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의결보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윤판오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청취안과 조미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과 표결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안건은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은 일괄상정 일괄질문 한 후, 이의유무를 묻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표를 할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수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 무기명 전자투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기립표결을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재권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중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양은미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재)중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0. 중구 의류패션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송재천 의원 외 2인 발의)

의석에서 – 그다음으로 저도 질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 저희 예결위에서 합의는 되지 않았나요? 합의는 됐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출한 거잖아요?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거짓말이잖아요.) (

안녕하십니까? 손주하 의원입니다. 저희 1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 12시 30분 예산결산위원회를 끝으로 지금 282회 정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작년과 같이 매우 한심하고 아쉽습니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라고 하시겠지만, 2년 연속으로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예산을, 합의 아닙니다. 논의되었던 예산을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수정발의로 뒤통수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업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수정발의를 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2년 연속으로 새벽에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합의 없이 구청 주요사업 예산들을 모두 삭감한 것은 의회의 독재이자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언급하셨습니다. 정말 중구의 재정을 걱정하신다면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난밤 예결위에서 논의되었던 항목 중에 우리 중구의회 예산에서 정말 불필요하거나 추경으로 하반기에 잡아도 되는 항목들이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수정발의로 이런 예산을 모두 살려둔 것은 너무나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항목 중 직원들이 500명이 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한 70∼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장부터 의장까지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고 최소 130만 원부터 많게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재정 건전성으로 이유로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의회 예산은 유지하는 것은 어떤 절차이고, 명분이고, 근거입니까? 이것은 구청에 대한 보복성 심사가 분명해 보입니다. 행사장에서 소개를 안 시켜준다는 것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매우 많이 들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기에 한 말씀드립니다. 행사장 소개와 인사말은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오직 주민들을 위하고자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 한다고 구청 편이냐, 구청 직원이냐,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 솔직히 선출직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모든 행사에서 다 소개를 받고 인사말을 해야 합니까? 정치인은 본인 가치는 본인 스스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다녀서,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다녀서 먼저 인사하고 무대 앞에 서서 마이크 잡고 인사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옆에 앉아서 같이 대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구의 재정이 걱정되신다면 본인들 업무추진비부터 삭감하고 본인들이 가진 것부터 내려놓는 순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오신 분들께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고성을 지른다든가 고함을 지른다든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

의석에서 – 그게 좀 전에 고성이신가요?) 예. 아니요, (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허상욱입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행정보건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구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 예산까지 지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견제가 목적입니까? (

의석에서 – 보건소 없어요, 의원님!) (

의석에서 – 보건소 예산 삭감한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구민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르신교통비 지원 46억 8000 중에서 또 15억 6000을 삭감하시고, (

의석에서 – 그거 전 자료예요. 최종자료 아닌 것 같아요.) 예? (

의석에서 – 최종자료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원님! 예산안 자료 못 보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다시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죠.) (

의석에서 – 허위사실이에요. 보건소 100% 다 드렸습니다. 교통카드 100% 다 드렸습니다.) 자료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다른 것으로 보세요.) (

의석에서 –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해 주시죠.)

허상욱 의원님, 그 자료가 좀 오타로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명시이월을 포함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을 윤판오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기금운용 자체도 예산입니다.) 소재권 의원님,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설명이 아니라 의사 발언을 그냥 들어주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여기서 나가서 하시잖아요. 나간다고 하는데 왜 설명을 하십니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어요. (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이 설명하게 계세요!)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설명 필요없고요. 그냥 의사 발언을 듣겠습니다.) 아, 드리겠어요. 드리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들어봅시다.) (

의석에서 –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소재권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를 거쳐서 모든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진행 아래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결될 수가 있고 부결될 수가 있고 수정 가결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수정 가결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 구민들이 예산을, 기금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 가결된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또한 이의가 있다고 하는, 소재권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표결로 부치기 전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위원장님이 그걸 다 가결시켜 놓고 그걸 또 여기 와서 이의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

의석에서 – 그때는 여야 합의가 됐으니까 약간 동조를 해 준 것이지 수정발의 바꾼 것처럼 우리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아니, 몇 시간 만에 생각도 바뀌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나절이 바뀌었으면 생각도 바뀌는 거죠.)

의석에서 – (동시발언) 받아주세요!) (

의석에서 – 왜 안 받아주십니까?) (

의석에서 – 받아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발언권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사 발언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그렇게 계속 독재를 하실 겁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발언 좀 받아주세요!) 구청장 등의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아니, 5명이면 다가 아니잖아요.) (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조용히 계십시오. (

의석에서 – 아니, 순서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

의석에서 – 듣고 싶습니다!) 미리 의장 또는,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아니,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 들어가십시오. (

의석에서 – 저 의사발언 있습니다. 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제가 의사발언 있습니다.) 청장님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아니요, 발언 주십시오.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주세요! (

의석에서 – 회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는 것 아닙니다!) (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그럼 제가 의사발언 할게요. 제가 의사발언 할게요.)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동시발언) 좀 조용히 계십시오. 순서에 입각해서,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청장님! 일단 들어와 앉아서 계시고, 발언권을 요구하셔야죠. 거기 지금 나와서 무언의 시위하시는 겁니까?)

예, 시위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장님.) 시위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듣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진짜 2년 연속으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주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동시발언) 지금 여기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에 남고 중구민들이 다 듣고 계십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청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할 말이 있고 이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앉아 계시고 발언권을 얻고, 득하고 하십시오.) (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들은 넘치고 넘치지만 지금 방청석에 오신 분들, 이 상황을 우리 전 중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모든 관련된 분들이, 서울시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전 중구민이 다 보고 서울시민이 보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발언도 안 들으시려고 합니까?) 손주하 의원님! 손주하 의원님!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할게요.) 늘 그러시는데요. 품격 있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럼 품격 있게 그냥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에 맞습니까?) (

의석에서 – 손주하 의원님!) (

의석에서 – 말 조심하십시오, 손주하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

의석에서 –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아니, 맞는 말인데 뭐가 틀렸습니까?) (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의석에서 – 의원님, 반말하지 마시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발언 주세요.) (

의석에서 – 회의 진행하는 것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 의사일정 제24항 넘어가기 전에, (

의석에서 – 예산을 방해하신 분들이십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은미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얘기를 해서 중복은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는 재선의원입니다. 앞으로 초선의원들이 이 잘못된 것은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대로 설득력 있게 의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우리 의회에, 앞에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라 할까, 우리 의회가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 경각심을 시키고 싶어서 우리 누워서 침 뱉기이지만 의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의회 운영의 내부 예산을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있다 보면 내부적으로 예산 집행에서 행정사무처리가 방만하고 체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 회계 처리에 대한 정기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거부하고 과태료까지 감수하면서 뭘 숨기려고 하였는지 저는 이게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감사를 제대로 받고 떳떳해야 집행부의 감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물론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간은 끌었습니다. 언젠가는 받겠지요. 그렇지만 소통이 그렇게, 이런 사항도 늦게 알았습니다. 직원들 또한 의장의 인사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뭘 하겠습니까? 헛소문도 들을 수 있고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점 양해해 주시고 의장님의 지금 의사 진행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해 의장의 직무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것이라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사를 정리한다는 것은 다양한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중립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번 본회의 때 보면 의장석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의견을 주장하고 동료 의원들의 평가를 비판하는 것은 의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지금 의장은 그 자리에서 구정을 비판하고 동료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며 찬반토론을 준비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의장에게 그런 권한을 줍니까?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때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6일 자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보면 구정질문 역시 의장이 아니라 의원의 자격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의장석이 아니라 발언대에 서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다시 구정을 비판하고 개인의 주장을 하고 싶으시면 의장석에서 공정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지 말고 내려와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이 지방자치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당연히 드릴 수 있는 부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 판단에는 발언을 드리는 것보다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등을 떠나서 하는데 추후 조금, 생각의 나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숙하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발언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발언 신청에 대한 허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67조에 따른 것으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때에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의장은 그렇게 하셨냐고요, 그 자리에서.) 아니, 조금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다 파악하신 다음에 발언하셔야 됩니다. (

좌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 주세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

좌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할 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권 주시라고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이 규정 어기잖아요. 이 규정도 어기잖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

좌석에서 – 거기에 주지 말라는 얘기 없잖아요! 예!) 계세요! (

의석에서 – 주세요!) (

의석에서 – 해 주세요.) (

좌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들어주시고요. 제 발언권도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4항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앞에서,) (

의석에서 – 진행하시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이 규칙, 규칙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님도 재선인데 어겼잖아요. 주세요! 발언 주시라고요!) 자, 양은미 의원님 발언한 것 존중하고 지금 하나도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의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할 때는, 예결위에서는,) 여기 와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여기 안에 대해서만 집중을 가지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벗어난 이야기는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의장님!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의장님! 저 예산 관련해서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또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한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결위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질의했습니다.) 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동시발언) 그러니까 발언 기회 달라고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판단할 거니까 얘기 들어보고 싶다고요.) 계십시오! 다른 통로에 의해서 발언하십시오. (

좌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발언 기회 달라고요.) (

의석에서 –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저렇게 독선을, 바로 그게 독선입니다!) 본 안건은 조미정 의원 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283회 임시회 또는, (

의석에서 – 이게 독선입니다, 독재고!)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지역에 가면서 소통, 화합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벗어나는, 회의 진행에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어디 가서 소통, 화합이라는 단어 쓰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

의석에서 – 소재권 의원님! 소재권 의원님!) (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얻다 반말입니까!) (

의석에서 – 어디서 반말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왜 반말이세요, 의장님한테!) (

의석에서 – 소통, 화합 단어 쓰지 마세요!) (

의석에서 – 회의 방해하지 마세요!) (

의석에서 –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마세요! 말씀 삼가세요!) (

의석에서 – 벌금 다 내고서 인정 못 합니까?) (

의석에서 – 주민들이 듣고 싶다고 합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제가 지방자치법 얘기했잖아요.) 알겠어요. 조용히 계세요! (

의석에서 – 의원님, 의원님, 그만 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한테 내려와서 얘기하세요.) 계세요. 계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렇게 모두 발언하실 거면 내려와서 이야기하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제가 아까 지방자치법 찾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재선의원으로서!) 좀 계세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

의석에서 – 거기서 다 평가를 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려와서 이야기 하십시오.) 자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입니다. 적정성, 공정성, 효율성에 대한 부분, 기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지방자치법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존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청장님 얘기 들었으니까 조금 더 들으세요. (

의석에서 – 불출석이 아니라 병가죠, 병가!) (

의석에서 – 아니, 수술을 하고 온 사람한테, 병가였는데 어떻게 불출석이라고 하십니까?) (동시발언) 오늘 본회의장 출석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을 비춰봤을 때, 1년에 약 500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 가정 생계를 위한 사람들의 예산을 왜 깎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삭감 왜 하십니까?) (동시발언) 책임감이 있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예산 심사 일정 중에 그와 같은 행태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의장님! 그건 상임위에서 우리 예결 위원장이나 행정보건 위원장이나 복지건설 위원장이 판단할 일이고!) (동시발언) 이런 상태에서 예산안심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석에서 – 감쌀 걸 감싸세요.) 공식적인 의회 위원회 운영에도, (

의석에서 –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출석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의회 예산안 심사를 거부합니까? 의원님들의 부름에 응하지 않은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하기관의 공단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의석에서 – 그만 감싸세요.)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냥 적당히 하세요. 의장이 그 자리에서 평가합니까? 의원님! 지방자치법 모르십니까? 재선의원입니다, 재선! 그리고 의장입니다!) (동시발언) 중구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 는 이런 일이 없도록, (

의석에서 – 의원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

의석에서 – 그러면 의회는 감사를 왜 안 받습니까, 그러면!) 이사장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의석에서 – 여기서만 큰소리 치십니까!) (

의석에서 – 제대로 하라고요, 제대로!) 또한 구청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민들의 알 권리를 현수막을 기습 철거한다든가, 직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관계 공무원, 공무원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지 않았던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지적하고 개선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회에 제대로 보고한다면, 추경이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다. 1월도 할 수가 있고 2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을 주면 혈세 낭비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공단 이사장 보고 우리가 예산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어떻게 양은미 의원, 그런 말씀하십니까? 책임자 아닙니까!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기회 주십시오.) 자, 윤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말할 사람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

의석에서 – 모욕하지 마세요. 뭘 말할 사람을 안 해요. 지금 이 형태가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잖아요.) (

의석에서 – 이사장한테 얘기하세요, 시설관리 이사장한테!) (

의석에서 – 편들 사람을 편드십시오, 의원님!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는데, 윤판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요.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진행 발언이라든가 이런 답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또 청장님이 나오셔서 질문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이나마 우리 주민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의회는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우리 중구 12만 명의 모든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해도 자기가 발언권 얻어서 얼마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장내소란) 거기 좀, 조용히 하시고요. 방청석에 계신 분, 조용히 하세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2시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잘 마쳤습니다. 청장님,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했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심의·의결·삭감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요.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다 예산 설명을, “내년에 이 정도 예산을 써야 되니 이리이리이리 예산을 주십시오.” 정확하게 설명을 저희한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그런 부분을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산하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분은 단체장께서, 기관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자, 내년 예산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자, 속기 있고, 모든 게 다 방송에 됩니다. 자료, 그것을 안 주려고 예산 하다 말고, 이게 무슨 동네 가게도 아니고 서류를 뭉뚱그려서 나가려고 그러십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한 분은 설명회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기관장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 부의장님. 제가 이렇게 설명하러 가서 직원들만 소개를 하고 예산 설명을 안 하고 본부장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왈, “기관장 되신 지 1년 넘지 않았습니까? 예산, 얼마 되지 않은 예산,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큰 거라도, 두세 가지라도 설명하고, 자, 직원들 소개하고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날, 의회 예산 설명 있는데, 500억이라는 돈, 누구한테 맡깁니까? 무조건 돈 다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민주당, 민주당 그러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안 드리겠습니까! 다 드립니다! 필요한 예산, 적정한 예산, 다 드려요! 설명도 안 합니다. 예산 설명을 안 해요. 예? 예산 설명을 잘 못 받았습니다. 저희 구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예산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듣고, 진짜 주민한테 필요한 예산이다, 드리죠. 일례로 교통카드, 11월부터 12월 두 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청장님이 2만 원 했는데, 조례에 법으로, “1만 원 이상은 다 증액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렇게 하십시오.” 어제 수정안 냈는데도요. 다 3만 원씩 해서 다 드렸습니다.

윤판오 의원님, 빨리 정리해주십시오.

다 드렸어요. 그런데 중구광장 예산 1만 부를 깎았다, 우리 중구광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만 5000부가 나옵니다, 5만 5000부. (

의원님, 의원님! 거기 본회의장에서 거기 앉아가지고, (

의석에서 – 의원님은 너라고도 했잖아, 너라고! 너라고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동료 의원이 얘기하는 발언을 잘 들으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

허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상욱 의원님, 그것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282회 정례회 2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예산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길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환경공무관 공무직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