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의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환경연구회는 국내외 환경정책시장 사업동향과 전망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영등포구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및 그린뉴딜사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 모범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입법활동 및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활동기간 중 전문가 초청 강연과 연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원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원순환에너지타운 방문을 통해 폐기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하여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 등 선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돌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미래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총 59억 2,412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9,40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2개 사업으로 지방의회 운영분야 22억 9,921만원과 행정운영경비분야 36억 2,490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분야에 20억 1,81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2,555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홍보활동 강화분야에 2억 8,108만원을 편성 전년대비 4,2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4억 3,361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억 2,08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본경비예산으로 1억 9,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대ㆍ내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의회비 총액 한도 내 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를 2,722만원 증액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활동지원과 구민을 위한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회의실ㆍ자료실 조성 및 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 통합조성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를 7,9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1ㆍ2소회의실 송출영상 제어시스템 공사 시설비를 1,6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던 후생복지사업 중 일부가 분리됨에 따라 의원 및 직원 후생복지사업 분야 1억 9,0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의회 통합방송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지원을 위해 의정활동 홍보분야 2,150만원 증액하였으며, 아울러 안정적인 의회방송 운영을 위한 마이크 콘트롤러 구입 비용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급여 지급주체가 분리되어 의회직 전환 직원 및 정책지원관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를 10억 2,0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분야 청소년의회교실 사업예산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사업이 종료되어 사무관리비 5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운영 행사 진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후 추가인력 충원계획이 없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도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9대 영등포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구의회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구의회 세출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0.6%인 59억 2,412만원으로 의원정책개발비, 시설비, 인력운영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후생복지 운영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건비 증액과 후생복지운영, 신규 편성 등이 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이며,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원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법적ㆍ의무적 경비 등이 예산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의정팀장으로부터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고?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중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정회를 해서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쪽.

2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에 전문위원ㆍ정책지원관 통합조성공사 관련하여 본 위원 생각은 전문위원이랑 정책지원관이랑 통합으로 실을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했을 때 그때도 박현우 위원님께서 약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첫 번째는 정책지원관실이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의원 보좌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되고 보안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실이 환기가 안 되는 실도 있는데 종합해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배치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끝에 정책지원관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아무래도 의원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외부에는 전 직원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하고 의원휴게실을 하는 게 좋겠다. 다만,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밖으로 나가는 회의실이나 이게 적합한지는 한번 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한 번 토론을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그것까지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두 실에 대해서, 통합에 대해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두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초안은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실에서 마련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안으로 검토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조율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통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좀 주저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나름 영역이 있고 독립된 공간에서 해야지 서로 적정히 견제와 균형이 되는데 통합되면 좀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이 상반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결정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초에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면 역할이 분명히 다르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직급상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어쨌든 다루는 주제가 비슷하기는 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방향성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화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설명은 한번…….

지원관 및, 각 지원관과 전문위원의 정확한 역할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직급상의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뭉뚱그려서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저희가 이걸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정책개발비라든가 어떤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게 세세하게 세분화돼 있어야지. 이걸 저희는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지만 옛날에 관례가 이랬다고 하면 그거하고는 지금은 다른 거 같아서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서 될 거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사업별 설명서 별도 책자로 된 것에 좀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하거든요. 책자. 지금 예산서 책자만 가지고 계시고 사업별로 설명서라고 별도 책자가 배부되었을 겁니다.

배부된 거는 아는데.

그러면 아까 증액 요청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증액도 그렇고요. 지금 의회사무국 인력경비도 10억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런 거는 인상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회사무국 인사권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4명분 인사권이, 의회로 바뀐 14명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전체인원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편성돼서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집행부에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라고…….

이쪽으로 넘어온, 이관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한 번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관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 여러분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개발비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도 있고 예산 항목은 대개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서면이라든지 그런 거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때마다 와서 이거 좋겠다, 이거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보다 연초라든지 이렇게 할애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설명하는 것도 그것도 충분히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자료를 살펴보니까 우리 구의회사무국 현재 집행률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각 항목 별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왜 없을까요?

그 집행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사실은 있었거든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집행률이 있었고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비나 이런 부분은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시죠? (거수하는 이 없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완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의정활동지원 등에서 총 5건 4,601만 1,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의정운영 등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항목 등 총 3건 1,497만 2,000원을 증액하며, 세부사업 의정운영 등에서 교섭단체 지원 등 부기를 신설하여 총 12건 8,619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재청이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있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

있어요, 재청?

있는 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재청이 있는 게 넘어가는…….

재청합니다, 재청해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