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선 의원 발언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일단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또 사업이 많은 부서에는 업무 특성상 지금보다는 업무추진비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구 한도액에 비해서 저희들은 최하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부서는 많이 적다고 하시니까 나름대로 고민과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저희 부서에 27만원 그거는 물론 표기상으로는 신규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던 것을 빼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순증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신안군 명예섬 조형물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계획을 안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변명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현안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이건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 기획계에 직원이 세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아서 좀 바빴습니다. 바빠서 이거를 진작 좀 디자인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있고, 또 얼마 전에 브리핑을 하니까 의장님께서 이거 디자인 업체에만 맡겨서 해도 되지만 일단 생각하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라든지 직원들, 최대한 조형물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게 일단 먼저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겠지만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한번 들은 후에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신 거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디자인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전화 몇 통이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 업체에…….

잘 안 해주죠. 알죠.

좀 이렇게 의뢰를 하면 반드시 자기 업체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도 수준에서 하시면 충분히 디자인 시안 정도는 뚝딱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거 힘들지도 않아요.

위원장님 말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의견 수렴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걸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을 먼저 받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으면 제일 먼저 대안책을 1, 2로 나눠서 현재 준비해온 시안이 부족하다면 이 대안을 위에서 의견 수렴도 한 꼭지를 넣어서 대안 2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저희가 이 예산 검토할 때 그게 다 참고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여기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관련돼서 왜 6,000만원인가에 대한 소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곳이 5,500, 6,000 정도 가까이 됐다는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좀 변명입니다. 1년, 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확 오른다고요? 말이 안 되거든요.

물가, 인건비 상승분도 물론 거기에 다 필수적으로 포함은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맡기기에는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제가 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는데 재질에 따라서 돌이냐 스테인리스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나긴 나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디자인비가 최고 크게 좌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디자인비예요. 그런데 만든다고 했으면 그 디자인 업체부터 알아보는 게 사실은 제일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그걸 공모사업하고 어떤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디자인은 따로 구매를 하고 제작은 다른 데 맡겨도 상관없거든요.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 금액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정도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림은 없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평균값을 잡아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하겠다 정도로 예산으로만 보고 하신 건가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 하니까 힘든 부분인데…….

저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들어갑니다, 하는 걸 이야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결위 이런 기간 중에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일단은 위원장님 저희들 부서에서 올리는 6,000만원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거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산보다 더 값어치 있게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믿어주시고 6,000만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윤규 봉덕2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덕2동 동장 김윤규입니다. 남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소통과 감동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강민욱 위원장님, 강병준 부위원장님, 송민선 위원님, 김재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덕2동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조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인 봉덕2동 동네 예술단 및 주민화합행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근거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총사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사업장소는 봉덕2동 공룡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주민들에게 동네의 작은 음악회 및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사업을 제안하여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동네 예술단에게 다양한 공연, 봉덕2동 주민간 노래자랑 등 장기자랑을 통한 주민화합,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으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총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2동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혜숙입니다. 평생교육과 2024년 예산안 조정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04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사업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2016년부터 시작한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는 아무 도구 없이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시민 생활체육 행사로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사랑과 참여 속에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걷기가 근육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전신운동이자 유산소 운동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운동인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고, 동시에 지역 천혜의 자원 앞산의 숲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며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걸음으로써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라면 더욱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는 코로나 이전 매년 6회 내지 8회 개최하여 회당 많게는 800명 이상 참여하였고, 코로나 이후로도 올해 같은 경우 횟수는 3회로 줄었지만 여전히 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은 가운데 남구 대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은 지자체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생활체육이 중요하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그 점에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중단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요청한 3,000만원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맨발대학 이론 수업료 노트북 구입 예산 212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맨발대학이 연간 4기 운영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있었고, 어제 전체 기수 수료자들이 함께하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맨발대학 교육과정은 이론 수업과 맨발 걷기 체험 수업으로 진행되며, 맨발 걷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영상 등 자료를 활용한 이론 수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앞산 맨발 산책로 인근 유휴 공간에서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전용 노트북이 없다 보니 매번 다른 팀이나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다른 부서에서 빌려와서 운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전자매체 공유 사용으로 전반적으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 예산을 요청하였으며, 다만 노트북 사양 등에 있어서 사전 조사가 다소 미흡하여 과다 예산 책정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의견 주신 것에 따라 사양과 가격 조사를 보다 면밀히 하여 조달에 등록된 제품 중 프로세스 CPU i7, CPU 클럽 1.7GHz, 메모리 용량 8기가 정도의 노트북 구입 예산 158만원을 요청하오니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 남구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요구액 1억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 9,0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우선 타 구도 인건비 지원 정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구는 2억원 정도, 중구 청라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민간위탁금 1억2,000만원에 수익금의 10% 위탁 수수료 납입 조항도 없음에도 매번 운영이 어렵다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구스포츠클럽이 수탁기관으로서 타 구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공모사업 추진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시켜 왔지만 지속적인 인건비와 물가 상승, 특히 공공요금 폭탄 등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공공요금 지출에서만 2022년에 전년 대비 22%인 1,100만원 이상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8%인 2,400만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국비와 구비 매칭, 행정인력 인건비 지원은 2021년 임용 2명분 6,000만원에서 2023년 1명분 3,0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내년에는 0.5명분 1,500만원으로 지원 폭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2023년에 증액된 지출 부담만 5,500만원 정도가 되며 내년에는 그 폭이 더 커지리라 예상됩니다. 구가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은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채용된 8명의 상근 직원과 29명의 비상근 직원에 대한 극히 일부의 인건비 지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2024년도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편성을 요청하는 공문이 시달된 만큼 삭감 없이 금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 번의 자락길 행사 진행하면서 마지막 행사할 때 코스라든지 예산 규모가 변경돼서 진행했는데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스포츠클럽에서 자락길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구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 사업 예산이 아니고 이 스포츠 클럽에서 대한체육회의 국비 신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따온 사업비의 일부분을 행사를 같이 주관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예산을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체육회에 문의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 사용할 수 있는지 다 검토 거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 후원을 하거나 협찬을 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법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나중에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사가 특정 지어지면 그 언론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무 형태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삭감에 수용을 했습니다.

예.

예, 그걸 실제로 하려면 최소 한 5,000 정도 통상적으로 드는데 지금 두사충 이야기도 그전에 용역을 준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막 그렇게 1,500 용역을 줘서 소기의 성과는 있겠지만 저희 기대 이상으로 나오기도 힘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망설여서 올해 한 1,500 정도를 최소한으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삭감을 해서 올해에는 수용하고 좀 더 검토를 한 후에 어떤 테마로 용역을 줄지 이렇게 해서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보충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상호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내역서 연번 41번입니다. 환경공무직 업무 추진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는 노사단체 협약에 따라 지원해 주는 경비로 매년 1회 대구시 환경 공무직 노동조합 주관으로 개최되는 가장 큰 행사입니다. 2018년도, 19년도에는 2,400만원씩 지원을 했고, 2022년, 23년도에는 2,000만원씩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제출해드린 정산 내역서와 같이 식대와 체육복 구입,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전액 지출했습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로 미개최했습니다. 이 예산은 깨끗한 남구 조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환경 공무직들의 사기 진작과 노동조합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정 내역 연번 42번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의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이 예산은 클린하우스 개선 시범 사업비로 2,400만원 올린 예산입니다.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2017년에 설치한 노후화된 클린하우스의 유지보수가 필요하여서 내년에 1개소를 시범으로 외벽 설치와 분리수거대 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여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제출해드린 타 지자체 최근 설치 자료입니다. 조달청 권고문을 출력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여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기존 철거비와 음식물 RFID 기계 구입비를 추가하고 또 거기에 불법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용역해서 시범 설치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내역 연번 43번입니다.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에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 등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되는 지방보조금으로 내년 1월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남구 환경감시단과 자연보호 남구협의회, 녹색운동연합 등 3개 단체에 지원하여서 녹색생활 체험행사, 환경의 날 기념 녹색음악회, 자연생태 보호 및 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구민들에게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는 단체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우리 상임위 때 나온 말씀이 작년 본예산에는 800만원을 올렸거든요. 항상 상사업비로, 저희가 청소 행정을 16년간 1등을 해서 상사업비를 1억6,000만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추경에 1,200만원, 올해도 1,200만원 추경을 해서 2,000만원을 맞춰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사업비가 없다고 내려왔거든요. 1등을 하더라도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고 이분들은 또 여태까지 썼던 게 있으니까 2,000만원 전액을 주길 바라고 있어서, 그리고 이분들은 늘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해주는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 매번 받아서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송민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에 들어가는 기본 경비는 따로 집행되어 있고요. 그건 다 살려져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 경비에 이분들에게 따로 지급되는 예산들입니다. 물품 혹은 식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지원 금액입니다. 기존의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00만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그것 말고 체육대회 경비 같은 경우는 저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사업비가 갑자기 사라질 줄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올해 처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이걸 본예산에 이렇게 태울 거면 800만원으로 적게 계속 잡혀 있다가 한 번에 올려진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올렸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어떤 인원이 늘어났다, 혹은 물품의 구매 수요, 금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서 합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그냥 그쪽으로 주겠다 할 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의미와 이 본예산에서 저희 구비에 통째로 들어가는 환경 공무직 체육대회 경비로 들어가는 거는 개념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나요?

예,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이 가는 게 예산이 없어질 걸 감안을 하든 안 하든 보통 체육대회 경비가 상사업비 오면 더 줘서 그게 다 충당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정도가 늘 들어왔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조금씩 더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었으면 ‘체육대회 경비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조금 증액하려고 합니다’와 ‘저희가 상사업비를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없으니 이 금액을 여기에 넣겠습니다’라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용이고요. 관련돼서 제가 이 체육대회 경비 집행 내역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거 그전에도 한번 보고를 받긴 했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보고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보전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활동만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파트가 엄청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에야 멈춰 있는 거지만 구에서는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수준에서 1,300만원 정도 지급해 놓고 이렇게 그냥 툭 놔두는 정도 수준으로 놔둘 것인가, 여기서 예산만 늘려놓고 더 많이 하라고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린하우스 이야기를 좀 할게요. 클린하우스 이거 예산 보니까 1,800도 있고 2,400 가까이 쓰신 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사실 디자인 개선비라고 올라오긴 했는데 처음부터 다 다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그렇죠?

통도 새로 바꾸고…….

통 새로 다 바꾸고 기존에 있는 철조물 다 걷어내서 새로운 철조물 다 박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사업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있던 자리에 그냥 새로 또 하나, 이걸 철거시키고 새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 정도 수준에서는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 해서 그 내부 내역이나 타 구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서 받았던 견적서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좀 수합해서 보고 싶다고 제가 요청드렸던 바대로 제가 받았으니까 이거 제대로 좀 분석해서 예산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을 밤낮으로 펼치시는 존경하는 강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강병준 부위원장님, 김재겸 위원님, 송민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서 순번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조정 내역서 25번 보충 자료 1페이지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어르신에게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현재 참여 중인 주간보호센터 15개소 전체에서 상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어르신들은 진료 시간 단축, 편한 진료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초에 센터, 병원, 약국, 보건소, 복지지원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통해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6번 보충 자료 3페이지 대한노인회 대구 남구지회 운영입니다. 본예산은 각종 공과금, 경로당 회장‧총무 회계 교육, 지회장 활동 수당 등 노인회 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타 구간 지회장 활동비 현황 및 경로당 70개소와 회원 2,400여 명을 관리하는 지회장의 업무를 고려하여 연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7번 보충 자료 5페이지 경로당 시설 유지 및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경로당 건물의 하자 발생 시 수리 수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보수할 경로당이 많아져서 21년 예산 수준인 5,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예산 집행에 앞서 시급성, 중요도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남구 관내 봉사자원과의 연계로 예산 절감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발전과 함께하는 나눔 도시 남구 건설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8번 보충자료 9페이지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을 준용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강사 2급에 준하여 1회 3시간 30만원, 1시간당 10만원 13회로 산출하였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수업의 경우 보조강사가 있어야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나 보조 강사비 156만원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기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자의 보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29번 보충 자료 10페이지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 지원입니다. 2024년 직장어린이집 연합회 신설로 5개 분과에서 6개 분과로 증편되어 대상 보육 교직원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또 교직원 수가 적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 지원 필요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임위 조정 내역서 30번 보충 자료 12페이지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4년에는 활동 지원에 있어 캠페인, 홍보 체험부스 운영,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설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지도자들의 리더십 및 성인지 함량 교육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적극 최선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신규 사업일 경우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사후 평가를 통해 실적을 계량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씩 할게요. 취약계층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관련된 결과물 없으시죠? 실적, 현황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실적 가지고 계신 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해서 이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아니면 부족한 점은 뭐라는 평가가 나오기 전에 본예산에 올려서 지금 진행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가 난 뒤에 1차 추경 때 올리시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실제로 자료 주신 것과 더불어서 협약서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해당 관련해서 반년 정도 이상이 되는 순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에서 잘된 부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한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나 실제로 이걸 이용하고 불편했던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설문조사 혹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예, 운영위원회 어쨌든 다 구성해서 특히 진료받으시는 분들 의견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내년 초에 최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남구 노인지회장 활동비 현황 및 추가 지원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랑 비교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할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때 지회장님이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게 좀 적은 것 같다 올리자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지회장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업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좀 가져다 달라, 얼마나 혁혁한 그리고 힘든 일들을 맡고 계시는가를 좀 확인하고 싶다,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구비의 보조금이 현저하게 낮다고 한다면, 판단된다면 이 예산은 증액되는 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는 이런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사전 보고도 하시고 이것들을 미리 다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때 이렇게 근거 있게 가지고 오셨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를 하셔서 올려주신 게 아니라 타 구랑 비교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도 수준의 말씀을 주셔서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예산 관련돼서 보고하실 때는 꼭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보수 공사 내용 및 추가 지원, 경로당 보수 공사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상적 경비를 올려서 해줘야 되는 것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급하게 수리할 곳이 좀 생겼습니다’ 하는 것들을 경상경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상경비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현저하게 적다고 느껴질 때 경상적 경비를 증액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걸 설명하실 때는 남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데,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이 돈으로 안 된다고 해서 경상적 경비를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항목들과 내역들을 전부 다 DB(Data base)화시켜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화시켜서 전반적인 경로당 보수를 할 수 있을 만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그 자료를 검토하시고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에 안 그래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DB 구축한 다음에 시급성이나 안전도 위주로 해서 공사를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 강사료입니다. 수요층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월 체험은 한 700명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 바리스타 자격증은 취득할 수 없느냐고 문의는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이 지역 주민들한테 오픈되는 건데 굳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60세 이상 남구 주민이어야 합니까? 제가 사실 이거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을 경로당에서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시면 60세 이상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남구 주민 대상이 아니라 60세 이상 남구 주민 대상입니까? 그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이 오픈된다 하더라도 시니어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바리스타 이게 일단 기준 자체를 이렇게 해놨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바리스타 자격증 2급 과정…….

예, 나이 상관없이…….

아니, 청년 대상이 아니라 중장년들도 창업에 혹시나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곳을 방문하셨던 분들은 만 60세 이상 이렇게 딱 거는 순간 못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특히나 이거 문화센터에서 하실 거 아니에요? 저기 배나무 샘골?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잡으셨습니까? 거기 시니어 건물 아닙니다. 인지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강사 수당 관련된 건데 이 최초 1시간에서 보조가 있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매 강의 때마다 2시간 정도로 책정을 하고 강의를 할 예정이신가요?

3시간이라는 건 1시간 반 기준으로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대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3시간 하기에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고 이렇게 실습을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1시간 반, 1시간 반 이런 타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3시간씩, 그러니까 매회 3시간씩 하신다는 거죠?

예.

너무 길지 않나요? 그 텀을 뒀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번 해보고 좀 수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습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충분히 3시간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 실습하지 않고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구조상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3시간 동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계속 앉아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은 마음껏 참여할 수 있게 하지만 한정적으로 인원수를 끊어야죠. 이거 한 50명이 갑자기 듣겠다고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끊겠죠, 그렇죠? 인원수 끊겠죠. 그러면 실습의 기준으로 몇 명까지 되겠다라는 게 강사님들도 분명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시간씩 필요하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을 불러서 만약에 1시간 반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실습 시간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시간 반 타임, 1시간 반 타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체험은 어차피 계속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은 그때 듣더라도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이 문을 닫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 강사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1회 정도로 하시면 충분히 1시간 반이면 끝나거든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육교사 하계 연수비인데요. 이거는 사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자료를 주셔서 좀 소명이 됐습니다. 인원이 증가된 내용이죠?

예.

인원이 증가하면서 40 몇 명이었죠? 42명, 40명 정도가 증원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20명 정도입니다.

20명, 그래서 비교해서 예산이 2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여성 역량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관련돼서 자료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놀랐던 자료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셨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김치 만들기 관련돼서 한 150만원 정도의 연수 이런 예산들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실제로 여성 지도자 연수회에서 여성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라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현저히 떨어졌다는 걸로 그때 답변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치 만들기 사업이 양성평등 주간, 양성평등과 얼마만큼 효과성을 얻느냐 그럼 그 기대 효과, 결과 보고는 있느냐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과장님께 좀 묻고 싶은 게 이거 2024년도에 만약에 시행을 하시면 전체 다 시행을 하시지 못하시겠지만 하신다면 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필요한 건 교육이라고 봅니다. 지도자에 대한 연수가 아니라 이분들 전체가 양성평등이 도대체 뭔지, 여성 인권 강화와 사회적 참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부터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안을 해내는 게 해당 위원회, 협의회 그리고 해당 과, 이 담당하시는 우리 팀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월례 회의할 때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성 역량 강화나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런 쪽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획기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고민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거 보시면 이 여성단체에서 기획서를 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지원 신청 접수를 통해서 부서 검토를 지나 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고 선정돼서 예산이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검토 안 했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가 그렇게 하신다고 계획서 올렸는데 저희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판단해야죠, 그렇죠? 해당 관련해서도 제대로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 심의할 수 있도록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함보경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신동명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앞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통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3쪽 201-03 행사운영비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버스 임차비 120만원과 이와 연계된 301-11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체험비 180만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남구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들의 국내 우수 전통시장 견학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견학은 타 시‧도 선진 전통시장을 상인회 회원들이 견학을 통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 전통시장에 접목하기 위한 현장 교육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자료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상인회 40여 명이 경북 영덕시장 화재 참사 현장을 견학하여 처참한 시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시장 화재는 위험하며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보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상인들이 평소 화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상인회 41여 명이 참석한 부산 초량시장 방문은 남구에서 추진한 전통시장 공공배달앱 입점 사업과 맞물려 무료 배송 서비스, 자체 배달 봉투 제작 사용, 아이스팩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보고 듣고 온라인 배송 활성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2024년도에도 우수 전통시장을 발굴하여 계획적이고 알뜰한 견학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예산이 반영되어 상인회 회원분들의 훌륭한 현장 교육의 장이 되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3쪽 307-02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강사비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공모 신청에 의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장 활성화 목적의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첨부 자료와 같이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지원 계획에 의거 상인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내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민요, 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이용하게끔 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는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에서도 운영되고 있어 시장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접근의 용이성으로 본다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인들은 한두 시간쯤 짬을 내어 장사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힐링을 즐길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 주민들은 종료 후 삼삼오오 시장을 둘러보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하고 간식을 먹고 식사를 할 수도 있으며, 관문시장을 지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에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고객 친절 교육이라든지 물품 포장 관리 등 상인회 회원분들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인회에서 고객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 만큼 상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2,579만4,000원과 주휴 연차 수당 591만6,000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356만9,000원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는 캠핑장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에는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입니다. 제출된 자료와 같이 조성된 놀이터 현황과 운영 계획에 따라 내년도 3월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할 생각이며, 놀이터가 개방되면 반려견 놀이터 관리 인력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놀이터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할 예정이며, 개장 시간 또한 최대 저녁 10시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놀이터가 개방되고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되면 놀이터 환경 정비, 출입 대장 관리, 이용자 수칙 안내, 동물 등록 확인, 맹견‧대형견 통제, 견주분들과 하늘다리, 해넘이 전망대 이용 시 반려견 임시 보호, 반려인들 간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문화강좌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보조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반려견 놀이터를 개방하여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주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상임위에서 결정한 삭감을 철회하여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조정된 예산 전액을 편성,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 선진지 견학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추진 배경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목적 확실하고 추진 방침도 확실하고 장소도 잘 선정하셔서 다 다녀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용 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딱 하나 제가 좀 질의를 할 게 2페이지 보시면 남구청 정문 앞 집결, 인원 체크 및 출발, 출발하셨어요. 그리고 영덕시장 도착, 또 화재 발생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복구 진행 중이니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참고하겠다 하셔서 가셨는데, 영덕시장 도착하셔서 또 견학을 하십니다. 영덕시장 상인회도 같이 동행해 주셨고요. 잘 적어놨네요. 점심 식사하시고 울진 죽변항 모노레일 이동하셔서 모노레일 탑승도 체험하셨어요. 이거 왜 한 거예요?

모노레일 이거는 아마 우리 남구에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되는 걸 시장에서 상인 분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 여기는 페이지가 없지 싶은데 그다음 가셨던 거 이건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 이건 올해 갔다 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적 확실하고 추진 배경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분들 가셔서 또 좋고 굉장히 이것도 잘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통시장 가셔서 관련되어서 견학도 가시고 필요한 것들 좀 많이들 보시고 배우셔서 오셨을 텐데 송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은 왜 하신 거예요?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앞으로 더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어도 프로그램을 잡아서 넣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좋은 데 갑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당 과에서 챙기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는 말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취지가 명확하고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에서 진짜 제대로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인회 운영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도시복지위원회에서의 질의와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 댄스 스포츠 교실, 그리고 라인 댄스 교실, 건강 댄스 교실이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우선 시장에 오게 되면 시장을 구경할 수도 있고 구경하다 보면 물건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되면 간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시장에 매일 오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도 올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걸 이용함으로 해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결국은 밖에 나가서 관문시장에 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저런 게 있더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관문시장이나 어떤 시장이 됐건 간에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신규로 진입하는 고객을 보통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목적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거 지금 20명씩 해서 주 1회, 주 2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명단이 있나요?

개인정보…….

그거 제외하고 명단이 있나요?

명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명단을 통째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 얼마만큼 오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올해 민요교실을 들으셨던 분이 내년에도 민요교실을 들으셨어요. 그럴 수 있죠. 참 좋은 수업이었고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하시는 거 좋죠.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장 활성화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센터의 활성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같은 분들이 이 20명 안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과연 효과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죠. 그리고 추진 결과 이렇게 주셨는데요. 참여 인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지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주민 체험 프로그램 말고 상인 역량 강화가 있어야죠. 이 고객센터 제대로 이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인회가 최고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들어왔다 나올 수 있는 장소가 고객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도 목적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가 가실 수 있는 장소로서의 변모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민요 교실과 건강 댄스 교실, 댄스 스포츠 교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걸 봤을 때 이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500만원 정도 수준밖에 들지 않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도도 굉장히 많을 거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는 주민들이 지역에서 좋아하시는 거 당연히 하면 좋죠. 오히려 저는 더 하라고 권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성과는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스텝의 1단계 아니면 0.5단계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진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한 번쯤 경험했는데 좋든 싫든 설문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영된다면 신규자 우선 채용 어떤 그런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거쳐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오는지 아니면 왔다가 시장을 이용하는지 그런 설문 조사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조사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래야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예산을 검토할 때도 당연히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보고서가, 그렇죠? 그런 결과 없이 그냥 부서에서 문화체험장을 마련했고 소통 공간 제공했고, 이거 시설 처음 만들 때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장 접근성이 우수하다, 그냥 끝났다 하면서 집에 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활성화 기여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걸 증명해낼 거냐 이 말이죠. 이 지표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여기 오셨는데 10회 수업을 받으셨으면 그중에서 몇 회 정도는 관문시장 이용해 보셨냐, 아니면 월별 관문시장 이용 횟수는 얼마 정도 되느냐 정도 수준에서는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교육받으시면서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객관적인 지표도 전혀 없이 여기 오신 분들은 관문시장 많이 이용하십니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그렇죠?

예, 내년도에는 지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1회성에 가고 있습니다.

예.

매번 보훈단체 회장님들께서 증액 요구는 항상 상시적으로 많이 하시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일단은 전체적으로 올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동성이 좀 있고 많이 참여하시는 유공 보훈단체 위주로 일단은 2개 단체에 증액 편성을 올렸습니다.

예.

예.

예, 특임 유공자회만 회원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적지 순례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예, 회원 수는 좀 중복성이 있는 곳이 있어서 아마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200만원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나라사랑 보훈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처음에 설명을 하셨을 때 이번에 시범 사업 들어가신 거잖아요. 2023년도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랑 같이 이 본예산을 설명하실 때 처음부터 설명이 들어가고 같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도시복지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잘된 점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안 된 점이 더 많이 보였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좀 많았던 건 맞으나, 청소년들이랑 이런 관계로 시행한 거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증액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200, 200 올리면 결국 다른 데서 이야기 꼭 나올 거다, 그냥 단순하게 부서에서 민원 받는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든 잘 처리해 보겠다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말고 아예 새로운 사업 만드셔서 600만원 정도로, 오히려 더 증액해서 아니면 8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하셔서 한 번에 2,000만원 증액은 솔직히 저희 구비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니 600만원이나 한 800만원 정도 수준에서 증액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회에서 선택적으로 과에서 좀 필요한 곳에 이번에는 어떤 회에서 활동력이 있고 이번에 가고 싶다는 요청들이 많았을 때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빼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드렸었는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장님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거는 맞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팀에서 과연 어떤 방법이 더 낫게 보훈단체한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를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10개 단체에서 1개 단체만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고, 9개 단체 중에 2개 단체가 받는다면 다른 7개 단체에서의 미치는 영향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수용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이야기들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적지 순례비 자체가 낮다고 해서 그렇게 증액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증액해주기가 힘듭니다. 관련된 근거와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 전우회에만 이렇게 200씩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앞에 거기 청소년 보훈 문화행사 자료 부분은 저희가 도시복지위원회 할 때 드린 자료와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가 동일한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가 있었네요. 그리고 이거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눈에 보기도 좋고 부서에 대한 의견도 나눠서 작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