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성용입니다. 세출예산서 849쪽부터 875쪽까지 농업정책과 본예산 세출예산안 편성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1,295억 3,260만 4,000원이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76억 5,178만 4,000원, 기금 701억 1,367만 9,000원, 도비 127억 5,565만 5,000원, 시비 387억 9,148만 6,000원,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49쪽 농업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 등 일반운영비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 12억 7,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상단입니다. 협소한 농업기술센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화단정비 공사 및 안전한 청사확보를 위해서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차로 대체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한 35억 9,332만원 예산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비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등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반영 예산 7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쪽에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이자율 부담 경감을 위한 출연금으로서 김제시민은 2년간 기본 2% 이자를 연리 1%로 기금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853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억 8,900만원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국․도비 반영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 타 작물 단지화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공동경영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내실 있는 경영체 운영을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54쪽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장비를 위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에 2억 448만원, 시설장비 지원에 2억 1,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산밀 생산단지 규모화․조직화를 지원사업을 위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55쪽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및 시설장비 지원예산 4억 9,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856쪽 상단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3,120만원, 논 타작물 경쟁력 제고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중간에서 85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지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사업 등 저비용 고효율 생산유통 체계구축으로 쌀 품질향상 도모를 위한 10억 6,60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하단부에 소비지 RPC 쌀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제에서 제주까지의 김제 쌀 물류비를 지원하는 제주 소비지 물류비 지원에 매년 7,500만원, 전북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연간 추진하는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평선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품질관리, 인부임 등 11억 5,704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지평선 친환경쌀 브랜드 육성에 8,137만 5,000원을 종자 및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정부양곡관리 포장재 제작으로 1억 7,8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보리․밀 매입 차액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리․밀 비계약 재배농가의 매입차액을 지원하여 농민의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양파, 마을, 생강 등 8개 지정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도비 1억 4,167만 1,000원을 반영하여 4억 7,223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덕면, 청하면 등 김제시 일원을 대상으로 17억 5,639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보조 40%, 자부담 60%이며 2023년도와 동일하게 15억 2,700만원의 시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862쪽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국고 30%, 지방비 20%, 농협 30%, 자부담 20% 비율사업이었나 공약사업 시비 추진 지원사업 10%를 추가 반영해서 총 40억 5,800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90% 이내 지원사업으로 1만 2,950톤의 사업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질의 우분을 이용해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살포비 및 장비지원에 1억 2,500만원, 드문모 이앙기 구입비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기계 종합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2억 7,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1,600ha 규모로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수거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면세유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서 경유 158원 등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2억 9,152만 5,000원, 시비 6억 8,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량분야 FTA 대응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600대를 계획으로 5억원 및 지역농협을 통한 못자리용 상토구입비 지원에 자체재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노지 스마트 농업 조성사업 연구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분석을 통한 노지작물 농업 1개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1만 4,260농가를 대상으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466억 4,600만원을 확보하였고 140억 620만원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개 읍면동 직원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읍면동 직불제 상담용 휴대전화 요금지원도 1,300여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65쪽 경관보전 직불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비율로 총 10억 4,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경관보전직불 사업 도비 추가분 예산은 계상 이후 국비사업으로 배정되어 추후 수정예산 시 감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입니다. 2023년도 대비 175억 7,404만 4,000원이 증액된 222억 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9,3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논 타작물 재배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89ha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6쪽 밭농업직불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1억 3,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에 도비 16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농민 공익수당에 66억 3,300만원을 편성하여 연 1회 농가당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8쪽까지 후계농 및 청년창업농 육성사업입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을 비롯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을 통해서 농업 인력구조개선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9쪽 생생 청년농부 농촌정착 프로젝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5,441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청년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도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 탈락자 대상으로서 우리 시 자체재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는 19명에 4,630만 6,000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870쪽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3,600만원을 반영한 총 2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2개소 공동경영체를 선발 육성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 농가 20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예산을 위해서 1억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7억 7,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에 3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서 872쪽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은 버섯, 인삼재배 농가 대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FTA 기금을 활용한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시설하우스 난방기 지원 원예작물 하이베드 개선 등 원예특작 구조개선사업에 2억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6농가의 자동화 하우스 신축을 위한 도비 10억 3,220만원을 반영하여 12억 3,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년창업 스마트팜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 8농가에 시설원예 스마트팜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자 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 원예특작 FTA 대응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00대를 대상으로 시비 3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파프리카 생산자재 지원 등에 총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농지관리 업무입니다. 농지법 제44조 및 46조에 의거하여 농지위원회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운영수당 등으로 총 6억 1,159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증대 지원을 위한 융자금 조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김제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치금 회수 30억 3,848만 9,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277만 5,000원으로 총 31억 1,126만 4,000원으로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차보전사업 추진에 2,500만원, 정기예금 예치에 30억 8,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 건은 청년 인재유입 스마트팜 육성사업 1건으로서 현재 신청자 미달로 해서 대상자 미확정 분이 발생해서 이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접수 기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내진보강 관계 설계가 끝났어요?

내진보강 사업은,

설계하고 나서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있고 만요.

예, 설계가 진행 중인 것이 있고요.

현재 설계가 완료됐냐는 말이에요.

기능구조 설계하고 성능 건축설계하고 해서 세 가지를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내진설계 한 가지만 끝났고요. 두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기술센터가 몇 년도 건축이에요?

200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나중에 설계 한 번 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단공사 있지요. 이번에 내진 공사하면서 화단도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거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관용차량은 몇 년 됐어요? 바꿀만 해요? 7,000만원짜리요. 기술센터가 상당히 정수물품이 많더라고요. 차량, 냉장 정수물품 승인 대장을 보니까 센터 것이 절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0년?

예.

전기차로 구입하려고요?

전기충전 시설도 설치되어 있어서요. 그런 운영 측면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7,000만원짜리.

현재 운행하는 차가 바꿔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1,000만원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공모사업인데 선정이 안 돼서 못했고요. 작년에 선정돼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에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에 우리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 보여주는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에 등록된 사람을 전체다?

예.

몇 명이나 됩니까?

3,600명 정도,

3,600명?

3,800명이요.

3,800명이 이 돈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90%입니다.

본인들이 부담하고 시비를 주고,

예, 9 대 1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지요?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제주도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사업이 매년 시비가 4,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김제농협 RPC 그쪽에서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출량이 대충 연간 몇 톤 됩니까? 제주도에,

3,700톤.

몇 년 됐어요?

한 10년 이상,

제주도 현황 한 번 주시고 몇 년도부터 매년 판매 실적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 번 빼주세요.

예.

그리고 우분살포 지원사업 지원이 매년 됩니까?

우분살포는 금년까지는 도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제 도비 시범시범 사업은 끊겼어요. 내년도에는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예산도 1억 2,500만원만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비 지원을 하면 어디 농협입니까?

우분살포는 현재는 시범적으로 백산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법인은요?

백산농협에서 농가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2대를 구입…….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편성됐잖아요. 백산농협 하고 한 군데는,

현재는 백산농협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진 취지는 드문모가 효율적이고 경영절감도 되기 때문에 드문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지 스마트팜 농업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5,000만원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하우스 스마트팜은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밸리나 이런 것이 있는데요. 노지에 대해서도 물꼬랄지 드론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농법을 도입해서 농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는데 자체 시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고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해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스마트농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흥지역 해제대상 필지가 200ha 됩니까? 김제시 관내에 진흥지역 용역한다고 일제정비 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은 실무진에서 한번,

예, 위원장님! 송진희 팀장님 좀,

예,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시고요.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 시기가 언제하고 안 했습니까? (답변 교대)

2019년까지 했었는데요. 농림부에서 일제기간이 있어서 해마다 해왔었는데 3년간 안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일제정비가 계획되어 있다는 동향이 있어서 2,000만원 정도 세워서, 여건 변화가 27개소에 300ha되고요. 2019년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게 590개소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일제정비해서 대상을 대충은 알지요? 어디 어디 해야 한다는 것은,

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건의를 농림식품부로 올립니까?

예, 저희가 일제정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면 거기에서 판단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한 위주로 제출하기 때문에,

조사가 누락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가능하도록 해야지, 농업진흥지역 일제정비를 하면 이번에 해제되는가 보다 생각하거든요.

여건 변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라든가 아니면 저수지라든가 그런 쪽에 변화가 있어서 3m 이내에 있을 때만 하는데 3m 쪽으로 되는 것이 27개소 300ha 됩니다.

이런 관계를 읍면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일단락은 조사에 누락이 안 되어야 하고 누락이 안 되어서 다 포함돼서 농림식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될 것이라고 주문드립니다.

잘 판단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환경 정비 공무직은 회계과 소속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소속이에요? (답변 교대)

저희 과에 있는,

기술센터에 있는 환경직이요. 여기 보면 환경 정비 직원 피복비가 있어서요. 회계과 소속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

예, 사무실…….

관리 소속이 어디냐고요? 관리 소속이 회계과 아니에요? 여기는 기술센터 소속이에요?

예, 농업정책과에서요.

왜냐면 청소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 우리 의회도 의회 소속인 줄 알았더니 회계과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소속이다?

예.

그리고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감이 됐어요. 예산이 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밀 생산을 조금 더 독려하자는 차원인데 예산이 감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감이 됐을까?

그 사업은 금년에 준공된 원협이 50억원 사업에 금년에 사업량이 줄어서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협 지원하는 거예요? 법인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대상이 바뀝니다.

대상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원협이다? 대상지가 줄었다는 얘기에요?

예.

다 이해를 못 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857페이지 파쇄기 지원사업은 어떤 파쇄기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던 그 파쇄기인가? 콩이나 이런 저기들 가져다가 파쇄하는 그 파쇄기에요?

예, 보리나 밀 이런 걸 파쇄하는 것입니다. 보리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밀이나 보리를 파쇄하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오승경 의원님 하고 같이 갔던 그 파쇄기 말하는 가요? 새만금 갔다 왔던 거? 달라요? 그 파쇄기는 뭐라고 불러요? 소장님, 새만금 단지에 가서 보니까 콩대 또는 고춧대를 파쇄기에 해서 요청해서 농기계센터에 3대인가 구입했었잖아요. 그 파쇄기 혹시 올해 예산에 없나요? (답변 교대)

그 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거기는 일괄적으로 세워주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 수요,

왜냐하면 이 파쇄기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19개 읍면동에 수요조사해서 서너 대라도 지원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요구했었거든요. 기술보급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예.

그래요. 그리고 소비지 RPC 쌀 물류 지원비를 제주도에 쌀 저기가 적어요? 감이 돼서요. 제주도 소비지 RPC 물류 지원사업하는 거지요? (답변 교대)

예.

제주도에서 쌀 소비를 안 하는 건가요? 줄었어요?

많이 줄었어요. 아까 황배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료 줘보세요.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정말 김제 쌀이 좋다고 해서 더 많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감이 됐네. 아무튼 줘보세요.

예.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사업하는 것도 이거 하는 데가 없어서 감이 됐어요? 국비․도비 매칭사업인데 감이 돼서,

공모사업인데요.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아니면,

예, 신청자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평선 친환경 쌀 시범단지 장려금 지원에 우리가 그동안 안 했던 사업이던가요?

지속적으로 한 사업이고요. 공덕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는 예산이 1,837만 5,000원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23년도 예산 대비 증액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증액한 이유가 뭔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속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23년도 예산이 잘못된 건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금년에 비해서 생산이나 수매량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니까 일반보전금으로 세우셨잖아요. 민간보전금으로 지평선 친환경 쌀 종자 지원사업하고 337만 5,000원 포장제 지원사업만 있었는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뭐냐고요. 세부사업에 나와 있나요? 세부사업 내가 찾다 못 찾아서 세부사업 몇 페이지에요? 팀장님! 누가 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859페이지인데요.

아니, 세부 설명서에 나와 있냐고요. 세부 설명서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러면 이거는 시범단지에 하라고 장려금 지원하는 거예요? 6,300만원?

예, 지평선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요.

그러면 23년도 예산액에 왜 0원이에요? 23년도 예산에 0원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장려 지원사업하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지평선 쌀 단지를 지원하는 것은 계속사업인데요. 지평선 쌀하고 지평선 친환경 쌀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지평선 쌀은 생산장려금 종자 지원, 품질관리 운영하는데 친환경 쌀은 공덕농협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이게 공덕농협 지원한다고요?

예, 공덕농협만 합니다. 그래서 종자 지원이라든가,

그러면 23년도에도 예산이 없는 이유를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왜 없는 거예요? 책자에도 안 나와 있어요.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3년도 없는 예산이 신규 예산인 것인지 23년도 예산이 책자를 잘못 만드신 건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으면 기재됐으면 예산 자체가 잘못됐게요? 이거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한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량분야 FTA 대응으로 해서 소형 농기계하고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답변 교대)

그것도 계속사업입니다.

23년도에 0원인데?

제가 확인하라는 사항인데 부기상 기록할 때 잘못 기재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23년도 예산서 봐주세요.

이 예산 시스템상 부기명이 변경되면서 과목이 변경되면서 여기에 올라왔을 때는 작년도 사업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증액 사업으로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획실에도 얘기했지만 예산할 때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됐어요. 세부사업 설명서에도,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일일이 신규사업 알아서 찾아야 돼요. 집행부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뭐예요? 부서에서 조차도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부기명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요? 부기명이 달라졌어도 이런 것 찾아서 해 주셔야지요.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비교증감이 책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책자를 우리한테 이렇게 준 거예요?

저희도 보면서 부기가 증액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데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뭐냐 따져 물었는데 그 이유는 조직 개편하면서 팀장이 변경되면서 자연스럽게 표기가 안 됐다. 이렇게 해명을 받았거든요. 저희 업무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농업과로 넘어가고 일부 업무를 저희 부서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조직개편을 작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팀명이 변경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신규사업도 찾지 못하고 기존사업이 뭔지도 못 찾네. 조직개편되면서 계속 이게 발생은 해요. 그런데 팀장님은 그래도 이 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얼마 있는지 조차는 알고 판단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전체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 예산은,

알겠어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기획실에 조직개편되면서 프로그램상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 눈에는 다 신규사업으로 보여요.

저도 그래서 따져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다 적어 가지고 와야지요. 그리고 노지 스마트 농업 조성사업 연구용역을 하신다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용역비 5,000만원?

예.

어떤 사업?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혁신밸리 같이 스마트 농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지 스마트 농업은 노지재배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이 되겠어요. 이거를 접목했을 때 비료, 농약을 정밀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드론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등을 활용해서 인력 투입을 감축할 수 있고 필지별 데이터 기반을 최적화해서 농작업 계획을 수행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물꼬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화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에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용역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노지 스마트팜 용역 맡기시는 거요. 기후변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연동이 돼서 하는 건가요? 요즘 같은 기후면 노지 스마트팜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후가 급변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에다가 기후 관련 내용도 적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이 저희가 몇 억원씩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작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농업의 경쟁력을 가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쪽으로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제주로 가는 쌀이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도매상으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도매상은 아마 식당 위주로 갈 거고 마트는 소비자 위주일 거라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우리가 생생카드를 기지급하는 기준이 뭐였지요? 몇 개월 이상 있던가요?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팀장님이 잘 알지요? 생생카드 누가 담당하고 있지요?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계속 누락자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 (답변 교대)

농업행정팀장 이상헌입니다.

생생카드 지급을 받으려면 여성농업인들이 여성생생카드잖아요. 여성농업인 자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22년 1월 기준으로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금년도에 지급했습니다.

22년 1월 기준?

예.

그러면 그냥 농업인이에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돼요?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매년 저기되는 거네요? 24년도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겠지만 23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농업인 경영체,

만약에 도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기준 한 번 줘보세요. 왜냐면 김제시도 계속 누락자가 발생하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누락자는 거의 없습니다. 5차, 6차까지도 계속 연말까지 있는 걸 읍면동에 신청하라고,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여러 번 독려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누락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왜냐면 황영석 의원님이 22년도 예산에 누락자 발생한 것 때문에, 예산이 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에서 기준을 정하면서 해주셨거든요. 23년도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5차, 6차까지 추가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아직도, 누락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에서 기준에 저한테 내려오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서 직원들이 예산 찾았는데 소형농기계지원 본예산에 적용이 되어있고 만요. 그리고 공덕농협에 나가는 것은 1차 추경에 됐고 저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만요. 농업정책과 23년도 예산 786페이지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은 있어요. 본예산에 딱 정해져 있어. (답변 교대)

작년에는 예산서상에 표기가 되어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표기하려고 하니까 이 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다니까요. 책자에 똑같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예산 책자에 0원으로 표시가 됐다고요. 순차가 바뀌면 그럴 수 있어요?

예.

순차가 바뀌어도 전산 프로그램상이지만 이런 건 표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설명 중)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상에 문제가 있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우리가 다 증액사업으로 되어있잖아요.

예산서상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획실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항이네요. 지금 농업정책과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걸 별로 못 찾았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유난히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는 기획실하고 해서 프로그램상에 그래도 신규사업처럼, 다 증액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는 1차추경에 잡혀있던 거니까 프로그램상에 당연히 본예산 대비 안 올라 올 수는 있네요. 그러나 똑같아요. 팀이 바뀌었나요? (전문위원 설명 중) 그러면 이거를 기획실에 한 번 물어보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 제주 소비지 RPC 물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사업량이 줄어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주도에서 김제농협 쌀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제 쌀의 위상을 올리려면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성이 맞는가 지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제주도에 김제농협만 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RPC가요. 그전에는 김제농협만 있다고 치지만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갔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물류비 지원을 많이 해 주면 김제농협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이든 1차 추경이든 김제농협과 상의해서 김제농협 쌀이 제주도에서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석 좀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제 쌀이 나갈 방향을 잘 찾아야 하니까 출구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성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다음은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영복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9쪽부터 900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286억 6,74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억 785만 4,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표적으로 새만금 원예농지에 조성되는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올해 1차년도 추경에 127억원이 반영되었고 2차년도 사업이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된 까닭에 증액되었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공모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사업으로 35건으로 국비 94억 2,879만 8,000원, 기금 5,100만원, 도비 46억 2,735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29건, 그리고 국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145억 2,55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사업을 중심으로 장을 넘겨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79쪽 하단 김제시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시민 영유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료비 강사비 2,0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당초에 국비 14억원 4,000만원, 시비 14억 4,000만원 총 2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1월 27일 공모가 확정된 결과 도내에서 유일하게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으나 2025년 전국 확대에 대비해서 농식품부에서 수혜 지자체를 당초 공모 당시에는 18개였는데 24개로 확대하다 보니 개월 수가 부득이 10개월에서 6개월 줄어서 총 사업비가 18억 7,4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0쪽부터 881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보육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운영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교육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서 881쪽부터 882쪽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예초작업 관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6,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지원센터 전기, 상하수도 요금에 따른 공공요금비 2억 4,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2억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식물공장 리모델링 등 펌프설치 공사 등 시설 개보수에 1억 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시 전산실 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구입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성격상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만 위탁기관이 전북도 농업기술원인 까닭에 전북도 예산과에서 국도비 4억 4,400만원을 농업기술원으로 직접 송금함에 따라서 시비 1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빅데이터센터는 창업보육센터 14개동, 그리고 임대농 스마트팜 10개동 총 24개동에 대해 재배되는 작물에 대한 생육 그리고 온실환경, 경영정보 등 스마트팜 농업 전반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서 최적의 생육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범 국가적인 기초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스마트팜 빅데이터 운영 서비스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53억원 중 2024년도 분 126억원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도 반영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2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사업비입니다. 실증단지 입주기업에 전기세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대신 납부하고 연말에 정산하여 김제시 세입으로 다시 반환받는 사업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하단 환경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은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방지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 증가에 따라서 3,832만 9,000원 증액된 6,3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6쪽 중간입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유통 지원사업에 2,014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등 검사비 지원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유기농업 자재구입비 지원사업으로 3,88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유치원, 관내 초․중 고등학교 88개교에 6,514명 학생에게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및 무상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3억 5,053만 2,000원, 16만 2,13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 부분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 지원하는 사업에 5,037만 3,000원 그리고 다음장 중간 부분 어린이집 친환경 쌀 지원에 1,095만 7,000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친환경 쌀 급식 지원에 1,886만 7,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하단 부분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과 두장 넘기면 890쪽 하단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홍보사업이 있는 데요. 시비 없이 국도비로 각각 교육컨설팅 포장재에 쓰이는 금액으로 3,000만원,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그리고 890쪽 상단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분석 지원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사비로 8,000만원,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 사업으로 1억 4,011만원, 인증심사비로 4,500만원, GAP 이력관리 운영비로 1,728만원, 다음장 상단에 GAP 포장재비 지원으로 1억 5,860만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중간 부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100명이 신청하여서 3,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재료로 되어있는데요. 올해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892쪽 중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지게차, 팔레트, 랩핑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로 2억 60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용지농협에서 공모하여서 감자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11월 공모에 선정된 도비 매칭사업으로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그리고 저장성 제고를 위해서 저온저장고 선별장, 저온 수송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3,8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전통식품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온․오프라인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 4,0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그리고 다음 장 상단입니다.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급식에 쌀 가공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에게 쌀의 중요성을 알리고 김제 쌀 소비촉진, 건강증진, 쌀 가공에 판로 다각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유과, 인절미, 쌀 미니머핀, 찹쌀떡 등 쌀 가공제품을 다양화하여 공급함으로써 학생들, 선생님들께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년도보다 300만원 감액해서 올렸는데 2,700만원 전액 편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94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화품목 6차산업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년 차로 가루쌀 추진단 사무국 운영, 역량 강화 교육, 패키지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하드웨어 사업으로 가루쌀을 제분하기 위해 구축되는 시설로 2억 1,000만원, 생산된 쌀가루를 활용한 가루쌀 파베이크 생산시설 구축에 2억 1,000만원 총 4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광고․홍보 지원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농식품부 정책 기조가 기존에는 자치단체별 통합마케팅 조직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품목별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시는 판로가 가장 확대되어 있는 감자, 고구마, 딸기 이 3개를 전략품목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는데 2024년 감자품목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구마의 경우에는 기준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통합 조직을 전환될 경우 국가 산지유통 관련해서 국비 예산을 우선권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우리 시가 감자를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고구마, 딸기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상승 홍보를 위해서 마케팅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4쪽 상단, 895쪽 상단 김제시 농업 유통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APC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입니다. 지난 9월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시 스마트 APC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 3,544만 9,000원으로 총 9개 품목에 대해서 지평선 공동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신문, 수도권 홍보, 라이브 커머스, 포장재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 내역을 보면 언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4개 사업 3억 3,593만 4,000원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과목간 증감이 발생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다음 장 상단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축제 농산특산물 할인행사에 계상된 4,000만원이 올해 3월에 법인이 해산된 지평선몰 영농조합법인 위탁사업비에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법인이 해산되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본예산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89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입니다. 전수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에 총 1억 3,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인건비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 상승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897쪽 중간부터 898쪽 상단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직영에 따른 인건비, 행사비, 운영비, 택배비 등으로 2억 934만원이 증액된 4억 4,88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또한 직영 전환에 따른 법인의 위탁사업비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본예산에 포함되었고 또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새마루점 신규 운영에 따른 증가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준경비인데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외부 선진지 견학이나 휴일에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당직을 부득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직비로 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2023년 명시이월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7쪽부터 18쪽이며 이월사업은 4건에 총 사업비 57억 6,6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 김제지평선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설계 착수하였고 내년 4월 설계 완료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시설비 52억 6,114만원, 시설부대비 1,218만 8,000원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3억 2,361만원 이월하고자 하는데 이는 황산에 소재한 청원영농조합법인이 도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서 1차 추경 예산에 확보는 하였지만 선별장 농지전용 인허가 절차가 늦어져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리 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18쪽 특화품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사업, 그리고 2026년까지 4개년 사업이며 가루쌀 가공제품 개발과 유통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라이스 커뮤니티 키친 내부설비 구축은 신활력관 가공장에 내부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북도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사업비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루쌀 건식 제분시설 구축인데요. 가공식품에 적합한 성분을 우리 관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목적으로 제분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을 이월하여서 2024년도에 시설을 도입하겠고 가루쌀가공 R&D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3년도 명시이월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제목을 보면 미래농업과가 아니라 미래농업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농산물 홍보는 현재 그쪽에서 다하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팜 운영 및 구축이 있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저수조 청소 1억 얼마가 있고 기계․전기․소방․건축 등 시설보수에 1억원,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보수로 해서 시비 1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나 시설비나 항목이 유사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할 때 분명히 선을 긋고 하시라고.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보수공사는 다르거든.

예, 저희가 참고하여서,

시설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 2억원에 3억 7,400만원 정도가 시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목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원예농산물 광고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조공에 홍보비 3,000만원을 지원합니까?

예, 고구마 매출액이 50억원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관계로,

민간경상 보조로 주다 보니까 그쪽으로 분리했죠? 지난번에 보면 지평선공동브랜드 홍보 사업비를 보면 예산이 3억 2,400만원이 거기에 또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한 것이고 민간경상 보조로 주려고 한 게 아니냐,

성격이 많이 달라서요.

갈수록 늘어나는 게 문제야.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 보조를 보면 2억 9,500만원, 7개 품목 포장재요. 포장재 품목이 7개밖에 안 되는가?

공동브랜드가 8개인데요. 한돈이 제외되어서 7개로,

또 하나 늘었을 거여.

플러스해서 복숭아가 늘었습니다.

복숭아가 늘었잖아요.

예.

여기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복숭아도 포함됩니다.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잖아.

한돈이 포기해서 그 소요되는 포장재가 복숭아로 갈 것 같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 김제시 먹거리 현황 빅데이터 구축을 2020년도까지 했거든요.

예.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4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면서 안정화단계에 이르렀고 1만 262농가가 빅데이터에 들어와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농가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홍보하면서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됩니까? 2024년도까지, 계획서를 보면 내년도에 마감되는 걸로 되어 있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로컬푸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초 빅데이터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다시 보고드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지평선 쌀 조청유과 홍보물품 제작하잖아요. 쌀로 조청이나 유과나 한과를 만드는데 김제에 업체가 2개잖아요.

예.

용지로 오신 데는 김제가 좋아서 김제 쌀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군데로 저기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지평선 공동브랜드 전광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광판을 어디에 하고 있죠?

수도권도 있고요. 전주도 있고요.

공공요금 사용료에요?

사용료? (답변 교대)

어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면 팀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빨리 와서 과장님 귀에 대고 말씀해 주셔야지. 팀장님 빨리 앞으로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맞지.

(질의답변 도중에) 불났던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수리했어요? 지금 돼요?

예.

과장님! 홍보비는 제가 관광홍보축제실에 전체적으로 세워서 하자고 계속 각 부서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삭감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해 봐요.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놓고 나가야지 우리 김제에 있는 언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세워놓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늘상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 계속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다. 제가 그래요. 기자들한테 디지게 욕도 얻어먹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얻어먹을 욕이니까 어쩌겠어요.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홍보실에 세워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한번 해보셔 봐.

지방신문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의 다각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때로는 라이브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전주 법인택시 대상으로 농특산물 랩핑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법인택시를 하면서 랩핑광고를 지속적으로 여기 부서에 요구하는 것을 전주에 있는 택시에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제시 택시도 전주도 가고 서울도 가고 전국을 돌아다니니 김제시 택시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택시도 요구하고 있어요. 회사택시는 굳이 안 해 줘도 돼요. 회사택시는 요구를 안 하니까, 개인택시는 요구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하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실행을 못 하고 있어. 부서에서 적극성을 안 띄고 있고 그전에는 모범택시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1명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택시를 팔고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야 한다는 주의예요. 지방택시 홍보는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김제시 택시에도 홍보를 랩핑광고를 해 주시라. 저는 이것을 더 확장하라. 주장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비가 홍보실로 갈 경우에는 홍보의 다양화나 시의성있는 대처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부서에 요구하면 돼요. 라이브커머스도 하세요. 지방택시 이거는 해야 되니까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부서에 반영해 주십사 정말 간곡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평선 공동브랜드 수도권 홍보비는 어디에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용산역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3⁓4개 정도 수도권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홍보가,

내가 이거는 깎는다고 안 했잖아요. 지방신문 홍보비는, 이것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게,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주라고 하면 되지. 이거는 부서에서 그쪽에 요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 출품지원이 으뜸농산물 품평회를 어디에서 하던가요? 매년 하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생각이, (답변 교대)

관악 농협 앞에,

관악, 그래요. 이거는 좋아. 워낙 호응도가 좋으니까, 일직수당이 스마트팜에 평일에도 요구해서 하는 거라고요? (답변 교대)

예, 토요일, 주일,

왜 세워졌을까 했는데, 휴일과 주일에,

예.

지평선몰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데 현재 지평선몰을 시에서 직영하면서 지평선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미래농업과가 일이 엄청 많아요. 고생들 하시고, 아까 홍보비 문제는 저는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아까 광고판을 고쳤다니까 열심히 하시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빅데이터를 내년에는 국비로 세우실 거죠?

스마트팜 혁신밸리 빅데이터 말씀하시나요?

예, 약속해요. 안 그러면 삭감할 거고.

3월부터 기재부, 농식품부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라고. 안 그러면 다 삭감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비로 할 것을 왜 시비로 하냐고? (답변 교대)

예산과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된다니까.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필히 삭감 안 할 테니까 하시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의원님들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진짜 많아요. 김제시 재산으로 되어 있어도 타 시․군, 타 도에 제공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필요해요. 김제 홍보도 있다고 생각도 해요. 이런 예산들은 국비를 따와야 돼요. 우리 팀장님이 발 빠르게 노력하셔야 돼. 김제시 재산이라고 해서 김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시비만 투입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돼. 시장님도 맨날 세종시 가고 국회 쫓아가잖아요. 시장님 몫이 아니에요. 팀장님, 과장님도 가셔야 돼요. 왜 시장님만 가시냐고? 내가 볼 때 미래농업과는 동향보고를 한 번도 안 가는 것 같아. (답변 교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세종시도 다니고 국회도 다니셔야 돼. 그래서 스마트팜은 특히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전에 많이 물어봐서 안 물어보는데 그것 좀 하셔야 돼.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쌀 가공제품 소비촉진 지원 사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21년도에 한 과로 해서 제가 이거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이들 간식이기 때문에 했는데 계속 한 과로만 가면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한번 가져오라고 했더니 떡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주는 간식이고 우리 쌀 제품으로 하는 거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서 더 많은 것을 간식으로 줬으면 좋겠다. 우리 김제시 아이들만이라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업 중에 하나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는 거라, 상임위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게 되면 아이들 간식비로 유과 이게 집에 가면 떡이 되어서 와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아깝다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제품을 많이 다양화시키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친환경 인증 검사비 지원이 계속 3,000만원이거든요. 검사비가 한 건당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가요? 그때 5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팀장님이 누구일까요? (답변 교대)

검사비 5만원 있고요. 출장비도 있고,

친환경 농산물이 본인들이 하기 위함도 있지만 먹거리지원센터가 지어지고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플러스 지원을 높여줘야 되지 않나? 이거를 가지고 다들 얘기하거든요.

출장비, 검사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 정해진 규정 안에서,

금액이 5만원이에요?

예.

요구하시는 분이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친환경인증이 가면 갈수록 고령화로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예.

너무 적다고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소장님 한 번만,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예.

소장님! 소장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빅데이터센터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답변 교대)

근거는 원래 우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김제에 유치할 때 역할을 분담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는 전액 국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농림부에서 생각을 해 보니까 김제하고 그때 당시 상주하고 두 군데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자꾸 하고 싶어 하니까 100% 국비를 깎아서 밀양하고 고흥까지 4군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체적으로 국비를 주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김제시에서 운영한다는 조건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작년에는 4억 4,000만원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4억 4,000만원을 지방교부금으로 보고 올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안 줘도 되잖아요?

원래는 빅데이터센터를 김제시가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인력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김제시가 못 하니 실용화재단이나 전북농업기술원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속된 말로 우리가 코가 걸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영복 과장님이나 김영훈 팀장님이 노력해서 아무튼 내년도에는 빅데이터센터를 국가에서 하든가 국비를 주든가 아무튼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자른다고 우리 시에 불이익이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농림부하고 관계가 정말 이건 어찌보면 그 돈을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입해서 그걸 원활하게 이끌어 가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이 깎이면 농림부하고 관계가 정말 다른 사업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시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피해는 아니고?

예.

이거는 우리 시 자존심이 걸려있다고 봐요. 이거를 해 주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오승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 믿고 내년도 것, 금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면,

예,

저희가,

가만 있어 봐요. 빅데이터센터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돈만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원래 스마트팜이 네덜란드나 유럽에서 많이 발전되고 몇 수십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는 거지 1⁓2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해서 농업인들이 절대 그것을 못 씁니다. 그런 것들이 축적도 되고 전문기관에서 가공분석을 해서 농가한테 줘야 꼭 김제시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가들이 혜택도 보고 농산물 품질을 높이거나 생산량을 늘려서 결국에는 농업소득이 증대된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우리가 돈 주냐 이거죠.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쓰면 정부에서 조금씩 보태든가 국․도비를 내려보내는 것을 갑자기 그쪽으로 직접 주고 우리 김제시는 솔직히 삥 뜯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한쪽으로 손해도 보지만 작년도에 스마트팜,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튼 좀,

이거는 김제시 자존심도 있는 문제이고 어떤 사업이든 그래요. 국․도비에서 지원해서 주는 것은 그건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이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자존심 문제죠.

죄송합니다.

소장님이 잘못한 거는 아니에요. 공직자 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국․도비 지원을 도에 직접 지원하면 우리는 돈만 삥 뜯기는 허수아비죠. 이거는 소장님의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시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해요. 100억원이나 1,000억원이라는 차이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복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교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전준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본예산 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249억 5,101만 6,000원 대비 38억 9,718만 3,000원을 증액한 288억 4,819만 9,000원입니다. 903페이지 시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김제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주민 현장 활동가 등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교육에 288만원, 박람회 참가지원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사업에 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관내 농촌 융복합 인증업체 5개소에 상품개선, 포장재 개선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벽골제 거점마을 운영매니저와 시설관리인 인건비,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등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지원을 통한 마을사업 활성화 및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페이지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입니다. 기존 보조 사업 경험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평생교육 등 6개 세부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백구면 영상리에 위치한 현 농식품 인력개발원에 농촌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하 1층, 지상 4층에 독립건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지면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빈집 매입, 환경정비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지역 체류․정착 프로그램, 아이디어 단계 지원 사업 등에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운영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 단계별 맞춤 사업화에 1억원을 편성하여 시설 개보수, 가공장비 교체 설치 등 청년농, 청년창업 및 신규 창업 대상자들에게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08페이지 지평선 새마루 운영입니다. 현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가 12월 중 준공될 예정이며 지평선 새마루 시설물 유지 및 쾌적한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존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매년 평가를 통해 농촌 돌봄 농장, 활동 운영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에 총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농협 11개소에 4년간 연차별 농기계 장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해 2024년에는 장비 3개소, 인건비 5개소로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페이지 하단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사업으로 도비 등 보조사업에 1,115만원과 910페이지 자체사업 7,000만원, 총 8,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282명이 신청하여 법무부 배정 심사 중으로 내년 2월부터 농업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산재보험료, 출국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911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과 연계된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서부생활권에 매년 1개소, 5억원을 편성하여 마을 자원을 활용한 주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만들기 조성 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3가구 이상 마을에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도로 포장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중간 만경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센터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만금 청년복합센터 조성 사업은 새만금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과 연계하여 공동육아시설 등 청년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13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교육 지원 사업으로 시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추진했던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전액 삭감, 일부 주요 사업이 활성화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전년 대비 3,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3년간 봉남면 대송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생활SOC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에 균특 1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신규사업으로 귀농 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 사업은 청년 복합문화 시설 신축, 청년 거주 공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원 등 총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이 올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내년도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복지센터 신축, 재설계 등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죽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아라리요 교육센터 신축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진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여 2024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25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2개 지구를 선정, 공모에 대응하겠습니다. 918페이지 만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만경읍 일원의 농촌중심지 거점 확충 및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3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신축 설계 진행 예정으로 1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19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봉남면 신덕마을에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주택 개량 등 마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청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에 2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24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20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부량면 제월마을에 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신규사업으로 광활면 신광마을에 2억 1,100만원을 편성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총 예산 278억 4,648만원 중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등 5개 사업 25억 3,99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2023년 대상지는 성덕면이며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에 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과목 변경 후 명시이월 하여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마을만들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원 중 행정절차 이행 기간 지연에 따라 8,853만 2,000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내년 소규모 마을만들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면 문화복지센터 카페 이전 사업은 그간 여러 차례 주민회의를 거쳐 10월 초 출입문 등 공간배치도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초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원 중 공사비 1억 8,569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예산에 자산취득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여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12월 준공 이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비 6억 6,728만원 중 부지 공동매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6억 6,572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 이내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용역 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하네. 농어촌 종합센터도 여기에서 관리하잖아요.

예.

지역공동체 기반 앵커센터 있잖아요. 이게 겹쳐. 농어촌 종합센터하고 통합시켜야지 같은 과에서 왜 또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매일 축제, 먹을 것만 생각해. 자기들 떨어질 것만 생각하고 맨날 축제, 장터, 체험 정말 여기를 박살내든지 해야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하고 똑같아. 왜 또 따로 만드냐고? 이 돈을 차라리 대표를 바꿔서 활성화시키든지 해야지.

엄밀히 그 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똑같지. 도긴개긴 다 똑같지. 안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기금이에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예.

이것 삭감할 테니까 추경 때 생각해 봐요.

예?

추경 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안 되는데요.

아니 똑같은 것을 같은 과에서,

똑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 보니까 안 돼. 이거는,

농어촌 종합센터에서 하는 일 하고 이것 하고는,

똑같아요. 뭐가 틀려 말 바꾸기지. 똑같아요. 틀린 것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인건비도 2번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중간지원조직만 만들면 뭐해. 관리가 안 되는데.

앵커센터 운영은 그동안 지역활동 그룹들이,

이거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농촌 영농인력 일자리 직접 지원 사업 3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했죠? 내가 까먹었어.

농촌 영농인력이요?

예, 농작업 대행장비 지원 있잖아요.

올해는 금만하고 공덕이 했고 내년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

돌아가면서 줘요?

1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 물어봤는데 잊어먹었어. 공동체 활성화 마을만들기 5억원 시비가 있잖아요. 이거를 어디 한다고 했어요?

부량면이고 아직 마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량면 어디?

수요조사해서 내년 2월에,

왜 시비로 해요?

원래 농촌 협약 전제조건으로,

협약으로,

예.

저번에 물어봤었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저번에 물어봤었지. 헷갈려서요. 알겠습니다. 헷갈려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만경능제 테마공원은 농촌활력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관리해요?

능제요?

예, 구역이 어디에요?

시험장이 있는 쪽,

예?

시험장 있는데,

공원녹지과하고 겹치지 않아요?

예?

공원녹지과하고 안 겹쳐?

겹치지는 않고요. 구간 구간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저희 부서가.

구역표를 정해서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고 헷갈리더라고. 여기 있지 공원녹지과 있지 도시과 있지.

기존에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저한테 선을 그어서 알려줘요.

예, 알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유지관리에서 지평선 들녘권역 태양광 교체공사, 태양광도 교체공사가 있어요?

지금……,

태양광도 교체공사를 해요? 세부내역을 보다 보니까,

지금 농업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교체공사라고 하니까 태양광 수명이 15년, 20년이여. 이거를 왜 교체하냐고? 누가 깨먹었어요?

시설물이 노화되어서,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답변 교대)

옛날 설치한 게 규격에 안 맞고 기존에 우리가 설치할 때에는 주택에 대해서 전기만 주는 것으로 설치했는데 그 부분이 규격이 안 맞다 보니까 계속 다운돼서 전기용량이 적어져서 한전하고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걸로 놔야만,

이것 몇 년 됐어요? 10년도 안 됐겠고만?

예.

10년도 안 됐는데 또 해줘요?

전체적인 관도 그렇고 태양광 충전을 시켜주는 그쪽에도 문제가 있어서,

태양광은 기본 15년이에요. 설치할 때 잘못했잖아요. 이런 것을 교체해 주면 안되지.

당시 설치할 때에는 한옥마을에만 들어가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전기비로 해서 운영비랑 같이 쓰려고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평선 들녘 권역 수익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수익은 거의 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이것 자체비용으로 하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 설치해 놓고 또 바꿔달라고 그래요? 10년도 안 되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기세나 이런 게,

다음에 또 자기 마음대로 설치했다고 또 바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시비가 호구잡혔어요? 다 바꿔주게. 상식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으면 기본 15년은 가야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기존에 있는 것에 용량을 높여서 전기도 팔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업체 불러서 대충 공사해 놓고 나중에 시에 떠넘기는 거라고. 이런 것을 다해 주면 안 돼요. (답변 교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지금 말 많은 지평선 새마루 운영에 있어서 시비로 내년도에 2억 2,300만원?

예.

계산은 잘했습니까?

예, 저희가,

나중에 추경 때 부족하다,

현재는 적자의 폭을 많이 말씀하시고 우려하셔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인건비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타이트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관리자는 3명으로?

예.

전기요금,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추상적인 수치잖아요. 인건비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용면적 부분에 의해서 산정했고요. 시영아파트 운영 예산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산출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 운영하고 언제 개점 운영하는지 몰라도 이거를 운영하고 나서 1년 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달 한달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가? 당초 계획대로인지 이런 것을 체크해 주셔야지 개점했다고 해서 내년 연말이 있겠지만 예산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운영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성과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만경 능제 테마공원이 저도 헷갈려요. 도시과에서 데크한다고 했지.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했지. 농촌활력과도 그렇지 헷갈려.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주장했지만 업무분장을 분명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물어볼 겁니다.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지. 능제 테마라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여러 차례 부서에 이야기는 했고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주장했었는데 농어촌 종합 정비법?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능제 테마공원을 관리하는데 농촌활력과에서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산이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중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저도 그 얘기를 할 테니까. 그다음에 하동 전원마을 잔디공원, 이런 것도 업무가 자꾸 넘어오잖아. 올해 공원 예산이 1,000만원 섰고만. 전원마을이 어디에요? 저기 뒤에?

예, 거기가 시유지 1,600평 정도 되거든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전준미 과장님이 일을 하려는 욕심이 많으니까 이것 저것 다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한계를 긋고 해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하동 전원마을은 구성할 때 아마 과가 이 과이기 때문에 관리 또한 똑같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건설과로 알고 있었는데요.

건설과?

예.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농어촌 종합개발 그런 부분들이 농촌활력과로 오면서,

이것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깎여서, 이게 김제 시유지인데 어찌 보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건설과는 그것하고는 다르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애매하다 보니까 이쪽 부서로 온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경 능제는 제가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했던 건이거든요. 만경 능제가 3개 부서가 도시과 6,000만원, 농촌활력과 6,954만원, 공원녹지과 4억 4,000만원, 그래서 실제 예산은 우리 눈에는 작은 돈으로 보이지만 예산이 5억 6,954만원이야.

전체 예산이요.

그런데 3개 부서가 구간 구간 다 달라요. 제가 그동안 올스텐으로 해라. 스텐 관리만 잘하면 데크 교체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 올해 느닷없이 3개 부서가 전부 올스텐 관리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보면 구역구역마다 다 달라서 통합하기 힘들다고 저한테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왔어요. 그러나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이거를 기획실에서 정리를 못해주는 거야. 이번에 예산 삭감해서 공원녹지과에 넣어줘야 하겠어요. 소장님! 그 구간이 맞죠? 도시과 구간, 농촌활력과 구간, 공원녹지과 구간으로 나눠져 있어요. 능제 그 조그마한 땅에,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곳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다 달라. 만경 능제를 가지고 3개 부서에 놓고 서로 핑퐁만 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결단이 필요하다 싶어요. 한번 더 짚고 넘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전금미입니다. 2024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963페이지부터 98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4페이지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으로 국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도 공무원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9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보다 7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시설유지와 관리 인건비 등 편성으로 농업인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9페이지 하단부에서 970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2,15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농업용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및 기후변화 대응 현장 교육비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71페이지 하단부 농식품부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기존 농산물 가공창업 지원을 받은 후 3년 경과가 된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해썹(HACCP)시설 제조시설 등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농촌어메니티 활성화로 시작된 2개의 지평선팜 합창단의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페이지 하단부에서 9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사업에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중 사업공고 후에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사업은 신규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여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제공이 가능한 시설환경 조성과 운영자 교육, 홍보물 제작,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1월 중 사업공고 후에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사업은 쌀 소비촉진 저변확대를 위해 급식관계자와 농업인 리더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대학 품목별 영농교육 등 연계로 안전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재제작과 실습용 안전물품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하단부 국산 종균을 이용한 맞춤형 기능성 식초 상품화 시범사업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한 국산 발효 종균을 이용한 고품질 식초 제조기술 보급, 가공시설 및 장비개발 제품 및 포장디자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 대상자 선정은 사업공고 후에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치유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기존 대상자에게 프로그램개발이나 사업장 환경, 안전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보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7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농산물 가공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용역비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80페이지에서 981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전년 대비 2억 98만 4,000원이 증액된 17억 1,296만원을 편성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농기계 배달서비스 임차료에 130건을 목표로 1,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2억원을 편성하여 트랙터 외 123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982페이지 하단부에서 983페이지 중간부까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4,3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인 육성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디자인 개발지원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98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개소의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유지관리와 고소작업대를 구입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업인의 전문기술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김제시 농업에 애착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농촌지원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지평선 합창단 작년에 얼마 지원해줬어요? 1,000만원이요?

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시 요구한 거예요?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해서 2,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고만.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증액을 한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증액인데 추경이랑 토탈하면 똑같습니다.

증액은 아니지,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똑같죠?

예.

그래서 물어본 것이여.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은 잘됩니까?

예.

문제점은 없고?

무엇보다도 장비를 빌리는 거라 안전사고 부분이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농촌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농작업 편의제공을 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농기계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이 가능할지? 첨단농기계들이 많이 개발되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첨단 농기계가 개발되면 구입할 용의는,

앞으로 자율형 농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관님들이 가서 배우고 오고 있고 벤치마킹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도입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농기계를 가지고 기후가 이상기온이 변경이 많이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도 중요하지만 농촌의 앞으로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계도 그런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 임대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농업인 신문 1억이 넘잖아요. 사실 상임위 때 이거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읍면동 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을 보면 밑이 썩어 있어요, 이렇게 쌓여있어요. 집집마다 다, 한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체부가 모아서 갖다주고요. 차라리 시민의 신문을 줬으면 시민의 신문은 더 살판인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 예산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거 썩는 게 아깝잖아요. 옛날 같으면 화장실이라도 썼는데 지금은 쓸 때도 없어요. 진짜야, 동네마다 가면 이렇게 쌓여있다니까요. 이게 심각해요. 정부에서 오히려 돈 줘가면서 쓰레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심각해요.

일단 단체,

수요조사를 해서, 아무리 도비를 줬다고 해도 썩혀서 버리면 안 되잖아요.

도 단체한테도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예산을 실수요자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고 해야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보는 사람만 지급해 주면 간단해. 그거 복잡할 거 없잖아요. 이거 농담 아니고 가보라니까 당장 이렇게 쌓여있어요. 어디 쓰지도 못해요, 전부 다 태워버려. 옛날에는 화장실에서 쓰고, 시장에서 포장할 때도 쓰고 그랬지만 지금은 쓸 데가 없어요. (답변 교대)

단체별로 수요조사를,

아니, 농업단체 전부 다 해야 해요. (답변 교대)

예.

이거 진짜 내년에는 해야 돼요. 올해 삭감했다가 다시 살린 거거든. 사실 50% 삭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삭감할 판이야. 도비든 국비든 이거는, 수요조사를 하면 명분이 있잖아요. 이것만 주세요. 하면 도에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 좀 해주시라고. 여기가 1억이 넘잖아, 1억 900만원.

예.

여기서 시민의 신문 1,000만원만 줘도 시민의 신문 진짜 살아버리겠네. 정말로요,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워 죽겠어서 그래, 아까워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이정자 하겠습니다. 지평선팜 합창단을 보조금 심의단체를 넣으면 안 돼요? 이게 꼭 농촌지원과에서 운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1,000만원 가지고 분란이 있으면서 500만원, 500만원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추경에 말 그대로 힘의 논리죠. 1,000만원 해줬어, 그래서 1,000만원씩 올라갔잖아요. 이게 또다시 필요성에 의하면 1군데만 올려줄 수 없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 이거 검토 한번 해보세요. 굳이 농촌지원과에서 하지 마시고 보조금심의회로 옮겨서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게 해줘야지. 농촌지원과에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올려주라니까 올려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이게 자체사업이어서요. 심의회에 예산 올립니다.

예산?

예.

보조금심의회에서 작년 추경에 된 거예요?

예, 심의가 돼 가지고,

아니, 하나는 활동하고 하나는 활동 안 한다면서, 자기네들끼리 말이. 그러면 동등하게 올려졌어?

예.

한 군데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 군데는 하지도 않는다고,

두 군데 다 열심히 연주회하고 독도사랑 연주회도 다녀오시고 나름 활동은 하시는,

모든 보조금심의회에서 세상에 돈 100만원 올리기 위해서 몇십 년이 걸리는데 세상에 1개 단체에서 500만원 올리는데 불과 6개월만에 올려버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건식과 습식해서 지하 1층에 하고 있잖아요?

예.

상록관 지하?

예.

이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년에 7억 1,200만원 들어가요? 예산은 몇 페이지인지 못 봤고 세부설명서는 1614페이지네. 팀장님, 일어나서 알려줘. 몇 페이지인가,

1억 3,300만원정도,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책자는 몇 페이지였어요?

977페이지.

내가 못 봤고 세부사업설명서에 여기 있네. 삭감됐네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7억 1,200만원인디? 팀장님, 봐봐. 1,614페이지,

5년 기간 동안 합산한 금액을 거기다,

5년 동안? 이게 몇 년까지예요?

계속사업입니다.

5년 사업인데 7억 1,200만원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사업비냐고?

2023년 기준 전 5년이니까 19년도부터 합산돼서 올라온 금액인 거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랑 인건비 전체적인 운영비 다 합산된 금액입니다.

우리가 가공 지원한다고 해서 신활력플러스하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일부 투입되고 하면서 건식과 습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공식품을 완제품 만들어가는 게 몇 팀 정도 돼요?

저희가 작년도 농산물 가공실 운영현황에 전체 시제품 생산이 44건, 농가 생산이 111건, 품목제조 보고가 7건, 품질검사가 62건, 기타 교육, 다양한 법적 행정지원 25건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정지원?

예.

이들이 가공식품을 해서 얼마큼의 판매실적이 나왔고 얼마큼의 수익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공시설을 했으니 이걸 운영 안 할 수가 없고 이게 고정지출이에요. 고정지출비라고 봐.

예, 그렇죠.

매년 고정지출인데 감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4,600만원 감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장비도 많이 비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는 안 세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공시설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농민들이 이 시설에 와서 운영해서 수익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극적인 활용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제가 주생산이 콩하고 쌀이잖아요. 그런데 완주에 콩을 넣어서 간식으로 줬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비춰드렸을걸요. 한과 쌀튀밥 가지고 만든 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각 부서에 샘플형으로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가공시설이 이렇게 되어있고 5년동안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7억 1,200만원을 들여서 가공시설 해주고 돈 투자를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농민들이 7억 1,200만원치나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1년에 1억이라는 돈이 수익 창출이 됐을까? 활용도가 얼마나 됐을까, 결국에 신활력플러스팀, 도농팀들이 그나마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농산물 가공활용 최종평가회처럼 성과보고회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공시설을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 신활력플러스센터를 하면서 1층에다가 가공되는 거, 가공실에 운영하는 걸 전체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도 하겠다.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정말 장황하게 보고했어요. 신활력플러스센터 2층에 하면서 1층에는 뭐 해가지고 가공실에서 운영하는 거 신활력플러스팀에서 그때 당시 가공했던 거 쭉 해서 전시도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운영해보지도 않았고 과연 거기 뭘 가공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직접 체험하고 가공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부수적인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잖아요. 작은 돈도 아니고 7억 1,200만원이란 돈을 5년 동안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최소한 기술센터에 입구든 어디든 간에 거기다 전시를 해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은,

그게 실적표예요.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사업을 한 결과물을 창출해주시라고요.

실은 가공활용센터 사무실에 저희가 가면 시제품 같은 그런 것은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공센터 사무실에 가야 하잖아. 기술센터에 왔을 때,

예, 그 입구에다가도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센터 방문하는 건 누구예요? 농민. 농민들은 기술센터 한 번씩 방문하잖아요. 신활력플러스센터 2층에 사무실 두면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 거창하게 사업 설명했잖아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1층에 지금 뭐하고 있죠?

신활력하고 농산물 가공활용실은 좀 틀리거든요.

틀리지. 그런데 신활력플러스팀에서 그때 투자할 때 리모델링 하면서 1층에 그런 걸 해서 판매까지 거기서 다 하겠다고 했어. 옛날에 설명했던 거 자료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판매까지 하겠다고 다 설명하고 우리 의원들 현혹을 했어.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다 해줬고, 1층에서 전시해 놓고 판매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농촌활력과에 물어보고 어느 선까지 서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가공센터 가공실 운영을 여기서 하니까 농촌활력과 활력센터가 맞아. 옛날에는 지나간 부서지만 먹거리유통과, 뭔 과 하면서 그때 설명을 했어. 그런데 가공지원실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됐기 때문에 이걸 기술센터 입구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넓으니까 많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해줘보세요. 가공실 운영하니까 하시라고 하는 거여,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이거 내년까지 갈 거 없겠어요. 바로 수요조사 해서 안 쓰는 사람 거 반납하세요. 시비가 80%가 넘는데,

예.

그거 약속하셨어요?

예, 수요조사 하겠습니다.

삭감 안 하는 대신에 수요조사 해서 필요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안 보는 사람까지 보내서 쌓이지 말고, 이런 돈은 반납해도 되잖아요. 팀장님이 누구예요?

이윤아 팀장님인데 농업인 해외연수차,

과장님이 반납하는 걸로 약속했어요. 수요조사 해서 수요조사한 거 저한테 결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사업기간을 몇 년에서 몇 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농산물가공 마인드 함양에도 5,600만원인데 실제 올해 예산은 24년도 1,200만원이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 세부사업보고서에 5,600만원이라고 해놨잖아요. 5,600만원인데 실제 24년도 예산은 1,200만원이네. 이것도 19년도부터 5개년 사업이에요?

예, 그것도 합산된,

그럼 24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나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보고 하면 안 돼. 5,6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24년 예산만 1,200만원으로 딱 세워놨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제가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보고를 하면, 실제 24년도 예산인데 5,600만원이고 현재 예산 1,200만원으로 보이잖아. 기투자 24년 이후 금액이 나와서, 24년 이후 금액까지 합하면 5,600만원이 넘는고만. 이거는 사업보고 하는 걸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양식을 한번 보고,

여기 계속 합산 보고하네.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도 마찬가지고 합산 보고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이거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도 2억 7,000만원인데,

양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다고 그러는데요.

양식이?

예.

이게 국비, 도비 24년도 예산인데 그냥 24년도 예산 가지고 계속사업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거 한번 보세요.

예.

농산물가공 마인드 함량교육은 가공실을 가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죠?

예, 신청을 받습니다. 농산물 가공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가르쳐드리는,

한번 하는데 50만원씩? 재료비가 50만원, 강사비가 50만원이네?

재료비하고 강사비 합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24명, 15명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할 때 재료비도 다 사서 해주는 거예요? 본인 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드립니다.

그럼 강사 교육비가 50만원이에요?

50만원 할 때도 있고 또 안될 때도 있고,

강사가 어느 강사 써요?

강사님이요? 주로 농산물 가공 자격증을 해주는 전문강사님이 계셔요. 왜냐하면 농산물가공 기능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특화된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그 강사님이 주로 하십니다.

그럼 재료나 구입은 어디서 해요?

김제에서 주로 하죠. 김제시에서 마트나 이런 데서,

김제 농산물을 활용한다고?

예.

아무튼 이거 양식을 한번 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산서와 다르게 저희가 밑에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를 보거든요. 양식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파쇄기 요청을 했어요. 밭에 있는 거 고춧대, 기타 등 해서 파쇄기를 작년에 우리가 3대인가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줬잖아요.

예.

이게 임대사업소에 좀 더 구비를 해주든지 19개 읍면동에 수요조사 해서 원칙상에는 각 마을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춧대부터 시작해서 풀 작업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쓰레기처분 환경적인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콩대부터 시작해서 고춧대, 마늘대 이런 것들을 파쇄기를 해서 비료처럼 바로 토양에 뿌릴 수 있게 요구했었거든요. 이게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지? 임대사업소에도 반영을 안 시켰고,

위원님, 그렇게 마을마다 파쇄기를 다 사주게 되면 안전에 대한 문제성도,

마을마다 만약에 안전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반영을 안 시켜주셨잖아?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팀장님들 죄송한데요.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잘 몰라서 뒤에 보시면 빨리 일어나서 과장님한테 말씀해주셔. 과장님 서서 답변하는데 팀장님들이 앉아서 하면 안 돼.

내년도에 올렸대요.

몇 대?

4대, 임대사업소에 1대씩.

현재 김제 사업소에는 3대가 있던가요? 어디, 어디 배치되어있어요? 잘 몰라?

예,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알려주시고, 4대?

예, 내년도에 4대 구입 예정으로,

그걸 좀 더 확대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고춧대나 마늘대나 양파 이런 것들을 대를 해서 건조한 다음에 얘네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환경적인 문제고 그럼 얘네를 분쇄해서 밭에 다 뿌리면 토양도 개량이 되고 영양보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봄철에 영농 화재건, (답변 교대)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조정해서 더 올리도록 할게요.

그게 맞아요. 봄철 화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태우면서 산불로 번지고 불이 번지면서 이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 부분 조절해서 꼭 해주세요. (답변 교대)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이승종입니다. 2024년도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편성안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 1,047만 3,000원이며 전년 82억 9,095만 4,000원 대비 12억 1,951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구성은 국비 10억 900만원, 균특 7,077만 7,000원, 기금은 20억 1,326만 3,000원, 도비 18억 4,587만 1,000원, 시비 45억 7,1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8쪽 하단부입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탄소중립 정부정책 실현을 위한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989쪽 상단입니다.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농업기술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 벼 육묘이앙 노동력 절감 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벼 육묘 및 이앙 드문모 심기 등 맞춤 재배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신품종 조기확산 및 브랜드 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쌀 산업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드론형 비산저감 AI 노즐 및 분무장치 신기술 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여 병해충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0쪽 상단부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나물콩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여 나물콩과 밭작물 이모작 안정생산 시스템 구축 및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노지 밭작물 국산 지중점적 자동관개시스템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노지 밭작물에 관수 노력 비용 절감 및 국산 지중점적관을 활용한 정밀 물관리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992쪽 상단부입니다. 농작물 부산물 활용 토양개량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하여 농작물 부산물 파쇄 후 퇴비화를 통한 냄새저감 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비료자원 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신기술, 신품종 및 작목 맞춤형 아이디어를 접목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육장애 예방 및 경감으로 시설채소 품질 생산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연작피해 경감과 품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우량 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 고설식 육묘 재배 기술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3쪽 버섯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우수 국내 육성 고품질 품종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 및 소득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1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영농부산물 수거 및 마을 순회별 파쇄지원단 운영 지원으로 산불예방 및 미세먼지, 병해충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중앙부 대체품종 활용 과수 우리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최근 육성된 과수 신품종을 중심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홍보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중점적 활용 시설재배 과원 계획관수 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재배 과원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생산물 품질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발생 저감 시설과수 재배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995쪽 중앙부입니다. 국산 양질조사료 생산 열풍 건조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수입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국내산 미네랄블록 급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사료 효율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하단부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꿀벌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999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예찰시스템 현대화에 2,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인자동공중포충망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신속한 예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1쪽 상단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에 국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한 2억 429만 8,000원을 편성하여 조직배양 감자․고구마 무병배양묘를 분양하여 농가 생산 비용절감에 앞장서겠습니다. 1002쪽 하단부 시설감자 재배 난방비 절감 비교실증에 3,500만원을 편성하여 겨울철 시설감자 재배 농가에 냉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비 절감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03쪽입니다. 2기작용 가을감자 신품종 현장보급에 1억원을 편성하여 국내육성 2기작 감자 신품종 확대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6쪽 하단부입니다.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구축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먼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는 김제시에서 백산면 공항 부지에 추진하고자 하는 종자산업 클러스터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로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종자산업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종자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 처리센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2023년도 명시이월액은 밀 산업밸리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현재 밀 제분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3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버섯 국내육성 품종보급사업 시범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버섯 육성하는 뭐라고 불러요, 버섯 저기를 갖다가 심는 거를?

종균 자체가,

종균 업체에다 지금 보조해주는 거네요?

버섯재배 농업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버섯재배 농업인들이?

예.

그다음에 농작물 부산물 활용 토양개량사업은 뭐예요?

위원님께서 농촌지원과 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지역 시설채소든, 노지채소든 수확하고 난 부산물 처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파쇄기를 지원하고 거기에 기술보급과에서 보급하고 있는 미생물을 처리해서 토양에 환원시킴으로써 토양의 지력도 증진시키고 부산물 처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에게 직접?

예,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

예.

실제적으로 이게 대농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업 신청은 계획을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받고 심사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소장님, 파쇄기가 스마트팜에 비치가 돼 있던가요, 안 돼 있던가요? (답변 교대)

거기는 아직,

스마트팜도 문제가 뭐냐면 토마토나 이런 걸 했을 때 얘네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

위탁업체에다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예.

원칙상 얘네를 파쇄해서 뿌려서 토양개량사업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

예,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왜냐하면 토양에다 집어넣으려면 부산물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 수경재배로 하고 있잖아요?

부산물이 나오는 걸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가거든요. 일정 부분은 이쪽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한번,

수거업체가 우리 김제시예요?

예.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토양개량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토양들이 그동안 계속 비료와 농약이 살포되면서 예전에 살던 토양과 현재 토양들은 환경적인 문제에서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기형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답변 교대)

예,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벽골제 체험포장 관리인부는 이거 뭐예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평선축제할 때 보면 메뚜기잡기 체험, 논아트, 수확하는 체험해서 벽골제 안에 있는 논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축제 때 하는 아트 만드는 곳을 체험포장 관리 거기에 하고 있는 인부를 쓰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다음에 벼 신품종 조기확산 및 브랜드육성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김제는 신품종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신동진이 지금 국가에서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동진에 대비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김제시가, 이게 2027년까지 연장이 되어있죠?

20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

예.

2026년까지 해서 김제시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시범운영만 해서는 안 돼. 매년 뭐 때문에 시범운영 하자면 우분으로 그다음에 유황으로 해서 하기만 했지. 결과물 창출을 안 했잖아요, 김제시에 맞는 품종을. 이건 어느 품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최고 품질 쌀로 선정된 품종들이 있습니다.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안평벼나 참동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품종들을 채종단지도 구성하고 비교 전시권을 만들어서 농업인들, 경영인들, 농촌지도자들 같이 현장 견학도 하면서 설명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21년 정도에 개발했던 안평벼가 일반 나락 중에서는 괜찮은 품종으로 현재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안평벼?

예, 대립계통에 신동진 자체가 지펑선 브랜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다면 결국에는 대립종 중에서 후속 종자가 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참동진이 96.3%가 신동진하고 거의 같은 유전적 성질이 똑같은 부분이 있어서 참동진에 대한 보급을 조금씩 늘려갈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제시 지평선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하는 쌀이 신동진인데 2026년 이후에는 신동진을 해도 김제 지평선 쌀로 신동진을 우리만의 특허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미래를 놓고 봤을 때 신동진으로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참동진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안을 잡고 가셔야 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하고 농업인단체, RPC를 비롯한 농협에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문제들은 김제시의 숙제이기도 하고 김제시가 신동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과학영농실증포는 국비하고 시비사업인데 이거 뭐예요?

죽산 아리랑문학마을 밑에 보면 첨단농업 종자사업소라고 씨감자하고,

씨감자?

예, 조직 배양해서 농가 보급하는,

씨감자하고 고구마 일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노후화되는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을 국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일부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비로 거기 안에?

예.

그다음에 또 하나 국제종자박람회 언론홍보비가 있어요.

예.

언론홍보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희 김제,

언론사?

활동하고 있고 기자협회에서 하시는 분이 언론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언론홍보비가 있어요. 종자박람회도 김제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홍보비 집행하는 것이 저희들이 8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실행이 안 돼 있어서 1개 홍보실 자체에서 김제시 모든 홍보를 주관해야 한다, 저는 개인적인 주관이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세워놓고 요구는 부서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될 때 요구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그냥 언론사에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종자박람회 주변 교통시설 등 지원을 김제시에서 3,000만원 세웠다가 24년도 예산은 1,000만원만 세웠는데 교통시설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자박람회 예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정리랄지 그 안에 잡목제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그 부분들은 종자박람회 예산에서 부족해서 이게 없었는데 금년부터 추경에 저희가 요구해서 도비 예산 1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그 1억으로 그런 부분들은 대체하고 시비는 2,000만원 절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이 왔으니까 그 안에 해야 될 거 같은데 왜냐하면 실증단지 안에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것은 실증단지에서 해야죠. 예산 다 가잖아요.

김제에서 익산 가는 산업도로하고 진입하는 데서부터 육종연구단지 종자산업지원센터 들어가는 양쪽 가에 도로가 조금 정리가 안 된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도로 주변 정비사업비로 세우신 거예요, 1,000만원을?

예.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경관용 덩굴식물 전시포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지평선축제 때 축제 예산을 가져와. 이거 예산은 한 번도 가져와 본 적이 없어, 여기 사업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평선축제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항상 빠져서 하는데 이게 6,077만원, 지평선축제 덩굴 정말 예쁜 박 종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6,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돈이 하우스랑 이미 다 되어있는 걸 그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하는데 관련한 인부임이,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연동하우스 측창, 유동팬 설치, 약대호스 그다음에 간접노무비도 들어가고 품종도 그 안에 25품종? 상토 및 비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거기다 사무관리비에 플래카드 제작 안내판, 현황판. 안내판, 현황판은 항시 있어서 거기에 수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 25개 정도의 품종을 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좋은 품종으로 새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품종마다 라벨을 붙여서 설치하는데 해마다 똑같은 걸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오염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한번 줘보세요. 22년도, 23년도 것 현재 이렇게 해서 뭐, 뭐 들어갔는지 전체적으로 쭉 내역서 나오죠?

예, 그거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줘보세요. 축제 예산안에 얘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졌는데, 갑자기 관심이 가지네. 이거 한번 줘보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프로그램 자체도 축제팀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그래요, 축제예산인데. 왜 이거를 여기 전시포,

저희 직원들도,

왜냐하면 시민운동장 거기도 전시포 과장님은 아니여. 다른 과장님이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와서 설득시켜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말 그대로 정말 말 같지도 않게, 제가 더 이상……. 그때 당시 예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할말은 아니지만 운영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거 또한 마찬가지 전시포 운영이 굳이 여기에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축제예산의 일환으로 들어가서 가야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작물관리다 보니까,

작물관리?

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잘 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맡고 있는데 직원들이 참 많이 애쓰는 걸 보면 가끔 축제팀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의회사무국장이 해야 하나 실무팀장인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석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석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 총예산은 2023년 대비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18억 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23년 본예산 대비 신규 및 조정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회기운영 및 의정사업 추진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의회버스 차량관리 운전원 및 의원 활동보조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2023년 하반기 시중 노임단가 및 2024년도 최저시급 적용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5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국외업무여비 관련입니다.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국외업무여비를 전년도 대비 800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에서 17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장님 전용차량의 내구연한과 주행거리 초과 그리고 노후화로 인해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9,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는 의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고자 태블릿PC 구입비 1,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의정활동 사항 홍보의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광고비용 편성 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세출과목은 당초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변경되었으며 2024년 본예산에 1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관련 경비의 적기 지급 및 지원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개최된 제253차 시도대표 회의에서 2024년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부담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기에 기존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된 1,0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 보좌예산 7,510만원, 174쪽 정책제도 연구 및 입법활동 지원 예산 2,500만원, 행정운영비 4,94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활동보조요원 그 친구 22일로 계산해요? 어떻게 채용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5일간 해서,

그럼 이 친구가 한 달에 받는 평균임금이 얼마예요?

한 달 평균이 3,000…….

한 달,

3,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으로 말고, 연으로 하면 헷갈리니까요. 대략? 왜 그러냐면,

3,200만원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요일도 거의 보조 다 하잖아요. 보니까 적어보여, 이거 방법 못 찾아요? 저번에 이정자 위원님도 그 얘기,

활동보조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일주일에 5일하고요. 월차수당 한 달에 한 번, 주차수당 한 달에 4일,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이 몇십 시간?

20시간인데요.

20시간?

예, 20시간인데,

그런데 20시간 실제적으로 넘잖아?

기준단가를 시급보다 1.5배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도 실제 시간은 더 되잖아요. 내가 지켜보면 이 친구가 실제 시간은 훨씬 넘어요. 그렇다고 다니다가 딱 20시간 됐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타깝더라고, 그 친구가 시간외 20시간은 훨씬 더 할 거 같은데, 훨씬. 내가 볼 때 5배는 더 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형평성 때문에…….

인지하고 있으면 기간제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젊은 친구를 갖다가 혹사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만한 저기를 해줘야지, 더군다나 의원들이 시간을 20시간만 움직입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 같아. 그 친구 볼 때마다 좀 안쓰럽더라고. 시간외수당 20시간 무조건 넘죠.

단가를 1.5배로 더,

아니, 20시간 1.5배 그건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정해진 거니까 더 준다는 게 아니잖아. 20시간은 상식적으로 넘잖아요. 그 친구가 하루에 1시간씩 더 하겠어요? 내가 봐도 하루에 못 해도 4∼5시간씩은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서 해줘야지. 젊은 친구가 희생한다고 해서 그걸 묵인하고 시간을 최소로 해주면 그것도 의회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친구가 20시간 딱 넘으면 그만해야지, 그 친구한테는 학대잖아.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솔직히 다른 기간제를 봤을 때는 시간외 연장시간 보수가 없는데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20시간 얘기하니까 하루에 1시간씩 20일만 해도 20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루에 1시간만 해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고민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외된 친구들 이런 걸 찾아줘야 돼요. 인건비 문제 특히나 젊은 친구가 열심히 잘하더만. 그런 친구들 좀 찾아주셔야 돼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에 대한 차별이고 노동착취죠. 그런다고 현실적으로 중간에 1시간 하고 딱 그만두라 할 수가 없잖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수고하세요. 저도 옛날에 의회사무국에 있어 봤기 때문에 충분히 고충을 압니다. 의원 열네 분 개개인의 특성이 다 틀리고 평상시 주말에도 활동하다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이나 정책지원이나 부서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행정지원국 총무과의 예산서를 보고 우리 예산을 봐도 빠진 것이 많이 있더라고, 옛날 제가 의회사무국장 할 때와 비슷하게 올라오고 그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하다 보니까 조심성도 있어야 하나 직원들까지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요일, 일요일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저녁에 서울을 버스가 운행해서 같이 내려오고, 요즘에는 새만금에 집행부에서 갑자기 같이 가자 해서 다녀오기도 하다 보면 경비나 이런 것이 많이 깨질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가 18일날 서울을 가죠, 향우회?

예.

향우회 같은 것은 지금 대책이 없잖아, 우리 버스로 가죠?

예.

집행부는 다 되어있어. 서울 재경향우회 보면 얼마 몇백씩 다 되어있는데 의회는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 아까 주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걸 잘 따져보셔서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주고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대게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나옵니다. 활동이나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빠지지 않도록 의정팀에서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의원들이 인사권 독립이 되고 의회도 이제 자체 독립이 됩니다. 의원들 수첩은 집행부에서 받아옵니까? 내년도 다이어리,

예, 일괄적으로 그쪽에서,

직원들까지?

예.

그럼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수첩을 받아다 보면 전부 다 집행부에 그런 것만 놓여 있어요. 우리 의회치가 없어. 그것도 차후에, 이번에는 못 올릴망정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고. 소형수첩이든가 대형수첩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것도 깊이 생각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의회에 지평선 소식지 같이 1년에 한 번 제작하죠?

예.

의회 소식지가?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1년에 2번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걸 하다 보면 직원분들 일이 많아지지. 필요하면 한번 생각해서, 당장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도 독립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 지상파에서 가끔 홍보실에 의뢰해서 우리 홍보가 나오고 그러는데 의회사무국 홍보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을 잡고 해줘야지,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홍보실장을 했지만 의회에서 보도자료가 넘어오면 딱 보고 집행부 행사일정에 밀리고 어쩌고 그러다 보면 홍보기사가 안 나오는 게 대다수야. 그러다 보니까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이 불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할 때 홍보 면에서 어떻게 더 잘해줄 것인가 생각할 때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옛날 치를 답습하지 마시고 새롭게 의회가 간다는 생각으로 홍보 그런 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보니까 의장님 차하고 PC 그것 외에 크게 늘어난 것이 없고만. 다른 건 사실 기존 그대로 갑니다. 금액이 1억 2,600만원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늘어난 것이 없어, 증액된 것이. 그리고 고생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초과수당 이런 걸 감안해서 해줘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마 면민의날 행사 토요일, 일요일 그때 보면 다 되어있을 겁니다. 의회는 없잖아, 같이 돌아다녀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의정팀장님이 판단을 하셔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상현 위원님이나 황배연 위원님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김제시가 특수조건이에요, 특수조건. 어찌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 특수한 조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대처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기간제나 저기들 놓고 볼 거 같으면 뭐하러 의원님 특수조건으로 하겠습니까? 특수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아셨죠?

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다고 보여지고, 수첩 문제를 황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시군 의회를 보니까 의회에서 수첩을 발행해요. 업무노트는 김제시에서 발행하지만 중간노트라든지 소형수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의회가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기자실 같은 경우도 “왜 안 나와요?” 물어볼 때도 있어요. 작년에 저한테 의회는 그거 안 했냐고 물어봤던 거 같아요. 안 해서 없으니까, 그쪽에서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다닐 때 작은수첩, 중간수첩 하나씩 주면 김제시만 있으니까. 의회는 우리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 것도 발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홍보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23년도 예산에 홍보예산은 좀 올렸어요. 그래도 집행부에 비하면 적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기고문 하나 낸다 하더라도 일주일 전부터 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우리가 활동하면서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홍보비에는 합당하게 언론홍보 차원의 홍보 또는 기타 등등을 게재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제시 지역에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김제지역의 언론사는 어찌 보면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추가 질의답변 다음은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백산 옆에 하동인가요? 거기 전처리시설은 주민복지과, 미래농업과는 뭐죠?

먹거리통합…….

그런데 왜 협의를 안 해가지고 옹벽을 쳐서 벌써부터 헛돈 쓰러가게 그렇게 우리가 얘기했는데도, 아까 식사하고 버스타고 현장을 갔다 왔어요. 왜 업무협조를 하라는데 안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느냐 이거에 대한 위원님들 불만 때문에 지금 부른 거예요.

저희가 옹벽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재해예방기술 감리용역 시에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옹벽을 설치했고요. 같이 복토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따로따로 했냐면 저희 과는 내년 3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니, 바닥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옹벽을,

옹벽도 미래농업과에서 하게 되면 옹벽을 또 부숴야 하잖아?

저희는 그 옹벽은 안 부수고요. 계속 갈 거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같은 토지 내에 있는데 중간에 옹벽이 들어가 있으면 되겠어요? 같은 시 건물인데,

건물 완공이 2∼3년 후에 되고 저희는 내년 3월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토사가 유실될 가능성이 높아서 옹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어떻게 토사가 유실돼요, 위에다가 레미콘 타설할 건데,

거기도 옹벽을 한 이유는 토사 유실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 복토를 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서로가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해도 또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거 같아서 저희 거 먼저 하고 저쪽에 따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대략 봐도 거기서 예산 낭비가 못 해도 몇천 만원 돼 버려요. 저희가 협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협의를 안 하셔서, 오늘 저희가 점심 식사하고 버스로 갔다 왔어요.

저희가 협의는 했었어요. 협의는 했는데 어차피 2개 설계하는 회사가 각각 틀리긴 하지만 나중에 같이 협의하면서 저쪽 거 할 때 저희 것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은 복토 안 하고 저희 것만 먼저 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미래농업과는 언제 공사 시작이에요? (답변 교대)

2024년 6월부터 착공입니다. 2025년 6월까지 1개년 사업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지금 보자고 한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지금 옹벽 처리를 해놨잖아요. 그럼 먹거리활력센터가 생기면 공간을 서로, 현재 주민복지과 전처리시설은 옹벽 처리해서 주민복지과 땅찾기 해놓은 거네? (답변 교대)

땅찾기의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는 토사가 유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공정회의를 했을 때 옹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가지고 한 거였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먹거리활력센터가 생기면 똑같이 평지로 할 거잖아요? (답변 교대)

맞습니다.

그때 평지로 해야 되는데 옹벽 때문에 평지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게? (답변 교대)

옹벽은 뒤쪽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약간의 단차는 생길 거예요. 저희하고 먹거리하고 평행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 때문에.

그럼 주민복지과 시설과 먹거리활력센터 공간이 완전히 분리된 거야.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2개 부서에 건물이 2개가 생겼을 때 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차를 주지 말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저희한테 2개 과가 대답을 다 했어. 그런데 옹벽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저희가 설계하신 분한테 들었을 때 복토하고 상관없이 단차는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위치가 약간 지형 자체가 틀려서 저희 것이 조금 밑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복토 상태를 부지에 가서 보니까 센터 지어질 곳이 더 낮은데?

저희가 조금 높여서 지금 높아진 거예요.

높아서 그러면 전처리시설이 더 높을 것이다?

예, 어차피 이쪽도 복토를 조금 해야되고요.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처음에 하고자 했었을 때하고 지금은 2개 부서가 완전히 이쪽은 내 부서고 저쪽은 저기 부서고 이렇게 부서를 나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옹벽을 한 이유는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했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옹벽 설치를 해야된다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도 복토하면 위험할 일이 뭐가 있어. 복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위험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현재는 부서별로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게 맞나 싶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조미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감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물이나 배수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옹벽을 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은 부지 성토를 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해 놔버리니까 당연히 옹벽을 안칠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여, 무너지니까.

제가 들어오면서 듣기로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 동일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었다고,

토지구역 정리하듯이 배수로나 이런 걸 미리 해놓고 기반 잡아놓고 하면 다음에 미래농업과 거기 할 때 그대로 집만 지으면 되는 것이지. 저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 성토하고 뭐하다 보면 배수가 문제, 지금 배수로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관로가? 하수도랑 다 했어요? 현재 관로랑 다 했겠지.

저희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전체적으로 틀을 잡아서 하수도, 배수로, 상수도까지 완결시켜놓고 건물을 짓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없었고 다음에 들어오는 미래농업과에서 거기다 건물 지으려 해도 하자가 없었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감리한 사람들은 무너지고 흘러내리니까 옹벽을 쌓자는 것이지, 자기 것만 보고. 이런 것이 문제라고. 같은 시이지만 과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왜 우리 먼저 짓자. 그냥 짓고 너희 따라와라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면 시가 엉망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적한 것이에요.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그렇게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서로 공기 기간하고 착공, 준공 기간이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

예.

아쉬운 부분이 미래농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사업이 연계됐길래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효과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과장님들께 재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죽산하고 백구도 그 예산이 서로 바뀌어서 좀 늦어진데 예산을 쓰고 다음에 여기서 예산을 넘겨주는 이체도 있더라고요. 서로 그런 것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요. 주민복지과 예산을 조금 해서 성토를 저쪽까지 해줬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거 같습니다. 같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서로 박자가 안 맞으면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추가 질의답변 다음은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김숙영 인구정책팀장님, 최근열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렀어요. 제가 확답을 받고 예산을 세워주려고, 지역공동체 앵커센터 운영 있잖아요. 기금만 아니면 삭감하고 싶은데 기금 때문에 고민이 약간 돼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은 겹쳐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겹치고 그리고 이 신활력의 후속이 축제지원 냄새가 너무 나요. 사실 그동안 신활력에서 액션그룹 키운다고 여기도 심화단계 만들고 기초단계 그럴싸하게 만들었네. 그런데 결국은 축제장터 체험프로그램이야. 행사야. 그래서 이거를 내년 다음 소멸대응기금으로 세울 거예요? 인구정책 팀장님?

지금 올해 확정돼서 80억원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음 해,

내년 말고 내후년,

그러니까 내후년,

내후년.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저희가 내년도에 발굴해서,

이거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지원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걸 또 만드냐고요. 중복되는 사업을, (답변 교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돼요.

아니에요. 결이 달라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하고 앵커센터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토론해도 제가 다 이겨요. 전문적으로 들어가도 이거는 제가 과장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거는요. 저기를 해야 돼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농촌지원과 특화된 곳에 밀어주고 강소농이 밀어주고 축제 공동체에 밀어주고 이게 낫지. 이렇게 해서 중간지원 조직을 계속 만들면 나중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 마을과 마을 간에 농촌이 너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알아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앵커센터는,

농어촌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 없애고 이거를 만들면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도 1억 9,000만원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리고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6억원 얼마 들어가고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1억 9,000만원만 돼도 뭐라고 않겠어요.

그런데 앵커센터는 개인이나 법인, 협동조합 이런,

하여튼 이름도 잘 지어내. 앵커센터를 또 만들어 내서 이름은 잘 지어내요. 기획감사실에서 쓰라고 해요. 이름은,

단체나 조합에 어떤 역량을 기존에 갖춰왔던 역량들을 끌어올려서 농촌에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강소농을 키우면 돼요. 강소농에서 그 역할을 다 해요.

경제적인 가치를 끌어올리려면,

여기는 맨 축제만 한다니까 행사만, 행사해야 돈이 되니까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래서 예산팀장 오라고 한 거예요. 기금사업이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정말 삭감한다니까요.

이 사업들을 전체 올려놓고 승인을 받은 상태고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다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팀장을 부른 거예요. 다음에 세우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금도 삭감한다고, 이거 경고에요.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팀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세울 것 아니에요. (답변 교대)

검토해서 내후년에는 다시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예, 일단 내년에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해요. 기금이고 뭐고, 나 여기 별로 안 좋아해요. 대놓고 얘기하지만,

이 기금사업이,

애먼 짓만 하니까, 예산팀장님 알았지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준미 농촌활력과장님, 최근열 예산팀장님, 김숙영 인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심의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