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관련 부록파일 275 기획9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박성식 위원 최은영 위원 서창우 위원 송민우 위원 문현신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제275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0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총무과(동))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교육도서관과·총무과(동))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속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도서관과의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교육도서관과) ㆍ2024년도 예산안(교육도서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교육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세출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4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 배달강좌 횟수가 40회에서 30회로, 참시민학교가 100회에서 50회로, 별밤학교 225회에서 175회로... 그리고 좋은부모자격증반은 1600만 원, 이게 아예 없어진 것 같고요. 퇴근길인문학도 없어지고 청춘대학 그다음에 청소년금융캠프 이렇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꽤 인기가 있는 그런 인문학 프로그램이 이번에 이렇게 많이 삭감되거나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단지 세수 부족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세수 부족이 이유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수 부족인데, 이런 것들이 횟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진 그 기준이 있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은 남아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금방 읊어드린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는 기준, 기존에 인기가 없었다거나 그런 기준이 있으면...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자르자,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퇴근길인문학은 없어지지 않았고 예산이 줄은 상황이고...
김미희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세수를 조정하자니 결국은 그런 행사성 사업들 강좌 부분 외에 다른 예산들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참시민학교, 별밤학교 이런 거 다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는 복지는... 다들 세수 부족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교육도서관과에 관한 이런 것은 인문학적인 복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감소를... 다른 쪽에는, 그러니까 사업들이 올라온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이번에 보니까 인문학 쪽에서 이런, 아무리 행사성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인문학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감소되거나 없어진 사업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참 인기가 있었다, 호응이 좋았다는 것들이 일괄적으로 없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아서 특별한 기준이 있나 싶어서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을 없애거나 조율할 때 단지 세수 때문, 그것밖에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좀 형평성 있게 골고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없어진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기존에 평생학습도시 영상물이라는 게 있던데 그것은 뭡니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2023년도 것을 보면 300만 원 해서 평생학습도시 영상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체크해 봐주시죠. 올해는 아마 이게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물이 있는지, 아니면 그 영상물이 어떠한 식으로 제작되어서 누구에게 이것을 홍보용으로 올리는 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평생학습도시 운영의 명사 강연회 등 우리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실시간 영상들을 유튜브로 계속 상영하는 그 예산...
김미희위원
아, 유튜브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명사들의 강연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그래서 줄어든 예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라든지 평생학습 신문제작 같은 경우도 종이로 만드는 신문은 안 하는 걸로 예산을 880만 원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유튜브로 올렸을 때 접속 같은 부분은 좀 호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번에는 어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김미희위원
현장에서 명사 강연을 듣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모시기 힘든 분들을 한 번씩 모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모셔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들은 유튜브는 저장하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번에 없어져서 저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안 하실...?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2020년, 2021년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 그때 추진했던 사업들이기도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대면이 지금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가고 자기 손안에서 유튜브로 그런 명사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보시고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경상사업설명서를 좀 볼게요. 제가 올해 사업 중에 가장 의문이 든 게... 17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입학준비금 있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입학준비금이 고등학교 신입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특이사항에 보면 세수 감소로 2024년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거 단지 세수 감소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5억 원이 안 되는 돈이 올라와 있었죠? 사억 얼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5억 원 정도 되는데...
김미희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은 원래 없던 사업이고 있던 사업 예산조차도 지금 감소시켜야 할 상황이어서 지금 본예산에 이것은 올리지 못했고요. 준비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이면 2월이죠?
웃음
김미희위원
2월이고 3월에 아이들이 입학할 건데 너무 급박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꼭 입학하기 전에 주는 예산은 아니니까...
김미희위원
추경에 확실히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같은 경우에 3~4년 전에 입학준비금이 겨우겨우...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그때 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해운대 출신이었고 해서 그때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도 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 계시고 해서... 이런 입학준비금은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5억 원밖에 안 되지만 아주 중요한 금액이거든요. 상징성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건설과, 건축과에서는 십억 원, 몇백억 원 하는 것들이 딱 올라가지 않습니까? 언제나 호응이 좋은 이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이렇게... 그리고 해운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역은 벌써 9군데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세수도 다른 데 비하면 여유가 있을 만한 해운대구에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세수 부족으로 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추경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에 사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다들 양반인가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가만히 있지 않고요. 저한테도 몇 번 문의가 오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실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초등학교... 얼마 주지도 않죠? 1인당 얼마 예상되어 있습니까, 지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만 원 되어있죠? 다른 데는 30만 원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물론 10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평균치를 잡았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도서관과에서 책임지시고 협의하셔서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165페이지. 과장님, 아세안문화원 협력, 한·아세안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협력을 어떻게 아세안문화원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은 많이 없습니다.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올해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 안에 외국어 교육도 있지만 세계시민 양성 그런 카테고리도 있기 때문에... 아세안문화원이 해운대구에 유일하게 있어서 여기랑 협력해서 아세안 문화에 대해서 우리 구 아이들한테 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사업을 추진해 보자, 제의가 들어온...?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저희가 ‘같이 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시겠다는 의사를 해서...
김미희위원
저희 해운대구에 다문화센터 있는 거 아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문화센터에 지원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에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도 다문화센터에 한 번씩 가보면 되게 인력 구성도 좋고요. 가족들도 많이 오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습니다. 구에 그렇게 좋은 다문화센터라든지 그런 인력 풀(pool)을 두고 굳이 아세안문화원, 외교부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요청이 온 게 아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가 먼저 했고...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자체가 이런 기관들과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취지들도 있었고요. 다문화센터와는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아세안문화원 시설에 대해서도 관내 초중학생들도 같이 시설도 보면서 요리교실이나 언어교실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그런 걸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조그마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들조차도 지금은 예산의 문제 그런 걸로 해서 축소도 되고 인원도 많이 모집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다문화센터를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체크해 놓은 게 안 보이네... 1차 질의는 마치고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행사운영비에 보면 명사 강연회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6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도 세수 부족으로... 저희가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명사초청 강연회가 연 2회 있고 또 도서관정책팀의 북콘서트가 연 2회 있고 한 것을 1회씩 감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12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몇 회를 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2회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2회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절감 때문에 내년에 1회만 하겠다, 이 말씀이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명사초청 강연회를 하면 명사 강연료는 얼마가 지급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강연료는 오시는 분에 따라서 같지는 않지만...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하셨냐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사업에서 100만 원일 수도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100만 원 지불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300만 원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연료...
성식
박성식위원
총 얼마를 지급하셨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00만 원에 하신 분도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이것을 1회 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회에 지급을 얼마 하셨냐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에요? 올해 한 강연에 대해서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이게 행사운영비, 201-03 여기에 관련해서 작가를 초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강사비가 보니까 350만 원이 나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강의시간은 1시간 30분, 350만 원이 지급되었더라고요, 맞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기본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면 작가들...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은 1시간 반을 안 했습니까? 결과보고서에 보니까 1시간 반이라고 되어 있던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강의는 주로 그렇고 질의·응답도 하고 작가 사인회까지 하면...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어쨌든 350만 원의 강연비가 나갔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산시 지침에는 보니까 1시간에 100만 원까지, 특 1급일 때, 그렇죠? 그것은 국무총리나 기업체 회장님들 수준이더라고요. 1시간을 초과했을 때 100만 원, 부산시 규정이 그렇던데 350만 원이나 지급이 되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 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분들을 모실 수가 없어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 기준 가지고는...
성식
박성식위원
기준에 어긋나게 그렇게 많이 지급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 정도는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꿈꾸는마을축제 행사 운영이 있던데요. 올해 주관부서가 됐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내년에... 올해는 총무과가 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는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내년에도 아마 올해 했던 곳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 예산도 보니까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죠? 올해보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올해도 셔틀버스를 운행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용자가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올해 그 셔틀버스를 타고 갔는데 정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많이 하셨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철이나 버스 노선도 좋고 한데 굳이...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에도 해야 되는가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가...
성식
박성식위원
차를 거기에 대고 거기까지 연계해서 셔틀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까,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그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그렇고...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도 차를 가지고 오신 분은 이용을 많이 하네요? 주차시설이 좋으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짐도 있고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6개소가 어디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이 예산은...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까지는 전부 다 국비로 했습니까,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원래 평생학습관 예산 안에 ‘장애인 눈높이 평생학습’ 해서 장애인 평생학습 예산이 2100만 원이 있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따로 뺐습니다. 작년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도 서류심사만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국비 가내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가내시... 이것은 공모 신청서를 우리가 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냈고, 선정...?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아직 기다려야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선정은 아직 안 되네요,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작년에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서류만 보고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거의 100%일 것 같고요. 금액은 구비 4000만 원, 국비 4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런 기관들, 우리 해운대구의 10개 기관과 협조해서 이 사업들을 올해도 운영했고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개소 중의 6개소만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이 2100만 원 사업에 맞춰서 저희가...
성식
박성식위원
하다 보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하다 보니 6개소라고 기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개소에... 보통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개소에 2개 정도씩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개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2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가 인원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무래도...
성식
박성식위원
한 프로그램에 몇 명씩 참가를 합니까, 보통?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많이 하는 곳은 20명까지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좀 적은 프로그램은 8명 이렇게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의 느낌이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편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아리 사업도 있고 음악, 문화·예술 관련한 또는 만들기 프로그램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202페이지입니다.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기획,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도 위탁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 사업은 위탁이 아니고 직접 할...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직접 수행하시고... 이게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회에 100만 원씩,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그런 내용의 설명이 없어 가지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청소년 MICE 기획자 양성과정’ 해서 한 10회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MICE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습적인 그런 수업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MICE 체험 프로그램으로 벡스코 모의국제회의라든지... 국제회의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주재하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한 것도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기관들이 있겠습니까? MICE 산업과 관련해서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교육청, 학교 또는 벡스코 그렇게 지금... 참여할 학생들이, 대상들이 우리 관내 학생들이니까 교육청과 각 학교들하고 또 벡스코도 좀 협조를...
성식
박성식위원
포스코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벡스코.
성식
박성식위원
아, 벡스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으로 우리가 편성이 한 8000만 원이 되었죠, 그렇죠? 이번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교육국제화특구요?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언제 지정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우리 구가 올해 공모사업이 있었... 그러니까 원래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작한 것은 2013년에 시작해서 5년마다 해서 1기, 2기를 지정했었고요. 올해 3기 지정 공모가 있어서 우리 구도 참여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2023년 올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2023년 올해 해서 5년간...
성식
박성식위원
5년간 지정이 되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지정이 되었고 계속 될 것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일단 사업비는 조금 아쉬운 점이 구비로 지원되지는 않고요. 교육청 교육감과 부산시장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당사자였고, 각 구·군에서는 구·군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사업 예산들의 지원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하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비를 좀 더 투자해서 우리 사업들을,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국제화 교육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아세안회원국 있지 않습니까? 아세안문화원 협력...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아까 요리교실하고 언어 강좌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보다 사회, 정치, 요즘 경제, 문화... 우리 해운대도 지금 문화도시 추진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쪽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내년, 추후에라도 다각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영어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202페이지, 그렇죠?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 운영...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올해 3000만 원이나 감액 편성되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왜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6000만 원으로... 여름방학 때 반여·반송·재송 지역 학생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60명, 60명씩 120명으로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했었던 것을 교육국제화특구를 하면서 해운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세수가 여의치 않아가 일단은 많이 못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세수 부족이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수 부족이 왜 발생합니까? 세수가 왜 줄어들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구 전체에 너무 많이 줄어서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
부자 감세... 다 아시겠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감소됐지 않습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206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도서관에 노트북을 하나 사시는데 현재는 노트북이 없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없는 상태여서 하나 구입...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다시 개관하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무인대출반납기기도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1회 타종)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5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조달단가입니까? 어떻게 구매합니까? 가격이 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조달구매가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달구매가 맞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구매 이유가 휴일에, 그렇죠? 공휴일, 토·일요일에 반납할 때 대기 수요가 많다, 이랬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일요일, 공휴일에 대기 수요가 많아서 기다리는 적체 현상이 많다, 이랬는데 얼마나 적체 현상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줄을 길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코로나19...
성식
박성식위원
줄을 몇 시간씩 서 있다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몇 시간은 안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몇 분씩...?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코로나19 이후로 책을 대면보다는 비대면 대출을 더 원하는 이용자들이 많고 무인대출반납기기를 이용한 대출반납을 더 많이 하는 상황이어서... 특히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도 2분의 1 근무이고 하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방 시간에는 상시 반납할 수 있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대출 반납을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도 적체가 심하다 이 말씀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사셔야 되겠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작가 초청 북콘서트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2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앞의 조금 전에 명사 초대하는 600만 원 그것하고 별다른 게 없는데 여기에는 500만 원, 아까 거기에는 6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운영팀에서 작가 위주로 작가 초청 강연회를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작가 위주로 하는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명사 초청에 오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강연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해서 500만 원을 하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일부러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멀리서, 반여동에서 오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죠? 날씨도 추운데 빨리하고 가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빨리하고 가야 돼요. 그쪽...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명사 초청에 있어서 저번에 과장님이 답변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기준이 100만 원인데 시간을 많이 늘린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는 ‘그렇게 하면 명사들이 안 온다.’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답변이 되면... 아까 보니까 답변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 보여서 답변 요지를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강좌를 줄이는 것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해운대별밤학교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별밤학교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2020년에 우리 해운대구 송정환 주무관께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대통령상을 그때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뭐였느냐 하면 해운대별밤학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으로 수상을 했고요. 그때 저희도 정말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별밤학교와 관련해서 보면 2020년에 홍순헌 구청장 시절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했어요.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해운대별밤학교, 해운대참시민학교 이 부분이 우리 부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가 하면 2021년입니다. 해운대구가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2년 연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해운대별밤학교와 해운대원더풀미래대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여기에서도 해운대별밤학교가 카페나 식당과 공방 등 여러 가게와 협업해서 매년 다채로운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했던 것이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별밤학교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요. 그리고 수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칼질을 하죠? 별밤학교라는 게요. 지금 상표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상표등록이 몇 년에 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관심입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이 정도, 우리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강좌 부분이고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별밤학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민·관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이루면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관이 주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민의 상업시설들을 이용해서... ‘카페가 우리 강의실이 되는구나.’, 새로운 시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상도 받고 하면서 여기 예산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예산팀에서... 별밤학교 상표등록은 2020년에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대표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450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500만 원... 1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게 과장님의 의지 부족이었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과장님 관심 없으시잖아요? 다른 거와 똑같이 보시는 겁니다. 야간 평생학습관 달빛배움터 운영이나 배달강좌나 다른 것과 똑같은 무게를 두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똑같이, 다른 것들 횟수 줄이듯이 삭감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해운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특히나 인문학 관련해서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살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세수 부족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관련해서는 격년으로 해야 될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밤학교에 대한 것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얼마나, 몇 명이나 별밤학교에 참여를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407명이 참여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미달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1407명이면 사실은 퇴근길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정말...
은영
최은영위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저도 이전에 별밤학교에 신청을 해서 겨우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신청을 했는데 그것들은 다 탈락이 됐고요. 그래서 남은 게 하나가 됐던 적이 있어서 참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고 보람 있게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꿈꾸는마을축제 행사 운영을 이번에 우리 부서가 주관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난번에 어디죠, 거기가? 수영강 쪽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수영강시민공원...
은영
최은영위원
시민공원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많았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하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불만... 여기에서 불만은 불편함입니다.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면서 행사를 하는 게 우리 관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런데 관이 욕심을 부려서 어디를 딱 정해놓고 그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편했고요. 저희가 가는 것도 불편했다고 친다면 시민들은 그 불편함이 몇 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 위치가 그렇게 되면서 이동형 화장실이나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8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아마 장소를 바꾸면서 드는 예산들은 훨씬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 여기에서 또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은영
최은영위원
확정된 거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닙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많다고 들었기는 합니다.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APEC나루공원이 접근성도 좋고 사실은... 지하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모든 행사는 시민 참여입니다. 우리끼리 앉아서 혹은 우리끼리 우리만의 잔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을 위해 돌려주는 게 맞는데 왜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된다, 저기에서 해야 된다, 접근성도 좋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계속 주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게 있는가 하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 500만 원이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증액 사유가 뭐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은 동 단위 평생학습 거점 역할을 하는 5개의 기관들을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강좌비가 보통 인재개발원 기준에 의하면 2시간에 13만 원을 하는데 여기에는 계속 10만 원으로 운영해 와서 실제...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복지관은 무슨 동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재송동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여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동에 있...
은영
최은영위원
반송복지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송에...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여성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반여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종이꽃문화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좌동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종이꽃문화원이 좌동 어디에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좌동에... 제가 가보지는 못해서... (집행부 답변 준비) 좌2동 삼정코아 상가에 있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구에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이것은 구비가 오히려... 이런 것도 강좌를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칼질을 하려고 든다면요. 예산 삭감이 된다고 친다면... 왜 이것은 예산 삭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지키겠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강사수당이 너무 다른 데와 형평에 맞지 않아서... 수당은 1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로 13만 원을 지급하다 보니 강좌의 수가, 수업 시수가 감소된 상태로 운영해온 상황이어서... 그렇지만 반응은 좋고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도 많고...
은영
최은영위원
‘반응은 좋고’라고 얘기하면 별밤학교의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업 시수가 실제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해서 운영을... 2020년에 수당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상황이어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볼 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교육국제화특구 때문에 예산이 또 새롭게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신규 예산들이 들어가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실제로 교육국제화특구도 저희가 희망교육지구 사업에 하던 영어캠프라든가 또는 책가방영상제를 좀 더 확대해서 영화영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고 해서 그렇게 많이 증대된 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부사업만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MICE 교육하고 아세안문화원도 새로운 사업으로 더 추가하게 되었지만 사업비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은영
최은영위원
참여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관내 학생이 될 것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가 홍보를 해서 학교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홍보를 안 하고 어떻게 받습니까? 당연히 홍보는 뭘 하더라도 홍보가 안 들어가면 안 되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이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동일하지는 않고 학교에 신청 받을...
은영
최은영위원
초등학교 영어캠프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요즘 학교에서 다 원어민 영어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부사업을 아까 희망... 뭐라고 하셨죠? 희망학교? 희망 사업에 있던 글로벌청소년영어캠프라고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희망교육지구 사업 안에...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있던 것을 특구 지정과 함께 세부사업을 바꾸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축소했죠,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에 비해서,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네요. 그렇죠? 초등학생 3~6학년이 대상입니다. 하계방학 중에 14회를 하고요. 원어민 강사와 함께 체험영어 수업, 창의활동이 있는데... 요즘에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에 다 원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진행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위탁운영을 했죠? 작년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올해는 KNN글로벌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
은영
최은영위원
계속 거기에서 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거 진행되고 난 이후에 효과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2023년에 6000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축소되어서 3000만 원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을 주고... KNN글로벌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몇 명 참여했습니까, 6000만 원으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0명이 참여했고, 그러면 60명이 하겠네요?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고 나서 성과라든가 어떤... 예를 들면 하고 나니까 어떤 불만사항이 있었다든가 불편함이 있었다든가 어떤 점이 좋았다든가... 과장님, 그런 거 한번 체크를 안 해보십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원어민을 접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원어민 캠프라고 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 실제 서로 하려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지금 초등학생... 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다 원어민들이 계시거든요. 학원에도 물론 계시지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런데 여러 명의 원어민이 소수로 해서 방학 때 좀 더 집중적으로 그런 원어민과 영어회화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도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영어회화 공부를 했는데, 과장님 성과를 한번 보셨냐고요. 왜 답을 못 하십니까, 거기에는... (1회 타종)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여름방학 때 하고 봤었는데 이게 또... 지금 만족도가 95.5%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교육국제화특구를 하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68페이지를 보면 청소년금융·경제캠프도 있죠, 그렇죠?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이것도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겨우 살려만 놓았네, 그렇죠? 2000만 원이 감액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전문기관에 위탁...
은영
최은영위원
전문기관 어디에서 합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이 안 되시네요, 그렇죠? 파악해 보시고요. 예산이 들어가면 많든 적든 간에 적어도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정도는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팀장님들은 그게 파악이 안 되십니까? 쪽지라도 주셔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뒤에 직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정회했다가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정회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171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이거 지난번에, 올해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1월 말로 83% 집행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집행부 답변 준비) 작년 예산액이 11억 5350만 원이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이 8월 말 현재로 8억 38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83%라고 하셨다, 그렇죠, 11월 말까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83%면 거의 여기서 변동은 없겠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11월 말까지 9억 574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구억...?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9억 5740만 5000원...
은영
최은영위원
9억 5740만 원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제 더 이상 집행될 건 없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요, 12월에도 12월 14일까지 저희들이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12월에 집행된 거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집행은 12월 말까지 될 겁니다.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12월 분도 집행이 또 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30만 원 아닙니까? 30만 원이, 지금 9억 5000만 원 같으면 1억 원을 넘기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음...
은영
최은영위원
83%인데 9억 5000만 원이 맞습니까? (최은영 위원, 계산기로 계산함) 9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가 조금 집행이, 전액 다 집행되기 힘들 거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의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계획이 있었네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어떤 기준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기준...?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입학준비금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원...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이제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교복을 일괄 지원하기 때문에 중학생은...
은영
최은영위원
초등학생은 어떤 의미로 지원하죠? 그러니까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까 다른 9개의 자치구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은 ‘우리는 왜 못 받냐?’ 하는 민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초등학교는 2020년쯤에 일괄은 아니더라도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물론 이번에는 예산이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산시 내에 지원하고 있는지하고 금액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세수 감소로 계획이 취소됐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은 교육도서관과에 주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협약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30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2030년 말고 협약서는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협약 기간을 말하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2025년 2월...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협약서에 의거해서 우리가 연간 12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립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구립도 아닌 거죠, 지금...? 구립도 아닌데 시립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뭐 도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부산시에서 충분히 지원해도 될 만한 내용들을 우리 해운대구가,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과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 면에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 생각은 이게 처음부터 BTL이 아니고 구에서 직접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근데 BTL로 지었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도 나가는 것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시립이지 않습니까? 쳐 보십시오. (최은영 위원, 노트북으로 검색함) 부산시립해운대도서관입니다. 그리고요, 우동분관은 우리가 지원 안 한다 아닙니까? 우동은 분관으로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 분관입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안 맞다는 거죠, 과장님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우동은 시립 분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여기는 예산 지원을 지금 하잖습니까? 좀 전에 다른 지자체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소재하는 부산시립도서관에 예산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없습니다. 기초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치면요. (최은영 위원, 노트북으로 검색함) 해운대도서관 치면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으로 나와요. 소재가 해운대라는 겁니다, 부산시립인데... 근데 감당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왜 우리가 여태까지 감당을 해 왔냐고요. 그리고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친다면 협약이 2025년이지 않습니까? 2025년 이후에는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해운대구립으로 온전하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29명이라는 직원을 우리가 정수 안에 둘 수 없어요. 29명을 부서에 주냐는 거죠. 안 된다 아닙니까, 사실은...? 1명 받아오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구립으로 이걸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건데 부산광역시립으로... 부산시에서 생색은 다 내고 있고요. 우리가 연간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여태까지 들어간 것만 해도 백몇십억 원이죠? 그리고 향후에도 BTL 때문에 100억 원 정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 이후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라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으니 연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가 감당 안 해도 될 예산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반론 제기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예산 다 깎아버릴 겁니다. 깎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그게 부산광역시립이라고 되어 있는 게 먼저가 아니고 시에서 지었는데... 지어서 시립이라 붙이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돈을 뒤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BTL 사업으로 해서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 해운대구민이 계속 도서관을 잘 이용하셨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도서관도 있잖아요. 과장님, 시립은요. 소재가... 예를 들면 부산진구 같으면, 부산진구에 있으면 부산진구 구민들이 다... 부산진구 구민도 시민이고요, 해운대구민도 시민입니다. 과장님,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좀 바꿔서, 부서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제기하는 이 의문이 전혀 뭐 말도 안 되는 의문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과장님. 속상하시라는 게... 개인적으로 속상한 게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BTL이 끝난 이후에 예를 들면 2030년에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2030년에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립으로 받을 수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이라든가,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립인데 우리가 갖고 가야 되냐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받을 거 같습니까, 나중에 되면...? 우리보고 예산을 계속 넣으라고 하겠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부산시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 운영을 위탁을 준 상태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교육청은요,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도서관 운영도 지원받겠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받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근데 어떤 운영 관련해서는 시가 직접적인 연관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에도 반송에 시립도서관이 있고요. 예산 지원, 우리 구에서 한 푼도 안 합니다, 안 하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당연히 안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립도서관이 뭐, 뭐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부터 교육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도서관은...
은영
최은영위원
교육청으로 넘기시라고요, 그러면...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어차피 부산시립이라는 게 교육청이죠, 당연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교육청과 우리 구가 협의할 사항일 거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협의할 사항이라고 방금 말씀하셨고요. 협의를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장 올해 지금 12억 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소재는 여기에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부산광역시립해운대도서관을 구립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인원의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연구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예산 질의는 마치고요. 내일 우리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이 발안한 조례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조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 준비를 단단히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는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대관 문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 이후는 이제 홍보협력과 생활체육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홍보협력과로 넘어갑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선 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과장님, 명사 초청이나 이런 강연은 이미 부산시에서 예산편성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 근데 그걸 상당히 많이 어기신 걸로 나오는데 이 기준단가 표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자료를 들여다보며) 2022년 부산광역시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보면 특별강사 1급 전·현직 총리(급)이에요.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도 시간당 100만 원 이내로 받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을 아시면서... 명사라 해서, 명사 그분이 어느 정도의 명망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취급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도 지적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제가...
서창우위원
얼마 전에 본청에서 아침 시간에 두 분의 강좌가 있었죠, 그렇죠?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명한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받아 가지를 않았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올해 김성수 청장 취임 이후에 가장 가시적으로 성과를 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장이 직접 세종시까지 가서 PPT까지 다하셨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서 따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부서적으로 각 담당과에서는 현실적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교육국제화특구에서 과장님, 아까 뭐 외국어교육 아이비(IB) 특성화 지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운대구에 아이비 특성화로 지정이 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초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초등학교 2개가 다 좌동 권역에 있죠? 좌산초등학교, 좌동초등학교, 안 그렇습니까? 어딥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해원초등학교...
서창우위원
예?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좌동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
서창우위원
해원초등학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원초등학교가 지금 지정이 됐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려고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산초등학교는 지정이 안 됐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장산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하는데...
서창우위원
좌산...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건 좌동초등학교하고 해원초등학교가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관심 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이야말로 아이들이 외국을 가지 않고도 현실적인, 우리 안에서 실력을 통해서 외부의 선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돼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가 편성하진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구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당히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선정이 됐으면, 그것도 최고 수장이라는 청장이 세종시까지 가서 본인이 직접 PPT까지 해서 따왔던 귀한 교육국제화특구이니까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취지에 맞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거는 교육청과의 협의도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할 것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의논해 보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살펴보셔야 되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살펴보고요. 필요한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특히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신청을 한 학교, 선정이 된 학교는 우리 지자체에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게 정책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의 이야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면 참 그렇는데, 예산 편성은...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에 보면요. 단적으로 신경을 많이 안 썼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지금 2024년도에 봉급을 84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어디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과장님?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우리 부서는 사회복무요원이 올해 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를 했기 때문에 이등병 가장 낮은 그러니까 각 계급별로 근무 복무 기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 평균값으로 지금 봉급을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죠. 왜 안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줄게요. 84만 원이 평균값이라 하셨는데 2024년도의 이병 봉급은 월 94만 원입니다. 94만 원, 102만 원, 112만 원, 125만 원이에요. 이병의 월급 값에도 못 미치게 편성을 했잖아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추경에 그럼 편성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바로 아시고 하셔야지,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거까지 지적해서 한편으로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똑같이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작가초청 북콘서트도 앞서 제가 명사 초청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강사의 기준단가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보면 지급기준 표로 초빙이 곤란한 강사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자료를 들여다보며)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돼 있어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물론 돼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그 별표 밑에 보면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공직자 등의 경우는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부 강의·강연 상한액을 적용하여 지급’ 그 기준에 지급해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청탁, 금품 수수의 법률은 다 따집니다,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거는 공직자에 한해서...
서창우위원
공직자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여기는 공직자라 돼 있는데...
서창우위원
우리가 주는 게 공직자 아닙니까? 관에서 지급을 하는 것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게 맞죠, 그게... 일반 상인들끼리라면 그게 통하지 않지만 우리는 공직자잖아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아니, 그러니까 초청되어 오는 분이 공직자인 경우에...
서창우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이 관의 예산으로 무한정 줄 수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본청에서 이번에 2번의 강연이 있을 때도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올해 새롭게 편성을 한 게 송정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편성됐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송정동행정복지센터 2층입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내용은 송정동이 같은 해운대권역이라도 좀 취약하기 때문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전반적으로 교육도서관과는 주목적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첫 번째 목표가 아이들의 교육 신장을 위해서, 뭐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교육도서관과도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하여 있는 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예산도 편성이 되기를 바라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번째가 요새 평생교육이니까 평생교육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근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평생교육에만 더 매몰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교육국제화특구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잘해 주기를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건 때문에... (자료를 들여다보며)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본예산 편성 계획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보면 ‘향후 계획’ 해서 다 나왔습니다. 협의 절차, 사회보장제도, 협의요청서 제출 보건복지부 부산시, 이런 사항은 다 끝난 사항이죠, 지금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조례도 개정을 하면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끝난 사항이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조례만 하나 남아 있는 거네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협의사항이 복잡했던 거 같은데 다 끝났다고 하시니 이거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경상사업설명서 167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책가방영상제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작년에 책가방영상제 몇 편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제작했습니까, 제작된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제작되었었는데...
김미희위원
몇 분짜리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제가 분수까지는...
김미희위원
몇 편이 최종적으로 우리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서...?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한 10개 학교의, 10개 동아리가 각 1편씩...
김미희위원
1편씩...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만들고...
김미희위원
양이 많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상영을 같이 하고 공연 자리를 가졌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은 어떻게 활용됩니까, 추후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아리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이 영상을 만들었다면 추후에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은 해운대구에 따로 있습니까? 그걸로 끝인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 거는 있진 않아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이 영상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활용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할 순 있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들 각종 홍보협력과, 문화관광과에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청소년들이 한 것은 물론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마는 아주 재미있고 독특하고 다양한 게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에서 지원이 되어서 10개라는 작품이 지금 만들어져있다면 충분히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을 해서 오픈을 시키는 것도 과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해마다 따로 제작하는데 영상 제작비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해놓고 이거를 오픈을 안 하는 경우는 사장되는 결과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여쭤보시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년 금융·경제 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금 전의 교육희망지구 관련인데 이거는 이번에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원래 3000만 원에서 감액해서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교육도서관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인문학 관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사실 금융·경제는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지 않은 분야지만 미래에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경제... 뭐 새마을문고가 아니고 저런 데 빌려 가지고 하나를 따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 보니까 이게 3000만 원에서 감액이 됐던데, 반응이 안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지 세수 부족인지...?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세수 부족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도 세수 부족입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수 부족인데 어떤 것을 중시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수에서, 그렇죠? 사업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고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 그렇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추천도서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이 1232부, 딱 끝 단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1200부 아니면 1230부 이래 되는데 여기 2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것도 원래 1500부씩 제작하던 것인데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미희위원
끝 단위 2도...?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렇게 좀 애매한...
김미희위원
애매한 2를 남겨뒀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큰 이유는 없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82페이지입니다. 송정동 건인데 이거 기존에 재배치가 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재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다른...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경우가 있지 않습...? 용역을 줬다, 그렇죠? 여기에 올라온 1억 5500만 원의 금액은 그러면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이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이게 지금 원래 2층과 3층 일부를 하려고 했는데 2층 전체를 다 하면서 2층에 있는 동대장실이라든가 물자창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3층으로 이전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하니까, 이전과 재설치 비용이 추가되니까 공사비가 결국 추가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공사비인 거죠?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공사비라든지 인테리어비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는 1억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와서, 사실 송정동에 1억 5500만 원 정도면 작은 빌라를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재배치 이 평수가 얼마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을까요, 공사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원래 우리가 공사면적이 335㎡인데 추가되는 면적이 114㎡가 더 추가가 돼 가지고 그에 따라서 증액이...
김미희위원
아, 근데 이 금액에 콘텐츠를 다 좀 플러스해서 늘리는 그런 건 없죠? 기존에 있는 콘텐츠 같은 거를 더하는 거는 없고 단순히 공사 금액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금액 이런 금액이 지금 1억 5500만 원...?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상세내역 같은 건 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거 좀 주십시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마지막에 질의했던 주요사업설명서 182페이지, 송정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171페이지 , 초등학교 신입 입학준비금 지자체의 지급 내역과 그 지자체에 근거 사항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근거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교육도서관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각 동에 대한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김기환 자치행정팀장 정현숙 단체복지팀장 오명신 전산정보팀장 정귀희 지금부터 2024년 총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24년도 업무계획(총무과) ㆍ2024년도 예산안(총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배석한 팀장님 및 직원들도 고생하십니다. 총무과는 우리 전체 구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부서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살림살이를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잘 살아야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사실은 녹록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현재...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페이지를 보면 퇴직자 재직 기념패 제작은 지금 청에 근무하는 모든... 내년에 퇴직하고자 하시는 분이 16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대상은 10명인데 수시로 중간에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예산은 일단 16명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16만 원 말고 다른 뭐 기념품 이런 거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퇴직을 할 때 부서에서 회식을 할 수 있도록 급양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본인 퇴직금이라든지 자기들이, 본인이 낸 경비를 도로 받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공무원 사회가, 조직문화가 예산적인 면에서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이렇는데 정말 명예로운, 조금 전에 38년, 30년 이상을 근무한 우리 직원은 한 평생을 여기에 몸을 담고 피땀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 따른 대가치고는 너무 좀 부족함이 많은 거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용이 된다면 적어도 식사하고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하는 문제고 퇴직 기념패 및 어떤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그런 키트(kit)도 하나씩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앞선 시간에 교육도서관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120페이지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책정이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80만 원은 8개월, 100만 원은 4개월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2024년도는 이병 계급을 달면 92만 원의 봉급이 지급됩니다. 일병은 102만 원, 상병은 112만 원, 병장은 125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부족하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그거는 교육도서관과할 때 저도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현역 군인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은 이등병이 64만 원이고 일등병이 80만 원 이렇게 현역보다는 조금 적게 책정돼...
서창우위원
아, 그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같이 취급하는 게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역이라...
서창우위원
아, 그럼 제가 착각을 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밑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30만 원씩 650명... 우리 직원이 1000명 이상이 되는, 천백몇십 명이라 했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럼 이게 또 연령대별로 자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고요. 대신 40세 이상은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매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40세 미만은 2년에 한 번이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40세 미만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창우위원
근데 이 예산 편성은 지침이 따로 있나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재정 여건을 보고 편성을 하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보통은... 다른 구에는 45세 이상의 경우에 매년 하게 안 돼 있고 그냥 똑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은 매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여건이 되면 밑의 직원도, 45세 이하도 매년 할 수는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이 건강에 대해서는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건강이 좋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건이 돼서 편성할 수 있다면 전 직원이 연간 1회는 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것이 우리 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동감하고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여건만 된다면 모든 직원이 매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거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를 보니까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 선출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결원이 생긴다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모든 직원한테도 공히 해당되는 문제다, 공무원 한 분이 임용돼서 자리를 잡고 빛을 내기 시작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똑같이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단체 복지에 의해서 직원의 해외 벤치마킹은 보고, 듣고 오면 그것이 해운대구의 경쟁력이 된다, 이래 숱하게 말씀을 드렸고... 내년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서창우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직원 해외 벤치마킹은 지금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작년에는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1억 4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밑의 구정기여 직원 해외시찰은 퇴직예정자들을 해외에 보내는 건데 이거는 퇴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국제화여비는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증액한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올해도 똑같이 250만 원에 14팀...? 12팀입니까, 올해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작년에는, 저희 예산상으로는 200만 원에 15팀으로 보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250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항상 주장하는 게 맞벌이 공무원에게는 그나마 부담이 적은데 외벌이 직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본인 비용이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복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한 300만 원은 있어야 해외에 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문제는 전체 직원의 대표인 노동조합하고도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직원이 많이 보고, 듣고 오면 그게 구의 경쟁력이 되고 새롭게 아이디어가 창출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내용에 보면 안전요원 배치 이게 반송2동에 된 거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지금 이게 예산안이 1690만 원 올라왔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반송2동에 배치되어 있는 기간제거든요, 현재는...
송민우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때 2개월 정도 했고... 저희가 올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수요를 조사하니 전 동에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니 용역업체를 쓸 경우에 8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너무 과해서 시라든지 다른 쪽으로 알아보니 시니어 경찰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하면 저희 구비가 한 25%밖에 안 들어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1600만 원은 안전요원들 조끼라든지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 동에 다 배치를 하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럼 내년에는 시범으로 우리 시니어, 시니어라는 말은 어르신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일자리도 창출될 겸... 사실 충돌이 일어날 일은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18개 동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빼고 나머지, 요원의 옷을 맞춘다든지 기타 등등...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옷을 하기에는 별로 부족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필요한 거 같아서 적정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도 면밀히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반송2동이 시초가 돼서 전 동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1페이지를 봐주시면 지금 마을의제 사업비가... 우리가 예전에 할 때는 시에서 나오다가 지금은 시에서 안 나오죠, 이 3000만 원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시에서도 올해... 지금 가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시에 알아보니까 아마 줄 거...
송민우위원
아, 줄 거 같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음 추경에 배정이 될 거 같다고 해서, 나중에 내려오면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을의제 사업 자체가 주민총회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정하고 그 사업을 정한 걸 가지고 1년 농사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하고 있다, 마을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민총회 자체의 매뉴얼이 정확하게 구에서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은 좀 불합리하고, 어떤 사업은 참 잘했다는... 이런 매뉴얼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거를 빨리 정립을 시켜서 선심성 사업 이런 부분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거보다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고 좀 이래 으샤으샤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게 조금은 끼리끼리 하는 사업들이 많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매뉴얼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 세칙을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총회를 하기 전에 우리 주민자치회 식구들한테 조금 정립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를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 번쯤은 교육을 시켜줄 필요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마을의제는 그 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 동네 주민이 결정하는 건데...
송민우위원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22개 동을 지원 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다른 동의 사례를 저희들이 다 모아 가지고 한번 반송2동에도 보여주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차 질의, 그럼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수고해 주십시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위원장을 향해) 아, 그리고 동 거 잠시 해도 되나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송민우위원
동에서 지금, 반송2동이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됐다고 해서... 동의 예산을 안 올렸어요, 반송2동이... 그러면서 저한테 조금 부탁을 하던 게 있던데...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반송2동사가 한 10년 넘었죠, 지은 지가...?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더 오래됐습니다.
송민우위원
더 오래됐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데 ‘예산을 올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잘 살피셔 가지고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번에 반송2동에서 누수 보수 공사하고 창호교체를 사실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아, 그러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이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반송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자치회하고 일들을 같이 병행해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다른 동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시간 외 식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금액 부분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공무원들 말입니까?
송민우위원
예, 공무원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8000원입니다, 급양비...
송민우위원
8000원 해 가지고 얼마까지 먹고 이런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동 전체로 배정이 되면 근무를, 초과를 많이 하는 직원은 많이 먹고 거의 안 하는 직원은 밥을 잘 안 먹고...
송민우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렇게 해서 1년 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만약에 1년 치가 내려가는데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식사비가 오버(over)가 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 내고 먹어야 됩니까? 물론 자치회에서 보태주고 하면 좋은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송민우위원
말하기도 애매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급양비 항목에 딱 급양비로 정해져는 있는데 거기 또 사무관리비라고 포괄적으로 있는 예산이 있어서 그게 조금 부족한 부분은 통계목에서 당겨쓴다든지 뭐 동에서는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송민우위원
맞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연말 되면 사실 밥을 적게 먹는다든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웃음
송민우위원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동의 사무장이 아마 그런 걸 컨트롤(control)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거 나중에 팀장님들이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이소. 그런 부분들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님이 동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말씀하셨잖아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배치 물품 같은 경우는 그냥 미리 다,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은 없어도 구비를 해놓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인력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시니어 그걸 말씀하신 거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인력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이 안 돼 있고...
김미희위원
아~ 그럼 어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는 여기에 안 올라와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웃음
김미희위원
그 인력에 대한 돈이 어디에 돼 있나... 아, 그러면 물품만 지금 총무과 걸로 돼 있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인력은 벌써 다 올라와 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게 한 분당,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얼마 정도의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나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한 사람당 75만 원 정도인데, 오전, 오후를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두 분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고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게 해서 하는 게 75만 원...? 아, 구비만 75만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한 명당 월.
김미희위원
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한 명, 월 75만 원...
김미희위원
그 안에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국·시비가 포함돼 있고 저희 구비는 25%입니다.
김미희위원
시니어분들한테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경찰, 반드시 그런 분들의 모집 조항에는 그게 단서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경호 업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을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됩니다.
김미희위원
나이 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60~65세 사이로...
김미희위원
60세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니어분들이라면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80대 이렇게도 사실 생각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런 분들은...
웃음
김미희위원
하는 부분이 있길래 그에 대한 조금 그런 게 있어서... 60~65세 정도까지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 행감 때 잠시 국내여비 건 말씀드렸는데 뭐 업추비나 직원들 여비 건에 대해서는 다들 입을 대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필요하게 편성을 해 놨다 했는데, 그래서 행감 때 특히 동별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거의 50% 이상 국내여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시 예산 올라온 거를 봤어요. 부서하고 그리고 동하고 다 봤을 때 일단은 2023년 확정 예산이 8억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024년도에 예산 올라온 게 10억 8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3년 본예산에서, 추경에서 삭감된 금액이 거의 3억 원이 돼요, 2억 95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0% 정도가 바로 원상태로 복귀된 경우가 많고요. 특히 동별로 보면 많아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건들은 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3억 원이라는 돈이 안 쓸 건데 어딘가에 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가 또다시 올렸다가, 이게 관례라 하지만 너무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 3억 원이란 큰 예산을 다른 데, 그렇죠? 필요한 데 쓰시면 된다는 이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때 행감 때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해서 저도 올해 본예산에 동별로 관내출장여비를 파악해보니 역시나 적게 편성한 데는 40% 이렇게 편성했지만 또 어떤 데는 70% 이렇게도 편성해서...
김미희위원
예, 70%...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좀 차이가 많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70%는 좀 과한 면이 있고 단지 내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올해보다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과한 면이 있어서 추경에 보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추경이라면 제3회를 얘기하십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내년 본예산이니까...
김미희위원
제1회 추경을 얘기하시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명 수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냥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산반영 사유는 임신·출산직원 물품구입비 지원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첫째자녀 24명, 둘째자녀 10명, 셋째자녀 2명하고 추계가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게 추계일 뿐이지 정확한 그거는 아니죠,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수요 조사를 전 부서, 전 직원에게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해서 딱 맞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비슷하게...? 그래서 포인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맞춰서 딱 올리신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이런 경우들을 전 부서 조사를 한 번 해서 하신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입니다. 과장님, 이게 아마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능력개발비 지원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선발기준이 있거든요. 직원들 50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시나요,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문화비라든지, 휴양시설이라든지 지금 나가는...
김미희위원
나가는 게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15만 원씩 나가는...
김미희위원
300명씩 이렇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듯이 그런...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중복해서는 안 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첨으로, 자동 추첨제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이걸 가지고 뭐 근무성적을 매길 수도 없는 거고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들어오면 중복은 안 되고 자동추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직원 문화여가비라든지 휴양시설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식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미희위원
아, 금액은 그러면 20만 원 해서 50명에 한해서 그냥 따로 책정을 하신 부분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건 노조에서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신규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원도 이번에 늘었다, 그렇죠? 휴양시설 부분이라든지 문화여가비 부분에서 기존에 300명에서 330명으로 2개 다 늘었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같은 경우도 50명이 추가가 된 상황이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건 잘 알았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경상사업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인데, 올해 여수하고 서귀포를 또 하실 예정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여수는 할 계획이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하자는 도시가 많아서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여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국내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것으로... 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구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매년하고 있는 거는 직거래 장터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쪽의 물건, 특산품을 우리 구에도 홍보를 하고 저희도 해운대를 알리고 이런 게 가장... 매년 하는 사업이고 그 도시의 특별한 축제라든지 이럴 때 저희를 초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거기의 새로운 축제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있고 이번에 보령하고 강릉하고 했을 때는 3개 도시가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교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죠? 3군데가 늘어났었고 올해도 2군데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자매결연도시만 해도 10군데 이상 될 거 같은데 이거를 물론 도시를... 그렇습니다. 도시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군데를 좀 야무지게 계획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지역을 보고 해운대구가 진짜 참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점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앞에 비하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의미 없이 비슷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든지 그런 거를 무한정 늘릴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국내자매도시를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한 곳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왜냐하면 이게 다시 자매도시가 확대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죠?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확실한 결과가 없다면 단지 축제에 구청장님 이하 간부들이 한번 가서 보고 온다, 이런 식으로 반영될 수도... 그렇게 비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이런... 전례에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때까지는 해양도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해양도시다 보니까 해양도시랑 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 좀 의미는 있는 거 같고... 지금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풀리고 해서 다른 데,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다른 지역도 보고...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면 끝도 없을 건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하면 하나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현재...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웃음
김미희위원
보통 지자체... 저희들 해운대구 정도의 규모인 곳은 이런 자매결연도시를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된 거 있습니까? 비슷한 인구구조로 보면, 한 부산진구 정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부산은 보통 6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미희위원
평균적으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죠? 1년에 지금 두세 군데를 계속 자매도시를 추진하는 거는... 그래서 앞에 했던 도시들과의 성과를 좀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67페이지요. 마을의제 사업 공모거든요. 기획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 기획조정실에... 생활밀착형 해 가지고 거의 똑같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서는 이거를 해마다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기획조정실...」 하는 이 있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원되는...
김미희위원
지원되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사업이라서 이거는 저희 구만 하는 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18개 동에서 주민참여 그걸로 올라오는 안들입니까? 주민의제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 가지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그건 또 별개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여기서 나오는 마을의제는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어떤 의제들이 보통 나왔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 동네에 특화된 사업을 해서 한 부모 가정을 특별한 사업으로 한다거나 다문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 함께 지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똑같이 돈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아, 400만 원씩...?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는 그냥 평균을 내놓은 거지... 심사를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은 차등을 주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원을 할 수도... 그러면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성과 발표 그런 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동별로 합니까, 그냥...? 아니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다 모여 가지고... 다른 동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몇 월에 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12월 초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12월 초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보통 동마다 좋은 의제들이 나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다 다른...
김미희위원
다 다르겠지만 의제들이 나오고 성과도 좀 있고 그런 편입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동마다 좀 차이는 있지마는 굉장히 성과가 좋은 사업도 있고 또 아닌 거는 그냥 단순히 약간 환경 정비 비슷하게...
김미희위원
그렇죠,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뭐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생활밀착형을 거의 환경 정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아닙니까? 왼쪽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증가가 되었어요, 1000만 원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 보시면 지금 8월 말 집행이 1440만 원이거든요. 올해 집행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액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올해 집행은 이제 끝났는데...
김미희위원
예, 집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집행 금액이 정확하게 2540만 원 집행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추계가 확실히 되어서 1000만 원 증액을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거는 사람 숫자보다는 전에는 1인당 160만 원을 책정했거든요. 근데 현재 대학 등록금이 1년에 아마 한 68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원이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1인당 200만 원으로...
김미희위원
1인당...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단가를 올리고 사람 숫자는 그렇게...
김미희위원
그럼 과장님, 200만 원 주면... 300만 원을 받으면 더 좋고 끝도 없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한 10년 이상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상향을... 계속 요청은 있었는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올렸고 이번에 인원수를 조금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단가를 현실화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원 기준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은 부산광역시 전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장분들한테 주는 장학금 금액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금액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다 똑같지 않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구마다 다 다릅니다.
김미희위원
다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대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파악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중구가 2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한 백육십... 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그 정도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가 올리고 나면 다른 데도 아마 올릴 걸로 예상은 됩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이게 사실 돈을 주는 건 좋은데 어떤 증액에 대한 적정한 기준 없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부분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김미희위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거는 한번 고려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디에 있었는데... 꿈꾸는마을축제가 있죠? 지금 그게 과별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서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3개 과가...
김미희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복지정책과 하고 3개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3군데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그게 원래는 복지정책과에... 각각 축제가 있었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저희는 주민자치축제 그다음에 교육도서관과는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복지정책과는 복지축제가 있는데 이게 거의 유사한 시기에 장소랑, 시간만 다르게 하다 보니까 ‘너무 낭비다.’ 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김미희위원
다 합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한 3~4년 전부터 아마 이렇게 같이 모아서 통합으로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총무과에서 만약 이걸 매년 할 거 같으면 올해 한 업체, 그다음에 장소 그런 걸 모든 걸 반영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력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번, 2번, 3번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그 과가 계속해서 하면 훨씬 편하고 절약되고, 집행 금액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걸 1번 하다가 다른 과가 갖고 가면 또다시 새로운 걸 해야 되고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 힘들고 불편한 거 같거든요. 이거를 왜 세 과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주민자치, 복지, 평생학습 3개 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예, 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주관 부서가 3군데인데 한 부서가 맡으면, 만약에 예를 들면...
김미희위원
근데 되게 비합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떠안고 싶지 않은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되게 비합리적인 거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이거는 한번... 끝까지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한 과가 이거를 책임을 지고 해마다, 그러니까 올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살려 가지고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고 그걸 해 본 과는 노하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과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하고 몸소 경험한 거를 다시 하는 거 하고는 그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거는 세 과가 가위바위보를 해야 됩니까?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는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 과에서 생각 못 한 부분을 다른 과에서는 새로운 시각이 있으니까...
김미희위원
예, 행사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1차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잠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번에 보면 시스템적으로,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함께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산시스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어떤 이유로 해서 바뀌는지 그런 걸 속속들이 다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에 한해서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년 어느 정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고 노후 PC라든지 보안장비는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바뀌는 건데, 올해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저희 업무용 시스템이, 온나라 시스템이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게 6억 원 정도 듭니다.
김미희위원
6억 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문서 시스템이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된 2.0 버전이 이미 나왔는데, 지금 전국 225개의 지자체 중에서 81%가 다 변환을 했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저희 부산만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못 쓰기 때문에 내년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2025년에는 저희가 한번 써보고요. 2026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이번에 전산에서 가장 달라진 점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번에 모든 전산 장비를 6억 원 정도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신청사로 갈 때는 이게 어떤 문제가...? 그런 것은...?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것은 장비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김미희위원
전혀 상관없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고요. 세출명세서를 보시면, 잠시만요. 124페이지를 보시면 직원과의 아름다운 동행(정례조례) 공연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말이 너무 예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저희 직원들이 2달에 1번씩 정례조례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전에는 조례를 할 때 미니 공연을 일단 하나 보고 조례를 했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 기간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데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5층 대회의실에서 합니다.
김미희위원
대회의실에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연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공연을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1인 공연을 해서 악기 연주라든지 간단한 그런...
김미희위원
아침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아침에...
김미희위원
회의를 하시기 전에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예전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전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아니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요, 코로나19 전에...
김미희위원
전에도 해왔던 프로그램이에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작년에 안 하고 올해에 했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 있다는 이 말이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운 예산 같은 게 하나 들어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행감 때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망 조위금이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353만 6000원은 어디의 근거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전체 공무원의 기준 월 소득액을 매년 평균을 냅니다. 그 금액이 353만 6000원이거든요. 그것은 전국 지자체 다 똑같습니다. 연금공단에서...
김미희위원
그러면 명수도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근무... 조위금을 저희가 작년에 36명을 지원해 줬거든요. 사망자,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40명 정도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또한 확실한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숙직실 침대 구입으로 80만 원에 4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숙직실에 침대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직원들의 바꿔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는 사실 돌침대로 해서 좋은 거 해주려고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깎여서 8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구매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새로 구매하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4페이지에... 이게 지금 ‘대회의실 목재 책상 및 철제 의자의 내구연한(8년)이 경과하여 상태 불량으로 회의·행사 환경 저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회의실에서 회의는 1년에 혹시, 연간 얼마나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하루에도 여러 번 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평균해서는 1주일에 안 쓰는 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만약에... 지금 8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사 이전을 할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그게 여기 설명 자료에는 저희가 최소 내구연한이 8년이라고 해서 8년을 적었는데 사실 보셨겠지만 접는 파란색 의자 그거거든요. 그게 2003년에 구입한 것부터 해 가지고 2012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11~20년이 된 거라서...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조례라든지 할 때, 민간인도 와서 수상하고 할 때 그 의자를 쓰는데 ‘세상에 이런 의자를 쓰고 있냐’라는 말을... 이런 것도 요즘 파냐고 할 정도로 사실 부끄러운 면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옮겨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가져갈 겁니까,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목재 책상도 다 가져갈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니, 책상은... 지금 2층 소회의실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다 그런 책상을 관공서에서 쓰기 때문에 31개를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요즘 다... 신청사를 할 때도 아마 이 책상을 구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져가는 걸로 해서 구입을 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신청사가 몇 년 남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착공이 아마 2017년 초가 되어야...
은영
최은영위원
2027년...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2027년...
은영
최은영위원
2027년 하반기 정도 되어야지,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 지금으로부터 보면 3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이후가 되면, 물론 내구연한과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겠죠. 새집에 가면, 특히나 회의실 상황이... 거기의 회의실 상황과 지금 현재의 회의실 상황이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것도 모르는 것이고 거기에 맞지 않는 책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보면...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을 수도 있지만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그때 되면 새로운 것을 구매해야 될 상황이 되고 어울리지 않아서 혹은 신청사가 지금 있는 청사보다는 스마트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구비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굳이, 여태까지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기도 한 그런 상황에 지내왔는데 이것을 또 구매해서 나중에 철거까지 하는 비용도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교체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뿐만 아니라 재무과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고장이 엄청 많이 나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체 내역을 받아보면 6개월 동안 고장 난 게 6건 정도 돼요. 그 고장도 큰 고장이 아니에요. 층이 약간 그런 거고... 그 정도의 고장은 얼마든지 아파트에도 일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 5층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매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저희도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같이 그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27년 말이나 이렇게 들어가려면 4년인데 이 의자가 진짜 앉으면 너무 불편해서, 1000명이나 되는 직원이 사용하는 의자인데 3년, 4년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회의실 의자를... 저희도 회의실에 가서 의자 써본다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안 좋더라 아닙니까?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인정, 그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물론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하시겠죠. 거기에서 장기간 활용하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일단 신청사로 가져가는 조건으로 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어울리면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그때 되면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 책상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 정말 불편... 이거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그래서 3층 것은 안 바꿉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좁아서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도 그냥 활용합니다. 진작부터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바꾸려고 했으면 진작 바꿨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때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년이 아니라 2003년부터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교체할 상황이었으면 진작 교체를 했어야 하고요. 지금 상황은 긴축재정 얘기도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세수 부족, 세수 부족... 이번에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건데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연간... 물론 그때 행감 할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간에 표창장을 도대체 얼마나 줍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난번 행감 했을 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천...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올해요.
은영
최은영위원
최근 5년 치를 한번 줘보이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정말 표창의... 표창을 받는 사람이 ‘아, 내가 정말 뭔가 너무 잘해서 표창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냐 하면 남발이에요, 남발. 너무 과해요. 가는 데마다... 오늘도 보니까 유공자 표창을 하더라고요. 이게 종류도 그렇지만 표창장의 숫자도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거의 선거운동이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좌2동 송년회에 갔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100여 명이 되기는 합니다만 17명을 주더라고요. 상이라는 게 정말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이 무색할 정도로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송년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좌2동 행사할 때마다 바르게살기에 주고 어디에 주고, 어디에 주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남발인데 그것을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으로서의 가치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 의장상은 숫자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제한이 없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없다 보니까 웬만한 구민 집에 하나 정도는, 김성수 구청장 이름이 박힌 상장을 다 갖고 집에 걸어놓아야 할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위원님, 연말에는 상이 단체별로... 예전에도 많이 오기는 왔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연말뿐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말도 너무 많고 연말뿐만이 아니라 엄청 주시더라고요. 맨날 상 받은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부사업을 보면 정보화 시설 및 장비 운영에 대한 증액이 좀 있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사업명세서 131페이지부터인데요.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 대비해서 5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내용을 보니까 필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노후화된 장비 구입은 매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비슷하게 가는데, 가장 내년에 달라지는 예산 중의 하나는 저희가 쓰고 있는 문서 시스템 중에서 온나라 문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현재 225개 지자체 중에서 81%가 다 전환을 했는데 부산은 아직 전환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26년에 이게 종료가, 완전히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내년에 부산시 전 구가 편성을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 편성을 해서 그것을 설치하고 그다음 해 2025년에 그것을 쓰고 2026년부터는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다른 것은 평소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거다,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시스템 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존 시스템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감액... 이게 되면서 감액되고 이런 사유들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를 썼다면서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1.0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비가 그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교체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바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내년에는 계약을 하고 그것을 구축하고요. 2025년에는 그것을 쓰고... 2025년부터 쓰는 거지요. 2026년에는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1.0은 못 쓰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보면 1.0에 대한 운영 지원 유지관리비가 그대로 들어가네요. 내년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히려 증액되었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내년에 일단 1.0을 쓰고 2.0을 구축하는 기간이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니고 지역개발원에서 금액을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그것대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역개발원도, 물론 지역개발원에 우리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만 되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2021년, 2022년... 이것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6페이지입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에 1683만 6000원으로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인 거잖아요? 1.0이라는 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증액이 2513만 6000원으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똑같은 상황일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제일 큰 원인은 직원이 증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매년 일정 부분 조금 상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그 말씀은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1683만 6000원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직원의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3개년에 분명히 변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 없이 올해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1회 타종) 위원장님, 제가 쓴 시간이 14분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닙니다. 18분에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질의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래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시간만 알려드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종을 쳐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종은 15분이 되면 쳐야 하는 게 의무입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대단히 마음에 부담스러워서... 과장님, 꿈꾸는마을축제...
웃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장소... 아, 장소가 아니고 부서 이야기를 김미희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가 다르게 이렇게... 세 부서가 하던 것을 하나로 합쳐서... 그러면 이것은 세 부서가 계속 협업을 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축제를 준비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계속합니다. 세 부서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올해는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또 그다음 해는 복지박람회를 하고 그다음 해는 평생학습박람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 경연대회 이런 거 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런 게 3년에 한 번 하면 또...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3개를 합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3개를 별도로 하던 거였지 않습니까? 3개를 합치면서 예산 절감이 됐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3년 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다른 행사들도 많이 하는데 굳이 이렇게 크게 해서 3개를 합칠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3개 과인데... 우리 부서 인원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교육도서관과가 인원이 좀 적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로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비슷합니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비슷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워낙 교육도서관과가 이러저러한 자잘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도서관과로서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렇죠. 평생학습은 홍보 쪽에 있다가 옮겨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부서가 이 일을 주관부서로서 잘 쳐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내년에도 같은 곳에서 합니까? 어디지...? 수영강? 수영강시민공원에서 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것은 내년에 다시 아마 방침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소 선정 때문에 불편함이 많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 잘 의논해 주십시오. 굳이 주민을 위한 행사에 주민을 배제하는 듯한 장소에다가 우리가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3개를 통틀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개의 박람회를 통틀어서 한다고 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장소 선정에 있어서... 을쪽에서 많은 제안이었기 때문에서 했다고 친다면 다시 갑쪽에서 하고 다음에 또 을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든지 하여튼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동별 재배정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예. 이것은 항상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시관 설치 및 홍보비라는 게 그 당일에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그날 동별로 꾸며놓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150만 원씩 드는 거네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동에다가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3개 부서를 보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게 1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밑의 2023년 8월 말이라고 해놓은 거 보시면 이게 그 정도라고...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 이외에 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주관부서 외에 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꿈꾸는마을축제와 관련해서...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주관부서 말고는 가족복지과의 글자랑대회가 있거든요. 그 예산 일부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의 그림그리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렇게 2개가 더 들어갑니다. 이 주관 3개 부서 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다른 행사를 합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할 때... 얹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주관부서가 아닌 3개 부서에서 별도로... 2023년도에 주관부서였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에 교육도서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 게 있냐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들어가서 총 합하면 올해 1억 5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억 5800만 원에 또 플러스해서 환경위생과...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그거 다 합해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다 합쳤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합쳐서 1억 5800만 원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억 5800만 원에... 혹시 올해 참여인원이 얼마나 됐다고 보십니까? 카운팅(counting)이 됩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참여인원은 보통 저희가 1000명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APEC나루공원에서 했을 때 1000명이었을 것이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번에 그래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1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은영
최은영위원
1000명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부서의 바람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1억 58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이게 그 전년도보다 크게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니...
은영
최은영위원
증액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우리가 참여를 해보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참여해 봤을 때 주민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이게 여기저기 다 끌어 모으니까, 주관부서에서 1억 1900만 원이지만 다른 부서 것까지 합치니까 1억 5800만 원까지, 1억 6000만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2페이지입니다.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청사에 가면 이게 좀 해결이 되는 거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직장 어린이집이 없어서 이걸 주는 거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만들어지는데... 수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 최대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용이 아마 다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많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혹시 이게 몇 명분이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지금은 54명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은 몇 명...? 똑같습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아, 이게요? 이것은 100명 계획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2억 700만 원이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100명 계획분이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구십... 잠깐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은 똑같거든요, 지금. 2023년하고 2024년하고 똑같고요.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95명.
은영
최은영위원
95명입니까?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월 17만 2500원입니까? 1인당...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의 뭐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두영
이두영총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먼저 5년간 구청장 표창장 수여 내역을 의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 76페이지, 온나라 시스템 운영의 증액 사유를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20시 32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정회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요구내역은 125페이지의 국내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외 8건, 삭감요구내역은 163페이지의 중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 교체 외 22건, 증액요구내역은 324페이지의 어항시설관리비 1건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 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20시 34분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위원장 문현신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위원님들이 제출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을 취합 정리해서 조정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본 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390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건의사항을 제시해 주셨으며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해 총 10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후 2시에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두영 교육도서관과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