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제29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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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금을 포함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리고 어제 또 자료요청한 게 있을 텐데 질문ㆍ질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숙위원

학교 보건보조인력 배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장성숙위원

예산서 911페이지 보면 학교 보건보조인력 운영비가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88개교를 지원했는데 올해 그렇게 했는데 ’24년도에는 44교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로 세수가 좀 부족되어서 이렇게 지원 학교 수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이나 학교 교직원 및 안전에 관한 문제라서 되게 긴급한 그런 꼭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한 7월 달에 다른 대전지역에서 보건교사가 보건교육하러 간 사이에 보건실이 대체교사로 배치가 되면서 아기가 사망한 사건 아시죠? 초등학교 6학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900명 이상 해서 1100명 되는 학교에 배치하는 거잖아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것도 명수가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아무리 예산이 어려우셔도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준을 정해요? 이게 다 똑같은데 44학교로 줄인다는 게 그냥 예산 액수만 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업무 내용이 아니라.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우선 세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학교에다가 예산을 모두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고 이 예산을 전반기에 내려주고 후반기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는 먼저 시작을 하고 어느 학교는 나중에 시작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장성숙위원

우선은 예산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집행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느 학교는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되고 또 추경이 돼서 나중에 시작되고 그러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코로나는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이 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건강에 관련된 것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학생들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래서 88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88교에다가 예산을 똑같이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전반기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후반기에 추경이 확보되면 또 똑같이 내려보내면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88교에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잡아주신다는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장성숙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예산이 잡혀야지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44교는 본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44교, 딱 반이니까 본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추경 반영해서 또 후반기에 집행하고 이렇게.

장성숙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88개교를 했는데 44개교만 선정을 해서 하신다면 그 선정기준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학교 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어느 학교는 이게 배정이 되고 어느 학교는 안 되고 그래서 일하시는 교사분들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갈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88개교를 다 잡으셔서 처음부터 배정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러면 이것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위원

네, 논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현황을 받아봤거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장성숙위원

그랬는데 여기 정기검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내용이?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은 ’22년도에 처음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대상은 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어쨌든 폐 흉부CT를 촬영했습니다. 검사를 1849명이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한 분이 28명 됐고 또 ’23년도에는 ’22년도 수검자를 제외한 전체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1212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도 폐암 의심소견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이 한 9명 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어쨌든 희망자를 또 전체적으로 해서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은 받을 수 있게 했고요. 또 지금 앞에 의심소견이라든가 추가검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도 62명 정도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정기검진 그것 자체가 그냥 일반 엑스레이가 아니라 CT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검진할 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폐 흉부CT입니다.

장성숙위원

그러면 1849명이 다 CT를 한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리고 추가검진은 CT에서 나온 폐암 의심소견이 있으면 더 정밀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런데 ’23년도 보면 추가검진 인원이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3명 정도가 발견이 되었죠? 여기에는 확진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10월 달 보도에 나온 것 보면 3명이 확진이 됐다고 나왔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22년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폐암 확진자가 6명이고요. 그다음에 2명은 산재 신청이 승인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6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적관찰이 필요하거나 또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계속 검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이게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22년도 추가검진 예산은 28명에 300만원이 들어간 건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 들어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저희한테. 그것 맞아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추가검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숙위원

그건 알겠는데 ’22년도에 28명인데 3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인데 7300만원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문의드리는 겁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23년도에는, ’22년도에는 1차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중하다고 판단했던 분들을 저희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어쨌든 더 추가를 했고요. ’23년도에는 더 늘어난 이유가 그분들을 포함해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인원까지 검진비를 다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위원

아니, 예산이 조금. 이따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가검진이 ’22년도에는 28명으로 더 많아요. 그런데 3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3년도에는 9명이에요. 추가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7300만원이 들었다 그래서 1명당 811만원이 소요된 걸로 표시가 돼 있어서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어떤 검사를 더 했는지 문의드린 겁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전에는 추적검사만 했는데요. ’23년도에는 폐의 그 부위에 대해서 조직검사까지 들어가서 조직검사 비용도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 줘서 그렇게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숙위원

9명이 다 조직검사를 해서 발견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장성숙위원

그렇게 추가검사를 해서 이게 더 증액이 된 내용이네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성숙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가고요. 그렇다면 검진뿐만이 아니라 일하는 환경 같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서 환기 시 설비라든지 환기시키는 업무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잘돼야 되고요. 보호장구 같은 것도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어떠신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그것도 시급해서 필요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전에는 급식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조금 미흡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게 ’22년도부터 고용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조사해 보고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23년도, ’24년도는 급식 현대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같이할 때 환기까지 같이해서 반영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폐암 확진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것은 시급성이 있다고 봐서 먼저 또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23년, ’24년도에 한 87개 정도 그리고 또 내년도 급식 현대화 시설로 해서 한 10개 추가 예산, 97개교 정도를 우리가 모델로 개발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설 개선해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적합하다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는 ’25년, ’26년도에는 나머지 학교를 다 해서, 그래서 전체 급식학교가 한 474개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숙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대중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장성숙위원

아니요, 이것 한마디만 하고.

김대중위원장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장성숙위원

다른 시ㆍ도는 급식로봇이나 이런 것도 활용을 하는 데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급식에 관해서는 우리 학교교육국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장성숙위원

아니, 제가 제언을 한 거니까요. 그냥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학교 건물과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김종배위원

학익초 교사(교사)와 관련인데요. 학익초가 본관, 서관, 체육관으로 구성돼 있죠. 그런데 본관과 서관을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40년 됐습니다. 40년이 지나다 보니 건물에 수리하고 보수해야 할 곳이 많은데 또 그런 어려움 때문에 한계도 있고 여기 본관 바로 앞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러십시오.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김종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서관은 내년 7월쯤 건물을 해체하고 거기에 놀이시설과 정원시설을 꾸미는 걸로 되어 있죠?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본관동의 경우 교사 자체가 너무 낙후하여 여름이나 겨울철에 눈비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고 외벽의 경우 크랙 등이 생겨 낙석과 탈석의 위험이 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사실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관동의 경우 아직 계속 사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건물 내부 도장공사와 외벽 누수 방지를 위한 외벽 도장공사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관동은 1991년도에 해서 한 33년 정도 지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서관동은 현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 중에 있고 아마 내년 9월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 건물이 하나 학교에 들어서게 되고 기존에 사용했던 본관동은 한 33년 정도 지난 상당히 노후된 건물로 보여질 겁니다. 물론 본관동도 2015년에 화장실 개선공사 그리고 ’22년도에 내부 창호공사 그리고 ’23년도 올겨울에는 냉난방 개선공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겉모습에서 봤을 때 내부 도장공사하고 외벽의 발수공사가 필요할 거라고 사료되는데요. 특히 내부 도장공사는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로 돼 있고 또 외벽 발수도 역시 오래돼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병행된다면 기왕에 학교가 서관동을 새롭게 해서 지어진 상태에서 보다 더 쾌적한 교육환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종배위원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잿값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데 예정대로 진행 가능합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까지는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리고 외벽 개선공사를 해야 할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외벽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좀 경과되기는 했지만 드라이비트 학교 우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 사업 완료 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간단하게 몇 개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남중학교에 대한 질의인데요. 인천남중의 경우 교육 기자재 지원 요청 민원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의 수업과 관련한 필수 기자재로서 컴퓨터 운영체계 그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터, 대형모니터 등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남중의 기자재 신청은 ’24년도 지금 본예산에 사업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현여중 체육관 보수공사인데요. 체육관이 2009년에 신축된 걸로 돼 있는데 15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까 일부 적은 부분은 아마 보수를 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체육관 바닥 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용현여중 체육관도 역시 2009년도에 체육관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바닥 교체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경과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 바닥 교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기는 하나 그보다 시급한 학교들도 있고 해서 사업 순위에 따라서 아마 그 순위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으로 계획 순위는 지금 저희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 같네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종배위원

다음은 용정초등학교 옹벽 보수공사 건인데요. 학교 좌우 측이 도로예요. 도로이다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옹벽공사라든가 정비가 잘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학교 정면 쪽으로 보면 일반 주택가하고 접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들쑥날쑥합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계 측량과 옹벽공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계획은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부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약 한 5500 정도의 시설개선비를 투자해서 가설 형태의 블록을 세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자료에 사진도 첨부해서 드린 걸로 보여지는데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위험도는 낮기 때문에 현재는 1차적인 조치가 완료돼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당장은 지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종하

박종하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배위원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민의견 사업 반영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책자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3, 페이지는 1865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어저께 자료요구한 그 페이지입니다. 어느 분이 답하실 수 있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세요? 첫 번째 33억이죠, 학생 해외연수 추진?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해외연수 추진은…….

인교

이인교위원

어느 분이…….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인교

이인교위원

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답변…….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이미영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요구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3년간 계획 잡았죠?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해외연수를?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해외연수는 주민의견 사업이고 저희가 총괄부서…….

인교

이인교위원

잠깐만요. 주민?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주민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주민참여 제안사업에 해외…….

인교

이인교위원

제안을 누가, 어디서 받았냐는 얘기예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한 건수가 금년에 9건이 해당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하는 학생 해외연수 세계로 배움학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우리 조정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민참여라는 건 학부모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한테 제안을 받습니까?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부모일 수도 있고요. 일반 시민의 경우도 있고 또 단체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인교

이인교위원

해외연수는 어느 계층에서 제안한 사업이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학부모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인교

이인교위원

몇 분 정도가 어떤 여론조사를,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 제안내용은 저희가 추정하건대 영종지역에 계신 학부모님으로 추측이 되고요.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 해외교류, 오고 가고 또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학생들 교류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는 제안도 받았지만 제안을 해서 저희가 학생교류 예산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자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보다 범위가 넓은 게 교육주체 참여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마침 그 부분을 제안을 하셔서…….

인교

이인교위원

조정관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쭐게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의 규모겠죠,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있는데 예산이 과다했을 때는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은 적정한 예산이다라고 했을 때는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연수 자료요구한 것을 쭉 보니까 뭐 다양합니다. 미국에서부터 일본, 싱가포르, 여러 나라를 가는 데 올해만 33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에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가상승분에 뭐 해 가지고 더 들어가겠죠. 내년에도 184명ㆍ184명 거의 인원은 대동소이한데 한 해에 3000명씩.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이 3000명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코로나 이후에 해마다 3000명을 보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실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학생도 많고 좀 체크해 보니까, 필요한 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선발하는 기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조정관님의 사업은 아니겠죠.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안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집행을 했겠죠, 그렇죠?

석형

유석형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동아시아교육원 원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죠. 여기 보면 선발하는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공정하게 하겠다, 코스는 어디어디 가겠다 해 가지고 했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이 인원이 이렇게 다 가야 되나요? 한 해에 3000명이에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 3000명은 온라인 국제교류와 국내연수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온라인 쪽은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워낙 자료를 빨리 갖다 주셔 가지고 제가 다 읽지를 못했어.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온라인 교류는…….

인교

이인교위원

지금 저기 보이는 역사ㆍ평화 에듀투어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니요, 온라인 국제교류는 글로벌 리더스쿨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228명하고 99명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온라인 국제교류는 150명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150명. 나머지는 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그다음에 콜롬비아랑 메타크루원정대라는 온라인 교류가 있는데 이것은 50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50명하고 그다음에?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콜롬비아와 온라인 교류하는 사업에 50명이 추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ㆍ해외 학교 간 온라인 수업 교류가 1769명이 온라인입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원장님 직접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이 몇 명이에요, 3000명 중에서 누구는 온라인, 누구는 직접 외국으로 나가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2000명 정도는 온라인 교류가 되고…….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1000명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인교

이인교위원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습니까? 우리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할 때 1억 전후예요, 1억 전후. 아무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해외연수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것을 저는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이게 추가로 교육 군ㆍ구 사업 127명이 또 추가된 인원인데 이 사업은 저희 원에서뿐만 아니라 전 기관의 모든 사업들을 저희가 총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양하고 골고루 선정이 되도록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 또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게 여행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보다 철저히 또 안전을 고려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여기 보면 선발할 때 지역, 계층, 학교 다 배려를 하겠다. 그것 또 심사위원회는 몇 분 계세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위원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수…….

인교

이인교위원

몇 분이에요, 몇 분?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연수 운영계획에 있어서 사업에 따라 7명이 될 수도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교육청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다 외부인원들인가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교육청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일선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교감선생님들이실 수도 있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자, 이게 33억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33억의 예산은 많은 예산이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배움과 성장이 일어난다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UN을 갔다 오고요. 어떤 학생은 일본을 가고 싱가포르도 가고 여러 계층들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UN에 가는 학생들은 올해 아이들이 SDGs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포럼을 해서 1차 UN SIDE포럼을 몽골에서 아이들이 개최를 하였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다른 시ㆍ도는 굉장히 많이 가는데 전라남도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해외에 간다고 알고 있고요.

인교

이인교위원

그 자료를 2시 이전까지, 2시 회의 전까지 타 광역시ㆍ도 사례 있죠?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타 광역시 사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교

이인교위원

아니, 지금 대답을 하셨잖아요. 전라남도 것이 있으면 전라남도 것을 주시고 서울ㆍ경기 그다음에 타 광역단체들 이런 사업을 한 게 있나 없나 해서, 안 그러면 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갖고 오세요. 우리가 형평성이, 우리 인천시만 너무 튀는 거냐, 아니면 타시ㆍ도도 이러는데 우리가 너무 늦었다. 본 위원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게 그런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아마, 저희가 또 많게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타시ㆍ도는 이렇게 한 기관에서 모든 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총괄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는 인천형…….

인교

이인교위원

자, 어찌 됐든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종료하면 누구한테 시켜서든 타시ㆍ도 광역단체들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찬성 못 합니다.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타시ㆍ도 사례를 정확하게 저희가…….

인교

이인교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라남도는 더 많다고 바로 즉석에서 답변하셨잖아요.

김대중위원장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인교

이인교위원

좌우지간 꼭 그 시간까지, 2시 이전까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 잡을 때는 원래 다 그런 것 검토하고 사례 다 비교분석한 다음에 사업계획 다 잡고 하는 것 아닌가요, 원래?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이미영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이 사업이 학생들이 중복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또 인천에서 출발해서 인천을 바로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 것 아는데요.

미영

이미영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총괄하기 때문에 다 모아놓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 예산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타시ㆍ도에서는 이렇게 총괄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위원장

하여튼 취지 좋은 것은 알겠는데 타 사례나 이런 것을 다 비교분석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이것 한번 해 봅시다.’ 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대중위원장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위원

지금 당구대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 다운스토리 있잖아요. 다운스토리 수의계약 체결 시 비교견적하고 그리고 물품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만약에 물품선정위원회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어떤 회의록 자료 조속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안녕하세요?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저께 혹시 언론에 나왔던 건데 지금 보면 학교 등하교도우미 단톡방에서 “다 죽일게요.”라고 하면서 혹시 그런 협박의 글 올라온 내용 보셨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봤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게 인천의 서구에 있는 K초등학교라고 나왔는데 학교를 밝히기는 그렇고 지금 이런 협박성 글이라든가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어제 언론보도된 사항은 학부모, 어떤 학교 내에 단톡방에서 올라와서 여기에 초동에 경찰이라든가 또 교육청이라든가 또 학교 관련 사항이 전파가 공유돼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또 수사해서 어쨌든 검거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등하굣길을 통학로 조성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은 사실 하기는 어렵고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등하굣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주의 그런…….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왜 이게 진짜, 물론 살해성 협박의 글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런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물론 이게 경찰 소관의 사무 업무기도 해요, 맞죠.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경찰이 뭐 이것만 관여해 가지고 아이들 등하굣길이나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과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무런 방안이 없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아무런 방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2월에 시청 또 지자체ㆍ경찰서ㆍ도로교통공단ㆍ교육청 해서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학교 내부에서는 스쿨버스 아니, 워킹스루버스라든가 해서 안전하게 학교까지 진입할 수 있는 통학구역 내에 학교 자원봉사라든가 안내도우미 이런 부분도 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이 협박성 글 올린 당사자는 검거가 됐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검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검거가 됐고 해프닝으로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요즘 워낙에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묻지마 사건들부터 해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냥 칼질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이런 사건ㆍ사고에 노출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랐던 게 아니라 이게 1개 업체가 어쨌든 간에 계약하려고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제품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어 있는 건데 맞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물품선정위원회는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는 궁금했던 게 어제 질의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게 당구테이블이죠, 당구테이블을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 있는 회사가 하나뿐이 아닐 텐데 왜 한 군데 업체에서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맺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라 당구테이블을 세 가지의 제안을 놓고 거기서 당구테이블을 선정하는 그런 선정위원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스럽고 의아스러워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한 업체만 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을 맺게 된 거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뭐 책걸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규

석정규위원

보통 이런 학교 교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업체들을 하나, 둘, 세 개 혹은 네 개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교재를 선정하죠? 그런 학생 책을 발간하는 교재사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구테이블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업체들을 두세 군데 업체를 놓고서 거기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어디 업체가 좋다라고 해서 선정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니,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렇게 물품 선정할 때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게 비교우위가 있는지를 선정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일 경우에 있어서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한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수의계약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로 선정이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그런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견적을 통해서 비교해서 선정하고 이런 것들이 물품…….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점은 뭐예요? 여성기업을 먼저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맺는 기준과 또 그렇지 않고 여러 업체를 두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정규

석정규위원

학교가 할 부분이에요?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인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선정을 할 때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규

석정규위원

선정할 때 업체가 전혀 없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어떤 물품에 대해서는 그럴 경우도 있고 ‘여성기업을 우선구매하라’는 조항도 있어서 학교에서는 여성기업을 우선으로 할지 그렇지 않을지.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이해는 해야 되니까. 지금 당구테이블 설치 업체는 입찰이 들어온 혹은 그런 제안이 들어온 업체는 거기 한 군데뿐이었다. 그래서 그 업체만을 두고서 제품을 논의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규

석정규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시는 사항이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보면요.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보면 이게 다 ‘1인 수의’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1인 수의’라고 해서 나와 있고 다 모든 계약체결한 업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면 거기 타 견적 여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타 견적을 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시면 계약 방법에서 ‘1인 수의’ 해서 ‘1인 수의계약 사유 여성기업’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견적은 받아서.

정규

석정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재량이고 어쨌든 여성기업으로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제품 선정을 한 거다라고 지금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별로 안 남아 가지고요, 또 다른 질의가 좀 있어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일단 그렇게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천시 소유의 도서관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위탁관리하는 부분 있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몇 군데가 있죠, 혹시?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위탁관리하는 데요?

정규

석정규위원

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지금 공공기관 도서관은 저희가 8개가 있고요.

정규

석정규위원

도서관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직속으로 8개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8개가 있는데 직속으로 8개 있고. 혹시 그러면 이게 인천시 건물을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관리를 받아서 위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주안하고 계양하고 연수 그렇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운영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관리도 하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건물 관리도 저희가.

정규

석정규위원

건물 관리도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하는 거죠.

정규

석정규위원

맞아요, 맞습니까?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정규

석정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천시 건물이기는 하지만 거기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의 물론 운영이라든가 관리도 하지만 건물에 대한 그런 시설 관리도 교육청에서 다 맡아서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위원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은 세계시민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인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입ㆍ세출 예산서 1번 176페이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학생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시청에도 평생교육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도 프로그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예산이 3000을 최소 금액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1000만원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강사료가 기본 20만원, 초과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세계시민교육과에서 변호사강사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강사를 예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변호사 기준 강사료 금액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책정하신 연유가 뭔지 아니면 더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학생 문화예술 용역계약서 등 작성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세웠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고료라든가 특별강사료 해 가지고 기본이 20만원, 초과가 15만원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아마 특별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단비위원

저희가 이 금액으로 충분한가요? 저는 인천시청에서 변호사로 강의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모자라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저희가 총 20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네, 강의료 증액이 필요하시면 이번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서 한번 확인하고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김석봉교육역량지원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당구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왜 당구죠?”라고 질의를 했고 왜 학교마다 5000만원인지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회사에게 업체를 지정해서 선정을 하시지요? 맞지요,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단비위원

그런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는 수의금액 한도가 5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단비위원

5000만원으로 학교에 교부했을 때 이미 여성기업을 예정하신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구대대 이것 비교표를 받아봤는데요. 제가 여기 당구대대 특히 국제식 대대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면요. 인터넷에서 당구대대 비용이 500만원에서 1770만원 정도로 검색이 됩니다. 모두 다 세계당구연맹에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용한 대대들이고요. 금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연도, 연형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 비교자료를 보면 국제식대대 중에서 가장 높은 대대들만 지금 비교표가 나와 있고 마치 1360만원짜리를 선정할 수밖에 없듯이 자료가 되어 있어요. 더 비싼 것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500만원짜리라든지 뭐 600, 700만원짜리가 대개 한 600~800만원 정도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그런 대대들은 전혀 비교표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어제 답변하실 때는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석정규 위원님이 요청을 하신 회의록을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업체에서 보낸 3개 또는 2개의 당구대대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번 제품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면 저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시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문제가 이렇게 선정하지 말라고 수의계약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 않나요,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할 때 경쟁입찰이나 다른 것보다는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비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제 5000만원이 왜인지 조금 궁금했는데 질의는 안 드렸는데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하려고 5000만원을 딱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자료를 볼 때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이 당구다이 검색을 해 보니까, 당구대 검색을 해 보니까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저렴하게 그러니까 가격은 다 똑같아요. 가격은 다 똑같지만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만약에 내년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붙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좋은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단비위원

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김용희 위원님도, 이런 게 발견이 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시고 경쟁입찰이 필요한 곳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현재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단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정규

석정규위원

질의 아까 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보면 학교시설 개방확대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편성되어서 그 예산안에 따르면 인천교육청은 운동장과 시설개방이 어려운 학교에 20억을 편성해서 우리 학교의 그런 시설들을 개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예산에서 혹시 직속기관 시설개방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나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제가 예산안을 잘 못 봐서 그런지 그 예산안 보니까 없는데 혹시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 예산의 필요성과 혹시 시설 개방에 대한 향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고 이용을 원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이 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라든가 뭐 체육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저희 교육청에서 많이 노력했고 또 ’23년도에도 한 22억 예산편성해서 운동장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도 했었고요. 또 체육관도 마찬가지고 ’23년도에도 노인인력 개발사업까지 포함해서 교당 한 2명씩 해서 한 6교 12명 배치했었고 ’24년도에도 한 12교, 한 24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방한 노력으로 우리가 한 71.9% 정도를 개방했습니다. 그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안 때문에 많이 저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38.5%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시설 개방에서는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24년 본예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직속기관의 시설개방은 사실 예산편성이 없고 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직속기관 시설 개방에 대해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에도 협력관계 형성을 위해 한번 노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그런 것, 학교시설 개방이 우선적으로 우선시되어야 되고 대부분은 학교시설 개방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이용 뭐라 그러지, 실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돼 가지고 개방을 안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거고. 그런데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직속기관도 보면 우리가 크게 시내에 있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물론 도서관도 이렇게 직속기관 범주에 들어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개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주차장은 도서관 이용시간 외 야간에는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죠, 아닌가요? 지금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일부는 그렇게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주차장 이용 수요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도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분들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들어주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시설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직속기관에 있는 시민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개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만

전윤만교육행정국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석정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위원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한 게 아직 안 와서 이따가 그것은 추가질의로 하고. 자료를 보니까 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당구연맹이 협약을 했죠,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용희위원

그렇죠, 협약을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미지를 뭐 이렇게 다 통일했나요? 무슨 이미지까지 다 똑같네요, 아예. 거기서 이미지를 교육청에서 내려줬나요, 아니면 당구연맹에서 내려준 건가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김용희위원

그리고 만수초등학교 국제식대대 협의내용을 보면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하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인천시교육청 주문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을 우선선정’ 그래서 L3C 판테온이 선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교육청에서 디자인을 선정해 줬나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김용희위원

그러면 왜, 이것 무슨 뜻이에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그러니까 초ㆍ중ㆍ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체격이나 이런 것들에 맞도록 그렇게 다이를, 대를 그렇게 한 것은 있어서…….

김용희위원

아니, 지금 이것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거의 다 똑같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대 사이즈가 다 틀리다고요? 국제규격에 맞는 사이즈가 다 똑같은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학생의 체형에 맞췄다고요?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요청했다 그러면 그런 거지 어느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희위원

아니, 이렇게 허점이. 사실 지금 보면 이게 허점 투성이예요. 지금 물품선정위원회 이것 다 봐도 솔직히 말해서 있잖아요. 진짜 그냥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회의를 개최한 느낌. 그래 가지고 지금 결론은 딱 그냥 나요. 여기 회의진행 내용 보면 이게 무슨 어차피 선정은 그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것 보니까 국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미지가 너무 다 똑같아요. 지금 이미지 봐 봐요. 이 학교도 이 이미지고 이것도 지금 색깔이 이래서 그러는데 이것도 이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가격에 이 똑같은 회사들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서 제일 싼 게 1100만원대예요. 이것 보면 당구연맹 협약을 했고 여성기업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원에 정확하게 딱 맞춰놨고 그리고 인천시교육청에서 디자인이 적용 가능한 모델로 우선, 나머지는 적용 가능한 모델이 아니었던 거네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김용희위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때도 제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렇죠?

충열

유충열학교교육국장

네, 이해는 됩니다.

김용희위원

진짜로 우리 학생들, 학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 누출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면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성공시대잖아요. 그렇죠? 사업자성공시대입니까? 진짜 이런 것, 저 진짜로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 전수조사 다 했어요, 지금. 하반기 때 교육위 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일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