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과장님하고 내년 예산 관련된 심사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날이라고 봅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새로운 군사 반란 사건으로 역사에 남은 이날, 그리고 44년 지난 오늘 검사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도 굳건하게 중심이 서서 사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 팀장님, 관계자분들에게 올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건설과는 특별히 이 자리에서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했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우리 건설항공위원회 위원님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범 사례로 칭찬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에 1사 1하천 사랑모임 추진 운영비가 어떤 겁니까?

500만 원이 많다고 이런 부분을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천, 고랑 등 나름대로 잘 관리해야 바다가 깨끗해질 수 있고, 수산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사 1하천 사랑모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예를 들어서, 삼천포천, 사천천 등 이 부분들을 단체와 매칭해서 유지 관리를 잘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하천을 만들어 준다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행정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민이나 시민이 직접적으로 새마을운동처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장을…… 속된 말로 멍석을 깔아 준다면, 사천의 하천이나 고랑 주변이 깨끗해지고 잘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매칭해 줄 사업들을 전개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일선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강민구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관계자분이 열심히 한 관계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하단부 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서부지역 풀베기 용역에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역 풀베기하는데 용역하는 업체가 있지요?

장단점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요구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 도로과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불편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인지, 그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늦봄이나 7월, 8월에 풀베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풀베기를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몇 명 정도 용역을 예상합니까? 업체가 있으면 인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수의로 계약할 생각은 아니지요?

많고 많은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을 지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관리원 부분이 있어서 1개 업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질의했는데,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만약,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베기에 1억 5000만 원 준다? 쉽게 말해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로 계약하든 공개하든,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1억 5000만 원 선정되어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지역만 이야기했지, 다른 구체적인 지역 선정, 공개 입찰할 것이다, 공개입찰 하면 여기에 맞는 업체들이 사천시 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급조하는 업체가.

두세 개 업체가 있다?

인력을 급조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의심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다 계시지만, 주민들의 민원을 말씀드리면, 접수되는 순서가 있어서 긴급하거나 시장님 등…… 3～4개월 뒤에 낙엽이 질 때 풀을 베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고,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3개 지역, 굳이 경남도까지 할 필요 없이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불평불만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73페이지에 벌용동 용두마을 도로 정비 3500만 원은 주민 건의한 사항이 아니지요?

그 부분에 발전소 우회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혹시 시비를 들여서 공사합니까? 위치가 다릅니까?

그러면 많이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주변에 발전소 우회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그쪽에 떠넘겨서 하면 좋지 않겠나…… 가까이 있다고 했으면 도로과에 이야기했을 것인데 멀리 있다고 하고, 주민 건의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맞지요?

괜히 펼쳐서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국비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지요?

지방에서 관리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자전거도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지금 있는 자전거도로는 동우회가 찾지 않는 길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제가 몇 번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보다 그 주변 주민들의 건강, 산책길로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 주변, 좌룡, 용두, 좌삼 쪽으로 넘어가는 데 차도 안 다니고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 안 다니므로 주민들이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자전거도로 볼라드가 보통 일자형이 세 개로 서 있지요?

세 개가 서 있는 데도 있거든요. 자전거 속도를 완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모 종합병원 이사장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쳐서, 경상도 말로 팔이 뿔라진(부러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관리하신다니까 볼라드가 세 개보다 두 개가 나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사실 볼라드가 차량 진입만 못 하게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볼라드 일자형, 유자형, 스틸…… 단가까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잘할 것이라고 하니까 안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는 도로과에서 다 하지요?

요즘 도로가 작게 패이는……

포트홀이라고 합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하면 다 구멍이 나야 하는데 특정 일부분만 패입니다. 저는 부실 공사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 주기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공사는 공사하는 대로 미터당 돈 주고…… 이런 데는 도로과에서 가서 공사할 거 아닙니까?

돈 주고 고생하고, 너무 하는 소리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소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내년 예산을 870억 원, 약 9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님이 계시는데 칭찬을 많이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전체예산이 9300억 원 정도 되는 중에 1개 사업소가 약 12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다는 건 최우수상을 10개, 20개 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밀착된 사업 현장을 통해서 나타난 실적이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지나다 보니까 현수막이 있어서 찍어왔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사진 찍은 게 거시기하네요. 사천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이 부분은 쑥스럽게 1개로 만족하지 마시고 200개, 300개 걸어도 됩니다. 정말 이유가 있는 모범 사례이므로. 다른 작은 단체도 조직을 동원해서 현수막을 다 붙입니다. 이것은 해도 소릴 안 듣습니다.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준공이 2025년도입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2025년도에 완공하려면 한 8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적혀 있고요. 사천지구 3단계 또한 2025년도 완공해야 하는 사업인데 내년 예산하고 난 다음에 20억 원 정도 남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곤양지구 2단계는 2026년도 완공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 164억 원이 필요하고. 감곡마을은 내년이죠,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0원, 내년에 완공해야 하므로. 비토마을하수도 사업은 2025년도 완공입니다. ’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남은 예산 71억 원, ’25년도에 71억 원을 확보해야 완공된다는 말씀이죠?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내년에 완공되어야 하므로 예산편성이 그렇고요.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은 ’25년도 완공되어야 하므로 공사하기가 바쁩니다. 삼천포배수구역 동부 하수도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으로 ’25년도 완공됩니다. ’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25년도에 102억 원이 있으면 완공됩니다. 이 사업들이 6년, 10년 사업 중에…… 막판에 몰려서, 평소에 예산을 잘 편성해야 하는데, 소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중앙부처에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까? 노력했음에도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차일피일하다가, 다 되어 가니까 그때는 급해서…… 그래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은 하수도사업소장님, 팀장들이 얼마나 안면 몰수하고 간 노력이 있어서…… 마지막에 안 주고, 완공하려고 요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5년도, ’26년도, ’24년도 완공된 부분 이유를 제가 보니까 다 같아요. 내년 예산을 1200억 원 가까이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소장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이…… 안 그래도 머리가 허연 우리 소장님, 내년에…… 말씀을 들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들이 ’25년도, ’26년도에 완공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365억 원, 370억 원 정도 확보하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계획하는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들이 제시간에,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첨가되어 그 기간 안에 완공될 수 있게 부탁드리면서, 소장님, 남양 광포마을도 내년에 마무리되지요?

빨리하라는 소린 안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된다니까 이 부분은 꼭 당부드리면서,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시장님의……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시장님도 밝게 웃을 수 있게끔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천천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