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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보미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본회의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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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강진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주신 2024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2.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5.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결) 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7.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 8.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9.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11.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국어 사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의결) 13.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4.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5.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6.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7.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의결) 18.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9.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결) 20.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의결)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회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강진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강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강진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강진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강진군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결)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2024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결) 2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결) 24. 2024년도 당초예산안(수정의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8억 감소한 6,03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81억 원 감소한 5,823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1%이며 재정자주도는 51.4%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7억 원이 증가한 246억 원, 세외수입은 26억 원이 증가한 170억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라 320억 원이 감소한 2,474억 원, 조정교부금은 5천만 원이 증가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억 감소한 2,17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41억 감소한 1,536억 원, 도비 보조금은 15억 원이 증가한 643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25억 원이 증가한 650억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1억 원이 감소한 35억 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동 없이 1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억 원 증가한 163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11억 원이 증가한 498억 원, 이 중 지방행정 재정 지원, 국·도비 반환금 등 2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39억 원으로 호우 피해 복구비 3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9억 원 감소한 610억 원, 환경 분야는 31억 감소한 375억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억 원이 감소한 99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5억 원이 감소한 1,86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0억 원이 감소한 93억 원, 교통 물류 분야는 3억 원이 증가한 130억 원으로 터미널 주차장 부지 매입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억 감소한 412억 원, 예비비는 32억 감소한 26억 원, 기타 분야는 7,000만 원이 증액된 672억 원으로 부서 행정운영 경비와 인력 운영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210억 원으로 환경분야에 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9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000만 원 증가한 73억 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 758억 원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증액된 76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또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작금의 개탄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쓴소리 전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으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 심의를 하셨는지 정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경예산도 아니고 내년도 1년간의 군정 운영의 밑그림이 될 본예산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정족 수만 채우고 예산 설명 듣지도 않고 나가셨습니다. 충분한 예산심사 가능하셨습니까? 본예산 현장심사 방문, 현장방문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모 의원은 해당 단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까지 요구했다가 또 취재를 요구하자 철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아니라 저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개인 감정에 휘둘린 졸속 심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 예산 0.49% 삭감,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 51% 삭감, 지방자치 시작한 이래 전국 의회에서 이러한 예산 심사가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 삭감된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왜 삭감되었는지 예결특위 심사 결과의견서에서도 단 한 줄도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 의회사무과 조직의 예산이 아닙니까? 군민들과 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 보시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일련의 저희 의회와 관련된 허위 사실들, 허위 소문의 제보자가 안타깝게도 내부 의원인 것으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고, 또 일부 건은 소송까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제살 깎기 공격으로도 모자라서 또 이제는 예산을 볼모로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을 협박하고 길들이기를 하시겠다는 심산이신지 궁금합니다. 모 의원님의 말씀대로 누워서 침 뱉기라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 개원 이래,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죠. 저희 의회 업무보고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또 업무추진비 공개 등 모든 과정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원식 때 군민 여러분께 변화와 혁신의 의회로 나가자고 함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변화와 혁신은 커녕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파행으로 치닫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의 자리는 개인 감정에 휘둘리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 여러분께서 권한을 주신 군민의 대변인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결 기관임을 다시 한 번 본분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대 의회 전반기도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강진군의회, 강진군 전체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