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시작되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해당 국소단장님의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병희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정현정 계장입니다. 의사담당 송유석 계장입니다. 홍보자료담당 박성숙 계장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역량강화개발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미가 조금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주어진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좀 미스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생기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는 상시 지금 남다 보니까 이 예산 2,500만 원을 삭감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주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의회 운영의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저도 항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주어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잘 편성하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잘 편성하면 또 내년도라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하고 그 밑에 지역방송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 차이가 뭐예요? 홍보 내용이.

지금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은 의원님들 연간 의정활동 성과를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시민들한테 한 번씩 한 달 홍보를 하거든요? 그 홍보 성과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가지고 한 달간 지역방송 금강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홍보 캠페인이고?

예, 그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송을 활용,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는 뭐냐면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예를 들면 특수시책이라든지 주요 행사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것도 또한 저희가 올해도 한 세 차례 했거든요? 홍보 동영상을 한 7분에서 8분 단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도 이제 의장을 해봤지만 예산이 많이, 어떻게 보면 활용하는 의도에 따라 틀리지만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운영위에서 2,000만 원 삭감할 정도 되면 그동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걸 반증하는 효과거든. 위원님들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2,000만 원이나 삭감하겠어요?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박종대 전 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이 말이 좀 효과 있게, 효율성 있게 이걸 좀 홍보를, 옛날 구태하게 답습하지 말고, 이거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옛날 방식 그대로만 홍보하면 안 된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모든 게 변화되고 그러고 있는데 유달리 이런 홍보, 우리 영상홍보 보면 옛날 그대로야. 이걸 좀 더 뭔가 획기적으로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효율성 있게 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일례지만 의원님들 지역구에서 예산 의원님들 반영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부분들 한두 가지씩 소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독특하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가져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의원님들 어디 가서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것 내보내고 그런 영상도 좋지만 그런 건 옛날 방식이잖아.

예.

그런 데서 좀 탈피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예산도 부족할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오죽하면 운영위에서 삭감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안 좋아. 사무국에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전문가를 채용해서 비치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비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시켜 볼 수 있도록,

색다르게 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제작해서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운영위원님들께 한 번 들어봤을 때 이게 금강방송하고 유튜브하고 같이 이중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캠페인 영상을 지역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상, 중, 하 한 달씩 3월에서 4월, 7월에서 8월, 11월에서 12월 초 이렇게 한 달씩 하는 거고요. 주요 타깃층은 지역방송은 주부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성과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타깃층에서 차이가 있고, 기간에서, 홍보기간에서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를 해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은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강방송이 들어가지 않는 동들도 많고, 면들도 많은데 이런 데는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다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SNS에 이거를 통해서도 굉장히 하고 있고요. 종이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타깃층이나 젊은 사람, 주부들, 어르신들 저희가 홍보대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산,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가 되고 있는데 금강방송 해서 똑같은 의회의 내용을 이중으로 송출을 하다 보니 이 예산을 좀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금강방송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들어가지 않는 곳들, 저희 팔봉동도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강방송을 어느 정도가 보고 있는지.

지금 금강방송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저희가 유선방송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KT하고 스카이, SK하고 그 다음에 금강방송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 집도 지금 금강을 보고 있는데 거의 한 30% 정도, 3분의 1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 단위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봉동인데도 어디는 들어오고, 어디는 안 들어오고. 저희 마을도 보고 싶어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선택하는 사항이에요.

아니, 선이 아예 안 들어와서.

아, 그래요? 저희 시골집 웅포도 금강방송 보거든요. 저도 신청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강방송을 우리 익산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느 정도 보급이 돼서 볼 수 있는가 이걸 한 번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81페이지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쪽은 7만 원인데, 이쪽 인사위원이나 채용 면접위원은 수당이 약간 달라요? 뭐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 예산 편성지침에 기준단가가 다릅니다.

지침에. 그리고 186페이지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홍보전담인력 인건비 올라와 있어요?

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한다고 했어요?

예.

지금까지는 용역으로 다 했죠?

그렇죠. 외부업체에 전부 저희가 외주를 줘갖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대응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외주 밖에 있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안 되고요. 신속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홍보자료계 비치돼 있는 인력 자체가 계장하고 7급짜리 하고 직원 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홍보 여건은 굉장히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인력 구성 자체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전주시라든지 주요 큰 시에서는 이미 홍보전담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 의원님들 눈높이에 맞추려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제작을 올해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그런데 지금 올해가 문제가 된 거죠?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 올해도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연속성도 없고 대응력도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해 업체가 지금 바뀌었죠?

예, 그렇죠.

바뀌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아니, 꼭 그렇진 않고요.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전년도도 실무상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촬영한다든지 할 때 외주업체, 민간업체가 하다 보면 거기에 오는 시간도 굉장히 어렵고, 추가로 하기도 좀 어렵고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국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적으로 한다는 건 좋긴 좋아요. 그런데 이걸 선택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유튜브나 모든 것을 촬영을 해서 모든 걸 한다고 했는데,

같이 병행한다는 얘기죠.

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의정활동 홍보 캠페인은 삭감을 시켰어요, 운영위에서. 그럼 상반된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더 정확히 해가지고 홍보를 더 해줘야 되는데 홍보 캠페인은 삭감을 시켰다? 이것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생각이 든다 얘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문화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더 전문성을 가져서 우리가 더 제작을 하겠다라서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신규로 채용해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러면 이거 다 사장을 시키려는 얘기에요? 이걸 더 홍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을 정확히 더 해줘야 되는데 이 예산을 또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맞냐는 얘기지. 그렇죠?

9,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삭감한 것,

2,000만 원이 삭감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다. 2,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를 2,000만 원을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전문적으로 우리가 제작을 다 하고 더 정확히 해서 잘 하겠다라고 선택제임기제를 채용을 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할 거예요? 국장님 생각할 때.

지금 홍보 캠페인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방송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금강방송에서 하는 건데,

예,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채용을 해서 제작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홍보비를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좋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정확히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창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걸 홍보를 유튜브를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이게 지역방송에 대한 것은 삭감이 돼 있는데 우리 운영위에서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이 좋은 작품을.

저희가 SNS 이쪽에다가 해야 되죠. 그쪽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리고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신청사가 지금 내년에 이전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공이 되면 옮기기 때문에 이건 신청사로 이전하고 거기에 맞는, 걸맞은 시간선택제를 채용하는 게 낫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가면 지금 이 방송 설비를 하는 인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방송설비에 지금 2명 근무하고 있죠?

이제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간제이고요.

그러니까 2명을 채용했는데 신청사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 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거하고 병행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가 완공이 돼서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 채용을 하면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왜 안 맞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채용하지는 못 하니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 캠페인 영상 사업비하고 지금 홍보전담인력 배치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거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면 방송 설비에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캠코더, 워크스테이션 구입을 하잖아요?

예.

그럼 전부 제작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도 방송 설비로 같이 겸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홍보전담인력을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다면 상반기 동안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비를 6,000만 원을 줄였잖아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채용을 신청사 이전을 하고 나서 채용을 하고 의정활동 홍보하고, 지금 용역비는 안 올라 왔어요? 지금처럼 하는 용역비.

그게 지금 6,000만 원 줄였잖아요, 민간에다 맡겨서 하던 부분을. 홍보전문가를,

그러면 채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홍보를 못 해요.

그럼 예산을 잘못한 거지. 나 이거 지금 신규 채용하는 건 난 처음 들어요, 이거. 제가,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데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 이 책자 보고 알았어.

저희가,

그만큼 우리 의회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직 의장이라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이건 나 처음 보는 거라니까. 이 책자보고 알은 거야.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 이전하고 나서 채용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

그렇게 되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전문적으로 제작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의원님들 활동을 더 강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홍보는 저는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184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셜미디어 홍보영상물 제작 및 홍보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전년 대비 6,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194페이지 기능성원료은행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기능성원료은행을 내년에, 지금 준공이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원료 발굴하고 기능성 규명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확대하자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따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표준화된 원료 보관도 하고, 공급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디에다 보관, 혹시,

저희가 기능성원료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하고요. 저희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료, 기능성원료 발굴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사업 편성을 전체를 보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도 중요하고,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나 이런 상징물 조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식품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자꾸 줄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사실은 해야 될 입장이 가장 큰 비중을 둬야 되는 게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익산시하고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지역농산물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성을 가지고 계약재배 지원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앞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또 시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자꾸 축소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정책개발담당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 관련 주요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에서 연구용역이 1억 5,000만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이게 용역이 가능합니까?

이 용역비는 우리 시 각 부서와 저희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풀예산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년여 평균은 1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올해 하반기에 공모사업 수요가 좀 있어서 5,000만 원 추경을 세워주셔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된 겁니다. 다만 1억 원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3,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올해 사용된 기준으로 하면 예컨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응용역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별도 용역비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운영된 거에 기준으로 보면 우선은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의견을 드려서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0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잖아요?

예.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 부담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분담금이 원래 삭감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협의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규약이 있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규약이 있고요. 저희 4개 시군 회원기관이 모여서 내년도에 사용할 금액을 고려해서 5,000만 원으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계속 감액을 하다가 내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해도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협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에 초광역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들도 그동안 수차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역예산 발생이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공무국외연수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안 하고 있어서 부담금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서로 생각하고 공동으로 대처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상시로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수시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청백e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83페이지 보면 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2% 상승해서 22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상이죠? 인상 사유가 유지보수로 220만 원이 인상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유지보수료가 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는데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건비도 그러면 기본급으로 돼서 공무원들 인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적용이 된 거죠?

저희 민간 콜센터는 최저인건비,

최저임금으로?

예, 그 기준인데 그 올라가는 만큼 상승을 시켜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김호상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한두련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이양재 회계과장. 김민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예방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예산은 전년도 8,342억 4,500만 원보다 11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8,222억 7,6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현황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 4,700만 원 감액된 1,865억 4,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200만 원 증액된 266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2억 3,100만 원 감액된 5,182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8,400만 원 감액된 477억 7,100만 원,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8,100만 원 증액된 72억 3,000만 원, 지방채는 318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0억 원 감액된 4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전년도 2,169억 7,800만 원보다 10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275억 2,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으로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5,500만 원 증액된 404억 8,400만 원이며, 시민안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 3,200만 원 증액된 166억 2,7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된 70억 2,500만 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 증액된 9억 6,100만 원, 징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800만 원 증액된 4억 2,300만 원,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8,100만 원 감액된 965억 6,100만 원, 행정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억 6,000만 원 증액된 654억 3,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현황으로 시민안전과의 시도비보조금 등 1,000만 원 증액된 20억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의 시도비보조금 등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현황으로 기획예산과의 일반예비비 27억 6,700만 원 감액된 4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안전과의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1,000만 원과 원기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의 망성면 마을앰프 설치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의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포장공사 6,000만 원과 금마면 신기마을 모정 창호공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회계 및 기금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7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5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읍면동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00만 원 감액된 8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기획안전국은 유례없는 대규모 세수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왜 이번에 한 곳, 영등1동 기존에 하던 곳만 놔두고 다섯 곳이 왜 이렇게 삭제가 됐는가…….

저희가 지금 5개소를 행정안전부에다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승인이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가적으로 이걸 조금, 우리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하고 전혀 틀린가요?

정부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약간 감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다시 또 올렸어요? 올해는 할 거라고 생각이 됐나요?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타 지자체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30개소가 신청 접수가 돼 있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행하는 걸 보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행정지원과.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경상전출금이 이게 지금 ESG 사업 활성화 측면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예산도 한 7,300만 원 깎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7,300만 원에 대한 내력은 별도로 있고요. 그 중에 ESG 우리가 인증을 받으려면 위탁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한 거고요. 세부적인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ESG 세부 내용,

예, 어떤 용역을 하는,

용역 내용이요.

예.

용역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금 그쪽 상임위에서 한 것 같은데 익산 애 바른주소갖기운동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 관련돼서 포상금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사업이긴 한데, 물론 유공자를 포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익산의 인구정책이 하도 인구가 감소되고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주소갖기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또 이제 대학생들이나 공직자, 기업인들에서 우선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은 건 또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돼서 포상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 근무 외의 어떤 열정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또 그런 부분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좀 사실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거는 현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노력에 의해서 유입하려고 하는 노력, 또 정착시키려고 하는 각종 직원들도 있고, 시민들도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거는 그것도 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좀 큰 금액도 아니고 사기 차원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기 진작 차원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인구가 줄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나 국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또 연계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했어요.

그건 국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고요. 교부세랄지 그런 것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1,100억 원을 갖다가,

조규대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라 특별히 질문할 건 없어요. 우리 동료 박종대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아까 기획안전국장님도 세수 얘기하는데 예산심의 시작하기 전부터 내년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소해서 우리 시 살림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했고 또 집행부에서 여러 차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줄 알았어요. 사실 예산서를 보면 세입이 올해보다 오히려 3.6%가 늘어났어요. 물론 이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긴 했지만 복지랄지 일자리 분야에서 국비 보조금이 많이 증가해서 그렇다곤 하지만 원래 지방교부세가 878억 원 감소할 것이다 했는데 예산상으로 보면 265억 원 밖에 감소를 안 했어요. 그렇죠? 예? 과장님.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산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늘을 몽둥이라고 주장하는 침소봉대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감소를 했고요. 올해 내년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올해도 그렇게 약 1,10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올해 거에다가 내년 것까지 합쳐지니까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일부 사업비를 보면 3차 추경에 전부 삭감하고, 또 내년 예산에는 신규로 반영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 그것이 지금 올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게 된 것이,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주장은 하죠. 그런데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또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 과연 그게 세출 구조조정은 아니잖아요. 세출 구조조정은 사업을 폐지한다거나 또 사업비 조정이 있어야 그게 세출 조정 아닙니까? 세출 구조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지금 교부세가,

아니, 사업비 삭감했다가 내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게 그게 세출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사업을 없앤다든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게 세출 구조조정이지, 어떻게 그게 세출 구조조정이에요. 그런데 전부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명분을 그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2024년 예산안 9월까지 사업비만 반영하고 추가비용은, 추가비용이 한 560억 원 정도 되죠?

예.

이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의회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는 당연히 승인해줄 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작년이나 그럴 때처럼 교부세가 많이 온다거나 그러면 물론 충분히 다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워낙 지금 교부세가 좀 적게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 시군이 다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지방채 발행도 그래요.「지방재정법」제11조에 보면 지방채 발행 시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는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다고, 본래.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이것은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동의안을 접수하지 않고 예산 통과하면 그걸로 갈음한다고 이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동의안을 먼저 올려야 맞죠. 지금 전주나 구미, 제주 같은 데는 말이죠, 다 삭감시켰어요. 그런 데는 할 일 없어서 그랬나? 그렇게 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게 그게 예산 편성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동의안이 분명히 통과가 돼야 맞죠.

아니요.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그게 의결을 받도록 돼 있고, 또 이게 예산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위법은 아니야. 위법은 아니지만 동의안이, 본래 기본이 동의안을 먼저 받게 돼 있죠.

아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아닌 법령에는, 법령에는 동의안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행정안전 지침 갖고 지금 당신들은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법령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법령이 상위법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리고 말이죠, 제가 체육진흥과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북도에서 체육사업으로 50억 원씩 14개 시군구에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작년에 무일푼도 안 가지고 갔다가 올해 25억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반절. 그래가지고 3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씩 해가지고 7억 5,000만 원 주고 17억, 나머지 25억 원 중에 17억 얼마를 원광대 체육, 뭐야, 야구장하고 뭐, 세 가지 뭐죠?

운동장.

운동장 조성하는데 17억 얼마를 거기다 전부 투자했어요. 이게 과연 이런 예산 편성이 가능하냐고. 물론 거기도 개방형이라고 미명 아래 하니까, 물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쓰는 게 좋아요.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 투자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건 삭감시켜야 맞다니까. 그렇잖아요. 도에서 그 돈을 왜 작년에는 안 갖고 왔다가 올해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25억 원 갖다가 말이죠, 2억 5,000만 원씩, 야구장 만드는 데하고 황등공원하고 북부체육공원하고 2억 5,000만 원씩 주고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17억 얼마는 원광대에다 다 투자할 수 있나.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냐고. 그리고 사실 나도 북부권이지만, 그 지역구지만 함열에 체육공원이 있는데 왜 또 북부권에 또 뭔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거기다 또 투자를 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적인 안배도 잘못됐고. 그렇잖아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없는 데부터 먼저 투자를 해서 조성 마무리된 다음에 투자하는 건 좋아. 그런데 있는데 똑같이 2억 5,000만 원씩 또 투자하고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원광대에다 갖다 주고.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지금 각 과에서 PC본체 및 모니터 구입을 하는데 원래는 스마트정보과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시민안전과나 다른 과를 보면 각 개별로 PC 구입이 올라왔더라고요?

2019년까지인가는 저희 과에서 일괄 했는데요. 2020년인가 2019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각 실과에서 세워가지고 각 실과에서 집행하게끔 했습니다.

전에는 일괄 구입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018년인가 2019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진짜 세입이 부족해서 많이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서 굉장히 감액돼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그런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줄 알았더니 이 기획안전국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지원부서고 간접부서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계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과는 전부 다 예산이 전년보다 다 증액이 돼 있어요. 우리 정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익산은 그래도 농업, 농촌을 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바이오농정국, 우리 산업 건설국은 전부 다 감액이 돼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도 중단되고 그런 상태였는데 어떻게 이 기획예산과, 생산 부서도 아니고 간접 부서, 지원 부서에서 전부 다 증액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선배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하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저번에 금방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또 익산시는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지방채 발행할 때 그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의결사항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간담회하면서 관련 부서하고 좀 얘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빠뜨리지 않고 지방채 관련해서,

지방채를 지금 몇 년 만에 하는 것인데…….

그리고 아까 세입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우리 과로 보면 단순히 그냥 세출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 때문에 예수금이랄지 이런 부분이 굵직굵직한 70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이 사실 바로 넘겨줘야 될 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출이 늘어난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세출이 그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증액됐어요, 간접 부서에서. 저도 좀 이해를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위원장님 딱 한 가지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채 발행할 때 목적사업이 있어야 발행하는 것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 보면 19개 사업을 말이죠, 다 찢어발겨 놨어요. 목적사업이 없잖아요, 지금 지방채 발행이.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니까 목적사업이 되겠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국비 사업으로 전부 돼야 하는 것들이고, 전부 지금 기존에 계속사업이고 하는데 이런 데에 다 찢어발겨 놓고서나 이게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되나?

그것도 목적사업일 뿐더러 또 거기에 국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위원님의 금방 지적은 아마 우리 신청사 그런 거를 예를 드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청사 같은 것이랄지,

예, 청사는 별도로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목적사업이 뚜렷한 것이 있어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13개 사업에다가 다 찢어발겨 놓고 이거 목적사업이라고 하면, 기존에 계속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전부 그런데.

사업비가 일단 총 사업비 20억 원이 넘으면 시설비로써 해당이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지, 그냥,

아니, 목적사업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주영만. 소상공인과장 김소철.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 문화유산과장 배석희.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서미덕. 보석박물관장은 현재 공석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주요 시책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관광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4년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예산은 미래 주인공인 청년과 인생 이모작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와 소상공인 지원, 한문화 발상지로써 마한에서 백제로 이어지는 고도 익산의 정체성 확립과 탄탄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관광·체육 산업 활성화 등 미래가치 및 시민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70억 7,100만 원보다 29억 3,200만 원이 감액된 541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금년 2,074억 7,500만 원보다 296억 6,900만 원 감액된 1,778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으로는 기업일자리과는 금년 262억 3,800만 원보다 27억 8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6,0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금년 224억 4,400만 원보다 6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63억 7,1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금년 638억 3,000만 원보다 206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31억 7,2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금년 196억 8,700만 원보다 16억 원이 감액된 180억 8,7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금년도 396억 5,100만 원보다 17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14억 1,5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금년도 215억 4,300만 원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210억 7,800만 원입니다. 왕도역사관은 금년 11억 5,0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감액된 9억 3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금년도 19억 9,400만 원보다 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9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금년도 109억 3,8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1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79억 6,900만 원보다 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박물관 문화사업 지원 등 9개 사업에 3억 2,4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문화유산과는 세계유산 캠페인 광고 등 2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익산 야구장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예술의전당은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1개 사업에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는 사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보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증감액은 5,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소상공인과는 남부시장 게시대 설치 등 2개 사업으로 증감액은 9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전북투어패스 운영비 시비 부담금 등 2개 사업에 증감액은 8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유산과는 국가사적 발굴을 위한 의병 학술조사 시비 부담금은 예산과목 변경을 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전지훈련선수단 수송차량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증감액은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경제관광국은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의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지금부터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소철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 일대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닭고기 전문요리점이 들어왔을 때 시설비 50% 지원하는 사업과 다이로움을 10% 소비자들한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중앙동에 구도심에 위치하는 것 같아서 여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보니까 4개 사업장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4개 사업장이 들어서서 이게 활성화 거리가 될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는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단 4개소로 출발을 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시비를 해서라도 그 일대를 닭고기 전문점 10개소 이상은 저희가 한 번 조성할 계획입니다.

4개로 시작한다면 좀 거리 조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무리 그래도 양쪽에 세 군데, 세 군데 그 정도, 여섯 개 정도는 돼야 그래도 거리 조성이 된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소를 늘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 또 장사를 해보면 장사들이 워낙 안 돼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아시는 분들도 가게 문 닫는 데가 엄청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기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업자와 업주 선정할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저희가 단독으로 시에서는 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하림에 전문기술자들이 있거든요?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평가과정부터, 입지선정부터 평가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하고 기술 평가한 다음에 저희가 선정까지 하고 사후에도, 선정된 이후에도 컨설팅까지 계속 꾸준히, 백종원의 예산시장처럼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 보면 착한가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착한가게가 참 말이 많죠. 워낙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는, 착한가게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국비 사업입니다. 현재 익산시에 27개 업체가 있고요. 선정은 가격이 일단 저렴해야 되고, 위생, 서비스,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매년 심사를 해서 그 중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위해서 다이로움 10%를 상시는 못하더라도 몇 번 나눠서 한 4개 분기 정도 할 예정입니다. 4개 분기당 한 번씩, 한 달 정도.

그럼 지금 익산에 착한가게 몇 군데 있나요? 27개?

예, 27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우리가 착한가게 보면 앞에 명찰이 인증이 돼가지고 붙어있죠? 빨간 게.

예, 인증 표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요금 30%도 지원해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보통 이런 가게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착한가정이라고 해서 보통 2만 원 후원하기도 하고, 착한가게에서 3만 원, 보통 3만 원 정도 지역 여기에다가,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후원을 하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연계가 되나요?

착한가게는 지금 읍면동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월정액을 얼마를 기부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착한가격업소는 국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리고?

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읍면동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국비, 전혀 틀리고?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한 2년 됐는데 5년 사업이라고,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럼 내년이 3년째인데 이 내용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여기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이것도 국비, 중소벤처기업부 국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해가지고 5개년간 영등동 일대 810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상가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거리 환경개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하고 플러스 상인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경연대회, 얼맥축제 이런 행사, 행사를 통해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2년차 끝나고 내년 3년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청소년문화의 거리가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그 사업도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식으로 해가지고, 일방통행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지금 상권에 계시는 사업자들끼리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또 조금 어떻게 대화가 잘 돼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아까 그 정도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초반에는 구역별로, 상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영등상가가 일부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틀려가지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 상인들간의 다 화합이 돼가지고 지금 한마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한 중간 정도 딱 접어들었어요. 그렇죠? 5년 사업이니까 올해 2년째죠?

예.

내년에 3년째니까.

예.

그럼 성과는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고 보나요? 2년 후면 전체 다 완벽하게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거기에 하드웨어적인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서 지금 거기에 상징게이트라든지 조명, 여러 가지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마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은 계속 경관디자인이라든지 이것이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안 됐는데 3년차 사업부터는 대규모의 어떤 경관이라든지 상징물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 거리도 내년 초에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상당히 깔끔한, 거리가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됐으니까 성과가 조금씩은 보여져야 될 것 같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부분 위주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문화관광산업과 사업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이 나름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이제 예산 삭감한 것 보니까 이게 많이도 삭감을 안 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동호회 활동이 왕성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계속 증액돼가지고 생각보다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예산 배정을 할 때 도에서 인구수와 동호회 회원수, 동호회수 가중치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3년 대비 2024년도는 산술로 해서 이미 450만 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건비, 이 돈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 활동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많은 검토 부탁드립니다.

많이 삭감도 아니고 1,180만 원 삭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8,000만 원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어느 부분에서 1,18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그 사업비 내용이 인건비하고 시군 단위 행사비하고 프로그램 지원비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딱 감액된 게 아니라 두루 전액에서 감액됐습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와 1시민 1악기 갖기 운동 사업하고 거의 조금,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동호회 지원하고요. 1시민 1악기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년입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1시민 1악기는 1년 지원해가지고, 그러면 1시민 1악기 신청을 어떻게 받죠?

1시민 1악기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확인을 어떻게 해요? 1악기를, 한 악기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요, 만약에 제가 올해 했다 하면 내년엔 안 되게끔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막연한 예산을 갖다가 그냥 배포하는 그런 사업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1시민 1악기라는 게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업 지원 요청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인지.

저희가 익산 시민이면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플루트를 배우고 싶다 하면 플루트를 신청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도 안 받았으면, 중복 지원은 안 되니까 악기도 마찬가지, 악기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시민 1악기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복은 없고 그 사람이 배운다고 했는데, 플루트를 배우고자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만 하고 결과물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점수를 줘요. 줘가지고 읍면 지역을 먼저 우선순위 해가지고 배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는 거기 수강증이라도 뭐라도 이렇게 해서 첨부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수강 선정이 됐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5명만 모여서 같은 악기로 하면 내가, 5명이 최하 한 팀이거든요? 그분들이 배우고 싶다 하면 선생님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예, 강사들입니다.

강사료를?

예.

1시민 1악기 하는데 강사료를 지원한다?

예.

아, 강사의 어떤 기간은요?

강사는 6개월씩 다룹니다. 저희가 단위가 1차, 2차가 6개월 단위로 끊어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참 막연한 돈일 것 같고, 5명 모아놓고 그냥 형식적인 뭔가 진행만 하면서 예산이 또 여기에 다 지원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이 사업 자체가 참 정산하기 어려운 그런 막연한 사업 같아가지고 한 번 질의를 했거든요?

제가 위원님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분들이 매주 2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밴드에다가 다 사진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기마다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시민 1악기 하면서 문화적 활동하면서 지역이 좀 문화예술이 풍성한 의미로써 이것을 사업을 프로젝트를 갖다가 만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이 예산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해서 일반인들 특혜를 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58페이지 문화유산과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익산문화재야행 자문 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자문위원을 어떻게 선정해서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야행이 1년에 지금 2번 하는가요?

1회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이건, 자문위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야행이나 행사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 축제가 저희가 계획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게 이용객들의 특성에 맞는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참석수당입니다.

아, 이분들 자문의견은 어떻게, 뭐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자문위원회를 많이 거쳐가지고 그동안 행사가 다 개선돼가지고 좀 올해 우수야행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우수야행으로.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행사 계획력이 굉장히 특출나게 뛰어나는데 자문을 받으면 시에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외에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요?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있는 게, 그런 기획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분들한테 자문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다른 타 행사에서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개선해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문 받아가지고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야행에 하고자 하는,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364페이지 금마저가 한 42억 원 정도, 국비가 29억 원, 30억 원 정도 국비를 따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2억 5,000만 원하고 그 조감도를 보면 예산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 느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 정도 비용이면 사업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024년도 예산만 42억 5,000만 원이고요. 이 사업은 2028년까지 6개년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8억 원입니다. 408억 원 중에 토지 매입 및 발굴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문화재청에서 배정 가능한 42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한 겁니다.

42억 원은 거의 토지매입비 정도 수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과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해서 우선 예산은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