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오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승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4항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자체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59억 원, 특별회계는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6%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 등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가분 68억 원, 자체조정분 9,0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69억 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등 변경 내시 정리에 따라 6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8,000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규모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서효열전문위원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 12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359억 원, 특별회계 75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045억의 0.62%인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보조금 67억 원 증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억 원 증액, 세외수입 1억 원 등이 감액되어 총 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조직별 증감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78억 원, 축산과 7억 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유통과 17억 원, 건설과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만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항으로써 적정한 편성으로 보이나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낭비되는 불필요한 비용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증액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효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창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예산안보다 784만 원이 증가한 170억 7,98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용재원 대비 세출예산 반영잔액 784만 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784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4%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68억 1,700만 원이 증액하셨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국도비 보조금, 거의 예산이라고 보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국도비 보조금이 63억이고요. 나머지 시에서 반영한 것은 12억 정도.
김승범위원
12억? 매칭을 해서 12억이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12억 자체사업이에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은 5억 1,300입니다.
김승범위원
자체사업 5억 1,300?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5억 1,300은, 기존 예산 편성하셨죠? 24년도 기존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이제……
김승범위원
5억 4,000에 대한 수정예산안에다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도비가 산불 임차헬기 부담금 같은 경우는 도비가 변경돼서 와서 부득이……
김승범위원
조정을 한다?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조정을 한 것이고. 건설과 4,265만 원은 수자원공사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와서.
김승범위원
나중에 변경해서?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24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서 실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보조나 도비 보조나 이런 것들이 내시가 와가지고 조정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수정예산안이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24년도 본예산 우리한테 낸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을 제출을 11월 21일날 제출했는데.
김승범위원
국도비는 언제 내시됐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그 이후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정을 해줄 수밖에 없고 수정예산에 한 가지 편성한 것은 축산농가 사료비 지원해 준 것 그것만 하나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가 변경……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본예산도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국도비 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게 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런 시점도 아닌데 벌써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요구를 해버리면 본예산을 왜 편성하셨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본예산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국도비 내시가 본예산 편성 후에 내려왔는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전에 내려왔는데 편성을 못 하고 수정예산안에 편성했는지? 그걸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본예산 제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본예산 제출 후에 내시가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서 수정예산을 편성하지만 그전에 내려와 있는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예산에서 편성하셔야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가능하면 안 내야지.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도……
김승범위원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 가능하면 수정예산안 편성하는 것이 국도비 내시 때문에 편성했다고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68억 정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할 정도 되면 본예산을 24년도에 왜 짰냐? 국도비? 알았어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정예산 편성해야 사업 진행하죠. 그렇지만 수정예산안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신규사업,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하는 신규사업의 수정예산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올해 예산 24년도 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뜨린 예산 있어요,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24년 사업 요구에 빠뜨린 거 있냐고. 요구 안 한 거 있냐고, 24년도 사업에. 중기지방재정은 세워놓고 다 계획 세워놓고 24년도 예산 요구안에 요구 안 한 혹시 예산이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지금 기억 다 못 할 수 있으니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행정절차가 된 것은 다 반영했다고……
김승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들어있는 사업 24년도에 예산 다 편성했는지 여부. 나중에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남석입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 2,73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5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쪽, 국악단 정기평정 심사위원 수당은 240만 원을 부기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설명하다시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도비 삭감이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비가 삭감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사유가? 도비매칭?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를 어쩔 수 없이 삭감을 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 삭감한 이유는?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올해 도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전체적으로 시군……
김승범위원
시군별로 전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삭감안이 있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매칭부분 삭감했다?
남석
이남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현희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61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700만 원보다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청년나래 및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47억 3,000만 원이며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된 내용은 지적관리팀 업무보조 인건비로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1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시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284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억 3,400만 원보다 약 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산불 진화 임차 헬기 부담금 등에 1,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숲 생태 관련 인건비 등에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호
최승호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최승호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미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억 6,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7,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으로는 참전자 호국보훈수당에 대한 도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출기초 변경으로 사회복지관 기초푸드뱅크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미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현
서미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4억 2,4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1억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백지원입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인 기숙형고교 지원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종료 예정 통보를 받았으나 재추진 가내시를 다시 받게 되어 1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이 예산하고 상관없이 기숙형고교 2개교는 어디 어디예요? 참고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2009년에 교육부에서 지정을 받은 정읍고등학교와 호남고등학교입니다.
김승범위원
거기가 기숙형고교로 지원사업을 받았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내시가 좀 늦게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도비가?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도청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김승범위원
통보가 있었는데.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통보를 받았는데.
김승범위원
그 이후로 변경이 되었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다시 가내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에서?
지원
백지원인재양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백근대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112만 1,000원 감액 삭감된 47억 118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세탁소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사업에 4,000만 원이 도비가 내시가 돼서 증액 편성하였고요.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지원사업에 도비가 내시가 변경이 돼서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전체 감액이 얼마예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삭감된 금액은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9,100만 원이요? 아니,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당초 예산에 47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김승범위원
47억. 예.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9,2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은……
김승범위원
40억 삭감이고만. 아니, 4억. 4억이 삭감이에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안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4억 삭감 내용이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4억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새만금유역 휴폐업축사.
김승범위원
예.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공공시설 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로 했었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서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가 내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가 안 되어 버리니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3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요. 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 사업……
김승범위원
증액된 게 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생태관광지 방문자센터 운영.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것이 언제 개관이 됐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 6월달에 개관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올 6월달에 됐으면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어야 맞지 않나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좀……
김승범위원
놓쳤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인건비 반영하는 게 좀 시간을 놓쳤습니다.
김승범위원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맞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6월달에 방문자센터 개관을 했으면 당연히 24년도 예산에 요구했어야지.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민간위탁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돼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으로?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에……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안 된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민간위탁은 계속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정도가 한 1년 정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사업은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하다시피 24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맞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시기를 제가 좀 놓쳤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이 돼서 조정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솔티생태 근로자 채용지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었는데, 다시 말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시고 추경에 삽입을 하셨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재고 바라겠습니다.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곽창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규모는 100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4,500만 원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확정이 되어서요.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 4건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예산을 4억 300만 원을 통계목을 변경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통계목 변경하셨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현장지원센터 예산에 쓰였던 건데요.
김승범위원
현장지원센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기초하고 공기업제안형, 주거지지원형, 중심시가지형.
김승범위원
예. 그런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부분이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목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 변경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목 변경.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이 저희가 현장지원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지원사업 선정된 거 그쪽 현장지원센터까지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저희가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이 훨씬 더 이 사업하는 데 용이하다. 그 말씀이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사업 추진의 방식을 좀 바꾸려고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준 것이 꼭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행정에서 해야지, 민간인한테 전부 위탁 줘버리고 민간인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원래 업무추진은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완전히 100% 맡아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는 거의 50대50으로 저희 승인을 받고 운영을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민간위탁도 줘서 일부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셨다. 그 말씀이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2억 7,7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288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내용은 민방위교육 운영에 대한 국도비 변경 내시로 2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승호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정예산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64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52억 8,1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증감이 되었으며,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천 정비에 5억 5,900만 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2,0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5억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지 않아도 건설과 예산 부족하다고 했는데, 감액 사유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감액은 도비가 이번에 가내시 오면서 적게 와가지고요.
김승범위원
그놈에 맞추다 보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도비가 적게 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유는 없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내시가 좀 처음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는 적게 왔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에 외칠마을하고 태남리 제반공사는 도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게 도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김승범위원
도비? 도의 주민참여예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도 주민참여예산인데요. 그것이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그 예산이……
김승범위원
삭감되고 다른 사업으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가 6억이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 올해 예산에 맞춰서 올해 신청을 했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10억인가 올렸던데, 보니까? 10억 올렸는데 감액됐는가, 보니까요. 10억 올려가지고 6억이 감액된 것 같아, 보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에 맞춰서, 올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올렸는데 올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도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
아마 하천관리는 부족할 것 같아요. 보니까 부족하면 시비를 세워가지고 하천관리를 잘해 주시고 물론 제방에 잡초 제거도 하는데, 물론 제방 하지 말고 논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야작토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해서 신경, 잡초가 제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세밀히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상길 위원입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 관련해서 교량 등을 정밀점검 해야 되는데 감이 2억 3,000만 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감이, 3억을 저희가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1억이 감돼 가지고 2억이 왔거든요.
이상길위원
근데 비교증감표를 보면 감이 2억 3,000만 원이 감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보수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아니요, 아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교량이요?
이상길위원
예, 교량.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6억 1,000을 요청을 했는데 3억 8,000이 오고 2억 3,000이 감이 됐거든요.
이상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내용에 산출근거, 결론은 6억 1,000을 도에 요구를 할 때 이러이런 교량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 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감이 이렇게 되면 이 교량에 안전점검을 하거나 안전도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실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니까 이걸 했을 텐데 감이 됐는데 이걸 그러면 내년 2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 그냥 뭐 이제 사업비 변경된 내용에 한해서만 교량을 점검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더 확인해서요. 꼭 필요한 D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추경 때라도 세워서 한다든가 그렇게 방안을 찾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뭐 이제 특별시설물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안전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는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감이 이렇게 됐으니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시법 대상 교량들이 종별로 1, 2, 3종으로 나뉘는데요. 종별로 정밀점검이나 안전점검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시기에 맞춰서 해야, 도에서 도비 보조가 적게 오면 우리 시비라도 세워서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야 될 것 같다. 다른 사업들은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는데 안전도 검사와 교량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설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법적 사무라요. 그것은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통과장 최준양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0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4억 1,300만 원 대비 2억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에 따라 전기저상버스 도입 및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에 2억 7,900만 원, 농촌 복지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2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당 랩핑비 지원 등에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전기저상버스 도입에 2억 7,600입니다. 시가 6,900이고요. 이게 언제 이 사업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계속사업이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건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11월 22일날 왔어요. 우리 예산편성 후에.
서향경위원
아,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편성 후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계속사업이고 국비까지 지금 비율이, 그런데도 이때 왔다는 말씀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추후에 확정돼서 오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 확정이 늦어졌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나머지는 다 감액인데 이게 증액이라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진옥입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억 6,1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36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1,8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52억 2,250만 원보다 6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감액이 630만 원 됐어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70만 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900만 원을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사업조서가 여기 안 달려 있어서 어떤 부분인지 몰라서.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이 시립요양병원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 보건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30, 그다음에 자부담 40 해서 100% 사업인데 도비가 지금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내시가 안 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그 사업 내용이……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치매 입원 환자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무료진료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 사업은 그러면 2022년도에도 올해도 계속했었던 사업인데 이번에 내시가 없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올해 재정 규모가 줄어들어서 그걸 한시적으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도 예산 부분이 많이 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요. 추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우선순위에서 밀렸나보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조금 뒤쪽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사업은 그런 가운데에도 새롭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 이송료가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소득층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한 정읍시민은 모두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이상길위원
취약계층이라고 써있어서 그랬는데 청소년이,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한해서는 누구도 이용할 수 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근데 내용을 보니까 24명이라고, 1년 예산이 24명인데 조금 수혜가 많지 않겠어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24명이 전부 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 자체는 앰뷸런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사랑병원에 있다든지 해 가지고 응급이 발생했을 때 아산병원이나 기타 큰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리고 아산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전북대나 이런 큰 병원으로 이송했을 때.
이상길위원
그럴 경우에만……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이게 응급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적혀 있을 때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1차 진료기관에서 2차 진료기관에 갈 때 이미 다 담당 의사들이 위급성이 필요하다 라고 위급성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인정이 돼야 가능한 거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용할 수 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이상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1건당 15만 원입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1건당 15만 원 금액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저도 같은 내용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체계 신규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거리에 따라서 이송 지원금이 별도 있는데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또 분류가 되고, 특수 구급차에 대해서 70km 이상일 때 15만 원 최고 금액이고요. 일반 구급차로 70km 이상 했을 때는 9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20km에서부터 70km 이상까지 구분이 일곱 분류로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20km 이내는 3만 원부터.
서향경위원
지금 1건당 최대가 15만 원이고.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사업 규모가 24명입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1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맥시멈이 15만 원이니까 24명 곱하기 15를 하면 지금 27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15만 원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정을 할 때 그 최대치로 가정을 하고 최대치 15만 원이 24명이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예산 내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7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가? 최대 15만 원씩 24명이라고 지금 표기를 하셨어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최대로 예산은 지금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는 그 24명보다 훨씬 혜택이 갈 걸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애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부모가 생각할 때는 응급인데 응급 코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1페이지 보면 사업 규모가 24명이고 지원 금액이 1건당 최대 15만 원입니다.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24명 곱하기 15를 했을 때는 270만 원이 넘거든요. 취약계층은 액수가 다른 건가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송비 자체를 15만 원 맥시멈으로 거시기를 했는데 지금 평균치로, 예를 들면 일반 구급차하고 특수 구급차가 있으니까 이 금액이 일반 구급차는 70km 맥시멈이 9만 원이에요.
서향경위원
예.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특수 구급차는 70km 이상이 15만 원이고. 이놈을 2개 플러스 해 가지고 가감했을 때 이송비 지원 평균액이 11만 2,500원 해 가지고 24명을 산정한 것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11만 2,000원 곱하기 24를 한 거군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270만 원은요.
진옥
김진옥보건위생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샘골건강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샘골건강센터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 세입예산은 12억 3,19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억 7,500만 원으로 24년도 본예산 27억 7,8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세부사업에서 보건진료소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연수 사업이 도비 감액으로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샘골건강센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하나 물어봐야죠. 이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금 도에서 24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을 전체적으로 국내연수를 실행을 했다가 아마 이번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 삭감이거든요. 그게 맞나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한 분. 14개 시군의 보건소장들이 국내연수를 가는데 300만 원씩을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다.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교부세가 줄어드는 관계로 그것도 이제 못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분들 보건소장님들이 국내연수 안 갔다고 그래서 반발 있을 일은 없다 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죠?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상길위원
하던 것도 안 하면 또 우리 근무환경이나 근무여건이 좀 불만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나마 또 공중보건의들도 사실상 그런 입장에서 소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할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맞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갔다가 코로나 시기에 또 중단했다가 작년에는 3명을 보냈었습니다. 많이 지금, 지금까지 대부분 오래되신 분은 다 갔어요.
이상길위원
그러셨어요?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상길위원
올해 이제 못 가면 또 내년에도 또 혹시라도 여력이 있으면 갈 수는 있겠죠.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그렇죠.
이상길위원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셔서, 공중보건의들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분들에 대한……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이상길위원
보건진료소?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상길위원
아, 보건진료소?
성호
유성호샘골건강센터장
예.
이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성호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기오입니다. 정읍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오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예산 규모는 본예산 730억보다 7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5,000만 원으로 10.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금이 73억 3,700만 원으로 증액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2억 원으로 3%, 시비가 3억 3,000으로 4%를 차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작물 직불금이 59억 9,7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13억 5,300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1억 1,200만 원,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6,7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과장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금 78억 7,6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재해보험에 관련한 부분, 직불금 관련한 내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변동이 생겼다는 얘기시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이 한 59억이……
이상길위원
어떤 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략작물이요.
이상길위원
아, 예. 전략작물 59억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전략작물이라고 하면 품목이 어떠어떤 게 있습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벼 과잉 생산에 따라서 하절기에 벼 대신 논콩이나 가루쌀, 그다음에 동계 조사료 말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가뭄이 있다가 더웠다가 비가 많이 와서 실은 논콩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보장, 보장대책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이 됐나 해서요. 궁금해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대체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다른 어떤 과들도 다 그런 입장이긴 한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다 올리고 나서 나중에 내시가 변경돼서 왔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도비가 변동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이건 다 국비입니다.
이상길위원
국비?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이 증액됐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계속사업인데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리고 국비가 50, 도비가 15 매칭사업입니다. 근데 왜 증가가 됐을까요? 계속사업이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국비사업이 면적이 증가돼 가지고요. 1,2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도비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 있는데 거기에 한 54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75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수산유통과장 고인경입니다. 농수산유통과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96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증감사업비는 전액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 수정예산 반영 건은 총 56건으로 시간 관계상 단위사업별로 묶어서 제안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로 총 14개 사업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등 2개 사업은 8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등 12개 사업에 8억 6,7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8,764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환경 육성 및 기반조성 분야 총 5개 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7억 9,900만 원에 1개 사업 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논콩 자가채종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 6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관리 분야 총 8개 사업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 9억 2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분야 총 10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 660만 원을 증액하고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9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억 7,600만 원이 감액된 5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 육성 분야 총 9개 사업으로 특화작목 육성 등 2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 연계 비닐하우스 지원 등 8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7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육성 분야 총 11개 사업으로 양식장 스마트 관리사업 등 4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등 7개 사업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9,800만 원이 감액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
16페이지 보면 전북쌀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전북쌀……
오명제위원
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공모사업인데 도비가 깎여서 그렇게 그런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당초에 황토현농협에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집진시설 신청하셨는데 황토현농협이 전년도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되기가 어려워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이 줄었습니다.
오명제위원
집진시실은 수매통……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거는 공모사업 2개를 했는데요. 태인DSC에서 수매통 100개는 됐고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감액이 된 내용이라서 그전에 감액된 내용을……
오명제위원
황토현 치는 감액되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큰 금액은.
오명제위원
나는 전체 수매통에서 감액된지, 아니고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수매통은 다 됐습니다.
오명제위원
수매통 하나에 지금 몇 톤이나 싣는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수매통 하나에 1톤.
오명제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1톤.
오명제위원
1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1톤 더 싣는다는 것 같은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규격은 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톤백 하나가 3톤 싣는다고 그러는데, 3톤. 톤백보다 클 거 아니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2톤이라고 합니다.
오명제위원
2톤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돌아다녀 보니까 가보니까 마대에다 하면 참 힘든데 수매통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이것을 세워가지고 추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하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게 1개당 7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명제위원
자부담까지 합해서 70만 원인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보통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 수매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지금 35%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이런 거 자부담 줄여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바람이고요. 35페이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에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가요, 이거는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거는 노지채소라서 하우스를 안 하시는 일반 소농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대상자는 아무나 해당되는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농업인이면 일반 원예 하시는 분들이면 다 신청 가능합니다.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오명제위원
저는 저쪽에 북면 거기다 납품하는 데만 된다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니, 그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별도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명제위원
그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APC로 하는 사업이요?
오명제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거기는 대부분이 거기는 도비나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거든요. 거기 AP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
그것도 일반 농협에다 납품하는 것도 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죠. 거기에 왜 그러냐면 공동 출하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거기에 많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
어떻게, 도 지침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거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명제위원
한번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일반시설 하우스도 사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 농가들이 문의하시면 그 사업 말고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수정 사유가 현대화 사업에 지금 가내시인데 기금이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디가 지금 1,395만 원이 증액됐다는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기금 사업비가 좀 늘었기 때문에 매칭해서 다 같이 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기금이 늘었기 때문에 시비와 자부담이 다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금액이 늘어서.
서향경위원
총 사업이 지금 3억 6,000이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금이, FTA 기금이 올라갔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매칭에서 다 같이 올라간……
서향경위원
그래서 가내시 잡으셨다는 말씀이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밭 식량작물 장비 지원이 장비가 저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되는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지금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저희가 4개소가 공모를 했는데 3개소만 선정이 됐고 도비가 좀 부족한지 전부 액수를 많이,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똑같이 4억씩 올렸거든요. 근데 3개소가 되긴 했는데 금액을 많이 줄여서 도비 지원을 하게 돼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밀, 콩 육성 이런 거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논 식량작물은 논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도비 때문에 줄어들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면세유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는 증감을 했어요.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원래는 지금 면세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도 많이 오르고 해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 내년 2월까지 사업 대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원래는 본예산이 없던 예산을 도에서 내시가 갑자기 와서 세운 예산입니다.
송기순위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활성화 사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도 감액을 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건 전라북도 생생장터라고 그 사이트에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인데요. 도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택배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송기순위원
20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신규사업이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농산물 저희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조직화나 규모화를 하기 위해서 농산물 유통하는 거에 대한 홍보 마케팅하는 돈을 지원하는 거를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해서 내려보낸 돈입니다.
송기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오승현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광성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341억 2,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4억 2,200만 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비 지원 4억 원, 말산업 시설개선 지원 2,200만 원입니다. 변경 내시로 증액된 예산은 공동방제단 3억 8,700만 원, 가축전염병축 살처분 보상금 36억 원, 가축 사육제한 보상금 지원 6억 9,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6억 8,6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삭감 내시된 가축 사양관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는 1억 7,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사료구입비 지원, 신규인데요. 요즘에 곡물 가격이 올라서 한우 농가 중에 50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하는고만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젖소, 염소, 사슴농가 여기도 이제 두수로 제한을 하는 건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젖소, 염소, 사슴은 전체 하고요. 한우는 너무 많기 때문에 50두 미만으로.
이상길위원
한우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젖소, 염소, 사슴 농가는 두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농가당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한 두당 50포 기준으로 해서요.
이상길위원
한 두당?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마릿수는 농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럼 이것은 기준은 소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염소도 한 두당 50포를 예상을 하는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소 단위로 기준으로 하고요. 가축단위로 염소 5마리당 소 한 마리 그렇게 가축단위를 계산해서.
이상길위원
저도 그 비율을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계산해서.
이상길위원
소하고 젖소는 체중이나 체형이 비슷할 테니까 50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염소하고 사슴 농가는 어떻게 지원하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기존에 예산은 없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이제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관련한 부분. 원래 35억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1억이 늘어난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1억이 늘어난 사유는 지금 현재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향후에 발생을 예상해서 1억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입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이 예산은 살처분 보상금 예산을 도에서 전체 전액을 배정하지 않고 일부 하고 일부는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부족하면 보내줬는데요. 이번에는 전 시군으로 다 추가로 보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게 돼 있습니다. 1억.
이상길위원
이런 부분은 도가 관리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총괄해서 관리하라는 차원인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지금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발생현황 말씀하시는가요?
이상길위원
예.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이상길위원
우리 관내에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영파동에 정읍천에서 가축방역본부에서 원앙 두 마리를 채취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왔고요. 농장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접 시군에서는 익산하고 김제에서 현재 발생했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우리 지역은 개별적으로는 농가들이 소독을 하고 있고요. 철새 도래지나 그다음에 오리농장 그 주변은 광역방제기를 통해서 매일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하천 지역이라든지 철새라든지 서식, 조류들이 활동하는 공간은 소독을 하는데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대책은 안 세우고 있다? 각 축산농가들은 예를 들면 조류인플루엔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방역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영파동에서 야생 조류에서 나왔기 때문에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한시키고 농가는 농가대로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직접 철새 도래지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0km 반경 내에는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거점소독시설은 지금 우리가 몇 군데가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지금 한 군데는 상시 운영하는 데 있고요. 특별 방역 기간 동안에 한 군데 더 운영해서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지금 두 군데 다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정읍을 교통망을 놓고 봤을 때 거점소독시설이 두 군데면 충분합니까, 더 필요한 수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두 군데 정도면 적당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한 군데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지역적으로 한쪽이 좀 치우친 감이 있어서 한 군데 더 신설을 좀 해 주라고 하는데요.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길위원
거점소독시설을 시설해서 운영하려면 상당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운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시도 재정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나 이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 이게 이제 사후약방문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많은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르는 보상비를 많이 지급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방비책을 좀 강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두 군데가 거점소독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어떤 타당성을 만들어서라도 사전에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부지만 확보가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 적정한 부지를 찾고 있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지금 현재 가축시장을 한쪽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건 한시적이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하려면……
이상길위원
거점소독시설이 주천삼거리에서 고부 나가는 쪽에 지금 하나 있고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또?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축협 가축시장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거기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거기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거기가 오히려 이용객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림 도계장이 있고요. 공단 산단에 하림이 있어서 또 농가들도 그쪽에 많이 키우고 있고요.
이상길위원
아니, 시유지 부지라든지 일반적으로 나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토지가 해결이 안 돼서 못 한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한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또 많이 이용하는 도로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CG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조각 땅들이 많습니다. 좀 필요로 하는 면적은.
이상길위원
우리 다른 사업 할 때 땅은 잘 사시던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산업도로에 양쪽 공단이 있어서 사실 이동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사료차도 많이 이동을 하고 실제 어떤 가금류를 싣고 움직이는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데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점소독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 만한 면적의 토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과장님! 오늘은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산위하고는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과장님을 봬서 제안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다르게 부담 갖게 듣지는 마시고, 다만 우리 정읍시의 면적을 놓고 보면 두 군데의 거점소독시설이 적절한가? 적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군데 정도는 더 필요한가? 이걸 좀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면 전액 시비만 들어갑니까?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협조나 허가를 해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운영비를 일부 부담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시설비는 국도비가 포함되고요. 인건비는 시비로 해야 되고 기타 운영비는 해서 서로 매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충분하게 제 의견은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하거나 집행부의 의견들을 한번 모아볼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겨울마다 이렇게 불안하게 축산농가들이 지낼 수 있도록 하지 마시고, 사전에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AI 발생 위험 낮추려고 오리 농가의 사육을 제한해서 지원금 하고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는 예산을 18억 잡았습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근데 지금 추경으로 3,35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인가요, 아니면 오리 농가 수나 오리가 증가해서 증액이 된 건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증가한 부분도 작년, 금년도에는 17농가 정도 했는데요. 18농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11월달부터 말이죠. 25농가로 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25농가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증가된 부분도……
서향경위원
18농가에서 25농가로 늘었어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확정 내시 내려와서요. 국도비 확정 내시 내려와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겁니다.
서향경위원
도비 변경 내시도 있고 오리 농가도 증액,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이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전반적으로 예산이 바뀌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바뀝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리 사육 농가가 늘었다면 예측 가능했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라면 이해가 되는데 농가, 오리 사육 농가도 늘었잖아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산편성은 9월달부터 시작하는데요. 농가 사육장 확정이 10월 하순쯤에 됩니다. 그래서……
서향경위원
아, 좀……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반기에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이네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그래서 10월 24일날 확정 내시가 돼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장
축산농가 경영안정 사료구입 자금 있죠?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오승현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에서만 지금 200원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회사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그 일부 목적 중에 하나가 사료값 인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료 회사에서 내린다는 조건하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오승현위원장
그렇죠?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시하고 사료회사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료회사는 안 주고 우리 시에서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꼭 이 사업은 사료회사에서 매칭사업 할 때 우리 시비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해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주연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50억 6,900만 원 중 4개 사업 2억 1,000만 원이 감액되어 예산 현액 48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예산서 185쪽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2,600만 원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3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186쪽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입니다. 총사업비 2억으로 국비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1억 5,6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4,4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187쪽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입니다. 사업비 7,500만 원 도비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18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7,32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7쪽 본소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2,100만 원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사업 국비사업이 예산 삭감 후 필요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5,000만 원을 자산 취득비로 전환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삭감이 되어서 1억 7,192만 3,000원으로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이상길 위원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구입비. 이게 이제 2억을 요구를 했는데 국비가 2,200, 시비가 2,200 그런가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4,400만 남겨놓고 1억 5,600만 원을 감한 거예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사유는 뭡니까?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농기계,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농기계 운영에 있어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5년 연속 이걸 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3년 이상 계속 간 데는 감액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길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해 가지고 시상을 받을 정도에 5년 이상 시상을 받을 정도에 열심히 관리했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페널티성으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말이죠?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지침을 보면 3년 연속 받은 지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약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5년간 계속 1등급을 계속 받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농림부나 이런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이상길위원
다른 지역에서?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5년 이상 이렇게 받은 데는 이번에는 좀 자제를 하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도 안 준다는 거 또 도에 쫓아가서 항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아니, 1등을 했는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항의를 좀, 항의 방문을 했더니 그나마 2,200만 원이라도 지금 보내줬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 얘기를 물어봐서 과장님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했다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했네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알고 물어본 건 아닙니다. 하여튼 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코사인 곡선으로 하시든 좀 이렇게 2년 하고 1년은 좀 적당하니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하여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왜 이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궁금성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니 올해 또 열심히 해서 또 내년에 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내년에 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인센티브라고 해서 목재파쇄기가 1대가 2억입니까?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목재파쇄기는 4,400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지금 현재 2억 예산을 잡을 때는 대체 구입하는 품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저희가 2억을 잡을 때는 목재파쇄기 외에……
이상길위원
다수가 있는데 여러 기종이 있는데 지금 4,400만 원의 필요한 물품은 목재파쇄기다?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목재파쇄기가 지금 불을 예를 들어 고춧대나 이런 걸 소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목재파쇄기의 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4,400, 마침 또 목재파쇄기가 그 정도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해서.
이상길위원
과장님! 예산 지난번에 삭감 조정한 중에 지금 현재 목재파쇄기 그것도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와 있죠? 아닌가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다른 것이 돼 있고요. 목재파쇄기는 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구입 이 부분 180만 원이 감으로 됐는데 총액 기준에서는 다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임대사업소 선반 및 후문 설치. 이 부분은 언제 나중에라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요?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살려주시면 고마운데요. 나중에 추경에라도 또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어떤 여러 가지의 흐름을 봤을 때 장비가 왔어요. 그때 선반을 준비하거나 또 들고 나는 문을, 예를 들면 출입구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농가들은 그 기계는 와 있는데 빨리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그런 어떤 누수타임이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농장기가 꼭 필요하다. 임대 장비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
이주연농촌지원과장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김원심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원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7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2023년 전라북도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 내시 건입니다. 사업비는 단풍미인쌀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안녕하세요? 문화행정국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알았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오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사유로 불참하게 돼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도서관사업소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3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증액이 됐습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환경미화원 예산을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비 변경 내시도 아니고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이걸 왜 놓치셨습니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향경위원
더더구나 환경정비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도서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꼭 필요했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못 챙기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서향경위원
추경은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보통 추경에 오릅니다.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수정예산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 변경 내시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그것도 기간제 환경정비 1명에 대한 증액이에요.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그동안에는 환경미화원이 필요했는데 수시로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었고……
서향경위원
본예산에 세우셨어야죠.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환경미화원을 채용을 하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영
류태영문화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체육진흥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손연국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94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는 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도비 8,200만 원 증액, 시비 4,000만 원 감액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씨름선수단 우수 선수 영입비 도비 4,200만 원,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초등학교 태권도 대회 도비 4,000만 원 편성 및 시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