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과부터 해수욕장경영과까지 열한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데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웅천천 국가하천 승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지난번 도 하천과에 다녀왔을 때 12월 말에 최종결정이 된다고 확인하고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노력을 해서 아마 최대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어요?
계안
채계안건설과장
확실한 답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설명자료 354쪽, 예산안 342쪽인데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불법광고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입니다.
백성현위원
허가를 받지 않은...?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광고물.
백성현위원
그러면 플래카드의 공식명칭이 뭐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플래카드도 광고물에 해당이 됩니다.
백성현위원
플래카드와 현수막이 다른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백성현위원
달라야 할 거 같은데, 좋아요. 지금 시내에 노란 플래카드, 체육회에서 걸은 거 몇 개나 걸려 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정확한 개수는 파악을 못 했지만 걸려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걸려 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오늘 철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는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게 적법한 것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절차를 거쳐서 한 것은 적법하고요.
백성현위원
절차를 거쳐서 게시한 것도 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거는 광고협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알고 있지는 못 합니다, 저희가.
백성현위원
게시대에 게시한 것은 적법한 거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 게시대 외 지역에 한 것은 다 불법인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불법입니다.
백성현위원
게시대 외 지역도 허가를 해 주나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게시대 외 지역도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거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유지에 한다든가 이러면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백성현위원
특별한 지역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노란 거 걸린 거는 불법사항도 있죠? 불법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법도 있고, 불법은 다 철거해야 하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철거를 하는데 그냥 가서 다 떼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그냥 막 뗄 수는 없습니다.
백성현위원
게시한 사람한테 통보하고 철거하나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백성현위원
그게 게시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동안 기다렸다 철거하는 건가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얼마 동안은 아니고 저희가 매일 현장을 나가서 돌아보다가 긴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철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게시한 자를 파악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백성현위원
위원분들이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불편해서 한 것은 그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아닌가요? 그런 것은 바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시민이 알아도 좋다 이 정도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긴급을 요하는 거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구상의 해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할 수는 없고 어떤 보행상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백성현위원
긴급이라는 것은 그 뜻이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그것을 설치함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하고요.
백성현위원
불법사항을 며칠 정도 걸려 있으면 철거해야겠다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시한 사람 소재지를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긴급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철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걸 게시한 분은 보령시민인 거 같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철거가 돼야 하지 않느냐, 지금 걸려 있는 것도... 제가 뭐 지금 걸려 있는가는 못 봤어요. 처음에는 저도 봤는데 확인해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있었으니까. 참고해서 철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며칠 안 된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이 지났거든요.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게시한 사람한테 동의를 얻든 방법을 찾아서 철거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 그건 빨리 철거를 해야 돼. 그 당시, 그다음 날부터. 그거 불법이지 그게 왜 불법이 아니냐.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불법이
태용
성태용위원
그 밑에다가 체육회면 체육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어디 어디라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불법이면 철거를 해야지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철거하는 절차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요. 법을 지킨다는 것은 좋은데, 그건 어쩔 수 없지. 해야 하는데 저것은 시급성도 보통 시급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위원님 안 계실 때 저희가 답변드렸는데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은 바로 철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행정대집행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불법으로 내용이 다 맞지 않는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의회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불법광고물이 아니냐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현수막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계고가 되어야 하고 철거를 안 했을 때 우리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까지 현수막 철거할 때 그렇게 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철거했고요. 그러니까 시급을 요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현수막으로 인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어떤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재산상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에 관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아닌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우리가 무슨 판결을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갖고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철거는 못 해도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령시장을 파면하라 해서 붙였어, 어느 단체에서. 그러면 그것도 그 절차를 밟아? 며칠 동안은 그냥 놔둬야겠네? 난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 기준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법에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위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답답하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옥외광고물 불법현수막 시급성 판단은 과장님이 하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우리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현수막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철거해야 할 시급성이 안 느껴져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라는 게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통행하는 사람들이 위험할 때만 시급성이 있는 거고 그 현수막 게시를 해놨을 때는 시급성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철거가? 지금 게시한 지 며칠 되었습니까, 저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4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4일이요? 왜 4일만 돼요, 그게. 현수막 내용을 보셨겠지만, 보령시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위원님들 명단을 다 넣어놨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엄연히 불법현수막이에요. 나중에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지금 민원 들어오면 집회현수막도 다 철거하는 입장이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요. 집회도 집회 신고한 거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조장현위원
집회신고 한 것도 그 부위만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현수막 게첨이. 이거 원형로터리고 뭐고 이 주변에다 도배를 했잖아요, 단체에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장현위원
그리고 저게 지금 집회신고 해서 도장 찍은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조장현위원
그게 그러면 행정절차법상 계고장 다 나갔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장현위원
아니, 나갔냐고요, 지금, 계고장!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계고장은 안 나갔는데 게시한 사람들에게 자진 철거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조장현위원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읍·면 체육회 거기서 걸었잖아요.
조장현위원
구두로 이야기했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구두로 하는 거는 법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를 철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장현위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법에 맞게,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 맞게 하는 거냐고요, 그게. 그게 법에 맞습니까? 왜 에둘러, 잘못된 걸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왜 그걸 에둘러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장현위원
불법이면, 그러니까 내가 질의드리잖아요. 집회 현수막도 전화해서 다 철거하잖아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자진 철거를 우선 유도했고 안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자꾸 자진, 자진하는데 그러면 다른 현수막 다 지금 자진 철거하라고 다 연락 줘요? 왜 그거, 유독 체육회 것만 그렇게 하느냐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다른 것도 그렇게 합니다. 자진 철거를 하라고 유도를 하고 안 했을 때
조장현위원
전화를 해서 자진 철거하라고 다 그렇게 해서 해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불법으로 걸려 있으면 이게 불법이라 이야기해 주고 철거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여기 의회를 깔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완전 개무시하는 거예요, 무시도!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철거를 안 하고
조장현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엄연히 위원님들 명단이, 다섯 분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철거 몇 개 했습니까, 현수막?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오늘 한 거는 아직
조장현위원
그전에 한 게 몇 개 있냐고, 몇 장 했어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그걸 빙빙 돌리느냐고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저희가
조장현위원
무슨 법의 절차를, 법의 절차에 맞게끔 한다고 하는 거예요, 행정을? 안 맞게끔 하는 거지, 지금. 법, 법, 법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안 맞게 하시는 거니까. 저도 옥외광고물을 30년 했어요. 하여튼 빨리 시일 내 철거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있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전출금이요?
조장현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발전기금 존속기한이 몇 년이에요? 언제까지예요?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발전기금이요?
조장현위원
여기 보령시 존속기한을, 왜 제4조를 다 삭제했죠?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존속기한은 폐지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그거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고쳤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공포했는데.
조장현위원
우리 의회에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시스템에, 예.
조장현위원
언제 했어요, 이걸?
백성현위원
팀장님이 앞으로 오셔서 크게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다 할 수 없으니까.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7월인가,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해서
조장현위원
12월 27일.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저희가 기획실에 자료 제출해서 일괄 개정할 때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조장현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여기 이 내용에 이 다만이라는 게 옥외광고물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기한이 꼭 있어야 한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장현위원
여기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저희는 지금 기한이 있는 것은 폐지했거든요.
조장현위원
법에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옥외광고물은 해당이 안 돼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다 철거해 주세요, 얼른 떼서.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작년에 축협 사거리에다가 우리 협의회로 해서 플래카드를 보령시에 16장인가를 붙였어요. 그런데 오늘 붙였는데 모레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 저한테, 우리 협의회로 전화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철거가 되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붙였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철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까 과장님이 저나 협의회로 전화나 문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고 철거가 되었더라고요, 16장이 다.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시려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신다길래 그거 어떻게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태현
궉태현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들, 심려 끼쳐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 철거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그거 철거하고 말고 나는 3일 만에, 아까 과장님이 그 이야기하시길래 저한테 계고를 주셔야 했는데 안 주셨잖아. 그거 제가 붙인 건데, 16장. 그런데 3일 만에 철거되었다니까. 오늘 붙였는데 모레 철거가 되었어요. 갔더니,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없어. 다 떨어져서 없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법, 법, 법 절차를 밟으신다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도시과장
그게 통행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김재관위원
통행에 지장이 어디 있어요, 저 뒤쪽에 붙여놨는데.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자꾸 변명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니까 오늘 심사 끝나고 가서 철거하세요. 그게 맞지.
김재관위원
자꾸 법, 법 이야기하시는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저한테는 왜 전화가 안 오고 우리 협의회 자체로 전화가 안 왔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아까 전화를 하셨다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절차를 하신다길래. 철거를 하든 안 하든 뭐 저는 신경 쓸 바는 아닌데 그거를 저한테는 그렇게 통보도 안 하시고 다 철거하셨잖아요?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심사 끝나면 철거하세요. 철거하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자꾸 이상한 말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그거는 불법이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계고를 했어야 했는데, 다 문서로 보냈어요? 문서로 보내서 이행을 안 하면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변명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것들 불법이니까 적절히 대화하셔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신주선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374쪽, 예산안 356쪽 두 번째 보면 과속방지턱 실태조사 및 정비요. 사업량이 과속방지턱 정비 20개소 해서 1억 원인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도로과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내 출장 중에 마을 주민들이 방지턱을 해달라고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지턱을 철거해달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해달라는 분들이 있지. 저도 그런 이야기하면 이야기해요. 방지턱 하면 동네 인심 잃는다고, 이 마을은 왜 방지턱을 이렇게 하냐고 인심 잃고 동네 욕먹으니까 그거 해달라면 부서에 이야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저도 하지 말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야기한 마을에서는 제가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도로과 직원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몇 건 되거든요. 그것 검토를 잘하고 검토해서 현지 출장하고 하지 않나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성현위원
제가 건의한 것은 결과를 좀 보내주셔야 저도 건의한 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참고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건의할 때 한두 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그 부분을 몰아서 한 번에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건의할 시기가 오래되었는데 못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같이 몰아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내년도에, 아무튼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저한테 건의한 분한테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볼라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볼라드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 설치한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평균적으로 대략 4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두 줄 박는 데 40만 원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기초관계하고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건데
김재관위원
기초라고 하는 게 돌덩이 하나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0만 원이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설치비까지 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40만 원이든 400만 원이든 해야 하는데 이게 설치하고 며칠 뒤면 다 빠져요. 아시죠, 과장님? 명천지구도 보면 빠진 거 몇 개 있어요. 제가 가면 도로 심어 놓고 심어 놓고 하는데 그것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원래 그렇게만 해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한다면 밑에 기초관계를, 콘크리트대 보강을 잘해서 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볼라드 관계를 미리 기초 콘크리트를 해서 그것을 갖다 박다 보니까 지반과 토질이 맞지 않아 훌렁대고 또 지나가는 사람마다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기울어지는 것도 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는 매우 견고한 상태입니다. 사실 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이 기울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김재관위원
미관이 더 안 좋아요. 더 보기 싫고. 대천 천변인가 갔더니 앵커 식으로 예쁘게 스테인리스로 잘해놨더라고요. 되게 잘해놨던데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대 동 원형로터리에 태극기 설치했잖아요. 지금 접촉사고 났다고 세 분이 전화 왔어요, 그거 보다가. 조금 있으면 적응이 되겠지만 횡단보도 있잖아요. 밤에 민원이 좀 많이 와요, 어두워서. 보행하는 불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거기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위험하다고, 애들 데리고 저녁에 다니기는 저녁에 너무 힘들다고, 그쪽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여기도 보니까 파레스회전교차로 정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도 신경 써주셔서, 거기도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파레스여관 앞에 회전교차로는 일부 지반 관계가 낮은 구간이 있어서 물이 고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결빙이 돼서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한해 배수를 개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횡단보도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통과와 같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것도 잘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번에 50억...?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얼마 부족해?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187억 원이 필요한데요. 올해 187억 원이 필요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50억이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현재 5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부역된 사업은 지금 보령시 여건 관계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1회추경에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없다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신규사업 되는 것이
태용
성태용위원
신규사업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엄청난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거는 어떻게 하려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보상비라든지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야 뭐 하기 나름이고, 지금 명천~시청 간 이게 39억 원이죠? 대로 3-7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답을 해야 내가 다음 이야기를 하지. 39억 원, 이번에?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명천~시청 간은 39억 원, 부대비까지 한 40억 원 정도인데요. 그걸 가지고 완전 준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 3회추경도 얼마 들어왔었잖아?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때 일부 조정된 금액이고요. 앞으로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되면 그 노선은 완전 완료되는 노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6월 말까지 추진해서 완료하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넣으려면 많이 넣든가 하지 거기 10억 넣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4억? 3회추경에 4억 넣었던가? 4억 집어넣었었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유 팀장님, 4억이죠?
정훈
유정훈도시계획도로팀장
감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감리비 4억 원이에요?
정훈
유정훈도시계획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표기는 감리비가 안 되어 있던데, 예산을 한 군데에 다 집어넣어야지 나눠서 나눠서 집어넣으면 되나,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볼라드 이야기했는데 한 군데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과 관계가 있어서 차마 이야기를 못 했는데 거기는 과에서 나와서 설치하면 며칠 지나서 가면 또 뽑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들락날락하는데 거기는 아주 뽑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원형로터리인데, 내가 특정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우리 시와 의회와 연관이 된 분이라 오고 가고 통행하시는 분들이 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기는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거 같아요. 거기만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러니까 제가 봐도 뽑아, 이렇게 설치한 거 봤는데 며칠 안 가서 보면 뽑아서 옆으로 제쳐놓고, 아니면 차 들어올 때는 뽑아서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상가들의 형평성 상 그러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단단히 댈 수 없을 정도로 시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견고하게
태용
성태용위원
견고하게 하셔야 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사실은 괜히,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사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예산안 369쪽이요. 환승정류장 설치사업이 1억 7,000만 원인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환승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시스템을 분석하니까 미산지역에 지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산이 가장 손님도 적고 취약하다고 해서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그쪽에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 중인데 미산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기존 버스승강장을 확대해서 크게 지어서 거점 환승정류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버스가 많이 들어와요, 그쪽으로?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미산 지역이 워낙 버스 타는 인구도 없고 한두 명 타고 오지, 벽지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이, 시내버스 대천여객 재정지원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운 도시형 수요응답형이라고 할까요? 행복택시 있잖아요. 부르면 오는 것처럼 버스도 미니버스로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걸 왜 환승이라고 하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은현리, 옥현리 이런 데는 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누가 버스를 부르면 거기로 가서 여기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시내로 나오는 것을 다시 갈아타야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예산안 378쪽이요. 명천3통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이 있거든요. 여기가 주차면수가 6면인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이것이 명천3통 노인회관 앞에 있는 부지인데 옆에 냇가가 흐르고 있고 땅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구거가 있어서 구거를 조금 정비하면 6면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비를 투입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도비가 붙어 와서, 또 주민들도 원하고 그래서 그게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장현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조장현위원
일부는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길래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반대하는 것은 사업비 대비 주차면수 6면을 조성하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73쪽, 설명자료 395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몇 쪽...?
백성현위원
예산안 373쪽, 설명자료는 395쪽이요.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건의드린 신호등 관련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엊그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물어보시는 거죠?
백성현위원
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렇죠. 사업량은 그건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번호로 나오는 거, 법률검토도 했는데 법률상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온 이야기가, 우리 실무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횡단보도 앞에 서면 숫자가 표기되잖아요. 18, 17, 자꾸 시간이 줄어서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데 이게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냐면 누구나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신호기를 하면 ‘아, 저거 한 3초 남았네’, ‘싹 지나가면 되겠네’, 이런 사람의 생각들이 서로가 달라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그 후로 위원님처럼 생각을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한 일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러 번 물어보고 타 지역도 물어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어딘가에서 본 거 같은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제가 외국사례도 들었잖아요. 거의 7, 80%는 하는 거 같더라, 선진국은 그렇게 했더라 했어요. 더 검토를 해서 괜찮다면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예산안 380쪽 가로등 보수지원에서 가로등 보수지원 출장여비가 2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월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가서 1,177쪽 공영주차장 관리 불법주정차 업무처리 수행여비 산출기초가 여기는 1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0일 이렇거든요. 여기는 10만 원이고 앞에는 20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것은 수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가로수보수팀이 2개 반 4명이 매일 출장을 다녀요, 남부, 북부로 갈라서. 가면 이분들이 20만 원이라고 했으면 하루에 1만 원꼴로 생각하면 20일, 우리가 공휴일 빼면 한 23, 4일 정도 되는데 매일 나가서 그렇게 책정한 거고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여비로 쓸만하겠다 한 것이고 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60만 원 잡은 것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갈 때 있고 안 나갈 때 있고 정확한 산출기초로 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우리가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총예산은 960만 원 똑같은데 위는 20만 원, 일당이 2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뒤는 일당 10만 원,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아닙니다. 월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한 번 나가면 1만 원 받아요, 출장비로. 가면 점심 사 먹어야 하고
백성현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거는 20만 원이고 어떤 거는 10만 원이냐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 뜻은
백성현위원
제가 20만 원, 10만 원 구분은 있지만 총수령액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백성현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 새벽에 있었던 거를 말씀드릴 테니 그것이 교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설치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지금 횡단보도만 불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쏘잖아요, 그렇죠?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좁고 그 횡단보도만 지나면 깜깜해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잘 안 보여. 그래서 횡단보도에만 하지 말고 전후로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거기에 제가 뒤를, 그 차 뒤를 따라가다가 저도 충돌할뻔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아서 보니까 그 앞에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횡단보도로 가셨으면 발견했겠죠. 그런데 그 앞에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까딱했으면 사고가 날뻔했거든요.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내리더라고요. 앞차가 내려서 그 앞에 휠체어 타고 있는 분을 쫓아가서, 사고 났는지 알고 나도 내려서 봤거든요. 다행히 부딪히지 않았어요. 불과 한 50cm도 안 남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또 나갔다 집에 들어가면서도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곳곳에, 또 평소에 느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후로 2m 정도만 해 주시면 거기에 그런 사고는 안 나겠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들도 외국에 출장을 많이 가시겠지만 다른 데 가면, 외국에 가보면 신호등 포스트 대를 한 4inch, 5inch 아연 파이프로 해서 통으로 올려서 옆으로, 도로 쪽으로 하는 것도 용접해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와는 정반대잖아요. 얇은, 뭐라 그럴까. 조금 작은 파이프를 이용해서 옆으로 가로지르는 것은 얇게 해서 위에 와이어 줄로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래도 바람 불면 그게 막 흔들리죠. 등도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거 일부러 하는 것은 뭐하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혹시 거기에서 교체할 만한 상태의 신호기가 있으면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외국 나가서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아마 의원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차 하면 좀 신호등을 견고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시내 곳곳에 보면 화산동부터 대천해수욕장까지는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한 번 파란불이 떨어지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시내 전체나 외곽에, 외곽도로에서도 그런 것을 같이 적용해서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위원님, 아까 하신 횡단보도, 위험한 데 거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오늘 겪으셨던?
태용
성태용위원
곳곳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어디냐면 이쪽 동대동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보듬센터인가 짓는 시립도서관 있는 데 한내대교 건너가기 바로 직전 삼성전자 앞에 그 도로예요. 그 도로.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저녁에, 새벽이라든지 저녁 늦게라도 그거를 살펴보시면 금방 팀장님, 과장님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아까 조장현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설명서 388쪽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지원사업, 그러면 이게 버스 한 대로 미산면을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미산면 변두리 6개 마을이 있어요, 면 이런 데.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이 버스로 한다는 게 아닌가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소형버스로 운행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만약 미산면 지역에 택시가 있으면 택시로 하면 좋거든요. 그런데 천북하고 청소 가는 택시가 있어요, 세 대씩. 행복택시를 이용하면 되는데 미산면은 택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로 해야 하는데 대형버스는 적자만 나는 노선에 자꾸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소형버스로 전환하는 거죠. 택시처럼 들어갔다 나왔다가 실어다 주는 거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이나 읍·면이라든가, 도화담은 해당은 안 되네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거기는 해당 안 돼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미산 오지 사람들이 전화해서 버스로 와달라고 하면 버스가 그 지역에 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가서 미산면 내평리까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우리가 거기 승강장 크게 만들 거예요. 거기에 실어주는 거예요.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또 대천 나오려면 대천 오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그래서 엊그제 설명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느냐, 우리 노인분들도 그렇고 현재 있는 것을 변화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불편함 없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셔서 복천규팀장님이 이틀에 걸쳐 마을마다 가서 설명을 또 했어요. 일단 해보는 것이 좋겠다. 어르신들이 전화하면 딱딱 가니까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그분들은 겁나는 게 뭐냐면 거점에 와서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싫다는 거죠. 그것을 해소하려면 거점센터에 시설을 잘해놔야죠,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것을 많이 설명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이 버스를 운영하면 우리가 돈은 시내버스 거기에 주는 건가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대천여객에 맡길 건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든지 그것은 생각하는 단계고요.
백영창위원장
기사를 운영하면 기사월급을 주는 거로...?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운행방식은 더 깊숙이 들어가봐야 할 것 같아요.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그게... 글쎄, 내가 미산은 지리적으로 보면 은현리, 도봉리, 옥현, 그 지역밖에 해당 안 될 거 같은데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6개 마을로 기억하고 대천여객 들어가면 한 명, 두 명 태워서 큰 버스가 다니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것도 있고
백영창위원장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보면 괜찮을 텐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천북택시도 내내 그런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천북택시는 100원 택시로 하는 거니까요.
백영창위원장
거기도 내내 다른 부락에서 부르면 갔다가 그 양반들을 천북에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아니요. 거기는 승강장으로 가죠. 버스승강장으로.
백영창위원장
내내 여기도 환승하는 데가 없나, 천북은?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천북은 없어요.
백영창위원장
그럼 자기 지역에서 최고 가까운 승강장으로 가는 거예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렇죠. 100원만 내면 택시가 기록을 다 해요. 어디에서 누가 불러서 갔다. 그러면 그걸 거리 계산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죠, 택시에.
백영창위원장
승강장으로 가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백성현위원
과장님, 버스를 택시가 쭉 따라간대.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버스를 택시들이 따라간다고요?
백성현위원
버스들이 가잖아, 그러면 택시가 쭉 따라가는 거예요. 승강장에서 내리시잖아. 그러면 그 손님을 태워서 가려고.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이거 홍보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타게 해야겠네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초에 설명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어서 우리 복천규팀장이 이틀 동안 가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가서 이런 시스템이고 이렇게 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왔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백영창위원장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용자가 적으면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이용자가 적어도 어차피 돈은 덜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이용자가 적으면, 지금 거기 기존 버스노선은 다닐 거 아니에요? 안 다니나, 그런 데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다녀요. 다니는데 맨날 적자노선이고
백영창위원장
아니, 이거를 운영하면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버스노선은 안 다닐 거 아니에요?
선용
이선용교통과장
예, 안 다녀요.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안건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수도과 202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예산안을 보면 잘 준비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평신마을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평신마을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말하기 뭐하면 뒤에서 하수도팀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평신마을 설계는 지금 다 끝났어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지금 입찰까지 끝나서 적격심사 중이고 28일쯤 착공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28일이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안을 보니까 주교하고 같이 올라와 있는데 별도로 평신마을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모르는데, 전년도 사업비가 있어서 이번에 지금 발주까지 해서 다 끝난 건가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계속비가, 전체 계약을 한 다음에 연도별로 쪼개서 지금 이렇게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언제까지 했어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2025년까지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주교와 평신마을하고 같이 동시에 발주해서 착공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아닙니다. 한 공사입니다. 주교, 동대처리분구라고 해서 주교는
태용
성태용위원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한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어디부터 먼저 시행하는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그거는 이제 공정계획을 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잘 짜봐요. 계속 전화가 들어오거든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알고 있죠?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한번 계획 짜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또 한 가지 동대구획정리지구 중에 일부가 민원 있는 데 빼놓고 하수관거 사업이 지난번에 빠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특별히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기본계획 재정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거는 벌써 김 팀장님, 또 오시기 전에 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일례로 들면, 내가 지번을 모르기 때문에, 특정인을 거론해서 안 되지만 이조열 전 의원님네 집 앞에 거기가 안 되었을 거예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거기가 처리지역으로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거기 주변은 다 들어갔어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데 구간 일부가 안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처리구역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다 들어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먼저 구획정리할 때, 거기에 라인 잡아서 할 때 라인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한번 살펴봐서 그것도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동대지구에 몇 군데 있었는데 민원 있는 데는 안 되겠죠. 땅값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왜 우리 동네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물론 전체예산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뻗쳐있는데 틈이 나는 대로 그것 좀 한번 살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같이 노력을 해볼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88쪽, 설명자료 422쪽이요. 컨테이너 임차 세 동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임차 세 동 하는 거요.
조장현위원
이게 크기가 얼만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보통 우리가 쓰고는 있는 거거든요.
조장현위원
3, 6짜리요? 3m, 6m?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문예회관 뒤편으로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밑에 저희가 놓고 사용하다가, 그거를 임차해서 우리가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옆으로 옮겨 놨어요.
조장현위원
그게 몇 년 되었어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좀 되었죠.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왜 임차해서 쓰죠? 사도 300만 원이면 사는데, 새 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가 구호품 같은 거 수시로 넣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창고가 있어야 하는데 창고가 있다면 지금 저희가 그런 것은 임대료까지 내면서 사용을 안 할 텐데 현재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 청 내는 저희가 사용할 만한 창고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사용해서 이걸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굳이 임차해서 사용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러니까 아까 창고가 없어서
조장현위원
아니, 매입해서 사용하지 왜 임차하냐고요. 임대해서 이걸 사용하냐고요. 지금 매입을 해도 컨테이너는 지금 300만 원 갓 넘을 텐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매입부분이요?
조장현위원
예, 새 거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당초에 생각했던 부분은 아마 창고 부분을 임시로 사용을 하다가, 아까 창고 부분을 한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되었어요, 놓은 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연수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굳이 아까운 돈을 줘서, 이걸 1년에 300만 원씩 줘가면서, 그런데 굳이 이걸 사도 새거, 그전 같았으면 210만 원, 230만 원 줬을 테고 지금은 한 300만 원 안 가는데 이걸 굳이 이 돈을 줘가면서 1년 임차를 하는 것은 아깝지 않나 해서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거는 재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설명서 460쪽, 예산안 1,119쪽 주포주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위탁비 있잖아요.
백영창위원장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이것만 1억 5,000만 원인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하수처리시설에서 이 시설을 점검하는 게? 관리대행 위탁이라는 게
백영창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설명 좀 해드려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관리대행 용역비 1억 5,000만 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이랑 중계펌프장 20개소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단지?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소규모 보수는 위탁업체에서 보수하고요.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만 하고 이 기계나 설비 같은 것이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고장 나면 저희가
조장현위원
수리하면 따로 주는 거예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대규모 수선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리하고 그다음에 소액이 들어가는 소규모는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여기서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위탁비에 소규모는 다 포함되고 대규모 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조장현위원
소규모라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소액 약품비라든지 소액이 들어가는 것을
조장현위원
여기 수탁업체가 보령업체예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수탁은 공동도급인데 브니엘네이처라고 타 시·군이고 한 개 업체는 부경이라고 우리 관내업체입니다.
조장현위원
타 업체가 왜 들어와 있죠?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보령 소재지에 있는 부경이랑 같이 공동도급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애초 발주할 때 관내로만 못 했어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저희 공사계약 금액상 5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금액상 전국 입찰 대상이라서 우리 지역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를 오게끔 해서 저희 부경엔지니어링 공동도급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1년이 아니고 5년 계약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 1억 5,000만 원짜리가 5년이에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이거는 1년 겁니다. 1년 거예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건건이 하면 보령업체만 가능해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그거는 1년씩 계약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1년 계약 끝나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그거에 대한 시설물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면 또 시간이 지나고 또 나가서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계속 연속성이 없어서요. 대개 타 시·군도 민간위탁할 때는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 19개소 관리를 하는데 세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아니, 두 개 업체입니다. 브니엘네이처와 충청남도에 있는 업체 하나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 보령에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지금 부경사무실이 여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관리하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높은 거 같길래,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원가산정용역 해서 하긴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하는 것은 민원사항인데 주산에서 내년에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신청한 모양인데 주산 유곡리와 삼곡리 두 개가 신청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유곡리는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고 삼곡리는 안 되었다고 그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시던데, 내년 추경에는 할 의향이 없나요? 팀장님, 이 내용 몰라요? 상수도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임광서주무관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곡리 쪽은 반영되었는데 삼곡리 쪽은 반영이 안 되었고요. 이장님이랑 동네사람들께서 기존의 마을 상수도를 철거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면 사업을 조금 보류해달라고 해서 잠시 멈췄던 상태예요.
백영창위원장
철거비를 보전해달라고요?
광서
임광서주무관
그러니까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를 폐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설명을 갔을 때 마을상수도도 사용하고 지방상수도도 사용하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길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잠시 보류되었던 상태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가서 지역주민분들께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청취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획 잡아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요.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분들 서운하다고 전화하셨더라고요.
광서
임광서주무관
그분들께서 보류시켜달라고 했던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유곡리는 됐는데 자기 부락은 또 안 되었다고, 검토 좀 해 주세요.
광서
임광서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설명서 473쪽, 예산안 1,126쪽, 수부3리 이야기마을은 이주단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거기 위쪽하고 밑에 쪽에 남아서 하류만 정비하려고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하면 다 끝나는 건가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포장까지는 저희가 마무리하고 배수는 읍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팀장님 잘 알죠, 여기 상당히 이야기 많은 거?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백영창위원장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고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동리, 노천리는 사업이 언제 끝나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그것도 2025년 1월까지인데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서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노면포장은 언제 해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노면포장은 조금 가라앉히고
백영창위원장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금년까지 한다고 안 했어요? 거기 노면이 상당히 불편하던데, 차 다니기가.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것도 빨리 챙겨주세요.
종국
김종국하수도팀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예산안 설명자료 482쪽 보령댐 특별회계, 여기 수혜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영창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웅천읍까지 5개 면을 이야기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웅천은 한 곳도 없네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내년 1회추경에, 이거는 저희가 내달라는 기한이 있었는데 웅천지역에서 그 기한을 못 맞춰서 내지 못했어요.
백영창위원장
웅천읍에다 요구를 했는데 읍에서 안 한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우리가 요청을 언제까지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웅천읍에서 안 낸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읍에서 안 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독촉을 해서라도 같이 올렸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래서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사업이 있으면 독촉을 해서 해야지 웅천은 다 빼놨네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이 사업은 올해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업이라 이 사업을 웅천에서도 담당자가 모르는 사업도 아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계속해서 명시를 하면서 독촉을 많이 했어요. 알면서도 그것을 못 맞춰서 저희한테 못 한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책임은 웅천읍에 있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웅천만 빠졌어요.
백영창위원장
책임은 웅천읍에 있는 거냐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맞아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이거 책임 물어야겠네?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니까 스물몇 가지인데 웅천은 하나도 없어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이 챙겨서 웅천이 하나도 없냐고 해서 반영을 해 줘야 맞는 거지 안 올린다고 해서 빼면 되나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본예산 하기 전에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보조심의위원회에 이 사업을 상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기한이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건 아는데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도 내려니까 받아서 내야하고 받아서 내려니까 독촉해야 하고, + 독촉을 하고 했거든요.
백영창위원장
지금 과장님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왔다는 이야기네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도 독촉하고 연락하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그거를 좀
백영창위원장
예산안 보면 그렇더라고요. 스물몇 곳 중에 웅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내년 추경에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은 좀 더
백영창위원장
내년 1회추경에 해 준다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내가 한 가지 놓쳤는데 우리가 원수를 창동정수장에서 원수 구입을 하잖아요. 하는데 농어촌개발공사와 보령댐에서 두 군데에서 원수를 구입하나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현재 원수들어오는 것은 없고 내년부터 원수를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계약해서 창동정수장으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원수가 있고 농어촌개발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여기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것은 정수 그리고 원수는 하천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천 관련한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는 아시겠지만 미산댐에서, 평리에서 정수해서 물을 저희한테 광역, 그 부분이 정수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농어촌개발공사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정수가 조금 높겠네, 단가가?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그렇죠. 훨씬 높죠. 거기는 처리해서 하니까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수하는 거죠? 창동정수장에서
영규
김영규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창동정수장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랬을 때 단가 차이가 어떻게, 투입비가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정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보급하는 게 조금 단가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수자원공사는 432.8원이고요. 농어촌공사에서는 목적 외 사용하는 원수는 그전에 98원, 1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정수처리시설 자체가,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수시설 자체가 급속여과기라고 해서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해서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면 고도처리까지 하기 때문에 비용은 한번 1년 정도 운영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봐야 단가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 것이 단가가 적게 먹힐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수도과에서 그것을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게 원수를 구입한다, 또 정수를 구입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현대화 사업을 했으면 현대화 사업을 왜 했는지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특별회계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인섭
김인섭수도행정팀장
접니다.
백영창위원장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과장님 설명이 맞는 거예요? 수도과에서는 웅천읍에서 보령댐특별회계사업 요구를 안 해서 편성하지 않은 거예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웅천에 계속 독촉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한 뒤에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되기 전에 상당히 독촉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이장님들 협의가 안 끝났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들어서, 독촉을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못 해서 이번에 편성을 못 하게 되었고요. 내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만세보령문화제 지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로 잠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해가겠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하여튼 추경에 챙겨줘요.
자경
구자경관리팀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2024년도 산림공원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설명자료 509쪽입니다. 도시 녹색공간 조성이요. 508쪽과 같이 하겠습니다. 동대근린공원은 전체를 손보시는 거 같은데, 금액이 10억 원이니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와서 택지개발지구 공원 바닥포장 교체사업인데 이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공원팀장이 말씀해 주세요.
종규
이종규공원팀장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바닥분수 시설이 LH 조성 당시 10년 이상 되었는데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바닥분수 교체하고 종합어린이놀이시설 해서 10억 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 밑에 택지개발지구 공원 바닥포장이요.
종규
이종규공원팀장
경하토포장 된 구간이 약 150m 정도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하토포장이 다 일어나서 보수가 필요해서 1억 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어떤 거로 교체하실 거예요?
종규
이종규공원팀장
경하토포장은 내구성이 없어서 컬러아스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컬러아스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것을 찾으셔야 할 거 같은데
종규
이종규공원팀장
컬러 포장이 아니라 탄성포장, 동대근린공원에 고무칩으로 탄성포장되어 있거든요. 그 포장을 한번 검토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컬러아스콘도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거 좋은 거 한번 찾아보셔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종규
이종규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다음 설명자료 513쪽 왕자봉에 쉼터로 1억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쉼터를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계속 민원이 있었는데 정상 부분에 의자 있는 데 그 부분에 사람들이 등산하고 비 같은 것을 피할 곳이 없다고 정자를 만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정자가 1억 원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513쪽이요. 왕자봉 쉼터에 1억 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쉼터를 하는데 1억 원이나 들어가요, 왕자봉에?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계속 민원이 제기된 사안인데요. 정상 부근에 의자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등산하거나 비 같은 것을 피할 곳이 없다고 정자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정자가 1억 원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무슨 정자를 하는데 1억 원이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정자는 저의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급으로 사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정자를 짓는데 1억이나 하냐는 거예요. 평상적으로 동네에 뭐 리·통에 해드리는 거 보면 2,000만 원 선에서 3,000만 원 정도거든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셸터 형태로 되어서 사각기둥 있는 거 싼 거고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기와 형태로 되어서 상당히 고가의 정자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거 한번 이따 끝나고 나서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쉼터가 1억이라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정자는 6,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정상이다 보니까 더 견고하기도 해야 하고 거기 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자재를 가지고. 도유림과 협의해서 그쪽까지 가는 임도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방법이나 헬기로 이동해야 하는데 헬기까지 다 포함된 계산으로 1억 원을 요구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는데 1억을 들여서 거기에 쉼터를 조성한다면 시민, 거기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 누가 이해를 할까요? 얼마나 훌륭하게 건축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자를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일반시민들이 금방 이해하겠어요?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시민이 도민참여예산으로 건의를 한 사안이라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1억 원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재료 얼마든지 요즘에 가볍고 좋고 튼튼한 거 얼마든지 소재가 좋은 것이 많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가 관급물품과 운반에 대한 비용을 다시 한번 계산해 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꾸 관급 말씀을 하시는데 관급을 하시지 말고 소재를 좋고 튼튼하고 정말 거기 등산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행태의 정자를 만들어야지 헬기를 이용해서까지 한다고 하면 이거 나중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많은 지탄받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설계도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515쪽이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받으셨어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경영팀장입니다. 결정은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10월에 받았습니다. 결정받고 지금 설계하고 도 계약심사와 일상 검사 절차 중에 있고 나머지 도비는 확보했는데 시비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이라고 해놔서 지금 용역을 받으시려는 건지..아니, 결정이 되었어요?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자연장지에서 가족공원 묘지로 바꾸는 용역이거든요.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517쪽 대천천 상류 복합문화여가 시설은 어떤 건가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대천천변을 떠나서 자전거길하고 조깅코스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저희가 다리 밑에 보면 상당히 어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설 한번 깨끗이 하는 거하고요. 나머지 청천호 밑에 있는 부지 내에서 하나의 생태관을 짓는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생태관을 짓는다! 이거 하천부서와 대화가 되었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하천부서는 부지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토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하천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지금 하는 것은 하천팀과는, 저희가 나무를 심고 벤치를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는 것은 협의가 끝났는데요. 나머지 생태관이나 가족피크닉장 짓는 것은 아직까지 2026년 이후로 밀어놨기 때문에 계획만 있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설계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간 거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설계비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하천부서나, 왜 그러냐면 하천이 아니고 아마 하천 둑 옆 어디에 이걸 하는 거 같은데 하천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거기가 1년에 몇 번씩은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하천부서와 해야 한다. 하천에 해야 하면 그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521쪽 대천해수욕장 벚꽃길 명품 특화거리 조성도 도민참여예산으로 하셨는데 흑포삼거리에서, 호텔 마스터가 어디에 있나? 어느 지점에 있죠? 팀장님, 누가 하시나?
기훈
김기훈녹지조경팀장
흑포삼거리부터 공영주차장까지 양쪽 도로에 명품 특화거리 조성하는 거고요. 벤치나 야간 경관 조명이라든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흑포삼거리에서부터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중간중간에 벤치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조명을 밝혀서 밤에도, 거기에 물론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 갖고는 부족하니까 이쁘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는 조명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녹지조경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수협주유소가 있잖아요. 중간에 수협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옛날 구길, 저쪽 남포 방조제 가는 길 있죠? 거기도 양쪽으로 보면 벚꽃이 엄청나게 예뻐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도 없고 아닌 말로 포토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생각을 해서,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5동 주민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것도 설계에 같이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이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3억 원이니까 그것도 별로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야 하는지 우리 팀장님 나가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녹지조경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11쪽, 412쪽이요. 큰 나무 조림이라고, 이 큰 나무 조경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큰나무 조림 30ha인데요. 그거까지는 저도 어디인지는...
조장현위원
위치는 안 정해졌고 나무는 무슨 나무...?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큰 나무는 거의 편백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위치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리고 423쪽이요. 등산로 관리 해서 이게 흙먼지털이기 교체 2개 있는데 이게 몇구짜리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대부분 두 구나 세 구 정도 됩니다. 왜냐면 모터 압력에 따라서 두 구나 세 구를 놓아도 사람 많은 데는 세 구, 사람 적은 데는 두 구 정도 임의로 할 수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견적 받아서 예산 올리신 거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단가가 좀 센 거 같은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 사람들 이야기는 한 2,000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 우리가 할 때는 1,300만 원인가 1,400만 원 정도에 했었거든요. 현재 1,5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조장현위원
이게 올 스테인리스예요? 재질이 스테인리스예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스테인리스는 아닙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428쪽이요.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이요. 이게 미산하고 웅천이 여기 마을에 해당돼요, 혹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웅천은 안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웅천 들어간 거 같은데, 위치가 웅천 만수로 되어 있던데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미산면 만수로입니다.
조장현위원
밑에 임산물
백영창위원장
웅천 평리 쪽이 안 들어가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아, 웅천 수부리는 일부 들어갑니다.
조장현위원
저는 에너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폐광지역기금은 혜택을 받으시는 분만 받아요, 일반 민간인들은 받지 못하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폐광기금 사업은 농림사업에 한해서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임업을 하는 분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청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그런데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금액을 기업도 아니고 가구잖아요. 산야초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몇 집이에요? 한 집이죠?
권덕
윤권덕산림경영팀장
폐광은 기본적으로 개인보다 법인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임업인들은, 농림사업으로 소득사업으로 농림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법인으로 되신 분들 특히 보령 산야초, 표고버섯이 주인데 그분들은 법인 단위로 해서 해 주고 있고요. 산야초도 이게 법인으로 결성되어 있어서 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일반사람들은, 그러면 이 자체가 폐광지역발전기금이라는 게 폐광지역 모든 게 해당되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일반 민간인도 혜택을 받아야지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산림 지침에도 법인 위주로 해 주게끔 되어 있고 산림 쪽이 또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법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법인이 매년 혜택을 받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에너지과를 보니까 버섯 재배 그런 데만 해 주더라고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나 해서, 그리고 430쪽 가로수 조성해서 가지치기 같은 거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주포 은행나무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은행나무 가로수인가요?
조장현위원
가로수라고 하시더라고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쪽에는 가로수가 없을 텐데요.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주포 농협 이렇게 들어가서
조장현위원
예, 가기 전에 은행나무, 가옥에 위험하다고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주택 바로 앞에 있고요? 그거는 그분이 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었는데요. 저희가 가보니까 그다지 그걸 제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조장현위원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저희는 주택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그거는 주택 건너편에, 도로 건너편에 가로수가 있었던 그런 은행나무라 이것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거든요
조장현위원
효율적이요? 효율적이 아니라... 팀장님, 거기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가 바람이 불면 그 집으로 다 들어온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그늘을 만들어 주고 가을에는 그렇게 문을 많이 안 열고 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그거는 팀장님 생각이시지, 그분들 고통 속에서 사는데 악취가 엄청난데 여름에 시원하다고요, 이게?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여름에는 은행나무가 있어서 그늘 해 주고 해서 괜찮고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걸 제거하는 것보다는
조장현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간 정도 잘라주면... 자르는 것도 어렵나요, 그게?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중간 자르면 거기 거리에 한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쭉 있어서 그거 전체를 다 전지를 해줘야 하는데 전지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조경팀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내년도 전지작업 예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쭉 들어가면 보령중학교 있죠? 보령중학교에 은행나무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분들은, 학교에서 왜 잘랐겠어요? 자른 이유 아세요? 악취 나서 잘랐대요. 그런데 그거 심지어 앞에 집 이렇게 붙어서 도로 옆에 있는데 그거를 여름에 시원하다고 해서 안 자른다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손영일산림보호팀장
정비는 하는데 처음에는 다 잘라달라고 위험목이라고... 저희 산림보호팀에서 위험목 제거 사업을 하는데 위험목이라고 해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 그 나무는 위험스럽지 않다, 주택으로도 쓰러질 위험이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가로수고 녹지조경팀에서 그거를 자르는 것보다는 가지치기해 주고 그 주변을 정비해 준 겁니다.
조장현위원
그걸 놔둬서 그 사람들에게 이득되는 것이 뭐 있어요? 시한테 이득되는 게 뭐 있어요, 그거 잘라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팀장들과 나가 봐서 주민과 대화를 해봐서 과연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전체 구간을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점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니가 와서 살아보라고 하더라고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분도 직접 만나고요.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장현위원
마지막으로 434쪽이요. 신대2리 가로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거기가 보면 건설 폐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놓아서 상당히 위험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도민참여예산으로 가로공원을
조장현위원
싫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잘하신 거 같아서 한번 질의드린 거예요. 하여튼 은행나무 좀 처리 잘해 주세요. 시원하다고 그걸 안 잘라준다면 조금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자료 506쪽, 예산안 421쪽에 용못공원이 어디예요? 혹시 웅천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용못공원은 죽정동에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웅천 용못에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해서 그건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팀장님들한테 양각산 그것 좀 해보라고 제안을 해줬더니 전망대는 너무 거창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길래 다른 것 해본다고 해서 해보라고 했더니 예산안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양각산 정상이요?
백영창위원장
예.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거기에 의자는 놨을 텐데
백영창위원장
의자가 두 갠가 있는데 오래되고 또 사실 뭣도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전망대 넓게 하나 해놨으면 하더라고, 그런데 팀장님들이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대체용으로 다른 것을 연구해 봐라 했더니 답변은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혔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아까 똑같습니다. 왕자봉에 정자 하는 것인데 제 개인 생각은, 산림공원과장인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산림에 인위적인 정자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은 편한 것이 있어도 사실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산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 정상이니까 나도 몇 번 가봤는데 보령댐 다 보이니까 그런 데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라도 하나 조그만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없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시설물 조그만 거를 하더라도 헬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가 정상에 나무가 없어서 뜨거워요, 여름에는. 가본 사람은 알 텐데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팀장들이 전망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덜 해서 그런가 예산안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고민 좀 한번 해 주세요.
세권
정세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전병준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44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해서 4,600만 원이요. 이 산출기초가 견적받으신 거죠?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한 번에 발주 나가는 거예요, 혹시?
태용
성태용위원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주소정보팀장 강대순입니다. 도로명주소 일제조사 해서 유지관리까지 해서 한 번에 다 나갑니다.
조장현위원
한 번에 다 나가요, 판이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예.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장현위원
이거를 설치가 안 된 데를 설치하는 거예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아니,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훼손이라든지 망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일제조사하고 망실, 훼손된 거까지 다 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장현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는 굳이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저희가 법에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조사해서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예,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는 일제조사를 저희가 해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이걸 해 주지 않으면... 건물번호판 떨어진 걸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통지를 보내봤거든요. 그런데 통지를 보내도 달지를 않습니다. 훼손되면 그냥... 그래서 저희가 법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훼손된 것을 달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거를 한 번에 묶어서 입찰을 내보내는 것보다 여기 지역업체가 많잖아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그래서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입찰을 한 번에 보내면 한 군데에서만 공사할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제작을 하든?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여러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하나 더, 446쪽이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있죠. 이것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이것도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단가가 워낙 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나와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등산로라든지 산에 가서 보셨겠지만 노랗게 해서 한 A4용지 정도 될 겁니다, 크기가. 다, 바에 이렇게 숫자 쓰여있는 겁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비용이 높은 이유가 업체한테 발주를 줘서 업체가 설치하게끔 해서 그런 거예요?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장현위원
근데 A4용지라고 하면 비용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돈 1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라는 건데
대순
강대순주소정보팀장
인건비가 비싸고 거기에 한 50cm 정도 땅을 깊이, 작은 포크레인으로 해서 파서 묻고 하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부착만 하는 거지?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지주식입니다. 땅에 기둥을 받아서 거기에 부착하는 거거든요.
조장현위원
국가지점번호판이 지주식이라고요?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예, 지주식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냥 파이프 하나 해서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기초를 해서 박아서 안내판을 붙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가서 콘크리트 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망치로 두드려 박고 말지.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를 제작해서 따로 따로 다 옮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조장현위원
446쪽 밑에 사물주소판 제작도 그렇고 이것도 7만 원인데 단가가 워낙 센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하셔서 업체를 골고루 나눠서 해 주세요, 한 번에 밀어주지 마시고.
병준
전병준토지정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지구별로 나눠서
조장현위원
그렇게 하면 골고루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18쪽이요. 농업인 드론 전문가 양성 있잖아요. 이게 175만 원이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보통 1인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강습비가. 175만 원을 보전해 주고 자담 75만 원해서 1인당 250만 원씩 소요됩니다.
조장현위원
대천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대천 관내업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대천에서 하는 업체로만 하는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조장현위원
지난번에는 어디 대전인가 청양도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초창기 외지에도 하다가 지역 드론교육업체가 생기면서 농가분들이 자율적으로 관내업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자격이?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드론 논 작업, 밭 작업, 축산까지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만약 자격증을 따면 드론을 우선 해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 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도 나가고 있고 일부 조금 뭐 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구입 해서 활용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조장현위원
사놓고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드론을 활용해서 비료 시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957쪽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격년제로 되어서 올해는 1,5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된다는 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내내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교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상패 같은 거 주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 사기양양 측면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죠. 상패 몇 명이나 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분야별로 나가는데 한 25명쯤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축산 분야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임산 분야까지.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밑에 보니까 우수농업인 품목, 단체 표창패 해서 한 13만 원꼴, 이게 143만 원, 그렇죠?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넘네, 그렇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많다. 행사비 1,500만 원에서 25명 주면 상패가 한 300만 원 되는데 상패값 빼고 나면 행사할 게 별로 없겠네, 그렇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산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많지 않아요? 상패값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거로 알겠고, 설명자료 962쪽에 올해 예산안 중에서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김 과장님이 아마 우리 예산팀장님하고 상당히 잘 도와주시나 봐요, 예산을. 보령시 전체예산 중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우리 김 과장님, 농업지원과밖에 없는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 올해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내년에 도비가 붙어서 두 명만 해외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세 명이지, 세 명. 여기 세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 도비 붙었어도 다른 데 전부 다 안 내보내 주는데 해외를 나가시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인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나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하여튼 이상하게 우리 김 과장님만 돼 있어. 잘 다녀오셔야 되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인을 선발해서 청년농업인들을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님.
태용
성태용위원
하여튼 잘 다녀오시라니까. 알았어요. 한번 알아본 거예요, 내가. 그다음에 963쪽에 귀농, 귀촌 안내 상담관 운영이거든요. 안내소는 어디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 들어오시다 보면 왼쪽에 귀농귀촌상담실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차 이야기하지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위치가 바르지 않다, 시내 쪽으로 요구하고 계시던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향후 긴축재정이 완화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또 거기를 운영했다. 사업량이 240일, 이거 인건비인 모양인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귀농 상담을 전화로 835건, 방문이 525명 해서 현재 귀농 상담을 현재 1,360건을 해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굉장히 인건비가 세지 않아요? 하루 얼마씩 계상한 거예요, 이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인건비는 최저 인부임 계산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최저임금 넘을 거 같은데, 계산 잘해봐요, 김 과장님.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 79,000원입니다. 기본인건비에, 만약 1월 1일부터 근무한다고 하면 명절상여금도 50%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 더, 하나 우선 볼게요. 지금 냉풍욕장 광부테마 상징 조형물 설치를 3억 5,000만 원에 한다고 했어요. 폐광기금으로 하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폐광기금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동상으로 하고, 그렇죠? 위치는 어디쯤이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현재 위치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냉풍욕장으로 진입하다 보면 오른쪽에 건명고가 있습니다. 그 건명고 지역에 설치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어떤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하나의 포토존이 조성됨과 동시에 그 밑에 쪽으로 청천지가 있어서 위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동상 설치하는 데는 별로 법적인 것은 없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면 청동상을 봤을 때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냉풍욕장에 방문하게 되면 바람 빼고 볼 게 없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한 그런 의견을 반영했을 때 보령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냉풍욕장 방문했을 때 냉풍욕장을 보고 느끼고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만듦과 동시에 70년대, 80년대 광부들의 삶과 애환이 농축되고 과거·현재·미래를 도출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작함으로 해서 다시 찾고 싶은 냉풍욕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지 왜 냉풍만 있어요? 먹을 것도 좋던데, 먹거리도.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음식 맛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괜찮아요. 음식 맛이 좋아요, 진짜. 좋은데 그것도 넣어야지 왜...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한 가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농업정책과 할 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남포면에서 콩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혹시 아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지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대충이라도 몰라요? 친환경기술과 아직 안 들어왔나?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거기는 남포 것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령 전체 것을 수매할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올해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수량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매입을 거기 것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 것을 매입할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주 이야기합시다. 그것을 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포농협에서 콩을 매입해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왜 남포로 그렇게 결정이 됐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818쪽 설명서 960쪽,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현장학습,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실습농장 조성,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전문가 양성 교육을 누가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연초에 공고를 내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자체 강사도 활용함과 동시에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자체 강사를 활용한다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관련분야는 저희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내내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람들이 해야겠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니죠. 보면 꼭 농업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조경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도시농업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현장학습을 가는데 실습농장을 조성했으면 실습농장 조성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현장학습을?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센터부지 내에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다 보니 도시농업 관련해서 부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인근지역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물색해서 실습장을 조성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습농장을 만들면 만든 데로 현장학습을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거기서 직접 운영을 해보는 거죠.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땅 같은 거 해야겠네, 하우스도 설치하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민자사업이나 풀게 되면 대상지 물색을 해서 신청자를 선정한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농업인이면 시설하우스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민간인에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신청되면 그 장소를 빌려서 실습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농가가 신청했을 경우 하우스 서너 동을 짓고 토지, 그 사람 같이 임대해서 같이 활용해서
백영창위원장
그러면 A라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실습농장으로 신청하겠다, 그러면 그걸 한다는 이야기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부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백영창위원장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성과를 한번 봐야겠네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예산안 84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844쪽, 설명자료는 9831쪽입니다. 사업명이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이 유용미생물이라면 뭔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EM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균제라고 그래서요.
백성현위원
생균제요? 생균제 이름이 뭐죠? 생균제라는 미생물은 없잖아요. 명칭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바이러스, 뭐 생균제라고 하면 미생물 중에서 축산용 유용균이라고 이렇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주로 저희가 공급하는 것은 바실러스 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균제를 공급을 해서 악취 저감하고 생산성 향상 이런 쪽에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재료비가 1,600만 원인데 재료비에서 미생물 생산 원료는 무슨 말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주기적으로 활성원이라고 하는 첨가제를 첨가하게 되어 있는데 첨가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미생물 생산할 때 먹이처럼 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죠. 활성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백성현위원
활성물질이 제일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예산안 845쪽, 설명자료 948쪽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앞으로 갈수록 지구온난화에 따라 여름철이 문제인데요. 6월, 7월 이때쯤 축사 지붕에 페인트처럼 도색을 하면 온도가 2에서 3도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차열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칠해주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본 위원이 한 2년 전에 추천했던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건가요, 이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런데 축산과 지원사업이 거의 보조 50에 자담 50이거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자담이 이렇게 많고 보조가 적네요. 보니까 거의 그래요. 60대 40도 있지만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 50대 50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특이하네요.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돼지를 하면 자기 수익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대개 우리 사업 같은 거 하면 80대 20 정도, 수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가 80대 20인데 그것은 보면 50대 50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범사업은 전액 100%도 있고 70%도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몰랐네요. 우리도 건의해서 보조비를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실제 저희는 그동안 대부분 예산 편성 내려오는 것이 50%밖에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백성현위원
수산 쪽은 거의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안 869쪽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이 있거든요. 6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시내에 보면 길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밥 주면 막 못 주게 하더라고요. 왜 못 주게 합니까, 그랬더니 길고양이 그렇게 주면 버릇되어서 계속 온다고 못 주게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보니까 여자분들 둘이 길고양이를 포대로 해서 먹이를 주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자기 돈으로 이렇게 불쌍해서라든지 동물을 좋아해서 사료를 주는 건가, 아니면 여기처럼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이 사료를 주는 건가, 어떤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내권도 그렇고 아파트 인근도 그렇고 무분별하게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길고양이협회 차원에서 그러면 이것을 아예 정리를 하자, 싹 정리하고 제대로 된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한 20개를 설치해 주면 길고양이협회 회원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 주변 청소라든지 물이나 사료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분별한 건 사실입니다.
백성현위원
계속해 오던 사업인가 해서 그랬어요. 870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여기 2억 원이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위치, 보령시동물보호센터 괄호하고 신축 토지 내 또는 주변, 그리고 사업량 1식,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신축 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인 문화공간 조성 그렇게 했거든요.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신축 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여 반려인 문화공간 조성이라는데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못 할 때는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닌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렇죠.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반납을 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연계해서 할 사업이었으니까.
백성현위원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게 된다면 이것도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십니다. 845쪽이요. 백성현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건데 축사 지붕 차열제 도포비가 100포에 4,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1호당 43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적게 됐나요?
조장현위원
100개소면 1개당 44만 원꼴이잖아요. 그러면 부가세, 아시는 분..?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올해 같은 경우는 개소당 80만 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잘못 기재한 거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80만 원이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예.
조장현위원
그러면 50개소예요?
권철
노권철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사업비가 조금 적게 잡힌 것 같고요. 실제 전액 도포하는 것은 아니고 축사 보면 지붕에 썬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주로 그런 쪽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조금 사업비는 적게 잡힌 것은 맞는데 드론을 활용하다 보니 조금 경제적으로 운영되고 이게 대개 다른 것처럼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 단년도만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만 싹 피하고 가을쯤 되면 비에 씻겨 내려가는 그런 형태라 여름철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축사 지붕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썬라이트 그런 데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다소 사업비는 적지만 효과는 높이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같은 쪽에 축산전문지 구독비 있잖아요. 415부인데 이거를 축산농가들이 원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배포하시는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는데 다른 신문과는 차별화된 경제신문 쪽으로 해서 효과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축사 몇 곳 가보면 다 쌓여있더라고요, 그냥 봉지째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한 데만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유해 조수를 축산과에서 관리하나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유해 조수요? 어디요?
조장현위원
아니, 안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인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설명자료 982쪽 맨 밑에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8억 9,1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맞죠? 기술센터 유휴부지에 하네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친환경축산관리실 신축이 있는데 신축비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부 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필요한, 분석실에 필요한 기구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그건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시설비에 대한 것, 이거는 건물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재원은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도비, 시비 반반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재원이 표시 안 되었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50대 50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50대 50이에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보조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데 예산 표기가 안 되어 있었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행정절차는 다 지났습니까? 유휴부지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끝났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금년에 부지 확보해서 터 닦아서 옹벽까지 쳐서 내년 봄부터는 신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옹벽까지 쳤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2억 7,000만 원 있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1개소에 해준다는데 1개소가 어디예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아직 내부적으로, 이거는 신청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요. 국비사업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자부담도 없어요?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전액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셔서 지원을 하시겠네?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원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있을 테고, 그렇죠?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887쪽 벼 병해충제 지원에서 헬기로, 유인항공기로 병해충 항공방제 하고 있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항공기로 하는 데도 가봤고 드론으로 하는 데도 가봤는데, 과장님 유인항공기로... 헬리콥터하고 드론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농업인분들한테 들은 거하고 과장님과 말씀이 같은가 한번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 9,300ha 정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항공이 보통 한 50% 정도, 무인항공이 50%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 무인항공은 용역비가 1ha당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인항공기 같은 경우는 반값입니다. 한 5, 6만 원 정도, 금액적인 차이 면에서는 무인항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입장에서 봐서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는 유인항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항공방제를 할 때 유인항공 같은 경우는 일반 도랑까지 다 같이 겨풀 있는 데까지 다 방재가 됩니다. 보통 병해충이 겨풀에 많이 있습니다. 도랑 같은 데, 논둑 같은 데에, 그래서 동시방제의 효과가 있어서는 상당히 유인방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정밀방제는 하는 데 있어서는 곳곳에 정밀방제 밑에 얕게 정밀방제 하는 데 있어서는 무인항공이 좀 낫습니다. 정밀하게 곳곳에, 그런데 양량에 있어서도 유인항공방제 같은 경우 상당히 양량이 많습니다. 보통 헥타르당 30ℓ 정도 내려오니까, 무인항공 같은 경우는 8ℓ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반반 정도 나누냐면 읍·면별로 희망조사를 받습니다, 마을별로. 그래서 무인항공을 원하는 데는 무인항공을 하고 유인항공을 원하는 데는 유인항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인항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런 전봇대도 많고 산도 많다 보니까 정밀방재 약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을 무인방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입장에서 봐서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유인항공으로 동시방제를 한 것이 효과는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인항공방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안 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마지막 예산보고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몇 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EM비료공장 운영 잘되고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른 비료에 비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가 1만 3,0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일반 유기질 같은 경우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은 알고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운영은 지금 2만 포를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마이너스경영은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마이너스경영은 아닙니다. 원래 6,500원 정도 할 때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새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통과해서 1만 3,000원으로 올리고 나서 재룟값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M비료공장을 플러스경영으로 하셨다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리고 저희가 EM공장을 자동화시켜 놨기 때문에, 균형발전 자금으로 자동화를 해놨기 때문에 경영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벌써 그만두는 나이 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착각하신 거 같은데 올해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올해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올해 아닙니다. 축산과장님이 올해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양 과장님도 올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래서 명퇴를 하셨나 하고 지금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제가 65년생입니다. 최소한 내년까지, 그래서 축산과장님 말씀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센터가, 우리가 10만 밑으로 되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들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아마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염려를 하길래, 이권행과장님하고 양기만과장님이 그렇게 나와서 혹시나 나는 그렇게 알아듣고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산출장소 백도현소장님이 올 연말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예산안 886쪽 고품질 쌀생산단지 운영 내용을 보면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 같네?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기간제근로자등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걸 보면
백영창위원장
쌀생산단지 운영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거 같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 않고 공공운영으로 예찰포를 운영합니다. 거기는 기상장비라든지 병해충 장비라든지 여러 장비가 많습니다. 그걸 운영하면 매달 운영하는 금액이 나가는 것을 공공운영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찰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예찰할 수 있는 요원들, 그게 달에 400만 원 정도면 자주 쓰는 것이 아니고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알았고 고품질이라면 우리 보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삼광벼를 치지 않나?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보령에서 대표적으로 삼광벼가 맞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품질은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잘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기상 여건이나 예찰을 통해서 병해충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활용하는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신품종은 아니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신품종은 아니고 일반 쌀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찰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고품질이라고 쓴 겁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충남에서 우리 삼광쌀이 최고품질 브랜드에 안 들어갔던데, 봤어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백영창위원장
삼광쌀이 충청남도에서 지정하는 브랜드 쌀에 안 들어갔더라고. 당진쌀하고 서천쌀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상하다, 왜 그러지? 사실 보령에서 여기 삼광쌀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영창위원장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나, 여기에서 관리를 잘 해줘야 하는데 잘 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쌀이라는 게 상품이기 때문에 홍보나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맛도 좋아야 하잖아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모든 게, 상품에 있어서 브랜드라든지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삼광쌀도 어느 정도 좋은 품질이라고 하지만 올해 도에서 육성한 품종인 향진주라는 쌀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브랜드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체하는 작목입니다.
백영창위원장
하여튼 지원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지만 관리 잘 좀 해 주셔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리고 맞춤형스마트팜은 맞춤형인가 가족농이 있잖아요. 농가 부담이 몇 프로예요?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맞춤형이 일반 청년들한테는 7대 3입니다. 보조가 7이고 자담이 3인데 일반 중소형, 일반 농가들한테 하는 거는 5대 5입니다. 이게 국·도비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5대 5라는 것은 금액이 적을 때는 괜찮은데 금액이 상당히 클 때는 어렵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가족농하고 뭐가 있던데, 맞춤형인가?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예, 임대형이요.
백영창위원장
임대형은 우리 시에서 토지 해서 해 주는 거고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그런데 보통 아까 이야기했듯이 맞춤형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게 보조가...?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7대 3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가족농은?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가족농은 일반 농업인한테 한 것으로 5대 5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대천해수욕장 테마꽃밭 및 꽃길조성 2,000만 원, 이거 옛날부터 다른 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냐고 질의하셨다던데 해야 하겠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아무래도 관광지다 보니까 오는 분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하는 것이 꽃 가꾸는 건데요.
김재관위원
그게 연수원 부지에 하는 거잖아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또 건의가 있고요.
김재관위원
건의가 있다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거기도 가로공원 일부 있죠.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내가 그때 2회추경인가 할 때 말했던 거 같은데 무창포 거기에서 해안도로 오는 데, 꺾어져서 오는 데 거기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샤워장이라 할까 노출이 되어서 화장실 옆이 노출되어서 거기서 샤워하고 거기서 먹은 찌꺼기 설거지를 거기에서 하네. 그래서 그 물이 흘러서 상당히 더러워요. 라면 찌꺼기 같은 것 있고 그때 말씀하셔서 그것 좀 슬레이트 해달라 했는데 한 건지 내년 예산안에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챙겨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더러워 보이더라고요. 와서 몸도 거기서 닦지 물 나오니까 먹고 나온 찌꺼기도 거기에서 설거지하지, 그러니까 밥 먹은 찌꺼기, 라면 먹은 찌꺼기 모든 것이 수돗가에서 짝 있더라고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보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세요.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66쪽 사업명이 해수욕장 운영 연구개발비 해서 4,900만 원, 연구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파트를 전공한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야 할 거 같아요, 해수욕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은. 그다음에 해수욕장 수질 및 토양조사 용역, 이것은 환경이나 화학 쪽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할 파트고, 또 그다음에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은 위험성이라는 건축물에 대한 위험성이라면 건축을 전공한 건축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해야 할 것 같고...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은 뭐예요? 건축물 관련인가요, 구조물인가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전반적인 것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구조물 이런 거죠?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그러면 건축을 전공한 분이 이런 용역을 맡아야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용역을 맡을 그런 업체가 이렇게는 없을 것 같아요. 관광 파트, 관광 파트면 관광 파트만 딱 있지, 또 여기 수질 분석해야 하고 토양 조사해야 하고 토양 분석하는데 이것은 환경 파트, 화학 파트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건물 같은 이런 전체적인 것은 건축을 하는 건축사나 건축전공자가 하거든요. 용역을 주실 때 이 과업지시서를 잘 보시고 용역사를 선정할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사도 이제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사에 관광 파트 기술자가 있는, 또 환경·화학 쪽에 있는, 건축사가 있는 이런 데를 줘야지 하나 그냥 관광 쪽에 주면 나머지는 다 카피예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현재 그렇게 분류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과업지시서를 쓸 때 확실하게 쓰고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기술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병주
조병주해수욕장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정회
19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610억 6,458만 1,000원 중 19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02억 5,200만 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1억 728만 7,000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