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9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7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위원입니다. 지난11월21일부터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우리기획복지위원회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내년도예산안심사준비에많은수고를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보건소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고,이어서우리위원회소관전체예산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박계정보건행정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행정과장박계정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김재욱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성은주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기홍노인건강팀장입니다. 고영실진료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인숙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김인숙입니다. 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이현팀장입니다. 정신건강팀조연식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신경희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김민정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오명선팀장입니다. 치매예방팀전영순팀장입니다. 치매지원팀하지인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감염병관리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수고해주시는기획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염병관리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김설하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손소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정소현팀장입니다. 역학조사팀강선희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박명이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경희입니다. 먼저연수구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소개를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조용숙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박희정팀장입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보건소팀들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예산안을보니까작년에비해신규사업을크게많이늘진않았어요.그런데어쨌든신규사업에조금아쉬운점은프로그램을좀더적극적으로개발하면좋겠다는아쉬움이들고요.세부사업설명서1,236쪽,노인건강사업도구체적으로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노인건강사업은내년계획은그렇습니다.올해는저희가사업을시작하는첫해라서조례예산일부는2회추경에올리고또조례개정이있어서5월부터실질적으로사업을시작했습니다.그런데내년부터2월부터사업을시작해서사업기간이좀길어지고요.그리고저희가지금은경로당만방문을해서통합관리를하는데내년에는경로당에나오지않는어르신들이계세요.그래서내년에는복지관,행정복지센터까지사업범위를확장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어떻게보면건강상식이나이런프로그램이있다는걸홍보를많이해야하는데물론보건소에서도적극적으로홍보를하지만또노인지회에서강사들이나가고지원도나가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프로그램을좀더구체적으로너무요새는액티브하잖아요,노인들도.그래서복지관을중심으로하다보면입소문이,실질적인어르신들은이게저길많이못사용하고있잖아요,앱이나이런거에익숙하지않고.그래서적극적으로찾아가는프로그램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임신사전건강지원사업에대해서신규프로그램이올라왔는데요.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임신을준비중인부부에게필수가임력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비입니다.저희가내년에1,366쌍에게여성난소기능검사,여성생식기초음파검사비용10만원,그리고남성정액검사등5만원을지원할계획이고요.그래서총예산은2억490만원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해왔던것보다신규로한다는건뭐하고차이가있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난임부부의시술비를지원했던거지요.그래서인공수정,체외수정의직접적인지원이라고하면이것은임신을준비하는준비단계부터생식건강검진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난임치료를사실매년늘어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대상은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했던분들이계속하고또신규도?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19회까지시술비를지원하기때문에그건이제계속누적은되어있고요.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네,아무튼매년19회만이아니라그들이원할때까지해줬으면하는데그건국가적인차원이기때문에우리보건소에서는그런계획은없는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예산도굉장히많이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또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조금작년대비예산이줄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치매치료관리비는예산이잠시만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전환사업으로하면서조금...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는것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조금늘었구나.현재우리관리를,그러니까치매예상하고직접대상자하고,대상자는몇명이나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2천명이살짝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예방프로그램으로관리받는분들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지금저희가치매등록관리는2,039명이고요.그리고이제저희가조기검진뭐이런거해서5,229명을했고요.저희가여러가지프로그램으로예방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요.그건저희가교육예방프로그램으로진행한것은23,452건을진행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우리치매안심마을이몇개나선정됐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은7개설치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내년예산은더늘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제이미만든곳도관리를해야해서내년에는한곳을더늘릴계획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현재진행해서성과를봐서한곳을예정으로잡고계시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주로다원도심위주로되어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현재는원도심중심으로진행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제가궁금했던게이제송도도어쨌든젊은이들이많이산다지만노인분들도계시기때문에물론송도센터에서하겠지만이런것은같은사업이라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위원님말씀참고해서검토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감염병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부사업서1,397쪽,대상포진예상신규사업이올라왔어요.산출내역에대한근거자료는어떻게파악했나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65세이상노인들중에기초생활수급자대상인구중에기접종자빼고전체인원의4%잡은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걸대상자보다예산에맞춰서혹시잡지않으셨나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그런건아니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이거파악하기가어려웠을것같아서.1,397쪽입니다.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올해저희가수급자를대상으로잡았을때는2.5%로잡았거든요.그런데내년도에는4%니까좀확대한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면이게수급자만기준으로하고,차상위까지는대상이안되고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시비보조사업이65세이상수급자만시비보조사업이고,그외일반하고차상위는저희구비자체사업으로9천얼마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예산전액을집행해서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올해94%가지출이됐고요.하여튼호응은좋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기초생활수급자만이아니라정말어떻게보면심각할정도로주변에고통받는이들이많아요.그래서이게좀더예산이늘어나면할것까지우리가걱정은안하지만아무튼최선을다해주시길바라고요. 이자리를빌려서송도이경희센터장님금년까지인가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고생많으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는보건행정과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우리어르신건강주치의통합사업하는거있잖아요.이거관련해서지금어떻게관리하고계시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보통경로당을일주일에요즘같은경우는한주8-9회를나갑니다.미리사전에예약을해서나가는데요.저희가가면보통팀을만들어서나갑니다.한의사선생님한분,간호사두분,운동처방사나물리치료사해서한팀을만들어서나가서먼저혈압,혈당을검사하고거기서만성질환의가능성이있고수치가높으면건강증진과에방문상담쪽으로연계를해주고,또치매검사도해서위험군이라면치매센터로연계하는사업,그다음에핵심은한의사선생님들이경로당에나오는모든어르신들에대해서진료를하시고,침이필요하신분들에게는침처방까지다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작년부터시작했잖아요.반응은어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만족도가굉장히좋습니다.어르신들의만족도가95%이상나옵니다.그래서아쉬운것은저희가보통분기에한번정도방문을해요.자주와달라는말씀을많이하시는데그게예산문제도있고,스케줄문제도있고그래서그건저희가이제지금경로당을안나오시는분들이많잖아요.그래서그분들까지저희가또서비스를받게하기위해서내년에주민센터,복지관까지이렇게확대를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확대하려고하시는거잖아요.그러면확대하는인원이또저기할것같은데어떻게하실건가요?주몇회정도하셔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계획으로주10회해서월40회,그래서10개월로해서400개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3월부터12월까지시작하는사업인가봐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내년1,2월은준비를하고,3월부터본격적으로.
최숙경위원
그러면이렇게확대가되면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돌아가면서선생님들이나가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원래는화요일하고목요일그렇게주2회정도로하려했는데경로당하고스케줄을도저히맞출수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같은경우는주4회,5회로늘어나는상황인데보통한의사선생님들과도스케줄을맞추다보니까저희가연초에지금은27개한의사들하고협약을맺어서하는데내년에는다시또더많이모집해서원활하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최숙경위원
네,어쨌든어르신들이좋아하시고그거관련해서하시는거니까많이늘어나는사업에대해서는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저는건강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51쪽,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하는사업이있잖아요.얘기를들었지만이거관련해서설명이좀필요할것같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요즘에냉동난자를보관하는여성들이많아지고있어요.그래서냉동난자를활용한임신시도자에대한시술비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한번시술할때한150만원이상의비용이발생하는데100만원까지2회를지원하는저희보조생식술지원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지금인천시전체는33쌍이지만우리는5쌍만하시겠다는거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TV를보니까결혼안한사람들도어쨌든이거관련해서냉동으로건강할때이렇게준비하는게꽤많이나오는데이것은또부부만이렇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부부중심으로부부로제한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도이렇게해서1회에150만원인데100만원지원하고나머지는본인이부담한다는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다음쪽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있어서비교를해보면작년도하고굉장히많은금액들이줄어드는데,원인이뭘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출생아수도현재감소하고있습니다.2022년도출생아수는2,325명이었고,저희가올해11월까지파악한숫자는1,858명입니다.그래서인구가감소를,2천명이아마연말까지해서2천명이살짝넘을것같아요.많이줄었고요.
최숙경위원
보통심각한게아닌거같네요.그러면어쨌든보니까여러가지의료비는또올라왔어요.고위험의료비지원사업은올라왔는데,이것은왜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이번에정부에서임신출산양육부담을개선하기위해서사례정책을발표했는데요.거기에관련된뭐사업중에하나로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과,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생아난청사업에소득기준이기존에는중위소득180%까지였거든요.그런데이소득기준을폐지해서추가로늘어날수있는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늘어나는건늘어나는데출생아가점점줄어드는것에대해서는진짜심각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459쪽,암환자가발비지원하는거있어요.저희가지금작년에도했던것같은데이게지금보니까전년도예산은안나와있는데추경에올라와서여기에는나타나지않은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올1회추경에신규로편성된사업으로350만원이편성되었던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올해도그러면가발지원비가지금5명을지원한다고나왔는데지금먼저한몇명이나들어왔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올10월까지5명에250만9천원을지급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많이안들어오나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평균50만원정도의비용이발생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많이들어올것같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조건이연수구1년이상거주,보건소에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등록된지원대상자가기준이고요.그래서의사소견으로가발이필요하다는이런3가지조건이맞아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
네,저는시간이됐으면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저도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노인건강사업저는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조금만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이게지금사업내용이말그대로어르신들몸과마음을힐링시키는내용같은데구체적으로프로그램이나온게있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그러니까일단한방,침진료를하고나서오신분들대상으로힐링프로그램을진행합니다.그게어르신들건강팔찌만들기,아로마방향제를만드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설명서를보니까어르신건강주치의사업과연계하신다고나와있는데그런프로그램을주로하시는것같네요.제가한방주치의제도에서경로당한4곳을나갔어요.그때반응이좋았다고어르신들대기하고계시다고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런데아까사업비가지금6천만원돈이,한의사강사료가꽤올랐거든요.경로당에안나오시는어르신들을나오시게끔동주민센터를확대하는건데제가생각하기로는경로당에안나오시는,경로당이라는특수성이주거지에있는거잖아요.동은거리상거리가있잖아요.그래서아파트관리실에방송요청을해보시는게어떨까그런생각도해보는거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사전에방송하고,관리사무소를통해서여러채널을통해서홍보를합니다.몇월며칠에가니까어르신들다들나오셔서한방진료받으시고만성질환도체크해보시고그런걸하는데경로당이라는어떤특수한특성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
본인이연세가있는데‘난노인이아니다’는이미지가있어요.그래서출입을안하시는분들도이런계기를통해서경로당이프로그램도많고이미지제고를하는게어떤가그런방향이생각이나서요.그런데이미하고계신다니까어쩔수없겠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일단은어르신들이많이움직이기보다는가까운곳에서이런서비스를받는게저희도좋다고생각을해서최대한경로당으로모시려고하는데또어르신들의특유의어떤고집도있으시고그런것때문에경로당에안나오시는분들도동행사나동그런건잘나오시는어르신들도계십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더여쭙겠습니다.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대해서여쭤볼건데요.이게5학년학생을대상으로하는건데요.사업참여의료기관모집은치과의사협회에서추천을받아서아시는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가관내에있는모든치과에연초에공문을보냅니다.주치의사업에참여할치과를저희가모집을하거든요.그러면참여의사를밝히는치과에대해서...
김영임위원
이게1년단위로하시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러면우리학교에서대부분지정된치과를보내긴하잖아요.그러면병원이몇개정도가선정되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올해의경우는관내치과42개치과가아동주치의사업에참여를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우리관내초등학교가33개가있는데42개면5학년만하는건데요.거기에비해서너무많지않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많다고?치과가많다는겁니까?
김영임위원
네.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5학년이저희가파악한바로는일단은올해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대상이예산대비아동치과주치의사업에참여할수있는학생수는1,039명이거든요.아무래도이게좀많아야,가까운데있어야인근에있어서우리5학년친구들이방문하기쉬워서될수있으면저희는아동주치의사업에참여하는치과를많이모집하려고합니다.
김영임위원
예전에연수구갑,을로나눠있잖아요.갑쪽에사는애들이을쪽으로병원을보내서문제가있었거든요.그래서치과가몇개가지정돼서가나,학교에서보내는거니까.그러면학교에서어디병원으로가라고이렇게지정을해주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이사업을시작할때학교에안내문을보냅니다.치과주치의사업에참여하는,치과도다이렇게어떤목록을애들한테가정통신문식으로줘서집에서가까운치과를방문하도록저희가이야기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지금전년도대비30%가감액이됐어요.감액이아동인원수가감소가되어서그런건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치과주치의사업이초등학교5학년들을대상으로하다보니까실질적으로요즘은부모들이워낙치아관리를잘해주잖아요.그래서참여율이저조합니다.그나마저희구는타구에비해서제일높은편인데그래서시에서자체적으로,이게시비구비사업인데시에서올해실적을보고,중간실적을보고시에서이렇게좀감액한부분입니다.
김영임위원
보니까구강보건실운영의날어린이충치예방사업은전년도예산하고똑같이편성되어있는데유독30%정도감액돼서질의드렸고요.설명감사합니다. 저는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예산서450쪽,지역보건소우수보건사업발급및보급사업이있어요.이게역량강화교육같은데요.보건소공무원들대상으로하는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지역사회건강조사를저희가매년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우리지역의우수건강지표를발굴해서여기변화하는건강지표를분석해서교육을받으면서교육생이발굴을하면서이걸교육받는교육비입니다.
김영임위원
교육실시기간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1년이고요.월1회참석입니다.
김영임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예산서492쪽,만성질환관리사업이있어요.이게지금사업대상이30세이상주민인가요?
경희
이경희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만성질환대상자는30세는아니고주로여기서하는건재활환자들위주로한다든지30세라고딱결정되어있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
잠시만요.제가지금30세로잘못봤을수도있는데요.지금30세이상지역주민이라고해서제가30세로착각한것같고요.만성질환관리사업이요즘애들이20대나30대탕후루나요즘마라탕같은거당때문에지금당뇨환자가많이발생이된다고그래서이것에대해서30세이상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요즘연령층이젊은당뇨환자들이많이생기고있다고해서연령하한선을내려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해서제가질의드리는거고요. 그리고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시간상추후에다시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서482쪽,결핵관리사업있는데요.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한60%정도대폭삭감된것같은데사유가어떻게된건지알수있을까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484쪽에그리고보건소결핵검진검사지원사업이여기결핵관리사업에있던세부사항인데이제독립돼서나간사항있고요.그리고전반적으로국비하고시비가줄다보니까감액된부분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사업이빠져나갔고,신규로,그다음에국·시비가줄어서.살펴보니까결핵전담관리요원인건비도1명분이준것같은데요?세부사업내용보니까이거관리사업내용안에지금인건비도포함되는거아닌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
원래몇명정도가동을시켰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현재시선제2명,기간제2명이있었는데기간제1명분이감액된사항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전반적으로그런사항에대해서많이감액됐네요.이게지금국·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정부예산에도많은타격을입은것같네요.그런데지금현장에서는우려가없나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현재저희연수구에결핵환자가91명정도있는데지금이게국·시비가내려오는게전년도,현년도실적을보고어느정도감안을했기때문에크게문제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다면다행이고요.제가뉴스기사를찾아보니까인천시에서는신규환자들이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데다만,65세이상노인신규환자가지금계속해서4년내내증가추세를보인다고해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저희구같은경우취약계층및잠복결핵감염관리로해서노인대상으로해서계속엑스레이를가서찍어드리고검사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노인분들,특히65세구민분들이결핵검진을원활히받을수있도록홍보강화필요할것같습니다.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478쪽부터479쪽까지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비인데요.이게조금는것같아요.환자가인천에서보도를보니까급증하고있다고그런추세를반영한사업.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저희가지금81명에이즈환자가있는데이게저희가올해실적이60명그러니까에이즈환자분들은난치병이긴하지만어찌됐든계속치료를받고약을투여하면고혈압이나이런만성병처럼유지할수있으니까그래서치료비에대한건국비에서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게좀늘다보니까진료비도약간늘은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우리보건소에서적극적으로이런추세를반영해서진행해주시는것같습니다.아무튼요즘성병도많이증가하고,성에대한인식도많이개방적으로변해서이런부분들이대두되고있는데우리보건소에서에이즈예방이나홍보이런쪽에신경을많이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앞에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신사항말고조금여쭤보려고하는데먼저보건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이번에신규사업사부사업내역서1,256쪽,불용의약품관리사업이신규로올라왔더라고요.이게전액시비지원인것같긴한데어떤내용인지여쭤봐도괜찮을까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보통집에서쓰지않는약품이있잖아요.그걸모아서처리하는사업인데그동안은저희가자원봉사자들활용해서약국이나동사무소에있는불용약품을수거해왔습니다.올해처음으로시에서이걸용역을줘서처리하는방식으로바뀐상황인데요.
이형은위원
이게전액수거함설치하는데쓰이는금액인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그걸회수하는비용입니다.그걸용역을쓴다는거지요.그동안연수구에서는..
이형은위원
직접저희가수거했었던것을용역으로?지금원래있는약국이랑행정복지센터뭐건강생활지원센터에있는것들을원래직원분들이하셨던게용역으로넘어가는게바뀌는거네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자원봉사자들이용해서회수했었는데그걸.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사실은신규라고보기는내용이신규가아니고.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예산이처음으로편성된겁니다.그동안이사업은비예산으로했던거지요.
이형은위원
항상이게조금궁금했거든요.불용의약품을수거하는게약국에있긴한데구청이나관공서에주로있잖아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이형은위원
그런데이제사실은집에서약을딱버려야할때거기까지가서버리는사람이별로없거든요.알고있지만이게생각보다모아서한번에약국갈때버려야지,혹은동사무소갈때버려야지하는분들이저는별로없다는생각이들어서이게오히려아파트단지에가서수거하는게맞지않느냐는생각이조금들긴해요.위험해서그렇게안버리게하는건아는데그러니까한번넣으면못빼는시스템있잖아요.그렇게해서라도하는게맞지않을까.왜냐면저도위험한걸아는데솔직하게쓰레기통에버린적이있거든요.왜냐면이게막한두개있는데굳이약국가서버려야겠다고생각하는사람이생각보다많지않아서이건항상위험하다고제가느끼는부분이라서.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시잖아요.구에서아파트단지내에뭔가하나를설치하는게그렇게간단하진않습니다.
이형은위원
그죠.그러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간단하지않고그래서지금저희같은경우는최대한약국,여기에또불용약품수거사업에연수구에있는모든약국이다참여하지않습니다.일부만참여하는데최대한약국을늘리려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게약국도심지어다하고있지않잖아요.그래서실효성이있게한다면저는간단하지않다는거알아서저희관공서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간단한걸말씀드릴거면제가저희구에말씀을안드리겠지요.간단하지않은거니까제가부탁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그걸아파트마다수거함을하나씩설치해서수거하는게어떻겠냐는그런말씀인거지요?
이형은위원
제안하는거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얼마나위험한지사실몰라요.내가이거하나버린다고,근데이거약이위험한거거든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래서이게통만봤을때는저희는위험하니까.
이형은위원
폐쇄되는거있잖아요.편지함처럼우편함은넣으면못빼잖아요,자물쇠를걸면.그걸말씀드리는거예요.손을넣어서누가빼가진않을거아니에요.한번생각해봐주세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하나더여쭤볼게있는데아동치과주치의제도같은경우도이게지금모든치과가참여하는게아닌거지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저희가신청을받습니다.치과를대상으로연초에공문을보내서신청을받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이게치과에서뭐제가듣기론조금꺼리는게없지않아있다고들었거든요.수가부분도그렇고아무래도과정도복잡하고어떤불만은없었나요?아이들뿐만아니라치과측에서도.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아직치과측에서는민원이들어오진않았습니다.
이형은위원
신청하는치과가줄어든문제는없나요?
계정
박계정보건행정과장
그런문제는아직까지는없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가장관심있어하는난임,임신,산후이런쪽을가장많이관여하고있는쪽이라서보니까첫째로는산모신생아건강관리부분이3개정도사업이나뉘어져있던데전부다감액됐어요.이유가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저희가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기준이중위소득으로180%이하가정이정부지원이고,그다음에그이상넘어가시는분들대상으로구비를세웠고,그다음에본인부담금이발생하는데그걸시에서100%지원하는사업으로해서3가지로분리가되고있고요.현재저희가출생아수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감소를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걸예상해서줄이신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저도이부분이조금궁금해서세부사업1285쪽,냉동난자사업이있잖아요.이제이해했어요.50명이쓰여있는데왜5건밖에안잡혔나했는데저희구에서5쌍을한다는거잖아요.5명이라고써있는데5쌍이라고하면기혼이어야한다는건데이게사실제가조금이해가안돼서요.기혼보다미혼여성들이이거많이하는거아시지요?이게조금제가찾아보니까충북같은경우는원래는기혼으로작년에했었는데신청을10명을받았는데8명이미혼이었데요.왜냐면기혼부부가냉동난자를하는일은거의없어요.왜냐면이과정이얼마나힘든지알거든요.그런데미혼여성들같은경우는이과정을하겠다고마음을먹었다는건이힘든과정에도불구하고내가나중에아이를갖고싶다는의지를보여준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오히려기혼부부에게냉동난자를하는것보다전체적으로여성이라는카테고리로접근을하는게더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무슨이유인지는알겠어요.확실하게임신을하라는거잖아요,지원을받았으니까.이해를했어요.그런데사실미혼여성들도이걸하겠다는것자체가되게힘들잖아요.과배란주사도직접놔야하고,기혼가정의경우남편이라도도와줄수있지만미혼이이걸혼자한다?정말강력한의지예요,출산을하겠다는.그래서저는이게기혼으로만대상이된다는게조금안타까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일단은임신이되면자녀를양육해야하는부분이따르기때문에이건어쨌든냉동난자가된그상태에서보조생식술을지원해서임신을하게끔하는그런지원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무슨말씀인지도알고이유는알겠는데요.찾아보니까다른도의경우는미혼여성을대상으로하는경우도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지금서울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서울시도그렇고여러부분을살펴봤을때이게미혼여성이한다고해서그걸그냥이것만하고나중에안가져야할일은별로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일단저희는첫해니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향후는또방향이바뀔수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방향을조금그렇게틀어주셨으면하는바람에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고위험임산부지원이좀많이증액됐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저희가지금소득기준이중위소득180%이하가대상이었는데요.그소득기준을폐지하면서내년에는전체로고위험임산부면누구나의료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예,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내년에도연수구의건강을위해서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468쪽,치매안심센터운영하는데있어서ICT체험존에대한거조성한다고얘기하셨는데그러면그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내에송도권역치매안심센터가있습니다.근데신도심신노령세대건강관리수요에맞는환경조성을통해서기기별테마존을만들어서어르신들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환경조성을위한시설비를조성하는예산입니다.그런데지금2천만원예산을세워놨는데요.저희가이번에지난주에공문이내려왔어요.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3천만원이내려와서조성비로사용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그러면사실은이게지금이쪽만하는거잖아요,송도권역지역안심센터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원도심쪽은?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일단시범으로먼저한다음에향후에반응을보고원도심에도조성을...
최숙경위원
보니까2천만원은환경조성시설비로만되어있는데제가이렇게계획서보니까거기관련된인지훈련로봇이나테블릿PC,스마트테이블이런거같은경우는어떻게하실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국비보조사업으로해서사무관리에저희가이걸임차료로해서임대료로해서구입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테블릿PC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5대,그리고스마트테이블같은경우는다양한게임의인지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테이블을하는건데1대렌트를할거고,인지훈련로봇은2대를저희가임차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여기가사무비가466쪽,임차료4,100만원에들어가있는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1,960만원정도가ICT물품임대료에사용될계획인데요.4,124만원같은경우는저희가정수기,공기청정렌탈,복합사무기기,관용차량이런것들이포함된예산입니다.
최숙경위원
임차료에같이들어가있는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밑에보니까인지콜렉션환경조성자산취득비가지금300만원나와있는데이것은어떤내용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올해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거기에있는노인일자리사업을시범적으로올해5명의매니저하고어르신23명에게인지콜렉션은전화로하는프로그램이거든요.그래서여기에안부전화나인지,회상훈련같은걸통해서어르신들인지기능을향상시키기위한프로그램인데요.올해시점적으로했는데반응도좋고,어르신들굉장히호응도가좋아서내년에저희가확대하려고70명의매니저와인지저하자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이걸프로그램을확대하려고하는데요.현재농원경로당이라고하는곳3층이비어있어요.그래서거기시설을저희가사용하면서이사업을확대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1대1매칭사업으로해서전화로인지프로그램운영한다는거잖아요.이게지금신규사업이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저희가시범으로했고요.내년에는확대하려고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70명이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같이연결해서하는사업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인력비용은그쪽에서지원을하고요.
최숙경위원
감염병관련해서과장님,조금아까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관련해서세부사업1,407쪽,올해대비해서47%증액이됐단말이에요.9,900만원이예산편성이됐는데아까얘기들어보니까감염병자가계속늘어난다는얘길들었습니다.그래서거기관련해서시약이나에이지환자진료비예산이증액된것같은데그런데홍보비예산관련해서는작년하고똑같이편성됐단말이에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게국·시비,구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국·시비가내려오는거에저희가매칭으로하니까그렇게된건데요.지금에이즈예방홍보이렇게되어있는것외에저희가감염병예방홍보예산으로해서더추가적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년에이즈환자감염과마찬가지로진료비가늘어남에따라서에이즈예방관련해서홍보예산이추가증액되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린거고요.어쨌든추가되는만큼확대편성이굉장히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지금여러가지로보니까아까말씀하실때81명이라고하셨잖아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올해지금.
최숙경위원
22년도는몇명이었어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22년도는77명정도였든요.
최숙경위원
어쨌든아까얘기할때치료를60명얘기하신것같은데?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올해60명.몸이좀건강하신다고생각하시면감염내과를방문해서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투여받는데저희가계속모니터링을해요.치료받고있냐이렇게하는데몸이안좋으신분들은가는데또간혹몸이건강하신분들은빠지는분이있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올한해도여러가지로고생많이하셨는데제가지금이거관련해서우리소장님께먼저도제가닥터헬기관련해서보류됐다고했는데보니까지금닥터헬기통해서응급환자의생명을살리는건누구나반대하는사람은거의없을겁니다.그렇지만생명을살리는소리가우리7천세대가연수구민의일상을무너뜨리는이런경우는없어야하는데지금이런일이발생이됐습니다.여러가지로우리도닥터헬기관련해서여러가지로안한건아니지만이렇게확정이됐다고내려와서지금보통심각한게아니거든요.저도5분발언을통해서,우리가반대결의안도냈고,시에도냈고,절대로여기에하지못하게끔해서반대의견도분명히밝혔습니다.그렇지만이게그냥다시이렇게돌아왔다는거에대해서는너무안이한행정을하는게아닌가생각이들었고,지금닥터헬기경로는지금어떻게되는겁니까?우리가닥터헬기가예를들어서월례공원에계류장이있으면계류장에서환자가응급으로요청이들어오면그쪽으로연락이오면바로헬기가떠서중앙길병원에가서의사진을헬기에태우고,다시도서나,그러니까우리연수구가도서지방아니면충정도권으로해서갔다가다시길병원에서환자를내리고,다시계류장으로오는이런형태잖아요.그런데사실은그때헬기소음측정할때뜨고내리는건안했습니다.사실뜰때굉장히큰소음이날텐데그걸우리한테관련해서보낸것도없고위에서만휭휭돌다가그냥갔단말이에요.그건아니라고확실하게얘기를했었는데그걸강행했다는건보통이게심각한게아니라고보고,여기말고다른최적지가있는데도여길강행하는이유가뭔지에대해서강력하게의사를밝혀야되지않나생각이듭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위원장님이닥터헬기에얼마나관심이많으신지그건익히다알고있고요.저희도계속적으로시에반대의사를표명함에도불구하고시에서도어쩔수없는부분이있지않나싶지않나싶습니다.그런데사실주민들입장에서보면닥터헬기로생명을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주민들삶의질차원에서소음도굉장히문제가있거든요.그런데소음측정방법이뜰때그걸최고소음을측정하는게아니라시간한10분,5분이런식으로소음을측정하는방법이따로제가알기로는산정되어있고그러다보니까소음측정에서도영향이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와있고,하여튼저희도많이위원님만큼이나애가타고주민들이피해입는거에대해서엄청속하긴한데참뭐방법이없어서많이애석합니다.
최숙경위원
방법이없어요?방법이없으면어쨌든우리주민들이들고일어나는수밖에없겠네요?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주민설명회때충분하게많이주민들이저기를했었어야했는데...
최숙경위원
그시간에누가와요.다직장다니시고뭐하고.마찬가지로우리아파트쪽은사실은생활소음이너무심한곳에요.경원고가가있고그래서생활소음이런게너무많이피해를보고있는와중에그바로앞에430m밖에앞에공원에헬기장을놓는다?헬기장놓을때소음자체가뜰때내릴때,뜨려고하면얼마냐힘을강하게해서떠야되겠습니까?그자리에서떠야하니까.그런,저런거여러가지소음에대한걸너무안일하게생각했다는거예요.그리고주민설명회도지금말씀하셨지만딱22년도에하면서시간대도그렇고누구올사람도없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내용은추가시간드릴테니까시간이너무많이오버가돼서.
최숙경위원
어쨌든그거관련해서는특별하게인지를하셔서우리랑같이함께해서해주시길다시한번간곡히정말부탁드립니다.
은수
김은수보건소장
위원님에적극저희가편승해서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숙경위원
네,고맙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감염병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477쪽,선택예방접종지원사업이있어요.지금여기대상포진예방접종비용지원사업인데86%가감액이되었는데요.이사업은우리구자체에서진행했던사업인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게선택예방접종이원래로타바이러스하고대상포진하고2개가있었는데로타바이러스가올3월6일에국가예방접종으로편입되면서5억얼마가삭감된겁니다.
김영임위원
그밑에대상포진예방접종지원사업은신규로시비보조사업으로해서따로내려온거지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게원래저희가구비사업으로했었는데내년도에유정복시장님공약사항으로해서65세이상수급자분들에대한시비반,구비반해서시행되는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
감액폭이너무커서이게시비사업이내려와서이렇게된건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요.또하나는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및훈련지원인데요.이게격년제로실시하신다고하는데필요한게있나요?
철기
김철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게질병이나사망에이르게하는바이러스,독소이런걸일부러퍼트리는초동대응하는훈련인데요.이게격년제로시행을하지만그래도일단은보호복이나공기호흡기사용방법또는장비점검이런걸계속해야해서유사시대응을하니까이것은효과가있다고판단됩니다.
김영임위원
자주하면손에익기도하겠지만격년제로실시하면실효성이있을까하는의문점이들어서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이게국비,시비사업이라서전국적으로격년제로하게끔내려오는사업이라그리고중간중간필요하다면저희도자체적으로훈련할수있으니까요.
김영임위원
예,그렇게해야할것같아요. 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478쪽,신종감염병예방사업있어요.이게전년도예산대비해서95%정도가감액되었는데요.그밑에보시면생애주기별찾아가는감염병예방교육이있는데요.교육대상이구체적으로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가톨릭산학협력단하고감염병관리지원단하고저희역학조사관하고연계를해서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나노인복지관이런데나가서감염병에관련된교육을하는프로그램입니다.
김영임위원
대상자는취약계층쪽으로지금나가시는거네요?
형기
김형기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요.어린이,노인분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올해수고많으셨습니다.내년사업에도만반의준비를해주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이전체적으로질의를다마치신것같은데요.하여간저도이렇게지금보건소관련질의를하시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도질의했듯닥터헬기장계류장확정된것에심히유감으로생각합니다.뭐어떻게확정이돼서다른방법이있다면대안을찾아봐야되지않겠나그런생각을같이합니다.올한해고생많이하셨고요. 더이상추가질의가없는관계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부서장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토론및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계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계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잠시중지
12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통하여토론및합의된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
정보현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박민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정보현위원
전반적인부서에국내여비관련해서한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2023년도행정사무감사그리고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과정에서국내여비예산편성의적정성그리고집행잔액과다문제를지적한바있음에도불구하고이번에2024년도부서별국내여비예산액이대부분전년도와유사한액수혹은더증액된액수로책정되어있습니다.부서별집행잔액그리고업무특성을분석해서부서운영에차질이없는범위내에서최소한의금액으로편성하여202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산편성에서부터경비집행에이르기까지사업전반에대한예측성을높이고또불필요한예산이과다편성되지않도록모든부서에서는만전을기해주시고요.또어려운경제상황이나재정상황을감안해서의회는또재정의효율성을높이는방향으로2025년도에는본예산심의를더욱더철저히할예정입니다.부서장님들지금TV로보고계실텐데이점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예산안198쪽,여비국외업무여비국제교류추진및국제회의참석6,400만원중3,400만원삭감,기획예산과예산안198쪽,일반보존금외빈초청여비국외교류도시외빈초청5,850만원중4,050만원삭감,기획예산과예산안205쪽,인건비기타직보수인력운영비세부사업기획예산과전문임기제가급기본급예산안8,386만2천원중8,386만2천원전액삭감,전문임기제가급가족수당예산안204만원중204만원전액삭감,전문임기제가급정액급식비예산안168만원중168만원전액삭감,전문임기제가급연가보상비예산안220만4천원중220만4천원전액삭감,전문임기제가급직급보조비예산안480만원중480만원전액삭감입니다.삭감액은일반예비비에편성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말씀드린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오늘회의를끝으로2023년도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게되었습니다.올한해동안구민을위해구민의곁에서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뜻을전합니다.또한구정발전을위해주어진자리에서묵묵히책임을다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모쪼록얼마남지않은올한해마무리잘하시기바라며,다가오는2024년도갑진년에도여러분모두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기를기원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