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75 주민9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이상곤 나근호 위원 김백철 위원 김성군 위원 박지해 위원 장성철 위원 유점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75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75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일시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10시 01분 개회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에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건정책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세서 873쪽이고, 주요사업설명서는 569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이분들이 방문을 해 가지고 산모하고 신생아한테 무엇을 제공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돌봄을 제공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산모도우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생아를 돌봐주고 그런 거를... 예전에는 어머님이나 가족분들이 했는데 지금은 이런 분들이 파견돼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머님...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기관에서 파견돼 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 비용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가정에 방문하는 투여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023년 10월까지 592가구,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지원 사업으로는 592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할 때 시간대가 따로 형성돼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간대 편성은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방문 신청을 1주를 하든지, 2주를 하든지 이렇게 신청을 하면 파견이 돼서 하루를 돌봐주는, 그러니까 우리 근무시간하고 같은 개념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아예 없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런 식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875쪽인데요. 301-11,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운영용 다과 구입인데요. 이 다과 구입하고... 874쪽에 보면 지역사회간호학 실습 물품 구입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2022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지역사회간호학이 뭔가 싶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역사회간호학이란 가족, 지역사회 등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하고 질병의 예방과 회복을 돕는 간호학의 분과학문이다.’ 해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지역사회간호학 교육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 행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역사회간호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실습을 하러 보건소나 병원에 오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실습을 하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실습 물품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물품은 어떤 내용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실습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게, 간호학과 그쪽 학교에서 실습비가 세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운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물품들을...
근호
나근호위원
필요한 물품이 뭐냐고요. 그 물품이 궁금하다고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먹는 것도 있고요. 커피나 이런 것도 있고, 다과용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실습을 하는데 먹는 데에 그거를 쓴다고요? 실습 운영용 다과 구입은 따로 있잖아요? 5만 원 곱하기 5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무용품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게 수시로 오거든요. 학교가 많아서 많이 오니까... 이 실습 물품을, 학용품이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사도, 이게 69만 9000원이기 때문에... 12개월 계속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8회라고 적어놓은 기준은 따로 없고요? 그 금액에 8회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학생들이 실습하러 오는 게 8회도 올 수 있고, 10회도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9만 9000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실 이것도 적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실습을 더 많이 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의 보건소보다 해운대구 보건소에는 실습을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용품을 사고 사무용폼을 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간호학이라고 해서 특별한 물품인 줄 알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물품은 어차피 보건소에 이것저것 다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물품이니까 사무용품의 개념으로 사는 게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학용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무용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876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72쪽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지금 지원기준을 보면... 19대 고위험이라는 게 종류가 19가지라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설명서 이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왕 적어주실 거 ‘심부전 등’ 해놓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적어주시는 게... 그러면 저희들도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대표적인 경우가 많고요. 다른 특별한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종류로 제일 많이 활용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대상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전체입니까? 그러면 2023년도 올해에는 이 치료를 받은 대상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11월까지 파악한 걸로는 조기진통이 46건이 있었고요. 다태임신 이런 게 13건 정도 있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70여 건을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받는 종류 중에 조기진통이 가장 데이터가 많은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877쪽인데요. 난임지원 바우처요. (주요사업설명서) 573, 574쪽인데... 이게 그때 한방하고 양방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부 양방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이거는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한방 난임은 특화사업...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 뒤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 특화사업으로 877쪽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앞쪽은 양방이고 뒤쪽이 한방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양방이 지원율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당연하죠. 한방은 기를 돋워주는 침술이나 한약치료 이런 개념이고 난임부부 지원하고 난임바우처 사업은 인공수정, 체외수정 이런 것까지 전체로 아우르기 때문에 이게 9차 정도까지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게 세세한 범위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지침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하고요. 일단 9차 정도까지로 지원해서 하는 거라서 임신 성공률도 높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방은... 그때 침술하고 약제비라고 하셨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한약치료, 침구치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한방도 100% 무료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한방은 현재 선정을 해 가지고 이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일부 있고, 한의사협회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 지원해 주는 반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정산할 때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하고 지원 대상이 다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근호
나근호위원
일단 미숙아부터 지원 대상이 어떻게 돼요? 저는 미숙아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요. 아버지다 보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미숙아라고 하면 원래 임신 40주가 돼야 되는데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하고 그다음에 체중이 2500g 이하, 그러니까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를 말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그런 미숙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는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선천성 이상아는 태어났는데,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무슨 선천성 이상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코드로 진단을 받고...
근호
나근호위원
그 코드가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선천성 이상 코드라고, Q코드라고 해서... 선천성이라면 기형도 있고...
근호
나근호위원
뭐, 구개순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이 있는 그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의료기관 측면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거를 진단받아서 치료를 받으면 입원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나 지원 요건은 어떻게 되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밑으로 줬는데요.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그래서 금액이 증가됐거든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아예 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근호
나근호위원
전체 지원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액이 2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거 2023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미숙아하고 선천성 이상아를 다 포함해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해 가지고... 미숙아는 56명, 선천성 이상아는 지원이... 미숙 플러스 선천성 이상아 지원으로 해서 2명, 이렇게 있고요. 미숙아는 56명을 지원해 가지고 58명을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미숙아가 56명이고, 선천성 이상아가 2명이라는 이야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미숙 플러스 선천성 이상...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선천성 이상아는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니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또 질의 드릴게요. 879쪽이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주요사업설명서는 576쪽인데요. 희귀질환이 1189개나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진짜 많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귀질환이, 요즘에는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87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2023년도에 쓰고 또 이월돼서 쓰고 이러는데... 2022년도에 미집행액이 많이 이월돼서 2023년도에 집행되고 아직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조정을 해서 배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들한테 조금 삭감돼서 내려온 것처럼 돼 있는데 원래 지원하는 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있으면, 그 발생 상황을 보고 저희들한테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부산시 차원에서는 구별로 다 들여다보고 구별로 배분해 주는 사항이라서 어떨 때는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적게 오고 이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현재 잔액이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같이 다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보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런 거는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다 홍보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막 홍보하는 개념보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이런 병명이 나오면 병원에서 자기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를 신청해서 지원받기 때문에 그거는 다 연계돼 가지고 홍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질환자 수는 어떻게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지원한 게, 10월 현재 13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189개 질환 중에 가장 분포도가 높은 질환이 어떤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분포도가 가장 높은 거는 신장 투석 그다음에 크론병,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파킨슨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는 병원에서, 병명이 딱 적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80쪽이요. 맨 위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약사법 위반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주민이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공익신고자라고 하는데,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권익위에서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공문이 저희 지자체로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권익위로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도 편성을 해야 되니까... 작년 때는 추경 때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 때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헌혈 장려사업인데요. 이게 헌혈 장려를 하신다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물 개수가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밑에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79만 원이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5000원 정도씩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000개라는 기준이 오시는 분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헌혈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홍보물은 헌혈을 해 주십사 하는 홍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헌혈을 하신 분한테는 문화상품권이나 커피 쿠폰이나...
근호
나근호위원
기념품을 드리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념품을 드리고... 홍보용은 일부러 헌혈을 하러 오라고, 홍보 차원에서 스티커에 헌혈홍보문구를 넣어서 물티슈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물티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드리고... 홍보물품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 사업명세서를 보면 이쯤에 수술실 안전 관리지원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일회성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추경 때, 법이 바뀌면서 편성된 거라서 그때 지원을 하고 뒤에는 또 추가로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때 대부분의 병원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의 지원금액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82쪽인데요. 맨 밑에 보면 행사 실습비 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조사원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분들이 우리 구 전체를 다 조사하시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표본조사거든요. 표본 선정을 만 19세 이상 성인 910명에게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근호
나근호위원
19세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몇 명을 기준으로 두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지침에 의해서, 구별로 900~910명 정도로 선정하거든요. 우리는 인구상 910명이 대상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는 910명이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9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표본 산출방식에 910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으로 해 가지고 나열을 할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조사 내용이 있으니까... 이 통계조사 내용을...
근호
나근호위원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건강조사이기 때문에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설문조사 내용이죠. 조사서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조사서가 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면접조사를 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작년에도 하셨던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마다 계속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표본 산출방식을 내 가지고... 그러면 이 접목은 어디에다가 시키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건강통계집으로 활용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건강통계집?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업무에 활용하는 거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보건법에 의해서 다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도 활용하지만 그 내용이 위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전체적으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취합해 가지고 내려오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전국 통계치로 다 되면서 건강과 관련되는 그런 활용 용도로 해 가지고, 통계집으로 활용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883쪽인데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죠? 이게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구입인데, 유니트체어가 뭔지 보니까 치과진료를 할 때 누워서 치료받는 그 의자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제작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850만 원이나 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견적을 다 받았는데... 반송에 있는 블루렌털에서 이거를 받은 거거든요. 그 내용에, 제작 개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자 몸통, 의사 의자, 전등, 조작기, 스케일링 기구... 이렇게 치과를 가면...
근호
나근호위원
한 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세트로 돼서 제작이 되는 거라서... 그 금액이 85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눕는 거하고, 선생님이 앉는 의자하고, 거기의 등하고 싸그리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스케일링 기구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영어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못 읽겠습니다. 전문적인 거라서... 일단 저희들은 받아서 그 금액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84쪽인데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올해 대상자 수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2023년도 올해 노인하고 장애인 중 시술받으신 분이 몇 분, 몇 분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10월 정도까지로 뽑힌 거거든요. 65세 이상 어르신 82명이 시술을 받았고요. 장애인은 3명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술비하고 보철하고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이분들은 어디에 가서 시술을 받는 건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치과에 가서 합니다. 부산시 26곳의 협력치과가...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있죠.
근호
나근호위원
어디에 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뭐, 반송에도 있고 반여동에도... 구역별로 다 있습니다. 26곳의 치과가 다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반송하고 반여동에 장애인 치과치료를 하는 데가 있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치과는 장애인만 별도로 치료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일반 치과에서 다 치료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그런 개념이죠.
근호
나근호위원
장애인이 치료를 받는 데가 있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치과는 다 동일합니다. 장애인도 일반 치과에서 다 치료를 받습니다. 별도로 장애인 치과로 돼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믿어야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근호
나근호위원
저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888쪽인데요. 매년마다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초화 식재...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이번에는 반송보건지소에만 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근호
나근호위원
청사하고... 뺐어요? 아니면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예산을 워낙 절감하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적으로 3%를 다 삭감하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초화 식재는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화 식재를 뺀 거는 다음에 양묘장에서 계절 초화를 신청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최대한 거기에 신청해서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다른 거에서 손을 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시설 유지비는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초화 식재는 뺐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4쪽인데요. 올바른 손 씻기 홍보물 구입 등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보면 금액이 97만 원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손 씻기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2000원 곱하기 500개를 했고, 손 씻기 로션 및 세정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30만 원 곱하기 1회를 했는데... 손 씻기 이런 거는 계속 홍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도 삭감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려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무리 삭감하라고 한다고... 손 씻기 홍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교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영상으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하신다고 하니... 898쪽인데요. 차량 임차비가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차량을 매년마다 교체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교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코로나19 역학조사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결핵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차량으로 쓰기 위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차량을 바꾸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차량은 1년마다 계약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년마다...? 통상적으로 3년, 5년이 아니고 1년마다 무조건 교체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금액이 같았으면 앞에 거를 쓴다고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작은 차로 하려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앞에는 9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이오닉, 좀 큰 거였고요. 지금은 이 금액에 맞춰서 작은 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다르길래... 보통 우리가 리스(lease)를 하면 3년, 5년 이렇게 하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1년씩 계약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는 1년씩 한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905쪽인데요. 아, 904쪽부터 볼게요. 아까 업무계획 때도 말씀하셨는데 의료 및 회복비의 ‘진료실 운영’ 해 가지고... 다른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해수욕장 응급의료센터 의약품 지원’ 해 가지고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590쪽이거든요. 이게 보면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해수욕장 응급의료센터 의약품 지원에 3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62일이라고 해놨는데, 이 62일이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개장 기간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의약품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데요? 빨간약이나 이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소독약도 있고, 식염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 해 줍니다. 종류가... 식염수하고 32종을 이번에 지원해 줬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식염수 외 32종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에어파스, 부목... 뭐,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목록에 의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이거를 꼭, 물론 해수욕장 응급의료센터 의약품 지원인데 이 개장 기간 62일만 지원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 아니더라도 해수욕장을 걷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유리병에 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도 비치해놓으면 안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조금 남는 게 있으면 비치하고, 부족하면 저희들이 진료 약품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채워주고 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거는 집중적으로 할 때, 그때 구매해서 주는 거고... 여기에서 쓰고 남는 거는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회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05쪽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하시는데... 2024년도에는 몇 군데나 설치할 예정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10대 정도로 하겠다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리면 또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2022년도에는 9대를 설치했고, 2023년도에는 4대를 설치했고 이렇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하려고... 1000만 원으로 하면 4대 정도를 구입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직까지 장소 지정이나 이런 거는 안 돼 있나 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장소 지정은 전체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지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 1개씩 계속 추가하게 돼 있어 가지고 2023년도에도 추가했고, 2022년도에도 추가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이거는 권고사항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시와 협의를 할 때 우리가 볼 때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를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이번에는 해운대수목원에도 설치하고, 센텀역하고 송정에 있는 GS편의점에도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거는 그때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 2024년도에는 어떻게 되나 싶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뒤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조금 봐야 됩니다. 이게 하도... 조정돼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홍보물 구입이라고 해서 150만 원인데... 이게 홍보하고 나면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요? 누군가가 와서... 뒤에 보면 장기기증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사업이... 주민들이 좀 다가와서 이루어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안내문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파악하기로는 장기기증된 게 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장기기증이 된 내용은 병원에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1분기에 2명 그다음에 인체조직은 3명... 2분기에 5명, 3분기에 1명, 4분기에 3명 이렇게 장기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느 정도는 홍보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일단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막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을 보고, 홍보에 의해서도 하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많이 길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철위원
저도 1시간은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58억 원 정도가 우리 구비 예산이죠? 그리고 기본 행정비용에 8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억 원이 정책사업에 들어가요. 대부분이 국가기금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와의 매칭이어서... 사실, 예산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게 되게 많나 봅니다. 저는 예산 위주로 좀 볼게요. 앞에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들은 빼고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할 것들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883페이지의 치과 유니트체어, 저는 이 유니트체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어디에, 왜 추가로 설치를 하죠?
웃음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송지소에 노후화가 돼 가지고...
김백철위원
노후화가 돼서 그냥 교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교체해야 됩니다.
김백철위원
이게 내구연수가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년 정도...
김백철위원
10년 정도...?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10년입니다. 전자제품 대부분이 다 10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10년이 지났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났습니다.
김백철위원
반송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재반지소에는 교체를 안 해도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에는 원래 있던 게 있습니다. 지금 재반지소하고 본소하고는 원래 있던 거를 조금 수리해서, 일단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이 가능하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아무래도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기술이 좋아지니까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괜찮겠죠? 이것도 전자제품 식으로 봐야 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보건소하고 재반지소도 내구연수가 되면... 저는 우리 공공의료가 민간 의료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해서 ‘에이, 저기에서 뭐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즉각 교체를 해서 만족도가 높은 의료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리고 887페이지입니다. 밑의 시설비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놨는데, 이게 방수공사를 하는데... 몇 군데에서 공사는 시설비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 공사 있잖아요? 이게 주방이잖아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2200만 원이에요. 이게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홀이 30평 정도가 되고요. 주방이 6~7평 정도 됩니다.
김백철위원
주방하고 홀하고 다 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홀은 안 하고 주방 위주로 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거기가 몇 평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면적이... (집행부 자료 찾음)
김백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30㎡...
김백철위원
30㎡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뒤쪽에 보시면 반송지소 옥상이 있어요. 옥상 전체에 다 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여기는 1900만 원만 들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옥상 방수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철거를 다 하고 밑에 배관하고 이런 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사실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너무 힘든 공사인데, 어느 정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게 2~3주는 소요됩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배관하고 다 같이, 그렇게 하는 공사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게 2번의 누수 현상이 있어 가지고... 3층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 메워놨기 때문에 배관을 다 해야 되고 모르타르 작업이니, 그 작업 자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까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들어내고 다 해야 됩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보건소에서 청사관리에 대한 예산이 되게 많이 지출됐었습니다. 재반지소도 그렇고, 반송지소도 그렇고... 아직도 두 군데가 계속 추가로 지급되어서... 이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됐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904페이지의 해수욕장 응급의료센터 의약품 지원 부분인데... 사실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해수욕장에 따로 응급의료센터 지원이 없었죠?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119(수상구조대)에 지원을 했고...
김백철위원
119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봉사활동을 하신 해파리... 그 치료소에는 저희들이 해 준 게 없었고, 저희들은 119에서 같이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김백철위원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나눈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약품이 워낙 또 증액되다 보니까... 금액도 상승하고 이래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추가로 보건소의 것을 조금 지원해 줬거든요. 예산편성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증액을 한 겁니다.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편성은 잘하신 것 같은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덕분에 더 알게 됐습니다.
김백철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해운대에... ‘해운대’ 하면 해수욕장이었는데... 이렇게 지원이 없는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안 하는 게 아니었고, 그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옆의 페이지에 진료실 의료장비 구입이 있잖아요? 123만 원, 오른쪽에 자산 취득비... 이거는 어떤 의료장비죠? 어느 진료실을 말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거는 2층에 보면 1진료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큰 의료장비를 구매하는 게 아니고 체중계하고 시력검사판하고 이런 것들이 노후가 돼서 지금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백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해수욕장에 비상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비치하잖아요? 그런데 의약용품 냉장고가 없어서 아이스박스, 쿠팡에서 음식을 시킨 그 아이스박스에... 쿠팡에서 음식을 시키면 얼음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아이스팩, 그거를 넣어 가지고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냥 사주라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 이런 휴대용 의약용품 냉장고가 비치돼 있는 게 없습니까?
「아이스팩」 하는 이 있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백신용, 이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그거를 여기 의약품을 지원할 때 3개월 정도 조금... 의약용품 냉장고를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냉장고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매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래요? 한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지원해 보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좀 해 주시고... 웬만하면 과장님, 제가 그때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간호사 1명이 해수욕장에 파견이 되면 좋겠어요. 다른 구·군에서는 파견이 돼요. 그리고 보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는 여성소방대원이 없어요. 시설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당직이나 숙직을 못 서요. 그래서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는 여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 소방대원이 여성을 업고 오는데,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는 여성들이 수영복 차림이에요. 남자친구가 옆에 따라오면서 그거를 보고 있는 게... 서로가 난감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데, 소방대원이 치료를 하고 상처 부위를 만지고 이러는데... 간호사 1명을 파견해서, 그거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인력상 파견이... 아직 그 사항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백철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119에서 근무를 하니까... 119구조대원 중에서 여성분들이 같이 해야 될...
김백철위원
없어요, 남자밖에 없어요. 시설이 열악해서 여성 119구조대원은 여기에 파견이 안 됩니다. 숙소도 그렇기 때문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 직원이 부족해서 이거를 파견하기에는...
김백철위원
간호사 파견이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간호사가 전부 지금...
김백철위원
아니면 좀 이야기를 해서, 각 동에 간호사가 1명씩 파견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이 중1동입니까? 거기의 간호사가 여름 시즌에는 그쪽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동의 주공 간호사는 동의 직원으로 정원이 책정돼서... 동의 티오입니다.
김백철위원
티오니까 좀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나, 어쨌든 그런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라도 치료하시는 분이 여성이 되면 좋겠으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 동 주공 간호하고 다 협의를 한 다음에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약용품 냉장고 이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하실 게...?
김백철위원
두 가지만 더, 짧은 겁니다. 899페이지, 보건소 물리치료실이 새로 개장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요. 보건소하고 반송지소 이 2군데만 물리치료실을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실은 보건소하고 반송지소에서 운영하고요. 재반지소에서는 방문간호팀이 따로 방문을 해서 재활치료를 돕고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하고 물리치료실을 이제 하는데... 왜 기간제가 6개월, 5개월만 근무해요? 오픈을 6개월하고 5개월만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근무기간이 지나면 물리치료실은 다시 문을 닫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직원이 합니다.
김백철위원
어느 직원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 의료기술직이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그러면 혼자서 다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를 왜 6개월, 5개월 기간제로 쓰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송지소 같은 경우는 5개월, 5개월로 해 가지고 두 번을 쓰니까...
김백철위원
5개월로 두 번을 써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5개월짜리 1명, 1명 해서 2명이니까 10개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많이 쓰려고,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도 10개월, 8개월 이렇게 요청을 해도 기간제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보건소에 많다 보니까 조정이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김백철위원
일단 올렸는데,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잘렸다, 이 말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래서 뒤쪽에 있는 관내 출장여비에 반송지소 물리치료사가 앞에는 5개월인데 뒤에는 10개월로 해서 계산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명이다 보니까...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891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인력이 있잖아요? 기간제 보수인데요. 일단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이게 계산하는 율이 좀 틀렸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다음에는 율이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십시오. 건강보험료는 3.495%가 아니고 3.545%이고, 밑의 장기요양보험은 12.27%가 아니고 12.81%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직원이 실수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조절해 주시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899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보세요. 아... 그거는 넘어가고 906페이지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은 거니까 답변을... 또 인건비 부분인데요. 896페이지의 암상담요원, 인건비가 6호봉, 6개월분이죠? 보고 계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896페이지요?
김백철위원
9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6호봉, 6개월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김백철위원
밑에 보면 정액급식비는 왜 12개월이에요? 그리고 6개월인데 왜 이분에게 연차수당이 나가고, 명절휴가비는 왜 두 번이 나가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도 있어요. 기본급이 2개월 나가요. 2개월이 나가는데 왜 명절휴가비가 두 번이 나가고 연차수당이 나가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백철위원
그래서 뒤쪽에 보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뒤에 또 있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뒤쪽에 보면 공무직 국·시비가 나오는 부분하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국·시비가 있어 가지고...
김백철위원
있어서...? 국·시비에서 안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한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안 나오는 것만 구비로 책정을...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지?’ 하고 앞의 것만 보다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침이 종류별로 조금 다르게 옵니다.
김백철위원
아, 지침이 그렇게 다르게 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르게 오는 내용이 있고...
김백철위원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고, 어떤 거는 연차수당하고 나머지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국·시비로 나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그러니까 국·시비로 오는 게 있고, 시비 기금으로 오는 게 있고 이런데... 10개월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 그 금액이 내려오는 게 있고,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거를 편성한 다음에 필요한 거를 구비로... 저희들이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주고, 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편성해야 될 거는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에 있는 대로 한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백철위원
너무 일관성이 없고 보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 내용이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거는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침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라는 게 있고, 아니면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앞에 질의를 잘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사업명세서) 88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세부 자료 설명서는 없습니다. 맨 위에, 887페이지의 맨 밑에하고요. 주차장 사용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4800만 원인데요, 그렇죠? 4796만 7000원이다,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는 무상으로 대부하여 운영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2월 이십 며칟날에 열리거든요. 코로나19 때는 감염병 상황이니까 무상으로 대부를 해서 2022년도, 2023년도까지 2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가 등급이 바뀌어서 안 해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부산시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죠? 현재 진행 중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는 12월 24일인가 그때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워낙 심해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대여를 해 준 거고요. 원래는 임시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방문객들이 상당히 잘 썼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엄청 많이 썼죠. 선별진료소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이것저것 다 오는 분들이... 인원이 어마어마했으니까 많이 썼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전체 한 40면 됩니까? 일반 차량 35면, 장애인 4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37면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제 내년부터는 4800만 원을 주차장 사용료로 줘야 된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징수하기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갑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800만 원... 안 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징수를 하려면 설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성군
김성군위원
자동으로 하려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을 설치하는 것도 또 들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들... 이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설치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설치하기는 안 맞고요. 그래서 무상으로 쓰려고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대부료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앞의 테니스장도 이용하시는 분이 사용할 수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저희들은 사용을 못 하게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못 하게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어차피 사람이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분들은 차를 많이 안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테니스장 앞에 약간의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를 조금 하고 대부분은 그냥 오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됩니까? 보건소에서 꼭 부담을 해야 되는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리 보건소 민원이 뭐...
성군
김성군위원
많아서 그런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계속 방문하면서 순회를... 일단은 방문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급증해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저희들이 써야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는 시비죠? 이거는 구비는 아니죠? 4800만 원 이거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구비죠.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구비로 편성해서 시 부지를 대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사업명세서 89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023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해운대구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코로나19랑은 상관이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코로나19하고 일반접종하고 다 통합해 가지고 저희 예방접종 예방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관련 보상이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국가 보상으로 들어가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국가 보상에서 제외된 그런 거...
지해
박지해위원
질병관리청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그 보상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사실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 피해 사례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이 300만 원 가지고 피해 보상이 다 됩니까? 신고 접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코로나19하고 일반접종이 워낙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초창기에는 코로나19 접종이 워낙 많아서 그거는 전부 다 질병관리청에 올려서 국가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이상반응하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편성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편성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급이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질병관리청에서 병원하고 이루어지는데 기각되든지, 보상되든지, 그 심의 내용이 내려옵니다. 그 사항으로는 국가 보상 차원이고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접종에 대해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되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면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신설해서 지급하는 방안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8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통계목을 변경하셨습니다. 원래 307... 작년 2023년에는... 아, 아직 지나지는 않았지만 307-05번이었는데, 민간위탁금 쪽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예산에는 308-13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하니까... 이거는 위탁을 하는데 이 통계목이 틀려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틀려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바꾼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잘 바꾸신 게 맞는데 앞으로는 향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미리 잘 숙지하셔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일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또 질의하실 분...?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재반보건소 예산이 좀 삭감됐는데 왜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청사 관리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청사 관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3%를 다 삭감하라고 돼 있어서 삭감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가 아닌데...? 반송은 올랐고 재반만 청사 관리에 12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송은 방수 공사가 있고 냉난방기도 설치해야 돼서 그렇고요. 재반은 작년에 외벽 공사를 했습니다. 외벽 도색하고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몇천만 원이 됐거든요.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됐으니까 그게 지금 삭감된... 그러니까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도 긴축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긴축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는 3% 삭감됐고요. 작년...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지금 직원이 3명 있어요? 보건 관리로 해서 근무를...?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반보건지소 인력은 4명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4명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인력은 4명이고... 그런데 그 사무실에는 건강증진과의 방문보건팀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아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티오(TO) 자체는, 재반지소 티오는 4명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방문간호팀으로 아까 이야기할 적에... 저번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번 열었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건강증진과에 물어보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느냐고...? 그 당시만 해도 재반보건소 자체가 거기에 뭐랄까, 접근성이 많이 없고 이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들이 같이 행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좀 뭐랄까,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조금 뜸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이번 2024년도 예산에는 신규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과장님의 말씀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재반지소 역할은 계속하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다음에 방문보건팀이 가서 재활 관련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의사선생님들하고 간호사들도 다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사선생님...
성철
장성철위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진료 의사선생님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님도 거기는 치과의사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소장님도 치과의사이고 그 밑에도 진료의사 5급 임기제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올 한 해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진료를... 예, 그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나중에 명단을 좀 봅시다. 몇 분이나 되고 무슨 진료를 받았는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명단으로 하든지, 몇 건, 몇 건으로 해서 치과 진료는 몇 건이 있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몇 건인지 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개인 신상은 빼고 일단 그렇게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875쪽을 한번 보십시오. 임산부 대여 유축기 구입 관련해서, 지금 유축기가 총 몇 대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00% 증액돼서 1440만 원이 편성됐는데 대여할 수 있는 유축기가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뭡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유축기를 지금 18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본소에 7대, 반송에 5대, 재반에 6대가 있는데 유축기라는 게 쓰는 기간이 딱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산부가 구매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여를 해서 쓰는데 이게 지금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대여를 하면 미리 해도 1~2개월 정도 기다려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대여를 하더라도 4주, 1달밖에 안 되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여 기간은 대부분이 모유 기간이다 보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남이 쓰던 것도 상관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소독해서 쓰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소독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몇 대나 되는데...? 모자란다고 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여 건수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여 건수는 지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기다리고 대기를 해야 된다면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기를... 그러니까 미리 신청해야 되죠, 왜냐하면 신청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기 시간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 가지고, 조금 더 순환이 잘 되게 하자 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몇 대가 되는지는 모르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대여는 143건을 했습니다. 본소에 56건, 작년에... 아, 지금 2023년도 10월 정도까지 해 가지고 재반에 48건, 반송에 39건 해서 143건 대여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데 그래도 유축기는 잘 나가는 거예요? 1년에 지금 신생아는 몇 명이나 태어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신생아가 1500명 정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878쪽을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사실 저소득층 만 2세 미만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4억 2000만 원인데, 국비하고 국·시비로 해 가지고 매칭 사업인데... 과장님, 지금 보면 정말 출생률도 낮은데 굳이 이것을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 이상, 이 대상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고 출생률도 낮으니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이것은 지침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들도 그냥 전체 대상을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좀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워낙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분들만 해도 지금 4억 2000만 원이 드는데 우리 해운대구만...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는 지금 몇 분이나 되는데...? ‘저소득층’ 해 가지고 만 2세는 여기에서 몇 명인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 지원 대상이 몇 분이나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만 2세 미만, 24개월 미만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몇 명이나 되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10월까지 지원한 것은 618명을 지원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18명...?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매칭 사업인데 나머지는 구비로도 좀 도와주고 이래야지... 왜냐하면 그런 것도 보면 아주 부담이 많이 되는가 봐요. 지금 보면 기저귀 값, 분유 값,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출생률이 저하되는 거 아니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게 구비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편성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받으면 되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말고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신청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산모들한테 50만 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해 줄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인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신청해 놨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아마 이게 확정돼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지금 국·시비가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니까 되는데 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서 심사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예산 심사...
성철
장성철위원
심사를 받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보면 어느 게 출생률, 거기에 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그렇습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줘 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보면 조금 있으면 그런 거를 점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많이 지원을 해 주고 그런 데는 안 아끼고 해야 되지 않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분유 값이나 기저귀 값, 그게 그런 식으로 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국가 차원에서 출산 정책은 정말 획기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과장님의 말씀대로 아까 그것은 정말 잘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건의를 자꾸 드리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 출생률이 0.78%밖에 안 되니까 1% 이상 올릴 수 있도록 해운대구만이라도 신경 써서... 그런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나 보니까 모든 게 정말 바쁘다고 하니까 좀 신경 써가지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주거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모든 게 금액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래서 계실 때까지라도 신경을 좀 더 바짝 쓰이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줄 거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정치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출생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하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출생은 국가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런 데에 신경을 좀 더 써야 안 되겠나...?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물리치료실 운영’ 해 가지고 9400만 원의 인건비 중에서 구비가 47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자료화면 제시)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디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책은 안 봐도 돼요. 저 화면을 보면 됩니다, 화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 확대 운영’ 해 가지고 제가 기사를 잠깐만 언급할게요. ‘의료상담 병행,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기여, 진도군이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확대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는 관내 의료 취약 마을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의료진이 주 1회 마을을 방문해 물리치료 서비스와 의료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하는 의료진들이 아픈 주민들을 자세히 살피고 개별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내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군면에 홀로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파스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어 진도읍에 있는 병원에 가기도 힘들었다며 나 같은 환자들을 위해 마을까지 직접 방문해 물리치료를 해 주니 감사할 따름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찾아가는 물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고 2024년도에도 지역까지 확대 운영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업무계획 3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최적의 행정 지원’에 ‘구민 맞춤형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관내에 보면 대학교에 물리치료학과가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물리치료학과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동선을 찾아서 일상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찾아가는 물리치료,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업무계획 맨 끝에 보면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하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반송하고 재반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저렇게 물리치료도 하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물리치료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가정방문해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합니다.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의사를 같이 대동해서 합니까? 간호사하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분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냥 평상시에는 방문간호팀에서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하고 이렇게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천공원이나 장산, 이런 데의 어르신들도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거는 밖에서 하기에는 그렇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아니, 거기의 벤치 같은 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전기하고 막 이런 거를 사용하는 기구들이 많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서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런 게 있다면서 혹시 이렇게 따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르신들을 찾아가고 장애인들도 찾아가고 가정도 찾아가서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거는 신청하면 갑니까, 안 그러면 따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또 시설 같은 데는 우리가 가겠다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가고요. 코로나19 때는 못 했는데 이번에는 더 활성화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간호사나 인력은 따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나요?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간제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시간제 물리치료사, 일반직 물리치료사,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간호직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방문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도 같이 가시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다음에 기간제, 또 정규 직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가는 경우는 없겠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사선생님은 필요할 때 가는 거고 평상시에 갈 때는 의사선생님까지 대동은 안 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할 때는 또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방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갑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보면 방문간호팀이 재반지소에서 아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에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반송하고 재반 쪽에 많이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달맞이나 송정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달맞이는 본소에서 나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은 어떻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송정도 나가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안 나간다고...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상황이...
점자
유점자위원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니까 ‘우리는 왜 안 찾아오노?’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여쭤봐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알겠습니다. 송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데는 혹시나 또 일손이 부족하면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된 것을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그리 많지도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72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던데 이게 다 보니까 필요한 돈이던데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많이 유감스럽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급한 거 먼저 하고 그거는 조금 천천히 다음에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지면...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불편한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것은 다 잘라버리고, 다 삭감해 버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정말 어느 분이 이렇게 삭감을 다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의 필요한 이런 것은 다 삭감시키고... 일이, 그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 일하기가 편하지, 또 이것을 가지고 추경에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내년에 또 올라오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좀... 맨날 사람 인건비는 늘리라고 하면서 삭감을 다 해 버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산을 삭감하신 분들이 고민을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의 홍보물 인쇄, 홍보 물품 구입, 홍보 관련 건수가 몇 건인가 혹시 아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분야별로 다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보건정책과에 12건, 3957만 6000원, 건강증진과에 9건, 3905만 8000원, 2개를 합치면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각 항목별로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한 번 정도는... 매년 4000만 원을 쓰는데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인쇄하고... 특히 우리 보건소라든지, 각 주민센터에 가보면 리플릿(leaflet)이라든지, 인쇄물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실제로 갔을 때 눈에 딱 띄어서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홍보 같은 것은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번에 제가 보니까 생활보장과에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뒤의 3페이지 정도는 보건소 것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보장과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월에 신청할 것은 당기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은 보니까 생활보장과만 앞에 다 해 놓고 보건소는 뒤에 다 처박아 놨더라고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청은 1월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10월에 넣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을 하면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따로...’, 왜냐하면 요새 일반 주민들은 달력이 없어요, 달력이 비싸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달력이 흔했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달력이 없다 보니까 달력을 구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생활보장과에서는 자기들 홍보, 복지... 제가 그래서 복지부서 4개와 합의해서 복지달력을 만들라고 했는데 복지 파트만 중심으로 해 놓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소는 저 뒤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보건소 관련 예산이 8000만 원이나 있고 한데... 또 보건소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리플릿을 만들고 인쇄물 만들고 하지 말고 보건소 관련 달력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캘린더(calendar)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해는 조금 늦더라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뒤에 보면 보건소만 다 있어요. 뒤에 다 처박아 놨어요. 1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11월 자리에다가 박아놨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욕 얻어먹을 짓이잖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뒤까지 다 보겠죠.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보건소를 보면서 내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홍보 예산을 체크하다 보니까 많은데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 업무계획(건강증진과) ·2024년도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전은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92쪽인데요. 방문건강관리(보조)인데... 사업명세서 922쪽을 보면 AI-IOT 디바이스 구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3년도에 150명으로 해서 2024년도에 다시 150명을 더해 가지고 300명에게 지원한다는 그 사업이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50명은 2023년도에 완료했고,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2024년도에는 대상자를 다시 모집해서 300명으로 대상을 정한 거고...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이 AI-IOT 기계를 드려보니까 활용을 잘 못 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내가 별로 필요성이 없다고 하기도 해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AI-IOT 디바이스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디바이스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손목형 활동계하고 체중계하고 혈압계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활동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손목형 활동계... 그러니까 체중이랑 운동이랑 혈압이나 혈당을 재면 활동계를 통해서 입력이 되는 그런 디바이스 4가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체중계하고 손목형 활동계하고 또 뭐가 있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혈당...
근호
나근호위원
혈당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혈압계, 4가지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게 924쪽으로 넘어가서 맨 위에 칸에 보면 ‘AI-IOT 미션달성 인센티브 구입’ 해 가지고 1만 원 곱하기 300명 곱하기 3회로 해놨는데, 그러면 미션 달성은 어떻게 되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미션은 매일 운동하기, 혈압 재기, 체중 재기 이런 미션을 드리고요. 모든 미션을 잘 달성한 분들에 대해서 2023년도에는 온누리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3만 원 이내로 드리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1만 원짜리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중간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해 가지고 약제는 영양제, 파스 등이라고 해놨는데 영양보조식품은 내용물이 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 종류의 영양제를 주로 드리고요. 종합 비타민이나 비콤 같은 거를 드립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종합 비타민...?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어르신들이 이거를 드시면 조금 입맛이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 드리고 있고... 파스는 선호하시는 파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몇 가지를 구비해 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922쪽 중간에 보면 리본 건강프로그램 강사비라고 해놨는데, 이 리본 건강프로그램이 뭐예요? 이게 설명서가 없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잃었던 건강을 되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동, 영양, 치매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복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6회면 6회의 교육을, 어르신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6회에 걸쳐서 교육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보통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의 인원수는 어느 정도가 되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15~20명 정도의 많지 않은 그룹으로 운영을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소규모 그룹으로 하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925쪽인데요. 한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건정책과하고 똑같이 한의사협회에서 지원을 받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업비의 0.5%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부산시 한의사협회에서... 0.5%를 지원받는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많이 받는 거는 아니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많이는 안 받고요. 일단 저희가 22명을 예정하고 1인당 40만 원 정도로 해서 880만 원을 잡아놨고요. 그 지원사항은 아직 정확히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총예산은 88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한방이 양방보다는 효과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떨어지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양방은 완전히 치매환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한의 치매치료는 인지장애 정도의 분들에게 인지 개선을 위해서 6개월 동안 한약, 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조금 다르고... 이거를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22~25명 정도의 지원 신청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때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구의 한의원 6군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신청하신 6군데의 한의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치매안심센터 공기청정기 임차비가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혹시... 이게 몇 대가 되는 거죠? 16만 원이 1대가 아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대 가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2대 가격이라고요? 옆에다가 ‘2’라고 좀 표시해 주시지... 저는 1대인지 알고 공기청정기 리스(lease)비가 왜 이렇게 비쌌나 싶어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표시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926쪽 맨 밑에 보면 치매사례관리 대상자 스펀지볼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스펀지볼이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근호
나근호위원
아, 가지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스펀지볼이라서 손 운동도 시키고, 이거를 가지고 몸타운동 같은 것도 하고 치매 어르신들이 운동할 때 활용을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보령군 보건소 등 여러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조 물품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물건까지 직접 보여주시고... 928쪽에 보면 행사 실비 지원금에 협력 의사 수당이라고 해놨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뭐를 하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진단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두 분이서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상담도 하고, 진단 검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상담하고 진단 검사를 하신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진단 검사...
근호
나근호위원
잠깐 나오시는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595쪽인데요.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인데... 금연클리닉 운영, 차량 임차비, 금연환경 조성,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금연행동요법제라고 해놨는데 이게 재작년에 보니까 예산액이 1707만 2000원이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금연행동요법제가 무슨 내용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금연을 하는 분들이, 사실 금연을 하면 입이 되게 궁금하고 흡연욕구가 생길 때 박하 맛이 나는 알약 같은 거를 입에 넣고 드시면 흡연욕구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오럴 스프레이 같은 것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금연을 하면서 흡연욕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는 행동요법제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서는, 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소모품비에 편성해서 사고, 원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가져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비한 거를 가지고 뭐를 선택해서 가시겠냐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당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재작년에 보니까 1700만 원이나 예산이 잡혀있던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종류로 해 가지고... 2000~3000원가량의 약간 민트 맛이 나는...
근호
나근호위원
2000~3000원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비쌉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몇 분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금연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코로나19가 좀 풀리다 보니까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저희가 목표는 650명으로 했는데 610여 명이 등록하셔 가지고,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서 행동요법제도 좀 많이 필요하고... 오셔서 상담한 후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더 드리고... 흡연욕구를 예방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욕구가 줄어들더라도 금연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금연을 해봐서 아는데...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금연을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30쪽인데요. ‘금연 성공기념품 구입’ 해 가지고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 경험치에 의하면 6주를 성공해 가지고는 절대 금연 못 하거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6개월 성공해도 절대 금연 못 하고, 1년 이상 넘어야 되는데... 이게 동기부여입니까? 그럴 바에는 6주, 6개월 말고 아예 1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업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6개월까지는 같이 금연하는 거를 도와드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금연을 잘하고 계시는지 확인하는 정도고요. 현재는 6주 성공 물품으로 칫솔살균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면 잇치 페이스트 치약세트를 드릴 예정이고, 6개월 성공 물품은 휴대용 공기청정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금연을 해야 된다는 그 행동을 잡아준 다음에 6개월까지는 해 주고,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업지침이 아니라서 계속 흡연을 하고 계신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독려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금연교육을 받고 6주 성공하고, 6개월 성공해서 금연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몇 분이나 금연을 하시던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금연 실적을 보면 4주 성공자는 564명으로 95.6%고요. 6주 성공자는 534명으로 91.6%, 6개월 성공자는 366명으로 60%... 사실 일반적인 거는 성공자가 50% 정도 되는데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6개월 뒤에 금연했다고,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성공하신 분들은 감사해 하시는데 계속 하실지에 대해 또... 격려는 저희가 계속해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6개월을 가지고는 좀 힘들고... (이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해 드리면 옆에 담배 냄새가 살짝 지나가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1~2년까지도 든다고 하십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여기에 금연·절주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연·절주 캠페인은 안 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다른 캠페인에 같이 섞여서 통합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꼭 필요한 예산을...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절주 캠페인은 안 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다른 캠페인과 같이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31쪽인데요. 의료 및 회복비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2000개를 구입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보조제를 구입한다고 해서 절대 금연이 안 되거든요. 이 보조제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니코틴엘TTS30, 니코틴엘TTS20, 니코틴엘TTS10 이렇게 3종류를 구입하고 있는데, 하루에 20개비 이상 피우는 분들은 니코틴엘TTS30으로 조금 센 걸로, 니코틴 함량이 많은 걸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4주마다 30, 20, 10 이렇게 단계를 낮추어서 몸에 있는 니코틴 함량을 좀 낮추면서 흡연욕구를 줄이는 그런 시도를 같이 해 주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패치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니코틴 패치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0개비 미만을 피우는 분들은 니코틴엘TTS20부터 시작해 가지고 8주간 사용하게 돼 있고요. 꼭 3개월 이하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습적으로, 담배는 안 피우시지만 패치는 붙이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 있어서 사용 제한을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사용 제한이 3개월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일단 1차 질의는 마무리하고 2차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우셔야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웃음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좀 심플하고요. 예산이 660억 원 정도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우리 구비가 이백... 몇억 원이죠? (김백철 위원 자료 찾음) 구비가 220억 원 정도, 딱 35% 정도가 들어가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는 정책사업에 이 660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책사업에... (집행부 답변 준비)
김백철위원
시간 관계상... 4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나머지가 일반운영경비하고 인건비예요. 이 부서가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높은 거는 아시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왜 그럴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다 사람이 하는데...? 건설과도 다 사람이 하는데...
웃음
웃음
김백철위원
대부분이 다 전문 인력들이에요. 그만큼 정책사업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건강증진과는 단위사업이 10개고요. 정책사업이 36개인데요. 모든 사업이...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 모든 사업이 매칭입니다. 예산을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인건비 쪽이...
김백철위원
인건비 말고, 정책사업에서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정책사업으로요? 정책사업으로... (집행부 답변 준비)
김백철위원
929페이지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고 질의를 드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신규 사업...
김백철위원
예, 신규 사업.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구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거는 왜 국·시비에서 빠져서 민간이전으로, 자체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지침에는 이 사업이 빠진 겁니까?
웃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민에게는 감별검사비를 지원합니다.
김백철위원
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2024년 신규 사업으로 120% 이상의 분들에게도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를 편성했는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르신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아니고 자녀들의 건강보험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8~11만 원 정도의 감별검사비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거를 편성했습니다.
김백철위원
8만 원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다 안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10명 정도예요. 치매감별검사비가 비싼 것도 좀 그렇지만 10명밖에 안 해 주는 게... 1년이면 120명이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우리가 치매환자들을 선별하거나 이럴 때 이런 효과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 혹시 국·시비로 감별검사를 받는 분은 몇 분 정도가 되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22년 기준으로는 지원하신 분이 180명, 미지원자는 85명이었고요. 2023년에는 152명이 지원했고, 미지원자는 72명이었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120명 미만으로 검사를 받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면 무난하게 전원 지원하겠다는 그런 예산을...
김백철위원
이게 혹시 소문이 안 나서 감별검사를 하러 적게 오는 게 아닐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진단 검사를 하고 나면, 감별검사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김백철위원
아~ 마지막 단계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진단 검사가 끝난 분들은 저희가 감별검사를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해 드리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김백철위원
이왕 우리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었고...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치매환자 수가 파악된 게 몇 명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추정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백철위원
혹시 부산도 파악이 돼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해운대구는 715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김백철위원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9.63%가 치매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 치매환자 수를...
김백철위원
해운대구만 7150명이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김백철위원
그러면 부산은...? 곱하기 16을 하면 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부산시 전체는 9.56% 정도라서 저희보다... 해운대구가 어르신 인구가 많은 쪽이라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조금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김백철위원
30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 32만...?
김백철위원
과장님, 길거리에 나가면 지나다니는 택시보다 치매환자가 더 많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백철위원
택시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치매환자를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한눈을 파는 순간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유발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너무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감별을 하는 범위가 아주 넓고 광범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유일하게 하는데 10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사람을 좀 더, 이게 늘리면 늘릴수록 감별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럴 때는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유일한 우리 해운대구의 자체사업인데 조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사업명세서 92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4700만 원이 증액했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게 치매환자가 급박하게 증가한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보다 소모품 구입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치매등록환자가 2022년에는 3100명 정도였는데 2023년 10월 현재 기준으로 3478명으로 등록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예산이 더 필요하고... 좋은 물품을 받아 가시는 거에 대해, 센터를 방문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세요.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필요한 물품들을... 본인들이 사기에는 치매 기저귀도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물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등록 숫자 때문에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늘렸고, 앞으로도 등록환자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95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07번을 보시면 사회복귀시설 운영이 있던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전액 시비로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것도 3700만 원이나 증액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송국클럽하우스라고 사회복귀시설을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비 100%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보조금 운영 변경 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적용하였습니다. 보조금이 조금 더 내려온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시비로 내려온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 자살률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이 데이터가 매년 나오지 않고 2년 전 게 최근 데이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21년 자살률이 24.3%, 자살 사망자 수는 105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는 99명, 24.7%였고... 저희가 숫자로는 조금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 사업을 더 잘 해나가야 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 등 시기적으로 자살률이 높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충분히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건강증진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면서 생명존중 캠페인으로 11년째, 허들링(Huddling)사업이라고 해서 구남로에서 캠페인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곳곳에 자살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또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들, 자살 고위험군분들도 개별적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1년의 비용이, 1800만 원으로 다 됩니까? 왜냐하면 자살 비율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상태거든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도 세계 1위인 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20년간 1위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률이 작년에 비해서 8.8% 증가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수치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정책도 필요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1800만 원으로 잡혀있어도 그 외의 다른 사업에 잡혀있는 예산들이... 인력들이나, 사업비에 같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은 자살예방사업 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약소하고요. 많은 자살 사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찰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그분들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나는 절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시면 저희가 상담 서비스나 병원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연계 서비스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은 저희 사업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혹시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인권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거는 보호자나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서비스 개입을 할 수 있는... 사업지침상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가 원래 기존 4자리 1393번에서 3자리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을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잘 몰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살을 하기 전에 실제로 상담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393번이 어렵다 보니 109번으로 단축 통합 운영을 하니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홍보를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또 연간 10만 건이 넘는 전화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살에 대한 이해와 대책이 사회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거를 ‘정신질병이다.’ 아니면 보건에서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었던 데가 핀란드였거든요. 핀란드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살률 감소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훨씬 벗어났거든요. 자살률 감소의 주요 성공 요인은 보건뿐 아니라 노동, 경찰, 학교, 교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이 참여한 40개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자살률을 많이 감소시킨 걸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또 한국 사회의 자살 주요 요인은 분노, 사회적 고립, 악성 민원, 좌절, 박탈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억압된 부분이 주로 작용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교육을 하실 때 너무 그냥 막연하게 ‘힘을 내라.’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과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아까 박지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송국클럽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00페이지, 이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3784만 원이 증액되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왜 증액됐다고...? 설명을 뭐라고 하셨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보조금 변경 가내시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시비 100% 사업이라서, 돈을 더 많이 내려주셔서 조금 높게 편성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기준을 보면 2023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해놨어요. 기재를 왜 이렇게 했죠? 동일하지 않고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을 보면...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원기준...?
성군
김성군위원
예, 가운데에 예산 반영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분명히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주요사업설명서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게 왜 동일하게 해놨다고 그랬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하게 편성했다는 거를 이렇게 좀 오해가 있게 기술을 한 것 같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가 6월 13일에 내려와서, 이거는 첫 본예산 기준으로 증액 편성을 해서 기술한 거고... 이 내용은 6월 13일에 내려온 변경 내시를 기준으로, 정신·사회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서 조금씩 많이 내려주는 것이 6월 13일에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기술한 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건강증진과는 ‘공용 차량 대책 구입비’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삭감됐던데 그게 몇 년 식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10년 식의 자동차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오래됐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많이 오래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삭감이 돼서...? 그러면 내년 추경 때는 올라갑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 달라고 부탁드려놨고 해 주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구비 예산이 다들 부족해서 저희 과도 힘들어하시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10년이면 오래됐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중간에 차가 스톱(stop)은 안 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스톱할 정도는 아니라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게 안전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달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걱정이 돼서 혹시나...? 아니, 삭감이 돼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구에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 예산이나 정책은 혹시 없습니까? 이거는 여쭤보는 겁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을 타이틀(title)로 하지는 않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청년·장년층, 이렇게 대상자별로 사업들을 하는 담당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나 그 3층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신건강복지센터...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요즘에 은둔형하고, 은둔형 청년들이 많이 증가하고 취업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혹시 상담하러 오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청년 상담은 그냥...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것은 저희가 400건 정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건수는 5000건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청년만 분류한 것은 아니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정신건강 상담을 하고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대두돼서 그런 것도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청년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꼭 청년을 타이틀로 하는 사업은 따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여기 보면...? 또 그다음에 정책사업도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검색해 보니까 이게 정서적인 아픔에 대해서 예전에는 정신과라고 하여 심리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신경과로 명칭이 변경되니까 본인들도 그렇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부담이 더 낮죠.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하셨다고 그래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알고 보니까 전문적으로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정신과, 이러면... ‘정신’만 들어가도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 명칭도 마음건강이나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을 혹시나 바꿨으면, 변경했으면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좀 따뜻하게 들리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몰랐는데 3층에 이런 정신건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사항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좀 많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찾아와서 협박...
점자
유점자위원
괜찮아요, 알아야 저희들도 좀 그렇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폭언도 많이 하시고 찾아와서 ‘나한테 전화 다시 한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점자
유점자위원
또 협박도 하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협박까지 듣고 있는데 다들 본인들의 마음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치료적 접근을 하고 싶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개입에 본인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개입을 못 하는 바, 저희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또 진주 안인득 사건, 이런 것 때문에 항상 굉장한 불안을 갖고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정책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하는 데 한계가 있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실제적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 현장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는데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명칭, 이런 것도 신경과로 조금 이렇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입니다.’, 이래서 ‘서울 청년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혹시나 관련된 게 있으면 마음건강이나, 그렇죠? 또 정신과보다는 신경과가 조금 따뜻하게 들리고 해서... 그리고 이런 분야가 과장님의 전공이라고 하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지원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마을건강센터 있죠? 934쪽인데 이게 지금 보면 ‘만성병 관리 소모품 등’이라고 해 놨거든요.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는 주로 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시면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 혈압도 재드리고 혈당도 재드리고 콜레스테롤 검사까지 해 드리면서 건강 상담을 해 드리는데 그때 필요한 란셋(lancet)이라고 해서 콕 찔러서 피를 내는 그런 란셋이라든지, 알코올 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검사에 필요한 소모품비 이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40쪽인데요. 이게 설명서에는 없는데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생활 실천 사업 프로그램 운영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야간걷기 운동하고 아동 비만 프로그램, 야간운동 교실,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야간걷기 운동 강사비는... 저희가 건강걷기 동아리들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운동을 못 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서 그 동아리에서 야간에 걷기 운동을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강사비이고요. 아동 비만 관리 프로그램은 저희가 스파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만 5~7세 사이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2개소를 신청 받아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야간운동 교실 강사비는 영산대 쪽에 야간운동 교실이라고 해서 운동 강사들이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 강사비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동 비만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이들의 비만은 어느 정도...? 신청을 받아서 할 것 같으면 몇 명이나 이 교육을 받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명수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개소에 8회 정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1번 지원할 때는... 어린이집 5~7세 유아들의 숫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작년에는 117명, 누적 인원으로는 1872명을 지원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872명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를 운영했는데 실인원이 117명입니다. 그러니까 1번에 한 40명...?
근호
나근호위원
40명이 그러면...? 이 1872명이 전부 다 비만 아동이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제 비만...
근호
나근호위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꼭 비만이라기보다는 비만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체 활동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릴레이 토끼와 거북이’ 그래 가지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신체 활동을 독려해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596쪽인데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쭉 있는데 교육 인형극이 있거든요. 이 교육 인형극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도 4회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이틀 동안 인형극을 운영했는데 영양 관련한 인형극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영양...?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완두콩... 잠깐만요. 제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완두와 콩이의 슈퍼푸드’라는 제목이고요. 뮤지컬 인형극인데 초기에 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고 유치원, 어린이집 38개소에 원생들 1000명 정도를 초대해서 4회에 걸쳐서 인형극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저희가 선착순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는데 모두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데 좌석에 한계가 있어서 선착순 신청을 받았는데 조금 더 넓은 곳이 있으면 더 많이 초대하고 싶은데 문화회관의 홀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1000명 정도만 초대해서 지금 인형극을 진행하였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945쪽인데요. 아동 비만 영양 프로그램 수료식 운영 있죠? 이게 아까 그거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아동 비만’ 해 가지고 교육받고 하는 거, 그 내용하고 다른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인형극하고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아니, 인형극 말고 아까 앞에 아동 비만 내용이 있었다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스파크 관련 프로그램 수료식 운영비가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같은 동일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597쪽인데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요. 이게 지금 597~598쪽하고 연계가 되는데 해운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중독에만 딱 국한시키죠? 다른 중독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게임 과몰입 센터인 경우는... 시에서 위탁 운영으로 해서 센텀 쪽에 게임 과몰입 관리센터가 따로 있어서...
근호
나근호위원
게임센터가 있다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게임 과몰입 관리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2년 전에는 없었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게 시에서 위탁사업으로 해서 요즘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구에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범위가 있어서 시에서 위탁센터 하나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온사랑에서 알코올 중독에 조금 집중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본드 중독이나 기타 중독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다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는 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지금 11월에 신규자가 들어오셔서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명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기금하고 시비이니까 질의를 드리기는 좀 그런데 1억 6498만 원이 분기당 인건비 및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인데요. 그런데 8명인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 좀 아쉬운 점은 598쪽을 보면 ‘중독통합지원센터’ 해 가지고 ‘상담, 치료, 재활, 사회복귀 지원과 주민을 위한 알코올 중독 예방활동 등’ 해 놨는데 이 예산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1000만 원을 4분기로 나누면 월 83만 3333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치료를 하고 재활사업을 한다는 건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1억 64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구비... 이게 물론 우리 구비인데 과연 치료하고 재활사업이 되겠습니까? 월 83만 3333원 가지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 앞에 보면 1억 6498만 원 정도가 또 따로 중독관리센터 통합 지원 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거하고 합쳐서 2개고 이 1000만 원은 자체 여기에서...
근호
나근호위원
인건비로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구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2개가 합쳐서...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다면 안심하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950쪽인데요. 이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인데 아이들, 청소년의 정신보건 내용이 어떻게 돼요? 종류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동·청소년 사업은 개인적인 상담보다는 사실 교육을 요청하는 곳에 가서 소집단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은 사실 정신질환이 발현되는 시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로 조현병 발현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동인 경우는 사실 조현병이나 이런 상담보다는... ADHD나 이런 것은 위 센터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상담을 많이 가고 저희는 정신건강 관련 예방교육, 그런 것에...
근호
나근호위원
교육 위주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학교에 찾아가 가지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저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설명서도 없다 보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안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 동안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51건, 건의사항은 75건으로 총 12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안건
「예」 하는 이 있음
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상곤
이상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정회 시간 중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무인택배 보관함 용역비 등 14건이며, 검토요구사항은 603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4건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중 재난예방사업 추진의 5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긴 여정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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