급들이 있어요. 복무요원 봉급이라든지 교통비, 중식비 같은 경우 대상 인원이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564페이지 보면 사업 규모는 복무요원 71명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과가 바뀌면서. 지금은 노인복지시설만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쪽하고 노인복지에서 83명입니다.

홍정완위원

합쳐서 인원이 85명으로 잡혀있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어르신도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여러 곳인 겁니다. 주로 어디 많이 복무하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노인요양시설 50개소에 64명이 나가 있고 복지관에도 나가 있고,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동에 있는 거,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주로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하거나 요양시설 쪽으로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장에서 필수 요원인 건 확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간혹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예산을 배정하는 만큼 이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나 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피복비가 60명으로 해서 잡혀있습니다.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새로운 신규 분들 것도 있을 텐데, 대체로 이분들의 복장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어디는 근무복을 입고 있다든지 어디는 사복을 입고 있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복을 입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역시 오해를 사는, 민간인인지 단순 자원봉사자로 온 건지, 그러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의 역할에 있어서도 책임감이라든지 성실감 같은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피복을 다 입든지, 아니면 안 입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복무규정을 적용해서.

홍정완위원

복무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 안에도 옷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피복비도 지급하고 있고, 예산도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사회복무요원들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지켜야 할 부분은 관리·감독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경로장애인과장

예.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1,048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천지구에 설치되는 게 있는데, 내년에 개관도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내년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하고 있잖아요, 어린이보육연합회에서. 그러면 이쪽도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여기에는 시간제 보육시설하고 수유실, 프로그램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안에 실내 놀이터까지 만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겁니다.

박경난위원

실내놀이터까지 포함되어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박경난위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특별활동비를 내년에 그동안 부모들이 해왔던 걸 도와 함께 해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특별활동비는 부모 부담금, 특별활동비는 올해 7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은 반별 운영이라고 그래서 원장님 5개 반 이상은 10만 원씩, 6개 반 이상은. 5개 반 이하는 10만 원, 6개 반 이상은 15만 원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5개 이하는 10만 원, 6개 반 이상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15만 원으로 해서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박경난위원

강릉에 국립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18개소에서 올해 19개소가 될 거고, 12월 말로. 그리고 법인시설이 30개, 합치면 40개소되고 민간해서 아마, 민간이 60개 될 것 같습니다, 가정 포함해서.

박경난위원

거의 100개 정도?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104개 정도, 40%는 국공립으로 해서 정부 지원 시설이고 정부 미지원 시설로.

박경난위원

강릉 같은 경우 올해 폐원한 곳은 없어요?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5개 정도.

박경난위원

신규 아파트가 건립되면 300세대 이상이면?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500세대 이상되면.

박경난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국립어린이집으로?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500세대 이상이 현재 세 군데가 올해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들어와야 됩니다. 주민들이 국공립을 반대하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찬성을 하면 거기에 확충할 계획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렇게 되면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더 휴(the hue)나, 아이파크 생기면서 주변 민간 어린이집이 위축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전 조율을 하세요. 아니면 국공립이 확정됐을 때는 민간 어린이집이 침해를 많이 받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계속 저출산의 아동은 없는데 어린이집 수가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공립에서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민간어린이집하고 아이들 나누게 되면 민간이 더 어려워지다 보니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 형식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민간 어린이집들을 장기 임차도 가능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민간어린이집이 1개 넘어왔고, 그전에도 1개 넘어와서 일단 민간어린이집은 2개 저희들한테 국공립으로 넘어온 상태이고요. 이건 신청을 받은 시기에 받아서 평가해서 전환은 가능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500세대가 의무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 어린이집이 있다고 저희가 못 들어갈 수 없어요, 의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확충될 때 주민들이 동의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민간 어린이집에서.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반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어쨌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 주지 못했던 역할을 민간에서 해 왔던 부분이 여건이 바뀐다고 해서. 시장이라는 표현이 그런데 빼앗아 버리면 그분들의 그동안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보면 과거에 비해서 육아비를 지원해 주는 범위와 종류가 많아졌어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보다 훨씬 더. 그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간 시장에 대한 대처, 또 그분들의 다른 보육교사가 나오게 되면 직업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보육과가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두 가지 다 지역아동센터 관련 부분인데 우선 강릉시에는 20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20곳이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밀집되어 있고, 강릉시에 꼭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숫자 정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아동센터는 20개소이지만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숫자적으로는 학교에서도 하는 방과 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가 필요할 것이다, 추측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 다 함께 돌봄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역아동센터에 더 확장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역아동센터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센터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20곳이 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나뉘어 있잖아요? 몇 군데로 되어 있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중·고등학생은 주문진지역에 한 군데가 있고, 강남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주문진지역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강남동은 강릉시내는 갈 곳이 많아서 그런지 중·고등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용래위원

나머지 18곳이 초등학생들 위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우선은 시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갈 곳이 있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돈이 없는 아이들은 솔직히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18곳, 2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편안하게 가서 지낼 수 있고,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수치상으로 봐도 중·고등학생들이 두 군데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담당 과에서도 시내 쪽에 새로운 콘셉트를 만들어서 한두 군데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요구가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아동센터가 계속 줄고 있어서요. 이용 인원이 없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은 들어오는 게 없는 상태거든요. 아이들도 더불어서 인원도 너무나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 말씀은 일단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용래위원

인원이 적더라도 아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동보육과에서 뭔가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지원해서 특수목적용 5개소, 토요일 운영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토요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장애인, 장애인들이 하는 곳도 있고, 다문화가 있거나 특성이 있는 곳에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래위원

주말에 아동센터를 왔다 갔다가 하는 학생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말에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뭔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넓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고 그래서 먹는 거 안 먹고, 노는 너 안 노는 거 아니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 오면 그래도 편안하게 저녁 시간까지 뭔가 욕구 해결은. 욕구 해결이라는 건 식사라든지 모든 놀이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후에 귀가할 수 있는데, 주말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아동보육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촘촘한 지원 체계가 없는 경제적 지원은 돈만 주면 끝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정서적 지지 체계는 부실하다고 보는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호 종료 아동 2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자립 준비 청년에게 우선 지원하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와 강릉시의 경우 2년간 자립 준비 청년이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복지정책과와 아동보육과가 협업해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보호 연장 아동이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일단은 행정에서 돌봐주면 그게 보호 종료로 가는데, 보호 종료 아동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고, 과연 지금까지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시설을 나가고 보호가 끝날 때까지 국가나 사회에서 돌봤는데 그 아이들이 돌본 이후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회의 중요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도태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했던 희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육, 교육, 보호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만큼 국가나 사회에서 돌본 만큼 사회의 일꾼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아이들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점검을 해 봐야 된다. 전체적인 점검이라는 게 거창한데 그렇게 못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에 협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정서적 지원에 대한 시스템을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서적인 보호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추후 예산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이민호복지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과장님 박경난입니다. 1,064페이지 생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예산을 거의 40% 이상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게 감액해도 되는 주요 사업이 있었던 건지?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올해 기동처리반 운영에 스타리아 밴을 구입했습니다.

박경난위원

차량 구입비가 빠져서?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리고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 1,067페이지에도 보면 60% 이상 삭감을 했는데 여기에도 뭔가 다른?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올해 6,0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 민원실 담당공무원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를 2023년도에 6,000만 원으로 설치했는데 그 사업비가 빠졌습니다.

박경난위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1,063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수당이 7만 원 3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됐고, 당연직이 12명입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모든 국장님이 다 들어가시고 외부 위원이 세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만.

박경난위원

조정사항이 발생할 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 창구 업무가 갖은 민원과 부딪혀야 하기 때문에 고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먼저 시민들을 만나는 곳이니까 친절하게 잘 응대해 주셔서 민원과 업무도 원활히&nbs p;잘 진행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래위원

이용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실이 그래도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서이고, 1년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강릉시민이 몇 분 정도된다고 보시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시청 민원실 말씀하십니까?

이용래위원

예.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1민원실, 2민원실이 있는데 인원적으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용래위원

이게 아마.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차량등록 쪽도 민원이 많고.

이용래위원

전체적인 부분 다 체크하면 1년 규모를 따져보면 많은 분들이 방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1,063페이지 아침 친절 교육 외래강사료가 5만 원씩 해서 100회인데, 제일 중요한 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스트레스도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과 사람의 대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5만 원씩 받아서 역할해 봤자 근무하시는 직원한테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횟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아침에 와서 잠깐잠깐 하고 가시는 거죠?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상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했었습니다.

이용래위원

이 시스템도 조금 바꿔가면서 해 주는 게 직원들이 와닿을 것 같고, 항상 강릉시 1층에 진짜 강릉시에서 제일 많은 민원이 왔다 갔다가 하는 장소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친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

이용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이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비 예산이 편성목에서 빠진 건가요? 자산 취득비 항목이 빠져서?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자산 취득비 4,000만 원하고 저희가.

서정무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증감을 더 하면 상단 예산 항목이 맞아야 하는데 아까 차량 구입했던 내용이 없어서 증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이 있었고, 그 4,000만 원이 빠졌고 재료비가.

서정무위원

그 내역이 들었으면 아까 같은 질문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예산서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올해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자산 취득비에서 뺐습니다.

서정무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해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이해는 했는데, 예산을 할 때 적어야 이해가 낫지 않느냐 얘기하는 겁니다. 빠져있는 항목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거니까 그러면 예산서 항목이 나와 있어야 비교 증감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금액이 맞는데,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거 다 더하고 빼면 맞지 않거든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예산안이, 2024년도에 자산취득비가 있다면.

서정무위원

그렇게 하는데 올해 없기 때문에?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없기 때문에 빠진, 출력하는 시스템상에 그렇게.

서정무위원

이런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네요?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있다면 올해도.

서정무위원

올해 세워진 항목이 1원이라도 있으면 세목이 들어가는데 제로가 되면 다 빠지는. 그럼 빠지는 부분은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됩니까?

정필

김정필민원과장

그렇죠. 저희도 확인하고 같이.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 위원장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병관위원장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지적과장 정영미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위원님.

박경난위원

1,069페이지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해서 보통 수수료로 1억2,000 정도 잡혔는데, 이게 어떤 것들이 대상이 되나요? 건건이 수수료 종류가 다르고, 건수도 다르게 잡혀있어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위에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한수제라는 건 개별 부지별로 쉽게 얘기하면 주택건축이나 개발사업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건데, 종료 시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개시하는 시점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 기간 동안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개발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종료가 될 기간 동안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 부분도 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라는 건 땅이 개발 시점하고 종료된 시점하고 지가 상승이 없을 때 보통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는 종료 시점 지가를 산정할 때는 보통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데 개별 공시지가는 아무래도 개시 시점하고 종료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점이라는 게 종료됐을 때 땅의 가치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울특별시라든지 대도시 단위는 개발하는 시점이나 종료 시점에 땅의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개별사업자가 실거래가로 종료 시점 지가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체 평가되는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밑에 종료 시가 감정수수료는 개별사업자들이 개발을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개발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평가액으로 감정을 하면 공시된 가격으로 주는 그런 기준입니다.

박경난위원

두 군데 해서 평균 가격으로 하나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 주로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 개발이나?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개별 부지입니다. 건축행위가 보통 대부분입니다.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1,070페이지에 토지 가격 균형 관리 시책 추진이 있거든요? 1,060인가요, 이건 어떤 시책들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토지 가격 균형 관리 시책 추진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조기관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지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단체가 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 강원지역본부가 별도로 있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하는 부동산중개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업무협의.

박경난위원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업무협의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1,071페이지에 공간 정보 운영해서 공간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이 1억1,800인 거죠? 매년 이 정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건지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서비스가 강릉시만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하는 서비스이고, 이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해서 일괄 계약을 한 후에 사업량이라든지 데이터량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GIS D/B 구축도 매년 발생하는 D/B 구축하는 비용?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법령에 지자체장들이 매년 새로운 데이터로 하고,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그 작업을 한지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2022년, 23년 24년 4개년 동안 나눠서 그 사업을, 다시 구축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지적과 쪽은 다른 쪽하고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D/B 구축 사업은 타 시·군보다 비용 부담을 높게 한 것 같더라고요? 지적과는 그렇지 않은지 비교해 주시고?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GIS 구축 사업은 예산은 2억 정도로 편성을 했지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높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유사한 건가요?

영미

정영미지적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민원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4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지금 현재 지원자가 얼마나 됩니까? (허병관 위원장, 신보금 위원대리와 사회교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까지는 58명이고, 올해는 21명 선정했습니다. 24년도에 2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되면 총인원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58명 현재까지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12명이었는데, 추가로 받아서 21명 확보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보면 1년에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은, 이거 말고 청년 농업인에게 예산에서 다른 걸 지원하는 게 있나요?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기술 지도를 한다든지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경영 컨설팅 예산은 별도로 서 있고, 융자금 5억까지.

영식

김영식위원

이차보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5억을 융자해 주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1.5% 범위 내에서 절반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창업 구축해서 본인이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2억8,000 예산이 58명에게 지원하는 금액, 이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계산하면 이 돈이 남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시적으로 3년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졸업하면 수령을 못 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만하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농촌의 고령화로 해서 청년 농업인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런 추세가 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을 고루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7페이지에 청년 농업인 정책 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규모 대상은 37명으로 정해진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홍정완위원

선발된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기존에 선발된 사람들이 융자를 지원받았을 때 거기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를 미수령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섰습니다.

홍정완위원

다는 아니겠지만, 관내 후계 농업인들을 보면 대체로 보면 부농 쪽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2세들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고, 어느 정도 판로도 구축되어 있고,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정책자금을 받을, 당연히 받을 수는 있겠죠. 받았을 때 보전을 해 주는 부분들은 형평성에서 어긋나거나 그런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별할 당시에 기준이 있을 거고, 선발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힘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선발한다든지 그렇게 해 보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어쨌든 지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침을 우선시하고 최소한 실제로 사업 계획서라든지 검토해서 농업에 실제 종사할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밖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 한 번 해 보신 분이 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영농 후계자들이라든지 2세들을 청년 농업인들이 이어서 받아서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전달이 부족한 분들이나 소외되는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그분들을 가르쳐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145페이지이고 세부사업명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금액 자체는 많지 않은데 보험료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나 봐요, 60%만 있는 걸 보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서정무위원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2개소에 1,000만 원이 빠지는 금액인데,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리모델링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컨테이너 주택이 잘 나와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그것도 개선, 새로 들어가는 것도 개선이기 때문에 신규, 거의 추가되는 느낌이네요? 바뀌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외국인 근로자는 숙식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집이 부족한 사람, 농촌에 낡은 집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는 컨테이너 형태의 주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2개소면 몇 명 정도가 거주를 합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산으로 봤을 때 4명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정무위원

1개소에 4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서정무위원

총 8명이 되겠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서정무위원

앞으로도 환경적으로 미비하면 꾸준히 계속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전년도에 사업을 했었는데, 법적인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컨테이너 갖다 놓으니까 농지전용 같은 문제점이 많아서 대상지가 없어서 포기했는데 내년에는 희망자가 있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원하는 만큼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59페이지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농가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나 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건 예전에는 시비를 별도로 세웠다가 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해서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서정무위원

그러면 추경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담겼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서정무위원

추경에 들어갈 때가 있고, 지금처럼 본예산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게 예산 배분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당초에는 도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그것 갖고는 사업이 부족해서 시비를 추가하는, 그래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다가 나중에 정리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통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비로 추가하는 걸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서정무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이, 추경에도 있었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 추경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은 다른 곳에 별도로 서 있던 거라.

서정무위원

왜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에 멀칭비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별도로 서 있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농촌부터 해서 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마을 가꾸기까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농촌 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네다 섯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1,148쪽을 보면 농촌 관광 활성화, 관광 체험 관광 자원화, 이후에 체험학습에 대한 부분들, 체험 휴양 마을 활성화해서 연이랑 풍호마을 연꽃 축제 행사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비교적 예산이 반액 이상 삭감됐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윤희주위원

그런데 삭감되기 전 예산도 그렇게 여의찮은 예산이었는데, 그 여의찮은 예산이 반토막이 나다보니까 이 정도를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명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맞는가? 어떤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사업을 묶어서 그 안에서 세부사업을 넣는 게 낫지 않는가? 사업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서 사업다운 사업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지만, 재정상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통합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항목을 줄었을 때 다시 만들 수가 있는지, 그런 불합리한 게 있는데, 계획이 들어간 상태에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줄었는데, 추경에 한 번 검토해 보고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왜냐하면 운영비가 다 따로 들어가잖아요? 프로그램비가 다 따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 프로그램을 찾아서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시스템을 잘 갖춰서 프로그램을 정말 농촌 체험 관광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희랑 풍호마을 연꽃 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도 농촌마을에 있다 보니까 이 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행사는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예를 들면 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광과나 문화예술과하고 논의를 하셔서 행사에 특화되어 있는 과로 이런 행사는 이관시키세요? 본 위원이 처음에 연희랑 풍호랑 연꽃 축제가 한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큰 축제 중의 하나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마을의 어르신들도, 그때 처음 출발하셨던 어르신들도 마을을 비우신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행사가 축소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풍호마을 연꽃에 대한 부분은 경포에도 있지만, 굉장히 특색있는 행사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축제는 특화된 곳에 시스템을 그렇게 갖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굳이 농정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옛날에 복사꽃 마을 축제, 개드릅 축제를 했었는데 관광과로 통합이 됐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못 했는데, 농업 쪽의 축제는 없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도의원님께서 풍호마을 축제를 와보니까 괜찮더라, 사업비를 줄 테니까 뭔가 만들어 봐라, 이런 취지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같이 협의해서 관광 파트나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본 위원도 축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농정과에서 축제를 다루기에는 다르다. 결이 다르잖아요? 농정과가 하는 업무와 축제를 행사하고 주도 하고 이걸 행사하는 곳은 조금 더 결이 다르니까 그쪽으로 맞춰서 업무를 탄력 있게 맞춰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관광과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방금 말씀을 드린 농촌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한번 깊이 생각해서 논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식으로 세우는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연구해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윤희주 위원님 방금 질의에 첨언을 드리면, 연이랑 풍호마을 연꽃 축제 행사 지원비 2,000만 원,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코로나 때문에 4년째 못 했습니다.

조대영위원

쭉 하다가 안 하다가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우리 시가 농정과 말고 다른 과도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 시가 매칭하잖아요? 시에는 시의원들도 계시잖아요, 당해 마을 시의원. 풍호마을이 강동이라고 그러면 조대영 의원한테는 얘기가 되어야 한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자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원들이 설 곳이 없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만약 담당 시의원이 현장에 갔는데 “풍호마을 축제한다며? 몰라.” 아이러니하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주문을 드리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농업인들이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만5,000명.

조대영위원

조합원은 몇 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제 기억으로는 조합원은 강릉농협은 조합원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조대영위원

조합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7,000명 정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대영위원

북강릉농협만 해도 2,000명인데, 그다음에 옥계농협 등등 어쨌든 많아요. 우리 강릉 관내에 농업인의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정과의 업무 비중이 크다? 동의하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맞습니다.

조대영위원

그 중심에 여성농어업인 육성 조례가 있어요. 23조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봤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조례에 나온 걸 보면 차양 모자, 장화, 마스크, 자외선 차단 토시, 원예용 장갑들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6만 원 곱하기 1,000명에 대해서 70%를 자부담해 주겠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조대영위원

근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농협 몇 개만 딱딱 나와 있어요. 강릉농협, 북강릉농협, 옥계농협, 사천농협만 나와 있어요? 관련 지역을 보면 축협도 농업입니다. 원예조합도 농협이고, 다 농협입니다. 괄호 열고 네 군데 농협에만 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농협에서 보면 조금 섭섭하다 이럴 수 있으니, 균형 배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어렵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원예농협은 품목별 조합이라서 영동권 지역을 다 관리하고, 양돈농협을 강원도 전체를 합니다. 축협만 강릉을 하긴 하는데, 축산과가 있어서 축산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0개소, 1,000명을 주면 4개 조합원인데 조합 수를 안분해서 줘야 하겠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평가해서 그렇게.

조대영위원

신청을 하면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농촌의 어른들이 잘 몰라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3년 치 봐서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니까,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지원이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신규로 생겼습니다.

조대영위원

어떤 거 합니까, 독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대상포진.

조대영위원

여성 농업인에게 대상포진을 해 주겠다, 나이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나이는 정해졌는데 55세에서 65세까지.

조대영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거기는 해당이 없고.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 역시 17만 원입니다, 1인당. 곱하기 150명입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대충 15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얼마 주지 말고 잘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 조례로 보건소 쪽에 대상포진 기초생활수급자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봤습니다.

조대영위원

이 역시도 참고해서 잘해 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1만5,000명 농업인들을 잘 챙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신보금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육 포장 처리업 시설 개선 지원 사업, 도·시 예산을 축협에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해 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축산물가공은 단순 포장에서 세분화된 포장육을 완제품으로 파는, 공급을 요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육 포장지도 개선해야 하고,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생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체 양돈축협, 양돈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될 건 아닌 것 같은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양돈조합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가 있어야지 축산물 유통이 워낙 활성화되고, 소비자한테 안정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돈육이 강원도 또는 강릉시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 고기만 여기로 오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양돈농가에서 생산된 고기를 조합에서 원료육으로 해서 포장해서 타 시·도까지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대상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선택하신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처음에는 조합에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도비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고 도비 수반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합에서 도하고 연계해서 사업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결국은 양돈조합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해 줬다는 말씀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제안했더라도 거기를 선정해 줬을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닙니다. 당위성은 강원도 브랜드를 갖고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일반 식육포장 처리업은 안 되고, 강원을 대표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홍정완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대표 브랜드를 갖고 있어서 이곳을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외에 대형 어떤 기업도 충분히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강원도 대표 브랜드화를 시키고 싶다면 이거보다 영세한 곳에서, 아니면 규모가 작은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싶은데, 여기를 주는 명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것만으로는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잘못 비치면 특혜라고 보여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양돈농협의 규모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사업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이 와서 검토한 건 이해하는데, 신규사업이고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충분히 양돈농협 같은 규모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의 입장에서는 규칙에 맞게끔 하셨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고운 시선으로 보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94페이지 보면 유기 동물 진료비 및 안락사 비용 지원이 있는데 안락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되는 유기 동물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홍정완위원

몇 마리 정도 됩니까, 한 해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한 해, 금년도에는 42마리 정도. 평균적으로 18% 정도, 6% 정도가 됩니다.

홍정완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센터가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겁니까? 물론 유기 동물 건강 상태도 문제가 있을 거고, 다방면으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입니까? 안락사되는 기준이 뭡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기준은 보호 중에 회생이 불가능한 개체가 1순위이고, 그다음은 질병이나 마지막 후 순위는 가장 오래된 개체를 갖고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홍정완위원

동물보호센터를 만들 때는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안락사가 없는 동물보호센터를 지향하면서 유기 동물 장려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안락사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동물보호센터의 목적이 있는 만큼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하겠지만 좀 더 유기 동물. 이 사업안에도 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반려 인구도 늘어나고, 강릉시가 반려 도시를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홍보하셔서 안락사라든지, 굳이 안 해도 될 그런 부분들은 피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6페이지 펫파크 조성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때 공유재산 심의 때 내용인데, 조성 사업 용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 그림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직은 준비하고 있는 상입니다.

서정무위원

계획하고 있는 내용은 동반 산책로, 놀이공원 큰 거 작은 거,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어떤 편의시설을 말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은 반려견하고 동반하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 나중에 향후 계획은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공간이 필요한 편의시설.

서정무위원

건물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건물은 계획이 없습니다.

서정무위원

편의시설은 건물이 아니라 다른?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무대 개념으로 보시면.

서정무위원

거의 공원이네요? 공원 외 다른 시설물은 계획이 없는 거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서정무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최초 진행하실 때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악취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갈등이 완화된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조금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동절기 끝나면 실시설계 끝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텐데 이후에는 민원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장대리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주위원

윤희주 위원입니다. 1,17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이 있죠? 세부사업 계획서를 보면 사업 내용이 학생 승마 체험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 조건이 일반 학생하고 공익 대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차상위계층.

윤희주위원

혹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승마장에 자격보유자가 재활승마자격증 보유자가 있야 하는데 현재 재활승마 보유자가 없습니다.

윤희주위원

강릉시가 염두에 두고, 대상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재활승마자격증을 보유하신 인력을 배치하려면 지금 예산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별도의 인력이 충족될 수 있는 학생 수가 많거나, 역할을 해 주는 게 있어야지 승마장에서도 재활승마자격증 보유자를…….

윤희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혹시 장애인 학생들이 승마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인원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윤희주위원

지금 인원 수요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장애인 쪽 수용 파악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윤희주위원

파악을 안 해 보셨는데 수요에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을 짓고 말씀을 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학생은 아니고, 재활승마자격을 보유하신 분을 구하기 어렵고요.

윤희주위원

물론 구하기 어렵긴 하지만 없진 않잖아요? 강릉시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에도 언급을 했었다”라고? 그런데 그 후에 나아지거나 그 이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 노력했고, 관심을 보였다는 그 어떤 얘기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그런데 지금 장애인 수요에 대한 부분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재활에 필요한 강사분을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들이 수요를 충족하고 안 하고는 강릉시가 판단해 줘야 하는 겁니다. 없지는 않잖아요? 본 위원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강릉시가 정말 무장애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승마장과 협력해서 최대한…….

윤희주위원

이건 강릉시의 의지입니다, 승마장의 의지가 아니라. 승마장은 그냥 강릉시에서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한다고 얘기하고, 이 정도의. 예를 들면 그렇게 재활에 관련된 그런 분을 채용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 아마도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는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그다음 순위를 찾겠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윤희주위원

검토는 늘 하셨죠? 본 위원이 들어와서 벌써 5년 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아요? 한 발자국도 떼지 않으면서 어떻게 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하다 보니까 승마하는데 인원이. 가르쳐 주는 사람들의 인원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비용이 높아져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더 부담해서.

윤희주위원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전에 오성학교에서 이 부분을 했었어요. 이걸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겁니다. 오성학교에서 이걸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인지, 언어, 장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내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시에서 보조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강릉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소장님?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주위원

1,119쪽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부분이 있죠. 1,192쪽에, 또 1,196쪽에 보조원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197쪽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표기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1,192쪽에 기간제근로자 동물보호 복지 기간제근로자는 12개월로 표시되어 있고, 1,196쪽은 아마 도비 보조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비 추가 해서 9개월과 3개월로 나눈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르지만? 1,197쪽을 보면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 인력 인건비가 3,18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1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개월에 해당하는 겁니까? 1년입니까? 아니면 앞에 서식처럼 9개월 도비로 해서 3개월을 더 추가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조사료 품질관리 보조 인력 인건비가 시비 추가로 해서 1,129만6,000원에서 1명 분으로 또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인원은 1명이고요. 인건비가 국·도비로 내려오는 부분 외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 부분입니다.

윤희주위원

시비 추가인 건 알겠는데, 시비 추가로 표기를 했는데, 여기가 몇 개월 분인지, 3,189만 원을 알아서 나누라는 겁니까? 곱하기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1식에 해당되어서 나왔잖아요? 몇 개월에 해당되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표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위원들이 민감하시거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펫파크 조성하는데 실시설계 용역이 1억5,000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주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이 정도 과다하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실시설계 용역,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지전용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다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희주위원

이후에는 이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윤희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윤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별나게 비가 내리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기압이 굉장히 낮은 이 시점에 교향양돈단지에 관련해서는 전혀 악취가 안 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현장에 가보면 무조건 냄새가 엄청나게 나야 하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려 봅니다. 왜 그럴까요? 본 위원이 10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주된 게 양돈단지 쪽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어느 노인네가 주문진 쪽에 휴가를 왔다가 너무 좋아서 퇴직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이사를 왔는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짐을 싸는 걸 봤다. 왜냐, 냄새가 나서? 그 주제를 갖고 시정질문을 했어요. 과장님 볼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악취를 절감시키자고 했는데, 예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축산과 예산에 악취분뇨 절감에 따른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의지는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노력을 공무원들이 말로 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봤더니 없습니다.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대응해서 도비, 시비해서 5,000만 원, 미생물 활용 양돈농가 악취 저감 지원해서 6,000만 원 정도밖에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이래서 악취가 저감되겠어요? 강릉시는 여러 가지 관광, 문화, 예술해서 부르짖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문진 쪽에 인구 1만7,000, 연곡 당해마을 쪽에 5,000, 6,000 해도 2만3,000명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본 위원도 늘 과장님이나 소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를 볼 때마다 기대를 합니다. 과연 얼마나 서 있을까? 얼마나 집행부의 의지를 보일까?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쉬운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지금까지 계속 악취 저감 이렇게 지원을 시설 개선도 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의지를 갖고 규제하고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농장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면 향후 22년도부터 지금까지 양돈단지에 보낸 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뭔가 눈으로 보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계장님, 가보세요? 요즘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냄새가 안 날 것이다, 우문현답입니다.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가보셔야죠. 발로 가보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대리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완 위원님.

홍정완위원

홍정완 위원입니다. 1,205페이지부터 1,206페이지 보면 전문지, 정보지 지원, 보급, 구독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예산들을 전부 합치면 거의 6,000 이상 가까이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게 중앙에서 우리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자, 생활개선회, 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별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홍정완위원

이렇게 청년, 여성, 후계농업경영인 다 각각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각각 단체별로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앙회 별로 하는데…… 웃음 소리.

홍정완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뭔가 통일이 되고 아니면 대부분 구독을 받는 건 받으시지만 정말 제대로 보실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런 정보지를 보고 정보를 얻고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분이 계신 반면에 그냥 폐기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되어서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잘 전달되어서 유용하게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정완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홍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예산안 참조

허병관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달리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뵙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곡면, 사천, 구정, 주문진 전부 다가 걸리는데, 수경 재배하지 않습니까? 수경재배라는 건 물을 올려서 키우는. 딸기라고 그러면 전에는 노지에서 했다면 지금은 올려서 그런 게 수경재배가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건 양액재배라고 지칭을 하고요.

조대영위원

그 물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원수 분석을 합니다.

조대영위원

분석을 어디서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면 일주일 정도면 답을 얻습니다.

조대영위원

의뢰를 하면, 어떻게 의뢰를 하죠, 본인이 갖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공문을 보내고 택배로 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과를 얻어서 통보해 드립니다.

조대영위원

전에는 물을 갖고 올라갔죠, 농업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전에 진행된 상황은 제가 파악 못 한 상황이고요. 지금 원수 분석은 택배로 해서 바로 올려보냅니다.

조대영위원

거기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본 위원도 가끔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받아서 만나봤는데 젊은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 농업인인데, 청년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검사를 하기 위한 기계가 2∼3억 들어갑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도 그렇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면 거기다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죠. 강릉시가 영동의 수부 도시이고 선진 강릉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신축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대영위원

참고로 언제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대로 절차가 잘 진행되면 2026년 말이나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2년 반 정도.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그런 장비, 그런 시설들을 꼭 넣어서 타 시·도에 있는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강릉시는 선진농업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과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무 위원님.

서정무위원

서정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역 활력화 작목화 기반 조성 사업에 딸기품종이 있는데, 강릉시 전반적으로 딸기를 많이 재배를 하는데, 여전히 수출 딸기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수출보다는 내수.

서정무위원

내수 소비가 활발해요, 가격도 잘 형성되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괜찮습니다.

서정무위원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딸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씨 없는 청색 딸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샤인 머스캣, 포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가가 갑자기 늘면서 금액이 확 떨어지면서 농가소득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딸기도 그런 수요 조절을 잘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아열대 과수 도입 시범 사업인데, 관내 공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 예정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사업비로는 자체적으로 시비를 편성했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2개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1개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낮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50대50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작은 비율의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나 신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기회를 드리는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서정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부담이 높은 쪽은 어떻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어떤 여건이 형성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체작목을 찾고 계신 분이 계셔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 증액된 부서 아닙니까? 그만큼 기술 보급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관심도 많고, 하여튼 예산이 증액된 만큼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농업들한테 좋은 성과가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서정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 정책 대안은 충분히 수렴해서 행정 집행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10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부터 예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