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광훈 의원 발언
김남수위원장
보고에 앞서 이성재 산림공원과장님은 장기 재직휴가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여 최석원 산림정책팀장님께서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여 주시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석원 산림정책팀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산림공원과 산림정책팀장 최석원입니다. 2024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 5,600만 원을 감액시킨 15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45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 편성 기준은 대부분 보조사업 변경 내시 확정분 반영과 24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9,500만 원을 감액시킨 28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가로수 조정 사업에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1,800만 원을 증액시킨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인건비에 변경 내시분 1,500만 원을 증액시킨 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 차량 구입에 변경 내시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변경 내시분 1,400만 원을 증액시킨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구조개량 사업에 변경 내시분 6,800만 원을 증액시킨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따라 설레길 코스 및 황토 휴저 코스 조성 장수읍 두산리에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장수 잔디구장에서 밀목재 지실가지마을, 무룡고개까지 있는 장수 트레일 레이스 코스 중 마봉산 구간에 대한 2.5km 정비 사업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 257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확보에 따라 아이조아 상상 놀이공원에 1억 원, 아이조아 실내 놀이공원 조성에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설명을 드리면, 사업별 설명서 7쪽 뒷장 별첨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6,500만 원만 우선 편성하고 자녀 금액은 24년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4년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최석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창음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박창음입니다. 2024년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수정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6억 9,600만 원이 감된 78억 4,400만 원입니다. 세출은 13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73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세부 명세는 명세서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해 예방대책,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정비,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도좌지구 정비 사업에서 확정 내시에 맞춰서 9,200만 원이 감된 18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유천 1지구는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1억 2천만 원을 감하고 16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7억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암과 세천 소규모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 도비 1억 7,8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1억 7,800만 원을 증액한 5억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방지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장척 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4억 9천만 원을 감하고 군비 2억을 증액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총괄 사업비는 18억인데 도비 5억 4천만 원은 확정되었고, 군비 부족분 10억 1천만 원, 11억은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하천관리, 하천 제방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 페이지 시설비 하천 유지보수 준설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1억 4천만 원을 감안 6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금강수계입니다.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명덕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도비 4억 5천만 원을 감하고 6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동화천, 명덕천, 초장천 건설사업 관리는 금강수계에서 섬진강 수계로 지구 간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6억 5천만 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동화지구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군도비 3억 1천만 원을 감하고 16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입니다. 명덕천 동화천 통합관리에 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섬진강 수계 초장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초장천 정비 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도비 2억 8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2억 1천만 원을 증액한 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행정, 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동보나 둔치 차단기, 스마트 계측기 등 유지관리의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등에 24년 완공될 예정 시설을 포함해서 4,400만 원 추가 계상한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장수 구현 생활안전 도모,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CCTV 설치 사업으로 이 사업은 도비 일부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23년이 마무리가 되어서 추가 사업이 없어서 3천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박창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철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문철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200만 원 증액된 72억 9,300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4,800 증액된 276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예산명세서 명세서 271쪽입니다. 지역 개발 확충 시설비 기정액을 총괄 예산으로 편성하여 부기를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 기정액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장용선 5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부 천천 운곡교 보수 공사에 3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3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기상관측소 앞에 회전 로타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2024년 밭기반 정비 사업 기정액 대비 1억 8천만 원 증액된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74페이지, 상단부 2024년 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기정액 대비 5억 9천이 증액된 15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월곡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추가 내시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박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현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체육맑은물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목차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체육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37억 200만 원, 특별회계 253억 6,700만 원 합계 290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307억 9천400만 원 대비 5.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205억 3,700만 원, 특별회계 253억 6,700만 원, 합계 459억 400만 원로 기정액 463억 100만 원, 대비 0.8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안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맑은물사업소 수질보존 먹는물 유지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전환 사업 기정액 15억 400만 원 대비 3억 8,400만 원 감하여 1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수도,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진단 등 보조 기정액 1억 500만 원 대비 5,500만 원 증하여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체육육성, 군민체육 활성화, 지역거점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등의 다음 페이지,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 파트타임 지도자 기본급 확정 내시로 인해 기정액 2천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확정 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1억 2,20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가하여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확정 내시로 기존의 1억 5,30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액한 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마찬가지로 확정 내시로 인하여 기정액 대비 증액된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 내시 확정으로 인해 기정액 5,3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액하여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정 내시로 인해 기정액 6,900만 원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또한 확정 내시로 인해 기정액 1천만 원 대비 7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번암 파크 골프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024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내시 통보에 도비 4억 5천만 원, 군비 5억 5천만 원, 총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선수단 운영비에 확정 내시로 인해 기존 2,800만 원 대비 300만 원 증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내부거래에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으로 기정액 100억 8,700만 원 대비 8억 4,400만 원 증액하여 109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광역 상수원 지킴이 사업 기정액 2억 1,6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예산액은 34억 200만 원으로 기정액 34억 5,600만원 대비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수계 기금 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보조 기타 회계 전출금의 25억 9,50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9,900만 원 대비 9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기타 회계 등 전출금에 7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18억 2,700만 원 대비 15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년도 기금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30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2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3,500만 원 대비 18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하수처리장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4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 41억 20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24년도 기금 확정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원 하수처리장 기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1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2,400만 원 대비 4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19억 5,600만 원으로 기존액 40억 대비 25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4년도 국비 및 기금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 하수 정비 외림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1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1억 원 대비 9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4년도 국비 및 기금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금천 마을하수도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22억 5천만 원 대비 20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관로 정비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24년도 하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확정으로 신규 반영해 8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공원팀장님! 우리 7페이지,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셨으면 좀 더 많이 칭찬을 드려야 되는데 안 계셔서 좀 많이 안타깝네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김광훈위원
우리가 지금 누리파크가 굉장히 고무적인데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캠핑장 카페에 가보면 누리파크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제가 주말에도 가끔 가보면 오히려 캠핑장은 항시 다 차 있고 외부에 캠핑장을 오시지 않은 외부인들도 주차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몇 분 정도 방문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주말에 많게는 한 500명 정도 하루 그렇게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죠! 주말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부모들하고 같이 대동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캠핑장만 월 1천 명 이상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 외부에서도 캠핑장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집중 투자하고 한다고 보면 충분히 우리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것이 안타깝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많은 외부인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장수를 홍보하고 또 우리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유통과라든지 어떤 농산 농업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살려야 될 건지 좀 그 부분에 심도 있게 좀 어떤 의견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프리마켓이나 또 우리가 로컬 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홍보뿐만 아니라 어떤 판매에도 지대하게 영향을 좋은 소재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누리파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아이들 말고 어른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또 홍보나 판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프리마켓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씩 도입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타 부서하고 협조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게 좀 계획해서 추진해 주시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거기를 뭐 차도 부분에 주차를 못 하게 하면 불편만 가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 공간 아이조아 공간이 우리가 건물이 신축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에 건물 돼 있는데 내부에 놀이 체험 공간들이 지금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일부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 이제 와서 정말 그냥 놀고 즐기는 게 사실 전부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어떤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또 그런 부분도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뭐 어떤 곤충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장수 트레일 빌리지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2.5km 코스 정비가있네요. 마봉산이 그 구간인 것 같은데 우리 고분군 동촌 고분군하고 연계가 되나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동촌 고분군하고 연계가 되고요. 동촌 고분군하고 2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연결을 해 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도로를 건너서 이제 마봉산에서 팔공장까지 올라가는 그 이제 구간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마봉산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길을 좀 많이 노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우리가 고분군하고 마봉산하고 연결만 된다고 하면 또 좋은 또 소재가 될 것 같네요.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3페이지 하천 제방 유지보수와 관련돼서 이 사업들을 하시는데 초기에 우리 장마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속하게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상반기에 다 준비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상반기에 장마 오기 전에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7페이지,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도비가 반영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김광훈위원
도비가 이제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네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허락하는 데에서 최대한 불편함이 없는데 조속하게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이 있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장수 6 교면 우리 지금 저쪽 IC 나가는 쪽, 우리 GS 25시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쪽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는데 도비가 또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청에 가서 급한 시급한 구간에다가 사업 설명을 드려가지고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이제 교차로 1식인데 거기가 지금 한 2개소 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노하리같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현재 도비가 내시된 것은 1개소만 내시가 됐는데 1개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 25년도 1개소를 더 추가 지원을 할 걸로 저희들이 구두 약속은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두 군데를 다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이게 또 25년도에 회전 로터리를 또 교차로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당장 2년 동안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24년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년도죠. 추가로 추경 때나 좀 반영해 주라고 사전에 얘기는 하겠는데 우리 도청도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라 조금 25년도 구두 예약을 좀 받아놨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이제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맑은물사업소장님! 우리가 설명 우리가 법정관리 시설물 및 안전 점검한다고 그랬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전기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시설물은 어디에 해당돼요. 크게 몇 가지만 말씀하시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배수지이거든요. 가압장하고.
최한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누수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관로에서 그런가요? 이런 시설물에서 그런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노후 관로에서 동파랄지 오래돼서 터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이제 응급복구를 계속하는 상황이죠.
최한주위원
근데 이것은 예방할 수 없어요. 미리 점검해서 지금 시설물들보다는 그런 것이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다 해야겠죠. 안전 점검이니까 다 똑같이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상수관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누수되는 것이 관로라서 지하 매설물이라서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미리 확인하는 방법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거 확인하고 다니던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누수가 어디서 일정 구간에서 누수가 되는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 정확한 지점이 어느 곳인가 찾는 것이죠.
최한주위원
이제 미리 약하다든가 이런 것은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터지고 나서.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제 그런 것은 현대화 사업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관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현대화 사업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무튼 겨울철이라서요. 또 관로가 이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메타기 동파 이런 곳이 많은데.
최한주위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반영할 때, 당초에 계획 세울 때, 어떤 단가라든가 공사비 단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방화동 마을 ...(청취불능)... 지금 현재 있는 마을 호수들은 다 해주는 거요. 당초의 계획에.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거기 그 마을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설계를 해서 하는데.
최한주위원
이게 지금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이 됐어요. 그때 변경된 내시 내용이 뭐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본예산 대비 도비가 일부 감이 됐거든요.
최한주위원
지원율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도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군별 안배랄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을 좀 됐습니다.
최한주위원
당초부터 그 비율은 지원율은 정해졌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율이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도비 70 군비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3억 8,400만 원 감액되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 감액되는 것이 도비 감액 부분이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도비가 한 3억 얼마 되고요. 저희 군비가 한 8천 얼마 정도.
최한주위원
그럼 공사 범위가 줄어들어야겠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0m 떨어진 가구 이런 데는 제외가.
최한주위원
아니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또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되고 그런다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마을 구성돼 있는 부분 그 범위에 포함되는 전체적으로 해야죠.
최한주위원
현재 마을이 구성되어있는 5가구 기준인가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그 범위 내에 있는 가구들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안 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5가구는 거의 다.
최한주위원
아니 5가구도 그렇고 난간 그 사이에 있는 가구들 중에서도 50m 떨어지면 안 해준다고 그렇게 안 했어요. 지난번에.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100m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한주위원
가구 마을 내에는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100m가 넘던 거라도 마을 내에 있으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 형성이 30m 이내의 가구들 포함해가지고 5가구 이상을 마을로 하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20가구 이상의 마을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가구가 마을 보면.
최한주위원
전체적인 마을 내에서, 빠진 농가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던데.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찾아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공사 지금 도비가 지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는 15억 했었는데.
최한주위원
가구 수가 줄어드는구먼요. 가구 수가.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이건 이제 설계를 해봐야 알거든 정확히는.
최한주위원
아니 우선이다 보면은 당초에도 설계 가설계는 했을 거 아니에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탁상 감정이 아니고 가 설계는 했을 건데, 거기에 그렇다면 그 공사 규모라든가 이게 그만큼 축소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최한주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밭 기반 정비 사업을 지금 기반 시설만 구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지정리도 하는 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밭 기반 정비가 경지정리 형식으로 과거 한 90년대에 그쪽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않고 기반 시설 농로 포장이나 용·배수로 소규모 공공시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밭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농로 개설도 쉬울 차례인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쉽죠.
최한주위원
공동 이용시설로 해서 그러면 뭐 그 토지주들도 이유 없이 당초 토지에 비해서 자기 소유가 감해졌잖아요. 공동으로 이용되는 농로가 빠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지금 밭 경지 정리하는데 면적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표준 ha당 저희가 약 한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옛날에 지목이 답인 논들은 환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밭 경지 정리는 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옛날 같은 토지들이 상당히 지금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리고 밭 경지정리 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일 확률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최한주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 특례 등 그런 걸 이용해서 그 진흥 지역이라든가 절대농지 부분은 규제를 푸는 방법으로 해야죠. 이제 평소에 많이 건의를 해가지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최한주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하겠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농림부에 그것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이런 것은 전라북도로 과감히 이양을 해줘라. 그런데 우리 농림부에서는 의견을 아마 농업진흥구역은 보호 차원에서 시군이나 각 특별자치도로 내려주면 아무래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물론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지금 채택이 안 된 조항들이 많이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꼭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우리가 특별법이니까 특별자치도니까 그건 관철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밭 기반 경지정리도 가능하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밭 같은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적은 규모들이 많아서 어렵기는 어렵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왜냐하면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로 많이 들어가다 보면 환지 면적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고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또 묶일 그럴 소지도 있고.
최한주위원
농업진흥지역은 안 될 걸로 하고 해야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것이 참 어려워요.
최한주위원
아니 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하여간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경지정리하고 밭 경지정리를 안 하면 농로 같은 것도 확보 못하니까 이거 사실은 별 효율적인 사업이 안 되는 건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 농로 포장을 해주는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최한주위원
그래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진흥지역 외로 많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밭 기반 경지정리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주시고, 안 되면 농로라도 낼 수 있는 방법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농로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면 토지 사용만 승낙서만 들어오면 거의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우리 산림공원팀장님! 항상 보면 산림공원팀장님은 사업설명서를 아주 준비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보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가지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아이조아 공원 여기 혹시 입장료 같은 건 없어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입장료는 저희가 있습니다. 1천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전체 시설을 관람하는데...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체험하고 이런 데 말고 전체 시설하는 데 일단 들어가려면 입장료 1천 원이에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유경자위원
어른, 아이 상관없이.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어린이 기준해서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어른은 또 틀리고요. 천 원이고요. 그럼 어른은 2천 원 받겠네 절반 받아야 되니까.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제가 정정 말씀드리면, 애들이 2천 원이고 보호자는 무료입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어린이 공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대로만 잘 된다면 장수 누리파크가 진짜 장수군에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그 설명서 6페이지, 이것도 그러면 거기 의암공원하고 다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지금 당초 계획은 방화동 계획인데 이것을 누리파크하고 의암공원 일대로 동촌 고분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맞아요.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줘야 제대로 관광이 될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설명서 264페이지 하고 266페이지 보면,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여기 시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사업하고 지방하천 이거 보면 도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단 그건 내시가 된 대로 했고요. 군비가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군비는 이제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아까 10억 천만 원 정도, 저기 추경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장마 때도 그런 거 조금 염려스럽지 않게끔 미리미리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여기 급커브 위험도로 여기는 위치가 어디 쯤에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장용선 그 옆에 말씀이시잖아요. 저기 농어촌진흥공사 있잖아요. 거기서 양수교로 송천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우측으로 유리온실로 가고 좌측으로 원송천으로 가는데 급커브 구간 있잖아요. 그 앞에.
유경자위원
거기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교차로를 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하려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많이 들잖아요.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개 하면 예산도 절감될뿐더러 일거리도 더 줄어들잖아요. 하나 했고 또 다음에 또 하나 하려고 그러면 공사비도 더 많이 들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있는데 왜냐하면 도비를 받기 위해서 군비를 선투자하면 도비 지원이 안 해주잖아요. 또 사업 시행을 해버렸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이죠. 이제 내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도에 가가지고 추가 재원을 좀 더 지원을 해줘라. 한 번에 끝내버리기 위해 내년에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두 번 하면 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설명서 5페이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이게 예산이 거의 1억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럼 시설물 41개소에서 그럼 25개로 정밀 안전진단만 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게 규정에 보면 A 등급하고 B 등급은 반기 유례 그다음에 D 등급 E 등급은 반기에 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 안전진단.
유경자위원
25개는 정밀 안전진단하고 41개소는 그러면 상수도 그거 하는 것이고 그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니 이게 상수도 시설물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상수도 시설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배수지 그다음에 가압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유경자위원
그러면 정밀 안전 진단하면 내년에는 누수율이 좀 적겠네요. 안전진단을 많이 하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거기하고 이제 누수율 자체는 지하 매설 관로에서 누수가 돼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노출이 돼 있는 물을 관을 통해서 보내는 그런 배수지하고 가업장이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러면 누수율 잡으려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그 노후 관로를 교체해야 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 것이지요.
유경자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거 예산이 없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현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유경자위원
시설물에 대한 거요. 어떻게든 이제 중앙을 가시든 도를 가든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 되면 도지사 권한이 막강하잖아요. 거기 가서 떼를 쓰셔가지고 그거 누수율을 어느 정도는 좀 잡아주셔야지 누수율이 아마 35%가 되는 데는 장수군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것은 엄청난 낭비인데 거기에 대한 신경은 좀 더 많이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아무튼 누수는 결국 동파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최대한 잡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산림공원팀장님! 5쪽을 보면, 장수 트레일 밸리지 신규 사업으로 1억 5천이 됐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가 봐요. 여기 보면은 투자 계획이 확정이 11월에 됐다라고는 하는데,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업성이 좀 뚜렷하게 정말 결국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것은 인구 정책 아닌가요? 크게 보면.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조금 이 사업은 인구 정책하고 크게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맞으시고요. 맞으신데, 이제 지방 소멸을 기본적으로 이제 막으려면 저출산을 상향시킬 수 있게 그런 정책하고 그다음에 인구 유출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 두 가지가 핵심적인 지방소멸 사업이 될 텐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눈에 띄게 즉시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장수에 와서 체류형 인구나 1박을 머물 수 있는 인구나 관계 인구가 늘어가는 차원에서 지금 누리파크나 방화동이나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 산악 트레일 밸리지 조성도 마찬가지고 체류 인구하고 그런 것을 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 소멸 인구 정책이 우선시 돼서 저기가 생활인구를 가지고 판단은 않잖아요. 그건 생활인구는 경제적인 효과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 목이 있는 부분은 그 목에 맞게끔 좀 투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6쪽 보시면, 어드벤처 조성 방화동 그 부분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축소가 되면 어떻게 사업 기간이 연장될 계획이에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이게 총 3년 차 사업이고요. 이게 내년도 사업은 줄었지만, 그다음 연도 사업은 증액이 돼서 편성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6쪽 보면은 교통의 콜택시 행복콜버스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그냥 나중에 추가 세워서 저기가 돼야 되나요? 이 비용으로 계약을 하나요? 콜택시 행복콜버스 지원이나 이런 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삭감이 아니고, 세출 예산 명세서 276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13억을 세웠었어요. 기정에 그런데 그쪽 대행업체를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우리는 민간 위탁으로 안 하겠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라. 예전같이 그래가지고 보조금으로 통계 목을.
이종섭위원
변경한 거예요. 이 부분은, 11쪽 수리 사업 개보수 이것은 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 팀장이 도에 가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남은 잔액들 장수로 줘라.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다. 좀 소외돼서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확보를 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업을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장님! 지금 금천 농어촌 하수도 마을 정비사업 이런 경우는 대폭 사업비가 삭감이 돼버렸어요. 이 기금에서 저기가 되면 기금이 아니라 뭔사업비라고 해야 돼. 특별회계 거기서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여기가 연차 사업이라서요. 25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결국은 사업비 변동이 없다고 보면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해야 될 지역인데 착공이 어려운 시기가 된가요? 그러면.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설계 완료가 내년 5월이거든요.
이종섭위원
설계가 왜 이렇게 길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여기 또 이제 지방환경청하고 재원 협의도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도 6월 정도나 될 거라고 봅니다.
이종섭위원
6월에도 착공이 될랑가 안 될랑가도 또 모르겠네.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하천 사업비가 도비가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좀 사업이 좀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니요. 지금 설계는 지금 원래 이제 18억 정도 예산을 했었고 지금 도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5억 4천하고 4억 9천하고 완료는 돼 있고,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군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에라도 예산 10억 천만 원 정도를 세우면, 이것도.
이종섭위원
도비는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설계도 실시설계 용역도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로 분류는 지금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종섭위원
지금 번암 노단리에서 하노단 지금 하노단 앞에 하천이 제방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걸 계속 그 얘기가 됐는데도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돼요.
창음
박창음재난안전과장
지금 기존에도 그것에 대한 내용이 없었고 그다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방을 해야지만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화폭이 넓은 쪽이고, 또 그 안쪽으로 길하고 이런 것들이 완료가 돼 있는데 그것은 한번 이제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봐가지고.
이종섭위원
주민들은 거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어떻게 보면 운동 코스로도 보고, 또 거기가 그렇게 말씀은 않지만, 그 커브에요. 하천이 그러면 물을 때려서 그거 지금 딱 물이 때리는 자리만 제방이 안 돼 있어요. 커브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결코 물론 이제 그전에 박힌 돌이 더 야물겠죠, 뭐 쌓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위험한 제방이라고 봐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요. 기본 계획에 들어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재해가 나서 그놈을 복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굽어지는 쪽에 하폭이 넓어져서 물에 영향을 많이 안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추후라도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이종섭위원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거기만 딱 한 100m 그럴까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띄워놓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음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생긴다고 하면 아니면.
이종섭위원
이게 도 하천이라면 우리가 임의대로 손도 못 댄다면서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 임의대로 하려면 이제 건의를 해야 돼요. 별도로.
이종섭위원
그러면 우리 돈으로만 해야 되잖아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아니죠! 건의를 하면 어차피 지방 정비 사업비는 별도로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로 저희들이 넣는 방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재해위험지구로 넣으려면 피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집어넣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체육맑은물사업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번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토지 매입비는 여기에 빠진 부분이죠?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토지 매입비가 1억.
김광훈위원
여기가 1억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장계 쪽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조성되는 곳이 좋은 것 같아요. 물빛공원 내에 일단 저희가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있기 전에 우리 물빛공원이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우리 번암 면민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신데 이번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냥 인근 파크골프장처럼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 조성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정말 어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게 우리 장수만에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골프장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시·군처럼 지금 파크장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가 이용하겠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또 대회도 유치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파크 골프인들은 다 지역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색 있게 우리 물빛공원과 잘 연계 시켜가지고 어떤 진짜 우리 골프장에 또 성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8홀 조성이 되는데 우리 어떤 레드푸드 음식과 연관돼서 이렇게 홀을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게 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번암 쪽은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이제 장계할 때, 한번 그걸 검토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장계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장계가 지금 우리가 구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9홀 9홀씩 우리가 대한 파크골프협회에서 인증을 공식 구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18홀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떨어진 곳이 바로 길 건너서 바로 있기 때문에
김광훈위원
상관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1홀 거리도 안 돼요.
김광훈위원
그래요. 그런 사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어떤 시설들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제대로 대회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협회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인증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협의를 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이제 번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장계는 주변의 어떤 그런 여러 환경이나 이런 게 우리 번암보다는 훨씬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물빛공원을 잘 활용하셔서 협소했으면 좀 더 이렇게 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나요?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재단 쪽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안 하고요. 또 밑에 쪽으로는 죽림 백용성 조사 건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부지가 협소한 편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렇네요. 부지가 협소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체육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그 수리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죠! 양수장하고 그 관정까지 다 하고 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최한주위원
지금 양수장 부분은 농어촌공사로 이렇게 이관하면 안 돼요. 그 건물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지금 농어촌공사도 양수장 자기 시설이 있어요. 있고 저희들이 이관을 하시고 싶어도 거기서 받으면 그 자체가 고역인데.
최한주위원
아니 그니까 근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농촌이 하는 게 뭔가 싶어서 그래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장수지사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 용·배수로 토지 같은거 임대사업, 보증사업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농·배수로 이런 그전에 토지 계량 조합이나 이런 데서 수리조합 이런 데서 하던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많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이제 국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기 산서하고 천천 자기네들 저희들은 이거는 자기네들 목리구역이라고 하는데 농조 관할 목리구역에 배수 개선사업으로 약 40억, 40억, 80억짜리를 크게 따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들어갈겁니다.
최한주위원
두 군데 하고 있다고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올해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갈 것입니다. 공사.
최한주위원
아니 우리 군에서만도 사업을 많이 주잖아요. 지금.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예년도 같았으면 3억 정도 지원을 했는데, 저희도 군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올해는 1억만 지원을.
최한주위원
그건 직접 지원이고 또 우리 공사를 위탁 업무를 주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수수료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농촌이니까 그 수리시설이나 양수장 관리 이런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양수장이나 이런 관리는 직접 하고 있고, 아마 수리시설 개보수도 하고 있지만 양수장 특히 이런 데는 이제 전기료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는 양수장이나 관정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비용을 다 실제 비용의 50%뿐이 지원을 못 받았다. 군으로부터 그런 불평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양수장 관리실이 50 몇 개인가 돼요. 아니 엄청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일이 100% 다 지원을 해준다면 그 금액 또한 5천만 원 이상 상향할 것으로 보고 당초 올해 23년도에 본예산에 1천만 원을 세웠었어요. 그러다가도 너무 지원이 좀 약하지 않냐 주민들 의견이 있어가지고 1,5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2,500을 해가지고 그래 줬는데 약 지원 요구액의 5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관정은 중형 관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소형이 아니고 지원해 주는 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 규모가 있어요. 목리 구역이 얼마 이상, 얼마 이상 사용자가 얼마 이상 이런 것이 있을 때.
최한주위원
중형관정 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많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잘 보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더 나오는 얘기지만 농어촌공사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이 뭔가 직접 군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군민들 농민들을 동원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농어촌공사에서 군 관련 큰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면서 그게 이윤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 환원을 해줘야 되는데, 환원을 해주는 것이 없다 한다면 우선 쉽게 수리시설 이런 부분이라도 전담을 해서 해준다든가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군에서 위탁하면 물론 상부 중앙부처의 방침이 있지만 그런 것도 이번에 군수 재량으로 이관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뭐냐면 그 주요사업 하면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하라 이런 조건부 승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재량권을 주게 해야된다는 그런 개정도 제출해야 되고, 개정안도 시행규칙을 하든 간에 시행령을 하든가 제정할 때 그걸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있다면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 많은 일부는 농어촌공사가 없어져야 할 기관이라고 들 얘기할 정도로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 지역에서 많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이윤을 자기들이 어디다 쓰냐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수리시설이라든가 관정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데 대신 지원이 그러잖아요. 그 사업을 위탁을 군에서 큰 사업들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라고 이렇게 한 그 자체가 지원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못 받아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농업인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건의를 하든가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직접 하시기가 곤란하면 농민들을 이용해서라도 농민들은 자기들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군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 소리를 못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천천 운곡교 보수 공사 부분에서 이거 지금 다리 현재 있는 것을 지금 보강한다는 얘기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밑에 하부에 교각하고 교대 그 받침하는 상부 슬라브하고 연결되는 교자 장치라고 있어요. 그것이 이탈이 됐어요. 거의 이탈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탈이 되면 약 15cm에서 20cm 고무 패드 조절 장치가 있고, 이탈이 돼버리면 슬라브가 갑자기 주저앉아 버리면 엄청난 보수 비용이 들어가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
최한주위원
지금 뭐 빔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보강하고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서 레미콘 탓을 해서 하는 것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3억 8천이 많은 계상을 한 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 운곡교가 지금 연장이 60m 인가 70m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크레인으로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엄청난 공법이 도입될 것입니다.
최한주위원
그래요. 이제 그것은 뭐 많은 것을 감안해서 하셨겠지만, 그 예산은 절감해보자 이런 말씀입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듯 싶습니다.
최한주위원
부족해요. 이것만 갖고 해야지 추경에 또 하면 되겠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것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최한주위원
교통약자 지원에서 지금 운행 일지를 본 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당연히 저희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
최한주위원
지금 차량이 4대예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4대입니다.
최한주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유경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차량임대, 임차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는가, 교통약자들이 이용 편리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 운행 일지를 봐야 할 텐데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운행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제일 힘들면 누구한테 전화하겠습니까? 저희 아니면 위원님들이잖아요. 받으신 적 없잖아요.
최한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받아서 그런 소리를...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최한주위원
불편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용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용하는 데 큰 제약도 없고.
최한주위원
그러더라도 운행 일지를 쭉 봐가지고 몇 시간대에 주로 하는가. 또 어떤 차량은 없는가. 왜 그 차량은 손님 고객이 없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개선해야 할 방법을 운행 일지를 보고 해야 된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 팀원이나 팀장들이 수시로 나와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4대가 북쪽, 남쪽 2대씩인가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수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최한주위원
아니 이제 시간, 거리상 얘기하는 거죠. 가까운 데 두면은 그 지역은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4대로 하고.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우리 일반 콜택시 같이 자주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대씩 오기도.
최한주위원
그러면 많이 한 대당 하루 한 건도 안 한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아니요. 평균 12건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최한주위원
하루에 아니 그래서 운행 일지 말씀을 드리는 거,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안전재난과장님! 번암 백용성 조사 옆에 가동보를 만들었지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이종섭위원
근데 당초에 보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 이야기인데 돌을 전부 세면을 붓고 거기다 돌을 박아가지고 안전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동보를 하면서 그냥 돌만 이렇게 박았어요. 주민들이 왜 그전 보만 또 더 못 오게 만드냐! 밑에 이제 물이 저기 하면 페어 나갈 건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다리 밑에까지 돌을 정리해가지고 하천 바닥이 높아졌다. 그전에도 그 한 3년 전에 물을 이렇게 그때 한참 내려보낼 때 보면 다리 발까지 절름절름 때까지 그렇게 내려왔었는데 지금 하천 바닥이 높아져서 그 당시도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 쪽으로 이렇게 터질 위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한번 점검을 한번 해주시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원래 고정보였을 때, 그 위쪽도 채워지고 교량 쪽에도 채워지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었대요. 그래서 그 교각 사이가 너무 낮아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가동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물이 위치에 올라오면 여기 안에 있는 말하자면 쌓여 있는 모래랑 한꺼번에 싹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저기서 한꺼번에 쓸려서 그 보 자체가 엎어져서 위에 있는 모래랑 한꺼번에 쓸어서 내려가는데 바닥이 저희들이 그 돌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이 한꺼번에 쓸어 내려가서 그 퇴적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전에는 세면에다 돌을 박아놓으니까 탄탄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한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일부러 넘어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종섭위원
가동보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도 그렇고 혹시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죽림다리가 확정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업이요. 어저께 전북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1억 지원해준다고 일단 간주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래서 실시 설계할 때, 주민들의 요구가 사면이라고 그러나 경사 다리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하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경사 교를 한다는 것은 교량에서 조금 피치 못할 경우에 많이 하는 공법이고 하는 방법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주막가든 그 위로 상류 쪽으로 교량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경사 구간이 교량으로 만들라고 할 예정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지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사유지가 들어가야겠죠!
이종섭위원
사유지가.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리고 현재 교량이 낮잖아요.
이종섭위원
낮아서.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국도에서 내려가려면 시야가 확보도 안 되고.
이종섭위원
그것이 제일 걱정이 돼서 주민들이 이게 사면으로 하면 바로 그 앞에서부터 저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설 교량 상류 쪽으로 좀 올려가지고 사유지를 확보하면서 국도 높이하고 맞혀야 아마 나중에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우리 여기 주차장 옆에 아스콘 포장을 한 게 방지턱 개념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예,
김광훈위원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고원식.
김광훈위원
고원식 저도 그쪽으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차량들이 정말 과속도 많이 했었고 좌회전하시는 분, 우회전하시는 분들 사고 우려도 많았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수 1교에도 그전에 사고 위험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회전교차로 생길 것으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공간이 좁아서 협소해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크게 교통에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고원식.
김광훈위원
고원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모든 교차로가 옛날에는 이제 신호등 교차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유럽식 공법을 도입해서 회전교차로로 가면서 왔는데 저희도 횡단보도나 아까 과속방지턱 특히 교차로 부분은 시내 구간 정도는 아까 고원식 이 정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김광훈위원
그리고 그쪽에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산림정책팀장님!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사업하고, 숲길 조성 관리 사업 감액된 예산 갖고 할 수 있어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저희가 예산은 부족한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도에 요구했던 기준 금액으로 확정 내시가 안 돼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 내시된 분이고요. 이게 단 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차,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도 많이 오면 첫해에 많이 오면 좋긴 하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지금 돈을 많이 받아놔버리면 또 준비가 안 된 단계에서 예산을 좀 잘 쓰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적정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한주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몇십 억 짜리가 거의 다 했다면 몇 십억이요.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봐도 과다 책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나면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 내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큰 금액들이 지금 투자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8억 9,800 거의 9억씩 이렇게 이제 감액이 됐어요. 물론 도 내시가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그 부분은 지금 그러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한 10% 정도씩 감해 보자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나 이제 잘 원만하게 또 아니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다 믿고, 그 감액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감액을 하고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과다 계상한다. 과다 계상 소리를 안 들으면 우선 공사비 큰 틀에서 내력이라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아까 아이조아 이런 것 같이 이렇게 뭐 좀 간단한 뭐라도 있으면 이게 그 현실성이나 실효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몇 십억짜리 하면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모든 부서가 그렇지만 정말 그 예산이 삭감돼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핑계 댈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그 정말로 과다 계상이 안 되고 정말로 긴축예산을 세워서 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들을 더 늘고자 사업의 종류는 자꾸 더 늘려가지만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투자하지 말자. 예산을 적정하게 해서 사업을 많이 늘려서 하는 것이 군민들을 위한 그런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님! 아까 금방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화동 숲속 어드벤처 챌린지 조성 사업 있죠, 이게 지금 의암공원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3년도에 2억 투자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화동에.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변경되는 사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화동에 이제 아이들부터 청장년까지 이제 좀 모험할 수 있는 체험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방화동은 평탄지는 지금 체력단련장으로 쓰고 있는 체련공원 이외에는 대부분 경사지여가지고 이런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가 올해부터 계곡 축제를 지금 방화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하게 되면 계곡 축제를 할 수 있는 축제장도 지금 주차장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대체지를 했을 때 저희가 누리파크를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관광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각 읍면별로 관광지가 나름 나름 다 한두 군데는 다 있지만 일단은 장수하면 누리파크를 먼저 의암공원으로 먼저 와야 되겠다. 그것을 대국민적으로 먼저 인식을 시켜주고 싶기때문에 일단 누리파크로 온 다음에 그다음에 방화동도 들려보자. 와룡도 들려보자 장계도 들려보자. 그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해 2억은 그 사업비를 방화동에 투자를 한 게 아니고요. 전체 사업 4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됐고, 다만 이것을 변경된 내용대로 다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히 이 사업이 의암공원 일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누리파크 아이조아 공간 조성 사업 좋습니다. 근데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말 누리파크를 장수군에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면 이 장소가 저 장소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많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구역은 좀 보완 형태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형태로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동촌 고분군하고 누리파크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 산림공원과가 주축으로 돼서 이제 추진할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매입지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역은 좀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 임실 치즈테마파크 가보셨어요?
석원
최석원산림정책팀장
예, 가봤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거기 원래 기존에 있던 면적도 엄청난데 그 아래쪽에 면적을 또 상당히 많은 면적을 구입을 해서 그 밑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정말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려면 스케일 좀 크게 가지세요. 두산리 마을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버린다고 했지 뭔 수를 내서 해야지 그 쫄망쫄망 이들 뭐 소꼽 놀이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관광지를 뭐 대표적으로 만드냐 어쩌냐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님! 세출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명덕천, 동화천 건설 통합관리 해가지고 3억이 신규 계상됐어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김남수위원장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화천하고 명덕천은 몇 10km 떨어져 있는데.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감리 용역을 당초에 발주할 때요. 명덕천하고 동화천하고 초장천 예상해가지고 세 군데를 해서 감리 발주를 했는데, 지금 초장천은 금년에 설계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설계가 끝나서 연말이나 연초에 아마 올 예정인데, 그놈은 초장천하고 저번에 확정된 율치천 그다음에 유정천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초장천은 감리를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정천하고 동화천만 감리를 하는 걸로 해서 3억 300만 원 그대로 했고.
김남수위원장
말하자면 감리비네.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예, 감리비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율치천 재해예방 사업하는데 쭉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시공 측량했어요.
김남수위원장
그 깃발까지 이제 말하자면 다 이렇게.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공사 구간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공사 구간. 아직 토지 매입은 안했죠?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토지 매입 아직 안 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하천이 넓어져요.
창음
박창음안전재난과장
넓기도 하고 또 우측 사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좀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난번 그 추경 예산심의 때인가 우리 유경자 위원님이 실차 조사한 내용 받으셨습니까? 또 저 달라고 하신 위원님한테만 드렸구먼.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여기 4권 갖다 놨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제출을 안 하신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문철
박문철건설교통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바로 4권 여기 갔다 놨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부터 심사를 앞두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 시 세입 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은 감액 내역보고를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 내역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선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구선서입니다. 2024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33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이 30억 3,800만 원으로 총 24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7억 1,100만 원을 증액한 331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30억 3,800만 원으로 총 36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는 예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 8억 1천만 원을 증액한 3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 9명분 8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 202명분 1천만 원을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530명분 900만 원을 감액한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은 15개소가 감소된 35개소분 4,8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도비 사업은 기타 보상금에 산재보험료 등 2개 사업에 1,600만 원이 감액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 자체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방송 제작 지원 사업비 방송 제작 및 송출 비용으로 도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우량종자 논콩 채종포 지원 사업, 밭식량작물 논 타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으로 1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로 장계농협 DS 시설 개보수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천천면 지원분 9,500만 원을 증액한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포비는 도 예산 확보 후 추경 편성을 위하여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쪽 환경 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생분해성 멀틸링제와 잡초 방지용 매트가 되고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ha분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인증 사업으로 126분 2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용 유기 무농약 유기 가공식품 188쪽, 취급자 등 분야별로 구분 편성하는 것을 일괄 편성하여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 사업으로 8,8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40ha 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 중 불용액들을 삭감하여 새로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농민공익수당 보상금 8,400만 원을 감액한 3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10억 6,9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보전직불금 도비 사업 200만 원을 감액한 3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5억 9,300만 원, 밭농업 직불금 도비 지원 사업 8,900만 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생생 만들기 기초 단계 3개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 5개소에 2,200만 원이 증액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 캠프는 번암 금천마을 사업비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농촌활동가 육성 지원 사업에 2,100만 원을 감액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사업 취소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 사업도 도비사업 취소로 인하여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복합공간 조성 사업 뜬봉샘 조성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사업 국비 사업 삭감으로 전체를 삭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도비 사업으로 기간 근로제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민간경상보조 등 5개 사업에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구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란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수란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8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로 기정액보다 3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에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청사내 3층이 교육장인데 교육장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신기술 정보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농군사관학교 운영을 위해서 군비 2억 원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변경하여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사업에 행사 운영비로 품목 연구에 교육 지원을 위해 기정액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품목별 연구에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2차 보전에 2차 보전금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 기정액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스마트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2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지원 사업입니다. 307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농식품 가공 표준화 장비 구입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가공 창업장 판촉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가공 창업장 판촉 지원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사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목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 창출에 필요한 작업장 등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사업,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유 농장을 대상으로 농장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치유 농장과 유관기관 즉 아동복지센터나 치매안심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대 사업소 노후장비 대체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내시에 따라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 사업소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 우리 군이 우수상을 받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수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수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2024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이 증액된 1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9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사과시험장 운영입니다. 재료비로써 사과 비가림 재배 실증포 조성 재료비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 사과 비가림 재배 실증포 조성을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상재해 예찰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다축 수형 재배 실증 재배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이 되겠습니다.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1쪽, 검역 병해충 신속 대응반 운영 계속 사업으로 도비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23년도 1개소에서 24년도 2개소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4,7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는 4천만 원, 여비에서는 100만 원, 재료비에서는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상단 부분 과학 영농실전포 운영입니다.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1,200 일반운영비에서 400만 원, 재료비에서 200만 원, 시설비 및 시설비에서 1억 4,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중앙 부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 원을 계상했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따른 사과원 전정 가지 수거 및 파쇄 안전 지도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중앙 부분에 원예 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로 단동 하우스 공기 온도 저감 기술 보급사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작물은 쌈채, 엽채류, 과채류 등이며,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하여 비가림하우스 천정 개폐기 및 차열망 설치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중앙 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으로서 3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법정관리 검역병 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 방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를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 잔류 분석기는 국비 2억 5천 예산 확보가 되어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설명 드린 상황이고, 도비인 4,500만 원은 토양 수분 보수력 측정기로 정정하고 부기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과학 영농 현장 지도 장비 5종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분석 장비인 휴대용 여분 측정기나 광량 측정기 등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기술보급과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박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과 추가 질의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경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여기 사업 설명서 182페이지 보면은, 농번기 공동급식도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동네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마을에 당초 50개에서 금년도까지는 50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15개가 줄어가지고 35개소로 지금 됐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는 여성 도우미 여기 이런 거는 다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경자위원
자꾸 늘어날 수 있는데, 아니 더 삭감이 됐길래.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평균치로 해서 지금 내시가 된 내용이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래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되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지원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계속 농업인구는 늘어나니까 나는 줄었기에 왜 그런가 싶어서, 그리고 여기 191페이지 보면 생생 마을 만들기 기초 단계 해갖고 그러면 3개 마을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러면 한 마을에 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한 마을에 500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데가 지금 7개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3개소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기초 단계가 있고 그 밑에는 또 이렇게 올라갈수록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이 마을 만들기 사업해 가지고, 생생 그다음에 장수마을 그다음에 자율 이렇게.
유경자위원
몇 단계까지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3단계 4단계까지 있습니다. 4단계 5단계까지도요.
유경자위원
그러면 그 기초 단계에서 그럼 5단계까지 가려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변경이 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계획이 생생 마을은 당해연도, 그다음에 장수마을이 1년에서 2년 그다음에 자율이 5억이 되는데 3년에서 5년까지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최고 5단계까지 있다고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 뒤에는 5단계까지도 4단계까지요. 종합 마을 만들기 해가지고 10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마지막 4단계가 10억이에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여기까지 간 마을이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동마을하고 논개아릿골 같은 경우는 농촌다움 해가지고 2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마을이 있구먼요. 그러면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게 지금 이것은 생생 마을 플러스는 기초 단계로 해가지고 마을 자원조사를 하는 거예요. 마을 필요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기초 단계거든요. 한 500만 원 들여가지고 그걸 활성화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이거는 5개 데 그러면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생생 플러스 사업이요. 이것도 마을 축제하고 보통 마을 축제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유경자위원
그럼 이건 이제 한 마을에 한 2천만 원씩 하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5개 마을이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5개 마을에서 저희들이 4개 마을이 1천만 원씩, 그다음에 번암 두동마을이 지금 1,20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촌마을은 뭐 포기를 해서 다 삭감이 돼버렸구먼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어디 있냐 귀농·귀촌 여기가 뭐 거의 뭐 사업한 것이 많이 없네요, 다 취소된 것들이 많구만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비 사업이 지금 이번에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취소를 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사업비를 지금 도비 사업으로 있잖아요. 도비 사업 1억 5,200 가지고 지금 다시 일반운영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여기 설명서 8페이지,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 사업 신규 이거 두 농가 이렇게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농산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사업은 이제 가공뿐만이 아니라, 가공 외에 어떤 체험이라든지 우리 농촌자원을 이용한 이런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유경자위원
딱 두 농가만 지금 이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두 농가 이상 공동 참여자로 하는 사업입니다.
유경자위원
농산물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치유농업 품질 향상 전문가 양성 지원해 놨는데 이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그럼 기술센터에서 교육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지금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런 사업인데 이거를 교육할 수 있는 교육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전 대학교에서.
유경자위원
장계에서 하는 거?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장계에서 하는 거 말고, 기전 대학교에서 이런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해야 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유경자위원
여기는 이제 딱 3명으로 돼 있길래 딱 3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인원 수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게 자격증 이렇게 취득하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유경자위원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여기 15쪽하고 보면은, 임대사업 노후 장비 대체 지원하고 그 뒤에 16쪽 보면 이것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계속인데, 이거 두 개 보면 한 3억 7천여만 원 돼요. 농기계 구입이 그런데 이왕 이렇게 쓰시는 거 좀 자세하게 이렇게 여기는 퇴비 살포기 등 7대 이런 거 이제 퇴비 살포기가 한 대 한 대 어떻다 하는 거 이렇게 내력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고, 여기 굴삭기 화분 분사기 등 16종 해서 25대인데, 이것도 이렇게 세부내역 목록이 좀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한눈에 보기에 이런 장비가 노후가 돼서 바꾸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한눈에 들어오니까 이 정도 된 거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나오니까 어떤 농기계를 바꾸는가? 그것을 잘 몰라서 다음에는 그런 것 좀 이렇게 기록을 해 주면 좋겠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다음에는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여기 설명서 3페이지 보면, 사과 시험장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지금 농가에서도 혹시 시험하는 농가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시험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밀식과 다축 과원은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럼 그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원이 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해 드려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 차.
유경자위원
이렇게 좋은 것은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저기 농촌지원과장님도 여기 뭐 국비를 많이 따오셨다는데 농기계 딴 것까지는 너무 수고하고 좋았는데, 그런 것만 세세한 부분만 목록을 해줬으면 80점에서 100점이 됐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다음번에는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정책과장님! 농업 예산이 수정 예산에는 10% 넘게 반영이 됐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본예산 심의 때, 많이 다뤘던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보면은 농촌 희망 농촌활동가 육성사업 부분이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최한주위원
활동가 하면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업설명서 78페이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장수지역 활력센터에서 마을 만들기 현장 활동가들을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최한주위원
그게 이제 마을에서든 일반 교실이든 그 지도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닌가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마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지역활력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적을 두고 각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컨설팅 해주고, 지도해 주고,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 신청할 적에.
최한주위원
그전에 우리가 요새 과학 영농이 발달됐다고 하지만 그전에 그러기 전에 한 70년대 이 정도 80년대 초까지 그때는 새마을 지도자도 있었지만, 농촌지도자라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했어요.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전문 기술이 전문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동 농가 정도 돼가지고 그 지역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그때에 농업인들은 또 그분들을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과학 영농이고, 뭐 이제 또 조사에는 이제 스마트팜이 농업인이 이렇게 하니까 그 제도가 어려울란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 어려운 사업을 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관주도 안에 이제 이게 센터에서 이런 활동가를 육성한다는 것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최한주위원
관주도가 됐든 어쨌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중간 조직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중간 조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도 그렇게 발달이 돼서 지도자 농촌지도자 역할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은 다들 자기가 자기 농법이 최고라고들 하니까 한우가 됐든, 사과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특별히 지도라기보다는 어떤 농업 농촌의 발전성을 같이 노력해보자 이런 것 정도로 해서 지도자 육성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농촌지원과장님! 농촌자원 활용 기술 시범 사업이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것은 어떤 농촌자원을 어떤 것을 어떻게 그 기술을 특별히 도입해서 한다든가 간단히 뭐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제 이 사업은 이제 소자본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농촌자원 어떤 가공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공예를 잘한다 하면 이런 공예 작업장 같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외소득 창출에 필요한 작업장이나 그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최한주위원
우리가 이제 농촌자원이나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으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이런 부분은 이제 영농부산물 한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축산물 부산물도 있고 또 벼나 여러 가지 농사 주 작목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주 작목을 수확 후 나머지는 다 부산물이 되니까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환경과도 관련이 되고, 그러한 그리고 전체적인 여기에서 구체적인 수정 예산에 들어간 항목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은 축산 부산물 말하자면 축분을 이용한 산업화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가? 그리고 실효성이 없는가 우리가 그전에 한우가 성행하기 전에 그 돼지들이 좀 있고 그럴 때는 메탄가스인가요? 메탄가스라고 그런가요? 그걸 이용해서 그때 가스를 한번 해보고 그랬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오래전에 그렇게...
최한주위원
메탄가스 그런데 지금 우리 소똥을 이용해서 메탄가스를 산업자원으로 할 수 없을까요? 경제적인 방향.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사료되고, 금방 말씀하신 저희 영농부산물은 그게 저희 사업이 내려올 때, 원예 분야에서도 예를 들어 사과 이렇게 작목별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저희 24년도에는 사과 과원을 대상으로.
최한주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제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여기 사업 설명서에 있는 것은 사과 부분 나무가지 잔가지 갖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보다도 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자원화로 해볼 그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전에 했던 거 혹시 못 들어봤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제 기억이 어렴풋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고견도 들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한주위원
그러죠! 이제 그런데 그게 그것도 한번 어딘가는 해보고 또 우리가 그 자원이 그 처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메탄가스를 자원화 할 수 없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본 데다 우리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 자원이 많으니까 지금 보통 보면 그 돼지똥보다는 소똥이 그 자원이 덜 되겠죠. 가스 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덜하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축분보다 돈분이 가스 발생률도 높고 저희들은 지력적으로 보면 질소 질량이 많아서 저희들이 돈분을 지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한주위원
그게 소똥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제 그런 것도 여기 많이 있으니까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란가 투자의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것을 무작정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번 해보자. 우리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다 같이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연구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수란 과장님! 그 치유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치유농업의 핵심 치유농업이 활성화돼서 관광자원이 되고 그럴 때, 중점 추진 활성화에 대한 중점 추진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 부분이 치유농업에 대한.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치유농업이 우리 장수하고도 맞아야 되고요. 이제 그 대상에 맞는 치유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일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령대로 노인분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 약간 치매가 있으신 분, 이런 식으로 청년층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대상에 맞게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주 핵심입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그 사업을 지금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체계화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 치유농법을 이해를 하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305쪽, 스마트 지원센터 건립 이게 지금 22억 7,500 이게 300억 속에 지금 들어있는 사업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렇게 하니까 혼동되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번에 추경 예산 때, 군비분 그때 삭감하고 대신에 이번에 24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다시 편성한 겁니다. 300억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300억 속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전환이 돼서 그러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군비 부분만 전환이 된 겁니다.
이종섭위원
지금 군비가 자꾸 그 증액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군비가 들어갈 거를 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총사업비는 똑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왜 전환을 시킨 이유는 뭐 따로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종섭위원
군비를 삭감을 하고 대응 기금으로 지금 다시 절약을 한다는 이야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 교부세가 많이 삭감돼서 군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종섭위원
넣었다 뺐다 하는 사업비가 돼버리네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다른 사업이 적으면 전환시키고, 또 요놈으로 그냥 메꾸고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구먼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메꾸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업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좀 스마트팜 사업이 좀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딱 300억에 대해서 일괄 저기가 됐으면 300억에 저기가 되는데 또 이게 거기에 또 22억 7천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봐버리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부기 명을 좀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300억 속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이거 자꾸 혼동되는데 그 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지금 5쪽, 농군 사관학교 이걸 보면 당초 2억 300에서 9,700을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도 순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인데 당초 21명을 해서 심화 교육을 해서 2억 300을 수립한 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인원수도 늘어나고 저희가 이론 교육 3개월을 하고 있고 실습 교육을 6개월을 하는데, 또 심화 과정도 다시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가 좀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이종섭위원
21명을 계산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모든 운영비나 이런 것이 저기가 돼서 했을 판인데 인원이 우리가 그냥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인원수가 불어나면 거기에 어떤 최소 경비만 증액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심화 교육이 없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제 처음에는 심화 교육이 이제 안 되어 있었는데, 심화 교육도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또 심화 과정을.
이종섭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이런 자료를 좀 계획서라도 하나씩 붙여주면 좋으련만,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21명 n분의 1하고 29명 n분의 1 하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0명이 한다고 그러면 1천 원씩 들어가면 20명이 한다고 하면 800원이나 700, 900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10명 했을 때, 1천 원이 들어가고 20명 했을 때 1,100원이 들어가는 형태의 계산법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그렇게 내려면 좀 세부적인 건 아니라도 계획서라도 한 장 붙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령 3억이 소요가 되겠다. 이런 자료라도 좀 붙여주십사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10명이 쓰려고 했던 것이 천원이 들어가면 20명이 쓰면 9백 원 들어가면 일반 계산법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반대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것이 추가돼서 추가 비용이 좀 발생이 된다 이런 자료가 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해마다 이런 각 실과가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해도 계속 반복된 답만 들어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고요. 뭐 그냥 위원들하고 그냥 싸우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논리가 자꾸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런 이렇게 특히 의구심이 그냥 가잖아요. 의구심이 이런 건 좀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 미리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서 변동이 됐구나! 이렇게 돼서 이런 자료 보면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5쪽, 16쪽을 보면 이것도 똑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이런 정도면은 그래도 기종이라도 스태부 살포기외 몇 종이라고 보다는 기종 명세라도 금액까지 해주면 더욱 좋지만, 기종 명세라도 주면 신규에 그러면 이번에 노후 교체를 뭐뭐뭐뭐 하네 이러면 다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기술보급과장님! 5쪽, 광능농 실증 신규 1억 6천이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1ha, 물론 여기는 신증포라고 하지만은 이런 사업계획을 우리 농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사과를 해야 되냐 하는 생각 안 하겠어요. 1억 6천 원을 들여서 1ha를 어떤 땅을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종섭위원
그러니까 시범포 운영 형태의 지금 저기인데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농민회 하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기관에서 많이 들어가도 금방 그런 투로 대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시범포 1ha 이것을 만드는데 1억 6천 그렇다고 땅을 사고 무엇을 사고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땅에 만드는데, 그런 과한 사업비가 아니냐 물론 어떻게 보면 국비가 50%인 게 뭐 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관행적인 과원 조성보다 주수가 2배 이상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주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다양한 실증 시험 시설 보안 부분도 저희들이 또 기준 대비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ha에 일반 시범사업으로는 1ha에 8천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종섭위원
6쪽은요. 이게 지금 파쇄기를 구입을 한 건가요? 가지 전정 수거 파쇄기.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거 농가 임대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센터에 쓰기 위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단체로 이제 이렇게 부기상은 1개소인데 단체로 해서 3인 1조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종섭위원
진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3인 1조에다가 이 기계가 그러면 그 100% 지원 사업인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이거를 개인한테 준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아니 생산자 단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고요. 지금 현재 전제에 말씀드린 바 같이 사과를.
이종섭위원
어차피 영농법인이나 영농 단체에 만들어서 어디 거기에 둔다 아니 지금 이것을 군민들이 좀 쓸 수 있는 기계로 생각하면 안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건데, 어떤 영농 법인단체 3명 이상 3명이나 5명 되는데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길이 아니냐.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어떻게 해요? 아니 거기다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일단 지원은 그쪽으로 하고 그 부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인근 농가분들까지 과원까지도 같이 이 부분은 저희가 저기 뭐야 이 근거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줬다고 그리고 단체한테 줬다고 해서 그분들 위주로만 하시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수거 지금 파쇄기 아니에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파쇄하고 그놈을 또 저기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저희들이 그리고 운송해야 할 부분이 있고 다양하게 사업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다양한 부분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그 1억 500에 1식은 2,150만 원 이 산출 근거는 뭔 뭐예요? 좀 이해가 안 가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이 산출 근거는 산출 내역을 보면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억 500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500인데 1억 5,00, 1식은 2,15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산출 근거는 어떤 산출 근거냐?
철수
박철수기슬보급과장
여기는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에 준해서 지침에 의한 사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섭위원
저는 지금 부탁 1식은 2,150만 원 했는데, 산출 근거가 뭐냐고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정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약간 수치상 오타가 기재가 된 걸로.
이종섭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안 맞아. 저는 그래서 2,150 이 다섯 농가를 둔다는 뜻도 아니고, 혼동이 돼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1식이라는 이야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김광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4페이지에, 우리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요. 이제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나면서 반영이 된 부분이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이 사업은 지금 기존에 4-H 회원들하고는 별개인 사업이잖아요. 그냥 따로 또 있는 사업이 있구요. 4-H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만 19세 하고 39세까지 청년 영농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훈위원
그전에도 쭉 이렇게 지원이 돼 왔네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개소 지원을 했나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22년도부터 새로 사업이 시작돼서요.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어쨌든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보다도 정말 우리 육성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기술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대상자가 잘 추려져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지원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대상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일부 또 우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는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6페이지 기술보급과장님! 지금 영농부산물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지원이 돼서 유기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좀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의 어떤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산자 단체면 몇 개 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외부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이 영농부산물을 뭐라고 해야 되죠? 태우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수거를 해서 또 파쇄를 해준다든지 폐기물로 처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이제 수거를 해가겠다는 말씀이시죠?
철수
박철수기슬보급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운송비까지도 거기에 지금 사업액에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것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엄청 많을 텐데 이 금액 가지고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일부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떤 농민들도 불만이 더 많을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7페이지, 단동하우스 고온기 온도 저감 기술보급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쌈채 엽채류 고설재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신청자가 많지 않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신청자가 많고요. 24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10개소를 예산을 지금 반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김광훈위원
10개소 정도 반영을 하면 얼추 신청자분들은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사전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금 반영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3ha면 전체 지금 우리 엽채류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부분인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약간 부족합니다.
김광훈위원
부족하죠! 그래요. 어쨌든 전액도 도비 군비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걸로 이 부분도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사업 규모를 더 늘려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여지가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요인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농가의 호응이 호응도가 높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지속을 해야 할 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고혼기 안전 생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능성 차열망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많은 농민들이 이 부분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우리 농군 사관학교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향후에 더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또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은 관내 청년들만 지금 신청을 하는 사업인가요? 우리가 2단계가 지금 몇 분 정도 할당이 되는 거죠?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24명입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보통 이 사업을 받으려고 교육도 듣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향후에 30명이 되고 4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 부분들을 선출을 하고 대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건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사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오히려 이런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안 되면 또 더 반감을 가지고 장수를 떠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체 대상자가 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또 그분도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대상 선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잘 그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최한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치유 농장 육성사업 9페이지, 지금 사실은 전액 도비, 군비로 이렇게 지원을 할 정도로 사실은 우리 향후 미래에 어떤 먹거리 산업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김광훈위원
그다음에 치유 관광 활성화 콘텐츠 지원 사업 또 치유농업 품질 향상 전문가 양성 지원 사업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역시 전액 타 도비 군비로 자부담 없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상자 연령대별로 어떻게 이걸 접목해서 치유 효과를 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저도 이제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과연 피부로 잘 안 와닿아요. 치유농업이라는 자체가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렇고 물론 이거를 전업하셔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중요성도 알고 하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연령대별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어떤 치료 효과를 거두었는지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향후에 어떤 이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치유농업이 시작된 지가 좀 그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도 장수군도 지금 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하려고 지금 이런 사업을 저희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여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 장수 농업이 군민들한테도 홍보 많이 하고 여기에서 성과 나올 수 있게 우수 사례가 나올 수 있게 저희가 이번에는 관리를 잘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래요. 계속 고민해 주시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많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장수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17페이지,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이건 향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위원
농촌지원과장님! 지금 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 지원 사업 있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이제 이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다른 유통과나 기술보급과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네요. 지금 지원하는데 편중 지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법인이나 어떤 특정인에게만 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원 실제로 우리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업을 해서 매출액이 있다든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지원을 요구하면 상품화 장비라든가 또 포장지 자재 이런 것들도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농가들이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때는 안 되고 탈락되고 그런 경우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그러한 자금을 타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받은 분들은 많은 노력을 했겠죠! 여러 가지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부합했으니까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런 데만 지원하는 그분들도 지원해야 되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매출이 있으면 매출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소규모니까 지원을 받을 걸 생각을 않고 매출을 일으킬 때마다 또 어떤 투자가 될 때마다 증빙 서류를 갖추지를 않고, 증빙 서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않고 그냥 우선 사업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런 준비물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서류를 맞춰 줘가면서 해가지고 지원을 골고루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곧 장수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을 해줘야 해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지원해 줬으면 또 물론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지원받은 분을 또 지원해 주는 거야, 맞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지원해 주지만, 소규모로 하는 분들도 해서 그분들이 의욕을 갖고 가공산업 일종에 가공산업이잖아요. 농축산물 가공산업에 전념해서 우리 단순히 1차 상품으로 해서 농가 소득 수집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2차, 3차 산업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가 수집 가격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최한주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소규모 농가들이라도 이런 상품화 시설이라든가 판촉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으면 의욕이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량의 매출을 올려서 한두 농가보다는 그래도 많은 소량의 많은 농가들이 소량의 매출액을 올리는 많은 농가들이 있어야 그분들의 사업이 발전함으로써 전체적인 장수군 농업 생산 내력이 증대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그리고 우리 보급과장님!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제일로 많은 농가들이 하는 우리 신동진에 대해서 예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준비는 됐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바로 새해에 실용화 교육이라고 읍면별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1월 중에 저희들이 읍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지금 신동진이 볍씨 신청하는 사람들 많아요. 농가들 집계는 정확하니 안 나왔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신청 기간이고요.
최한주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장수 쌀이 아까 고품질 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동진이야 되잖아요. 신동진 올해 깨씨무늬병이 그렇게 성행해도 그 틈에서도 깨끗하니 그런 재배를 한 깨끗하게 재배한 농가들이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한주위원
5~6가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동진벼가 계속 잘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계획은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최한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어느 과에 속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사과밭을 그냥 농민들이 중개인에게 밭 떼기로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과박스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딱 한 예를 들어 사과나무 하나에 사과박스 몇 개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련 부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산유통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과 성목 기준으로 했을 때, 상품 과일로 보게 되면 성목 기준으로 할 때 한 주당 25~30kg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박스 정도 가능하지요 10kg짜리
유경자위원
근데 주로 이제 사과 농가들이 밭으로 중개인에게 팔 때는 박스도 이렇게 같이 판다고 하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농가가.
유경자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수 사과가 더 품질도 떨어지고 흔히 말하면 뭐 박스 가리 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구례 남원 쪽으로 가는데 거기 밤에 남원 가면 거기서 장수 사과박스 작업을 해요. 포장을 쳐놓고 그게 봤더니 저기 장계 농가로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장계 농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 집에서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어서 이제 판매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한 달 지금 가까이 계속 사과박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디 사과가 와서 작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장수 사과박스로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그것이 장수 사과도 있지만, 장수 사과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장수 사과 이미지만 나빠지는 것이고, 그런 거 관리도 행정에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가꿈이라는 브랜드가 또 탄생을 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브랜드 탄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박스 같은 것도 제대로 농가하고 잘 소통을 해갖고 관리를 잘해야지만 장수 사과가 처음에는 굉장히 인지도도 좋고, 사과도 좋았는데 그 일부 농가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바람에 장수 사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원 주천마을에서 그런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계속 가는데, 지금 한 달 계속 그것을 평일에 작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일요일 날만 보니까 그런 작업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하고 있길래, 과연 저것이 진짜 장수 사과가 맞나 그런 의심이 좀 가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보면 파란 포장을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선별기도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작업하니까 장수 사과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건 어디서 관리를 하는가를 몰라서 지금 한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장수 사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농가분들하고 상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사과가 수확기가 도래가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또 장수 군민이 다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그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유통 관련된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이 내용을 다시 전달해서 협업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기술보급과장님! 7쪽, 고온 온도 저감 기술보급 신규로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는 뭐 천장 개폐기 단동하우스 천장 차광막 설치 이런 부분인가요? 혹시 여기에 도포제 나 이런 것도 같이 지원 계획을 같이 세운 가요? 아니면 따로.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금 도포제에 관련된 부분은 본 예산을 이미 지금 거기에 반영시키려고 총액 예산을 계상을 해놨지만, 현재 이 부분은 고온기에 대한 안전 생산을 위하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성 차열망과 또 당초에 본 예산에 반영됐던 도포제 그 부분이 예산이 충당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한번 담당 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본예산에 도포제가 들어가 있던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읍면 특화 지원사업 안에.
이종섭위원
그 부분도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파악하기로는 외부 온도가 한 3도에서 한 4도 정도 이렇게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기술지원과장님! 제가 우리 오늘 추경하고는 좀 별개 문제인데, 그 농작업 대행을 지금 계약직 직원들이 지금 저기하고 계약직이라고 그러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이종섭위원
그래 계약직 분들은 몇 분이에요? 이 작업에 임작업에.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작업이 우선은 저희 계획이 상반기 때는 6월까지는 그냥 기간제를 1명을 채용을 했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옥수수 수확, 볏짚 결속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은 저희가 올해는 2명 채용을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누구누구예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기간제 제가 이름은.
이종섭위원
김진원이하고 표영표는 직원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표영호 씨는.
이종섭위원
김진원이 하고 권성범인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권 씨하고 그다음에 김 누구신지는 제가 잘, 김씨하고 권씨가 2명이 기간제입니다.
이종섭위원
그런데 작업일지를 보면 김 씨하고 권 씨가 많이 안 들어있어요. 김진원이는 들어 있는데, 권씨는 작업에 투입이 별로 안 되는 김진원이는 들어있는데 권 씨는 작업에 투입이 별로 안 됐네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상반기에만 하셔서.
이종섭위원
하반기에 1명이다고 안 그랬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하반에는 2명인데, 하반기에도 지금.
이종섭위원
권씨하고 김씨가 아닌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제가 그 이름은 명단을 안 갖고 있어서...
김남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하세요.
이종섭위원
지금 하반기에 김 씨가 하고 하반기에 권씨, 김씨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광윤
허광윤과수지도팀장
상반기 조사료 옥수수 파종 관련해가지고 기간제 1명이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한두 달 정도 근무했고요. 하반기 때 조사료 수확 부분은 볏짚하고 옥수수 수확 부분해가지고 2명이 권성범하고 김진원씨가 2명이 했는데요. 권성범씨는 10월 중에 개인 사정으로 해서 그만둬서 1명이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이종섭위원
1명이 계속하고 직원들하고 그러면 같이 했다는 얘기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17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생생 마을 플러스 사업이고요. 보통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 사업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군 지역활력센터에서 중간 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지역 활력센터하고 그러면 지금 정확히 우리 행정하고 어떤 관계인가요? 이게 저희가 위탁업체도 아니고 저희들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
김광훈위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지역 활력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훈위원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하나요? 우리가 보통 이 사업들이 다 공모 사업이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그러죠.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요.
김광훈위원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도 보면 활동가 육성사업도 있고 지금 활동가들이 적을 두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훈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최근에 공동체 한마당도 성황리에 개최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호응도 되게 좋았다고 하고요. 참여자들도 대개 중간 조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해 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괜찮은 건가요? 이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날마다 마을하고 연계해서 출장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 조직으로 해서 행정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가교 역할을 하니까 주민들하고도 친밀감도 높고 또 계속 이쪽 분야 일을 하다 보니까 역량도 강화돼서 잘하더라고요. 주민들하고도 친하고.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런 중간 조직의 역할을 좀 더 활발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최선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몇 번 나눠봤지만 이게 어떤 고용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운영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체계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연속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어떤 고용 과정에서 직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가야 보다. 더 지원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런 방식이 최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위탁을 줘서 좀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모색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 어떤 직원들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제 오신 뒤로 우리 기술보급과가 굉장히 어떤 시범사업이라든지 실증 사업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도 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범사업과 실증 사업을 해야 된다. 그에 관헤 있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3쪽, 자료 3쪽을 보면 농업인 부담 영농도우미 이게 많이 줄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도우미요?
이종섭위원
예. 전년도 실적하고는 어때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 지금 작년 11월 기준으로 금년도요. 9명이 지금 선정됐어요. 지금 4,900만 원, 지금 8명은 지금 사업이 끝났고 1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종섭위원
어디 말씀이죠? 영농도우미 말씀인데 저는 여기 영농 농가도우미 여성 출산 말고, 그거 지금 말씀하신 가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영농 도우미요?
이종섭위원
지금 줄어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117명 지금 23년 11월까지 지금 완료했습니다. 117명이요.
이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쪽에는 25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84천 원으로 해가지고, 3일 기준이에요.
이종섭위원
3일씩만 주던가요? 이번 주는 부분 아니에요. 질병으로 해서 사고나 질병으로.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입원할 때 주는 거. 10일간인가를 지원해 주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총 10일간이죠. 최대 10일간이에요.
이종섭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더 지속 발생이 되면 추경이라도.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마무리 추경이라도 다시 변경 내시를 해줘요.
이종섭위원
모자라면?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모자라면 더 추가로 주고 남으면 다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딱 끝나면 이런 사업은 군비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이건 뭐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정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공동급식 지원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도비도 도에도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50개소에서 35개소로.
이종섭위원
그게 이제 신청은 더 늘어나면 늘어나 줄어들지 않을 건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금 각 읍·면별로 지금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이종섭위원
그럼 박터지라고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줄여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섭위원
이런 건 군비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걸 좀 더 계속 늘려 나가야 되는 사업인데 종전만큼은 안 돼도 이거 이래 놓으면 이제 저기서 그냥 안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5개 마을씩 5*7=35 했네요. 장수, 장계는 그러면 더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마을 면 단위 1~2개 정도 말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사업은 더 추경이라도 한번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요. 근데.
이종섭위원
영농철이니까 이게 지금 영농철만 하잖아요.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급식비를 지원해줘도 그냥 밥을 같이 식사하시고 안 해줘도 같이 식사하고 그런 마을들이 많더라고요.
이종섭위원
영농철에는 안 그러죠! 영농철에는 지금 동절기는 노인들 저기가 있어서 그러지만, 이거는 그 영농철 공동 급식인데.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도에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이종섭위원
도에서 안 준다면 군에서라도 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해도 될 거 아닌가 싶어요. 깊이 좀.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한번 충분히.
이종섭위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어제 이 자리에서 농산유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농업에 관련된 5개과 예산이 그 주민복지과 예산 1개과 예산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히 좀 우리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대단히 유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노력들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계남 사곡마을 수직농장 사업이 어느 과로 이관됐습니까?
선서
구선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촌지원과로.
김남수위원장
농촌지원과 그래요. 농촌지원과장님! 수직농장 예산은 어디가 있습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김남수위원장
이관을 받을 예정입니까?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관을 받아서 저희 쪽으로 예산 편성돼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농업정책과 예산이 없는 것 같던데, 지원과장님! 2023년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2억 2천이 됐어요. 그런데 24년 본예산에도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예산이 없고, 수정 예산에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종합보험에는 저희가 본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본 예산서에 안 보이던데 있어요? 내가 몇 번 찾아봤는데 없던데 농기계 종합보험 없어요. 그래서 그 좀 그 그렇습니다. 어찌됐던,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몇 번을 찾아왔어요. 근데 없어요. 없고 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지원 이것이 23년도에 7억이 넘게 집행이 되는데 됐는데 24년 예산에 1억 9천 세워놨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이게 이제 도비 내시인데요. 도에서 한꺼번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하반기에 또 도에서도 예산 확보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나눠줘서 우선은 군 예산에 일부만 지금 반영된 겁니다. 이게 또 내시가 되면 저희가 또 추경에 또 추가 사업비 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어찌 됐던 본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그런 걸 도에서 안 주면 없네, 그 하반기에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아니 준다고 연락받았고요.
김남수위원장
만약에 안 주면.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만약에 안 주면 저희가 군비라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여러 얘기하기 싫고, 아무튼 어찌 됐던 추경 때 노력들 좀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이렇게 해서 2개소 이게 2명으로 하겠다는 거죠?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예찰방제단 정확히 하는 일이 뭡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주목적은 검역해충인 화상병을 집중적으로 과원 순회하면서 예찰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김남수위원장
이걸 어떤 사람이 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그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할 때, 과수예찰센터에서 병역증 관련된 교육 이수라든가, 그다음에 천부적으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 사과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사를 몇 명 이렇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7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분들은 전반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목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귀농이나 귀촌해서 신규 과원을 조성했을 때, 유목기 때 관리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당 읍·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품질관리사가 해주시는 업무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일반적으로 병해충 관리 예찰이나 이런 거 품질관리사가 하고 또 이런 예찰 방제단도 뽑아서 하고 그러면 우리 센터 직원들은 뭐 합니까?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남수위원장
그래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끝날 때,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짜증 내실 텐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 예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신규 과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품종 갱신사업, 또 여러 가지 밀식이라든지, 또 다축 그런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기술보급과 사업인가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분야는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가 되겠고요. 일반 지원사업 즉 말씀드렸던 대로 품질 개신과 신규 일반 신규 과원 조성 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질문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규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우리 농민들이 신규 과원이라든지 품종 갱신을 할 경우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과언을 다시 다 정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물론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과원을 그대로 놔두고 묘목만 가져다가 다시 이렇게 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묘목값도 사실 신품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요. 2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묘목의 일부 금액이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규 과원이나 품종 갱신사업은 2년 차로 추진하시는 걸 알고 계시고, 동일한 사업이 추진했을 때 거기에 과원 조성이라는 부분에 금방 기반 시설하고 묘목대 지주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기존에 있는 과원에다가.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품증 갱신은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하신 사업 대상자는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 부분에 포함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철수
박철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릴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그거 예산이 없어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그게 제가 좀 혼동해서 그랬는데요. 이게 이번에는 내시가 안 됐는데 이제 추경에 내시가 되면 저희가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추경이 내시가 되면 내시가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잖아요.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아마 내시 될 겁니다. 항상 좀 늦게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항상 추경에 예산을 올렸거든요.
김남수위원장
책임지셔야 합니다.
수란
이수란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