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입총액은 전년 대비 5632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179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보전 징수교부금 4억 원은 농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과 지자체가 교부받는 금액입니다. 다음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억 3100만 원은 농지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계속 소유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다음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은 산지전용 후 변경절차 없이 현장 시공을 하는 등 산지관리법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다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000만 원은 산지전용허가 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맨 하단 국고보조금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비는 계속 실시해오고 있는 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4567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5079만 5000원입니다. 다음 6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허가과 세출총액은 전년 대비 1억 4497만 1000원이 감액된 6억 3632만 1000원이 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허가과와 읍면동에 근무할 농지대장 일제정비 11명, 농지이용실태조사 16명의 인건비로 전년 대비 629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323만 1000원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처분대상 농지 감정평가수수료는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하여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하는 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농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를 위해 읍면과 동지역 12개 농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위원수당으로 2023년도 위원회별 월평균 1.2회 개최횟수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감액된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개량 조사 및 검사비 320만 원은 의심농지 시료채취와 성분검사비입니다. 마지막 679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2200만 원과 중간부분의 주택설계비 지원 기타보상금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2024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76페이지에 보면 농지보전 징수교부금이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022년 9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3회 추경 때 우리 징수교부금 수입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4억 70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8%에서 12%로 증가했고 2024년도 당초예산도 그렇고 그 전년도 예산도 4억 계속 이렇게 똑같이 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이나 5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게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세입추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올해 4억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 올해는 4억 7000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농지전용 건수가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보면 한 18%에서 20% 정도 감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는 4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 4억의 수치는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나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7000을 늦게 추경을 했는데 내년에는 4억으로 출발해서 중간에 저희들 평가를 해가지고 바로 바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농지건수가 20% 정도 감소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지전용허가 건이 전체 한 18%에서 20% 정도 감될 걸로 올해 전체적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건수는 적어도 또 면적 대비 나가기 때문에 면적이 큰 건수가 들어오고 나면 또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 총괄적으로 감안을 했는데 하여튼올해도 계속 저희들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더 늘어난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바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18%에서 20% 감소한다라는 예상을 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9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31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소규모수도시설 위탁관리에 31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56억 97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72억 7743만 8000원보다 16억 6772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위탁관리에 1억 71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5억 25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물 관리에 13억 86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62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마을상수도 이용주민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요구 증가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용이 늘었습니다. 중간부분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2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비 노후화 및 교체시기 도래로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담체 교체 외 13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312억 68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49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 운영 경상적경비로 61억 7094만 4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22억 96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환경기초시설 자본적경비 집행을 위해 1억 9062만 6000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158억 8661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67억 2368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6억 7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3억 4719만 7000원보다 22억 6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88억 7099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에 신설공사수입, 개조공사수입을 합하여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입, 기타영업수입을 합하여 1억 15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을 합하여 25억 2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에 5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245억 266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374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에 6억 4000만 원, 미수금 과년도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부터 특별회계 예산에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품목별 예산구조에서 사업별 예산구조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는 지속가능한 상수도 유지관리와 미래지향적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과 2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와 깨끗한 하수처리시설 구축을 위해 7개의 정책사업에 14개의 단위사업과 32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86억 7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63억 4719만 7000원보다 22억 60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에서 689페이지까지 정수운영관리는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공무직 인건비, 재료비, 연금부담금을 합하여 50억 705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중간부분부터 691페이지까지 상수관망 관리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관망관리 공무직 인건비 등 25억 885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부터 692페이지까지 상수도급수 추진사업은 상수도 신규 급수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무직 인건비 등 17억 941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하단부부터 694페이지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는 원활한 검침업무와 요금징수 업무를 위한 사업으로 요금 민원 및 검침 공무직 인건비 등 8억 12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 하단부 효율적 공기업운영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등 70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 행정운영활동은 상수도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 19억 1626만 1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66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자본예산부분입니다. 효율적 검침관리에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와 당직실 비품구입을 위해 6억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처리시설 관리에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 가압장 펌프교체를 위해 2억 471만 원, 노후된 교동정수장 정비를 위해 국비 50%를 확보하여 4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페이지 하단부터 702페이지까지 상수관망 정비에 급‧배수관 정비 및 노후관 개량을 위해 32억 4000만 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5억, 무안 동부배수장에서 서부배수장 유리섬유복합관 교체 7억 원, 초동 명포, 대곡마을 유리섬유복합관 교체를 위해 도비를 확보하여 10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위해 수자원공사 위탁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하여 5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하단부부터 703페이지까지 지방상수도 공급확대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사업을 위해 11개 마을에 58억 원, 산내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 포함15억 원, 삼거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포함 10억 원, 실시설계용역비 4억 원, 신규급수공사 GIS 테이터베이스 구축 4000만 원, 상수도 배수지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51억 3667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565억 3213만 2000원보다 113억 95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의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수익은 63억 8803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6219만 1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이자수익은 1억 6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은 89억 156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372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 전입금 61억 7094만 4000원, 낙동강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등 27억 44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241억 133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2억 1296만 5000원보다 150억 9965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15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79억 2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9억 1430만 9000원, 낙동강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1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페이지 원인자부담금수입은 20억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은 22억 967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원, 전년도보다 13억 3617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수금은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8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1억 3667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565억 3213만 2000원보다 113억 954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5억 1505만 3000원으로 14억 159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104억 986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요금부과 관리에 지하 무선원격시스템 설치로 인하여 하수도 검침업무대행을 6개월 축소 계획함에 따라 하수도 검침원 활동지원비는 15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 인건비는 하수도 업무 종사직원의 급여 등으로 8억 206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본경비는 1억 52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부담금전출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은 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발송을 상수도에 위탁 처리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 2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336억 2162만 6000원으로 128억 114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은산, 남전, 조음지구 하수관로 정비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14페이지까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죽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등 9개 사업에 8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시침수예방은 삼문배수분구 중점관리구역 실시설계 용역 외 2개 사업에 93억 7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도개량사업에 33억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에 21억 1000만 원으로 총 5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는 신생동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입설비개량 등 12개 사업에 31억 7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자본적 전출금으로 총 1억 90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계량기 설치사업은 무선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추진에 따라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하단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10억 6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2000만 원 증액하였고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은 43억 2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페이지 예비비는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 일반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261번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1억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869페이지에서 871페이지까지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이월내용입니다. 일련번호 1번에서 9번까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등 9건 사업에 대해 107억 8751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일련번호 10번부터 39번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등 30개 사업에 108억 7595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준공시기미도래, 추경 시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이행 등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예산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과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701페이지 효율적인 검침관리를 위해서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설치사업에 2023년도10억 6600만 원, 그리고 내년도에 6억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수도검침원이 약 한 11명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선검침사업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침하고 있는 전수가 전체 3만 2400전 정도 됩니다. 현재 검침원 11명이 현장검침, 원격검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1인당 현장검침은 1500전, 그리고 원격은 1400전 정도 됩니다. 내년에 검침원 11명 중에서 한분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하시는 그분의 몫을 나머지 열분이 현장검침을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원격으로 대체하고 자 하는 내용이고 그다음 신규급수가 한 2500전 정도 내년에 더 신청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급수부분에 대해서도 신규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원격검침기를 바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한분이 퇴직을 하게 되고 결원이 되고 신규로 추가로 해야 될 2500전 정도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공무직 전환이 되었고 또 열한 분 중에 10명은 계속 앞으로 정규직으로 고용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약 4억 800만 원 연간 인건비가 책정되어 지불하고 있는데 그래도 인건비보다 조금 많은 10억이 넘는 예산, 6억이 넘는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제고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09페이지. 아까 설명을 하수도요금 부과 관리에 하수도 검침원활동지원이 6개월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검침업무를 계약에 의해서 두분이 지금 현재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수도 부분에도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6개월 상반기에는 인력으로 검침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무선원격으로 검침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6개월만 해도 된다, 예산편성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입에 관해서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금 및 이자수입입니다. 일단 예산서 685페이지에 보면 예금이자수입이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 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8000만 원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3회 추경 때 보고를 과장님 얼마로 했습니까?

예. 6억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전체 수입이 386억 정도 되는 데서 0.5% 정도 되어 가지고 2억밖에 편성 안 한 이거는 예산추계를 조금 과소 추계를 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는 게 이자발생이 올해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내년에 만기기간이 도래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때 되면 그 일부분은 정기예금 기간을 자금사정을 고려해서 기간을 정해서 또 다시 예금에 들어가고 하는데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1개월, 6개월은 내년 연내에 또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2억 외에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당초예산은 2억을 편성했지만 올해처럼 결산추경까지 가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자율하고 이런 걸 반영해서 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예산이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내년도 이 예산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되면 또 제가 볼 때는 늘어날 것 같아요. 아까 보고 맨 마지막에 명시이월도 된 사업들도 있었고. 그런 예산들이 예금이자가 요즘 낮은 편이 아니니 지금 이것 계산 때려 보니까 0.5% 밖에 안돼요, 2억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서 70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도 여기는 조금 더 심합니다, 여기는. 전체 총 사업비가 451억 3600만 원인데 여기는 1억 6000밖에 안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3회 추경 때는 제가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결산추경이 되어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여기는 0.3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자가. 이런 부분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처럼 세입추계를 할 때, 다음 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설 쪽으로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께서 보면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 예금추계에는 좀 소홀함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정확하게 해주시고다음 번 2025년도 예산서를 만약에 발행을 하게 된다면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분 조금 현실에 가깝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691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난해,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급수계량기 교체사업 부분들입니다. 이게 한 5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우리 밀양시가 검토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빨리 최종 결정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이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같은 예를 들면 계량기 중에 금액이 20만 원대가 있고 12만 원대가 있어 가지고 이걸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이렇게 하느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의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지역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한 2년 정도하고 나면 굳이 우리가 비싼 걸 밀양 지역실정이 어떻게 달라가지고 꼭 이걸 써야 된다는 이런 기준이 섰는지 안 그러면 가능하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충분히 싼 것도 인근 지자체 비교해가지고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그 부분은 원격검침은 아니고 노후계량기 교체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격검침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도입한지가 한 2∼3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시에 제 기억으로 답변드리기를 여러 회사 제품을 혼용해서 써보고 사후관리, 유지비용 그다음 통신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험상 한 2∼3년 정도 시험가동을 거쳤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이라든지 성능, 통신율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 도입되는 원격검침시스템 제품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시가 사업부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어떤 거냐는 겁니다. 지금도 검토 중입니까?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사업까지 예산편성된 부분은 이미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답변과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는데 내년부터 할 것 같으면 지금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내부 검토결과가 나왔는지 안 그러면 아직 도 연말까지 안 그러면 1월 달까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내년도사업은 2월 달에 시작한다든지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본 경험상으로 제품마다 장단점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결재라든지 이거는 아직 정립이 되지 않았지만 구상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서류화 문서화 되면 필요하시면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 동안 과장님 말씀처럼 충분히 검토가, 실용적인 검토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 702페이지에 보니까 유리섬유복합관 교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이게 470억, 47억입니까? 47억에서 40억이 줄어들고 7억만 올해는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것 거의 교체가 다 되어 가는 실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관내에 화이바관 유리섬유복합관 관로가 매설된 게 한 47km 정도 되는 데 그중에 한국화이바에서 나온 수도관으로 나온 모래층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교체가 내년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 올글라스라는 재질로 된 그런 화이바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고 예산자료에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 해서 초동 명포에서 대곡마을간 1.25km 10억 정도 예산을 도에서 신청해서 최초로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래층은 거의 다 되었고 올글라스도, 올글라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올글라스는 다 교체하는데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1㎞ 정도하는데 사업하는데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나머지 구간 최단기간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과하는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연간 조금씩 조금 씩 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하영삼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5페이지 예산총괄표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전년 대비 30억 1860만 원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행사업수익은 전년 대비 29억 5575만 7000원이 증액된 240억 4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탁자산보조금수입은 전년 대비 628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29억 5575만 7000원과 자본예산 6284만 3000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총 30억 1860만 원이 증액된 252억 3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예산입니다.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예산은 전년 대비 29만 원 감소된 5억 25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로는 사업예산에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740만 원과 하단부분 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300만 원, 그리고 67페이지 하단부분에 캠핑장 볼거리 제공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일반재료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고산습지 생태관광센터 운영예산입니다. 24년 신규수탁 예정시설로 7억 622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체험시설 해설보조, 매표소, 안내데스크, 고산습지센터 관리보조 등 총 8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961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971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지급수수료 3464만 원, 임차료 1464만 원, 광고 선전비 2500만 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4338만 1000원 등 총 4억 399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공영주차시설 운영예산입니다. 내년도 신규수탁예정인 밀양역광장 주차장과 삼문공영주차장 운영경비로 77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6433만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도시환경팀 예산입니다. 도시환경팀은 일반행정과 맑은물관리센터, 밀양 하수연계처리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팀 예산은 전년 대비 6383만 9000원이 감액된 70억 10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약품비 2억 300만 원 증액과 수선유지비 5억 900만 원 증액 등 전년 대비 6억 584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 하수연계처리시설 운영은 약품비 6812만 원 감액과 수선유지비 5억 5790만 원감액, 동력비 8565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년 대비 5억 403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밀양 맑은물관리센터 공통 관리운영에 인건비 3997만 6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361만 4000원, 그리고 수선유지비에 2240만 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1억 5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행정운영활동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1374만 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9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도시환경팀 자본예산입니다. 시설개선 정비사업은 전년도 추진사업 종료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1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 안전보건사업에 측정기 및 안전물품 등 구매로 전년 대비 271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지역환경팀 예산입니다. 지역환경팀은 하남, 삼랑진, 무안 맑은물관리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244만 9000원 증액된 11억 1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은 수선유지비 5156만 원과 동력비 4362만 9000원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93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삼랑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은 일반운영비 741만 4000원 감액과 수선유지 비 666만 원 증액, 동력비 2299만 3000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222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입니다. 무안 시설 운영예산은 수선유지비 1928만 원과 동력비 1507만 8000원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34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지역환경팀 자본예산입니다. 시설비 23년도 사업완료로 3300만 원 감액과 자산취득비 5871만 4000원 증액으로 전년 대비 25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871만 4000원은 센터냉난방기 설치와 이동식 계측기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입니다. 나노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은 연간 운영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8567만 3000원 증액된 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 약품비, 동력비에 증액된 사유로는 2023년 5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8개월분 운영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환경기반팀 예산입니다. 환경기반팀은 일반행정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측정분석실 등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환경기반팀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184만 4000원 증액된 9억 9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관리에 일반운영비 4435만원, 그리고 수선유지비 8320만 원 증액과 동력비 1353만 9000원 감액 등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20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운영예산은 인건비 2988만 2000원 감액 등으로 전년 대비 30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측정분석실 운영예산입니다. 인건비 2864만 3000원과 약품비 4000만 원 신규 편성 등 전년 대비 706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분에 일반행정 운영관리 예산은 부서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282만 5000원과 부서업무비 420만 원 신규 편성에 따라서 총270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운영에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과 안전보건을 위한 필수 물품 구매를 위해서 18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과장님하고 예산실장님하고 기획감사당관님 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관계되는 부서를 불러서 그렇게 회의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생각의 차이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생각의 차이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잘못된 것 같으면 잘못된 거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해야 되지. 의회 입장에서 예를 들면 다른 데 행정과 인건비도 9월 달, 10월 달 줄 것도 다 편성하면서 기본적인 동력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걸 서로 입장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라고 여기서 답변하면 다 그러면 심의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과장하고 국장하고 불러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는데요. 다 생각의 차이인데 그럼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입니다. 기준에 잘못되었으면 그 부분들은 사정이 예를 들면 집행기관의 사정이 그런 거는 우리가 플러스 알파적으로 조금 더 이해를 해준다 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생각의 차이라고 답변하는 그걸 어떻게 제가 보고 있겠어요. 기준이 예를 들면 지금 9월 달, 10월 달에 지출될 것도 행정과, 기획실에는 편성 다 되었습니다. 힘없는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편성 해놔놓고 다음에 또 6개월 한다. 조금 전 우리 박진수 위원 말마따나 사업을 예를 들면 6월 달에 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하나 빼는 한이 있더라도, 빼가지고 기본적인 건 다 편성이 되어야죠. 그걸 뒤에 상하수도과장 앉아 계시지만 상하수도과장도 그런 부분들 협의하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했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이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어쩔 수 없이 그랬고. 의회 의원들은요 집행기관의사정을 보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의 시각으로 집행기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 이 자리에 와서 답변하실 때 정말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셔 가지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봐도 지금 의회를, 이런 예산편성 한다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 사항이고 이 예산서를 지금 심의해야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된다, 의회가 지금 보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위탁을 다 드려놓고 예산은 주지도 않고 필요경비까지도 주지 않는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위탁을 주지 마십시오. 모든 시설은 다 공공위탁 다 줘 놓고 예산을 주도 안하면서, 필요경비도 지금 예산에 편성도 하지 않는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앉아서 예산심의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정말 밀양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허홍 위원님 말씀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교부세라든지 세수가 감소된 상태에서 사업비에 대해서 할 때 사업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협의를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이번 202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을 저희들이 500억 이상 당초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많고 예산 재정규모는 작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추경이라는 그런 계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산편성의 기준에 어떤, 사업을 보면 저희들 급한 것 일단 이런 것 우선 순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했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담당관님한테 전하는 말씀 이해를 못하십니까? 필요경비를,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필요경비, 기본경비는 다 지급하고 위탁을 줬으면 다른 예산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다른 과 하나의 예산을 1개 급하지 않는 사업을 줄여서라도 필요경비를 주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는 걸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요구하는 것 이해가 안가십니까?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2페이지에 한번 보니까 하단 중간부분에 보면 고산습지관리 수입해가지고 1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거는 4억으로 올라왔습니다, 4억. 그리고 11월 의원간담회 때 예상수입은 14억을 잡았고. 14억에서 환경관리과는 4억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는 데는 수입이 1억 8000 이것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태관광센터는 처음으로 내년부터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당초에 용역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 8000부분들은 당초에 우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계를 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결과 우리가 19만 3000명을 용역결과에 온다고 보고 거기에서 당초다 보면 당해연도는 또 시범운영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운영하는 쪽으로, 정착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한 18% 정도를 잡아서 입장료 5000원 곱하기해서 한 1억 8000을 잡은 것 같고 그다음 우리 운영시점이 다 와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추계를 또 하지 않습니까? 추계를 하다보니까 한 8만 명, 천문대를 비교했을 때, 유사시설을 비교했을 때 8만 명을 가정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래서 입장료 5000원 해서 이 4억으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한달도 안 지난 사이에 14억, 4억. 여기는 1억8000. 그럼 환경관리과 4억짜리를 1억 8000으로 줄여야 됩니까? 입장료수입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 어차피 추계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정도운영을 하다 보면 정착하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이용객 현황이 나올 거고 그전에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계획이고 추계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 추계를 하면서 가장 유사시설을 비교하다 보니까 천문대 같은 경우 8만 정도 보고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마 4억으로 된겁니다. 당초에 1억 8000하고 4억하고 차이나는 부분들은 추계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료수익을 용역을 맡긴 곳이 시설관리공단 따로 맡기고 환경관리과 따로 맡기고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죠?

전부 다 환경관리과에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이 예산추계를 잘못 놓았다는 거죠. 맞죠?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추계는 당초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계를 한 거고 그다음 당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대로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그 19만명의 18%를 잡다보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그게 1억 8000이고, 그리고 지금 콘텐츠도 만들어지고 운영의 어떤 시점에 오다 보니까 추계가 아 8만 정도 잡아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리랑오토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수입을 보면 약 한 4억 3000만 원 수입에 예산편성된 게 5억 25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면 적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는 데 이 신규사업 내용들을 보면 약 5건이 있는데 활성화행사, 그리고 특히 우리 1회 추경 시에 삭감된 사업인데 제빙기가 또 임차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에 수국을 심는 꽃밭동산 조성, 지압 산책로, 온수기 설치 이렇게 해서 약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운영수익 개선 필요성 때문에 삭감된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공익성도 추구해야 되고 수익성도 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들은 거의 공익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수익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서 화장장 다음으로 오토캠핑장이 사실은 수익성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 에 최대한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고 그 예산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오토캠핑장에는 타지역하고의 어떤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재방문율을 높이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편의시설을 해줘야 이용객들이 재방문율이 높아지고 또 오는 이용객들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운영한 결과를 보면 주로 봄가을이 가장 많이 옵니다. 그다음 겨울, 그다음 여름이 가장 비수기인데 여름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더위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최고 더울 때는 얼음이거든요. 우리 게수대 설치되어 있지만 게수대도 지금 사실은 온수기가 6대 되어 있는데 그 온수기를 6대로써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부족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온수기도 추가로 설치해서 오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간 활성화를 위해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높여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은 입장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이해가됩니다. 이해가 되고, 여기에 보면 자체에서 아까 4000여만 원 5건도 있고 사실은 또 관광진흥과에서 오토캠핑카 페스티벌 해 1억의 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이런 많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집행기관에 항상 저희들 의회에서 어떠한 수익성을 논하게 되면 수익성을 이야기하게 되면 공익성 어떠한 가치추구 부분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수익보다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공익적 어떠한 가치 또한 우리 공익적 경제성 면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 조영도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빙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추경에 삭감했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굳이 제빙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해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제빙기 말고 또 있었죠. 사업 우리 논란 끝에 통과시켜줬던 게. (〇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아니, 아니 우리가 제빙기 말고 그때. (〇 조영도 위원 의석에서 – 캠핑카) 캠핑카 그죠? 그것도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걸 돈이 없으니 다른 돈으로 임차해서 사용한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의회 입장에서 앞으로 예산부분들 전부다 타이트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주면 좋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오는 사람들이, 캠핑하러 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요즘 전부다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 오고 합니다.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겠죠. 여름에는 얼음주고 겨울에는 예를 들면 전부다 난로도 한 대씩 지원해주죠, 추운데 많이 캠핑하러 오시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를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린데 대해서 허홍 위원님 말씀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오토캠핑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다른 시설로 활성화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삭감된내용을 똑같은 부분으로 해서 올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튼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수익성이 나는 오토캠핑장을 잘 운영하고자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캠핑장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캠핑장을 만들 때부터 이게 수익성이냐 공익성이냐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했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도 밀양시에 홍보효과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투입 대비 이것 정도는 안 해줘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 너그 의회에서 삭감하면 우리는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리가 예를 들면 의회차원에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이점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96페이지 하수처리 운영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이, 부숙토부분에 슬러지처리하고 부숙토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양이 줄었는 데 이점에 대해서 줄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팀에서 지금 슬러지를 이용해서 부숙토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는데 그 부분이 당초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만들어졌는데 차츰 차츰 하면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00톤 정도로 계속 부숙토를 생산을 했는데 이게 수요가 줄다보니까 한 1500톤 예상을 하고 지금 3000톤 정도는 줄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감소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그게 농사에 비료로써 완벽하게 활용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줄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은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생산을 못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일반 농민들이 예를 들면 이 부숙토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공급을 제때 못한 경우도 수차례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〇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태 의석에서 -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 겠습니까? )

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부숙토를 생산하는데 경비가 일반 용역 처리하는 것 보다 거의 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항상 수지분석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부숙토만 공급을 하고 용역 처리하는 이런 방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데 농민들의 민원을 듣다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전기료해서 비용이 부족해서 또는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 없이 신청하면 대부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 또 그 부분들을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가면 생산이 부족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캤지 않습니까? 오토캠핑장이나 다른 그런 부분들은 공익성이라든지 또는 많이 사용하게끔 우리예산을 많은 신규 행사도 만들고 이래 하면서 농민들한테 이런 걸 만들어주는데 비용 좀 들어간다고 해서 생산을 줄인다. 정말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입장이 이런 거는 이렇고 또 캠핑장은 이렇고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그렇게 양쪽을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입장 스탠스가 너무나 상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큰돈이 아니라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농민들 반응이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부분들까지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수요가 많고 또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경비가 좀 증가되더라도 그 농민들 혜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본부장님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다시 또 명칭을 바꿔서 이렇게 올리는 예산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67페이지에, 이걸 처음 하시다 보니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하단부분에보면 운영시설 수리수선 교체 등 해가지고 180만 원 해가지고 12월, 그다음 관리동, 지원동 노후수리 12월 이렇게 예산서를 의회에 올릴 때는 한 번 더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1식으로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할 건지 명확하게 상세설명서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저희들이 지금 선샤인 테마파크가 3월 달에 정식 오픈하고 하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여기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어린이날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고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한곳에 집중해서 규모를 좀 키워가지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또 어린이날 무료로 다 관람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성을 같이 끼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한 번 더 관리공단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타과에서 하는 것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