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 제3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의안번호 2023-103호로 상정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당면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소 2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86억 8066만 5천 원이 증가한 4740억 7739만 2천 원으로 이는 본예산 대비 8.8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63억 9866만 5천 원 증가한 4337억 578만 8천 원,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2억 8200만 원 증가한 403억 7160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본예산 대비 20억 5045만 7천 원이 증가한 180억 313만 7천 원을,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본예산 대비 2억 6136만 원이 증가한 69억 5742만 9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문화및관광 분야에 본예산 대비 6억 4449만 5천 원이 증가한 571억 6237만 6천 원을, 환경 분야에 본예산 대비 25억 1863만 1천 원이 증가한 555억 5942만 7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본예산 대비 22억 5784만 2천 원이 증가한 830억 6990만 9천 원을, 보건 분야에 본예산 대비 152만 원이 감소한 96억 6054만 5천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232억 2296만 3천 원이 증가한 1043억 3297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본예산 대비 76만 7천 원이 감소한 58억 9079만 7천 원을, 교통및물류 분야에는 본예산 대비 120억 7109만 8천 원이 증가한 206억 6208만 5천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본예산 대비 13억 5508만 1천 원이 증가한 305억 8496만 3천 원을, 예비비에 본예산 대비 67억 5777만 5천 원이 감소한 86억 9649만 6천 원을, 기타 분야에 본예산 대비 10억 5880만 원이 증가한 703억 5125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337억 578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3억 9866만 5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본예산 대비 474만 5천 원이 증가한 138억 77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본예산 대비 64억 원 증가한 2235억 9000만 원을,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99억 9392만 원이 증가한 1516억 911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1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44개 사업에 총 623억 683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 대비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7160만 4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8억 3226만 9천 원이 증가한 211억 3647만 2천 원을, 13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4억 4973만 1천 원이 증가한 155억 5795만 6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주차장 조성 등방청생태하천 복원사업 죽천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04호로 상정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이월 요구액은 13억 9116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3-105호로 상정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수정안은 기획실 소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출 계획과 산업경제과 소관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8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71억 5465만 8천 원, 융자성 사업비 4억 1000만 원, 예치금 153억 8887만 2천 원, 기타 지출 100억 원으로 총 329억 5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74억 7269만 5천 원, 지출 175억 6465만 8천 원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2023년 말 현재액 대비 100억 9196만 3천 원이 감소한 153억 891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의 융자성 미회수 채권 1억 5470만 2천 원과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융자금 미회수 채권 8억 원을 포함하여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63억 4385만 1천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8132만 9천 원이 증액된 56억 296만 9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무주향교 일요학교 운영 등 6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8132만 9천 원이 증액된 22억 97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2억 9306만 5천 원이 증액된 127억 743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6451만 5천 원을, 시·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교류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무진장 3시군 교류행사의 무주 개최에 따른 산골 음악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북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행사운영비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로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존처리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으로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무주향교 제례실행 사업 지원에 1000만 원을, 11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무주향교 일요학교 운영에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 관리 시설비로 마을 유래비 설치에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작은도서관 5개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지원에 600만 원을, 인건비 지원에 1억 3876만 원을, 관리비 지원에 1895만 원을, 12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 재원)으로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지원 행사운영비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에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반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1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지원 집행잔액 반납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1차 수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 5페이지 시·군 생활문화예술공간동호회간 교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0만 원 신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여기 보면 그간 성과에 보면 장수, 진안하고 무주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네, 윤번제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무주, 진안, 장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들이 같이 모여서 공연 활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동안 활동했던 그런 작품들을 가지고 프리마켓 행사를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군에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90여 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산출 내역에 현수막 10만 원 7개가 잡혀 있네요. 맞죠?

네.

이 현수막은 어떻게 항상 최윤선 위원이 말씀하시는 그런 친환경 현수막인가요?

저희들 지금 산출 단가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 금액을 보니까 나는 현수막보다 좀 높이 올라와 있어서 그럼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기 위해서 10만 원의 단가를 산출을 정했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예, 산출 기초를 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5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작년에 지었던 적상에 있는 작은도서관 있죠?

네.

그게 포함된 건가요?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샘누리? 오색단풍?

오색단풍이야기센터.

오색단풍이에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오픈 시간과 요일별로 언제 오픈하는지, 주말에도 오픈하나요?

작년도에 그런 행감 때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작은 도서관 운영 대표하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분들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토요일 날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아니면 일요일에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 안 하는 도서관이 1개소 정도 있는데요. 실제 운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용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평일에는 이용자가 많아요?

평일날은 그래도 이용자가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 끝나고 와서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물론 학생들도 많이 오지만 주말에 이제 오픈하는 걸 알면 주민들도 농사만 짓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하는 분도 계실 거고 주말에 이제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말에 이용을 잘 못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홍보를 좀 하셔서 지금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평일에 이럴 때는 좀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맞죠?

네, 맞습니다.

주말에 오픈해서 사람들이 좀 와서 책도 읽고 그때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5개 도서관 중에 3개 도서관은 토, 일요일 중에 이제 하루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 도서관이 주말에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대표님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주말에 대한 그런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작은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120만 원씩 5개에서 600만 원, 이게 책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맞죠?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 구입 이거 구입할 때 학생들에게 좀 학생들 의견을 수렴을 하나요? 이거를 아니면 뭐 어떻게 구입할 때 자기 그냥 알아서 구매를 하는 건가요?

평상시에 학생들이 운영을 하면서 일반인들이나 와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희망도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도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운영할 때 그런 건의를 받은 부분과 또 본인이 신간도서를 또 이제 같이 하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것도 이제 구입할 때 우리 학생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서 그 얘기가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별도의 추천 시간을 가져서 추천받아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오광석 위원하고 좀 틀린 내용인데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 키움센터가 지금 지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딧불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그쪽으로 간다는 이전 계획이 같이 활력과하고 얘기는 나눴습니까?

네, 반딧불도서관 운영 대표분하고 농촌활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나눴습니다.

이전으로 하는 걸로?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2024년도 그것도 준공이 2024년도죠?

2024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이제 이쪽도 협의체도 있고 그 청소년 키움센터 협의체도 있는데, 그 협의체들끼리는 서로 얘기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떠한 것 같습니까?

저희들 지금 반딧불도서관이 이제 청소년 키움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들이 학생들이 밤에 독서실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도 이용하다 보니까 일반 반딧불아파트 주변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키움센터가 완공이 돼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독서실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공간을 그쪽 청소년 키움센터에서 조성을 해서 그쪽에 운영하게 되면

키움센터로 가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키움센터로 가겠다 아니면 활력과에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어... 청소년 키움센터 조성하는 위원회하고 저희들 반딧불도서관 작은 도서관 위원회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과에다가 협의를 요청이 왔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저 추후 그러면 키움센터를 옮겼을 때도 계속 관리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도서관 자체는?

도서관 운영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반딧불아파트 2층에 있는 반딧불도서관 그쪽은 이제 기존의 작은 도서관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350만 원이 증액된 110억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7880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에 30만 원이 감액된 540만 원을, 관광 안내체계 구축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315만 원이 증액된 368억 26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지원 사업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무주 방문의 해 연예기획사 제휴 홍보비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로 1억 3790만 원을,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사업비로 525만 원을,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구천동관광특구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2024년 자연특별시 방문의 해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포식은 없는 거죠?

예, 선포식은 안 합니다.

선포식은 없고 여기 보니까 산출 내역을 보니까 연예기획사 제휴 홍보라고만 나와 있지 자세하게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 27회 반딧불축제에 연예계 기획사 대표분이 오셔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2024년도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추진함에 있어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홍보에만 다 쓰는 비용인가요?

예, 연예 기획사하고 그 제작 비용하고 홍보 비용으로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내년부터 무주방문의 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항상 얘기하고 있는 천만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6340만 2천 원이 증액된 573억 7285만 4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1억 1431만 7천 원이 증액된 450억 74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기금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6772만 원이 증액된 4억 7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37개 사업으로 4억 8136만 5천 원이 증액된 88억 39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727만 2천 원이 증액된 88억 9609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도비추가분으로 588만 원이 증액된 10억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에 2만 원이 증액된 10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추가지원에 298만 7천 원이 감액된 5731만 3천 원을, 장애인 신문보급에 408만 원이 증액된 768만 원을, 131페이지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8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6196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282만 5천 원을,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80만 원을, 133페이지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에 48만 원을, 아이돌보미 영아전담 돌봄수당 지원에 1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에 2179만 원이 증액된 5436만 원을, 1인 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에 136만 원이 증액된 372만 원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292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6016만 6천 원을, 135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에 24만 8천 원이 감액된 5만 4천 원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보강 사업 및 복지수당 명절수당에 26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에 539만 5천 원이 감액된 1140만 원을, 글로벌 마을학당 운영에 550만 원이 감액된 9900만 원을, 137페이지 건강한 가정 조성 부모교육 지원에 1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외국인주민 지역정착 맞춤형 지원사업에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87만 5천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청소년지도자 등 특별수당에 3348만 원을, 139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억 3996만 8천 원을, 가정위탁보호비지원 및 보호대상자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억 7602만 6천 원을, 아동학대 예방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 2327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4627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4억 9698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지원에 1684만 원을, 14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명절수당에 6356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및 프로그램 추가지원에 2억 996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480만 원이 감액된 1억 928만 원을, 143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에 3830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8878만 4천 원을,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에 61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0억 56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09쪽 아동학대 예방지원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첨부물을 보니까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지금 무주군이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저희들이 동부권에 속해서 이쪽으로 해서 전문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쪽에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전라북도 다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부담금을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받는 어떤 그런 사업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이거가 증액된 이유는요 지금 내년 올해 이제 9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개소를 더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7개 시군이 묶여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 4개 시군은 정읍에 하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생겨서 4군데가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부담률이 늘어났고요. 지금 이제 저희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이건 상담, 사례관리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지금 동부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해서 동부권에도 있는데 무주군은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부담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이 전문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이게 지금 여기 완주, 진안, 무주가 동부권이고 이거 지역은 저희가 이제 나눈 게 아니고 도에서부터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정읍, 김제 이쪽은 서남권으로 해서 묶여진 것 같고요. 이건 저희가 어디 지역을 묶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부담금을 저희 군비로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무주군에서 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의 활용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지금 가정 위탁 아동이나 저희가 위기 아동들이 발생했을 경우 여기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례관리나 아니면 그래서 저희는 활용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지금 올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관이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수업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수업을 하는데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 문제점이 저는 올해는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언어재활사가 채용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지금 채용이 다 됐나요? 전부 다?

지금은 이제 강사를 시간제 강사를 채용해서 했었는데 정규 직원은 아직...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제일 큰 문제가 채용의 문제가 되게 크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기 시골이기 때문에 시내나 도시 쪽에나 여기나 인건비나 이런 주는 월급 같은 게 비슷하면 누가 여기를 오려고 그러겠어요. 맞죠? 오지 않겠죠. 그리고 무주군에서 다 채용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역민들로만 맞죠?

네.

무슨 자격증도 필요하고, 미술 치료하려면 미술에 대한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앞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채용이 안 돼서 수업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못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해결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그걸 억지로 임금을 올려서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렇게 조례상 그것도 안 되고, 맞죠?

또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급여를 또 그 분만 올려주면 직원들 간에도.

그런데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 집을 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더라도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입장은 공감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올해도 원래 처음에는 채용이 안 됐다가 뒤늦게 다시 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처음에는 채용을 안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채용이 안 되니까 초에는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못 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면 제일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학원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무주군 관내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배움의 공간이 많이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들은 잘 생각하셔야 된다. 그게 우리 인구소멸 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나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99만 9천 원이 증액된 15억 7303만 4천 원입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의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1천 원이 감액된 기정액 대비 14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외 5건에 기정액 대비 4300만 원을 증액된 2억 834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4818만 1천 원이 증액된 36억 2924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기정액 대비 2만 6천 원이 증액된 939만 2천 원, 국내여비 기정액 대비 2만 7천 원이 감액된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도비 내시에 따른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에 도비 내시에 따라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및 재설치 추진 후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설천 삼공마을회관 리모델링에 기정액 대비 2117만 1천 원을 증액한 66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주거복지관리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에 기정액 대비 42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에 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안,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2063만 7천 원이 증액된 49억 26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외 7개 사업에 23억 1553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35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9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균특회계 보조금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기금에 8271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471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무주사랑상품권 운영 외 20개 사업에 3억 3788만 5천 원이 증액된 11억 68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316만 9천 원이 증액된 178억 54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주시장 쉼터 비가림벽 설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사랑상품권 운영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죄송합니다. 군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154쪽 시군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고도화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개발비지원 사업은 사업 종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55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17만 5천 원이 증액된 17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56쪽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지원과 청년 나래이음 일자리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479만 4천 원과 31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라 1576만 7천 원이 감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운수업계보조금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6억 4000만 원과 3억 8651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용버스 구입 지원 사업은 저상버스 운영비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이 전액된 6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터미널 정비 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73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58쪽입니다. 택시영업환경개선 사업도 도비 내시에 따라 109만 2천 원이 증액된 5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텔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 1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9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사업에 1억 2400만 원, 기금 사업에 4억 2476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160쪽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 사업,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2억 원과 3500만 원, 3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맞춤형 운전면허 컨설팅 및 자진반납 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360만 원이 감액된 1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1쪽 국도비 내시에 따라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6660만 원,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사업에 1500만 원, 생활권이면도로 정비사업에 3200만 원을, 162쪽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에 11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억 4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7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시·도비보조금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억 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6억 6634만 원이며, 주차장 조성 시설비 등으로 1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설명 마치고 명시이월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7억 1160만 원 중 이월액은 7억 116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 계약 체결 후 국비만 선급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가 심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 운용 총칙입니다. 당초 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총 조성 규모 융자금미회수채권 금액이 2억 원이었으나 8억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위탁 명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과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과 제1회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목차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지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저희들 사회적기업이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사회적기업이 7개입니다.

7개입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지금 하지 않는 겁니까?

이 사회적기업의 고도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은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유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병행돼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통폐합해서 차년도 이후부터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위원 발언신청)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보상 또 어떻게 보면 공용터미널정비사업 이런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이 원래 이제 도비를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내시가 본예산에 왜 안 올라오고 지금.

당초 예산에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공용터미널정비사업 같은 건 우리가 사업소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셨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안 대비 1659만 8천 원이 증액된 31억 49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비로 국고보조금 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예산안 97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7개 사업에 160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본예산안 대비 2억 6136만 원이 증액된 79억 452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으로 6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안전보험 지원사업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과 보험금 2억 30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88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지도 기자재 확충비 162만 원과 강사수당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보험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2024년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으로 5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사업소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지원으로 당초 계상했던 사무관리비 1370만 원과 기타보상금 630만 원을 감액하고, 위생업소 친절 컨설팅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으로 통계 항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4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888만 2천 원이 감액된 104억 98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54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 외 1개 사업에 44억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임도시설 외 12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155만 2천 원이 감액된 42억 89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66만 8천 원이 감액된 222억 303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여비로 국도 내시 변경에 따라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군비 부담금 5억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향후 사업 추진 진행 상황에 따라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66페이지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업에 552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임도관리원 인건비를 기정액 대비 96만 원이 증액된 376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업임도 외 2개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9194만 원이 증액된 6억 4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산림 해충퇴치기 구입으로 95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권 수목 진료 사후관리비도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375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745만 4천 원이 감액된 6억 5694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산불방지활동급량비에 336만 원을, 읍면 산불진화대및감시원 유류비에 4409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9페이지입니다. 내시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기정액 대비 124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9705만 9천 원을 계상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에 기정액 대비 123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29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인 정보화 소식지 보급에 기정액 대비 497만 8천 원이 증액된 243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 편익시설물 정자보수에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7400만 원을 계상하고, 등산로 정비 사업(전환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6억 원이 감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인건비로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465만 4천 원이 증액된 500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입니다. 숲해설 운영 지원의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1173만 4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1173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색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43만 6천 원이 감액된 18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527만 원이 증액된 2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페이지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운영 지원에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도비 586만 7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586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천면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되었나요?

현재 당초에는 설천면 삼도봉 장터에 있는 데로 해서 하다가 산림청의 장소 변경 요청에 의해서 현재는 지금 태권도원 옆으로 해서 부지 변경을 진행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장터였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로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는 왜 협의가 안 됐나요?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태권도원 일원으로 장소를 옮겼다,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태권도원 공원 관리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해제하려면 문체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죠?

태권도원 공원 관리 변경은 문체부하고 협의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태권도원 그 옆으로 가게 되면 바로 용역을 해서 군 관리 계획하고 태권도공원 계획 변경 바로 지금 1월달 안에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체부와 이게 협의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오고 가고 얘기는 됐나요?

어느 정도 지금 됐는데 그 이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내면 그것이 이제 태권도공원 관리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할 것인지 바로 거기서 알려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갖고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들이 또 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장소 선정 때문에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저도 이제 민원을 몇 통을 받았는데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걸 하게 되면 또 경제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설천면에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동안 지체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체부와 얘기를 좀 잘 하셔서 빨리 장소가 선정이 되고 주민들과 장소 선정이 또 확정이 나고 나면 주민들과는 또 소통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간담회도 하실 거고?

네.

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잘 설천면에다가 좀 잘 목재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3110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86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입니다.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 외 1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2억 3110만 1천 원이 증액된 27억 24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9억 3370만 7천 원이 증액된 182억 20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분야입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30만 6천 원이 증액된 398만 2천 원을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소규모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시설비로 무주공원 주차장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덕산1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원에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600만 원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신무저수지 개보수사업 외 6개 사업에 1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78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농로 및 수리시설 분야 주민편익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주읍 세작골 배수로 설치공사 외 4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9100만 원을, 농로의 수리시설 분야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기곡리 고라실 석축공사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240만 원이 감액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180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안길 진입로 주민편익지원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무주읍 내동마을 안길 석축공사 외 2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7650만 1천 원이 증액된 8억 5929만 원을, 안길 진입로 분야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 시설비로 기곡리 고라실 석축공사 외 1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240만 원이 증액된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교량 정밀안전점검 시설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83페이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보조 시설비및부대비로 군도 12호선 낙석방지망 설치 사업 외 2개 사업에 7억 3290만 원을,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시설비로 42억 원을, 감리비로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군도11호선(삼은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전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83쪽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기술 심의단계에 있어서 정확한 것은 그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예측키로는 180억 잡고 있습니다.

180억이죠. 여기 보니까 감리비가 보니까 2만 1240㎡를 기준으로 지금 했네요.

전체 도로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도로 면적이 아니라 이 감리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200억까지는 그 기준이 8.14%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14억 정도가 계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왜 기준을 이렇게 면적으로 잡았습니까?

감리비 요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율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100억에서 200억 사이면 보통의 공정으로 해서 8.14%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고 하는 그런 관계로 사실은 요율을 따라가야 되는데 면적으로 어떻게 좀 이번에는 계상을 했고 사실은 전체적인 것은 요율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전체적인 요율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되겠죠.

요율표는 그게 맞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 그게 맞습니다.

다음에 혹시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감리비를 그 요율에 맞춰서 그렇게 수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592만 2천 원이 감액된 296억 30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중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고형연료 판매수입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92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기정액 대비 300만 원 감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중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 등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 8852만 2천 원 감액된 119억 35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8650만 4천 원을 증액한 363억 814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은 4750만 원 감액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18억 7000만 원, 195페이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1억 46만 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사업 3000만 원은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재원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자재 처리는 960만 원 감액한 7040만 원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300만 원 감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 원 증액한 22억 3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금 4억 증액된 81억 8267만 8천 원, 도비보조금 9억 7500 증액한 18억 2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500만 원 증액한 2억 60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276페이지 세출예산의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34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안성면 서금골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외에 2개 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확정으로 제3회 추경의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 진행에 대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수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위원 발언신청)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환경과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군비가 7억 5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가 전부 다 7억 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 이유가 혹시 뭡니까?

원래 이 도비를 이렇게 줘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얘기해서 도비를 준다고 해서 당초는 이제 준다고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다가 현재는 좀 딸리니까 내년에 상황 봐서 다시 주겠다 해서 일단은 도비를 삭감하고 내시가 안 됐으니까 저희 군비로 일단 채웠습니다.

일단 그럼 나중에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가 또 줄 수 있겠네요.

예, 어차피 도비 주기로 했으니까 받겠습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1억 8600만 원 예산이 지금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액 또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군비로 지금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2024년도 자원순환분야 국도비 사업 예산안 가내시된 공문을 보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해가지고 10억 42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국비가 5억 2100만 원, 군비가 매칭이 5억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억 4200만 원인데 지금 예산 계획에 보면 11억 46만 원이 지금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저희들 국비 조정분이 온 부분이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급하지 않은 데 세우다 보니까 도에서 좀 아니 국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같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비를 조금 더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5대 5 지금 매칭 사업이잖아요.

5대 5 매칭은 매칭인데 맥시멈이 있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군의 돈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아니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 사업비를 국비를 요구 했을 때 이 사업비로 요구를 했을 텐데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늘어났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국비는 그대로고요.

네. 군비도 5억 2100만 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5억 7946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5억 7000 지금 도비 부분이 당초 1억 8600이었는데 이제 그 없어진 부분을 상쇄시키면서 군비로 올렸고요. 올리면 이제 조금 올라가죠. 도비 상쇄 부분 도비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광역 사업이라서 도에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쪽 도비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6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보다 60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31억 29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20만 원이 감액된 152만 원이 감액된 79억 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200만 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저희 보건의료원에 왔다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할 경우에 그에 따른 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골마을 의료 행복버스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기정액 대비 354만 원이 감액된 58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입세출 1차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7452만 2천 원이 감액된 12억 156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으로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일개 사업의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감액된 1억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지역활력작목기반조성 외 13개 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52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70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455만 7천 원이 감액된 41억 32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600만 원이 감액된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을 위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모델화 지원사업 예산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이 감액된 1개소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사업 사업량 3개소 예산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 지원사업 사업비 1000만 원 감액된 예산 변경에 따라 1개소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조직 및 교육훈련 지원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3860만 원이 감액된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농식품가공표준화지원 교역물품 구입비 30만 원이 증액된 일반운영비 1520만 원, 교육실습 재료비및포장재 구입 재료비 143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품질향상 전문가 양성지원 교육비 사업량 2개소 지원을 위하여 130만 원이 증액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촌치유관광 활성화 콘텐츠 개발 컨설팅 3개소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품질관리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개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사업비 2400만 원이 증액된 1개소 지원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사업비 예산 조정에 따라 276만 원이 감액된 일반운영비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석 보상 사업량 4개소 변경에 따라 3000만 원이 감액된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전통 발효식품 창업 1개소 지원을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사업 1개소 지원을 위하여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장비활용 1개소 지원을 위하여 1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농식품 창업식품기업 사업 1개소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량 2개소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도비, 군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1억 4077만 7천 원이 감액된 4억 8402만 원,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교육비율 및 예산 변경에 따라 99만 7천 원이 감액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억 32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예산 변경에 따라 7582만 원이 감액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958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 예산변경에 따라 263만 3천 원이 증액된 아니 감액된 3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군비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노후장비 동력예취기 구입 사업량 4대 조정 변경에 따라서 2680만 원이 감액된 자산취득비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안전교육 추진 관련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 120만 원이 조정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용 농업 굴착기 구입 도비·군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300만 원이 조정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예산 변경에 따라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교육 인원 15명 변경에 따라서 750만 원이 감액된 행사실비 보장금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1차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전체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네, 저희 줄었습니다.

농업관련 부분 예산이 진짜 너무 많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도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우수 농축산물 지원 이 예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삭감이 되어서요.

네, 그것은 군비하고 도비 비율이 전에는 40% 있었는데요 지금 아니, 50% 있었는데 40% 줄고 교육청으로 가는 것을 50%에서 60% 늘려서 그래서 예산이 조정됐습니다.

그러면 급식 지원하고 축산물 지원하는 데 지금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 이 예산을 더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학생들에 대해서 급식 지원하는 농산물 품질이 좀 저하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혹시 추후에 이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군비 말고는 없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3월달이 돼야지 최종 학생 수가 이제 확정이 되거든요. 지금 1852명인데 지금 3월 되면 그쪽에 사람 인원 변동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변동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걸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혹시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예산이 지금 삭감되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하고 학교하고 관련된 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된다고 하면 아마 학부형들도 굉장히 좀 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담금이 50%에서 40%로 좀 줄고요. 교육청에 가는 부담이 50%에서 60%로 늘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삭감은 아니고

우리 군 예산만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은 안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원사업 사업별 설명서 10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전북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 지금 운영지원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네, 도에서 그쪽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관으로 해서 그쪽에서 이제 통합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군비 부담금만 지원하는

그럼 이건 활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도 이제 먹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이쪽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은 여기서 하는데 무주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급식센터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가지고 저희하고 먹거리 관련된 데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것을 지원이나 저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나 그쪽을 이렇게 아니 저희가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체계가 시스템이 잡혀가지고 그쪽에서 아니 먹거리 공급급식센터는 이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8850만 원이 증액된 39억 51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외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5250만 원이 증액된 30억 7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억 9525만 원이 증액된 136억 7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인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및 기간 변경으로 예산 증감액 없이 통계목별로 조정하여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신규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인 벼 안전생산방제지원사업은 균특이양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육성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8억 2900만 원을 증액한 3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에너지이용공동시설 지원사업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총액 30억 원 중 1차년도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량 증가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김완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0억 8015만 4천 원이 증액된 165억 6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기타사용료에 기정액 대비 480만 원이 감액된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가축 처리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5803만 원이 증액된 9억 97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입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등 7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99억 861만 원이 증액된 105억 60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등 5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28억 2831만 4천 원이 증액된 47억 95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5억 8023만 5천 원이 증액된 323억 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사업과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 사업에 1억 9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3억 3100만 원을, 22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 16억 원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에 3억 2100만 원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에 9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논농업환경보전지원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에 30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입니다. 전북쌀 품질고급화 시설 개선사업에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벼 가공시설 즉 정비소 지원을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에 1억 34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하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3억 78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에 1억 222만 원을,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에 11억 47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에 기정액 대비 2172만 원이 증액된 6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의 중간입니다. 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 사업으로 204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장 소독제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양식장 경영 안정과 어업인 소득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소독제 지원에 800만 원을, 기자재 지원에 325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개선 공공방제단 운영에 1억 8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7708만 6천 원이 감액된 2억 22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제3단계 동부권 발전사업에 천마 연중 보급을 위한 천마 진공포장기 구축을 위해 3회 추경에 민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3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양돈농가 비접촉식 체중기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수정안 및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67쪽 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다가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목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이제 학교에다가 저희가 이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렇죠.

민간경사사업보조는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체 거기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을 바꿨습니다.

어떤 왜 바꾸게 되었습니까? 그냥 기존에 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니라 교육기관

이 사업이 저희 이제 당초에는 군 예산으로 군 자치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겠다 해서 내려온 사업이라서 이게 이제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을 전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과목을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IC 앞에 있는 게 거점소독시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 계획을 보니까 지금 운영비는 예산이 그대로 있는데 지금 재료비가 지금 전액 삭감되었어요. 4500만 원이. 아니 소독약품이 있어야지 거점 소득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재료비 소독약품이 없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이제 도비 사업이 이제 이렇게 내시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 이제 국비 사업도 있고 또 군 자체 사업비도 있어서 그 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니까 이렇게 일단은 도비 사업은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재료비 군비가 들어가든 국비가 들어가든 그 내용이 좀 있는 게 맞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올 본예산 대비 4500만 원이 전혀 깎였는데 이건 운영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도 있고요.

자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에 없고 저희가 이제 본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거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건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보면 거점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재료비가 지금 제로라고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195만 5천 원이 증액된 110억 69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672만 원이 증액된 1억 1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기존 대비 1억 8187만 8천 원이 감액된 74억 3282만 2천 원을, 101페이지 시·도비보조금등으로 농촌관광 홍보사업 외 14건에 대해 기정액 대비 2억 2711만 3천 원이 증액된 28억 83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8310만 3천 원이 증액된 259억 6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육성팀 소관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GAP 인증 심사비 이력관리 체계 구축 지원 등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96만 원을 계상하였고, 250페이지 농산물 공동출하확대(공동선별)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3400만 원을,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704만 원과 주민숙원사업으로 농산물집하선별장 위생시설 설치를 위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비 공공운영비로 120만 원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팀 소관입니다.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456만 원을 계상하였고, 252페이지 농촌 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118만 원을,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홍보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구조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 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융복합활성화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을 위해서 1억 2171만 6천 원을, 농촌융복합활성화지원 보험가입 지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 927만 2천 원과 농촌관광 홍보방송 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존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농촌활동가 육성지원 도비 내시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재생 소관입니다. 255페이지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지역경관개선을 위해서 부남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982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271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54쪽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있고 서비스 공동체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혹시?

전라북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전라북도 10개 마을 중에 저희는 적상면이 공모 신청해서 됐는데 사회서비스 사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의 이발이나 그런 걸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선정은 도내 인구 4천 명 이하 읍면을 대상으로 도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발 위주입니까?

이발 외에 일반 생활비, 목욕비 그런 소소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농촌 농어촌 중심지 지원센터에다 주는 사업이죠?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농림부에서 이게 또 농림부 사업으로 도에서 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도에서 또 농림부 소관, 도 추진.

사업 내용이 좀 비슷하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잘못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성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혹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 농어촌 종합지원센터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 신규 사업이네요. 맞죠? 기존 화장실이 있죠?

많이 노화됐고 활용도가 그냥 이동식... 거의 쓰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화장실을 철거하고 나서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요즘 수세식으로 거기 또 얼마 전에 작년엔가 하수관이 연결할 수 있게끔 그 앞으로 하수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는 마산 새마을회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따로 관리나 이런 건 안 해주셔도 되는 거죠?

예. 자체 복숭아 선별 단체에서 관리할 겁니다.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데 보면 항상 이런 화장실 관리 때문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면 새로 해주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북지역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산출 내역에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 시스템에 같이 접속을 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조언 좀 받겠습니다. 주민 소득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네.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다.

이거 전북형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8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품목인가요?

그 부분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늘, 양파나 가을배추, 무 그런 종류입니다. 노지감자나 건고추 이거는 시장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낮지 않으면 지급 않고 나중에 이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시장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지출이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농산물 안정화 기금이 있잖아요. 그 기금이랑 이게 좀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서 따로 있길래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에서 이제 추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8개 품목에 대한 것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48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금등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9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민간 이전에 500만 원 증액된 2500만 원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보전금 3600만 원 증액된 4억 10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73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69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94억 48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광역상수원 지킴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73만 1천 원이 감액된 2182만 7천 원을, 죽천금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신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873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693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광역상수원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이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지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죽천금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신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21만 원이 증액된 5억 76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외 4건에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보다 3121만 원이 증액된 3억 1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45만 8천 원이 증액된 692억 783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인정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편성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금 2880만 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1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150만 원을 찾아가는 맞춤형 재능봉사단 운영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450만 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945만 8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37만 5천 원을 감액하고 군비 37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고등학교 기숙사 급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도비 2109만 3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2109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실장 등단하여 기획실(읍면)소관 수정예산안,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기획실과 읍면소관 202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4억 원이 증액된 2468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보전수입등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5077만 5천 원이 감소한 126억 1519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7억 5777만 5천 원이 감액된 47억 23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남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91쪽 부남면 폐기물처리수수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총액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봉투 단가를 인상된 단가로 바로잡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소관 2024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60억 4674만 2천 원입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159억 7790만 7천 원, 이자수입에 6883만 5천 원, 총 수입액 160억 4674만 2천 원으로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100억 원이 감액된 60억 2233만 4천 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10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총 지출액은 160억 4674만 2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 읍면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기획실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무주군 청년센터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이게 지금 앞에 어울림센터랑 이게 건물이 따로따로 돼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 3∼4층으로 들어가고요. 출입구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를 별도로 따로따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당초에도 층수를 달리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건가요? 조감도를 보니까 좀 별도의 건물인 것 같은데 3, 4층이다?

출입구만 별도로 해서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청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중심 거점 공간인 청년센터를 조성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또 어울림센터가 또 도시재생하시는 그런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은 건물에 있으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네요.

그래서 출입구를 별도로 한 겁니다.

저번에 청년팀에서 설명 현장 방문했을 때 설명했을 때 보니까 이걸 같이 함께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이제 운영할 때 일단 건립이 되고 시범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절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함께한다는 거죠? 건물에 대한 전기세나 이런 세금 각종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건물 전체 자체를 같이 운영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별도의 건물이고요. 별도 운영 주체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청년들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어떠한 이제 치우치지 않게 청년들은 청년대로 하고 도시재생 도시재생대로 해야 되고 별도의 사회단체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청년단체하고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잘 풀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읍면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0차 회의는 12월 15일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