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6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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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의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유영보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광진복지재단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다른 내용은 없고 간담회 또 직원 인건비 이것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그러면 2023년도 실적이 나와 있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예산집행실적,

김상배위원

네. 작년도 실적.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고상순위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해 가지고요 보시면, 20페이지. 펴셨어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고상순위원

거기 보시면 ‘보훈단체별 전적지 순례 시 간식 등 지원을 위한 신규 편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신규 편성이라고 돼 있고 또 하나, 지금 다른 사업에 거의 다 증액이 되셨거든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보훈 쪽에.

고상순위원

네. 보훈 쪽은 좀 많이…….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상순위원

저 굉장히 이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연세들도 있고 그러셔서 많이 특혜를 보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살아계실 때 특혜를 많이 주는 것은 저도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적지 순례 시 간식 등 지원을 위한 신규편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훈가족들별로 9개 단체별로 전적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자체적으로 음식들이나 다 준비를 하시는데 차량 임차도 해야 되고, 그거 다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음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간식을 사시는 비용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그래도 하루 동안 다니시는데 음료라든지 간식을 드실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한 비용입니다.

고상순위원

글쎄 지금 이 신규편성 이 금액만 정확히 얼마인 거예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간식비로만…….

고상순위원

네, 전적지 해가지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원래 기본 400만원 지금 잡혀있는데요.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걸 봤습니다.

고상순위원

천천히 하세요. 1,800만원. ‘전적지순례 지원비’ 해 가지고 1,800만원 위에 있네요.

김상희위원장

180만원.

고상순위원

아, 180만원이구나.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별도의 과목을 통해서 이것을 편성을 올리신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차량 임차라든지 그쪽 장소에 가서의 행사비용은 다 저희가 행사지원비로 드리는데 차량 이동중이라든지 간간이 드실 수 있는 그런 간식비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작지만,

고상순위원

9개 단체에 180 가지고 가능한가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최소한도로 편성을 한 겁니다. 2회씩 하는 부분이라서 최소한 음료 정도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주된 비용은 행사운영비에 다 있고요.

고상순위원

금액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갑자기 이게 신규 편성이라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했습니다. 다른 부분, 사실 그동안 사업비를 통해서도 그 정도 간식비는 충당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갑자기 이거를 신규 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넣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행사장 가는 거 준비라든지 가서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예산 편성이 돼서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예산 편성이 돼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셔서 하는데 그런 부분 준비를 별도로 못하시다보니까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간식비로 아예 따로 편성을 해서 좀 편히 쓰실 수 있도록 구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351쪽 좀 봐주세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은혜위원

광진푸드뱅크.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종종 저도 관심 있어서 가보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마켓이요?

전은혜위원

네, 광진푸드뱅크‧마켓.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어떤 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푸드뱅크‧마켓은 상당히 운영이 좀 잘되고 있고 또 수요층이 높아가지고 저희가 중곡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 푸드마켓도 운영을 하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수요층은 상당히 높아요, 수요층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수요자들이 말씀하는 게 ‘다양한 물건이 많지 않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물건이 좀 적다’ 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데 코로나19가 있었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부하던 사회계층 사람들도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계속 후원을 해주시고 있고, 물품이 대부분이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부가 조금 그전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강서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새로 개척을 해서 아주 양질의 기부물품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노력은 또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많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게 보면 운영비 있고 인건비 있고 사업지원비가 있어요. 세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원비는 400씩 4분기, 3‧4분기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라고 이걸 주나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거기서 기본적으로 운영, 푸드뱅크‧마켓은 자양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운영을 하려면 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이해가 돼요, 과장님. 운영비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여러 종사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인건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지원비라고 하니까, 사업권이 외부로부터 전부 기부를 받아서 수급자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잖아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3‧4분기로 해서 400씩 4분기를 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라고는 주는 건지, 사업지원비가? 과장님! 나중에 분석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복지관 종사자 그 위에 보면 복지관 종사자 연합연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복지관 종사자라고 하면 우리 복지관이 네 곳이 있잖아요. 네 곳 맞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노인종합복지관까지 네 곳이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 복지관까지, 거기까지 다 지금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거기도 포함되고요. 노인복지관 네, 포함되는 것 맞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00만원으로 연합연수인데 그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연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사자?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무종사자.

전은혜위원

사회복지사만 말고.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 또 행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그렇죠? 우리 관내 사회복지사 행사. 그런데 제가 수년부터 수년 전부터 계속 주무과나 이렇게 부탁을 드린 것이 우리 관내에서 인허가를 맡고 운영하는 모든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복들, 사회복지사들 예우를 똑같이 해줘라, 그래서 그 사회복지행사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등하게 해주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게 사회복지행사 때 특정 기관들의 사복들은 부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의 날도 그렇고 저희가 연합연수 같은 경우는 9개 복지시설에서 복지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모든 사회복지 기관시설, 단체에 초청을 다 했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초청장을 갖고 가서 공식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려드리고 참여하자고,

전은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 흔히 구청이 말하는 사회복지기관에 탁탁탁 몇 곳이 있더라고요, 보면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진구청장 아니면 시, 국가로부터 받은 모든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그 복지사라고 하면 재가복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사복으로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모든 자들을 똑같이 예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국가로부터 똑같은 인정을 받고 있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과장님, 더 그들은 3D업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 근무여건 환경조건하고, 그들이 근무하는 환경조건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 모든 우리가 인허가를 내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동등하게 복지포인트도 드리고, 또 우리가 주최하는 사회복지사날이라든지 이런 행사에도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서 정말 그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뛸 때 결국 취약계층이 혜택을 본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을 위하기도 위하지만 그들로부터 내려온 공급된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 살펴봐 주셔서 내년부터는 꼭 이것들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팀장님들도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보

유영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위원님 항상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기관에 혜택이 좀 많이 가고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희위원장

과장님, 전은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은하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06페이지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여기를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건데 이 건강보험료는 어려운 분들도 다 혜택 보는 사람이 없나요? 안 내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신 건가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인 경우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생계나 주거나 이쪽 분야로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의료급여는 지원이 됩니다.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최저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기초생계 이렇게 이하 또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건강보험료는 다 내야 되는 거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내지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안 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럼 이런 분들은 그 바로 윗 단계 분들이신가보네요.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급여별 선정기준표가 있는데요. 생계나 의료, 주거 쪽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기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잡혀있는데 50%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높아요. 한 100만원 정도이거든요,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간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서 건강에 대한 복지를 좀 도모하려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상향이 됩니다. 30에서 32%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받고 있던 세대들이 생계나 이쪽으로 흡수돼서 다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 6,000 정도 감예산 하였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건강보험료 내는 게 참 힘들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드셨어도 보험료 내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1,400만원 그렇죠?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1,400만원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 액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최은하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조용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조용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차량 1대가 더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까 자료를 갖다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좀 더 자세히 봤을 텐데, 일단 제가 설명해 주신 거 대략은 알아들었고. 그때 제가 경험했을 때는 코로나가 아마 성행했을 때고 그래서 인원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1일 평균 이용실적이 104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한 대를 더 사서 해야 할 만큼 이게 필요한가라는 생각에 아직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 4차산업 교육과정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냥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가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임대를 하는 거나 사는 거나 금액의 큰 차이는 없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드론이나 이런 건 굉장히 금방 망가지거든요. 작동 조금만 해도, 제가 이걸 하는 걸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경로당에 드리는 경비 있잖아요. 그걸 명칭을 바꿔서 정당하게 회장단이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연구 좀 해보셨어요? 과장님. 조례가 만약 개정이 필요하다면 제가 조례도 개정할 의사가 있거든요.

조례 개정 필요 없어요? 과장님 그게, 조례 개정은?

아니, 명칭을 바꿔서 명분 있게 또 그분들에게 당당하게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성화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위원

키즈카페가 언제쯤 오픈할 예정인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 자이엘라 말씀하시나요?

전은혜위원

네. 자이엘라.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 공사 재개 준비하고,

전은혜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공사 재개 준비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멈춰 있었던 거 인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준비 단계에 있어서 공사 재개하면 준공하고 또 인증 절차까지 받아야 해서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개관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은혜위원

공사는 언제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인증은 한 달 이내면 될 것 같고요. 놀이터 인증 말씀하시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거는 한 달 이내면 다 되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공사 준공은 연장을 해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요.

전은혜위원

준공 연장을 내년 4월까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그 안에는 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오픈을 3월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3월 아니면 4월 정도로.

전은혜위원

과장님, 좀 전에 3월이면 오픈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은 준공을 4월까지 미뤄뒀다고 하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 안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제가 이걸 자꾸 질의하냐면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 어려울 때 수억의 예산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게 작년 9월이면 오픈한다고 했던 거예요. 벌써 1년 하고도 계속 연장이 되니까 젊은 엄마들 세계에서는 도대체 신뢰가 안 간다. 계속 미뤄지는 거잖아요. 민원 해결은 다 된 거예요? 과장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민원 해결은. 그 키즈카페를 완성하기, 민원 해결은 다 된 거냐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원은 다 해결됐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처 이관은 아시죠? 부처 이관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6월에 유보 통합이 돼서 교육부로 다 이관됩니다, 어린이집들이. 이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유보 통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없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런 것은 아직,

전은혜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계속 이슈화되어 있고 이게 국회에 통과되면 6개월 경과 규정 두고 바로 통합돼서 이루어진다는 건 다 일반화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셨어야 되고, 6개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2월 아닙니까? 12월이면 새해를 맞이해서 6개월인데, 바로 현장에서 시행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어떤 가이드라인, 뭔가 지침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텐데 전혀 내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잡겠다 이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하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자체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거기 안에 규정사항들이라든지 기준을 확인,

전은혜위원

그러면 전혀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지금으로서는,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부처가 통합되고 그러고 일반적인 지침은 내려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과는 이게 통합되니까, 지금 현실화 돼 있잖아요? 지난주에 국회에서 방망이 두드렸고. 그러면 6개월 후에 통합이 돼서 어린이집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육청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보육료 같은 거 분배하고 이런 것들은 또 시군구에서 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야 현장에서 혼란이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국공립 확충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기조에서 국공립의 매입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고요. 원래 매입하게 되면, 매입의 건수가 생기면 구비 5%를 편성해야 하는데 서울시 자체에서 국비 95%를 편성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임차 10년 전환 그거는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은혜위원

운영전환을 말씀하시죠, 10년짜리? 운영전환인데 그거는 몇 개를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두 개를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상황을 봐서 더 늘어나면 추경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은혜위원

두 곳을 어디어디 갑, 을 이렇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직은, 그건 신청을,

전은혜위원

정하지 않고 신청을 받아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신청받아서 하는 거라서 어디에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래도 지역 안배를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운영전환이라고 해도 국공립 수준이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국공립이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 국공립이라고 함은 취약한 곳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동마다 국공립이 없고 취약한 곳에 국공립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안배를 하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 보셔서 하신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시설을 권장하셔서 취약한 곳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우리 영아반 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영아반 아이들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영아반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전은혜위원

영아 연령대가 만 0세 영영아,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영아는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0세, 1세, 2세, 그래서 영아반이라고 하죠. 영영아반은 0세를 말하는 거고요. 영유아반이 총 몇 개 반이 있어요, 광진구 관내에? 그리고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령별로?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0세, 1세, 2세, 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고 광진구 전체 그 대상 연령이 몇 명이나 되고 시설이용자 아니면 양육수당 받는 아이들 이것을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저출산에 맞물려서 젊은층 엄마들이 양육을 힘들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설에, 좋은 기관에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나마 가정복지과에서 1월부터 국공립에 영아를 다시 받는다고 하시니까 환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공립 하나 운영 전환하는 데도 상당히 설치비 많이 주는데, 국공립 하나를 국·시·구비로 지으려면, 예를 들어서 50명 하는데 최소 40억 이상 듭니다. 아시죠, 땅 구매부터 세팅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키워서 나라의 기둥을 만들까 고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공립에 영아들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앞으로는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 상생을 위해서라도, 그런 정책은 정말 불합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들을 더 세심하게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이게 몇 명을 주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현재 장기근속수당 몇 명으로는 수치파악이 어렵지만 민간, 가정에,

전은혜위원

그래도 대략 500이다, 600이다, 300명이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민간수에 종사자수가 있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40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통으로 나와 있지, 그냥 9,300만원. 장기근속수당이 9,300만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계속해서 세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몇 개 과는 정말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곱하기 몇몇 해서 이런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 건 1,991명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간은 1,991명이고,

전은혜위원

1,991명. 그래서 그 금액이 매달 3만원 지급하는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월별로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누계로 1,991명이 민간이고 가정은 773명이 받고요.

전은혜위원

과장님, 이게 누계로 해서 1년 동안 민간이 1,991명, 가정이 773명 도합해서 9,300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아니, 그냥 쉽게 제가 질의했어요, 과장님. 그냥 쉽게 쉽게 질의 몇 가지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질의한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406쪽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목으로 나온 것이 9,300만원이에요, 예산편성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9,300이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민간이 1,991명, 이게 연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이 773명, 그래서 이 두 개를 민간, 가정 플러스 해서 9,300이 나왔냐 이 소리예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가정 3, 4년 차가 1인당 3만원이고 5년 차가 5만원인데요.

전은혜위원

잘 안 들려요.

김상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에서 내년 장기근속수당 지급 예정이 3, 4년 차는 1인당 3만원이고 5년 차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은 78명이고 5만원은 108명 12개월 해서 9,30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전은혜위원

이렇게 계산 똑떨어지게 해주셔야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 4년차는 민간, 가정 합해서 78명이라는 거죠, 예상치가 지금?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5년 차는 108명. 그럼 매달 매달 주는 게 186명 정도 되네요? 그렇죠, 3년 차, 5년 차 하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서 이게 1억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제가 이거 4년 전에 현장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만들어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영아들은 낯섦이 강해요. 그런데 교사가 자꾸 이직을 하면 아이들한테 다른 애착 형성이 생길까 봐 제가 이걸 하자고 했던 건데, 장기근속수당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민간, 가정만 있습니까? 아니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도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렇죠? 국공립 있죠? 국공립 종사자들,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리고 해서 준비해오셨을 것 같은데.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국공립 종사자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677명 정도 됩니다.

전은혜위원

총 해서 677명이에요. 그렇죠, 총 해서? 그럼 3년, 4년 차는 몇 명인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연차별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총계만 가지고 있어서요 따로 뽑겠습니다.

전은혜위원

총계만 가지고 있으면 담당 팀장님,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그러면 국공립을 준다면 5년 차까지는 필요 없고 3, 4년 차 기본단위로 해서 3년 이상짜리를 준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국공립 교사들, 예산 얼마를,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민간, 가정과 달리 구분하지 않고 3년차 이상으로 월 3만원씩 준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전은혜위원

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잠깐만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담당 팀장님 빨리빨리 주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677명을 3만원으로 12개월 했을 때 2억 4,372만원입니다.

전은혜위원

677명이 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사자는 그렇지만 3년 이상을 제가 말하는 거니까.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3년 이상짜리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럼 여기에서 3년 이상이 몇 명……, 구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3년 이상 근속하시는 분들은.

전은혜위원

주무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처음에 이 사업을 만들 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가정부터 시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똑같이 국공립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4년이 흘렀음에도 주지 않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혹시 팀장님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3년 이상차 교사를 분석하고 또 12개월 3만원씩 주니까 예산이 얼마다라는 게 나왔습니까?

은숙

이은숙보육지원팀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뽑기는 뽑았어요?

은숙

이은숙보육지원팀장

네.

전은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은,

은숙

이은숙보육지원팀장

사실 민간, 가정 현재 주는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은혜위원

9,300보다, 당연히 많겠죠. 왜 그러냐 하면 민간, 가정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국공립 수가 많겠죠. 그래도 2억 이상은 넘지 않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보육지원팀장

말씀해 주신대로 하면 2개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전은혜 위원님, 정중하게 부탁드리는데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혹시 1 대 1로 설명들으시면 안 될까요?

전은혜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건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과장님, 이걸 제가 만들게 된 목적은 우리 교사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근무수당이에요. 이게 장기근속 수당이에요. 우리가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전은혜위원

처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앙정부가 주는 거 있지, 시가 주는 거 있지, 구가 주는 거 있지. 그런데 제가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광진 관내에서 인허가를 막고 그 속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을 해 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민간, 가정에 근무하는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국공립은 일단 강도가 셉니다, 강도가.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 좋다라고도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요구하는 것들이 서류상도 그렇고 강도가 세요. 이런 부분들도 좀 참작하셔서 좀 고민하시고 전체적인 데이터는 좀 저에게 주시고요, 기타 질의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과장님, 전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해서 사업이 세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즘 추세로는 이 양성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 많이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지금 세 가지의 이름으로 양성평등 정책비전 추진으로 하나가 왔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운영으로 왔고,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운영으로 해서 7,821만원이, 3개가 합쳐서 7,821만원입니다. 과장님의 양성평등에 관한 주관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정말 말하기 어려운, 저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좀 저한테 좀…….

고상순위원

그러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도 조례도 좀 다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이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사업으로 인해서 7,821만원을 쓸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개인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는데 보면 이거 기존의 계속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교육이 있고, 교육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행사, 그다음에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추진 회의 해가지고 보니까 심의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홍보 쪽으로도 많이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과연 7,821만원의 사업을 세 가지의 사업으로 나눠서 이거를 이렇게 시행을 하셔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하시기 힘드시면.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41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공기청정기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페이지 351쪽에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했을 때도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있거든요. 이게 다르게 운영이 된다는 것 때문에 나눠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 운영비요?

최일환위원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341쪽 같은, 보면 어린이집 공기질개선사업 지원으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보면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잡혀있더라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 직장어린이집에서요?

최일환위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잡아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기존 앞서 있는 시비와 구비와 매칭사업 중에서 거기는 직장어린이집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잡은 것인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 어린이집 공기질 개선사업에서는 여기 138개소 여기 직장어린이집까지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요.

최일환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351페이지에 보시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해서 352페이지에 공기청정기 운영비가 또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 과장님,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여기 공기질 개선사업비에 들어있는 것은 렌탈료인데요. 보육실 607개하고 공동놀이시설 57개소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여기도 잡히고 저기도 잡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기질 개선 안에는 직장 게 따로 빠져있다고 합니다.

최일환위원

따로 빠져있어서 따로 저희가 잡은 거라고 말씀주신 거죠?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일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출생지원정책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 카시트가 이게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구매를 8대로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10대를 구매했는데 올해는 또 8대를 추가 구매 하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아, 네. 부속품 구입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이게 효과성도 높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카시트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었습니다. 구매를 더 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출생 대책 민관협의회 참석이 있습니다. 10명에서 14명, 4명이 더 증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최일환위원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360 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예산항목을 보시면 2023년도에는 10명으로 민관협의회를 하셨는데 올해는 14명으로, 4명 증가되셨더라고요.

김상희위원장

사업설명서 360페이지입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협의회 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일환위원

네, 10명에서 4명이 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4명까지 늘리면서, 다른 홍보물 부분은 좀 감소됐고요. 이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4명을 늘린 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위원수가 지금 10명에서 14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서는 왜 증가를 했냐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죠? 제가 여기까지 공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최일환위원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1페이지 보시면 여기 2023년도에는 물품세척비가 2회가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보시면 세척용품을 구매한다고 4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상황입니까, 작년과 올해가? 가격 차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홍보 및 소모품 구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세척비하고 세척용품…….

최일환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홍보 및 소모품 구매를 보시면 2023년도에 보시면 15만원씩 12월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보시면 15만 7,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00원까지 다 포함시켜서 했던 것은 작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은 예산이야 그냥 동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척용품 세척비가 조금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척을 맡긴 건지 올해는 용품을 구매해서 직접 하실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다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중에 한번, 길어지니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세척비 ’23년도는 세척비 그대로 세척을 했을 때의 비용인 거고, 여기는 세척비, 세척용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 및 소모품 구매는 약간의 물가가 좀,

김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상희위원장

너무 답변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최일환위원

나중에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최일환 위원님께 찾아봬서 상세한 설명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374페이지요. 광진구 출생아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1년에? 그러면 지금 400명을 첫돌사진 촬영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선정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기준이 있는데 이거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김상희위원장

자료 있으시면 팀장님이나 누가 주실 수 있나요?

김상배위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첫돌사진 비용이 꽤 비싼 것으로 아는데 1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게 너무 적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첫돌사진 몇 십만원씩, 100만원 이렇게까지도 가는 걸로 아는데 10만원을 주면 너무 적은 액수를 줘서 의미가 없어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나중에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평등 정책비전 추진 377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가서 양성평등 지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4개 단체가 있네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1,0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상배위원

자격요건이 어떤 분들한테, 어떤 단체?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은 비영리민간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공모를 해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업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가 있나요? 작년에도 그게 있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3,000만원이었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3개의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것도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이 부족 했었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 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고요, 예산안 403페이지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에 보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해서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발주가 지금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아시는 것처럼 구 가로경관과 창고부지 앞에 부지 매입 건 때문에 이슈가 생겼고 올해 그것들이 좀 신속하게 해결이 되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인데 이거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용역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용역발주가 끝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라는 게 5층 이상 올라가고 신축비가, 건축비가 6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기본사업계획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야 되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고, 그러면 용역 끝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 결과가 나오면 정말 제대로 된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신진호위원

투자심사와 그 기간은, 지금 투자심사는 언제 신청을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보통 투자심사는 한 여유를,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더 빨리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역에 따라서 시기가 당겨질 건지 늦춰질 건지는 일을 진행하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발주가 용역이 5월에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 6월에 투자심사를 신청하고 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면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최대한 저희가 용역을 바로 앞당겨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 1월에 바로 추진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저도 요청드리고 싶은 게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투자심사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슈 나왔던 게 거의 작년 말부터 나왔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사업설명서 상에는 용역발주 계획만 나와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책자만 보고 이해했을 때는 용역발주 외에는 있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도 잠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사실은 의회 보면 연구단체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복지연구단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청소년의 문화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공간이 필요하면 좋은지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좀 참고하게 제가 드려도 괜찮을까요?

성화

이성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직무대리인 정선화 아동정책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451페이지요.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광진구에서 1년에 입양아가 몇 분이나 되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총 파악한 연도별로 누적된 입양아동은 41명입니다.

김상배위원

41명이네요. 그런데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41명인데,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연도별로 지원해서,

김상배위원

3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반아동은 1회 부모님 통장에 50만원 넣어드리고 하니까, 자녀를 기르는 거잖아요, 입양아동을? 그런데 요즘 같은 물가로는, 그걸 돈으로 따지자면 좀 그렇지만 약하죠.

김상배위원

요새도 홀트아동복지회 그쪽으로 해서 해외로 입양아가 있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상배위원

요새도 하고 있나요? 해외로 나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홀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입양아를 어쩌면 국내에서 다 해도 되는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300만원 갖고 축하금 지원 사업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있어서요. 좀 발굴해서, 41명이나 입양되면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쪽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465페이지. 장학회 운영 있죠?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장학회는 기금으로 운영합니다. 광진장학기금으로 해서.

김상배위원

광진구에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여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받아서?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장학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출자금하고 위원님들 기탁금도 있고 기본 원금 통해서 이자를, 요즘 이자를 통해서 연에 한 60명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한 100만원, 대학생은 25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있는 운영비를 통해서요.

김상배위원

운영비를 통해서. 이 255만원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운영하는 비용.

김상배위원

운영하는 비용이고 장학금은 또 따로 있군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리고 이건 그냥 장학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회는.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여쭐 게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울림마당이라고 하면 축제인데, 올해 23년도에는 어디서 하셨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시립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시면 혹시 저희 의원들한테 이 축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나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물론 못 가는 경우도 있어서 못 갈 때는 또 이유를 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죄송하기는 한데 또 알려주셔야 할 의무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혹시 안 알려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못 가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고생하시는 마음을 알겠는데, 예산을 보니까 연례반복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사업이 있으시면 잊지 마시고 저희들한테 꼭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가서 여기는 뭐를 좀 더 하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같이 사업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이 사업을, 이번에 총 사업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 물론 팀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업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예산은 더 드릴 수도 있고 이 행사는 키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힘들지 않게 해드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모르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는 꼭 말씀해 주세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476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아지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의 커뮤니티 공간 때문에 의원들이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지트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은 200만원밖에 안 돼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작죠?

고상순위원

너무 작아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도서랑 게임기 구입하는 금액으로 100만원 있고,

고상순위원

그러면 거기 공간이 작은가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하나는 17평, 하나는 11평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아지트가 있으면, 말 그대로 아지트 운영이고. 아지트가 있으면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게 저소득층만 오는 건 아니죠?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니죠. 이거는 일반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모임도 하고 자기네끼리 자그마한 행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을 보면서 서로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공유하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집행부나 저희나. 그런데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을 뭐를 하면 좋을까 어디를 하면 좋을까 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 이 아지트를 보면서 여기의 운영을 좀 더 키우셔서, 홍보비는 사실 이런 데 많이 쓰셔야 하는데 다른 부서에 홍보비는 엄청 올라오는데, 홍보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아지트 운영에 관해서는 정말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해요. 많이 하셔서 그 공간을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서 공간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 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게 일하고 있나를 반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200만원 갖고 연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홍보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반성하세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공간이 있고 17평에다가 11평이 있는데 이걸 그냥 방치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 200만원을 거기에 쓰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사주고 그렇게 사업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 드니까. 말씀을 하세요. 추경이나, 이런 건 그럴 때 쓰시는 거예요. 예산도 내년 건데 어떻게 이걸 200만원을 잡으시고, 어떻게 보면 공간이 꽤 괜찮은데 17평이면. 여기를 그럼 몇 명이나 아이들이 사용하나요? 청소년들이.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현재 파악한 거로는 924명이 올해 이용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나름 활용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원을 넣으셨다는 건 좀 충격이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뭐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뭐가 좀 구비 돼야 한다든가, 어디를 고쳐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또 하나, 444페이지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택당직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444페이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아동폭력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이 평일에는 사무실에 있지만 주말에는 집에서 대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연락이 올 수 있으니까요, 경찰이라든지 그런 데서.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전화를 받아주는 분이 집에서 전화를 받는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그러니까 늘 대기 상태로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집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이분들도 직원이네요?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러시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2인 1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도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아지트, 아까 제가 가정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 한 부분인데, 몇 살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여기를,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용 연령대가?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 많이 하면 초등학생은 안 오고 중고등학생 그 정도 오는 거……. 왜냐하면 청소년수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중곡3동 청소년독서실 내에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청소년이니까 거의 중고등학생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아지트라고 하면 결국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보고서를 공유해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니즈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화

정선화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점심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일 거라서 한 12시 반 정도까지 심사를 계속 이어갈 건데, 10분 정도 쉬고 하실래요? 아니면 그냥 이어서 할까요?

고상순위원

쉬고 하시죠.

김상희위원장

잠깐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직무대리인 신인식 안전기획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신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고 예산서 446페이지 계절별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에서요 한파 대비 방풍막 설치 및 철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버스정류장이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한파 대비 방풍막이 그거 맞는 거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현재 1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여쭤보시는 건데, 지금 그 형태가 최선인 거예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디자인 말씀하시나요?

신진호위원

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저희도 나름 기능이나 디자인을 신경 쓴다고 썼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일부 주민분들께서 너무 비닐하우스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게 최선이냐, 디자인적으로. 물론 휴쉼터나 스마트쉼터랑은 완전히 다른 기능이기는 하지만 일반 주민분들이 외관상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기대하는 건데, 그냥 단순한 가림막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너무 보기 흉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최선인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스마트쉼터는 사계절용이기 때문에 계속 있지만, 바람막이는 겨울철만 잠시 설치했다가 철거하거든요. 디자인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

신진호위원

기왕 하는 김에 조금 더 외관도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다음에 스마트휴쉼터 내년도에 한 개소 설치한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장소도 정해진 건가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스마트휴쉼터요?

신진호위원

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내년에 4개소.

신진호위원

4개소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그래서 장소는 1년간 수요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민원인들 접수한 걸 다 메모해 놓고요. 또 기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인도라든가 상가를 가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다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점차적으로 관련 업자랑 현장 방문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아직 정확하게 그 개소 위치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요. 구민 생활안전보험이 내년에 줄었네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조금 과다해서 예산 집행을 감안해서 또 보장 내용도 감안해서 줄였습니다, 실정 수준에 맞춰서.

김상배위원

그러니까 보장액을 감소시켰네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보장은 수요가 적은 부분, 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항목에 포함시키면 수가만 올라가서 줄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은 상해 위주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광진구민 중에 작년도에 보험 혜택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고 얼마나 되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작년도 현재까지는 지급 건수가 311건이고요 1억 5,000만원 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1억 5,000만원이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지난번 상임위에서 궁금한 건 다 여쭤봐서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민방위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52페이지. 51, 52.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십시오.

고상순위원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매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 센터에서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통상 밖에서 하는 민방위는 1년에 2번 하고요. 그 안에서는 계속 또 교육이 생활민방위라고 해서 민방위대원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에서도 신청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훈련센터 구의3동에 있는 거 그걸 그럼 다른 용도로도 쓰시는 거예요, 평일에?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아니요.

고상순위원

사실 이게 정기적으로는 하지만 그 훈련센터 건물 자체를 매일 쓰는 건 아니잖아요, 민방위 쪽으로 해서?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매일 쓰는 건 아니죠.

고상순위원

그러면 훈련이 없거나 교육이 없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그 안에 화생방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그 여건이 되는지는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2024년도 일정표를 주시고요. 교육하고 언제언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오래된 낡은 건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빈 시간대라든가 그런 때에 이걸 다각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일정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조언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잠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파라솔 그늘막 신규 설치’, ‘스마트 그늘막 신규 설치’ 이렇게 해서 개선비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늘막 폭염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쿨링포그인가요? 어떤 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쿨링포그는 예전에 쿨링포그 그늘막에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그냥 바람, 송풍기로 대체를 했고요. 풀링포그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쿨링포그밖에 없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파라솔과 스마트 그늘막과 신규 설치되는 곳들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주로 교차로라든가 큰길 주변, 대기선이 많이 있는 횡단보도 이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럼 아직 확정이 안 되신 거예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김상희위원장

나중에 확정되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식

신인식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네. 당연히 드리고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기붕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뒤 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환경정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12개소 있는데 나중에 여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장동의 북단사거리 그 뒤쪽에 보면, 육교 아래쪽을 보면 그냥 의자 같은, 돌의자? 의자 같은 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앞에 보면 청소도구함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약간 쉬는 공간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맞으면 거기도, 후생복지니까 거기도 의자나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휴게실 환경정비가 되어 있지만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도 함께 한번 신경써 주시면 그분들한테는 복지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기붕

이기붕청소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광남중학교 화장실 민원 때문에 추경 올렸는데 해결이 다 되었나요?

기붕

이기붕청소과장

네. 다 됐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러면 그때 그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 소방도로 확대 때문에 화장실 이전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은 소방대로 확보가 충분히 되어 있나요?

기붕

이기붕청소과장

나머지 녹지대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로에. 그것은 도로과에서 정리를 해야 마지막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럼 제가 도로과에 요청을 드리면 되네요?

기붕

이기붕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성년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24페이지고요. 예산서 477페이지 광진녹색생활실천한마당사업 관련해서, ‘기후 1.5도 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일단은 1.5도 영화제에 올해 반응도 되게 좋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지금 야외무대로 좀 더 확대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 부분까지는 좀 동의가 되는데요. 다른 사업이라기보다 환경과 사업이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환경과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이것을 꼭 이렇게 현수막이나 배너, 포스터를 제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환경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드립니다.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환경차원에서 더 좀 고민을 해서 각종 팸플릿이라든지 현수막 같은 것 더 고민을 해서 환경에 어울리게끔 저희가 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환경에 어울리는 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는 이 12개 자체가 폐기물이 되는 거고,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그러니까요, 네.

신진호위원

포스터와 같은 경우도 다 폐기물이 되는 거잖아요. 홍보물품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홍보물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대처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맞게, 환경에 우리 컨셉에 맞게, 저희가 환경과니까,

신진호위원

예산은 잡혀있잖아요, 지금.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그것은 꼭 그 예산에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목 안에서는 다른 쪽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신진호위원

환경에 맞는 홍보매체들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 EM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구청 인스타그램 보니까 EM에 대해서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EM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고 활용을 하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EM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과에서?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도 좀 더 강화해서 EM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내지 각종 홍보매체 그다음 메아리 같은 데 적극 홍보를 해서……. 사실은 남자분들은 조금 관심이 덜하고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주부들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체들도 적극 활용해서 홍보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더 홍보에 집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후 1.5도 영화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고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막을 걸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새 최근 음악회 열렸던 것 보면 지류로 된 리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QR코드로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과 출연진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도 특히 기후1.5도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떤 취지인지 알겠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네,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년

김성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희위원장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형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사업설명서 163페이지 가로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거리가게 정비 비용이 있거든요. 103개 업소 1억 4,500만원인데 거리가게라는 게 노점상을 얘기하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지금 노점상을 줄여가는 추세지요, 광진구에서?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만도 23개를 줄였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103개 업소 어디를 정비한다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우선 건대입구 63개가 있는데 능동로 주변 77개하고 강변역 1번 출구 14개, 구의공원 12개 총 해서 103개를 목표로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103개를 정비한다는 게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더 깨끗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철거라고, 정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소 1개를 정비하는 용역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철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가면 거리가게 판매대 및 노후 광진형 가로판매대 제작 및 설치가 있거든요, 22개소. 이게 3억 3,000이네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것도 노점상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강변우성아파트가 6개, 거리가게판매대 제작 발주를 해서 설치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부족분 2개소하고 구의공원의 12개도 내년도 정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 강변역 1번 출구 4개소 해서 총 18개 하고 노후 광진형 가로판매대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제작된 가로판매대인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가로경관을 좀 해치는 노후화된 시설물이어서 이거 4개까지 해서 22개 해서 판매대를 새롭게 좀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하는 건 뭐고 또 이렇게 다시 제작하는 것은 어떤 판단하에서 하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철거는 1대당 150만원이 철거가 이루어지는 용역비고요, 철거하는 용역비고. 철거해서 무작정 거리가게를 불허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2007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강제 철거가 원칙이었고요, 2007년 이후부터는 관리하면서, 2018년부터는 생계형에 한해서 허가제로 전환을 하면서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대에서 끝나는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생계형에 대한 허가제로 전환되는 그분들한테는 규격에 맞는 거리가게 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취급품목에 맞게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인데요. 앞의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용역비용이고 판매대 제작설치는 허가제로 전환됐을 때 새로운 규격박스를 만들어서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알겠고요. 22개소 이것하고 103개소 이것을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보시면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60만원이 잡혔는데 이 정비협의회는 뭐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가 정부 차원에서도 있고요, 광역단위 있고, 자치구 단위도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도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요, 통신사업자 여덟 군데하고 KT, 한전 포함해서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분들로 구성된 정비협의회인데 공중케이블을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의결하고 하는 이런 협의회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기기 외형 전기요금 해 가지고 이건 뭐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몇 페이지죠?

고상순위원

1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있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이게 2022년도 능동로 분전함디자인외형 시범사업을 여덟 곳을 했어요, 6,000 한 500만원 들여서요. 군자역에서 능동로 방향 쪽 외에 분전함 시범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도 분전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랩핑이나 도색 이런 분야로 추진해 갈 예정인데 작년도에는 전기를 이용해서 너무 좀 화려하고 보기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그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요금이 발생이 됩니다. 전기요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고상순위원

이 분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전선케이블을 묶어서 이렇게 외관상으로 뭘 만들어 씌우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공중케이블정비사업 하면 지상에 있는 공중케이블을 철거, 얽어매주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지중화사업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중화에 따른 분전함이 생기는 거예요. 분전함은 전압을 바꿔주기도 하고 스위치 개폐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 지중화됐을 때 분전함이 생깁니다. 지중화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흉물스럽죠, 겉에도 바래고 광고물도 붙이고 낙서도 있고 하다보니까, 분전함을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경관 차원에 따라서 그걸 환경개선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타구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전기를 이용해서 화려하게 해서 보기는 좋지만 또 유지관리비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보다는 도색이나 랩핑 위주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는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로 인해서 하는 지중화사업을 실행하는 곳이 어디가 있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건 관리부서가 도로과인데요. 도로과하고 한전하고 5 대 5 정도 분담해서 하는데 일단 이것도 도로과에서 직접 주관 부서라기보다는 한전에서 통보가 오면 같이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설정을 하고 지정을 하는데 그것은 한전이 더 우선적으로 주관부서가 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비에 보시면 통행 불편 통신주 이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도로과에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는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통신주나 한신주 이설은 가로경관과가 맞고요. 신축건물이라든지 지형, 지물이 변화가 되다 보면 도로 가운데, 가운데라는 표현은 좀 너무하지만 가각 정리가 안돼서 통신주가 도로 가운데에 옆구리에 붙어있다든지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통행 불편한 것들, 한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이설할 때 드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로과 분전함하고 좀 다르죠.

고상순위원

그러면 구의사거리에 얼마 전에 인도 밑으로 전신주가 있어서 그것을,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7개요.

고상순위원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아마 그것은 진행이 지금 빨리 돼서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러면 그 전신주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설비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도로과하고 같이 얘기가 되던데, 한전하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분전함이고. 지상화에 따른, 공중케이블 지중화는 도로과 사업이고요. 지중화하다 보니까 도로에 분전함이 생겼어요. 그 관리는 가로경관과고요. 통행 불편 통신주나 한신주는 가로경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형지물이 바뀌다 보니까 아니면 신축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전신주가 도로에 불편하게 서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옮기는 이설작업 하는 것이거든요, 통신주, 한신주가. 통신주는 그래도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요. 한 3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한신주는 한 개 옮기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으로 인해서 가로경관과 예산이 이번에 조금 많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4기라면 4개를 해야 하는데, 어디어디인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고상순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예산으로 할 곳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 개인의 생활 불편 대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목적에 맞고 다수가 꼭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설 대상지에 대한 2차 민원도 생각해야 하고요. 또 관련된 분들의 동의서가 들어오면 거기가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돼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이설 하기 전에 KT나 한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있는데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가능하다 아니면 어떻다고 답을 줘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불가하기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2차 민원이라든지 이설 대상지를 적정하게 찾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미해결되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다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광진구뿐 아니라 아마 모든 지역에서 이 공중케이블에 대해서, 전선이 얽혀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작년인가 감마을축제 했을 때 뭐 달아놓은 거 때문에 스파크 일어나서 그때 저희가 축제하다 말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우선 공중케이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된 게 2010년도 초반인데요. 그때 국무총리 산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중선 정비 제1차 중장기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15년에서 20년, 21년에서 25년 현재 2차 종합계획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은 공중케이블 정리 그걸 또 지중화하는 것은 지중화사업 그렇게 해서 올해도 공중케이블 정비는 아마 2,800억, 지중화는 3,000억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하고 그다음에 자치시 26개 그럼 51개죠. 51개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이행실적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이걸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실적평가를 해요. 평가에 따라서 공중선 정비에 대한 예산이 설정되는데, 그게 직접 투자방식이라고 해서 국비로 사업자한테 돈을 내려보내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실적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금액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광진구는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게 결정되는데, 그동안은 1개 동, 2개 동 포괄적으로 선정해서 작업했는데, 아마 이번에도 심사평가결과가 나오겠지만 내년부터는 최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꼭 우선적으로 해야 할 대상지를 세분화시켜서 각 동별로 정밀타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올해는 능동만 포괄적으로 했어요. 올해는 15개 동이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15개 동에서 최소한 1개 동, 1개소는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할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올해는 여러 곳을 선정해서 정밀적으로 작업해서 아까 공중선 불꽃 튀고 이렇게 위험한 지역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평가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은 뭐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평가 기준은 세분화 되어 있어서요.

고상순위원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제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복잡한 전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건 신경 쓰면서, 하늘에 있고 당장 불편을 끼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방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실 모든 위험요소는 거기부터 시작될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과기부에서 여러 가지 점수도 매기고 있는데, 저희는 몇 등이에요? 등수가 내려오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등수는 아니고 상중하로 51개 도시가 평가를 받아요. 상중하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들 평가가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일까지 이행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작년도에 좋았던 자치구의 서류들을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0일까지 제출하는 게 또 있어요. 시범사업이라고 인입선 설비 공용화 사업 그다음에 미니트레칭공법 사용 이런 것도 내년에 확대된다고 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류도 작성 중에 있어요. 이건 20일까지 제출하는데, 아마 올해는 평가가 예년보다는 좋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물론 상중하 그런 걸 매긴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좀 더 신경 쓰셔서 다음에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건대 맛의거리 가면, 광진구 최대 상권인데 공중케이블이 진짜 보기에도, 어쩌면 전봇대가 무너지지 않을까 할 정도로 얼기설기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봤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거 시정이 안 되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고상순 위원님 말씀한 거와 또 연장선인데요.

김상배위원

짧게짧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아무튼 이번에 평가를 잘 받도록 해서 사업 설정 금액을 많이 따와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역들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다녀봐도 건대 맛의거리처럼 그렇게 심하게 공중케이블이 된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어쩌면 광진구에서 키워가야 할 상권인데, 어떻게 저런 거 하나 손을 안 볼까 해서 구정질문을 해야 하나 5분발언을 해서라도 알려야 하나 그러고 있는 차였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또 이런 업무를 하셔서 질의하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 나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사진도 촬영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점수에 따라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런 게 있나 보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인입선 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참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신주에서, 옥상건물에서 댁내로 들어가는 구간인데 그걸 광케이블로 한 10개, 15개 있는 통신사업자 선로를 광케이블 한 2개, 3개로 호환되는, 상호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작업이 그건데요. 아마 그게 이루어지면 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건대 맛의거리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과장님이 잘 챙겨서 내년에라도 손볼 수 있으면 봐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전신주 및 공중케이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중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도로과장님께 꼭 전달해 주셔서 내용들이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들을 하는데, 지중화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중케이블 같은 게 너무 엮여있다거나 꼬여있다거나 이렇게 난립해 있는 구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화 사업은 지중화 사업대로 추진하는데, 그럼 케이블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케이블이 너무 꼬여있다거나 케이블이 너무 낮게 형성되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통신사업자연합회 내에 공중선 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주로 일반적인 민원이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첩을 해서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해결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입선 설비 공용화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신진호위원

단순 민원성 처리보다 전체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해서 지중화할 것들은 지중화하면서 케이블 관리는 또 케이블 관리대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예산상에는 아직 그런 것들이 나와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신주랑 한전주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통신주 이설비가 개당 17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378만원 이렇게 두 배 이상으로 인상이 됐네요, 이설 비용이?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건 작년도 172만원은 이설비만 한 거고 굴착복구비가 기당 80만원 하면 한 250만원 정도 돼요. 250이 370만원으로 인상된 건데요. 이건 내년도에,

신진호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1기당 250에서 370만원으로 인상된 게,

신진호위원

거의 150% 이상,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설치 비용이 내년도에는 공사에 따라서 인상됐다고 보면 됩니다. 한 기당 설치비용이 자재라든지 인건비가 좀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자재비랑 인건비가 120만원 가까이, 그러면 150% 정도 되는 인상 폭인데 그 정도로 인상되나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인상된 거로 KT하고도, 이 가격은 KT와 이설비용 산출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인상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전함 같은 경우 환경정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분전함이 미관상 저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개선 정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의하는데, 170기 정도면 전체 대상은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 170기 정도 하면 관내 몇 % 정도 정비가 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분전함이 지중화되면서 2014년도부터 광나루부터 시작해서 지중화가 한 500개가 넘게 설치됐어요. 그래서 지중화돼서 가장 오래된 분전함이 생긴 게 광나루로, 능동로 이쪽이 먼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170기를 이쪽에서 먼저 정비하고, 환경개선하고 순차적으로 그 이후에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체 중에 170기를 하면 몇 % 정도 정비가 되냐는 얘기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509개에서 170개면,

신진호위원

509개 중에 170개?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러면 한 5분의 2 정도는 해결이 되겠네요.

신진호위원

509개 중에 170개가 정비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업설명서 168페이지고 예산서 48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00만원짜리 5개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짜리 1개소, 400만원짜리 7개소 설치 계획을 잡고 있는데, 2,000만원짜리랑 400만원짜리 차이가 어떤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작년에는 400만원짜리 5개 해서 2,000만원이었고요. 올해는 증액을 했어요.

신진호위원

쉽게 말해 2,00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겼고 400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겼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올해 시설 이용이 저조한 현수막 게시대를 세 군데 철거할 예정이에요. 철거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철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결정해서 편성한 건 아니고 3개를 철거하고 또 수요도 있을 거라고 예상되고, 또 나름대로 한 두세 군데 대상지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신진호위원

철거는 위에 철거비용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알겠는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철거 없어진 거에 따라서 수요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따른 형태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0만원짜리는 어떻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400만원짜리는 1단, 2단 저단으로 하고요.

신진호위원

400만원짜리는 1단, 2단 저단짜리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다음에 2,000만원짜리는 6단짜리 그런 거로 예정하고,

신진호위원

6단짜리가 2,0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이 6단짜리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가요, 6단짜리가?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여기서 대상지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복수의 장소가 거론되고도 있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장소 선정이랑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수요가 있는 곳에, 요청이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수요라면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결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신진호위원

좀 이해하기 힘든데, 아무튼 그러니까 400만원짜리 1단, 2단짜리를 봤을 때 어쨌든 펜스 높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미관상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6단짜리는 너무 높이 솟아있으면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도 많이 있는데 꼭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런데 6단짜리 같은 경우 보통 주로 사업용에 쓰는 게시대인데요. 민원이 없어야 되겠고요. 경찰서와 협의도 해야 하고 건물 뒤에, 현수막 게시대 뒤에는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미관이라든지 시야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이 있는 데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뭔가 제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400만원짜리 정도는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 싶지만, 굳이 6단짜리를 더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부분도 많고 미관도 해치는데 많은 주민들한테 동의도 얻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설치 시에는 장소에 대한 여론조사 그다음에 경찰서와 협의 그다음에 주변 가옥주라든지 건물 상인들에게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지 여론의 수렴도 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드리는데 이거 6단짜리 관련해서 들어왔던 설치요구 민원과 그런 부분도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민원 자료 정리된 것 있으면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을 듣는 중간에 제가 궁금함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철거에 따른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는 들어가 있나요, 없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예산에요?

고상순위원

네. 철거에 따른 수요증가가,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철거가,

고상순위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철거는 철거고 다시 또 수요증가가 있으면 설치를 해야 된다라면 예산을 여기에 넣으셨어요? 아니잖아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특정된 장소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장소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좀 부족한 게시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 필요성 때문에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편성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예상을 해서 여기 예산에 넣으셨어요? 예산액을 넣으셨어요?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에 대한 예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예산을 예상을, 수요가 있었고 아까 신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것 데이터는 제가 별도로 같이 해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데이터는 나중에 제가 받으면 되고 제가 궁금한 건 철거는 철거예요. 철거했어요. 그런데 그에 따른 수요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수요 증가가 있으면 결국은 그걸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넣으셨냐고요, 혹시, 가상을 대비해서.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가상을 위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설치 장소라든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설정된 계획이 있어요.

고상순위원

물론이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지금 그 장소를 확정을 해서 거기다 만들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지금 수요는 있음으로써,

고상순위원

수요는 민원을 받아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다가 수요가 있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넣으셨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있어서요.

고상순위원

어디에 넣으셨어요, 제가 지금 못 찾았는데?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적으로는, 같은 반복적인 거 제외하고요. 확정된 곳도 아니고 수요도 있고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의견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설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본예산에 2,000만원을 반영하고, 이게 만약에 그 장소가 안 되면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쓸 수가 없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다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다시 내년에 추경을 올리든지, 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가 다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에서 어디 위치도 모르고 주민들 의견도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협의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설치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본예산에까지 2,000만원 올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요.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고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상 배전기기 분전함 있잖아요. 제가 그걸 구정질문으로 지난번에 전수조사를 요청을 제가 했었고, 환경개선 공사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타구에 보면 랩핑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나무곽 같은 걸로 씌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랩핑으로 하시는 이유는 이게 더 저렴해서인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도 저렴하고요, 효율성도 그렇고. 지난번,

김상희위원장

효율성은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죠, 나무와 랩핑을 했었을 때?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비용 대비 관리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김상희위원장

나무박스로 하면 얼마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때, 올해 김상희 위원장님께서 분전함에 대한 본회의 때 의견을, 아이디어를 주신 데에 대한 후속 차원에서 분전함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능동로 환경개선사업을 8개 했는데 한 6,500만원 들었어요. 개당 상당히 많고,

김상희위원장

네, 그건 알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빛이 나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구에 나무박스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랩핑이나 도색을 할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랩핑이나 도색을 해야 될텐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무박스가 더 생산적인 것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것은 저도 타구 서초에서인가 트릴리스라고 해서 나무박스로 빗살무늬처럼 하는 것을 설치한 걸 봤는데,

김상희위원장

그거는 하나에 얼마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건 저도 자세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걸로,

김상희위원장

랩핑보다 훨씬 비싼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희위원장

그 자료 좀 저, 분석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상 배전기기를 보면 박스가 크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들을 쓰레기를 버리는 용도 아니면 쓰레기를 기대어 놓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돼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래서 청소과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미관 부분 좀 잘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생긴 이유가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신 거죠?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장

제가 일요일에 강변역을 지나다 보니까, 강변역에 지정게시대가 있거든요. 지정게시대가 6단이 있는데 2개만 걸려 있고 4칸은 비어있었어요. 비어있고 옆에 쪽에는 불법 현수막들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정게시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거기가 세양아파트, 구의공원 바로 앞에 있는 상업용 게시대인가요?

김상희위원장

강변역에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강변역,

김상희위원장

네, 강변역.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바로 앞에요? 강변역 앞에도,

김상희위원장

제가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거기도 수요가 좀 있는 곳인데,

김상희위원장

수요가 있는데 그러면 왜 비어있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어떤 민간에서 걸었던 불법현수막, 분양 현수막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희위원장

네, 한 4～5개 정도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그분들은 공식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업용 게시대 접수를 받고 있는데 보통 주말에 잠깐 붙이고 철거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불법 현수막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식적으로 상업용 게시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상희위원장

현수막 게시대가 잘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굳이 이걸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진호 위원님 말한 대로 수요조사 하신 부분 저한테도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화’ 되어 있는데 혹시 전봇대 하시는 그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전신주 철판으로 된 전신 커버,

김상희위원장

철판으로 된 건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김상희위원장

시트지로 붙이는 부착 방지는 이건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병행해서 추진할겁니다. 철판에다 도료 하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통신주라든지 가로등 이런 데다가 시트 설치해서 하는 거 있고 두 가지 종류를 병행해서 실시할 겁니다.

김상희위원장

제가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게 동작구, 제가 동작구에 한번 방문을 했었을 때 동작구의 남성역에 가보면 전신주에 시트지가 되어 있고 거기서 동작구청 홈페이지, 동작구청 블로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직 인쇄가 되지 않았을 테니 이거 설치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우리 광진구에도 사람들이 신호등 기다리고 이럴 때 언제든지 광진구의 정보를 알아볼 수 있도록 QR 정보를 좀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김형일가로경관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전함 그런 데서도 QR코드로접속해서 정보가 소통이 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것으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0분에 교통건설국, 보건소 심사를 위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준호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시작하면서 잠시 빼먹었는데 지금 저희가 오전에도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여섯 분 정도만 심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8,000억 규모의 구민을 위한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6명, 5명이 하다 보니까 예산심사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데 청사 내에 계신 위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심사에 좀 임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최부길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1페이지요. 구의2동이 지금 동청사를 다시 짓고 있지 않나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짓고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상배위원

거기 보니까 주차장 시설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다른 주택가 공동주차 지금 어느 쪽 얘기하는 건가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구의2동 청사 밑에 지하3층까지 해서 총 저희가 83면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청사 안에 주차장을, 그게 동청사 지으면서 예산이 다 확보된 거 아니었나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요. 이게 준공기한이 조금 연장되면서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불용시키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게 편성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행감을 통해서 군자동 동청사를 가보니까 아주 건축이 엉망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이 새고 아주 그래서 어쩌면 부실공사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튼 이 구의동 청사도 그런 부실공사 없도록 좀 꼼꼼히 살폈으면 싶고요. 다른 지역에 주차장이 건설되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73페이지 이야기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네, 73페이지요. 그리고 예산 산출 근거를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사무관리비에 있을 때 개방주차장 관련해서 안내표지판 제작도 이게 15건도 좀 올라가 있고 개방주차장 등 홍보 관련해서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하는 건지와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15건인데 이게 어떻게 거리상으로 대비해서 홍보안내 표지판 제작하는 건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공유주차장이라 하면요, 부설주차장 그다음에 자투리땅 이것을 개발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이 46개소에 저희가 576면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게 5개소에 저희가 153면 그다음에 자투리땅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232면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 계약을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보면 신규로 진입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폐쇄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야만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따라서 거주자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봤을 때 신규 개방하는 예측이나 폐쇄되는 개소를 예측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보니까 광진구의회 옆 보도 노상주차장 조성계획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 노상주차장은 한 몇 면 정도 나오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죠?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

최일환위원

75페이지입니다.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사업설명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최일환위원

네, 설명서. 같은 그겁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관련해서 이어서 75페이지에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면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광진구의회 옆 보도 노상주차장 조성 이게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가 몇 면 정도 나오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어쨌든 이게 기본설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한 10면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느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부길

최부길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 맞은 편에 보면 이튼타워가 있고, 우성 6차, 3차가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과 수요를 조사할 건데 저희는 현재로서는 거주자나 아니면 필요하면 무상으로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종열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94페이지고요. 예산서 544페이지에 능동 정자마당 그림타일 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능동정자마당 그림타일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능동정자마당 내에 치성제를 알리는 그림타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능동정자마당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들은 화양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두 달로 되어 있고 실제 공사는 3개월 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림타일 설치는 사실 안을 확정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나머지는, 그림타일 붙이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거 디자인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6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꽃이 있는 마을공원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꿈나무 식재사업 25주 4개소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중에서 이름이 꽃과, 꽃의 명칭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무궁화공원, 개나리공원, 목련공원, 장미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수목을 보완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주민이 제안하신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최일환위원

현재 꽃이나 나무가 있는 거, 꿈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25주씩 더 추가적으로 포함해서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부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교체한다는 것인지.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더 특색 있게, 그러니까 무궁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궁화를 조금 더 보완 식재를 통해서 명칭에 맞는, 무궁화가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최일환위원

만약에 아까 무궁화라 했으니까 현재는 그렇게 특색에 맞게끔 정비되어 있고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어린이공원 명칭들은 예전에는 1어린이공원, 2어린이공원, 가어린이공원, 나어린이공원 이렇게 관리가 편하게 이름이 부여되어 있었는데, 한 15년 전부터 이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이름을 꽃의 이름이라든지 나무의 이름 또는 지역 특색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양한 이름들로 구성되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을 띄지 않는 어린이공원은 나무 이름이라든가 꽃 이름으로 명칭이 부여되면서 이름을 변경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 특징에 맞게끔 나무들을 조금 더 보완 식재해서 특성을 가지게끔 할 계획입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현재 공원에 나무들이 있을 텐데 그 나무들이 문제가 없다면, 그걸 이름의 특성에 맞게끔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교체하면 그게 불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명칭의 특색에 맞게끔 나무나 이런 걸 하는 건 이해 가는데 문제, 현재 있는 나무들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명칭에 맞게끔 교체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여쭤보게 된 겁니다.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공원에 어떤 특색을 부여하다 보면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종류들과 그다음에 또 그런 꽃들을 널리 알리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나무들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추가 보완 식재를 통해서 특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1쪽에 중랑천 산책로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을 이번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거리가 한 210m 정도만 해당 범위인 건가요?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중랑천 총 길이는 전체 녹지가 차지하는 데는 약 1km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서울시 사업으로 정비한 구간이 210m입니다. 그래서 그 210m를 우선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정비가 끝나면 나머지 길도 이런 맨발 길을 만들어서 타 구와 마찬가지로, 노원 같은 경우에는 약 500m 정도의 맨발 길을 조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충분히 그 정도 거리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금년도에 먼저, 아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정비했던 210m 구간에 대해서 맨발 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보완하시겠다 말씀하신 것 같고,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보니까 중랑천 210m 구간을 공사도 했었고 공간이 약간 도로, 보도가 좀 좁아지지 않았어요? 약간 좁아졌는데 이 황톳길까지 만들게 되면 공간이라는 게, 여유분이 좀 더 남습니까?

종열

정종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산을 뽑아봤는데요. 차량들이 다닐 정도까지는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맨발 길을 제외하고도 관리 차량들은 왔다갔다 할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주민들이 산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백경희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공동체 맛의거리 관리입니다. 이건 상임위 때도 한 번 거론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맛의거리 활성화 지원 이게 축제 예산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으로 반영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수정 부분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최일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공동체 맛의거리 관리에서 올해 1억 2,000 예산이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광진구 맛의거리 축제가 기존 맛의거리별로 한 1,0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전 연도에는 400에서 500 정도 지원했었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물품이나 렌털비,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이 불가피하여 유동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쨌든 광진구 맛의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상인회와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24년에는 맛의거리가 광진구에서 거듭나는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의도적인 부분은 그때도 말씀 주셔서 잘 알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4개, 맛의거리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균등하게 나눈다고 하시면 쉽게 생각하면 거의 한 곳당 4,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4,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0만원 정도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맛의거리를 활성화 시킨다, 그럼 지역 상가 주변분들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걸 더 담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에서 이걸 거의 메인, 메인은 아니겠지만 예산까지 많이 잡아놓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 곳당 거의 한 4,000만원 정도, 적게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나 이게 없으면 거의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인회에서 일단 먼저, 가장 먼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상인회별로 다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상인회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1회차 회의를 거쳐서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저도 올해는 체계적으로 맛의거리다운 축제를 하고 싶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상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민재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63페이지고요. 예산서 619페이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 어쨌든 시비 100% 사업이기는 하지만 한 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아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한의학 난임 사업이요?

신진호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내년은 감액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액.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한의학으로 난임 치료하시는 분들이 광진구에 올해 몇 분 정도 되셨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올해 4명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한의학 난임 할 때는 일반 병원에서 하는 난임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하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매년 신청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에서도, 시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도 지원금을 축소해서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인데, 감액을 이렇게 800만원 정도로 감액할 바에는 아예 사업을 없애고 다른 쪽으로 집중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어쨌든 난임치료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완전히 없앤다는 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시비 100%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기보다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거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의 예산이기는 한데, 어쨌든 집행은 어차피 구에서 하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시의 예산이기는 하지만 집행은 어차피 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판단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른 거로 사용할 수는 없고,

신진호위원

다른 거로 활용하면 안 되겠지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활용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29개 구 다, 한 명이라도……. 사실은 29개 구에서 다 시행하는 걸 저희 구만 안 한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신청자가 있으면 일단은 지원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 지원사업으로는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한 번 요청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생애주기별로 보건소에서 문자를 보낼 때 가정복지과랑 연계해서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혜택이나 프로그램들을 같이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부서 간 협의가 되고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임신·출산을 위한 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광진구에서 하는 임신·출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고요. 또 저희 보건소 나름대로 홍보물 만들어서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뿌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때 말씀드렸던 게 문자 같은 거 보내잖아요? 예방접종 기간이 되거나 이러면 안내 같은 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때 같이 좀 연계하는 방법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것도 같이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남녀 임신 준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158페이지에 보니까 의료 및 회복비에서 검사 위탁비가 62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보다, 2023년보다 2배 수준인데 이만큼 인원이 많이 증가, 신청 원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걸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474명,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474명을 지원했었고요.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저희가 위탁 검사비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에 서울아기 건강첫걸음 사업 중에서 또래엄마 모임 강사료가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광진구에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가정방문에서 엄마들끼리 정보 공유가 필요하거나 조금 더 아기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신 분 따로 모임을 만들거든요. 그 모임을 만드는 이름을 또래엄마모임이라고 저희가 정해서 하는 거고요. 5주 프로그램으로 해서 자양 공공힐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에 강사료는 어떤 것인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강사료는 이게 저희 영유아 전문 간호사가 나가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이 키울 때 발육이나 이런 거에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차에 그런 전문강사분을 한두 분씩 모셔서 질의응답이나 아이 발달에 관한 교육을 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료입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요. 이게 의무지출 사업으로서 잡아두신 것 같은데, 2024년도 예산안에 잡아두신 걸 보면 대략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명 정도 접종 가능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페이지 186, 187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내년부터는 무료 지원이, 지금은 전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한 60% 이상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60% 잡아두신 거고, 코로나 예방접종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면 접종률이 상당히 높습니까? 낮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낮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만큼의 금액을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잡아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만큼의 예산을 분기별로 하든지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예방접종 약을 구매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예산을 다 사용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코로나 예방접종은 올해서부터 절기 접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월 말쯤 시작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요. 그때 아마 약도 한꺼번에 질병관리청에서 구매 수량과 이런 거 연령별로 해서 퍼센티지 계산해서 저희한테 얼마 정도에 할 건지 내려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분기별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 코로나 예방접종,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서부터, 올해 건은 내년 3월말까지 접종을 하거든요. 똑같이 내년에도 10월 말에 시작해서 그다음 해의 3월까지 접종을 하게 될 겁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그냥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의무지출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잡혀 있는데, 그래서 아까 60% 정도로 예상을 해서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고 그런데 거기서 접종률이 지금 현재 많이 낮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이 만큼의 예산을 잡아놓고 60%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60%의 예산을 약을 다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거기서 실제로 접종률이 만약에 10%밖에 안 되면, 그중에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나머지 약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구매할 때 약간씩 약간씩 소규모로 구매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좀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 이게 절기접종으로 바뀌다보니까 분기별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인플루엔자처럼 한꺼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각에는 동절기 접종해서 올해 4월말까지 접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또 10월부터 접종을 하니까 접종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질병청에서도 좀 하는 거고,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말 현재 33.2% 정도 저희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인데요. 209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의 내용입니다. 2023년도에는 200만원씩 4회를 홍보물 제작비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100만원씩 7회를 잡아두셨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7회인데 이게 가격은, 단가는 낮게 잡혀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 아마,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지원사업이 사실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홍보물을 하는데 사실은 횟수는 저희가 일곱 번을 잡아놨지만 실제는 그때 필요한 물품을 하다보면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인쇄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나누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나눠서 하고 홍보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캠페인 횟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작게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작게 하셨다는 그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지소장님, 사업설명서 239페이지고요. 예산서 642페이지 중곡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에서 대사증후군 관리센터 검사 장비 새로 구매하시려는 거,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연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체성분 분석검사는요, 2009년에 중곡분소에서 쓰던 거라서 그거 계속 썼더니 지금은 그게 단종이 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기계가 눌러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체력 측정 장비도 2012년에 그때 5개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장이 났고요, 이게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그것도 잘 안 되고 그 기구와 컴퓨터와 연동이 돼서 기구에서 검사를 하면 컴퓨터에서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연동이 안 돼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고치려고,

신진호위원

새로 같이 그냥,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새로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장비를 구매하면서 지금 프로그램도 새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2009년에 산 체력 인바디 그거는,

신진호위원

아니 진단프로그램.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단종돼서 사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측정 장비는 5개 중에서 다 바꾸고 컴퓨터도 바꿔서 검사하면 컴퓨터에 다 현재 나이가 어떻고 체력이 어떤 식으로 컴퓨터로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다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인바디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009년, 네.

신진호위원

이해가 되는데 기초체력 측정 장비가 보통,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012년에 산 거거든요. 하나는 완전 고장이 났고 4개는 노후가 돼서,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도 안 되고 그거 만든 회사와 A/S 회사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내구연한이 원래 다 10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글쎄요, 10년 되죠. 그런데 회사가 판매회사나 A/S 회사가 다,

신진호위원

문을 닫아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문을 닫았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후 회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오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 여섯 분이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기 일정에 맞춰서 심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질의가 반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자칫 구민의 예산을 되게 성의없이 심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바쁜 시간 다 쪼개서 와주시는 건데 청사에 계신 분들은 내일 심사에는 꼭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6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