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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272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현포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 및 제안 설명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이경둘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이경둘 팀장님은 이번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48억 2,114만 5,000원이며, 이중 건강증진과는 국고보조금 3개 사업 5,943만 6,000원과 균특보조금 2개 사업 2억 4,523만 2,000원, 기금 29개 사업 12억 5,102만 3,000원, 도비보조사업 43개 사업 10억 1,369만 3,000원 등 총 25억 6,938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3페이지 최하단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단위사업 건강증진에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구강보건, 비만, 운동, 영양 등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공무직 2명과 운동지도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건강생활팀에는 현재 공무직 3명과 기간제근로자 7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2024년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고 본청 행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인력 심사에서 소지역 격차해소사업 기간제근로자 1명이 감축되어 분야별로는 건강관리에 공무직 1명, 영양 분야에 공무직 1명, 금연 분야에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 운동 분야에 기간제 1명,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에 기간제 2명 등 올해보다 3명이 줄어든 총 7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다음 594페이지 최하단부터 595페이지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비 및 자료,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871만 4,000원과 아래 임산부 건강교실, 구강보건의 날, 비만예방의 날 등 각종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620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6,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최상단 영양플러스 보충영양식품 및 모자보건사업 철분제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596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7페이지 중단부터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일반운영비 중 금연상담사 교육비와 사업 운영물품,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140만 원을을, 공공운영비로 차량 충전요금, 금연지도원 보험료 등 218만 원을, 금연의 날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중단부터 599페이지 최상단까지 금연지도점검 활동보상금으로 3,600만 원과 금연보조제 구입 및 의료회복비로 1,000만 원을, 영화관, 버스 등에 사업 홍보를 위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건강증진 지원에는 관용차량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 의자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WHO 건강도시 운영에는 건강도시 연회비 및 국제부담금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부터 600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설천면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7,4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5,303만 원, 공공운영비로 89만 원,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로 3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5,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강사 활동보전금 등 행사실비지원금 6,864만 원과 허약 노인 보충식품비와 의료비, 방문용품비로 2억 9,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하단부터 605페이지 최상단까지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2024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공수정에 해당됩니다. 2명에 2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세부사업 산모신생사 건강관리사 지원은 국비 전환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강관리사 비용으로 사회정보원에 위탁하여 집행이 됩니다. 9,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확대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에 지원이 되며 3,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밀양에 있는 도립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료 160만 원의 70% 내에서 지원하게 되며 우리 군에서는 2명에 224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601페이지 최하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5,616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한의치료를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80만 원을, 또한 중위소득 180% 이하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난임부부 시술비로 600만 원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최하단 임산부 지원에는 임산부 교통카드와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상단부터 608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모자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은 앞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 특수시책으로 맘편한 내편카를 운영합니다. 운영에는 기간제근로자의 11개월 인건비로 2,466만 2,000원을, 운영물품 구입과 임차료 등 일반운여비로 1,28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산후조리비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태아기형아 검사비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220만 원. 604페이지 최상단부터 세부사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40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 60만 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에 60만 원, 605페이지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에 167만 2,000원, 고위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1,0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에 7,4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비 지원에 99만 원을, 606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2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최하단부터 60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입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사업으로 출생아의 나이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26개 이상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운영물품 구입과 통신기기요금, 엄마모임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의 가정 방문 여비 및 전문교육 여비로 680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105만 6,000원, 행사실비지원금 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 상단부터 609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구강 보건입니다. 구강 보건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5세 이상에 지원되는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6,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60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임플란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틀니에 대한 임플란트 등 보철 사업비로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 틀니, 임플란트, 보철 등 치과진료비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단위사업 방문 보건,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입니다. 먼저 609페이지 중단부터 611페이지 상단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구입과 만성질환, 아토피, 천식 등 행사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3,315만 원을 편성하였고 610페이지 중단 이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430만 원과 의료 및 회복비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방문 보건사업 의료비 등 지원입니다. 방문 보건 대상 중 어려운 계층의 병원비 발생 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어 의료 및 회복비로 1,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 하단부터 613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소위 말하는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에는 공무직 5명과 기간제 2명 등 총 7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자격종별로는 간호사 5명과 영양사 1명, 작업치료사 1명입니다. 611페이지 하단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286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613페이지에는 여비 7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70만 7,000원, 의료 및 회복비 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방문보건관리는 만성질환관리팀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과 방문보건차량 5대 유지관리비, 방문건강관리용 빔프로젝터 구입비 등으로 2,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하는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 3,549만 4,000원을, 국비의 경상남도 전환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영양식을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의 재가 암 관리 지원사업은 1억 2,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14페이지 하단부터는 세부사업 국가암 관리 지원사업은 암 조기검진 홍보물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과 615페이지 상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인 암 조기검진 지원비로 8,0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 예방검진은 저소득층 특수 질병 조기검진과 저소득층 뇌 정밀 MRI 검진을 위하여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로 992만 3,000원을, 그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부터 618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는 만성질환 사업 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와 여비로 4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세부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건강조사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전문가 교육여비, 경상대학교 위탁 시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의 비용으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에 인제대학교에서 담당하는 전문가 양성 교육비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투입되는 물리치료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3,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노인 보건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에 6건이 배정되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에는 46명에 대해서 안과 검진과 개안수술비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최하단부터 공공의약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약무 관리, 세부사업 의약무 지원에는 의약무 업무 수행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4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19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에는 남해병원에서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4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365안심병동 운영은 역시 남해병원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운영하는 365안심병동의 간병인 12명에 대한 지원 인건비로 3억 3,1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최하단 세부사업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에는 중앙응급의료기금과 도비보조금으로도 우리 군의 응급의료기관이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로 군비보조금을 책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편성액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세부사업 군립 노인전문병원 환자 지원은 입원환자의 입원비 부담이 큰 가운데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지정된 군립 노인전문병원의 환자의 일상 복귀와 환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안경 구입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1명에 대해서 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최하단부터 621페이지 중단까지 단위사업 재난 의료 지원 세부사업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는 다수 사상자 등 재난 발생 시 환자를 긴급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송하는 데 사용하는 신속대응반 운영물품 4종 구입에 1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심폐소생술을 배우지 않아도 긴급 시에 누구나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전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지역에 약국이 없거나 운영시간 종료 시 발생한 구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내 269개소 전 마을 경로당에 구급약품이 포함된 구급세트를 보급코자 합니다. 예산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팀은 크게 치매 분야와 정신 분야로 나뉩니다. 정신 분야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정원은 정신건강관리 6명과 자살예방 1명이며, 현재 정신건강관리에는 공무직 3명과 기간제 2명 등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 1명이 부족하여 2024년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621페이지 중단에서 622페이지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건강관리 업무에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로 1억 2,4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자살예방사업 지원에는 전담 인력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7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따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부터 626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는 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 수당, 홍보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로 1,0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60만 원, 행사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과 강사료, 프로그램 재료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1,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중단에는 또한 정신건강 행사 프로그램 참여한 참여자 분들의 간식비와 교통비, 시설 견학료 등의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최상단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분들을 위한 보조 의약품 구입에 1,200만 원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중단부터 627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수행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각종 홍보물품 등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1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차량 충전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8만 원을, 프로그램 강사료와 운영재료 구입 등 행사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27페이지 중단 정신건강복지센터 TV 광고 등을 위하여 2,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하단부터 628페이지 하단까지 세부사업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교육물품 구입에 사무관리비로 1,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28페이지 자살예방사업 행사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과 강사료 등 지급에 행사운영비 1,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하단부터 630페이지 중단까지의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94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2,808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8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부문 TV 광고료 1,578만 원 등 총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분야입니다. 630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 세부사업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세부사업 치매정밀검진비 지원은 치매 판정을 위한 간별검사비용으로 의료 및 회복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부터 635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국가지침에서 정하는 치매안심센터의 정원은 22명이며 현원은 공무원을 포함하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인원은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2명을 포함한 공무원 8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 5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간제 2명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6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로 2억 5,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32페이지 중단 사업 추진에 따른 리플릿 제작과 홍보물품 및 교육 자료 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차량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7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하단부터 634페이지 상단까지 사업 차량 유지관리비 및 우편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024만 원을 편성하였고, 634페이지 중단에는 치매 극복의 날 행사 및 쉼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상단에는 치매검진비 및 보조의약품, 조호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36페이지부터 639페이지 하단까지는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먼저 636페이지 상단에는 건강생활팀의 일반 및 영양 분야 공무직 2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으로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중단부터는 금연 분야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4,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하단부터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 2명의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7,1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최하단부터 640페이지 하단까지 만성질환관리팀의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의 인력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공무직 5명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1,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페이지 최하단부터 641페이지까지는 치매예방팀 정신분야 공무직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 3,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상단의 세부사업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인력운영비에는 마음건강주치의 운영에 따른 전문의 초빙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페이지 중단부터 643페이지 하단까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로 치매 분야의 협력의사인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초빙 보수로 3,2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치매 분야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3,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하단의 기본경비는 관서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4페이지 최하단부터 646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8개 사업에 5,477만 8,000원이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3개 사업 8,162만 9,000원 등 총 1억 3,640만 7,000원을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둘 팀장님, 오늘이 위원회실도 마지막이고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를 하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이라든지 인사말 한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둘

이경둘만성질환관리팀장

반갑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제가 무사히 퇴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만나면 인사를 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차분하면서도 섬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함께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좋은 남해를 만드는 데 노고가 현장에서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예산안 위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595쪽 중간 부분 임산부 건강교실 및 요리실습 건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임산부의 건강교실과 요리실습에 대략 참여 인원이 있습니까? 몇 명쯤 참석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회당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4회에 83명이 참여했고 2023 올해는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32명이 참석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사정은 있었을 테고. 주로 어떤 요리실습을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기들 먹기 좋은 이유식이나 건강에 좋은, 도움이 되는 야채 위주의 그런.
행복

장행복위원

이유식 건강 야채 위주로 해서.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95% 이상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598쪽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에서 70만 원 곱하기 2명 12월, 아래쪽 금연지킴이 활동보상금 4만 원 2명 2회 10개 읍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은 현재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초 4명이 하고 있었는데 지침상 금연구역 1,000개소당 1명을 고용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이분들은 금연구역 1,705개소 순회를 하면서 금연스티커라든지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인계를 해서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금연지도원의 임무고, 금연지킴이는 자율방범대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고현, 창선은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7개 읍면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 밤에 한 달에 4차례 정도씩 하면서 금연지도를 하고, 청소년들 금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주, 고현, 창선 쪽 자율방범대에서 인력이 없다 그래서 마을안전지킴이를 활용해서 채워나가면 안 될까 싶은 그런 안이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하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이것은 2명인데 무슨 사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공수정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인공수정은 올해 1명을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작년에도 3명이 시도를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공률은 낮은 편인데 꾸준하게 한두 명씩은.
행복

장행복위원

내년에는 2명.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두 분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603페이지 하단 부분 산후조리비용 지원 100만 원 해서 120명,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0만 원 50명, 태아기형아 등 검사비 지원 해서 3만 원 100명 있습니다. 신생아 120명을 선정해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통계가, 저희들 한 해 출생아가 작년에는 99명이었습니다. 출생 지원을 하면 120명까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부분에서 최대치로 잡아서 넣었고요. 이것은 타 지역에서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원 이용했을 때 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태아기형아 이것은 뭡니까? 검사비 지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임신을 했을 경우에 아기가 기형아인지 아닌지를.
행복

장행복위원

확인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판단하는 그 지원비.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는 100명 되어 있고 여기는 120명 되어 있고, 비슷합니다마는. 604쪽 하단 쪽입니다.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건 해서 6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인데 대상자가 청소년이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만들어놓은 거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예산에 배정돼서.
행복

장행복위원

619쪽 중간쯤 보시면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의사 1명, 간호사 4명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고 남해병원에서 고용해서 있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해서 비용을 받고 있는.
행복

장행복위원

부담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걱정이 되는 것이 저도 손자를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보건소라든지 남해병원을 가는데 어려운 치료들은 타 지역으로 소아과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현장으로도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해결이 잘 돼서 우리 지역도 의료체계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다음에 621쪽에 보시면 경로당 구급함 보급 269개소에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보니까 기본적인 약품들을 마련해서 어르신들께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 비상시에 사용하라는 의료와 회복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약국이 저희 쪽에서 자꾸 없어지는 중입니다. 읍은 괜찮지만 면 지역에는 약국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장 간단한, 머리가 아프다든지 복통 이런 게 있을 때 약을 사러 데가 없고 움직이시기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에다 구급세트 기본 약품을 비치해 놓고 있으면 어르신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것도 작년인가 경로당에서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632쪽 하단 부분 치매예방체조 영상 제작 해서 올라와 있는데. 영상 제작을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체조를 하려면 모여서 가르쳐야 하는데 간단하게 체조 10가지 동작 정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데서 TV에 틀어놓고 따라하시는 그런.
행복

장행복위원

생활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하는 사람은 없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지도가 없을 때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그렇고 근로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면서 할 때는 물론 같이 켜놓기도 합니다마는 그때는 지도를 같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군내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어르신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등록되신 분들이 2,140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2,140명, 이분들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데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다. 계속 치매환자가 늘어나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계속 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큰일입니다. 저희들도 나이가 자꾸 되니까. 하여간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 행복함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레드서클 더불어 함께 우수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상 지역이나 참여 마을 선정을 해 봤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올해 헬스플랜 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각 읍면별로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은 읍면들이 산출이 될 겁니다. 내일 헬스플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갖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위험한 순서대로, 위험한 마을대로 해서 읍면을 택하고 마을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강대철위원

마을 10개소를 선정을 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희망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강대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주요 업무 남해 군립 노인전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게 돈이 한 25억 들어갑니다. 거의 짓는 건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지으려고 하니까 가설계를 해 보니까 100억 이상 새로 짓는 데는 들어가고, 이 부분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오래되기도 했고, 건물이. 작년 예산에 편성해서 이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대철위원

예. 21쪽 치매예방의 첫걸음 조기검진. 60세 이상 군민인데 치매예방 조기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진단 도구가 있습니다. 책자처럼 인쇄되어서 30가지 정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인지도를 파악하는데 인지도 점수가 낮으면 전문적으로 병원에 가서 CT나 MRI 같은 것도 찍어서 하는 진단검사, 감별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치매진단 확정을 받거든요. 뇌의 쪼그라진 정도라든지 점수가 경도인지장애나 이런 쪽으로 나오면 이분들은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빨리 약을 드시거나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한 생활습관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존경하는 위원들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치매 증세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제가 진단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깜빡깜빡 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깜빡 했구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치매는 아니고요. 깜빡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는.

강대철위원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보통 보면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놀립니다. 23페이지 9번에 보면 전국 최초 이래서 MOM 편한 내편카 운영. 맘편한 내편카 운영. 어떤 내용입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는 분만을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진주, 사천, 여수, 창원, 부산 이런 외지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외지로 가다 보니까 임산부가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동행을 하는데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임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들이 케어와 함께 병원으로, 산부인과로 가는. 산부인과가 우리 군에 없지만 가는 길을 조금 더 접근성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제목 맘편한은 엄마 맘편한이고 내편카는 남편이 아닌, 남편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닌 보건소가 내편이 되어서 그렇게 모셔다 드린다는 그런.

강대철위원

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구입은 안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렌털을 해서 해 보고. 호응도는 사전조사를 했을 때 호응도는 좋았는데 사실 이 양이 얼마만큼 될지 저희들이 예측이 안 됐었습니다, 사용하는 빈도가. 그래서 올 한 해는 시범을 해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쯤에는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맺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생각입니다.

강대철위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임산부가 많으면 좋은데 안 보이니까 그게 걱정이잖아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고위험군 건강이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현재 80세, 90세 이상 되는 노인들 보통 보면 형편이 안 돼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요양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런 분들 케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방문서비스를 주 1회 2개월, 주 2회, 참 좋은 내용인데 일단 잘 알겠고요. 세출 599페이지 보면 맨 위에 금연사업 홍보, 영화라든지 버스 광고라든지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버스라든지 이런 데 금연을 하는 금연캠페인. 담뱃갑에 보면 목에 구멍이 나 있고 이런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것을 장착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네요. 새로 하는 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하고 있고 버스에 랩핑 해서 금연은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흡연으로 인한 폐 같은 것을 영화 상영 전에 잠시 내보내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중간 보면 잘 몰라서 그런데 대한민국건강도시 연회비 하고 밑에 WHO 국제부담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남해군이 2007년 5월 12일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내는 회비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1년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1년에. 대한민국건강도시협회는 200만 원이고 WHO는 500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이것은 어느 나라에 내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WHO에.

강대철위원

가입된 그 나라.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강대철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통 보면 정자를 보관을 한다 하는데 난자를 보관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 부분인데 난자를 보관해 놨다가 시험관에서 정자하고 난자를 키우는 그런 형태가 되고 체외수정방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방법 하나가 되겠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니까 난자도 냉동보관하고 정자도 보관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뽑아놨다가 얼려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594페이지 기간제 인건비에 중앙정부에서 왜 인건비가 삭감이 돼 내려왔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삭감된 것은 아니고 포괄사업으로 전체 예산을 줍니다. 올해 예산을 운용해 보니까 이 정도 여유가 있어서 이 금액을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서 오는 것은 아니고.

여동찬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나눠서.

여동찬위원

왜 인력 심사에서 1명을 감축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인력 부담이 많다고 그러면서 사실 저희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이유라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599페이지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설천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제가 볼 때는 베지밀 사다주고 건강보조식품 날라주고 마을 강사가 가서 운영도 하는데 국비 확보 못 한 게 좀 아쉽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 평가를 하셨는데 아직 제가 못 물어봤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분석은 경상대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한 그런 결과이고요.

여동찬위원

마을의 인원이 몇 명 이상 돼야 대상 마을로 선정이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최소 10명 이상.

여동찬위원

10명 이상이면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인공수정 관련해서 성공률이 낮고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참 어려워요, 이게. 성공률도 낮고. 소하고 비교를 하면 수정란 이식을 많이 하는데 진짜 수태율이 낮거든요. 사람은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그래도 내년에는 성공을 1건 정도는 성공되도록 해 보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인공수정인 경우에는 성공률이 0%고 체외수정을 했을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55%, 그러니까 20명 중에 11명이 성공을 했었고요. 올해에는 19명이 시도를 해 가지고 7명이 성공해서 37%.

여동찬위원

우리 남해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남해지역에 그렇게 했습니다. 인공수정은 어려운데 체외수정방법을, 가능하면 이 방법을 택하면 성공률이 좀 올라가는.

여동찬위원

젊은 부부들이 요즘 임신이 잘 안 됩디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며느리도 안 돼서 난임휴직을 냈다가 두 달 만에 성공을 했는데 보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출생아가 계속 낮아지는데 잘해 보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608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술비 지원은 80명인데 이 사업비 어느 정도 소진이 됩니까? 남습니까? 줄어듭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 틀니는 60명, 임플란트는 2명 해서 62명에 대해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마무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돈이 1명이 하는 비용보다 어중간하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100 몇십만 원 정도.

여동찬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이거나 수급자, 차상위자, 건강보험 50% 이하인 분들 한해서 대상이 되고 그분들이 보건소 오셔서 치과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이 부분이 중증도가 심하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해서.

여동찬위원

일반인들은 65세 이상이라도 안 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그러면 안 되고.

여동찬위원

614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5명이 있는데 우리 군내는 희귀질환자가 몇 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의료비 지원은 병원에다 주죠? 환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병원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병원에서 환자를 대신해서 청구할 때도 있고 환자가 청구하면 환자한테 지급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617페이지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보급사업 교육비 금액은 194만 원 1명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우수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FMTP 교육이라고 해서 전문가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면서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고 발굴된 것을 공유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지역에서 이런 좋은 사례다 있다 하면 그 부분을 FMTP 교육에서 발굴하고 발굴된 것을 다시 배우러 가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읍면 노인회를 통하든지 이장님들 통하든지 읍면에서 보건사업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받아보십시오. 읍면에서는 어떤 보건사업을 희망하는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618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50만 원에 6건. 1년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은 6건 정도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6명이고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6명으로 잡아놓고 있고 올해도 6명 완료를 다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여기도 대상은 차상위, 소득하고 관계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소득하고는...
경둘

이경둘만성질환관리팀장

관계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둘

이경둘만성질환관리팀장

만성질환관리팀장 이경둘입니다. 인공관절 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직장이 11만 7,000원이고요. 지역은 6만 8,000원의 의료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둘

이경둘만성질환관리팀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따라서 서울 큰 대학병원 쪽이나 전문 관절병원에서는 인공관절을 교체를 안 하고 골수를 뽑아 가지고 배양을 해서 줄기세포 주사를 놓고. 앞으로는 관절 안 갈아도 된대요, 서울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발 빠르게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다음 620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에 있어서 남해병원 응급실 6,0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내년에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지금은 몇 등급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B등급으로 되어 있고 늘어난 부분은 작년 2억 4,000 지원하다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3억으로 늘린 그 6,000만 원이 늘어서 3억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야간에는 의사가 순천에서 옵디다, 물어보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만 전담하는 의사를 전라도 쪽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621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마을 경로당에 구급함을 보급하는데 구급함 속에 어떤 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넣어줍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약품은 한 6가지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두통약, 복통약, 지사제...

여동찬위원

상비약이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전문의약품은 저희들이 처방 없이는.

여동찬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8페이지 금연보조제가 패치 외 다른 10종이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니코스탑이라고 해서 패치에도 3종류가 있고 니코틴 껌, 금연파이프,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금연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000만 원 치 구입하면 다 나갑니까? 1년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 사람이 보통 6개월 과정으로 하는데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단가가 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영화관 보물섬시네마에도 홍보를 한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금년에는 타 과에서도 보물섬시네마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600페이지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민간이전 허약 노인 보충식품 제공인데 베지밀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약품이 있는 겁니까? 단백질입니까? 어떤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단백질 보충제가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610명에 대한 부분들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 해 가지고 올해는 서면지역 320명, 창선지역 629명 해 가지고 900명 정도 되거든요. 삼동, 창선지역에 100%는 다 주지 못 하고 거기에서 한 75%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단백질 보충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좀 올라간 부분은 매일헬스뉴트리션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총 소요량의 60% 정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런데 그 협약이 내년도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파스, 요실금패드까지 드린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601페이지 산후조리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설명할 때 잠깐 놓친 것 같은데 그냥 모두 다 드리는 겁니까, 이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그러니까 내 가사 일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인데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현옥

정현옥위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이것도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맘편한 내편카, 처음으로 할 것인데 신생아가 100명 정도 태어나지 않습니까? 남해군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는 달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차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편차를 보고, 보통은 보호자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약을 해서 선약된 사람 우선적으로 하면 충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런 것도 보물섬시네마에다가 홍보를 하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신부가 4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1:1로 홍보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절감되지 않나 싶은.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607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에 있는 것 같은데 엄마모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하면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거기 가서 발육상태라든지 영양상태 이런 것을 공무원이 체크를 하고 상담을 해 주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 주는데 그 엄마들이 외국인도 많고 초보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끼리 정보도 공유를 하고 와서 내가 이런 이유식을 잘 만드는데 당신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오 하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혼자 키우기 어려운 부분을 같이 정보 공유의 장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겁니다. 기초 의학지식 교육도 하고.
현옥

정현옥위원

전년도에도 같이했는데 전년도에도 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몇 명이나 모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 번 할 때마다 10여 명.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15페이지와 같이 봐야 되는데 암환자 암 조기검진비 이런 거 있는지 사실...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조기검진비를. 받고 와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공기관 위탁을 해서 합니다. 자동으로 검진을 받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지급하지 않고 공기관 위탁 대행하는 국민보험공단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시스템화 되어 있다는 거네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인데, 경로당. 효과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 효과라는 것은 그런데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는 거지, 효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2023년에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을까요, 경로당에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조금 배우면. 패치 가슴 쪽하고 허리 쪽에 하나 붙이고 버튼 누르고 말 나오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사용하기가 당황하는 그게 문제지, 사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31페이지 치매관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치매로 가는 과정이 가장 먼저 보건소에서 접수되는 게 경도인지장애가 되면 그다음에 치매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까? 거의 그렇다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경도인지장애를 가져서 저희들한테 검사 요청을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케이스는 다양한 편입니다. 꼭 순서대로 진행해서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해군 보건소에서도 치매 진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먼저 선별검사를...
현옥

정현옥위원

하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페이퍼를 통해서 30개 정도 되는 문제를 해서 점수에 따라서, 학력, 나이, 점수에 따라서 분류해서 점수가 낮다 싶으면 남해병원이나 삼천포서울병원, 제일병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호하는 병원에 가서 CT를 찍거나 거기 가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참고로 남해군에 60대 미만의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60대 미만은 초로기 환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뽑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의 치매환자는 2,140명으로.
현옥

정현옥위원

등록된 것은 없다, 그렇지요? 60세 이하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따로 별도로 그분들만 관리하고 있지 않아서.
현옥

정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노년의 청춘 남다른 해법입니다. 소지역 건강격차해소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성과를 잘 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전액 국비로 된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군비로.
복만

하복만위원

아, 군비로 되는데 국비로 매칭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질병관리청도 지난 3월에 방문을 그렇게 했었고 질병관리청의 만성질환관리과장부터 국장님까지도 상당히 이 좋은 사업에 효과도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알려주는,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예산을 국비로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질병관리청뿐만 아니라 기재부를 한번 공략을 해 볼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군비가 5억이면 상당히 많이 드는 사업인데 국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강사가 마을마다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여기 문제점에도 나와 있지만 개인적 사유로 해서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체조를 하면 소지역 격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가서 동작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참석했는지 매번 가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동시에 하는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3명이 나눠서 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 가서 체크를 하고 옮겨가서. 많은 곳이라도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리는 잘 되고 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참여율은 올해도 90% 이상이 참여를 다 한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서면 300명인데 90%면 270명 이상은 참석을 한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삼동, 창선 지역도 작년보다는 마을이 이탈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고 있는 데에서도 참여율이 9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당 10명 이상은 다 참여를 하고 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평가는 상당히 잘한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자체평가나 전문가에 따라 효과분석 한 그 내용에 따르면 상당히 효과는 좋은 것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음 페이지 내 건강온도는 36.5도다 해서 여러 가지 절주, 신체활동, 영양관리 이렇게 하시는데. 추진계획에 워크온 프로그램 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이것을 더 해 주라는, 예산을 좀 늘려서 더 해 주라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감액 없이 된 겁니까? 감액이 되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내년 것을 편성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활성화시켜서 건강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23페이지 말씀들은 다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소요 예산 자체도 그렇고. 남을지 안 그러면 계속 할지. 사실 이게 남의 차를 타고 임산부가 간다는 게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택시로 한다 해도 남자 운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이래서. 마음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하면 차량 운행은 여성 운전자가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할 때 자격 조건을 여성으로 한정을 했었고 그중에서도 간호조무사라도 자격을 가지고 있으시면, 의료 관련 자격이 있으시면 대처하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분을 우선 채용하는 것으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 없어서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성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택시를 하려는 데 대해서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음 편하게 가려면 여성 운전자가 돼야 되는데 남해에는 아쉽게도 여성 운전 택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복만

하복만위원

있긴 있는데. 두 분 정도 계신데 그런 사람들하고 협약을 해서. 이것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물어보니까 운전자가 없다고 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분들을 택해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분들이 되도록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교육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서 608페이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은 65세부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65세 이상.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 금액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면 모자랍니까? 적정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해 달라는 분들에 비해서는,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다 수용을 다 한 상태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용이 다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이 된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소진이 되고 해마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확대를 하거나 중증이 아닌, 저희들 판단에 미약하신 분들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대상자는 늘어날 수 있는데 중증이고 우선순위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늘려도 충분하게 소진이 다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될 수는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수요는 있는 편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61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다, 그렇지요? 100명 해서 1억 1,772만 8,000원인데 100분 해 놓으니까 한 분당 정액제로 주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1인당 얼마 정하지 못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암에 따라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다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626페이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월 85만 원씩 2대 해서 12개월. 그러니까 2,040만 원 되겠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어떤 차량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공공기관 차량은 전기차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하는 게 알아보니까 85만 원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전기차가 돼서 비싼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2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중간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광고료가 2,100만 원인데 이 광고료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TV 광고, 서경방송에 의뢰해서 서경방송에서 관리하는 채널이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에서도 그랬지만 위로해 드릴게요. 1순위로 해서 남해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영상 광고가 TV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서경방송.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업무보고 25페이지 정신건강 고위험군 선제적 대응 관리 강화에 추진계획에 보면 이상동기 범죄 등 중증질환자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남해군에서 중증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한 20명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20명 정도? 그 정도로 많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문제가 좀 있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제력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찰하고 사는 곳 주변을 순찰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주로 연령대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연령대는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주로 많이.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고 이상동기 범죄 이 부분들은 보통 40대.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남해는 안전한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네, 그렇지요? 보기보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4시간 전화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 여러 개 같이 대응을 하고 있네요, 지역협의체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598페이지 볼까요? 금연지도원이 2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남해군 전역을 다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2명 가지고 가능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한 달에 물량을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영란

정영란위원

지난번에 4명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집중적으로 보면 활동 지원은 남해읍이지, 외곽 지역은 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읍도 많지만 외곽 지역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동료 위원들도 질문했는데 599쪽 금연사업 홍보 영화하고 버스 광고에서 80만 원씩 1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2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연간 계약을 맺고.
영란

정영란위원

맺고 80만 원씩 준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해서 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짧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보물섬영화관.
영란

정영란위원

노담 그거 말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담배 흘렸다가 주워서, 그 홍보입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603쪽 내편카 했는데, 603쪽 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238만 8,000원인데 여기에다가 기간제근로자까지 이렇게 한다 하면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용 횟수가 많지 않으면 이 돈이 낭비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택시도 여자 택시가 있으니까 예약제니까 그분들하고 연계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일이 없는데도 계속 이분은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예산 산출을 해 봤을 때 지정하는 숫자, 그러니까 예측하는 숫자를 택시 했을 때와 기간제를 썼을 때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렇게 해 봤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놓으면 사실 나중에 발을 빼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해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한 번 사용하면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607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엄마모임이 0세에서 2세의 아이를 가진 엄마들의 모임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0만 원씩 12회를 다달이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6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12회와 2회의 차이가 뭐냐, 한꺼번에 2회 교육이냐, 모임이면 그냥 우리가 간담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냐, 그 모임에 대한 목적 이게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2회 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인데 사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밖에 열지 못하고 이분들 모아서 아까처럼 요리교실이라든지 전문 상담, 교육.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하는 강의 같은 것, 이분들끼리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것 이런 부분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은 사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 무리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주 모이기에는 무리니까 2회 정도로 그렇게 하겠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한 달에 한 번 모여도 시간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2회도 하면 1회 60만 원씩, 그때 당시는 1회 10만 원씩 잡아서 했거든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모이면 프로그램비나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60만 원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료라든지 만들기 같은 그런 것을 해도 재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608쪽 보면 엄마모임 운영 참석자 간식비가 한 번 할 때는 3,000원씩이었는데 2회 할 때는 1만 8,000원으로 간식비가 훨씬 많이 뛰었어요. 그렇다면 간식비 한 번 하는 데 1만 8,000원 치 간식을, 하루 종일 하면 1만 8,000원 치 간식을 먹지만 이렇게 오면 식대라도 주는지, 그래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식대는 별도로 없고...
영란

정영란위원

간식비는 그렇게 차이가 날 필요가 없을 것인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을 가지고 식사 대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 것처럼 보여서 제가 물어봅니다. 619페이지에 보면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왜 0원으로 이렇게 해 놨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앞의 사업에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회계상 민간위탁비가 아니고 경상보조다. 그래서 과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온 김에 619쪽하고 업무보고 18페이지하고 연동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우리가 2억 4,000 주다가 올해 3억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못을 딱 박았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3억으로 못을 박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3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365안심병동 18쪽 문제점에 보면 도비 부담률이 50%에서 40%로 내려와 버렸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되면 금액을 우리가 맞춰주려면 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담분이 있다. 이번에 부담 부분을 올렸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군비 부담은 올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올렸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간병비를 도비, 군비 다 합쳐서 얼마를 줍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도비, 군비 합쳐서 하루 오시면 일반은 2만 원씩 부담을 하고 수급자분들은 1만 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뒤 노인병원 있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노인전문병원도 있는데 군립 노인전문병원 입원환자 관리에서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 남해군 얼마 해 줍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만 3,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만 3,000원 해 주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 1만 3,000원을 해 주는데 병원 측에서는 1만 3,000원을 해 주면 현재 365안심병동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 주면 좋지 않냐를 얘기를 하는데 병원 측에서 그렇게 해 주려면 보호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기들은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호자들한테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부담을 시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누구냐 하면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려면 보호자들 경제가 어려워질 거지요. 부담률이 커진다는 거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부분을 남해군에서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땡 해서 이따 추가 질문에 다시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노년의 청춘 남다른 해법 여기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국도비 확보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너무 좋은 정책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599페이지 보면 소지역 건강격차해소 해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다음에도 계속 2명으로 갑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우선 2명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어렵겠지만 이렇게 결정된 이상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600페이지 보면 주민강사 활동보전금이 있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

앞에는 보니까 57개소 했더라고요. 그런데 41개소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대상지가 올해 서면에서 설천으로 바뀌고 올해는 서면지역 17개 마을하고 삼동, 창선 쪽 마을들 하니까 57개 마을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삼동, 창선은 아예 없어지고 서면이 관리지역으로 가고 설천이 신규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 마을들이 41개소 정도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허약 노인 보충식품 제공이 있는데 앞에는 4만 원씩 1,000회로 했더라고요. 1,000명을 했는데 8만 원씩 해 가지고 610명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

설명을 좀.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매일헬스뉴트리션에서 MOU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60% 정도를. 그런데 그게 사실 그쪽에서 올해도 파기를,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아놓은 상태인데 내년에 상부층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장담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일부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박종길위원

8만 원, 2배로 올라갔는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전체 양의 64%를 지원받고.

박종길위원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605페이지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2명 되어 있는데 500만 원씩 2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어 가지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올해도 1명 지원되어 있고. 이것도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서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올해 1명 있는데 17만 4,000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맞아서 국도비 반환금에 많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보통 보면 출산을 하려고 이렇게 되면 거의 일찍 병원을 간다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가니까 큰 효율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611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렇게 해 놨는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이 과목은 중앙부처에서 과목으로 정해져 내려와서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 간호사들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아까 위원님들 질의했습니다. 619페이지 보면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 의사 1명, 간호사 4명 인건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억 5,000입니다. 이 2억 5,000 가지고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남해병원에서 받는 겁니까? 지원 2억 5,000을 해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모자라지 싶은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오면 그 환자로부터 받는 청구비도 병원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소아청소년과가 올해 분석을 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외래 환자수도 하루에 20명 수준 정도밖에 안 되고 입원도 1년 동안 173명만이 입원을 한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실이 많이 확보돼 있던 것을 병실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지원 금액은 이것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정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 돼서.

박종길위원

남해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거의, 태어나는 것도 외지에 가서 신생아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와서 아기가 아프면 실제로 거기는 응급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손녀가 있어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천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군민들이, 즉 말해서 아기 엄마들이 신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손님들이 더 끊기고 적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십시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는데 조금...

박종길위원

621페이지 보면 구급함 구입 해 가지고 약을, 즉 말해서 269개 마을에다가 비치를 할 겁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행정과에서 약을 800만 원 치 사가지고 안에 넣는 그런 사업 같은데.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차적으로는 기본 상비약하고 상비 물품들하고 갖춰서 보급을 하고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들은 보건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서 약품들을 채워넣는.

박종길위원

약 보관함만 줄 게 아니고 기본 약을 넣어놓고 보건행정과에서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후관리.

박종길위원

사후관리를 행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인데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 과연 사용할까 의문이 많이 들어요. 위원도 질문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해 보십시오. 이장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하면 몰라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안 하지 싶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아프면 바로 119나 이런 데 의존을 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박종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634페이지 해 왔던 것인데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치매극복의 날 행사 운영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치매극복의 날 행사라 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자 하는 차원에서 걷기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쪽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연 2회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지난 봄에는 고현 봄날축제 할 때 같이 걷기행사를 진행했었고요. 가을에는 캠페인하고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간병인 인건비를 남해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까 365병동도 보니까 줄어들었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비가 줄어듦과 동시에 병원 측에서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호자한테 돌리면 그만큼 보호자들이 힘들어진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노인전문병원 간병비는 간병비를 우리가 얼마 지원해 줍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1인당 1만 3,000원씩 해서 연간 4억 원 편성해 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서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365병동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거기 정도는 맞춰주면 좋지 않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병원 측에서 이것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병원 측에서 부담을 한다면 자기들은 누구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하면 보호자들한테 부담을 시킬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보호자의 부담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우리 남해군에서 조금 더 현실화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까지는 못 맞춰주더라도 1만 8,000원 정도만 맞춰주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산출을 내봤는데 한번 줘보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4억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보조를 해 주는데 1만 8,000원 정도로 가면 5억 1,84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해 주면, 더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병원 재정상태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부담률이 줄어들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해 줄 의향이 있으시냐, 편성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번에 편성을 안 했어요, 그 부분을.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부분을 안 했는데 다음 추경 있지요?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좀 올려 가지고 이 부분들을 해 주시면 안 될까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해 줄 생각이면 2024년 1월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측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사실 재정상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병비를 올리지 않고서는 병원 운영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 부담을 시키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무작정 자기들이 어렵다고 해서 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간병인들 인건비 부분이어야지, 그것을 해서 이익을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을 산정을 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2,000 정도가 더 소요가 됐었습니다. 해 주려고 그러면 올려서 개인 부담하기 전에 지급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까지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께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면 기존 4억 내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 1인 1만 7,000원이 될는지 1만 8,000원이 될는지 2만 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담 차액 부분까지도 해서 먼저 선 지급하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런 말이 있으니까 보호자들한테 그만큼 더 부담을 시키겠다니까 보호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계세요. 병원 측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상태가 어려우니까 안 되겠다고 하니까 결국 거기에서 피해보는 분은 군민 보호자들이 조금 더 희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환자를 거기에다 모셔놓고 있어서 마음이 아픈데 이 정도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군립노인전문병원이 개인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부분에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지막으로 여기는 인건비가 많다, 그렇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인건비가 많아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몇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다른 분이 추가 질문.

박종식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계속하겠습니다. 621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 정신건강증진에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다. 지금 5명 근무하고 있는데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충원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현재 1명, 기존 인력에서 1명 정도.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들어 있지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만 들어 있습니다. 공무직은 빠져 있기 때문에 세 명분만.
영란

정영란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8개월짜리가 있고 4개월짜리가 있는데 동일인입니까? 아니면 호봉이 바뀌어서 이렇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4개월, 8개월 해서 12개월.
영란

정영란위원

8개월 하고 나면 4개월은 호봉이 5호봉에서 6호봉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동일인이라는 얘기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사람 한 사람이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그것은 아니고.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마찬가지로 뒷부분 5개월, 7개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예. 치매하고 정신 분야는 호봉이 있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4개월, 8개월로 할 필요가 없고 호봉제 전환으로 인해서 보충으로 얼마 간다고 적어도 안 되나요?
현포

정현포건강증진과장

명확하게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의문은 다 끝이 났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고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민성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민성식농업기술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민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4개 과 24년 본예산은 전년도 575억보다 52억 원이 증가한 627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은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한 현안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전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첫째,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농기계 확대 보급 그리고 마늘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과 벼 육묘장 시설 현대화, 소규모 농가 벼 상자묘 지원사업 그리고 고사리, 참두릅과 같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과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 그리고 미니 단호박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지원, 보물섬 통합브랜드 관리 지원, 공공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 설치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 선순환 도정 자동화시설 구축사업과 농식품 가공 상품화 기반 조성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제19회 남해마늘한우축제 지원,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워케이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남해 산림생태계 보호 육성을 위해서 섬지역 산림 가꾸기와 해안경관림 조성사업, 남산공원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망운산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각종 농자재, 사료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은 지속되는 상황이고, 이상기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과 폭우 등 재해 피해는 더 많아지고 커졌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농산물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헤아려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올 2024년 갑진년은 농업인과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4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 설명에 앞서 농축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충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황은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김현숙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조은화 가축방역팀장입니다. 2024년도 농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24년도 저희 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649쪽부터 658쪽까지는 세입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9억 4,519만 4,000원이 증액된 339억 4,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3,836만 4,000원, 사용료수입에 8,650만 원, 사업수입에 48억 7,6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89억 3,2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저희 과 소관 공유재산임대료는 보물섬 마늘나라를 리모델링한 후에 특산물판매장 및 카페테리아, 창작스튜디오의 사용료 1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시설과 농지에 대한 임대료 24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52억 5,646만 4,000원이 증액된 627억 4,1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06만 9,000원이 감액된 98억 2,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 감소된 것입니다.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는 사업과 감액된 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 사업, 주요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 중간의 청사시설 관리 인건비에 1,793만 원이 증액된 7,3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중간의 센터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50만 원이 증액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중간의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는 도 신규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의 남해마늘한우축제 사무관리비는 2,539만 원이 증액된 1억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중간 부분의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바로 아래 행사실비지원금도 50만 원을 증액한 200만 원, 하단의 행사 관련 시설비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의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 운영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8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64쪽 상단의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공공운영비 1,320만 원, 시설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하단 농지 이용 관리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6,630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7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상단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무관리비는 1,657만 7,000원이 증액된 4,6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과 667쪽은 전년과 동일하거나 감액된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668쪽 중간의 스마트 강소농 활성화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만 원, 행사운영비 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상단의 농업인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는 10만 원을 증액한 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중간의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의 행사운영비는 150만 원을 증액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농업인대학 운영의 사무관리비는 79만 원을 증액한 330만 원을, 행사운영비는 400만 원을 증액한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중간의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3쪽 상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행사운영비 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8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축산단체 선진지 견학 및 행사 지원 실비지원금을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상단의 보물섬 남해한우 홍보·판촉행사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 시설비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72만 원이 증액된 3,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676쪽은 생략을 하고 677쪽 상단의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보상금은 9,378만 원이 증액된 1억 5,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 상단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19만 4,000원이 증액된 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의 낙농헬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도 384만 5,000원이 증액된 3,3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 상단 남해군 승마장 운영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이 증액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승마장 위탁관리비 민간위탁금은 3,26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도 2,441만 6,000원이 증액된 5,3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도 80만 원이 증액된 1,9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은 생략을 하고 682쪽 중간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상단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5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기타보상금은 2억 7,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4쪽 하단 가축방역 홍보 및 상황 유지의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 제일 하단 소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7쪽 중간 소 구제역 채혈비 전업농 기타보상금은 770만 원이 증액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공동방제단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억 3,004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상단의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중간 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등 재료비는 860만 원이 증액된 6,3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소 설사병 등 재료비도 690만 원이 증액된 6,8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상단의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480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중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단 방역차량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상단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500만 원과 바로 밑의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재료비 330만 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중간의 돈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래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중간의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공동자원화 개보수는 2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396만 5,000원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관리비는 453만 8,000원이 증액된 1,2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05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료비는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은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중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4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지원 기타직보수는 120만 원 증액된 1,406만 원을, 주거지원비 사무관리비도 120만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저희 과 소관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의 농축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 위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659쪽 세출예산안 보시면 아까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간단하게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들이 확장된 것 같은데 예산이 한 52억 5,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센터 예산은 52억이 늘었는데 사실상 저희 과 소관은 조금 줄었습니다. 한 12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662쪽 상단 부분 남해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대상자가 매년 늘어납니까?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30만 원씩 해서 1만 2,180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잠시만요.
행복

장행복위원

662쪽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어업인수당 말씀이시지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30만 원씩 지급하는 거. 1만 2,180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농어업인수당 지원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에는 1만 1,600명 정도 됐고, 올해는 1만 1,700명, 내년에는 계획은 1만 2,180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늡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늘고 있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조금씩 늘었네요.
행복

장행복위원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조금 감소하지 않겠나 예측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지요, 30만 원 수당은? 차등이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663쪽 상단 부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축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해서 평가위원 수당 25만 원 곱하기 8명 1회에 한하고, 평가위원 여비가 또 연달아 있습니다. 8명에 한해서 10만 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평가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여비도 함께 추가 지원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제 제안 공모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법적으로 계약법에 의해서 이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평가위원 수당이 25만 원입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축제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나면 업체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의해서 이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제안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래서 25만 원에 대한 수당과 멀리서 오는 것에 대한 일괄적으로 10만 원 교통비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는 위치에 따라서 교통비를 산출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러 가지 거리도 있고 나름대로 평가위원들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25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린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666쪽 중간쯤 보시면 농촌지도자연합회 활성화 지원 해서 330명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200만 원 1개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사입니까? 뭘 활성화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666쪽에 농촌지도자연합회 활성화 지원 330명 200만 원. 뭘 활성화해서 지원을 하는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농촌지도자회가 견학을 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농촌지도자회 330명이 선진지 견학을 가거나 교육을 하거나 전국대회 참가하거나 이럴 때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분들이 330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671쪽 하단 부분 여기 보면 선발 심사위원하고 현장지원단 수당이 있습니다. 16만 5,000원 해서 20명 있는데 뭘 심사를 해서 현장지원단에 수당을 지급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청년후계농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컨설팅을 위해서 가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67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하단 부분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 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남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60명입니까? 더 되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훨씬 더 많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현재 60명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마늘하고 시금치 농사하고 유통할 때 단 작업하는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농업 쪽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저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인가 생각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산업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외국인 근로자 중에 어느 나라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 보면 39명이 올해 작업을 했는데요. 베트남이 36명, 캄보디아가 3명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위주로 근로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다. 674쪽 상단 부분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00만 원인데 한우혈통번식 유지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우혈통번식우단지가 입현 고개 외금마을 위쪽에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2,000만 원 정도로 급하게 수선을 해서 쓰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매각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수를 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축협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쯤에는 매각 정도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679쪽 중간쯤 보시면 창선 승마장 위탁관리비 이 건 같은데 지금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학생 승마체험이 활성화되었고 유소년승마단도 창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첫 대회에 입상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활성화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이용하는 회원 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반회원들은 아무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말은 몇 마리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말은 현재 16마리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16마리 같으면 회원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는 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수명 연한이 있습니까? 말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말은 관리만 잘하면 10년, 20년은 쓰는데 10년 이상 되면 노마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새로 구입했을 때 말을,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말 재산은 군에서 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69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건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찾았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20만 원 해서 120두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20두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제적으로 도에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온 사업량인데 올해는 100두였는데 저희들이 100두 가지고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20두 늘려 가지고 120두를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게 하면 돌아갈 것 같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군내 길고양이가 대략 몇 마리쯤 되는지 아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이 사실상 힘듭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총 몇 마리인지도 잘 모른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야생 들개도 몇 마리 되는지 아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들개도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포획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 업무 13페이지 마늘한우축제 7억 5,900만 원 작년보다 1억 넘게 증가를 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벤치마킹을 11월에서 12월 했는데 혹시 보고 온 데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의령 부자축제나 함양 산삼축제 이리저리 다녀는 봤는데 사실상 공간 부분이 가장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판단할 부분은 벤치마킹을 조금씩, 조금씩 해 왔습니다. 내년 접목할 부분인데 사실상 가장 부러웠던 게 공간이, 다들 전용 축제 공간이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이 부럽긴 하더라고요.

강대철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이 비좁으니까. 다른 타 시군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인 남해읍 평리하고 이동 난음하고 삼동 영지하고 이전을 평리3에다가 부지 3만제곱미터 해서 축사동을 6,292㎡를 짓겠다는 거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이게 돼지 돈사입니까? 안 그러면 소 돈사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돼지 돈사입니다.

강대철위원

누가 할 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남해군에 돈사를 운영하는 분이 최희주 씨 아들 최경재라는 사장님이 남해읍 외금하고 이동 난음, 삼동 영지 세 군데 나누어서 축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사를 외금지구로 한 군데 다 모아서 옮기는 사업인데 외금 악취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찾다가 이렇게 이전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내년 신청을 해 보려고 예비계획 용역 중입니다. 용역을 하고 공모를 해 봐야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는.

강대철위원

여기 용을 써서 되도록 해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최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대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돼지 사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사육을 할 수 있게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젊은 사람들이 해 가지고 남해도 이런 멋진 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봅시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철위원

23페이지 신규 사업인데 7,000만 원 들여서 휴게쉼터를 합니까? 어디다 할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수요조사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1개소 사업을 확보했는데 설천 덕신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설천 덕신마을에는 내년에 휴게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강대철위원

하우스형이 있고 파고라형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기로 했나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의논해서 파악할 생각입니다.

강대철위원

이걸로 할 것인가, 저걸로 할 것인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649페이지 특산물 판매장 이것은 유통지원과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그러면 놔놓고 63페이지 보면 벤치마킹을, 여비 해 가지고 우수 축제 벤치마킹을 하고 추진위원회 이래서 13명인데 누구누구 갑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우수 축제 벤치마킹은 농축산과나 관련되는 과에서 가는 공무원에 대한 여비고 밑의 축제추진위원은 지금 축제추진위원이 총 2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23명에 대해서 그때그때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상 집행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강대철위원

맨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마늘나라 관리 인력 신규로 들어가 있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강대철위원

그다음에 664페이지 401-1 3종 시설물 지정 관련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게 저도 잘 몰라서 공부를 좀 했는데 1종은 전체적으로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1종으로 하고 2종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큰 다리, 교각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외의 모든 시설물, 안전이나 관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3종 시설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중간 외국인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잠을 자고 할 수 있는 숙소, 환경개선비가 250만 원 5개소 해서. 일반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오는 그분들의 숙소를 제공하고 숙소비를 받고 있는데 사실 도배나 장판 정도는 새로 깔아드리는 비용을 그리고 싱크대 정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려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그다음에 678페이지 낙농헬퍼 지원 했는데 3,350만 원. 4호 되어 있습니다. 낙농이라는 것은 젖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남해에 젖소가 몇 마리 정도나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젖소농가가 4농가에 460두 정도.

강대철위원

제법 되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젖은 잘 짜던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낙농농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대철위원

품질도 좋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682페이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여기에 대해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이게 신규인데 설명 좀 해 보세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축산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로봇착유기라든지 발정탐지기라든지 그런 스마트한, 강대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스마트팜과 연계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수요조사를 해서 한 농가가 신청을 해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8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8개단, 어디어디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공동방제단 운영은 전체적으로 축협에서 8개단을 구성해서 차 8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 운영비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

축협에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뒤에서 받쳐준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662페이지 농어업인수당이 곧 지급될 것인데 도비에 비해서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은데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확대 계획이 아직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직 내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 아래 농작업 휴게쉼터 이 사업을 센터까지 내려와서 앞으로 사업량이,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에 도비가 다 내려갑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663페이지 마늘축제 관련해 가지고 대형 텐트 설치가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2억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텐트 1식 해 놨네요. 663페이지 하단.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올라온 거라서.

여동찬위원

텐트 1종 아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여동찬위원

1종 해 놔서 무슨 텐트 하나 치는 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식이라서 한 3개, 4개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다음에 664페이지 우리가 농지 이용 관리를 하면서 읍면에 기간제인건비를 내려주는데 보니까 전부 다 증액이 다 되었는데 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필지가, 사업량이 올해는 3만 3,000필지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용 관리 조사해야 될 게 5만 7,000필지로.

여동찬위원

조사 대상 필지가 늘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672페이지 민간이전에 인력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9,630만 원은 센터에서 농협에 지원을 하는 돈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밑에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이 36명이고 캄보디아가 약 30명.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캄보디아가 3명입니다.

여동찬위원

저는 이 사업이 우리가 동남아, 베트남 이쪽에서 데려 오는가 했더니 이미 남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023년에 입국을 하신 분들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34명, 그래서 총 39명이.

여동찬위원

그러면 숙소 5개소 시설 개선이 나와 있는데 숙소는 어디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0개소 신청을 했었는데 5개소만 일단 먼저 이번에 하는 것으로.

여동찬위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빠져나가버리면 농번기 때 일이 안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여동찬위원

67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이거 축협에다가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입찰 대상이 돼서 입찰을 해야 된다고 앞전에 그렇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렇든 저렇든 축협에서도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입찰이 되든 안 되든 매각 공고를 띄워서 매각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감정을 정확하게 해 보지 않았습니다. 분할을 해 놨거든요. 축협에서는 사실 한우플라자나 축협 판매장이나 이쪽하고 교환을 원하긴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공유재산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안 섰기 때문에 교환 부분은 아직까지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몇 년 전에 대충 가감정이 약 20억 정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683페이지 기타보상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여기는 2억 7,400이 증액이 되고 아래 조사료 종자 지원에서는 거의 이 금액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종사를 지원해 주다가 사일리지 쪽으로 바꾼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예산 조정에 의해서 한 거지, 사업비가 완전히 깎이고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여동찬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려서. 뭔 사업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업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예산 과목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그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에 결속기 5,400만 원 2대. 40%가 지원이고 60% 자부담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40% 보조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여동찬위원

이것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선정은 다 되었습니다. 고현 경영체, 참 좋은 소 경영체, 창선 이렇게 세 군데가 됐습니다.

여동찬위원

가는 데만 가는가 보네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여동찬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위원님, 조금 수정할 부분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사업이 많이 깎여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내년 종자 구입 지원할 때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685페이지 맨 아래 소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전업농은 자가 접종을 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돈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인데 전업농에서 제대로 된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동찬위원

50두 이하는 공수의가 접종을 해 주고 50두 이상 전업농은 자가 접종을 해야 되는데 수의사가 다 해 준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도 구제역이 발생한 게 전부 전업농 농가가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6,000만 원 가지고 수의사가 다 동원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6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통제초소 근무 근로자 인건비 4명 이것도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많을 거라고 보고 2,000만 원 증액을 한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계속 거점소독시설의 운영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동찬위원

인정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693페이지 가축 폐사축 처리 지원. 가축이 폐사하면 화장도 못 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693쪽 중간 가축 폐사축 처리 지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양돈농가인 최경재 농가에 폐사축 처리기가 고온 살균을 해서 없애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69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가축분뇨 액비 살포 지원에 140ha, 여기는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액비 이것 가지고 양이 상당히 부족합디다. 전체적으로 농가 여론을 들어보면. 인정하십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사실상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새남해농협하고 신경을 써서 등급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리는 바람에 ha당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원래 20만 원만 ha당 지원을 했었는데 A등급을 받으면서 ha당 3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여동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6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시설에 유기동물이 들어왔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1월 말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쯤...

여동찬위원

아, 준공이 됐다고, 이동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동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여동찬위원

사후관리를, 보호 동물 치료비가 한 마리 치료하는 데 2만 5,000원 400두 내년 예상을 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일단 이것은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을 해서 규모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평균...

여동찬위원

관리하는 데 전체 예산 4,000만 원 실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하고 2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내년부터 잘 추진될 거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올해는 5억을 해 놨는데 내년에는 농협 출연금과, 전체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직 협의 안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농협 예산 우리가 조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조례 자체가 농협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다 있어서, 수익 계획에. 전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 군비만 가지고 사실상 이 기금을 100% 조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아직까지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상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라고 하시다. 자꾸 끌고 가지 말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중에서도 마늘명품화기금하고 합치는 통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그것은 어찌 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마늘명품화기금에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나 우량종구 이런 부분만 들어간다면 통합하는 데는 크게 이의는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추진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통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규모가 우리가 너무 작다 보니까, 가격안정기금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걸림돌은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많아지면 결국 마늘명품화기금하고 다 날아갈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따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훨씬 더 안 낫지 않나.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금액도 얼마 되지 않는데 650페이지 유류포인트 환급금 이것은 뭡니까? 5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걸 유류포인트 환급금이라 그럽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주충수입니다. 말씀하신 유류포인트 환급금은 주유소마다 다 주유가 가능하긴 하지만 지정된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유를 하게 되면 그 주유한 금액에 따라서 포인트를 적립하게 되고 그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년에 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포인트가 금액 할인하고 포인트 이중으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주충수 팀장님 담당이지요?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은 인건비 한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기존 있던 신활력추진단 관련해서 국비 예산은 아시다시피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자체사업비로 인건비가...
현옥

정현옥위원

한 사람.
충수

주충수농업정책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세출예산 67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해서 있는데 2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고 내년에 홍보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보물섬 남해 한우 브랜드 명품화 해서 그 뒷장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남해 한우 홍보 판촉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축협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축협하고 진행을 할 생각이고...
현옥

정현옥위원

정해지지 않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축협하고 할 겁니다.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다 협조해서 할 것인데 보물섬 남해 한우에 대해서 별도의 행사를 1박 2일이라도 한번 진행을, 가을쯤이나 해 보려고 예산을 7,000만 원을 일단 요구를 했었는데 2,000만 원 가지고라도 축협이 부담을 하고 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처음으로 내년에는 별도로 진행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행사비치고는 적다, 그렇지요? 677페이지 제일 하단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이게 올 무상으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작년 의원님들께서 그런 것을 당부를 하셔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완료를 했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저소득층 이외 전 학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옥

정현옥위원

이제는 다 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82페이지 축사시설 장비 구입 지원에 환풍기하고 자동목걸이가 있는데 이 자동목걸이는 축사를 지으면 자동으로 목걸이가 채워지지 않습니까? 시설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사실상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다 수리를 해야 되고 방역활동을 했을 때는 목걸이가 없으면 보증이 잘 안 됩니다, 대규모 농가는 특히.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줄여 가지고라도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현옥

정현옥위원

자부담 50% 해 가지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1개 얼마 갑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 9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로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9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환풍기 지원사업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게 환풍기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밑에도 환풍기가 되어 있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환풍기 또는 자동목걸이 2개 다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84페이지 드론 활용 조사료 파종 지원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가을쯤 조사료 파종을 해야 되는데 볏짚을 거둬들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축산인들이 바쁜 시기입니다. 파종도 해야 되고 볏짚도 감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드론을 활용을 하면 1ha 뿌리는 데 15분이면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드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추파용 사료종자를 뿌리는데 그 드론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20ha 정도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파종이 잘 되던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파종을 해 가지고 수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88페이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해서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최경재 씨 농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690페이지 이것도 민간자본인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외금 김우섭 씨라고.
현옥

정현옥위원

외금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김정숙 씨 농장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695페이지 동료 위원들께서도 여쭤봤는데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기간제가 들어가야 되고 직원을 할 것인데 이분들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 없이 할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이 특별히 없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이동에 하시는 분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분은 수의사라는 자격증이 있고 수의사를 채용하기에는 너무 비용 부담이 크고요. 그래서 단순한 포획이나 동물 관리 쪽이고 수의사에 대한 진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출장 진료를 할 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동물보호센터 사육 중인 동물을 관리하고 포획하는 데 대해서만 인건비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마늘한우축제 예산이 7억 5,900만 원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축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축제는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도 계속 말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부지가 또 내년 되면 흔적전시관이 들어서면서 또 면적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축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이나 이런 확보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맞습니다. 내년 되면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한우하고 판매하는 그 장소에 6.25 흔적남기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좀 알아보니까 축제하기 전까지 공사가 시행되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강구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주차장 부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의논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계절별 영농인력 상시 공급망 구축인데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그래서 80명으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분들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하는 가족, 사촌 이런 친척들이 와서 하는데. 그러면 상반기 하고 다시 귀국을 합니까, 이분들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귀국을 했다가 다시 하고 싶으면 하반기에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시는.
복만

하복만위원

다시 재입국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입국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는 80여 명이 계속 이렇게 가능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잠시만요. 내년 상반기를 조사를 했거든요. 벌써 조사를 했는데 고용주 12농가에서 요청을 해서 총 28명을 내년 상반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몽골에서 5명이 올 거고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서 23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군수님과 몽골 간 거기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거기 MOU에 의해서 모시고 올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40명, 40명 하면 거의 필요로 하는 인원은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현재로서 80명이면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버되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농번기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것인데 이런 것도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 구축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리고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페이지 신규 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입니다. 유해시설 정비하고 공간을 활용해서 SOC사업을 구축하는 지원인데 뭘 하는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돈사 자리를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철거를 다 하고 그 돈사 자리를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 필요한 시설이나 군에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를 하거나 소공원을 만들거나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마을하고 다 협의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마을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찬반투표를을 해서 외금마을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계획 용역을 수립을 시작을 한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새로운 돈사 자리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외금마을 쪽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다시 하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축협...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옆쪽으로.
복만

하복만위원

협의가 되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50 내지 180억을 지원을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2023년 기준인데 2024년도 기준은 어떻게 바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되는데 일단 예비계획 용역을 해 보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확정이 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소당 지원이 많이 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다 돈사 매입비나 철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2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내년 사업은 1개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 하니까 1개소 들어와서, 덕신마을에서 들어와서.
복만

하복만위원

덕신마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설천 덕신마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하면 신청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정해서 덕신마을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수요조사 해서 1개소밖에 안 들어왔고.
복만

하복만위원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수요조사 하니까 1개소밖에 안 들어왔고 내년에 사업을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홍보를 강화를 해서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장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공고를 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인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쉼터 해 주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1개 마을만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76페이지 축산농가 사료첨가제 지원.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데 첨가제가 지금 50%를 지원한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성분은 무엇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비타민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비타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임신 촉진을 시키고 분만 유지도 좀 하고 면역 강화도 하는 그런 성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선호를 합니까? 축산농가에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50% 보조해 주면, 사료첨가제가 사료 저감효과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67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생체정보이용 해서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 농가에 주는데 어디에다 줍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것도 홍보를 해서 할 거고 두 농가 정도 선정을 할 것인데 한우 50두 이상, 착유 30두 이상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도비 시범사업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직 그러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두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하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무기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축사에 돌 모양으로 놓인 있는 블록을 핥아먹거든요, 사탕같이. 그것을 사드리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줍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것도 전체적인 수요조사에 의해서 농가별로, 전 농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몇 두 정도.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총 4,000만 원이 되거든요, 50% 보조이기 때문에. 1두당 1개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50% 보조다, 이것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작년보다도 배로 더 증가했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7,658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전년도 전체적인 의원분들께서 초등학생 정도는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하셔서 저희들이 보건복지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다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수하고 사회보장제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협의를 완료를 했고 전체적으로 다 먹이려고 한다. 그렇게 해도 좋다는 협의를 완료를 해서 군비로 별도로 8,200만 원을 저소득층 계층 말고 일반 학생들한테도 우유를 급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3쪽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2쪽입니다.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조성 이렇게 해 놨습니다. 7,000만 원. 업무보고에는 추진계획이 1월에 사업 희망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대상지를 검토를 2월에 해서 3월에서 7월 설계 용역 해서 착공해서 준공 12월까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싣고 난 다음에 건립할 때까지는 1년이 걸린다, 그렇지요?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2025년도에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지요? 지금 이 추진계획을 보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7월이나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7,000만 원인데 도비도 조금 있고 한데 그렇다면 이런 게 내려와서 우리가 받았으면 대충 그래도 수요조사를 해 보겠다, 1월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 이것은 이런 곳에다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죄송스럽게... 일단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덕신에서 들어와서.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면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농작업 휴게쉼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밭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에다가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년에 수요조사 할 때는 홍보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662쪽 아래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인건비 6개월이 실려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5개월 해 줬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5개월로 정정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될까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이번에 다 하지 못한 것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로 다 넘겨놨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넘길 수 있는 것은 다 넘겼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넘길 수 있는 것은 다 넘겼고 나머지 넘길 수 없는 것들은 현재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추경 아니라 본예산에 다 실려 있었고 이쪽으로 행정에서 할 거라고 넘긴 것도, 명시이월로 넘긴 것도 사실은 다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던 거지요? 활력플러스사업에서 안 했던 거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실어놓은 예산 그대로 2회 추경에서 다 깎고 좀 더 첨가를 해 가지고 넘겨놨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명시이월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명시이월로 넘겨놨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다 본예산에 실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해도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것을 안 하고 이렇게 넘겨 가지고 결국은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입이 열 개라도 말 못 해요,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는. 추진단에서는요. 맞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교부가 되었던 부분, 활력플러스사업에 교부되었던 부분은 일단 남은 기간에라도 빠르게 실행을 하라고 하십시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664쪽 한번 보겠습니다. 3종 시설물을 지정 관련 용역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3종 건물입니까? 그 안에 있는 3종 건물입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것은 사실상 보물섬 마늘나라 관리운영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늘나라 같은 경우에는 3종 시설물 지정 관련 용역비가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요. 새로 전부 다 리모델링하는데.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년에 다 짓고 나면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련 용역비가 별도로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늘나라를 말한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적어놓고 내년에 또 제가 활용을 하려고 그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665쪽 농어업인회관 시설 및 장비 수선비 1개소 이렇게 해 놨거든요. 농어업인회관 어디를, 시설 및 장비 수선. 제 생각에는 시설비는 아닌 것 같고 장비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실질적으로 누수도 있고 계속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비상용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리모델링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누수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공운영비는 조금은 확보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누수입니다. 농어업인회관입니다. 그다음에 674쪽 한우혈통번식우단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축협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비울 건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사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퇴비사 출입문이라든지 조금, 조금씩 파손이 되고, 2008년도 건축물이라서 하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도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일단 응급처치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점차적으로 매각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가 이 혈통번식우단지를 축협에 임대를 해 주고 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임대료 받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받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받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세입예산에는 임대료가 안 적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공시지가 부분이 걸려 가지고.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고 나면 올리려고 세입예산에 이번에는 뺐습니다. 1,750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었거든요.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 2,100만 원, 올해 1차 본예산에는 2,100만 원 잡았었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회 추경에서 금액을 내렸어요. 1,748만 8,000원으로 내렸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선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본예산에 세입은 잡아놔야 저희들이 안 물어볼 것인데. 나중에 잡아놓고도 계산해 보고 다음 추경에 감액을 하면 되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년 해마다 넣는 것인데 세입을 빠뜨려 놨나. 아예 수리하고 유지보수 한다고 문 닫아버릴 것인가. 그래서 임대료는 안 받을 것인가 싶어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에 679쪽 승마장 운영하고 18쪽 업무보고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보면 승마랜드에서 승마프로그램 개발 부족으로 흥미 유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승마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접근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처음부터 일반인은 많지 없었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이나 올해는 실어놨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실어놨는데 240명 기준으로 이것도 기본형으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기초형 승마 240명을 실었는데 앞으로 승마단인가요? 창단도 했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유소년승마단 창단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승마단 창단했는데 그렇다면 기량이 늘어서 기초형이 아니라 고급형,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심화과정도. 그렇다면 이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련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걸맞은 조련사가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조련사는 그때그때 초빙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고 올해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 유소년승마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마사회에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학부모 자부담 쪽으로 움직이고 내년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를 시켜서 내년에 마사회에서 지원받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내년에도 기초형밖에 안 된다, 그렇지요? 중급자용이나 고급자용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자부담을 통해서 움직일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부담을 통해서 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조련사를 모시고 와서 강사비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승마장 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이 있는데 항상 해년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유지보수비는 어디어디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배관도 동파가 됐었고 에어컨도 고장이 나고 그때그때 비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늘축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했는데 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보면 예산도 물가 상승으로 예산 부족 했는데 실제로 볼 때는 자리가 문제지, 이 정도 올리면 예산은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산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축제를 가보면 거의 10억 정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공간이 좁은 부분에 한해서 대형 텐트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고 실제적으로 대지 같은 곳에서도 텐트를 더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을 고급화하려면 예산은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다. 예산이 적어도 10억 정도 돼야 충분히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자리가 문제인데 장소부터 만들어 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669페이지 상단에 보면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했는데 이게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66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이. 국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같이한 겁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 차원으로 감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다고 1,700만 원이나 삭감을 했는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됐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다른 교육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신활력플러스사업 교육비도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물섬 남해 한우 브랜드 명품화가 있습니다. 673페이지인데. 맨날 명품화, 명품화 하는데 뒤에 보면 보물섬 남해 한우 홍보 판촉행사 2,000만 원 1개소 실어놨습니다. 1개소를 어디서 하려고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마늘축제 때 전체적으로 한우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한우전시관을 하는데 그 부분은 6월이고 더운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로 축제를 자그마하게 1박 2일 정도 시도를 해 볼까 싶습니다, 올해부터는. 가을쯤이나 찬바람 돌 때쯤 해서 소규모라도 일단 시도를 해 볼까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박종길위원

이게 문제가 우리 남해 사람들이 실제로 서민들이랄까, 이런 분들은 잘 없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거의 하동에 가요. 솔잎한우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박종길위원

거기 가는 이유가 싸기 때문에 간다 하거든요. 3분의 1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가격 부분에서 경쟁력에서 남해가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모임이나 이런 것을 가봐도 댓 명 가서 먹으면 보통 20 몇 만 원, 30만 원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쟁력을 갖춰주고 군에서, 과장님이나 관련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안 되면 차라리 이런 데 예산을 지원을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남해 한우 브랜드를 정말 명품화 만들려면 그런 것을 지원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로 모임이나 이런 거 하면 거의 다 넘어가 있어요. 남해 사람 때문에 먹고살아요, 거기에.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대책을 해야 됩니다. 마련해야 됩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돼지 축사 아까 세 군데에서 한 군데로 한다는데 제가 김해 최희주 씨 동생 찬주 씨가 하고 있습니다. 가봤는가 모르겠어요, 거기에. 거기에 가보면 시설 자체가 옆에 다 집이 있어도 냄새가 없어요. 얼마나 시설을 잘 갖춰놨는지. 그러니까 민원이 없어요, 가면. 분만실이나 들어가보면 정말 우리가 생활해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갖춰야 주위 민원이 없고 어떤 부분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선진지 가서 보고 와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주위 다 집이 있어도 아무 민원도 없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번에 통합을 해 가지고 신 축사를 짓게 되면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완전 아파트 식으로 지어져 있더라고요, 축사가. 딱 아파트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어서 딱딱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남해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민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학교 우유급식을 이번에 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에는 무상으로 급식 지원 다 안 해 줬습니까? 다 해 준 것으로 아는데.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2023년에는 지원을 못 해 드렸고요. 2022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게 기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 신청을 할 때 기타라는 항목이 있어서, 사업비도 충분히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해군만 특별히 배정이 많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기타라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차상위계층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깎였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는데 685페이지 소 선업농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해서 6,000만 원 새로 실렸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제역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50두 미만을 키우는 농가는 수의사가 일괄 접종 지원을 나갑니다.

박종길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백신도 직접 저희들이 재료비를 사서 드리고 하는데.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은 50% 자부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50% 이상 자부담을...

박종길위원

50두 미만에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00% 보조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그런데 50두 이상은 50%만 약값을 주고 접종도 자기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방역 상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방역에는 더 도움이 되겠다 판단해서 다른 사업을 조금 없애고 이렇게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소 구제역 채혈비 지원 해 가지고 전업농으로 주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번.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피 뽑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종길위원

증액이 많이 돼서.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5두 뽑던 것을 16두씩 전업농에서 뽑게 될 겁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할까요?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승마랜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한국마사회, 인근 승마체험장도 견학을 해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수탁자가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단 사실상 크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저희들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학생 승마체험 하기도 쉽지는 않고 유소년승마단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힘에 부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승마 체험프로그램도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용객들은 공짜로 사용 안 하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 부담도 있고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이 이용료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용료나 전체적인 수입은 한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달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용료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갑니까? 수탁자가 다 가지고 갑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위탁관리비 1억 5,000만 원 주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인원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있다면 학생 수라도 하는 것들이 있다면 수익이 처음보다도 훨씬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탁관리비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세입하고 대조를 해서 비교를 해 보고 다음에 위탁관리비를 책정할 때도 그 부분을 빼고 해 주는 거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잘 되면 위탁관리비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계속 늘어난다는 그게 제가 문제라는 거죠. 계속 위탁관리비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9,000 몇백만 원에서 또 1억 2,500만 원으로, 다음 번에 우리가 계약할 때는 또 돈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1억 2,500만 원은 3년 동안 고정이 될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고정인데, 계약할 때는 고정인데 다음번에 또 올라갈 때는 만약 그분들이 또 한다면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사실상 인건비 부분하고 말 사료비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부분도 반영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위탁관리비 안에는 건초비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실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운영비나 이런 것하고 자기 인건비들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거지, 따로 더 주지 않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마장 수리하는 것도 우리가 다 해 주고.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사용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비하면 자꾸 모자란다고 올려달라고 하는 그게 제가 문제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앞으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따로 하고 거기 들어오는 수익을 우리 수익으로 잡고. 보물섬시네마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단 이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보물섬공작소 준공을 2024년 1월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1월에 되어 있고 운영 주체 선정을 2월에 할 것이고 3월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운영 주체는 특산물판매장하고 카페테리아하고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운영을 맡길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위탁을 줄 것인데 그렇다고 관리 방안을 2차 추경에 관리 방안 용역을 실어놨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실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마늘나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보물섬공작소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그 방안이 언제쯤 나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명시이월을 시켜 놨는데 그렇다면...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3월 이전에는 나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나와야 그대로 운영 주체 선정, 개소 운영 해서 이렇게 할 거다고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탁 줄 곳이 특산물판매장하고 카페테리아하고 2개거든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 2개인데 원가산정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위탁 관리를.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용역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세입은 일단 잡아놨거든요. 그것도 다 위탁 관리 용역 안에 들어갈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민간 운영을 할 거다, 그렇지요?
김도

김도농축산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