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관광지사업소 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전인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광지사업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246만4천원이 증가한 22억4,446만4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원시설인 당항포랜드 위탁관리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입장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은 전년 대비 각 1억5천만원, 1천만원 감액한 4억원,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숙박 및 영업시설 운영에 따른 기타사용료 4억6천만원, 아름다운 당항포관광지 정원가꾸기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446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인 다목적홀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을 전년 대비 1억9,500만원 증액한 12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3,336만4천원이 증액된 53억3,489만5천원입니다.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홍보 및 운영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2,120만원 감액한 9천만원,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079만8천원을 감액한 4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2023년도까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광고비 495만원을 별도 지침에 따라서 한국 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510만6천원이 감액된 8억7,91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전년 대비 1억2,350만6천원이 감액된 5억5,34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기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운영 관리 인건비는 전년과 동일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편성했으며 휴일 근로자는 10명에서 6명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한 3,6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1,700만원 감액한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한식관 및 편의시설 운영 관련 재료비를 전년 대비 1억2천만원 증액 편성한 1억6,3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군 자체 감사 시에 매월 정산 방식이 「예산회계법」 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에 저촉됨을 지적받아 물품구입비를 세출예산에 직접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숭충사 제전향사, 임진란 창의공신 추모 제향 행사 보조금은 수년간 동결해왔으나 급격한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각각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대첩 축제 보조금은 지난해 대비 개막식 및 공연행사 보강, 백일장 및 사생대회 도 단위 행사 격상, 충무공 밥상 등 다양한 체험행사 추가에 따라 전년 대비 3천만원을 증액한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항포관광지 시즌별 행사 개최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관광지 환경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5,521만4천원이 감액된 6억2,91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환경미화 및 화장실 관리 인력을 5명에서 3명으로 조정 편성해 지난해 대비 2,501만4천원이 감액된 3억95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의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등 330만원, 공공운영비의 다량폐기물 수거 수수료 66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해 일반운영비 6,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페이지입니다. 초화류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EXPO 화장실 보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를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내 환경 정비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룡나라 식물원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9만8천원이 감액된 1억2,62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본급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709만8천원이 증액된 4,1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식식물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한 3,525만원을 편성했고, 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 8,89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4억5,41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761만6천원, 3,15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 대비 1억2,500만원이 감액된 3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사업으로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휴공간인 공룡놀이마을 2층을 키즈카페로 활용하기 위한 공룡놀이마을 기능유지 및 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비는 5,960만원이 감액된 4억4,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60만원이 감액된 1억1,602만원이며 재료비 4,381만원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5,800만원 감액한 2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페이지 도 전환사업인 관광지 개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막 구조물인 공룡화석전시관을 철거하고 컨벤션 기능을 갖춘 830㎡ 규모의 다목적홀을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당항포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시설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5만원이 감액된 3,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각각 60만원, 545만원을 감액한 360만원 그리고 2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6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된 1,5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항포관광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전에도 들었지만 허옥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당항포 축제가 이슈 거리가 된 것 같고, 그런데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랐거든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3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는 이유를 짧게 이야기해주세요.

아까 예산 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순신대첩제와 관련해서 사생대회하고 백일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군 단위 행사로 하다 보니까 참여율도 저조하고 해서 이번에 대회도 격상시키고, 이순신 밥상 체험이라든지 이런 체험 행사 위주로 행사를 기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불가피했습니다.

백일장, 사생대회 2개 정도 되고, 먹거리도 부족한 것 같고. 솔직히 조금 인상은 되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사 치러지죠?

예, 행사 치르는 데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향숙 위원님.

먼 데까지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말한 당항포 대축제 있잖아요. 예산이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아주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최지 장소 문제, 당항포라는 것은, 당항포대첩 축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당시에 수차례 왜선 57척을 격침시킨 그 승전의 현장을, 승전의 역사를 오늘날 되새기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기 위해서...

학생들 사생대회나 백일장은 어디서 합니까?

당항포에서 합니다.

당항포에서 합니까?

예.

이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어찌 보면 그 행사가 회화면에서 하니까 그냥 회화면 군민들 잔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물론 회화면에서도 행사를 하지만 ‘기본적인 식 같은 것은 당항포 안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행사하실 때 기획을 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다목적홀 건립이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공룡화석전시관이 노후되어서 철거하고 거기에 다목적홀을 건립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35억원?

예, 잠깐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이 16억원이었는데 그것은 이월시켜가지고 명시이월, 앞서 추경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조서에 포함된 명시이월 사업이라서 그 사업비 16억원하고 올해 편성된 19억원 해가지고 전체 예산 35억원입니다.

그러면 올 3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착공합니까?

올 3월에, 아마 내년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6억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또 19억원까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단계는 설계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설계 공모할 때, 우리가 설계 공모해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실패한 건물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센터 온 같은 경우에도 ‘거북이가 기어서 바다로 가는 형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쳐다보면 거북이처럼 생기기는 생겼어요. 그러나 아무도 하늘에서 안 쳐다봐요, 밑에서 쳐다보지. 그리고 전부 다 유리로 해가지고 엉망이에요. 결국에는 시설을 전부 다 다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할 때 보기에만 좋은 건물을 설계 공모해서 하지 말고 정말 실용성 있게, 여기에 다목적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양만 좋은 것 하지 말고, 잘 판단해서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소한 정비, 기능 보강,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목조목 편성해놓았는데 이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 보완이, 기능 유지가 다 가능합니까?

사실상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 지어진 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번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관계로 사실 땜빵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열 팀장 고생이 많습니다. 유지 보수해가지고 기능을 살리려고 하는 것 보니까, 구석구석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짠한 마음도 있네요. 그렇지만 있는 시설을 잘 보강해서 활용은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이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4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5,031만원이 증액된 20억9,06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억8,300만원이 증액된 12억5,336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입장료 수입에 3억원, 주차요금 수입에 1억원, 기타사용료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사용료 수입 외 8건에 8억4,778만6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상족암 오토캠핑장 공제보험료 558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6,731만원이 증액된 8억3,7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외 1건에 3억4,161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외 1건에 4억9,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6,014만3천원이 증액된 54억4,44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성 공룡박물관 운영에 14억7,921만3천원이 증액된 32억2,56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에 일반운영비 1,75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박물관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2,620만7천원,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운영물품 구입 외 6건에 2억7,372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6,860만원, 재료비 영업시설 운영자재 구입에 1억2천만원과 자산취득비 카페 키오스크 구입에 400만원, 매표소 운영에 1,592만원을 편성하고, 472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학예업무에 사무관리비 수장고 및 전시실 훈증소독 외 6건에 6,940만원, 행사운영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재료비 600만원과 시설비 야외전시물(공룡조형물) 유지관리 외 1건에 4천만원, 자산취득비 공룡 관련 도서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1억3,360만원을 편성하고 473페이지입니다. 재료비 800만원과 시설비 박물관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외 2건에 2억1천만원, 체험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747만2천원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4,5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페이지입니다. 고성 공룡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전환사업)에 도비 4억원과 군비 6억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상족암 디지털 놀이터 명소화)에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1,383만8천원이 증액된 21억8,45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공원 홍보에 300만원과 군립공원 운영, 47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억4,802만9천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군립공원 운영물품 구입 외 5건에 2,840만원과 47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다량폐기물 처리운반 수수료 외 5건에 8,395만원, 군립공원 꽃길조성 재료비에 군립공원 시설물 관리 및 재료 구입 외 1건에 5천만원과 시설비 군립공원 수목관리 수목전정 및 예초사업에 8천만원을 편성하고, 군립공원 시설개선에 시설비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외 4건에 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7페이지입니다. 공원구역 토지매수 시설비에 5억원, 상족암 오토캠핑장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이용객 안전 표지판 등 설치 외 2건에 700만원과 시설비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외 1건에 1억1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사후환경 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족암 산림레포츠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069만7천원과 47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09만2천원이 증액된 3,42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추진경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일반운영비 1,726만8천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여비에 국내여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위원님.

김희태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에서 증감되는 것도 있고 마이너스 된 것도 있는데 한 1억원 정도 예산이 더 추가된 결론밖에 안 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 훑어보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물관 리모델링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74페이지 이번에 도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우리 고성군의 세 군데 박물관에 전부 다 리모델링 하도록 도비를 받아가지고 군비 매칭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처음 하면 설계 먼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80억원입니다.

80억원이죠? 여기서 설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비가 4억원...

4억원, 알겠습니다. 다음 476페이지, 군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가 쭉 나와있는데 477페이지 맨 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이라고 해서 7억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47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를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7억5천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물환경보전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공원 시행 계획을 하면 법에서 비점오염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4년 착공하고 나서 이때까지 개발 단계이다 보니 늦었는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계속 비점오염 시설을 빨리 확보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이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기존에 주차장 조성하고 하면서 2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계식 비점오염 시설이거든요. 위탁관리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이 설치비가 한꺼번에 7억5천만원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 했는데 환경부쪽에서는 시행 계획에 수립된 대로 해야 된다고...

하여튼 상족암하고 당항포를 보면 상족암에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번에 박물관 리모델링도 2004년도에 개관해서 한 20년 되었는데 그동안 전시나 콘텐츠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이번에 146억원의 총 사업비가 내년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것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놀이터 시설하고 다 합쳐가지고 상족암의 전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착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공룡박물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족암에 많이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구역 토지 매수에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지금 매도하실 분이 우리 공원에 와서, 사업소에 와서 매입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협의를 합니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보통은 요청을 합니다. 땅 주인이 매수를 해달라고. 그리하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군립공원 토지 전체 매수하는데 한 340억원 정도 예산을 보고 있거든요. 해마다 필요한 토지는 우리가 사는 게 맞다, 그래서 혹시 매수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직접 방문해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안에 있는 땅은 다 사는 것이 지금...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사놓고 활용을 안 하고 사업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계속 사놓을 필요가 있느냐.

공원구역은 어쨌든, 육지가 총 30만평 정도 되는 데 그 안에 땅은 다 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개발은 안 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을 하더라도 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사유재산 제약을 하는 것은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맞습니다마는, 유채는 갈았습니까?

지금 싹이 잘 올라와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해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ㆍ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