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함평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정철희 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 11월 10일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 예산안 규모는 총 5,043억 4,914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4,952억 5,498만 5,000원, 특별회계 90억 9,415만 7,000원입니다. 이번 2023년 예산대비 75억 3,6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정 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군민 소득증대 및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정책사업의 시급성, 수혜성,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결과, 2024년 예산안 중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분야별 홍보영상 제작 등 42건에 대하여 38억 4,6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군 기금의 설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인재양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기금 규모는 399억 9,647만 3,000원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관련법 및 규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목적성을 추구하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으로 함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함평군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현재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을 밑돌고 있어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민들의 불안감은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의 법제화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황금물결을 이루는 농촌의 들녘, 풍년가를 불러야 할 수확의 계절에 농민들은 냉랭한 논두렁에 앉아 깊은 한숨만 몰아쉬고 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금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3.5%에 비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값은 20~30% 급등하였다. 올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은 약 36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약 8만 톤이 감소했음에도 산지 쌀값은 여전히 하향곡선이다. 80kg 한 가마 기준으로 2021년도에 21만 9,000원, 2022년도에 18만 6,000원, 금년 역시 18만 원~20만 원을 밑돌고 있어 정부가 약속한 20만 원이 무너진 것이다. 이로 인한 심리적 안정선이 무너져 농민들의 불안감은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으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쌀값 폭락을 경험한 민간업체들의 소극적인 매입으로 출하 물량이 농협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농협의 재고량 증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어 농민들의 불안심리가 더욱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현재 쌀값 하락요인을 단기 수급 불균형으로 판단해 추이를 예의주시하겠다면서 방관하고 있다. 쌀 문제를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면 쌀값 폭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우리의 주식인 쌀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쌀 생산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값 하락 방지와 과다한 재고량의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값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3년 12월 12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