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선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자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된 김선조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반도와 세계 속에 우뚝 솟는 대구굴기를 위해 공적인 열정으로 홍준표 시장님을 잘 보좌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원대한 목표인 대구굴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부임을 축하드리며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윤권근·박우근·전태선·류종우·육정미·김대현·황순자·김재용·박소영의원)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정확하고 책임감 있는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합니다. 세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올해에만 약 6,0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대구시가 비상 재정 운영에 들어가도록 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대구는 과거 서울, 평양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3대 도시였던 영광을 누렸으나 지금은 전국에서 지역 총생산량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가 재도약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재정건전성은 단순한 재정긴축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고려된 정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대구시의 재정 운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집행부 및 기관의 무책임한 집행입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의 집행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치열한 고민과 신중한 선택 그리고 책임감을 갖추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방만한 운용으로 인하여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의 냉장·냉동 가스시설의 보수공사 재시공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공업체가 규정에 맞지 않는 부품을 사용하였음에도 공사가 끝나고 내부고발자의 고발로 인한 행안부 감찰이 있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마저도 시의 예산으로 재시공 후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교체 사업으로 인하여 약 5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되었습니다. 간단한 현장 확인만 하였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그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고 이렇게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었음에도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 구상권 청구 검토 후 진행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오는데 정말 답답한 말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청구 중인 금액은 통합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과연 이 중 얼마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책임감 없는 집행은 우리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기에 대책 마련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먼저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해당 정책의 기회 및 집행 등 모든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부여하여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집행이 끝난 뒤에라도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를 한 부서에서 파악하고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버스 승강장 광고판 사용에 입찰한 업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약 12억 원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을 뿐 어느 사업에서 얼마의 세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한 번에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회수율이 100%라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시장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업적 중 하나가 경남도지사 시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의 채무를 모두 갚아 경상남도 채무 제로의 시대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본 의원도 건전한 시정 운영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추구하는 기조에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방만한 운영이나 공무원들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낭비되는 것을 볼 때마다 본 의원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부디 더 이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출신 박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대구 남구의 특화발전 정책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 도심권은 행정구역상 중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도심권 내에 포함된 각 행정구역들은 각각 그 기능을 달리했고 그 중 남구는 주거와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도시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대규모 아파트와 산업단지가 건설되었고 정책적으로 도심의 상업기능과 판매기능을 변두리로 분산배치함으로써 남구는 인구와 산업공동화가 심각해져 지역쇠퇴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침체하는 등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에서조차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대구시가 중구 동성로에 청년 유입을 위한 르네상스 프로젝트, 서구의 서대구 역세권 개발, 북구의 도심융합특구 등 각 구별로 특화된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남구를 위한 정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지금 남구 지역은 어떻습니까? 1992년 25만 명이 넘었던 남구의 인구는 매년 감소해 2019년 15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21년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인구공동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대명동 계명대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DIP 같은 공공기관과 각종 스타트업 기업들도 다른 자치구로 이전함으로써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007년부터 대구에서 꼴찌이고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서도 67위로 남구는 경제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그나마 내년 하반기까지 총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대구 전역에서 동시에 준공되므로 인구가 늘어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즉 민간의 아파트 건설만으로는 남구가 처한 인구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구의 인구감소 문제와 침체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화발전 정책 몇 가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회발전특구의 남구 유치를 제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9대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의 신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창업 활성화 제도로써 과거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있던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등 각 대학의 유휴캠퍼스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에는 대명동 계명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의 캠퍼스 유휴지가 있고 영남이공대와 대형 종합병원인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의 복합연구시설이 집적되어 있어 지식정보 산업 중심의 스타트업 업체가 입주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인 도심캠퍼스타운을 남구 교대역 일원의 각 대학 캠퍼스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 명소로서 이름을 날렸던 남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노령인구 비율도 높으며 인구감소지역이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지역 면적의 46%가 주거 지역인 대구를 대표하는 주거 명소입니다. 그러므로 주거편의를 위한 소방서, 도서관, 어린이집 등 생활인프라를 적절히 재배치하여 주거 명소 남구 이미지를 새롭게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의 9개 구·군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만이 비로소 대구시도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구는 오랫동안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그만큼 주민의 불만도 높아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구시가 남구에 소재한 각 대학 캠퍼스 유휴지를 중심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주거 명소로서의 남구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류종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산동 주거정비 사업의 완료를 앞둔 성북로, 성북교 등 주변 지역교통 정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신천대로, 신천동로, 성북로와 성북교를 잇는 주변도로 정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천대로 확장, 신천대로 지하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하였지만 신천대로의 혼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북구 성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천대로, 신천동로, 성북로와 연암로 등 남북축과 동서축 도로가 서로 연결되고 북대구IC와 남대구IC, 국도5호선이 뻗어나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평소 5분 거리인 원대오거리에서 성북교 구간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평균 20분 이상이 걸리는 지체구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신천대로 평균 속도가 약 30㎞/h이며, 성북로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의 평일 첨두시 차량 속도가 15㎞/h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욱이 왕복 4차로인 성북로와 연암로를 연결하는 성북교네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성북교네거리 건너편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서로 맞물려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북구 침산지역의 주거정비 사업과정에서 성북로에서 침산로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가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확장되었지만 향후 입주를 앞둔 아파트가 준공되면 이 일대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천대로와 신천동로의 교통량을 보면 24시간 동안 신천대로 7만 대와 신천동로 4만 대로 대구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더욱이 성북로와 인접한 신천대로 교량인 성북교와 침산교의 교통량은 성북교가 2만 3,000대, 침산교가 7만 대로 주요 도로 통행량에 육박합니다. 또한 성북로에서 신천대로로 진입하는 성북교네거리의 구조적 문제점은 성북로에서 북측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잦은 꼬리물기를 발생시키며 성북교네거리 건너편에서 신천대로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경합으로 이 지역의 출퇴근 시간은 주차장이 되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북측으로 진입하는 차로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감소됨으로 인한 병목현상 발생이 그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다행히 대구시에서는 성북교에서 침산교 간 일부 구간 폭 확장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의 폭 확장보다는 신천대로 전체에 대한 교통 흐름을 분석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침산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사업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신천대로, 성북교에서 침산교 구간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공사를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예산확보를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침산동 지역에는 2024년 하반기까지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35개교에 12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초등돌봄교실 예산, 이것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초등돌봄교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학부모의 학원비 부담을 덜기 위해 1996년에 시작된 방과후학교와 맞벌이나 다양한 이유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초등 저학년을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각 학교에서 4~5개 정도의 예체능, 과학, 수학, 영어 등 다양한 수업들을 개설하고 학교장이 개인강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거나 단체에 수업 전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돌봄교실은 오후 간식비 1,600~2,000원을 제외하고 인건비 포함 운영비 전액이 교육청과 교육부의 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235개 초등학교에 1개에서 많으면 6개까지 총 635개의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돌봄전담사는 389명으로 635개의 교실을 다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대구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1교실 1전담사를 배치하지 않고 2교실 이상인 경우 1교실은 특기적성수업을 진행하는 교실로 운영했고 그 이유는 예산 부족이라고 교육청은 답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돌봄교실 중 1교실은 특기적성수업교실로 세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기적성수업교실이라는 명목으로 1교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이 1명의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말입니다. 아래 표는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제외한 대구시교육청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예산입니다. 2022년 120억 4,522만 7,000원, 2023년 126억 5,403만 6,000원, 2024년 161억 1,980만 원입니다. 한 학교 평균 5,000만 원인 셈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다시 아래 표 자료는 2023년 기준 방과후 돌봄교실을 수행하는 235개 학교 중 대구행복한학교재단에 위탁을 맡긴 69개 학교의 총 위탁금액과 각 학교별 위탁금액 내역입니다. 쭉 살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 세천초등학교, 가장 아래에 있는 69번 세천초등학교 한 곳의 2023년 위탁금액 1억 1,984만 2,500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부담 1,800원 간식비 총액 5,625만 원을 제외하고 125명에 대한 교재교구비 1,65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즉 250일, 8시간 시간당 21,000원 강사료 4,200만 원 그리고 위탁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재단운영비 509만 2,500원, 이 세 항목의 총 금액은 6,359만 2,500원입니다. 현재 돌봄전담사 389명 중 90%가 6시간 근무이며 최저시급 9,860원을 받기 때문에 250일 근무로 계산하면 1명의 1년 인건비는 퇴직금 등 제반비용을 합해도 2,500만 원 정도면 넉넉합니다. 예산 부족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의 취지대로 사업수행을 하지 않고 학교 내 동일시간대에 방과후학교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이용을 하는 방식을 애초부터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돌봄교실 아이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낮추며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을 유발하고 무엇보다 특기적성 강사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관리가 되지 않아서 2교실 1전담사 체제에서 돌봄전담사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까지, 예산은 예산대로 사용하면서 만족도는 떨어지는 오로지 대구행복한학교재단의 수탁비용만 상승한 이 방식의 사업을 대구시교육청은 선택했습니다. 대구행복한학교재단은 235개교 중 69개교의 돌봄교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36억 8,643만 5,000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50여 억 원을 합치면 90억 원 정도지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입출금내역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2023년 1월 정부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오후 8시까지 전국 초등학교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명은 늘봄학교입니다. 이제 저녁돌봄의 전 학교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의 돌봄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짐작하기 어려운 방식의 사업운영으로 앞으로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가 됩니다. 돌봄교실 사업이 또다시 누군가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봄교실의 목적을 제대로 세우고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사심없는 사업수행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16개 시·도와 같이 반드시 1교실 1전담사를 실행하여 주십시오. 돌봄교실의 시설을 개선하여 집만큼은 아니더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특기적성교실은 폐지하고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방과후학교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예산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기에 차고 넘칩니다. 다시 한번 초등돌봄교실 사업을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은 대구시가 대규모 미분양 주택 문제 등 산적한 기성시가지의 현안을 외면한 채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최근 발표한 대규모 신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성시가지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K2 후적지 인근 지역의 그린벨트 약 100만 평을 해제하고 그곳에 10만 세대 규모의 배후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0만 세대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까지 대구시 전역에 신규 아파트 승인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우수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시겠지만 1만 세대가 넘게 발생한 미분양 주택 등 얼어붙은 주택시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정책 발표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인구는 지난 10년간 약 13만 명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고 현재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미래에는 더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시장님께서는 군부대 통합이전 후적지 개발까지 짧은 기간에 무려 14만 세대의 주택을 신개발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14만 세대 상주 인구는 28만 명 이상으로 현재 중구와 남구를 합한 22만 명보다 많고 달성군의 26만 명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기성시가지에서의 신규 사업은 승인을 중단하고 걸어 잠근 채 대규모 신도시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이 공급된다면 과연 노후 기성시가지의 사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성시가지에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얼어붙은 주택시장의 회복을 기다리며 막대한 금융비용을 어렵게 견뎌내고 있는 단지들이 4만 세대에 육박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심각한 인구 감소의 현실과 적정 신규 주택 수요를 무시한 대규모 신개발은 노후 기성시가지의 개발 수요를 대거 흡수해 원도심의 자생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동성로를 비롯한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역의 슬럼화 및 공동화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우리 대구에는 대책 없는 신개발 중심의 도시 확장 정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기성시가지 활성화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적합한 정책일 것입니다. 대구시의 2027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 연간 신규 주택 수요는 1만 세대도 못 미치는데 10만 세대의 주택 공급을 위한 신개발 주장은 그 실현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대구의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계획이 단지 K2 후적지 개발 참여업체의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한 수단이라면 우리가 끝없는 지역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십여 년간 준비해 온 신공항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들의 거주와 생계의 터전이자 시민들의 재산이 고스란히 담긴 기성시가지는 쇠퇴와 몰락의 길에 몰아넣고 K2 후적지만 두바이처럼 만들어서 우리 대구가, 우리 시민들이 얻게 될 이익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그리고 도시와 주택정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은 도시 확장이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 70년대, 80년대에나 어울리는 정책입니다. 후적지 신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과 더 큰 순환선이라고 주장하는 도시철도 순환선 사업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거 지향적 정책 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기득권 카르텔의 저항이나 한 시의원에 불만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고 대구의 50년 미래를 위한 충정의 발로로 이해해 주셔서 10만 세대 배후 주거지 계획의 철회와 함께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및 주택 정책으로 대전환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대구 관광·축제문화 조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1일 새만금에서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선정 후 6년간의 기간 동안 무려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으나 뜨거운 여름 더위를 식힐 공간도, 햇볕을 피할 그늘막도 부족하였습니다. 비위생적인 식음료 관리와 바가지요금 등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인이 모인 행사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행사관리는 국격을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과 중앙권한 지방이양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선 관광·축제문화 조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후변화에 대비한 상식적인 관광·축제 환경조성입니다. 최근 호우, 폭설,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됨에 따라 건설현장뿐 아니라 관광·축제 행사장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간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려 대구를 찾는 중국, 대만 등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구의 국제마라톤대회를 세계적인 권위의 보스톤마라톤대회에 버금가는 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 중입니다. 지난 여름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처럼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과 위생환경 점검을 강화하여 대구를 방문하는 전 세계인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계획과 집행입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세계대회 진행과 부산엑스포 유치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최종 경쟁자였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영상과 연사 등을 준비한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대구는 이러한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 국제마라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엑스포 유치 실패로 낮아진 국격을 회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하고 국가발전을 주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시작으로 군위군의 편입,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다시 한번 세계인이 찾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의 사고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관광소비자들이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준비하여 관광객들이 찾고 싶고 머물고 싶어하는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관광·축제문화의 조성입니다. 최근 유럽의 유명 관광도시들이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관광지 훼손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받고 있어 관광객을 통제하거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앞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대구광주달빛고속도로 등 교통환경의 변화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대구를 찾을 것입니다.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관광과 축제 등의 활성화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관광객들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부서 여러분! 우리 대구시는 군위군의 편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관광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매년 개최되는 치맥페스티벌, 국제뮤지컬페스티벌 등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도시로서 그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지역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만들기 위한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정비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시의원 김재용입니다. 본 의원은 해묵은 과제인 악취와 관련한 대구시의 정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일 시장께 서면질문을 드렸으나 검토, 없음, 예정 등 단답식의 충분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하여 11월 22일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서면질문과 답변은 시의회와 대구시가 정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마치 정책 추진 상황을 감추기 위한 듯한 아주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괄하고 있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대구시 악취 관리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을 몇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악취의 원인 파악을 위한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의 실태조사는 2019년 환경부에 의뢰해 실시한 염색산단 조사 한 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염색산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환경부 수요조사 신청 외에는 없었습니다. 시장님, 2022년 한 해 동안 대구시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한 민원이 700건, 행정처분만 30건입니다. 올해 10월 한 달 동안 악취 민원만 7,000건이 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악취 민원이 지역 내 여러 지역과 시설에서 동시다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시가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현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 수요조사를 신청했으나 선정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식, 그 외 실태조사 추진계획이 없다는 식의 대처는 대구시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게 합니다. 본 의원은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께서 악취 민원과 문제의 심각성 파악과 원인 규명에 직접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악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구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서면질문과 대구시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대구시의 악취방지 시책 추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의 시설 개선 사업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특히 이러한 개별시설의 파편적 대책 외에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은 추진 방향도, 일정도 그리고 추진 의지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 외에도 여섯 가지 이상의 시책이 시행되지 않거나 추진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대구시는 발생 물질과 배출원의 다양성, 기상 상황, 효과적인 방법 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악취 관리 어려움의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진단하고 한계를 확인했으면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순리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책무를 다하지 않고 한계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대구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본 의원은 앞선 정책 점검과 문제 인식하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전역의 종합적인 악취 실태조사를 촉구합니다. 실태조사를 위한 추진 계획과 예산 계획을 마련하고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악취 관리 종합계획수립을 촉구합니다. 자체 관련 법령에 따른 악취방지 시책 사업의 추진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대구시 악취 정책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악취관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악취로 재산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에게 미래를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구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미래 50년 대구굴기를 위한 정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해묵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대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된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는 204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용역비 1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경부선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는 최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어 심사 중에 있고 국토부에서는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선 고속철도 지하화 문제는 2040년 완공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완공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대구역 철도주변 주민들은 철도소음과 분진 문제로 주·야간과 계절 구분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이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대구역 주변 철도 운행 소음과 복개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신암지하차도~동대구 구간 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생활불편의 문제입니다. 신암지하차도에서 동대구역 구간 인근에는 수천 세대의 주거공간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비록 높이 3~9m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만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소음, 분진 등으로 여름철에는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할 수준이며 특히 지속적인 화물열차 진입 및 정차로 인하여 아파트 창틀에 까만 분진이 쌓이고 극심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심지어 동대구역 안내방송까지 아파트 벽을 넘고 창문을 넘어 안방에까지 들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소음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동대구역 열차운행에 따른 것으로 그 횟수는 상행선과 하행선을 모두 합하여 주별 총 2,868회, 연간 14만 9,000회입니다. 특히 2022년 3월 서대구역사 개통 후 하루에 적어도 240~270회 운행하는 고속열차가 서대구역에 정차하기 위해 경부고속선에서 경부일반선으로 넘어가는 동대구 정거장 구내 분기기를 통과할 때 내는 스퀼 소음은 열차 차륜과 레일 간 쇠붙이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본 의원이 들어봤을 때도 듣기에 매우 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철도 운행 소음과 분진 해결이라는 본질과는 관계없이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부선철로 신임지하차도~신천동 복개구간의 연장 설치 문제입니다. 소음차단을 위한 대구시 기존 복개구간은 신천동로~신암지하차도 전까지 단계별 공사로 연장을 하였는데 그 총길이가 507m 정도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복개 연장구간을 보면 신암지하차도~동대구 구내까지 총연장은 915m 정도입니다. 타 시·도의 추진 사례를 보면 인천시에서 백운역 철도복개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협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복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구시에서 용역을 해야 하고 복개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비용 역시 대구시가 마련해야 된다13 고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일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대구시는 관련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철도 소음과 분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복투입될 예산 문제와 2040년 완공이라는 장기간의 계획이라 과연 시행은 될 수 있을지 주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해결해야 할지 그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경부선 지하화 및 후적지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시장님! 동대구역 주변 경부선 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와 관련해서 소음·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 됐든 시장님의 탁월하신 행정력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구역 주변 아파트 주민 3,000여 명은 현재 서명을 통해서 조만간 그 고통을 대통령실과 중앙관계부서, 대구시 등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에 앞장서서 그 해결책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중앙의 관계부처는 물론 우리 대구광역시에서도 보다 깊은 관심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경수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제안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고 202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2.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제안)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전경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305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로 규정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여 연간 회기 일정 편성과 정례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5일에서 6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 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인사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가산점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공무원 신규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격증을 추가하고 전문직위 근무경력에 대한 평정 가산점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김지만·김재용·김정옥·박우근·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재화·조경구·전태선·허시영의원발의) 4.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5.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6.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동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공립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 사항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1개교와 병설유치원 1개원의 추가, 병설로 전환되는 유치원 1개원의 명칭 변경, 통폐합 추진에 따른 병설유치원 3개원 및 중학교 1개교 삭제, 폐원하는 병설유치원 2개원 삭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학교 시설 사업의 통합 추진을 통해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설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운영함에 따라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적인 미래학교추진단 신설에 따라 부서장 정원을 증원하고 2024년 교육부 총액 인건비 예산 산정 통보에 따라 일반직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행정인력 감축 기조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기에 교육청 조직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8. 2024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443억 원이 감소한 10조 5,864억 원으로 이는 경기 악화 및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본예산 기준으로 IMF 이후 25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감소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 임하며 역대급의 어려운 세수 상황 속에서도 빚을 내지 않은 건전재정의 정책 기조 아래서 대구시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민생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2024년도 예산안이 불경기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애를 태우는 중소기업인들, 다가올 엄동설한을 걱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몇 번을 거듭하고 검토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 예산안은 일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시급한 민생과 복지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제출예산액 10조 5,864억 원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7,406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도심융합 특구 조성, 군사 시설 이전 등 대구시 미래 50년을 위한 신성장 산업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현안 전반을 폭넓게 논의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조정 과정에서 관행적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들의 생계와 직결한 민생 예산을 우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편성한 대구시의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복지 분야 예산이 늘어난 데 반해 경제 분야 예산이 크게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일부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세금 한 푼 한 푼이 모두 시민의 민생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오로지 우리 시민만을 바라보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번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예결위원 11명을 대표하여 대구시에 짧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한 대구시의 이번 예산안은 대구시의 신성장 역점 사업들과 수많은 현안 사업들에 대한 대구시의 정책 의지가 담긴 2024년도 새해 첫 예산입니다. 오늘 의결할 10조 5,800억 원의 예산을 통해 대구시는 미래 50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우리 시민들은 재정의 울타리에서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실효적인 정책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짜임새 있게 편성한 예산일지라도 정책이나 예산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겠지만 10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예산으로도 놓치게 되는 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부디 대구시에서는 이번 2024년도 예산안으로도 손길이 닿지 않았던 그리고 부족했던 사안들은 혹시나 없는지 오늘 예산안이 의결된 이후라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형편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재원 확보 수단을 동원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예결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밤늦은 시간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열띤 논의를 해주신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대구시의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 내용 및 심사 방향입니다. 2024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071억 원이 감소한 4조 851억 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이번 대구시 교육청의 예산안이 어려운 세수 여건에서 편성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되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소홀함이 없게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편성된 예산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급성, 재정 투입의 효과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대구시 교육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IB 프로그램 운영, 늘봄학교, 유보통합, 그린스마트스쿨,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청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전국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최근에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제출예산액 4조 851억 원에 대해 규모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예산액 1조 1,281억 원에 대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교육감(강은희) 인사

방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대구교육청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구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예산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올해도 4,777억 원이 감액되었고 내년도 3,071억 원이 감액된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구교육청이 꾸준히 추진해 온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은 특별한 지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5년간 탄탄하게 다져온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교육 본질이 추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육계획을 매우 꼼꼼하게 수립하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의 공동주택 건설은 대구의 학구와 학교 배정, 새로운 학교의 건립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장기적이고 미래적으로 수립해도 근간이 흔들릴 때가 매우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받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드리고 있는 부분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져나가는 아이들은 소리 없이 규모가 소규모로 서서히 장기적으로 걸쳐서 소멸되어 가고 있고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곳은 일시에 수천 세대가 건립이 되어서 또 다른 학교 건립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체의 아이들의 숫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학교를 교육력이 약화되지 않게 미래를 위해서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굽힘 없이 펼쳐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교육은 교육 수도의 위상을 지키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더욱더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이 시작했던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은 이제 22개교가 월드스쿨이 되고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은 월드스쿨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이 아니라 IB 교육의 철학과 교수 방법을 교육 과정으로 이전해서 대구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를 대응해서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미래 세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관심으로 심의해 주신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모든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질문] - 박소영 의원 서면질문서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와 택시 승차장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는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대구시도 65세 고령운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고령기사들의 교통사고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역이나 서대구역 등 혼잡한 택시승차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택시기사 고령화와 택시승강장 개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입니다. 택시기사의 고령화는 지난 10년간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만 1,000명에서 6만 1,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1년에는 9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2023년 10월 말 기준 택시기사 1만 3,550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3,962명으로 3명 중 1명은 고령운전자였습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2012년 950건에서 2022년 1,98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에 대해 자격 유지검사를 통해 자격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과 직결되고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시 까다로운 의료소견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 적성검사로 대체하고 있어 더 엄격한 검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택시승차장 개선 문제입니다. 제주공항에 택시승차장(※참고)을 보면 택시 타는 곳은 ①~④까지 4개의 승차장을 마련하여 ①번부터 차례로 승차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 시설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택시승차장에 한 번에 많은 승객이 몰릴 경우 4명이 한꺼번에 승차하여 택시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대구에도 동대구역, 서대구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택시승차장에 적용하면 혼잡한 택시승차에 매우 유용한 택시승차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잡한 택시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승차에 한 명씩보다는 4명이 한꺼번에 승차함으로써 승차 시간도 절약하고 승객들에게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택시승차장을 동대구역, 대구역 등의 역사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제주공항 택시승차장관련(질문2)) - 박우근 의원 서면질문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및 도심상권 회복방안 문제와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의 대구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실태 및 도심상권 회복방안 연구의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우리 대구의 중앙대로의 기능 회복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선과 동성로를 비롯한 대구 도심의 위축된 상권 회복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중앙대로는 대구시의 남북을 통행하는 도로로서 북구 산격동 대구시 산격청사네거리를 시점으로 하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6.4㎞의 주요간선도로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중앙대로 전체 구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을 2009년 1월부터 대구시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였고 그 목적은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친환경적인 거리로 조성하고자 교통, 경제, 문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대구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도입한 지 14년이 경과한 현재 본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새시대 희망포럼에 제안하여 조사한 결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연접한 성내1동과 2동 상권의 상인들은 현재 상권의 위축을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과 그 후 주차장의 미조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점차 팽배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2023년 11월 1일 자로 중앙로 대구교통전용지구 일부구간인 중앙네거리~대구역네거리 구간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안전과 직결되어 있고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성로가 활기를 잃은 이유는 대중교통전용지구 특성상 자가용 승용차를 비롯한 영업용 택시, 화물차의 출입이 제한되어 40~60대를 대상으로 주요 고객으로 하던 동성로에 명품매장들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는 백화점으로 흡수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동성로를 비롯한 도심상권은 대중교통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하는 MZ세대들을 대상으로 저가의 상품매장이 들어섰고 MZ세대들은 다양한 비교가 가능한 SNS 상품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원인과 코로나19 여파로 동성로를 비롯한 도심상권의 상인들은 폭망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개선안과 중앙대로의 본래 기능 회복과 동성로를 비롯한 도심상권 회복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현재의 남구와 북구 교통소통의 분절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된 중앙로를 반월당~대구역 구간을 최소 6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반월당~중앙네거리 구간 800m와 중앙로네거리~북성로 구간 500m 구간의 도로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대규모 공공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중앙대로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동침산네거리의 경우, 도심융합특구 완성과 관련하여 후적지를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시행, 중앙대로가 동북로 및 호국로·산격대교를 경유하여 경북고속도로 북대구IC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대구시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앙대로 남측의 경우 대구시 3차순환도로가 완성되도록 대덕로를 앞산네거리(캠프워커교차로)와 연결하고 중앙대로가 대덕로와 교차하면서 앞산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