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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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212페이지 참고자료 5페이지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은 전년 대비 6억여 원이 증액이 됐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관련해서 공직자 능력개발 관련해서 편성 참고자료 보면 사업별 추진내역이 있어요,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역이. 특히 직무과정에 보면 정책홍보과정 홍보 관련해서 2000여만 원이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대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 보도자료, SNS 활용홍보 등 이렇게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 직원이라고 하면 지금 연 인원이 보통 뭐 80명, 40명, 40명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어떻게 이게 전 직원이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은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명노봉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80명, 40명, 40명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지금 SNS 활용 홍보가 있고 홍보 영상 편집제작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렇죠.

명노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부서가 주가 되어야 할 텐데 교육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SNS를 활용한 정책 홍보가 의무 사항이 되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아니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이 있어서.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했다는 말입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SNS를 활용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가 되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크는.......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이게 직원들께서 신청을 하셔서 SNS를 활용한 활용방법이나 보도자료 작성 등 이런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SNS를 활용해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럼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이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러니까 의무라는 부분보다는,

명노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이 축제든 아산시의 오랜 전통인 성웅이순신축제 예를 들면 시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총괄과의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직원들이 홍보하는 사례를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이게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역량을 강화를 해서 추후에 업무에 대한 부분이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들이 계획을,

명노봉위원

SNS활용홍보라는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시책을 홍보하는 게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량을 개발했으면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해야 하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될 수 있으면 교육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 물론 직원들께서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시책 축제 특히나 제가 일부 부서에 시민과 밀접한 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SNS를 통해서 활용을한다면 2600여 공직자들의 그 어떤 홍보 수단보다도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역량계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역량계발 이렇게 보면 외국어회화, 전화외국어, 독서통신이 있어요? 이것이 업무와는 어떤 관련이 있어서 교육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역량이라는 부분이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보고요. 외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실무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활용하지 않는 업무도 많겠지만 다양한 글로벌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사전에 원하는 희망하는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을 역량 계발을 시켜서 향후 어떤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명노봉위원

특히나 보면 외국어 같은 경우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있는데요. 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신청을 하실 수 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특히나 신창과 둔포에는 중앙아시아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외국어 회화에는 그게 빠져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신창면이나 둔포면 쪽에. 또 하나 소통과정 행복소통 조직활성화 교육 있는데 1억 7000이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줄었는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던 조직활성화 교육이거든요? 금년도에 했는데 이게 수혜 인원이 3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공직자가 2000여 명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많이 주고 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내용 질적으로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명노봉위원

이런 교육도 지금 교육으로 해서 1억 7000 배정이 되어있는데 또 그 외에 주니어보드, 시니어보드 등등 조직 소통 직원에 대한 소통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복적이지는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정리추경 때 예산이 많이 남았었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번에는 증액을 하셨는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산이 남았던 부분은 어린이집 전부 위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서 남아서 반납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건강검진이라든가 맞춤형복지제도, 직원단체보험같은 경우는 추계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명노봉위원

과장님 이게 참고자료 보면 이렇게 있어요, 복지점수 배정기준안을 보면 근속연수 최대 300까지 배정하고 가족도 최대 300까지 배정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상한선 폐지라고 되어있는데 상한선 폐지하고 상한선 300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폐지인데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 최대 15년 300으로 배정 해놓고 가족 최대 300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상한선 폐지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폐지라는 부분은 부분별로 항목별로 폐지가 아니고요. 기본 플러스 근속 플러스 가족 전체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했다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이 없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215페이지 참고자료 45페이지 2023년 업무시책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시장은 5530만 원 인상하셨고 부시장은 2023년에 비해서 1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맞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참고자료를 한 보겠습니다.

명노봉위원

한번 보시면 시장은 2023년 대비 1170여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시책업무추진비 하신다고? 그런데 부시장은 10만 원이면 이게 맞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에 있었거든요.

명노봉위원

부시장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래서 10만 원은 왜 하셨어요? 추경에.......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전체적인 실링에 맞추다 보니까?

명노봉위원

뭐라고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실링 전체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명노봉위원

기준점을 봄에 있어서 10만 원 이상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10만 원,

명노봉위원

10만 원을 추경에 인상이 됐으면 10만 원을 본예산에 인상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였어요? 굳이 10만 원 이상을 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까, 기술적으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0만 원이 기술적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도 이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하는데 제가 좀 의아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이 10만 원 증액 부분이 저로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희화화를 시킨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활동폭이 엄청 많이 커졌어요, 행정수요가 그만큼 많다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215, 216페이지 본예산서인데요, 참고자료 48, 49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대회 3000만 원 하고 시민안전 공공기관 단합대회 3000만 원 각각 편성하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거기 보면 공연팀 1500만 원이 편성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외부에서 공연팀을 부릅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원 설문조사를 금년도 같은 경우도 했거든요, 했더니 체육행사보다는 문화행사 쪽으로 선호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종무식을 활용을 해서 그 안에서 공연팀을 한 팀 정도 불러서 직원들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명노봉위원

직원들과 공감하는 시간이 1500만 원 들여서 공연팀에 의뢰하고 해서 예산의 절반이 공연팀에 의뢰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직원들에게 그런 시간이 될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명노봉위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외부의 공연팀을 초청하자는 게 직원들 의견이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외부보다도 문화행사에 대한 갈망이 욕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 욕구를,

명노봉위원

직원 한마음대회입니다. 저는 축제나 어떤 행사에 주제는 참 변함이 없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역에도 문제가 총무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축제 거창한 예산을 들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내년에?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재정이 좀 어렵다고.......

명노봉위원

그 멋진 오페라 돈 수십억씩 들여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제는. 아산의 지역문화 예술공연팀 외부에 불러서 행사비 3000만 원이나 15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이게 보면 직원들 한마음대회 직원들은 주가 아니고 손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아산시에 공무원들 공직자들 간의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명노봉위원

그러면 1500만 원이, 예, 말씀하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 장기자랑이라든가 그리고 동호회 참여가 있거든요.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불가피하게 외부 문화공연팀을 부르는 부분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직원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셔야 한다. 부서별 장기자랑도 좋고 동아리들 많아요. 참여를 시켜서 진짜 직원 한마음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거기 가서 시장님이나 축사를 20분씩 하지 마시고, 예? 한마음체육대회에 축사 20?30분씩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직원들 힘들어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왜 총무과 예산 편성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공사가 16억 끝나서 예산이 감액된 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에요. 업무추진비 증액, 직원 교육비 증액, 사기진작이라고 증액, 단합대회 한다고 증액, 총무과는 어쨌거나 직원들 대상으로만 많은 부분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산이. 그러면 시민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들의 교육같은 경우는 역량강화 또 공연 이런 거는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직접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명노봉위원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교육이 몇십 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행정 서비스가 질이 좋아졌느냐라고 반문 하는 부분과 시민은 경제는 소상공인은 어려운데 예산은 증액되고 있다는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각성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 서비스가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책자 212페이지 보면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있는데 이 수요는 얼마나 있었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난 의회 때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을 한 부분인데 금년도같은 경우는 49명에 현재 기준으로 278정도 운영이 됐어요.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의 수요는 많은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고 내년도에는 1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으로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요조사는 하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은복

김은복위원

편성하기 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70여 명 정도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