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태우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웅상출장소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출장소장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출장소장이 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반드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팀장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100만 원 증액된 22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8,500만 원 증액된 1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1억 4,800만 원과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61페이지부터 977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2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8,600만 원 증액된 1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오리소공원 리모델링공사전년 대비 28억 5,700만 원 증액된 7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부터 983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 5,000만 원 등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정비 5,500만 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 2억 9,400만 원 등 전년대비 3,200만 원 증액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상수도신설 공사 수입 6억 2,500만 원 등 전년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설급수공사비 6억 5,2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5,200만 원 등 전년 대비 6,800만 원 증액된 1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허가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홈페이지에 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61페이지부터 97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김판조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1페이지 도로점용료 수입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도로점용료 수입을 보면 1억 9,000만 원 세입이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을 보면 한 2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과 24년도 세입이 한 2,600만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뭔고 아십니까? 건수가 더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건수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지금 공시지가가 조금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그걸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일단은 추정을 했습니다.
김판조위원
건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공시지가가 하락을 했다 이 말씀이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물자동차 역시 같은 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액 300만 원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운수사업법 위반이란, 운수사업법 위반이 정확하게 뭡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 961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액 해 가지고 3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차고지 밤샘주차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입니다.
김판조위원
아, 밤샘주차입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밤샘 주차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루어 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여기에 혹시 건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밤샘주차 단속? 나중에…….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판조위원
과장님 나중에 그 건수하고 밤샘주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 그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한 설명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 12월까지 총4회 해서 65대 건이 있는데 자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게 지금 밤샘주차 단속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밤새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간을 두고 또 이렇게 단속을 다시 하는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녁 7시부터 23시까지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00시부터 04시까지 1시간이라도 주차를 하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원래 그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3억 6,000만 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그 2023년도의 세입예산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년도 예산에는 세입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교통과하고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김판조위원
교통과로 이관됐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과징금까지는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교통과 소관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이다 그렇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966페이지 보겠습니다. 966페이지 오리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 예산이 2,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오리소공원 우리 리모델링 정비 공사와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용역결과 그 사업비가 한 28억 7,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테마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방치는 할 수 없고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23년도에 6,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됐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2,000만 원정도로 지금 유지관리비 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김판조위원
오리소공원 전체적 리모델링 공사 외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부분이 있다는 이 말씀이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지금 오리소공원 리모델링 공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지역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김판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 웅상 지역에는 공원이라 하면 명동공원이라든지 오리소공원 이렇게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또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예산서 역시 966페이지입니다. 회야강 산책로 조성 공사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용암교에서 당촌교 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판조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하천과 예산안 심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양산시도심공원 산책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다행스럽게 2024년도 사업에는 부서별로 적극 반영되어서 맨발걷기산책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구간에 이렇게 나중에 봤을 때 지금 우리 회야천변에는 맨발걷기 산책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구간을 일부 정비를 할 시에 맨발걷기산책로를 같이 병행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이 구간을 우리 설계용역 시 반드시 산책로가 조성돼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산책로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어서 예산서 9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회야강 산책로 구조물 정비공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선우5차아파트에서 KCC아파트 구간 500m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게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간을 본 위원이 어제 아래 현장점검을 나가봤었는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맞은편에 벽산아파트 쪽은 사업을 안 해도 괜찮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석축 기초부분 하부가 세월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나머지 구간도 좀 더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있을 걸로 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는 선우5차에서 KCC 방향 쪽으로 우리 지금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구간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맞은편에 벽산아파트 그쪽으로 석축 부분을 보면 지난 우리 태풍 때 장마 때 유실이 된 부분이 구간이 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걸 지금 임시로 석축을 이렇게 쌓아놓은 걸 내가 봤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완료된 건가 안 그러면 앞으로 더 진행할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내년도에 태풍이 오고 비가 조금 오더라도 그게 금방 유실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쪽 사업을 할 때 그 반대편 사업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구간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영할 생각이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또 그 일대의 주민들이 주거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그 구간입니다. 그 구간이 그렇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징검다리가 거기에 세 곳이 설치되어 있는 거 잘 아시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판조위원
그래서 지난번 태풍 때 장마철에도 그게 몇 개가 유실되어 가지고 또 하천팀에서 그걸 다시 복구시키고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이번에 그 정비사업을 할 때 그 징검다리 부분도 필히 점검해 가지고 시민들이 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앞서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관내에 하천변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산책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회야강 천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문을 좀 부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드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을 표시해 가지고 시민들께 알리는 그런 아주 홍보를 해 주시면 시민들께서 불편함도 없고 그에 따른 민원도 또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그걸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965페이지 하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는 거의 14억이 잡혔었고 올해는 30억이 잡혔거든요, 16억 증액된 하천관리. 그러면 그 밑에 인건비 부분에서 올해는 9,860억 곱하기 5명 해서 200일 되어 있고 전년도는 2023년도는 3명에 160일 되어 있거든요. 40일 증가하고 인건비 증액 사유는 뭐지요? 인원이 늘어난 사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그…….
최순희위원
하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하천이 그 하천인데 두 명이나 늘어나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하천관리 기간제 인력이 지금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천변에 많은 친수시설이 설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시설물의 내구연수도 경과됨으로 해서 유지관리보수를 할 수 있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총 10명의 인원을 배당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명 추가돼서 총 5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래서 인건비가 좀 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갑자기 3명에서 5명 늘어나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전년도 대비 예산이 엄청 늘었잖아요. 가장 큰 사유가 뭐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산책로,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등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내구연수 경과에 따라서 유지보수의 시기가 점차 각 시설물별로 도래하고 있는 빈도가 좀 증가하고 있고 그런 사유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최순희위원
지금 그 뒷장에 보면 966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주진불빛공원 조성사업을 봐도 사실은 25억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나 관련돼서. 사실은 그 현장을 봤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들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예산서 969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도 명동공원에서 물놀이장을 개장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산이 한 3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황산공원 물놀이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난 3회 추경 때 이 명동공원 물놀이장이 1억 3,00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황산공원 물놀이장은 700만 원 감액되었고요.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1억 3,400만 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는 전년도 명동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기존 슬라이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전년도 운영을 할 때 2개가 고장이 나서 전년도에 1개만 물놀이 시즌에 1개만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고 민원이 폭주해서 올해 그걸 고치려고 그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정비비까지 확보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차에 올해 물놀이장 운영 전에 점검을 하고 그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좀 시설을 잘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 절감 부분이 좀 발생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38일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상강우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10일 정도 운영을 못하고 휴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황산공원하고는 좀 다르게 기존 시설물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설물을 필요할 때 설치했다 태풍이 온다 하면 해체했다 다시 태풍 분다 하면 설치했다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고 바로 만약에 그거를 한다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들이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폐쇄만 하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예, 물놀이장.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1억 3,400이란 금액만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황산공원과는 다르게 명동공원의 특수성상 좀 이렇게 운영하기가 또.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시설물을 잘 점검하셔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거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동공원에 야외스케이트장은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알아본 바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올해 계획이 없으시다는 건가요? 아직 확인이 안 된 건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래 하다 보니까 아직 확인을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작년에도 이게 야외스케이트장이 열리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께서 좀 아쉬움을 토로하셨는데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열려서 시민들의 호응이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만족도가 되게 높았고요. 그래서 동부양산에서도 우리 여가 문화활동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966페이지 하천산책로 악취방지 커튼게이트 설치공사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산책로 악취방지 커튼게이트 공사라는 게 말 그대로 악취나 냄새가 올라올 때 어떤 산책하시는 분들의 시민들의 그런 냄새를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설치공사 맞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지금 2억이라는 돈을 들이고 올해도 또 8,000만 원 들었고. 단순하게 냄새를 그냥 벽으로 막는다고 이게 완전히 막아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하천의 근본적인 오수나 폐수가 진입하는 걸 막고 하천에 정화활동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악취게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면 많은 조사와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서 지금 기간도 상당한 기간 걸릴 것이고 시민들은 당장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악취게이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근데 지금 우리 언 발에 오줌 눈다라는 말이 있듯이 급한 불 끄는 것은 뭐 효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이 하천정비가 안 된 부분은 이 악취는 계속 올라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당장 냄새나는 거에 대한 예산은 2억 올려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우리 회야강 있지 않습니까? 회야강에 이런 용역을 한번 맡겨본다거나 이 정비공사에 관계된 오수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한번 맡겨본다거나 이런 예산은 올해 없지 않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거기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안 맞다는 거죠. 단순하게 냄새를 막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산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 순서는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올린사항입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뭐 한번 좀 적극적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73페이지 당촌저수지 준설공사에 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지금 저수지 준설 흙만 퍼내는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흙을 퍼내고 그다음 당촌저수지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준설을 하고 그 주변을 일부 구간은 조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정비해서 당촌저수지를 어떻게 이용할 예정이냐는 거죠. 단순하게 냄새가 좀 나니까 흙만 긁어내고 주변만 정리만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는 뭐 공원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일단 준설 악취라든지 이 저수지가 조성된 이후 30여 년 동안 준설 한번 없었다라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준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게 됐고 그 이후에 지금 그 주변에 농지가 일부 있는데 농지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일단 제1의 목적이고 그 이후에 이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 중 의 하나가 이 당촌저수지도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도 시장님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생태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밑바탕 밑그림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준설공사?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당 역사 개발 사업하고 연계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당 역사 사업은 민자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 완료시점이 상당히 중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큰 틀에서 같이 움직이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는 있는데 지금…….
김지원위원
제가 질의해 드릴 부분을 답변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 우불산성 그 숲에서 이런 우리 역사공원을 연계해서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에서 일환으로 당촌저수지를 운영하겠다라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지금 회야강 르네상스를 전체적으로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한 3억 가까이 용역을 맡겨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3억 들여서 용역을 했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지원위원
거기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마스터플랜은 나왔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8개 단위사업 큰 테마로 말씀드리자면 8개 테마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김지원위원
그 8개 테마에 당촌저수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웅상출장소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중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지금 뭐 준설공사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다. 근데 이게 큰 틀에서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당촌저수지에 관련된 이 공사를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 사업도 또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이중으로 드는 돈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게 일번이고.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예전에 그 당촌저수지 공원화시키는 부분에서 도시공원화시키는 부분에서 실효성이 낮아서 취소된 적이 있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공원과에서 한번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했다가 실효성이 낮아서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거는 뭐 저도 주변 분들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 주변이 전원주택단지를 많이 꾸며놓고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게끔 붐도 일고 했었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도시공원이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우리 행정이 일관성 없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다가 다시 또 회야강 르네상스랑 접목해서 또 생태공원을 하겠다라는 언론이나 우리 행정에서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실효성 낮아서 취소했다가 다시 또 이거 공원화 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행정의 일관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놔두더라도 일관성이 없이 하면 주민들도 피해를 보게 되고 사업도 중복으로 들게 됩니다, 사업예산도 중복으로 들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준설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큰 틀에서 다음번에 다른 공사와 같이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좀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제가 잠깐.
김지원위원
예.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이 준설을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촌저수지가 낚시터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로 하면서 이렇게 쓰레기라든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인근의 마을에서 이 악취 이런 거 때문에 도저히 민원들이 좀 말하면 너무 힘들다 냄새 때문에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아서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준설부터 해서 조금.
김지원위원
소장님 민원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하는데 또 반대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뭔 민원이냐니까 거기가 원래 아까 유료낚시터 우리 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낚시를 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김지원위원
양산낚시협회나 낚시 생활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낚시터로 계속 이용하게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원이라는 거는 뭐 깨끗하게 냄새 안 나게 해 달라, 아니면 내 원래 하던 낚시해 달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 시에서 과와 출장소에서 결정해서 이게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중삼중이 들지 않는 예산을 만들고 좀 효율적인 시행정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에 이어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966페이지 오리소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거든요. 23년 1차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편성했는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었는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완료는 안 돼 있는데 오늘 도와 최종 협의가 마쳐지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최순희위원
완료가 안 되었는데 그러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정확한 공사비가 책정될 거 아니에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 말씀도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부사업에 대한 공정별로의 사업비 추출은 계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사업비는 28억 7,000 정도로 나와 있고 그 금액을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그 시설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다 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들고 오늘 최종협의를 갔는데 거기서 조금 가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정도 설계는 완료는 안 됐지만 용역준공은 안됐지만 지금 준공단계의 막바지고 그 이전에 해야 될 용역은 다 사실은 협의 이거 말고는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28억 7,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28억 7,000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용역결과에…….
최순희위원
용역결과가 다 안 나왔다 했잖아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용역결과는 지금 보고서가 완전히 꾸며져서 제출되지 않은 상태…….
최순희위원
그럼 보고서는 작성이 된 상태입니까? 그러면?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세부공정으로 보면 기존 노후 파손된 시설물 등 조형물 철거에 9,600, 그다음에 기존 수목 재배치 1억 이래 해서 조경, 전기 기타 해서 한 28억 그 정도로 지금 사업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조형물 철거비용이 9,600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조형물인데 철거비용이 9,600 들어갑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이건 꼭 조형물 하나만이 아니고 노후 파손된 시설물, 그다음에 조형물 지금 거기 보면…….
최순희위원
그냥 조형물이 어떤 조형물입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오리소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토피어리라든지 장미담장넝쿨, 그다음에 바닥포장재 기타 데크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철거하고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그런 사항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렇게 준비가 안 되었으면 이 금액은 추경 때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위원님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가 되어서 보고서가 오늘 도 협의만 거치면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해서…….
최순희위원
아, 올해 안에?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내년부터 예. 그렇게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순희위원
오리소공원이 모델링 공사 정비를 하는데 우리 966페이지에 보면 오리소공원 관리가 또 있거든요, 2,000만 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오리소공원 관리가 또 필요합니까?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리모델링을 오리소공원 그 부분에서 크게 말씀드리면 시설물을 산책로를 조성하든지 목교를 놓든지…….
최순희위원
산책로를 조성하든지가 어딨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산책을 조성하는 것과 목교 설치하고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올해는 6,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최순희위원
6,000만 원인데 2,000만 원만 잡았다 이 말씀인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리모델링하고 또 공원시설물보수도 또 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철거를 하지 않는 유지물을 보수한다 이 말씀인가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야강 산책로 관련해서 여기 보면 회야강 산책로 해 가지고 구간은 966페이지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목이 401-1이거든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여기에 보면 산책로 포장 및 꽃터널, 포켓쉼터, 조명등 설치 실시용역 해 놨거든요. 포켓쉼터가 뭐예요? 이거.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주머니처럼 산책로 변에 조금 아늑하게 쉼터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 외부와의 그 경계를 조금 만들어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요.
최순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지난 9월 양산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시행되었는데 회야강 산책로에도 맨발걷기 조성계획은 없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암교~당촌교 구간 조성사업 5,000만 원은 설계비고 설계비로 저희들이 요구하게 됐고 이 구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맨발산책로 길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접수되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올해 산책로를 조성하는 그 구간에 마사토 포장으로 200m 맨발걷기 구간도 조성했습니다.
최순희위원
마사토 포장해서 맨발걷기 200m 조성한다, 그럼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이 5,000만 원은 설계비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지금 반영 안 된 거네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설계가 끝나고 나서…….
최순희위원
예, 맞아요. 봤어요. 그러면 맨발걷기는 거기밖에 없다 이거죠? 내년 계획에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최순희위원
웅상 의원님이 맨발걷기 발의했는데.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기존에 백동교~소남교 구간에 220m가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 구간에도 다시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일부 구간에?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최순희위원
아, 저는 올해 계획에 맨발걷기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하시는 966페이지 오리소공원에 다시 한번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웅상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안에 오리소공원이 들어가 있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공유신위원
들어가 있으면 8개 테마가 있다는데 그럼 오리소공원에서는 어떤 특색을 가질 것인지 간략하게 한 번만 좀.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회야강 르네상스 부분에서는 오리소공원을 별도로 리모델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리모델링 한다 했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지금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 이야기하면서 우리 사색과 관찰 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는 문화생태공원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오리공원의 어떤 주안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회야강 르네상스를 언급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명품수변공원입니다,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조성할 것이다. 근데 오리소공원은 이미 우리가 생태가 보전하는 수변공원으로 널리 아마 웅상 4개동의 주민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오리소공원이 생태공원이라기보다 지금 이용실태는 거의 산책로 정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요, 여름에 뭐 한여름밤의 체조교실 그 정도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고, 많이 말씀하시기를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공연도 그렇고 하고 있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 되고 해서 조금 이용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주 위치도 좋고 자연적으로 생태환경도 우수하고 해서 조금 다듬어 놓으면 웅상 주민들이 그나마 이용하는 그 회야강변에 지금 특별히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이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신위원
오리소공원에는 우리가 수차례 예산이 편성됐었죠? 정비사업이.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크게 편성된 거는 장미넝쿨 터널 정도고 나머지는 유지관리비로 거의 풀베기나 안 그러면 시설 정비나 그 정도로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오리소공원을 보니까 지금 현재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접근성은 조금 웅상 내에도 먼 곳입니다. 그렇지요?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산책로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공유신위원
예. 주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 어떤 민원의 1번이 아마 주차장일 거고 그렇지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근데…….
공유신위원
산책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어찌 보면 잘 갖추어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 게 야외무대도 있고 그렇지요? 또 수변생태계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뭐 자전거족, 워킹족 등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지금 오리소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오리소공원 자체에서 머물러서 이렇게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최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웅상르네상스의 용역이 지금 일단 마스터플랜이 나왔지만 테마가 하나하나 이루어진 이후에 해도 충분히 어떤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다,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필요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시기를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보았겠지만 전체 회야강 르네상스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해도 충분하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에 산책로 불빛정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공유신위원
이 또한 우리가 올 초죠? 우리가 시민과의 간담회할 때 오리소공원을 불빛정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아마 이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가운데에서도 불빛정원이라 하면 소장님도 얼마 전에 업무계획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진에 농업 진흥 해제를 통해서 250의 불빛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웅상 그 안에서 중복된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주진공원에 그 대단위의 250을 가지고 불빛정원을 만드는데 또 오리소에 불빛정원을 또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의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면 이 테마가 조금 아마 변경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불빛정원은 일부이고요, 여러 가지 존이 있습니다. 황산공원처럼 작지만 뭐 반려동물존이라든지 사색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공간이 있고요. 불빛정원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이 주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회야강 르네상스 부분은 사업을 완료 시기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빛공원만 해도 26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갈 거거든요.
공유신위원
맞습니다, 26년 되어 있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잘 다듬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회야강 주변들은. 위원님들도 현장행정 가보시면 이쪽에 비해서 많이 다듬어졌다는 느낌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는 것이 조금 그런 소외감이나,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상당히 조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신위원
저희들도 왜 위원님 한 분 한분 이렇게 오리소공원에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 자체가 계속해서 전체의 테마에서 어떤 일부인데 뭐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하신 시기의 문제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중복된 사업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뭐 용역이 일단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조금 더 우리 웅상 주민의 어떤 우리가 회야강 주변의 역사라든지 뭐 용당 역사 그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고 아마 위원님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이 오리소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아이고, 우리 과장님 건강은 좀 챙기시면서 참 옆에 보고 계시니까 좀 마음이 찡합니다. 제가 오늘 좀 한 20페이지 오늘 다 준비를 했는데 다 하면 욕 들어 먹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오리소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뭐 중복투자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하시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우리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이 뭐 30년 계획이지만 또 천문학적 예산도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일 뿐이고 또 언제 될지 모르니까 당장 시급한 어떤 그런 공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저도 찬성은 하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회야강 르네상스 연계되게 중복 투자가 안 되게 좀 그렇게 했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우리 961페이지에 우리 김판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출장소 세외수입은 없지만 뭐 제가 사실 2020년도부터 이렇게 내역을 쭉 뽑았는데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면 자료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금액은 적지만 또 이게 점용을 받고 또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어떤 다시 갱신을 하게 되면 갱신하는 그런 절차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걸 좀 따지려 했는데 과장님 보시니까 제가 따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잘 좀 참고해 주시고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제가 일반수용비까지 사실은 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참 이것까지 질의하기는 좀 그래서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려니까 사실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크게 봐서, 이게 제가 저희들이 덕계터널 지나서 웅상에 진입하게 되면 도로는 컴컴한데 공원은 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담당팀장님이나 주무님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제가 행감 때도 우리 양산의 공원 쪽에도 질의를 했지만 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공원다워야 되는데 요즘은 조명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너무 밝다는 어떤 그런 사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방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밝게 한다지만 사실 공원은 공원다워야 한다고 하는데 웅상 4개동 쪽에 있는 공원은 너무 밝습니다. 그걸 좀 과장님께서 내년에 좀 사업 집행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양 전체입니다만 여러 가지 내년에 큰 사업들이 많은데 특히 장비 대여에 대한 어떤 그 업체 간의 어떤 소송이라든지 민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임금체불은 많이 없지만도 이 장비 대여에 대한 어떤 체납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협회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회계과에서 전체 관할하겠지만 공사 감독도 같이 하시니까 어떤 그런 하도급 관계라든지 특히 장비대여 관계에 대해서 한 번씩 낙찰된 업체라든지 공사업체에 따라 좀 이렇게 규율을 한번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거 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전체 내년에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뭐 몸도 챙기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964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단가계약,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신호 노후제어기 교체, 차선 및 노면표시 재도색 단가계약 등이 있는데 저기 혹시 정주식표지판, 내민식표지판, 고원식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전년도 기준으로 요구하게 됐고 지금 사실은 어디가 고장이 지금 난 상태라서 고장 난 것보다는 전년도의 경험치를 갖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 표지판하고 고원식횡단보도, 경계석 조정 이런 사업 내용 올해 얼마나 했죠? 23년?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담당팀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도로관리과 경제교통팀장 조용석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경제교통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의 유지보수, 뭐 파손이 된다면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주식이나 내민식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신설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담당, 그다음에 말씀하신 험프형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교통과에서 일제 관내 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비 반영해서 신설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올해 일부를 교통과에 이관시켜서 신설에 관련된 거 작업을 했다는 말씀이고.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그리고 LED횡단보도 투광등 설치,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 버스정류장 단말기 설치도 같은 내용입니까?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일괄 교통과로 이관된 거죠?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 자체가 10억 규모로 확보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실제 저희가 조직 개편해서 예산을 이체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계목으로 전체 예산이 이체가 돼야 되지 부분적으로는 예산 이체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말씀하신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가 1차 추경 때 다 감액을 했고요. 교통과에서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웅상 쪽에는 단가계약 위주로 약간의 개보수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시설 장비 유지비라고 있습니다, 964페이지. 내용을 보면 주정차 SMS 사전알림 시스템 문자이용료, 주정차 SMS 사전알림 시스템 차량통신료, 주정차 전자 고지시스템 이용료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혹시 주정차단속프로그램 운영은 따로 안 하십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주정차 알림 문자알림은 하고 있는데
김태우위원장
예.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주정차 프로그램 운영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 시행을 했는데. 담당팀장님 혹시 아십니까?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정차 SMS 사전알림시스템 문자이용료, 차량통신료, 전자고지시스템 이용료 등의 내용이 있는데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김태우위원장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내용이 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말씀하신 SMS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닌데? 올해 예산에는 따로 이 내용과 다르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2년도도 시행을 했고 23년도도 시행을 했어요. 24년도에는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용석
조용석경제교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주정자 위반 단속카메라 CCTV 설치는 이제는 안 합니까, 내년에 24년도? 과장님?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내년에 단속카메라대수를 5대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보수는 그렇게 하고 설치는 이것도 교통과로 다 넘어갔다 그 말씀입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예, 신설은 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970 도로 유지보수 내용 중 도로복구 장비임차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비바람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반영해놓은 장비…….
김태우위원장
평소에는 어떻게 했죠? 평소에 올해 장마철이나 태풍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장비를?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내나 이 과목의 장비대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있었습니까? 목을 분리한 겁니까? 어디 목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신규 사업인지 보통 때 이런 정도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내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있었어요? 어디 목에 있었는데요?
봉석
이봉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아니 팀장님 아십니까? 발언대에 서셔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반갑습니다, 도시팀장 정상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매년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는 걸로 해서 장비대를 잡아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백토라든지 덤프를 이용해서 흙을 도로변에 치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근데 이게 원래 전년도 예산액에 계속 매년 반복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년 예산에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렇죠? 그래.
상영
정상영도시팀장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분명히 이게 하는 사업인데 이 목이 없더라고.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빼먹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하는 건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자동발급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게? 976 일반수용비에 보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자동발급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욱
강석욱건설팀장
건설팀장 강석욱입니다. 이게 저희 보통 하루에 평균 잡아 두세 명 정도 발급하러 오는데 오시는 분마다 하시는 말이 자동으로 이게 입력하면 발급기에 면허증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면허증 자체가 저희가 굉장히 좀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수한 걸로 계속 칭찬을 계속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발급하는 데 시간도 굉장히 적게 걸리고 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거 설치를 언제 했죠? 구입을 언제 했죠?
석욱
강석욱건설팀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맞습니다, 22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석욱
강석욱건설팀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석욱
강석욱건설팀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1191페이지부터 12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권 1268페이지부터 12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권 978페이지부터 98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위원
자격증 관련해서.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과장님.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 980페이지에 보면요, 자연환경 보전해 가지고 화장실 청결관리 해서 24만 원만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보다 200만 원 줄어들었고. 화장실은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거예요? 설명서 보니까 전기세만 나와 있더라고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여기 저 미타암 화장실인데 설치연도가 2014년도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돼서 시설비 부분은 소주동사무소로 이관되어서 화장실은 전기료만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전기료만. 다른 것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978 과태료 부분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매년 몇 건 정도 발생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30건 정도 되고요, 쓰레기 불법 투기는 296건이고 건설폐기물 위반은 한 건 해서 총 연간 300건 정도 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한 4,400만 원 올해 부과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4,400만 원.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원래 예산 계획보다는 훨씬 많이.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올해가 서창택지에 불법투기 단속원 15명을 투입해서 그 지역의 단속을 조금 많이 강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연도보다는 조금 많이 부과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단속을 올해 한 명 더 늘립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단속은 올해 똑같이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15명 그대로 투입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그게 지금 원래 올해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500㎞를 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올해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했습니다. 15명을 서창택지에 구역을 나눠서 단속을 다 실시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내년에도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인원 보완을 좀 해서 하면 효과가 좀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인원을 뭐 8명, 7명을 그렇게 상반기에 8명 투입하고 하반기에 7명 투입해서 연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과태료 부분이 지금 올해보다 예산 잡기는 배로 올려놨고 그만큼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려놨다는 이야기죠?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뭐 단속은 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좀 제대로 빨리 해야…….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연간 한번 할 수 있도록 특정한 5월 달부터 뭐 11월 달 일단 이렇게 하지 말고 연간 투입해서 단속 강화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일 이게 경각심이 일단 가져야 되니까 효과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기간도 좀 늘려서 더 효과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래도 올해 또 그 부분이 또 효율이 극대화돼가지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더 활성화해서 2024년도도 더 강화를 해서 뭐 하여튼 단속기간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한 5,000만 원 이상 끊으세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979 건축행정 지원에 관련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릴까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660㎡미만 2,000㎡, 5,000㎡, 1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원스톱허가과하고 내용이 같습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거의 같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보통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게 좋은데 원스톱은 660, 2,000, 5,000미만 5,000이상으로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웅상출장소 허가 건은 1만㎡라고 되어 있고 원스톱허가과는 5,00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저희들 출장소는 규모가 주로 5,000㎡ 미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원스톱허가과는 또 규모가 좀 큰 개발 사업의 허가 건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규모를 조금 그렇게 잡았는데.
김태우위원장
허가건수에 관련되어서?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허가 건수가 좀 출장소 웅상 지역에는 조금 규모가 큰 건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5,000㎡미만으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5,000㎡미만, 1만㎡ 미만. 그럼 일괄적으로 5,000㎡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이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980에 대기오염배출업소관리 아스콘사업장 특정 대기오염 물질 오염도 시험검사비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장이 몇 개나 있죠, 아스콘사업장이?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아스콘사업장이 소주동에 진보아스콘하고 지석산업이 있고 덕계동 두산위브 뒤쪽에 보면 우일산업이라고 아스콘사업장이 웅상에 총 3개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게 지금 이게 특정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는 건데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매년 실시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2023년도 이월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2022년도에 코로나 때나 그때 좀 사업을 일일 아스콘 생산량이 500톤 이상이 돼야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검사 기준 그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그게 2023년도에 이월돼서 올해 시험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또 올해 2024년도에는 신규예산은 아니라고 봐지고 매년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의 주민들이 발암성 물질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매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태우위원장
22년 예산을 23년에 올해 했고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이월됐습니다. 예.
김태우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신규예산은 아니다 맞죠?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980 소음·진동배출업소관리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및 진동측정기가 매년 몇 회 정도 합니까? 검사를?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한, 4회 정도 합니다.
김태우위원장
4회. 올해는 몇 회 했는데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4회 정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4회? 계획은 1회로 되어 있었는데. 열심히 했네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이것도 주변에 소음측정을 대규모 아파트 사업 현장이 많다 보니까 측정 빈도가 요구사항들이 주민들이 있다 보니까 4회 정도 이렇게 계획보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장
4회면 내년에는 4회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모품 구입은 4회인데 정도검사수수료는 2회거든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23년도에 4회 정도 하셨다면서요.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럼 4회로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검사항목 비교해서 한번 추가 추경 때 다 다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기회가 되면 잘 검토해 가지고 필요한 거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982 자원재활용 행사 운영 시민알뜰나눔마당 행사 일반운영비인데 행사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허가과장
행사 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폐건전지하고 우유팩을 집안에 보관해 있다가 교환을 하러 오거든요. 1㎏당 10ℓ짜리 쓰레기종량봉투를 2장씩 지급하다 보니까 그거도 하고 그다음에 알뜰나눔마당 행사를 하면서 재활용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어서 활성화가 웅상에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6회 잡혔는데 내년에는 7회로 본청하고 똑같이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게요, 이런 거는 활성화 잘 된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간단하게.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앞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너무 마음이 찡해서 과장님 대답을 잘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에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데 사실은 안전도시국에 일반수용비 기본경비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일반소모품에 대해서 도시관리과나 허가과는 사무용품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내용설명도 보면. 그래서 안전도시국에 보니까 최고 싼 A4용지가 2만 2,000원, 최고 싼 A4용지가 2만 8,000원.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는데 신문대금부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임차료까지 전부 다 가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 출장소 내에서도 보면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관리과나 우리 허가과나 기본 이게 좀 이렇게 설명자료,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좀 다르게 표시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소는 몇 개 과가 없기 때문에 폼도 같이 정렬해서 서로 좀 비교되게 뭐 이게 전체예산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모르겠습니다, 한 100만 원만 아껴도 3개부서는 3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 큰다면 클수록 작은 예산인데 이걸 좀 모르겠습니다,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을 쓸 수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한번 이걸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출장소 내에 이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지금도 보면 공기청정기 임차료만 해도 다 다르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웅상출장소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거기는 4개과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가 있음을 알려 드리며 제 196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