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6,303만 9,000원이 감액된 25억 1,580만 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 민원 업무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참여 위탁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 민원 만족도 조사 용역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1,9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아랫부분 가족관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2,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윗부분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1,000만 원과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 수수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민원 처리사업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 부분 지적기준점 표지관리 위탁 수수료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아랫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액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윗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수수료 국비 3억 7,4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수수료 국비 1,18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아랫부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수수료 1억 3,8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마지막 부분 도로명판 제작설치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 차세대 KAIS 구축 및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372만 7,000원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비 2,77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가지점번호판 제작설치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단계 3차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8쪽에 생활민원 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면서 100만 원 이하 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본 취지가 주민들이 원한 100만 원 미만 사업을 해주고 10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일반 주민 숙원사업으로 실시하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기는 있었는데 최소한 1년 이상은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조례를 바꾸든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내년 2024년도에 100만 원 이하에 대한 민원 사업을 할 것인가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까지는 그대로 가고 그 후에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조정하는 거로.

올 예산은 4억 6,000이었는데.

1,1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당초 예산대로 요구했는데…….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러던데.

필요한 것은 일반사업비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사업비도 부족해서 그것도 좀 그러던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2단계 여기는 우리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예. 저희가 28억 2,000만 원 연속사업으로 계약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3차분 2억 원을 먼저 계상한 겁니다.

공설운동장에서 터미널 가는 그 지중화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삼호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소통과는 최공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아늑한 민원 환경을 개선해 주시고 모든 민원은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우리 군민의 최대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491쪽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7억 4,346만 1,000원이 증액된 1,009억 1,4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22억 8,0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30억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92쪽 중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10억 5,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상단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저소득주민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억 4,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사회복지 어울림 한마음대회 추진은 관내 사회복지 관계자 및 종사자가 한자리에서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복지소통관 공공요금 지원입니다. 남풍리 고령자복지주택에 위치한 복지소통관 내 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소통관 1층 대강당을 다목적 회의실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이 없는 3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월 40만 원 임차료입니다. 494쪽 상단 5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중간 부분 장애수당입니다. 기초 장애수당으로 3억 5,868만 6,000원, 바로 아래에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8,0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 장애인연금 급여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0억 8,0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참여형 복지 일자리로 1억 7,274만 8,000원,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일자리로 8,291만 9,000원, 전일제 일자리로 2억 9,5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상단 시간제 일자리로 5,91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입니다.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 사업은 임신, 출산 예정이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가구에 홈헬퍼를 파견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2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 상단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으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0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로 45억 8,5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500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가상급여로 7,267만 6,000원, 바로 아래에 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으로 9,5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활동 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3억 2,1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상단 발달재활서비스 도 추가지원으로 6,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으로 5억 5,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으로 8,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상단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6,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7억 원, 그 아래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비로 3억 8,9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상단 장애인 이용시설 5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4억 1,2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상단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9,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및 자연탐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상단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교통비, 피복비 지원을 위해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에 중식비 지원을 위해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1인 50만 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라남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군비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해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상단 설과 추석에 1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명절위문금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전라남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은 보훈대상자에게 이것 역시 매월 3만 원씩 명예수당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2,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2억 6,400만 원, 명절위문금 4,400만 원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관내 상이군경회 영암군지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로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 부분 현충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5·18민주유공자 복지향상 및 지원을 위해 영암군 명예수당 1,920만 원,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1,092만 원,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명예수당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은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상단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은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월 3만 원씩 지원하는 처우개선 수당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장기요양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자가 노인생활시설 입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억 1,3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화재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로전문요양원에 화재 안전창문 설치 1,5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1,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9억 1,0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경로당 운영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책임보험료 4,6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6억 6,960만 2,000원, 이어서 511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비로 2,070만 원, 경로당 방역 소독비로 1,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3,024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전담관리자 지원으로 4,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입니다. 경로당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노후된 비품 교체와 수리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난방비로 7억 5,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상단 경로당냉방비로 1억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로당 양곡비로 1억 1,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로당 부식비로 우리 군비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해 도비 보조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상단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올해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면 단위 농어촌 목욕장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인 3개소 공영목욕장의 운영비를 8,400만 원,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으로 농어촌 공영목욕장 운영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영목욕장 건립비 지원입니다. 신북면의 사설 목욕장이 폐업하여 목욕장 부재로 인한 면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목욕장 건립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욕장 건립 위치는 신북면 월평리 116-1번지로 신북면 오일장 시장 입구가 되겠으며 대지면적은 3,358㎡에 건축 규모는 2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14쪽 상단에 영암군 치매전담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내년 2월 운영 예정인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 비품 부족분을 구입하기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인단체 지원입니다. 군 노인회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군 노인회 운영비로 8,070만 원, 노인회 활성화 지원으로 4,8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490억 4,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상단 노인의 날 행사비는 군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가노인 식사 배달은 거동 불편 등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주 1회 반찬 배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3,6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결식 우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 11개소에서 중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4억 8,8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공익활동 인건비, 공익활동 참여자 상해보험비,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비,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처우개선비,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4대 보험료,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경비로 총 48억 4,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소모품 구입으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중간 부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사업 민간이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군 노인회와 영암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경비, 시니어클럽 전담인력비 등 35억 8,1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저소득노인에게 직접 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39억 3,2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상단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장려금으로 2억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사용 수수료는 올해 7월부터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로 전환하여 시행 중인 바우처카드 사용 수수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어르신 행복 바우처카드 지원을 위해 20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업비 2억 3,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 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중간 부분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8월부터 영암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며, 그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억 4,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읍면 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읍면 복지회관의 청결한 이용을 위해 방역소독비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 1억 822만 원, 시설유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 읍면 복지회관 관리요원 지원입니다. 인건비,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4억 8,920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개보수비로 5,600만 원,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화장장려금은 매장문화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명절 공설묘지 관리를 위해 6개소에 3,840만 원의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상단에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위해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자활근로자 읍면 자활근로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상단 부분 자활근로사업 위탁비는 영암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 61명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14억 4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활센터운영비는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 인건비 및 센터 운영지원비로 4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자활사례관리 운영비로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능력에 맞는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3,6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상단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 가입자 적립통장에 지급하는 내일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종의 근로장려금으로 2억 4,8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로 99억 8,375만 원,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으로 2,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산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출산이나 사망 시에 지급하는 급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중간 부분 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되는 양곡 택배비용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는 4억 6,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홍보를 위해 2,300만 원, 528쪽 상단에 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중간 부분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통합 사례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개 읍면 운영비로 3,351만 9,000원과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상단에 읍면 맞춤형 복지팀 차량 유지관리비로 2,200만 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2개 읍면에는 운영비를 500만 원, 9개 읍면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로 4,180만 7,000원, 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복지기동대 운영사업은 총 3억 3,6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400만 원,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상단에 통합사례관리사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인건비로 3,4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복권기금 사업으로 저소득 생활불편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고독사 위험군 사전발굴 및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기부식품 제공 운영입니다.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기초푸드뱅크 운영을 위해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상단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 전산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2,4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상단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3쪽입니다. 중간 부분 대불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6,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로 5,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4쪽 하단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으로 6억 1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상단 재가급여 시범사업 운영비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중간 부분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중간 부분 자활근로 신규 작업장 점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암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더맛나 사업장을 삼호읍에 1개소 신규 설치할 예정으로 점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에 자활근로사업단 내부공사 지원은 내부공사가 필요한 사업단 사무실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에 읍면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경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운영경비는 어떤 쪽에 집행되는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를 하실 때 소소하게 호미, 낫이나 이런 경우 필요할 때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8만 원씩이 잡혀 있는데 이건 1년 내내 노인일자리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집행되는 돈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에서 공통으로 이걸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는 방식인가요?

공통으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다음에 519쪽에요. 상단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 장려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건 요양보호사들에게 가는 장려금인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가는 장려금인가요?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전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어디에 종사하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영암 지역자활센터에 95명, 정우재가노인복지센터에 86명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자활이나 정우에 사회복지사가 180명보다 더 많죠? 이 수혜를 보는 분들보다 더 많죠?

예.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지. 어떤 일이나 하는 역할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맨 처음에 아마 이 수당을 만든 취지는 당초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분들의 수당이 다른 분들은 월에 가져가는 수당이 보통 200 정도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한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분당 16명을 관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지급하나요?

다른 지자체들도 대부분 이 정도는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형평을 맞춰드리려고 신설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맞춤형 돌봄서비스 이게 국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농촌인력이 거의 전무하다는 불만이 많이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우리가 활동 장려금을 군에서 주고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분들 때문에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거기에 추가수당을 주나 그런 의견이신…….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맞춤 돌봄서비스에 거의 농촌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다 모여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열몇 분씩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전화로 하고 방문 이틀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일자리 만족도?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인력이 모이지를 않느냐 그런 취지인데 추가수당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분들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더 친절하거나 풍족하게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 복지회관에 관리요원이 2명으로 늘었네요.

올해부터 2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몇 개월을 하느니 어쩌느니 한번 의회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2명으로 확정을 지었나요?

작년에 얘기됐던 게 시간…….

한 분은 고정이고.

시간을 늘려주라는 얘기를 의회에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 분이 하기에는 조금 힘드셔서 올해 2023년부터 2명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예 같은 조건으로?

조건이 조금 달라서 주, 부 이렇게 나눠서 당초에 저희는 똑같은 시간으로 두 분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읍면 노인회에서 주, 부가 있는 것이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으로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같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는 같은데 한 분은 5시간 하면 한 분은 3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3시간 하시는 분하고 5시간 하시는 분하고 인건비가…….

시간당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154만 8,000원이죠? 22명이 12개월로 예산서에…….

그건 저희가 평균으로 산출해놔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같이 인건비 지급이 3시간하고 5시간이 되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532페이지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으로 30만 원씩 50명 잡혀 있는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고독사 관련한 예산은 올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은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고독사 위험군으로 되면 그분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ICT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호면에 설치하고 있는 플러그 같은 거 구입해서 그분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기를 구입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분이 당장에 필요한 게 있으면 소모품 같은 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같은 경우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안심벨 사업 대상자에 포함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ICT 활용 부분이 말씀하신 안심벨하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읍면에 현재 12월 20일까지 실태조사를 해주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예, 그렇습니다. 청년, 중장년 다 포함입니다.

환경을 보고 추천하는 거죠? 생활환경이나 혼자.

예. 가족관계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6쪽에 보면요. 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이라고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가구 해서 택배비 지원은 우리 군에서 2,000원씩 해주는데 금액에 맞춰서 숫자로 해서 3,800을 국비에 맞춰서 한 겁니까, 아니면 기초수급자가 1,520명이라서 그럽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통상적으로 양곡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신청하시면요. 그런데 쌀이 있으시면 쌀 신청을 안 하시니까요. 쌀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양곡 신청을 안 하시고 양곡 신청을 안 하시면 그것을 현금으로 생계비로 받으시기 때문에.

생계비로 택배비를 드린다는 거죠?

예.

저는 숫자하고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택배비 2,000원씩 지원해주는데 개인에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이라든지 법인에 해주는데 금액에 맞췄나 싶어서요. 그러면 이제 안 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다른 거로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독사 위험군 그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전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한다면 고독사 그분들은 요즘 등유가 값이 비싸요. 어쩌다 보면 한겨울에 돌아가시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혹시 보일러 같은 걸 고독사 정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우선은 고독사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면 긴급 지원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물가안정으로 전기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가 안 들어올 때가 간혹가다 나오잖아요. 우리 군이 대체로 꼭 한두 번 겨울이면 나오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도 찾아서 그걸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읍면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1,050만 원 편성해놓은 거 말씀이시죠?

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면서 올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 복지계획을 수립하시도록 했어요.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그런데 복지계획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그 계획에 따른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저희 목표는 3개 읍면 정도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시행해보려고 1,05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3개 읍면을 시범으로 해서 거기서 올라온 것을 크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나요?

공모를 통해서 3개를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해서 효과를 보고 확대하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다른 과에 중복된 것도 많이 있죠, 비슷한 사례가?

지역 복지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과 사업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요즘 시각장애인 안마사 있죠?

예.

올해 한 5년째 됐나요?

연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들어왔을 때 그거 했거든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나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하나요?

사전에 읍면 경로당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다가 안내해서 그다음에 신청한 경로당을 선정해서 쭉 돌아가면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 만족도는 좀 어때요?

받으신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죠.

440군데 경로당인데 다는 못 하죠?

올해 20곳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보면 저기 우리 은광학교 거기도 시각장애인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른들이 만족도가 있다고 하면 두 분 갖고 안 된다고 하면 스무 군데 선정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잖습니까. 거기도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만약에 확대하려고 하면 군비로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대상자가 마을에 들어오게 되면 부족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파악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 복지업무 담당자의 고충 처리를 줄이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지난 6월 26일 영암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폭넓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부서로서 유미경 과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명선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4년 본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42억 5,11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억 2,0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43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6억 6,54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애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아래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744만 원은 종사자 특별수당 월 12만 원씩 26인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위쪽에 시설아동 생활용돈 2,712만 원입니다. 여기는 초·중·고·대학생들 월 용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자립 프로그램 운영지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중간에 영암 어린이날 행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아동수당 지원으로 21억 7,55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546쪽 위쪽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영애원 퇴소나 가정위탁 아동, 보호 종료 아동이 종료됐을 때 1,0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9명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월 50만 원씩 5년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가정위탁 양육지원비로 1억 4,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아래에 가정위탁 아동 대학 입학 준비금 7명 150만 원씩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위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2억 2,79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진출할 때 자립을 위한 초기 마련 비용으로 국가가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1대 1 매칭하는 통장 적금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1,59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2억 3,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으로 2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으로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그 아래쪽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로 15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아동 급식비로 7억 8,4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 도우미 인건비로 3,726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으로 8,675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9,8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군비 사업으로 7,8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로 7,6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자 운영비로 1억 7,3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17개소에 100만 원씩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추가지원으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장애, 다문화, 특수전용 시설을 운영하는 4개소에 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3쪽입니다. 꿈 사다리 공부방 사업 지원으로 9,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미취업 청소년들에게 지역아동센터 학습 도우미를 배치해서 공부방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5쪽 아래입니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로 7,140만 원, 다음 556쪽 위에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비로 3,43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식비 등 1,0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실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휴직 대체 인건비로 2,4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인지/언어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신체/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 이것은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군비 추가분 편성입니다. 그 아래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47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찬회비로 1,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 가입비 2,05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 2억 1,0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 1억 7,280만 원,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로 9,000만 원,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600만 원,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에 따른 보육료입니다. 밑에 누리과정 지원은 3세에서 5세 유아의 무상보육비로 13억 1,629만 6,000원,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8억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시간제 보육 지원으로 6,000만 원은 시간제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560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6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담임교사 지원비로 4억 4,120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2억 700만 원, 교사 겸직원장 지원비로 1,0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보조교사 지원으로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680만 원,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 5,040만 원, 그 아래에 어린이집 종사자 복지수당 9,324만 원,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2,472만 9,000원, 그 아래쪽에 누리반 보육여건 개선비로 4,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어린이집 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1억 2,9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55대 운영비로 월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3,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 보육료 6,620만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로 6,81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위쪽 상단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지원으로 9,3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으로 30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세 미만에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로 8억 5,9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위문금으로 1,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 자체 지원사업으로 1억 1,1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상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1억 4,6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여성폭력 방지시설 운영 추가지원으로 1,77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567쪽입니다. 상단 새일센터 운영지원으로 3억 4,5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새일 여성 인턴 사업비로 1억 4,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비로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종사자 활동비 지원으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상여금, 급식비 포함 내용입니다. 56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1억 1,31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아이돌봄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상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으로 5억 5,3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영비 및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1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가족복합센터 건립공사비로 24억 공사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 사업으로 내년도 공사비입니다.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사업으로 2,000만 원,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비로 2,000만 원,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 상단 방문교육 서비스 1억 2,016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라든지 부모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410만 원, 아래쪽에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4,059만 원, 아래쪽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 7,3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어 교육과정 및 심화과정 내용입니다. 574쪽입니다.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으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청소년 페스티벌 행사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인축제 기간 동안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 행사비입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상단 청소년 어울림마당 행사비 1,050만 원, 도농상생 청소년 문화교류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강사료 2,000만 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체험료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농어촌 청소년 진로탐색 및 창의활동 분담금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중간에 청소년 동반자 전담인력 인건비로 2.56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입니다.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에 주중 전문체험 활동 강사료 2,556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 급식비로 3,36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실비보상비로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중간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추가분으로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주중 전문체험 활동 강사비 2,16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급식 3,360만 원, 방과 후 아카데미 전문체험 실비보상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1285쪽 양성평등기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285쪽 상단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지원으로 1,000만 원 행사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4,8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성 친화도시 조성 시설물 설치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으로 12억 6,04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546페이지에 보호아동 종료 자립정착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영애원에서 퇴소한 학생에 대한 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씩이나 퇴소하나요?

저희가 지금 올해 9명 예산 편성했고요. 작년에 1명 1,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1명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몇 세에 퇴소하나요?

만 18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퇴소해서 대학은 자력으로 가야 하네요.

대학생은 생활비 주고요. 대학에 안 간 애들은 정착금 1,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애들은 정착금을 주지 않고 생활비를? 그러면 학비는 어떻게 하나요, 보호 아동들은 무상으로 다니나요? 국비로?

예.

안 간 애들은 정착금이 1,000만 원이면 자립하기에 조금 적지 않나 싶어요. 전혀 누구의 도움 없이…….

정착금 1,000만 원 주고요. 5년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도 연계해서 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불공단이라든지 관내에도 중소기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착을 하는 데는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주시고요. 569페이지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3만 원이 돼 있어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뭘 하라고 3만 원을?

건강 지원사업 3만 원 제일 위쪽이요?

예. 잘못된 건가요?

3만 원씩 30명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이돌보미 대상 가정에 방문했을 때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은 긴급하게 검사비 정도로.

건강검진비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3만 원을 도대체 뭐 하라고 건강검진을 하는 데 어떤 검사를 해보라고 3만 원을 지원하는지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고 건강검진비로 지원했을 때.

부모가 없을 때 긴급하게…….

더 확대해서 검진 다운 검진을 하게 지원해야지, 이렇게 3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지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직장에 계실 때 돌보미가 가서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아프면 병원에 가서 긴급 처방하고 하는 그런 경우로…….

검사비?

예. 검사비 정도로.

검진비라고 돼 있어서 3만 원이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나. 건강검진을 지원하려고 하면 3만 원 가지고는 형식적인 지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거고요. 571페이지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이렇게 1개소 돼 있는데 이건 다문화가정을 놓고 언어교육 이런 프로그램인가요?

1개소라는 것은 우리 가족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디 가족센터?

삼호에요.

다문화가족센터?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중언어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 부기상 1개소로 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요? 상당히 금액이 많잖아요. 7,300만 원.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중언어 그러니까 이주했을 때 어머니 국적 언어하고 우리나라 언어하고의 이해력이 부족할 때 아이가 언어발달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런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조사를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1개소 7,300만 원 이렇게 통으로…….

죄송합니다. 이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기념행사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금을 어떻게 쓰냐고요?

양성평등기금 기념행사 있잖아요.

올 9월에 트로트가요센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1년간 여성단체별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사례 발표하고,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성들만?

예. 여성 주관이라 여성만 참여했습니다.

남성들은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성 행사요?

예.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양성평등이라는 자체가 항상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이건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5대 5씩 하고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꼭 여성만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는 성 비율에 맞춰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청소년 페스티벌 있는데 인구정책에 페스티벌 많이 있잖아요. 왕인문화축제에 청소년들 페스티벌 한다는데.

예. 왕인축제 때 프로그램의 하나로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9세에서 24세이고요. 초, 중, 고 다 해당합니다.

초중고까지 이해하는데 24세까지 된다고 하면 청년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걸 이중으로 중복되지 말고 인구청년정책과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저희는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 활동하는 애들을 대상으로만 해서 왕인축제 때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청소년들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서 청소년수련관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로만 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9세부터 24세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상은 그렇게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이용 아이들로 해서 행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에서도 하는데 사회단체에서도 아마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 2,000만 원을 축제비로 했으니 다른 단체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회단체에서 하는데 통합해서 그 예산을 같이 4,000이 됐든 5,000이 됐든 다문화가정에 경품이라든지, 지금은 경품 이런 것을 못 주게 돼 있지만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협의하셔서 아마 연합청년회에서 다문화가족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협치해서 큰 행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됐습니다. 연합청년회에서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가족센터에서 하는 행사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 또 안 합니까?

없습니다.

전에 보면 3개 단체 하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한 행사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요. 그러면 청년회에서 안 하고 가족행복과에서만 축제하는 거로?

예. 올해까지만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 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에서는 모든 아동이 풍요롭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암군을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은 물론 많은 아동이 우리 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소통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소관 24년도 본예산 중 부기별 1천만 원 이상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 상단입니다. 24년도 보건소 총예산액은 23년도 예산액 86억 6,022만 7,000원 대비 14억 5,463만 원이 증액된 101억 1,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869페이지 및 870페이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2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보건기관 24개소에 대하여 신규 의료장비 구입 및 보건사업용 차량 구입비입니다. 총 5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로는 당화혈색소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전기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삼호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을 위해 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는 현 삼호보건지소 주변으로 삼호읍 세가래1길 10-6, 822㎡입니다. 23년 8월경 감정평가 완료하였으며 24년 1월에서 3월 중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건축비 등 시설 확충에 따른 소요 예산을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여 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상단입니다. 군민주치의 제도 운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불편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 및 접근성이 낮은 마을경로당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외 지역 보건지소 4개 지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해 환자 진료 시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8,500만 원과 진료 소모품 구입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한의사 한방진료 시 필요한 약품 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진료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영암한국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비로 6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심정지 등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교체 비용으로 1,8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입니다. 군민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위해 심야시간 공휴일에 연중 운영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로 6,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2,03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한센 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한센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한센인 간이 양로주택 운영지원사업비 5,86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 난방비라든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매월 14만 원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사업비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매월 19만 원씩 됩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비 1,9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으로 꾸준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0페이지 상단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및 노인 결핵 검진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시설종사자에게 실시하는 노인 결핵 검진비로 1,91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약품비와 유류비로 총 3억 1,82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로 1,70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후불로 의료비를 청구했을 때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885페이지 하단입니다. 봄, 여름철, 가을철 농번기 진드기로 인한 발열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용품 구입비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약품 구입비 4억 3,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4년 신규사업으로 영암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비로 4억 2,38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6,281만 원,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3억 729만 원,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3,0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8페이지 하단입니다.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1억 8,777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일부 예방접종을 하는 위탁 의료기관에 건당 1만 9,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9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주민의 질병 및 건강 형태 통계산출 및 지역보건소 성과 평가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으로 6,72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전남대학교에 의뢰해서 이 사업은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금연 지도율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흡연자의 흡연 욕구 완화를 위한 금연보조제 및 보조용품 구입비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공자라든가 금연을 실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보조제를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영양 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비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들에게 보충식품을 13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매년 배달해주고 건강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6페이지 상단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난임부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체외·인공 시술비 지원비 2,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중간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 36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 1억 2,354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비 2,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소득 기준 150% 초과자에 대해 첫째아 출생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비 6,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조기 진통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비 3,0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중간입니다.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약품 및 소모품 구입 2,000만 원과 임산부 산전검사비 초음파 2,000만 원,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난임 진단검사 지원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21페이지 상단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비 2,1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셋째 아이 이상 신생아 1인당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지원비 경제지원비 6,4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치료가 어려운 희귀질환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희귀질환자 의료지원비 2,1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2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의료수급권자 B형 간염, C형 간염 취약 대상자에게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비로 1,01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위한 치매 조기검사비 감별검사가 되겠습니다.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치매환자 상태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11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조호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가 중요한 정신질환자의 꾸준한 치료를 유도하고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주치의 수당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신과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을 통해 만성화를 예방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5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5쪽에 일반 한방진료 약품 구입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 있나요?

공중보건의사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에도 있고요.

한의사가 있어요?

예. 저희가 의과, 한의과, 치과 그렇게 있습니다.

한의사는 좀 진료가 어때요?

한의사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꾸준히 와서 침이라든지 맞고 소화제 같은 간단한 약도 처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심야약국 증액이 많이 됐네요.

추경에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1월부터 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공공심야약국 푸른약국 그건 좀 어때요?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약 제조하고 그러나요?

응급실에서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원내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래라든가 그건 약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시고요. 그리고 걷기 1,000리 프로그램 이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군 홈페이지 그런 데서 했는데요. 이장님들한테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횟수를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암군의 어르신들한테 건강이 우선이니까 뭘 지원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반상회 12월부터 오니까 보건소 팀을 꾸려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 우리 영암군에는 코로나 관리가 지금 검사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는 60세 이상이라든가 병원 입원할 때 간병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료기관을 통해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이용자는 방금 말씀드린 60세 이상, 간병인, 시설종사자 그렇게 부분적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병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검진 장소 운영하고 있나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그대로?

아닙니다. 직원들 피로감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880페이지에 읍면 방역소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5개월로 돼 있는데 5개월 상시 읍면 방역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하절기로 잡아서 4월부터 그렇게 가다가 실질적으로는 5개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가 줄어서 이번에 또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전에는 읍면에서 방역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보건소로 그게 이관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더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도내에서 하고 있는 데 가봤더니 담양 한 군데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치를 좀 보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다시 편성해서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11명으로 읍면에 각 1명씩 읍면에서 선정해서 한 분이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1명하고 담당 직원하고 해서 그렇게 하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기간제 인건비?

예.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기간제를 모집해서 하고 있는 시스템 아닌가요?

지금은 그게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방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읍면에서 채용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비, 방역비를 다 내려보내면 그렇게 했는데 이게 24년부터는 우리 보건소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은 그대로 뽑아야 합니다. 3개 권역이나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사람들 계속 방역을 하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나눠서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현재 읍면에서 한 분씩 하고 있는 기간제는 거기서 멈추는 거고 새로 인력을 보충하셔서.

예,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5개월로 돼 있는데 여름 한철은 방역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5개월까지 읍면 방역이 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에서는 사실 저희가 할 때는 4월부터 했고 올해는 럼피스킨병인가 그것까지 해서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축사 방역까지 여기서 담당하나요?

왜 그러냐면 모기가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질병관리청을 통해서 와서 저희가 축사 쪽도 방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역관리는 연중 해도 이게 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5개월로 계획돼 있는데 체감으로 느끼기는 한여름에 모기가 왕성한 시기에는 방역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외에는 ‘방역을 했을까?’ 할 정도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하게 되면 그렇게 세밀히 하고요. 또 부의장님이 아셔야 할 게 저희가 4월에는 연막 그런 게 아니라 마을이라든가 공동지하구가 있는 데 가서 유충구제 작업을 실시합니다. 모기 유충에서 나와서 산란할 때 그때 거기다가 약품 투입하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알면 더 좋잖아요. 군 보건소에서 이런 관리를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소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그걸 알고 있는 군민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모르는 군민들이 대다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방역관리를 한다고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홍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게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별로 방역하는데 계절별로 있잖아요. 이번에 삼호읍에서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것이 “효과가 없더라.” 옛날에 연막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그냥 냄새도 없고 뭔지 물만 보낼 때는 모기가 극성이더라는 거예요. 4, 5, 6, 7월에는 아까 인체에 해 없는 거 그리고 8월, 9월에 아주 극성일 때는 그런 부분은 연막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내년에 혹시 하게 되시면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주십시오.

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읍면에 다 핸드 방역기 비치는 돼 있죠?

예. 휴대용은 다 돼 있는데 그걸 저희가 다 수거해서…….

수거를 하셨나요?

내년에 다 관리 전환을 받아서 보건지소에서 보관하게 권역별로 제 생각은 동부권 서부권에 나눠서 한 3~4개를 더 나눠서 인력을 거기에 배치하고 거기서 장비를 보관하게 해서 권역을 맞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읍면에서 모기나 4월부터 군서 같은 경우는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해주시더라고요. 그거 뭐 수당이 나가나요?

예.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영암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 등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최문형 소장님을 비롯해서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창의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문화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계상액은 22억 7,7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약 1억 7,000 정도 증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한시 백일장 한시작품집 발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한시 백일장을 개최하여서 응모작에 대한 작품집을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위쪽에 국제화 여비입니다.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 여비 공무원 여비 관련 1,400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한시백일장 시상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왕인학당 예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1,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왕인박사 학술대회 개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왕인박사 학술대회는 매년 하반기에 왕인박사 관련 주제를 가지고 학술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3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 시설물 트릭아트 제작비 1,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액은 유적지 내 주요시설에 트릭아트를 설치하여서 사진촬영과 체험 등을 통하여 왕인박사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 다양화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영월관 2층에 5개 정도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14쪽 제일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내 야생화 구근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도 매년 구근류 야생화를 구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5쪽입니다. 제일 위쪽입니다. 왕인박사 유적지 내 꽃단지 야생화 구입입니다. 본 예산도 펜지라든가 페츄니아 등을 구입해서 유적지 내 꽃단지 3~4개 정도에 식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적지 건물 43개 동과 편의시설, 정자 가로등, 전기설비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수와 울타리 수목, 상대포역사공원 수목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적지 목조건물 보존과 대리석 석재시설 세척, 일본 천연기념물 가쿠노다테 수양벚나무 36주 정비를 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은 넘어가고 1017쪽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경수 전정 수목정비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마한문화공원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국토미니어쳐 주변에 노후화되고 부식되어서 금년에 철거한 휴게 정자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공원 내에 있는 몽전 실내 냉방기를 3대 교체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12대 중 9대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교체를 완료코자 합니다. 제일 아래쪽입니다. 수석관 예산입니다. 수석전시관 수석 교체 및 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석관 3개 중에서 2개 소정과 애향수석관에 대해서 정비와 교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준홍수석관을 정비하고 교체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기박물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기박물관 도기를 생산하고 재현하는 데 필요한 가스 가마에 필요한 LPG 구입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입니다. 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록 제작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중간쯤에 전시유물 운송료는 특별전이라든가 기획전에 전시할 유물들을 운송하기 위한 무진동차량 사용료라든가 철수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하정웅 도자 기증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도기박물관에 2013년 기증했던 하정웅 도자 기증품 330점이 있습니다. 이 330점에 대해서 수집했던 스토리라든가 작가와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 사진 등을 디지털화해서 보존 활용코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0쪽 위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소장품 수장고 이관 운송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도기박물관 내 2층에 수장고를 증설하여서 우리 군에서 발굴되고 발견되는 국가 귀속 유물들을 보관하기 위한 규격 있는 수장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2층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수장고 45평 정도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이 내년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기박물관의 기존 수장고와 사무실에 있는 작품이나 유물들을 이송해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쪽 위쪽입니다. 수장고 설치공사 집기류 이관 운송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장고 증설에 따른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류라든가 문서류 등 이사가 필요한 것들을 임시 보관 이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22쪽은 넘어가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도기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도기박물관 조경수 전정 및 병충해 관리를 위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현수막 게시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특별전이나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알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기박물관 후문과 정문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5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하정웅미술관 관련 예산입니다. 작품 저작권 사용료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작권 사용료는 하정웅미술관 특별전과 기획전을 할 때 지역작가들이 참여할 때 전시되는 작품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무인경비 수수료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미술관 시설유지보수를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시설비로 미술관 바닥 타일 교체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하정웅미술관 본관 로비에 바닥이 처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미술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어서 내년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약 90㎡ 되는 바닥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027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하정웅미술관 전시 홍보물 인쇄를 위해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특별 및 기획전시를 위해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내년 3월경에 왕인문화축제 지역작가초대전을 계획 중에 있고 또한 10월에 국화축제라든가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회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창작교육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작교육관에서는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강사 실비로 1,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예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2페이지에 보면 왕인박사 일본묘전제 참가 여비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15명이라고 돼 있는데 민간인이 현창협회 회원이 주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현창협회를 위주로 해서 매년 구성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가를 위주로 했고…….

그전에 그랬죠? 이번에는 현창협회에서 가지 않았나요? 봄에 갔을 때는 관광해설사…….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번에 얘기 소장님 잘 들으셨죠? 현창협회에서 9번 가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하고 그래도 왕인묘전제가 있는데 군서 청년회 이야기도 들으신 부분이 있죠?

예.

청년회원이 그래도 회장이라든가 한두 분은 가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내년부터는 구성을 더 다양화해서 하겠습니다.

9번 정도까지 가신 분도 왕인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9번 정도 가셨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이번에 민간에서 가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의원님, 이건 조금 이해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묘전제 참여하는 데 있어서 현창협회 위주로 하는데 현창협회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보직을 맡고 있는 기간 내에는 함께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다음에 수석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수장고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한다는데 제대로 보관이 잘 돼 있습니까?

수석전시관 수장고는 아니고요. 거기는 전시를 교체하는…….

교체하는데 우리가 보면 기부해서 수석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보관이 잘 되어있는지.

수석전시관 내 일부 공간에 전시 안 되고 보관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잘돼있냐는 거죠.

예.

이분들이 수석을 기증했을 때 관리도 잘하고 이번에 봐서 다시 바꿔서 전시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돼 있는가, 그리고 그림이나 벽화 같은 경우는 아마 더 잘 돼 있을 것처럼 느껴지고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수석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수석전시관은 기증한 이후로 지금까지 교체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3번 바꿔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진행 중에 있고요. 이달 말까지 끝날 거로, 내년에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준홍수석관 이쪽도 신경 써서 교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관시설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더 정비하겠습니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그러는데 기증했던 수석이라든지 그 부분도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만진 의원님께서 수석전시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우리 수석전시관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관람하고 있는가요?

집계는 저희가 정확히는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방명록이 있는데요. 그래도 하루에 한두 명 정도 이상 방명록에 기록을 남기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간다고…….

매일 한두 명 정도 와서 그게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갈까요? 이제 그건 놔두고요. 혹시 신안에 수석전시관 가보셨나요? 신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석전시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신안에 있는 수석전시관하고 우리 영암에 있는 수석전시관하고 잠깐 쉽게 비교한다면 신안에 있는 수석전시관은 현대화시설이고 우리 영암은 구석기 시대.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수석전시관을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고요. 신안에 있는 수석전시관을 보니까 영암에서 삼호중공업이 만들어질 때 나온 수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석이 표시가 목포로 돼 있어요, 영암으로 돼 있지 않고. 그건 모르고 계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영암이 수석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안에 있는 수석전시관을 가봤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뭔가 수석에 관심 없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가 다양하게 돼 있고요. 무늬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암에서 삼호중공업 조성 당시에 나왔던 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영암에서 나온 돌이라고 설명은 하는데 거기는 목포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도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수석전시관만 운영하고 교체하면 뭐 합니까? 관람객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전시물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수석전시관은 한 개는 있습니다. 본래 처음부터 일부 특정인이 기증했거나 출향인들이 기증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에서 한계는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수석전시관이 기증받으신 분들의 큰 뜻을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건 맞는 이야기인데 관리도 잘 안되죠. 전시관이면 뭔가 관람객이 있어야 전시관의 명분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관람객이 없는데 전시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석전시관을 군에서 이렇게 운영할 때 신안처럼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볼거리 전시도 함께. 제가 동영상을 찍어왔어요, 너무 영암과 신안의 차이점이 커서. 바로 그때 생각은 이걸 집행부에 제시해야겠다고 찍어왔는데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도 정보공유를 하면서 인근 시군에서는 그렇게까지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유명무실하게 전시관만 관리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생각이 들어요. 찾지 않는 전시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감안해서 조금 더 나은 수석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재검토하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생각해보심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소장님, 돌 그림 병풍 있었나요?

예. 수석 관련 병풍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철거하셔버렸나요, 아니면 기증자하고 뭔 이야기도 안 하시고?

보관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석 교체 전시를 하면서 일부 전시시설을 보강해서 링타이 전시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병풍 관련 전시대도 함께 구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동완 회장님이 영암 출신이시면서 자기가 153점을 기증했어요. 이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쭉 이렇게 관리하다가 하루에 한두 명 온다는 것은 좀 그렇죠?

거기에 방명록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

그렇죠. 오시면서 방명록 기록을 안 하니까요. 지금 문제는 이걸 철거하든지 본인도 그래요. 도저히 영암군에서 이렇게 소장을 하면서 관리를 안 해주면 철거하든지. 철거하든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던데요. 이번에 진짜 마음이 아파요. 관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축소하고 옮긴다고 하니까. 지금 안 내려오시죠?

내일 오십니다.

하여튼 서운함이 없도록 말씀 잘하셔서 철거하시든지 해서 내일 오시면 같이 만나든지요.

철거가 아니라요. 한쪽에 이렇게 해서 전시를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하도 그때는 성질이 나서 그랬는가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창의문화사업소가 22억 7,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죠? 거기서 1억 7,000을 더 올렸네요.

예.

그런데 우리 군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는데 소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어떠신가요?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거.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더 써야 하고 할 일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소장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 몇십만 평 되는 데를 계속 해오다가 우리 부군수님이랑 이걸 생각을 잘하셔야 할 겁니다.

더 압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체제가…….

아니, 한 1년 넘게 계셨으니까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일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관되면 관련 과에서도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혜성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하혜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053쪽입니다.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본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21억 3,787만 5,000원 대비 1억 431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3,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육프로그램 강사료로 노인여가활동 강사료로 4,920만 원, 건강증진 인지활동 교육 강사료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4쪽 상단 은퇴자 부부행복학교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은퇴자 부부를 위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은퇴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1,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5쪽 상단 노인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니어대학 위탁 교육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찾아가는 실버대학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래교실, 건강 강좌 등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실버대학 위탁 교육비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 상단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관내 거주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를 반영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재료비로 5개 분야 22개 과목 기준으로 7,7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별 수요자 중심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0회 22개 강좌를 진행하고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쪽 하단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을 위해 1억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무료 급식비는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61쪽 상단 여성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0만 원과 강사수당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2쪽 상단 부모교육 운영입니다.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연령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 평생 배움학교 운영입니다. 읍면에 찾아가는 배움학교를 운영하여 문해교육을 희망하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문자 해득 및 기초교육을 제공하고자 평생 배움학교 강사수당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각 읍면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 학습공간을 활용하여 수요 맞춤형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2,000만 원과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상단 신중년 남성학교 교육 운영을 위하여 강사수당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학습동아리 운영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여 평생 기틀을 조성하고자 학습동아리 강사수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초등학력 인정을 희망하는 비문해 저학력 성인에게 정규학교 교육의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초등학력 인정 교육과정 학습비, 학생실비 1,680만 원과 강사수당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 상단 영암 군민 아카데미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위해 모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영암 군민 아카데미 위탁교육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5페이지요. 실버대학과 시니어대학 위탁교육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버대학은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그램이 실버대학인가요?

예.

그러면 시니어대학은 군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금년에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프로그램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증액된 건가요? 뭐 때문에 5,000만 원이.

시니어대학 위탁교육비 1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더 인상된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무료급식비를 따로 계상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에는 합쳐서 같이 편성해놓았습니다.

점심까지 드시고 갈 수 있도록 여기에 포함돼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63페이지에 신중년 남성학교 강사수당 이렇게 들어있는데 남성학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남성학교라고 했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가 통기타라든지 드럼반, 요리반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학교 패키지 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악동아리 프로그램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고천수 의원님께서 가족행복과 예산 설명 때 양성평등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이야기하셨어요. 본 의원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전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남성들이 사회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지역사회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요즘에 퇴직하신 분들이 너무 젊잖아요. 60세에 정년퇴직이나 여러 기관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오갈 곳이 많이 없더라고요. 취미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고 본인들이 뭘 하고 싶어도 적극성을 띠고 쉽게 접근을 못 하는 환경이 되어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서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확대하시고 이런 부분도 자주 홍보해서 우리 복지관에서 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참여해보시라고 홍보하시면 영암에 활기찬 남성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남성분들이 아직까지는 교육에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가 남성학교를 운영했을 때도 처음에는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모집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점차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해서 기타반도 하고 드럼반, 요리반, 바리스타반 이렇게 해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의견에 걸맞게 저희가 조금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3개월간으로 끊어서 하는 거 같던데 그건 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연속해서 못 하고.

저희가 보통 3회기에서 4회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통 너무 한꺼번에 1년 단위로 하다 보면 교육생들이 떨어집니다. 출석률도 떨어지고 흥미도 떨어지기 때문에 악기 같은 경우에는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중급반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만 요리 같은 경우에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사람이 다수가 요리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성요리반도 운영하나요?

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인가 노인회에서 각 면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도비 받아다가 어르신들에게 요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요리를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때 시종에서 할 때 수료할 때 가봤었거든요. 할아버지들이 멸치볶음 이런 것도 교육받아서 손수 요리해서 저녁에는 할머니 밥상을 차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굉장히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안 해봤던 걸 하니까 생소해하면서도 굉장히 보람있어하고 본인도 지금은 고령화 시대에 부부가 계시는데 만약에 여성분들이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남성분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경험이나 어떤 부분이 안 돼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가정이 요즘은 많이 있잖습니까. 그때 시종 노인회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재료비만 예산 세워서 70만 원인가 갖고 몇 회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복지관에서 계획하고 추진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예. 지금 요리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요리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남성, 여성들도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민복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실버대학 운영하는 식으로 한 달에 한 번 하는가요? 찾아가는 실버대학.

한 달에 한 번입니다.

12개월 중에 어느 달 한 번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읍면에 가서 한번 어르신들과 함께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진짜 유념해야 해요. 제가 복지관장 할 때 드럼하고 요리를 그렇게 모집하려고 늘렸는데 모집을 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요리사도 남성들이 있어서 기타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관심 있게 남성분들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늘리시고요. 이번에 우리 복지관도 통폐합이 되는데 업무인계인수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각종 행사에다가 수료식에다가 직원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