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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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로장애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15쪽 총괄보고입니다. ⌜ ⌟ 이상 간단히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644쪽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어요. 지금 몇 개소가 운영 중이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장애인 운영시설은 한 개소입니다.

서경옥위원

한 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서경옥위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서부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가정 한 가정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4명 정도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장애인 4명이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서경옥위원

서부장애인 복지관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은 장애인들이 일반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구시에 있는 아트빌라입니다. 구시에 나와서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종사자가 한 명이 근무하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에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명이 장애인 네 명을 24시간 케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서경옥위원

장애인 만족도는 어때요? 네 명이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만족도는 높다고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재원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인이나 노인시설은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경옥위원

이게 만족도가 높고 장애인들이 좋아하신다면 더 늘려서라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두 번째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이요. 626쪽이에요. 2023년도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4년도 예산을 8,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또 다시 7,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약속에서 증액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숫자상은 1억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표현됩니다만 바로 밑에 626쪽 밑에 보면 도비지원으로 경로당편익시설 개선지원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24년도에 1회 추경이 7월 예정이잖아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로당에서는 계속 뭐가 없다, 뭐 해 달라 경로당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지난번에 계속 올려서라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산의 한계가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러신 것인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거나 물품지원이 소홀했다고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다니면서 혼나고 다녀요. 여기 의원 다섯 분이 계시지만 안 혼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얘기할 때 어르신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밥통 하나를 사달라, 뭐가 고장났다면 그것은 노인회 기금도 있고 동네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해서 고쳐쓸 수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 다 해 달라고 하시냐고 하면 막 화내시고 우리가 설명을 못 드릴 정도로 혼나고 다니는데 왜 저만 그래요. 위원님들 다 혼나고 다녀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은 다른 것 예산보다 시장님한테나 누구한테든 굉장히 예산을 신경써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일이고요. 조금 더 신경써주세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그리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로복지과만 하게 돼셨는데 효도수당을 알게 됐어요. 4대가 실제 거주하면서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60만 원을 감액계상하셨고 지난해는 추경에 또 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지원예산에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배경이 뭘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사실 4대가 같이 사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액사유가 발생해야 하는 데 가면 갈수록 그런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100세 되시는 모시는 가정을 알아보셨어요? 몇 가정이 돼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34명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조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을 모시는 가정은 며느님이나 아드님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경옥위원

이분들이 4대가 같이 사는 분이 없다면 그런 쪽으로라도 해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70세 이상보다는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시는 분들이 더 어려워요. 걸어는 다녀도 그분들이 걸어다니고 활동한다는 이유로 요양원도 못 가고 출입도 못 하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모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어렵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들 한 달에 몇백만 원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명절이나 일 년을 분기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져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참고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5쪽에 경로당 운영비에서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지원이요. 저희 그러면 내년 보험은 다 가입된 것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추보라위원

미등록까지 다 가입됐을까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639쪽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이 24년도에 새로 신규 사업인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장애인 시설 인프라를 보강하고 전문인력을 지원해서 1대1로 높은 서비스를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추보라위원

보령의 최중증 장애인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세 분 정도 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이 위의 사업은 한 분이고 아래에는 두 분인가요? 열 분 정도는 아직 못받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업이 조금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죠? 우선 올해 보고 잘 되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최중증 장애인이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활동이 불가능 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희

한선희경로시설팀장

와상환자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경옥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에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선택적 물품지원 사업 관련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경로당 편익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사업은 저희 시 자체사업이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혀 예산이 증액됐다고 볼 수 없죠? 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노인인구가 높다는 저희 시 특성상 또 많은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직접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 시민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액이 돼야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비 매칭비 사업하면 시비 자체 예산을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조금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항이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사업이니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경로당에 물품이 목록을 정리해서 내구연한을 해 주고 그런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리나 보수비용을 책정해 놓는 것도 나중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때그때 고장난 것이나 부서진 것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야 하는 데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 지켜줘야 그것을 어르신들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618쪽 307-11에 사회복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민간 수행기관인데요. 산출기초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있는데 밑에 보니까 23년 대비 440명이 증가되고 가내시에서 2,830명이거든요. 1회 추경 반영한다는 게 앞으로 더 많은 분들 1,000여 명 정도 1,090분 정도 되네요. 한 1,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1회 추경에서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2,380명이었고 내년에 2,580명까지 늘리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추가로 더 내려와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 2,580명이 당초 서류상 할 수 있는 인력이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올해가 총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2,380명이 하신 거예요, 올해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올해가 2,380명

김정훈위원

그러면 가내시해도 많은 인원이... 아, 440명이 증원이니까. 제가 추경에서 한 것을 못 봤는데 추경에서도 예산이 더 많이 편성돼서 많은 혜택을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좋은 것 같아요. 다니다 보면 아침에 일자리하는 분들이 8시에 동사무소 앞에 모여서 나가시잖아요. 월화수, 수목금 따로따로 해서 수요일은 겹쳐서 하시고 오면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나왔겠어? 돈이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쓰려고 나왔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추운데. 다니다가 보면 차조심하시고, 장갑도 끼시고 따뜻하게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확대가 돼야 솔직히 기초노령연금도 드리지만 이런 부분이 그것으로 생활 못 하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일자리로서의 기능도 갖지만 어떻게 보면 고독사예방이나 자살예방에도 일자리가 활력소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아침에 나오셔서 세 시간 정도 나와서 담소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걷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같아요. 금액은 많이 들어도. 확대를 더 건의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624쪽에 노인복지관 운영 중에서 시설비가 에어컨 교체가 있어요.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서 에어컨 2대 교체비로 6,700만 원이 섰더라고요. 계단보수 해서 800만 원 총 7,500만 원이 됐었는데 올해 2,500만 원을 증액해서 냉난방기 15대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는 두 대 교체 2,7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냉난방기 교체 15대 1억이 됐는데 어떻게 금액이 산출된 것인지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쉽게 큰 에어컨하고 작은 에어컨

김정훈위원

여기 실내 시스템에어컨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예. 이번에는 실내시스템 15대입니다.

김정훈위원

강당은 대용량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624쪽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이게 사업경로당이 413개에요. 23년도에는 415개를 지정해서 금액을 산출해서 했는데 금액은 난방비가 작년에는 32만 원 했었고 올해는 37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냉방비도 작년에 10만 원이었는데 16만 5,000원이 되어서 오른 것은 알겠는데 밑에 보시면 등록경로당 416개에 미등록경로당 6개가 있어서, 경로당이 422개 있는데 413개는 9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산출을 정확히 해주셔야 맞춰서 국·도비를 매칭해야 될 것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이 건은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도시비가 내려오면 산출기초를 맞추기 위해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훈위원

밑에 경로당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책임공제를 다 들어드리는 것이고, 미등록경로당이라도. 그다음에 등록경로당은 국도비매칭이 되기 때문에 413개를 맞춰서 한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거나 덜하는 것은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이 산출기초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30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추진이 있어요. 이게 3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630쪽에 공설화장시설 조성추진이 있잖아요. 설명자료에서는 766쪽이거든요.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산 계상한 것은 개화3리 지역 주민들 일부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고 일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표면적으로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랄까 소송이나 고소, 고발 건이 7건 정도 있는데 다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마지막 최종판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갈등이 해소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김정훈위원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그렇다고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하기에는

김정훈위원

1회 추경이 7월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니까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조금은 책임감 없는 예산편성 같습니다만

김정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셔야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뉴스를 쳐다보다 보니까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만 정도 예측하고 하루에 몇 분 정도 화장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서 화장시설이 생기고 혐오시설이라서 못 만들었는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르신이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3일장이 아니라 4일장, 5일장으로 넘어가는 수도권 지역이 있더라고요. 충남은 홍성도 있고 공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세종도 있는데 화장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보령에서도 4일장, 5일장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3일장이 원칙은 어떻게 되고 장례가 며칠인지 원칙은 제가 잘모르겠지만 그래도 3일장을 고소해 왔었고 그 이상 넘어가면 경비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이동거리도 있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웅

고준웅경로장애인과장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