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회의 전체 보기 98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네, 안형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자료 107쪽, 126쪽, 128쪽 고위험 임산부 난임부부 있습니다. 사업자료를 보면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와 비슷한 예산이 감소한 것과는 다르게 크게 증액되었는데요. 아무래도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생애 임신을 처음 하는 초산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 관련하여 노산으로 인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많아져서 예산사업도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고위험 임산부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임신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의료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으로 예산을 늘리고 저희구 같은 경우 특별히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서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형진위원

중구의회에서도 늦은 나이에 임산부 여성분들이 증가하는 환경에 맞춰 중구보건소도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구민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일지 고민해 보시고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81쪽, 사업명세서 649쪽. 치과의사 검진 수당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안형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께서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해당 사업을 담당할 치과의사를 모집하기 어려워 의사협의회 임원진 분들에게 요청해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해당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의료기금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구강보건법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 구강보건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소도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 중에서 아동들에 대한 충치 예방을 위한 어린이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에 따른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가셔서 그런 진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3월에서 11월 사이에 저희들은 올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20여 개소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24년도에는 좀 더 일찍 어린 아동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모집도 일찍 하고 적극적으로 중구 치과의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열심히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치과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상 봉사활동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기기 사업 업무 범위를 규정한 별표 1에서 제6번 치위생사의 업무 범위의 현재 수행하는 불소 바르기 업무가 규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지금 치과 나갈 때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치위생사 한 분이 같이 두 분이 동행하여서 치과 선생님이 구강 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불소 도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구강 검진의 상태들을 평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서 치위생사가 불소도포를 하는 그런 팀으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형진위원

앞으로 치위생사를 대체인력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혜택받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네, 소장님. 감기 심하신 것 같아서 몸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알아본 기준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1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자료 37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해서 올려주셨어요. 그중에서 산출내역 중에서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는 신규 사업 맞으실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령인구도 많은 편이고 해서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암이라든가 이런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좀 심각한 상태로 돼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해에 한번 런칭을 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한숙위원

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올해 3월에 발의하고 4월에 공포된 대전광역시 중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아마 신규로 사업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 주셔셔 감사하고요. 지금 보니까 금액하고 1,777개라고 해주셨어요.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는 65세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인원분들이신 건가요, 아니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취약계층의 대상포진이 한시적으로 아마 복지과에서 3년 전부터 소량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폭넓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을 했고 이번에는 좀 1차적이라서 구매 대상자를 조금 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의회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올려주셨는데 대충 기초생활수급자 65세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3,500명 정도.

오한숙위원

3,500분 중에서 지금 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50% 정도.

오한숙위원

반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존에 맞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희가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서 1차적으로 50%, 60% 정도로 접종률을 일단 추계를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보통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회 접종이면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지금 말씀 계획하신대로 23년까지는 사회복지과에 있는 희망2040 기금을 활용해서 접종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에서 200분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단가는 그대로이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마 그거는 지역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접종을 하셨던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가 나라장터에서 백신을 구매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비는 없고 보건소 내에서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진과 이런 과정들을 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부담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가능하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백신 가격에다가 아마 거기는 접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한숙위원

추가가 돼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추가가 돼서 아마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대로 지금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는 따로 추가 금액은 없으신 부분이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백신 구입비만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아무래도 지금 본 위원도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통증이 무척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접종을 하시면 거의 50~60% 수준으로 감소되고 합병증 빈도도 경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저희 구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651쪽 그리고 설명서 자료 8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올려주셨어요. 근데 23년 예산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본예산은 똑같이 1,456만 원 올려주셨고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다시 2차 추경 때 1,200 정도로 해서 감액을 하셨어요. 물론 지원하고 매칭를 해야 하는 사업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집행액이 거의 1,240만 원 거의 2차 추경 때 하고 비슷한 금액이셨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거의 10월 말 한두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은 되게 반응도 좋고 금연하려는 인구들이 많이 상담도 오시고 또 오셔서를 실제 이용도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근데 이제 기금 자체가 줄어서 내려오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리고 또 여기서 안에서 인건비가 또 금연 지원하는 우리 공무직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추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상용 인건비 같은 부분이 상계가 되니까 아마 추경에 됐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여기 산출내역에 운영비하고 강사수당인데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이 되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여기는 이제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회 수당이 조금 올라가가지고.

오한숙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반영이 됐고요. 이제 뭐 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성공보수라고 그래가지고 금연을 4주라든가 3달, 6개월 이렇게 금연을 하시면 저희들이 포상으로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매칭이긴 한데 그때 작년 2차 추경 때도 보니까 감액 사유가 인건비보다는 지금 이 항목에서는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봐서는 니코틴 보조제하고 행동 강화 용품 구입비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해서 나왔거든요. 그럼 물품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감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진행은 됐지만 축소된 상황이었고요. 이제 23년 들어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수 인원이 한 1,760명 정도 됐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동 금연서비스를 활동하면서 한 246명 그래서 또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한 6,000건 정도 돼서 그리고 성공률도 저희가 12주라든가 6개월 거의 그게 좀 줄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 44% 정도까지 6개월간 금연 성공률이 높아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수도 늘고 성공률도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라든가 물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지금 1장에 보면 86, 87페이지 같이 연관돼서 질의를 드려보면 지금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많이 금연을 하고자 희망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보니까 일단은 이걸 도와주는 서비스해 주시는 인원이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늘고 있는데 감소하였을 경우에 직원분들의 과중업무는 없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옆에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89페이지 보니까 금연 상품에서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등록 인구가 아무래도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니코틴 보조제랑 행동강화 근데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은 추경 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에 이 항목이 있으셨었는데 여기 지금 뒤에 또 의료 및 회복비 통계목에 또 같은 비슷한 이유로 물론 감액되고 증액됐지만 그러면 같은 물품을 계속 구매를 하시는 건데 두 통계목으로 나눈 건지라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번에 거는 아마 301-14로 활동비 하고 운영비가 일단.

오한숙위원

예, 이거는 인건비인 것 같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고요.

오한숙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다음에 저희가 금연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점검 금연지도원들 활동비로 저희들이 지도원 업무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품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센터 운영비라든가 금연환경 조성비 아까 말씀하신 금연 성공품 지급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강사수당 이런 것들이 돼서 아마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금연에 대한 그런 홍보물 그다음에 금연구역 같은 걸 표시할 수 있는 스티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하시는 홍보물은 이쪽 니코틴 보조제 하고 행동 강화 이런 용품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조금씩 용도가 다릅니다.

오한숙위원

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보실 때 2차 추경 때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감액 사유가 지금 의료 및 회복비에 있는 통계목하고 같았었거든요. 조금 확인해 주셔서 좀 홍보면 홍보물이 감소되거나 홍보물 제작비가 부족하거나 했었으면 되는데 지금 같은 사유였는데 증액되고 감액이 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명에서 9명으로 채용 인원이 감축됐는데 크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따라서 할 수 있는 금연지도원 정원에 따라서 특별히 모자라지는 않는 걸로.

오한숙위원

그 기준에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는 인원입니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연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또 주변 사람을 투입 필요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마찬가지고 뒤에 사후 관리까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사업설명서 6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8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난청 조기진단이라고 해서 신생아 난청 조기 발견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 22년, 23년, 24년 예산액이 기정액 반드시 내려오는 금액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본 위원이 추측할 때는 이런 난청 장애를 가진 신생아 아이들이 좀 많은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보실 때 어떠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신생아 출생률이 작년에는 909명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900명을 넘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생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신청자 소득 요건을 폐지해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하자 하는 의미로 아마 예산이 증액이 돼서 고정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은 그전에는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이런 장애가 있을 경우 조기 발견을 해서 이 아이들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확대됐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조금 더 폭넓게 대상자들에게 신장 선별검사라든가 확진검사 이런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를 조금 더 폭넓게 해주자 하는 의미로.

오한숙위원

네, 그럼 신생아 같은 경우는 청각 이런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신생아다 보니까 정확하게 반응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아마 특별하게 검사 방법이 이비인후과 안에서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또는 자동 이음향방사검사라는 아마 기계가 이비인후과에 신생아들에게 자극을 헤드폰 같은 걸 끼워가지고 반응을 주면 그거를 여러 가지 아이가 반응하는 거를 보고 하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그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전문가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생아 그러면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면 바로 이렇게 같은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 이거는 저희들이 선별검사하는 거는 출생 후 28일 이내에.

오한숙위원

28개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8일.

오한숙위원

다 28일, 한 달 안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의 한 달, 그러니까 28일 이내에 외래로 검사환경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거기에 대상자가 되시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조기 발견을 하면 조금 경과나 성장하는데 훨씬 좀 효과가 크게 나타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요즘은 아마 신생아들 출생을 하면 그 병원에서 전반적으로 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오한숙위원

그렇죠, 발달 관련된 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눈 검사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는 걸로 그래서 요즘은 단계별로 아이들이 연령별로 영유아 검진 시스템이 요즘에 다 되고 있어서 거기 부분에 따라서 아마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한숙위원

신생아라고 해놓으셨는데 기준에 몇 개월까지를 지금 지원해 주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신생아들은 거의 대부분 1년 이내에.

오한숙위원

1년, 12개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성과 선별검사는 출생 후 28일이고요. 난청 확인 확진검사 같은 경우는.

오한숙위원

혹시 오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확진검사 같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출생 후 1년 이내에 만 돌 이내에 오셔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저회들이 보건소 오시면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난청인 경우에 확진을 하면 저희가 보청기는 36개월 미만에 그러니까 만 3세까지 그 문제가 있다 하시면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그 부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서 따로 자부담은 없는 보통 비용일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본인 부담금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보청기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31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보청기를 지원을,

오한숙위원

난청일 경우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난청일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움도 있고요. 또 특히 이런 청각 같은 경우는 언어나 인지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혹시 연락이 오기 전에라도 충분히 병원하고도 연계가 가능하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정보들을 좀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55쪽 그리고 설명서자료 99페이지, 지금 100페이지랑 같이 연관돼서 질의 드릴 부분인데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이라고 해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게 산모 도우미 지원해 주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지금 보통 출산하고 나서 언제까지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회복하는 사업이고요.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 파견인데 서비스를 미리 아마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아이 낳기 전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 그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가격표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하고 본인 부담금하고 단 아이가 하나인 경우 또 쌍둥이인 경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서비스 총액에 따라서도 본인 부담금하고 나오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본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뭐 소득 수준 상황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양하네요. 소득뿐이 아니라, 뭐 아동 인원수에 따라도 다르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출산 순위에 따라도 다르고요.

오한숙위원

출산 순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한숙위원

뭐 첫째 아이냐, 네. 또 다르고 그러면 일수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며칠로 하시는 거에 따라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5일짜리 열흘 짜리 뭐 15일, 25일까지 최장 이렇게 서비스 기준표에 따라서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충 소득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50% 이하니까 그게 기준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표준표를 봐야지 아는데 제가 그거를...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23년도 중위소득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봤을 때는 150%가 4인 가족일 때 한 80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이 추측이 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반환금이 금액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아무래도 출생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즘 태세는 본인 집으로 건강관리사들이 파견오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아마 코로나하고 겹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어려운 게.

오한숙위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또 담당 바우처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기관들에 좀 더 교육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진짜 좋은 사업인데 그냥 말씀하신대로 23년도 신생아 비율만 해도 한 900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거의 대충 50만 원씩만 잡았어도 거의 소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뒤에 공공산후조리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50% 지금 여기도 거의 30% 잔액이 남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 말씀대로 젊은 엄마들이 조금 개인 가정으로 오는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거나 꺼려진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이디어도 하실 때 같이 제안해 주시고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혹시 출생했을 때 거기에 이렇게 이런 지원 사업이 있다고 가정으로 우편물 같은 거는 보내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저희 중구로 동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정보에 대한 것들은 일단 한번 다 소개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유인물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또 임신을 하셔서 이제 그러면 저희 임산부 영유아 임산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산모로 등록을 임산부로 등록을 하시면 저희들이 관리.

오한숙위원

태어나기 전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이런 것들 제공해 드리고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하고 저희들이 안내도 해드리고 분기마다 해드리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규위원

네, 오은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한 12억 3,642만 원 정도 삭감돼서 182억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우리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 즉,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더 나아가서 구민의 생명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인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 사업명세서 631쪽. 307-01 지금 예산이 의료반 지원 및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에 위치한 정생진료소 운영을 위한 약품하고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260만 원 편성된 부분이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네, 본 위원이 통계목을 보니까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 및 민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07 민간 이전 1,26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명세서 631쪽 307.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이게 저희들이 구에서 뿌리축제라든가 기타 구민들이 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행사 이럴 때 구민 행사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의료반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런 구급약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다음에 의료용 여러 가지 기자재 이런 진료 등에 혹시라도 응급진료라든가 그 당시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구입에 드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정생진료소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생동 진료소에 있는 6개 동에 사실은 그쪽에는 병원이나 의원, 약국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생진료소 한 곳이 지금 의료취약지구에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생진료소 안에서 진료하시고 그쪽에서 처방이라든가 이렇게 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데 필요한 약품이나 그리고 간단한 거기서 다치시거나 그랬을 때 소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소모품 그다음에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사용하는 의료 소모품에 대한.

오은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비용입니다.

오은규위원

그런데 설명서 밑에 보면 예산 증감사유가 540만 원 이제 65세 이상 타구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예산액 전액 삭감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 중단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동안은 대전시 5개구에서 구마다 조례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 보건소에 올 때 500원 정도씩 보건소에서 만약에 진료를 하시면 500원 그다음에 진료소 같은 경우는 900원 뭐 이런 정도 비용을 본인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례가 모두 공통으로 5개구에서 정비가 되어서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이 이제는 면제가 되어서 본인 부담금 다른 타구로 저희가 만약에 중구 분이 동구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본인은 본인 부담금을 내시지 않지만 그쪽에서 동구에서 중구로 ‘이런 분이 우리 구에서 진료를 받았으니 500원 곱하기해서 몇 명 분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한테 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개구 동일하게 조례로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용은 필요치 않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고 물리치료 자체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아마 비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런 거에 대한 하지 않아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오은규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또 질의를 드렸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은규위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전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 하루 환자가 몇 분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7~8명 정도.

오은규위원

8분 정도. 이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내원을 하시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고 그분들이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 물리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일전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2, 3년 동안 물리치료실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환자분들께서 주변에 있는 병원이나 또는 의원을 찾으셔서 그쪽에 주치의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면서 본인 부담금이 말씀대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은규위원

그런데 병원을 우리 어르신들이나 환자분들이 보건소를 찾지 않고 지금 말씀대로 병원이나 위원을 찾으시면 지금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한 1,000원에서 1,500원.

오은규위원

1,500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은규위원

사실 어르신들은 1,000원, 1,500원도 매우 부담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1번, 2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계속 다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매일 병원을 다니거나 한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 가는 게 탐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실에 대한 부분을 하루빨리 고민을 더 하셔서 물리치료실이 빨리 개방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은 진행 중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그거 물리치료실도 마찬가지지만 확인해 보니까 재활운동실에 재활운동 관련돼서 신규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오은규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800만 원, 비정수 물품 좌식 자전거 운동기는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도 우리 지소에 전국적으로 시행은 되고 있지만 지역중심 재활사업이라고 해서 물리치료실도 있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작업치료실.

오은규위원

재활치료실도 있고 근데 물리치료실은 지금 안 하고 재활치료실만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재활치료실 안에.

오은규위원

안에 비정수 물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물리치료실보다는 재활 쪽에 신경을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대전 시내에 장애인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아 앞으로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도 있고 또 여명도 길어지고 또 기저질환이라든가 뭐 당뇨나 고혈압 이런 분들 또 뇌졸중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장애를 가지시게 되면서 재가에 있으시면 더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갑자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재활파트에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런 작업 치료와 그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이런 지금 현재 집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고 있고요.

오은규위원

재활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물리치료라는 것이 단순히 그 재활치료라는 저희 큰 테두리 안에 물리치료사 한 분 하고 지금 작업치료사가 사실은 한 분 공무직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치료사가 전반적인 재활에 대한 그런 틀을 좀 짜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과정들을 수행을 하셔야 되고요. 작업치료는 단순한 작업치료 맡은 파트에 대한 그런 집중해서 하고 있고 또 재가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재활서비스를 저희들이 조금 더 폭넓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지역 내에 있는 재활의학과 선생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팀으로 해서 재활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로 해서 찾아가는 우리 재가서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도 재가에 계시는 장애우분들이나 또 거동이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은규위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재활치료실. 재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재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물리치료 관련해서도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물리치료에 대한 부분을 갈구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은규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사업명세서 632쪽 201-02 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해당 협의회는 간단하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보건소 소장협의회에 이것을 지역보건법에 두도록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협의회 비용으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오은규위원

지역보건법 제18조 2항 그러니까 언론을 보니까 전국 보건소장협의회가 지역보건의료 심포지엄이라든가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한 247개 보건소가 지금 있습니다.

오은규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중구나 우리 구민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통용이 되면 각 지자체별로 사업이나 정말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보건사업 중에서 서로 아이템도 공유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얻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과정들을 통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소장이라든가 보건소 자체 운영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서로 공유하고 또 정보도 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은규위원

네, 이 법률 시행일이 이번 주 금요일 14일인 것을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는 이 법률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 아니고요, 지금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오은규위원

또 법률을 보니까 전국 단위도 있고, 시도 단위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구체적으로 이 조직 구성은 어떻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이제 법이 14일 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발표가 되면서 저희들이 12월 21일, 22일 이틀에 걸쳐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회의가 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은규위원

예, 항상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에 따른 성과가 뛰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의 전까지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협의회 운영 방안이나 사업 등 제출할 자료가 좀 있다면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은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오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은규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 사업명세서 625쪽입니다. 에이즈 환자 진료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전년 대비 약 9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갑자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신규 에이즈 감염인 증가가 아마 보도자료에도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심각성을 대비해서 진료 환자 익명으로 검사를 하시고 실제 또 진료비를 후원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등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증액한 걸로 보고 실제로 저희 구에서도 지금 한 95명 정도로 그동안은 한 80명대 수준이었는데 최근 한 2, 3년 안에 좀 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류수열위원

전년도에도 80명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올해 95명으로, 등록이 현재 95명입니다. 그래서 좀 늘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HIV 감염인이 에이즈 환자다라고 보면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보균을 하고 있다는 거와 또 환자가 되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HIV 양성이라고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환자가 되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류수열위원

그럼 환자가 되기까지 어떤 그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 결과가 전부 그렇게 됐을 때 환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 그거는 저희가 관내에서는 충남대병원 감염내과에서 HIV 환자 만약에 본인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실제 등록을 하시고 약물이라든가 검사 이런 것들에서 팔로업을 받으시고요. 저희는 이제 충대병원에서 저희한테로 후불로 진료비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오면 저희들은 진료비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진단시약으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죠, PCR로 엘리자 검사법.

류수열위원

가장 간단한 방법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에이즈 환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예산을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시약 구매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지금 오히려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같은 현상을 놓고 서로 상반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좀 에이즈 시약 구매 자체가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의료기관에서 본인이 원하시면 익명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굳이 보건소에 꼭 오셔서 받으시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료기관에 본인들이 받으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산 편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아마 증액해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에서 아마 더 질병청에서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도 에이즈 등록 환자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셨던 걸로 생각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더 관리를 하실 건가 계획을 세우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근데 이 에이즈가 익명으로 지금 에이즈 관리법에 의해서 익명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진료비를 지원받는 그런 분이면 최소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 담당자가 전화를 통해서 어려움은 없는지 이제 약은 잘 드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화는 하고 이러지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통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병원을 통해서.

류수열위원

병원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만 숫자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리고 ‘시스템상에 몇 명 정도 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충대병원에 지속적으로 한 달에 1번씩 지속적으로 약을 받으러 잘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1번씩 빠진다든가 그러면 담당자가 그때 전화를 드리고 연결을 하지만 대부분이 통화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피하시고.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충대 감염 치료소 그쪽이랑 어떤 긴밀한 연락 관계를 통해서 수시로 세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84쪽, 사업명세서 65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요.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께서도 아마 일부 질의를 전에 하셨는데요. 저는 사업개요랑 대상이 22년도, 23년도랑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도, 23년도에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상담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 내용이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 또는 사업장 학교로 이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사업개요 대상을 변경하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금연상담센터 같은 경우는 기간은 연중이고요. 대상은 지역주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가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도 조금 더 치중을 하는 걸로 봤거든요. 사업 내용이 바뀐 게,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금연교육이라든가 직장인 사업장으로 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금연 교육에 치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전년도 사업 예산서에 보면은 금연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제 차량을 임차했던 게 있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거는 차량을 구매를 하신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담당 이동금연클리닉을 나가시는 담당자들이 차량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개인차량들을 보호차량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운전 미숙이라든가 본인들이 좀 부담을 느끼셔서 기피하시는 경향이 있고 잘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한다든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뭐 자차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간단한 버스라든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46쪽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68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전년도랑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충격기 배터리랑 패드가 일부 증액이 됐고요. 이번에 추가로 7대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빅데이터 팀이랑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상의를 하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전체에 설치된 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50 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157대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의무설치기관하고 비의무설치기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류수열위원

22년 말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기설치가 155개라고 돼 있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75개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위원

네, 155개였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75개.

류수열위원

예, 그다음에 23년에 8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하셨고요. 그러면 163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75개가 지금.

류수열위원

그럼 12개가 더 늘었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아파트들이 500세대 이상 되면 의무기관들이라 그분들은.

류수열위원

아까 저희가 설치한 거 말고 별도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설치하지 않아도.

류수열위원

그러면 차이 나는 12개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고 300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의무설치기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500인 이상 아파트 단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공동주택인 경우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도.

류수열위원

300인 이상.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사업장.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류수열위원

작년에도 아마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배터리나 패드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가지고 교체 주기라든가 이런 게 자꾸 좀 빨라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63개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월 1회 저희들이 담당 지정을 정해서요. 그분들이 이제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하는지 자율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또 그 일환으로 저희가 구청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제 두 분을 패드와 또 배터리가 되는지 저희들이 전수로 다 방문을 일일이 해서 혹시 패드가 낡았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였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해서 이번 한 해에는 저희가 4개월에 걸쳐서 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였습니다.

류수열위원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셔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작동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어떤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요. 설명서자료 2페이지입니다.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관련해서 예산이 한 지난해에 비해서 2억 2,0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쭉 지난 예산을 보니까 2022년에는 2억 9,000 정도 21년에 2억 9,000, 2020년에는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억 가까이 편성을 하셨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70%까지 감액 편성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이걸 쭉 봤는데요. 본예산하고 또 결산서를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2020년도에는 4억 정도 본예산이 있지만 실제 결산서에는 8,700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9,200이었는데 실제 결산서에는 3,700, 또 2023년도에 올해는 5,900 정도 해서 저희가 좀 이런 결산하고 예산만 부풀려서 하는 이 결산과 이런 완충을 해서 저희가 현실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번에 갑자기 숫자 예산이 다운이 돼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동안 2억여, 3억여 원 가까운 그 비용을 그러면은 이렇게 부풀려서 잡았었다는 거예요, 세입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런 아마 코로나 때 그런 세심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2019년 예산 보니까요. 의료사업 수입이 2억 6,000이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때는.

석환

김석환위원

2020년 갑자기 4억으로 뛰고 21년에 2억 9,000으로 가고 22년에 다시 2억 9,000, 23년에 2억 9,000 근데 올해 갑자기 6,800으로 뚝 떨어뜨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에는 저희가 8월 달에 1일 날 A형 간염이 중구 관내에 폭발적으로 발생을 해서 그 당시 A형 간염에 대한 접종하는 그 접종 검사 그것이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접촉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수입이 일단은 이런 결산서에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2020년도에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또 2020년도부터 저희가 2월 달부터 코로나에 24일부터 업무가 중단이 되면서 모든 것이 올 스톱이 되어서 거기에 멈춘 상태로 아마 이런 그 됐던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멈춘 상태라고 해도 2억 9,000을 편성을 했는데 코로나가 끝났는데 6,800이다. 이번에 추경에 제가 한 걸 봤어요. 진료 수입을 보건소가 2023년 본예산에서 9,200을 잡았는데 추경 때 7,000 정도로 감편성을 하셨고요. 이번에는 9,000으로 또 2,000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보건지소는 2,500만 원 2023년에 편셩을 하셨는데 전액 다 반납을 하셨고요. 정생진료소는 2,500 편성하셨는데 추경 때 2,800으로 증이 됐고요. 건강진단서 검진비가 2,500 잡았는데 추경 때 240만 원 반영하고 이번에는 400만 원 반영을 하셨네요, 이번에. 이건 또 증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올해 편성한 예산서 지난해 것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진료수입 같은 경우는 내방객이라든가 정확히 진료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히 영수증도 발급하셨을 거고, 진단도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좀 단순히 그냥 예산 추계를 부풀린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소장님께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제가 22년도에 와서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 보건지소 자체가 2021년도 7월 달에 저희가 2과 10팀으로 되면서 보건지소 자체는 업무를 하지 않아서 낮에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소 자체의 수익은 더 이상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2023년에 반영이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적하신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덜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설명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검사실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해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지난해에 2억 9,200만 원의 예산을 진료검사 접종비 이런 걸로 해서 사놓으셨을 때 예산 검사실도 이 숫자에 비등해서 작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 예산은 안 건드렸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신규로 건강보건증에 저희들이 PCR로 하는 그런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민들을 위해서 기자재를 사주셔서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2023년도에도 이 예산이 똑같이 서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로 2024년도에는 23년도에는 외래 보건소 내원하시는 방문객도 줄었고 검사도 일반 검사기관에서 보건증도 의료기관에서 수행을 다 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검사 접종비 수익으로 2억 9,000을 잡으셨어요. 그럼 내방객 수가 나왔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소모품이라든가 시약이라든가 이걸 구매를 하셨을 건데 구매예산 편성을. 근데 올해 수입액이 70%나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시약이나 소모품비는 그래도 유지가 된다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건강 소위 말하는 보건증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실 비용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검사실 29페이지 검사실 운영에 라벨지라든가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회복비가 있어요. 이것이 진료 검사 접종을 통해서 소모되는 소모품들 아닌가요, 그건 별개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아마 검사 진료하고 상관없이 돌아가는 보건증이라든가 진단서 보건증에 관한 것은 따로.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에 관련된 수익이 따로 있는데 보건증 그냥 무료로 해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증은 제증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제증명에 들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395페이지 진료 및 검사비 접종비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에 최근 3년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관련된 자료를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산출기초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내방객수 변화하고 이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보건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조금 신뢰도에 문제가 있지 않냐, 편성 자체가. 그 3페이지에 보면은 보건소 구내식당 식권 판매도 지난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 단가가 3,500원을 잡으셨어요. 올해는 4,600으로 올리셨고, 이것도 지금 산출 기초에 조금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렇게 오른 배경이 좀 있어요? 지난해에 구내식당을 3,500원 곱하기 20일 해서 7만 원으로 단가를 잡았는데 올해는 9만 2,000원으로 단가를 잡으셨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여러 가지 비용이 아마 올라가서 그런...

석환

김석환위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인데 지금 저기 중구청에 있는 구내식당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 내는 거는 지금 4,600원 1인당 내고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 산출 기준은 3,500원 잡으셨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그 문제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설명자료 11쪽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하고 달라진 점이 인부임에서 주휴수당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건 따로 저희가.

석환

김석환위원

따로 계상하셨어요, 이거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인건비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들 별도로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네 명.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일반 따로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 해가지고 623쪽 예산서에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623쪽,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소독 인부임 해가지고 소독인부임 휴일근무수당 보험료 피복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주휴수당이랑 연차유급 휴가수당이 빠져 있거든요. 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본인부임에 그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기본인부임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주휴수당이랑 이거를 기본임금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기본인부임은 저희가 8만 8,160원에 해서 4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인부임에는 주휴 연차 유급휴가수당도 거기에 57일 정도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저희가 1.5배 해서 5일 정도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소득인부임 기본은 8만 8,000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휴수당하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냐고요. 지난해에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8만 4,000원 해서 4인해서 54일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주휴수당이 빠진 사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206일을 했고요. 이분 기본임금이 8만 8,160원 해서 네 분해서 206일이 기본인부임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휴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저희가 57일이 네 분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부임에. 그래서 263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263일로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원래는 206일이 기본인부임인데 거기에 주휴 연차 유급휴가 수당 해가지고 플러스 57일 해서 263일 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에.

석환

김석환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623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하시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저희들 12세 이하 어린이들 보호자에게 통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접종 대상자 통보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접종 대상자 통보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법에 보호자에게 통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돼서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통보해 주는 걸로 지금 제가 정확히는...

석환

김석환위원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그분들에게 필수 예방접종 안내를 하고 있느냐 이거가 조금 궁금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미처 살피질, 질병청에서.

석환

김석환위원

질병청에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거는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병청에서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세 이하 65세 이상은 그걸로 질병청에서.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그럼 따로 집종 대상자 중에서 어느 정도 접종률이나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시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들이 그거는 시스템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657, 666 그다음에 설명자료 104, 141, 142. 이게 같은 사업인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뭐 차이점이 있어요? 이게 자살예방 관련인 것 같은데 내용을 봐도 비슷한 사업들이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바꿔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응급대응체계 구축하고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하고 만약에 자살에 대한 그런 징후가 있거나 그러면 응급으로 저희가 센터에서 직원이 개입을 하고 사례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리고 하는 그래서 아마 이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타겟하는 대상자 군에 있어서 특화를 해서 사업명이 조금씩 다르게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사업설명 141페이지를 봐도 이게 자살 고위험군 지역주민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142페이지를 봐도 자살예방사업 수행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 타 대상자가 자살 고위험군이나 직업 지역주민 정신질환자 허위 예방 프로그램인데 조금씩 조금씩 말만 바꿔갖고 이렇게 세 가지 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정확히 사업 분석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652페이지, 설명자료 86페이지 우리 금연지도원 저희 관내에 금연구역 지정이 몇 곳이나 돼 있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는 네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공원 그다음에 하는 외에 세 군데 해서 있고 그다음에.

석환

김석환위원

네 곳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금연아파트 지정된 곳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지도원 아홉 분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주로 우리들공원 옆에 보면은 금연구역 이런 데에 주로 사람들이 밀집하는 그런 시간대에 가셔서 주로 계도하고 또 홍보하고 또 만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 지도공무원에게 금연했던 거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는 심야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평일 낮 시간대는 거의 없고 이분들이 그럼 야간에 순찰이나 이런 것들 주로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야간에.

석환

김석환위원

야간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야간시간에 업무를 좀.

석환

김석환위원

그럼 이 아홉 분이 네 군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로 이제 상습 금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지역들 이런 데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다른 데 아까 저희 금연구역은 8,424구역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아서.

석환

김석환위원

8,000 군데를 이 아홉 분이 다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한 1,000개소당 1명꼴로 금연지도원은 돼 있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상에는 지금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최근에 전자담배 관련돼서도 아마 민원이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활동이라든가 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방향을 바꿔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인원도 감원을 하셨는데 지금 8,000곳을 넘는 곳을 갖다가 혼자는 안 다니시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거의 2인 1조로.

석환

김석환위원

거의 2인 1조로 다니실 건데 그러면 한 팀에서 2,000 군데 이상을 맡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석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네,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이고요, 명세서는 632쪽입니다. 보건소 화단 철거 등 환경개선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 및 필요성 보면은 화단 및 인도 경계 담장 노후화로 붕괴 등 보행자 안전 제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들어갈 때 화단이 양쪽에 2개가 있죠, 인구 쪽에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문에.

류수열위원

중앙현관 기준으로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지금 사업 대상지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앞쪽 부분은 다 화단입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중앙현관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둘 다 하시려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둘 다 펜스의 붕괴 위험이 있나요,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지난번에도 한 번 민원인 오셔서 저희가 주차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시다가 그 화단 뒤에 차량이 부딪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아서 크게 다행이었는데 이제 그게 턱이 좀 있고 이게 코너가 돼 있다 보니까 운전이 서툴으시거나 초행 오신 분들은 하시다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주차 면적이 너무 적으니까 철거를 하고 좀 정비를 하면 주차 면수도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 주차하실 때 안전하게 그리고 또 그 차량이 나가고 할 때 턱이 있으니까 그 걸어오시면 보행자들이 담장 때문에 걸어오시는 게 또 안 보여가지고 나가실 때 차량하고도 또 혹시 안전사고도.

류수열위원

담장이 투명한 거 아닌가요, 철망 철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있지만 벽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무들이 있고 하다 보면 나오시면 각이져가지고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옆으로 나가면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보행자들이 또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예 철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류수열위원

그러면 주 사업은 펜스가 아니라 주차장 확보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보행자 안전사업.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말씀 이렇게 보면은 안전 펜스는 또다시 설치를 하신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거는 투명하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또.

류수열위원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 보면은 건물 지을 때 어떤 녹지 비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 그래서 녹지과에 저희가 녹지비율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타당한 건지 그거를.

류수열위원

확인 다 해보셨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해서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 거 자료를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단을 철거하면서 그럼 예상되는 건축 면적이 몇 면이나 되죠? 저기 주차면수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차장 면적이요? 저희들 바라기는 최대한도로 잘 짜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워낙 코너에서 하는 한 2, 3면 정도가 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2, 3면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기존에 있던 거에.

류수열위원

그러면 양쪽 다 철거하는 데도 전체 2면, 3면 나온다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한 그 정도로 지금 생각했는데 정확한 거는 해봐서 지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최대한 좀 저희들이 면수를 잘 조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류수열위원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의 필요한 거는 보행자 안전 제고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웠었던 거예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보행자.

류수열위원

그렇지만은 결국 사업은 주차면 확보를 위한 주차장 공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두 개 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 목적에 맞는 제대로 편성된 예산인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 좀 저희가 목요일날 최종 계수조정하고 하니까요. 그전에 자료 좀 만약에 주차장 공사하신다 그러면은 공사계획 같은 거 그다음에 확보되는 면수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녹지비율 같은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류수열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네, 소장님. 사업명세서 626페이지요. 설명자료 17페이지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이 있습니다. 2022년에 전액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결산 상황을 보니까 2021년에 구매해서 보관 중인 시약으로 2022년에는 전액 사용을 안 하셨는데 2023년도에 그러면은 시약을 구매를 하셨을 거 아니예요 전액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일부만 구매를 하셨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2023년에 전액 구매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액 구매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다 소진이 됐나요?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좀 있지 않아요, 시약 같은 경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거기에서 유효기간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면은 22년도에는 21년도에 구매한 걸로 해서 썼고 23년도에 전액 구매를 했는데 24년도에 또 똑같이 구매를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숫자가 늘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저희가 한 2021년도에는 전혀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그때 반납을 했고요. 22년도에는 저희가 한 130건, 120건 정도.

석환

김석환위원

23년은 어느 정도 돼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620여 건 그 정도 해서 아마 조금 더 연말까지 하면 한 800여건 내지는 1,000건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30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입니다. 그 지난해에 영상의학실 운영 관련해서 검진복 하루에 1일 세탁량이 100착 정도 된다 이래서 아마 세탁기하고 건조기하고 하셨는데 그때도 이 검진복 구매를 100착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100착을 또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게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하니까 그게 계속 세탁 매일매일 저희가 한 75에서 80분 정도 많으면 100건 이상 정도 모자라서 저희가 일회용으로.

석환

김석환위원

하루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한 지금 현재 70에서 80명 분 정도 저희가 X선은 지금 촬영을.

석환

김석환위원

하루에 70에서 80.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그거는 더 늘어날 걸로 지금 한 100명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은,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늘 저번에는 노인 일자리 같은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하루에 120~130분 정도 오셔셔 모자라서 저희가 일회용으로 코로나시에 썼던 구비했던 일회용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썼는데 이번에 또 1년 동안 이게 계속 매일매일 세탁하고 또 건조기에 말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의류가 낡고 이래서 소모성이 돼서 다시 새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해서 비교 쓸만한 거는 쓰고 너무 낡은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해서.

석환

김석환위원

세탁은 누가 하세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세탁기가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거를 넣고 꺼내고 정리를 하고 수거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업무를 직원분이 하시는 거예요, 영상의학실에 계시는 직원분이.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영상의학 직원분이 바쁠 때는 거기 저희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도와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

근데 하루에 이 170에서 180착 정도 세탁을 하고 개서 정리를 하고 하는 일이 그렇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만만치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쉽지는 않은 일인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부임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개선을 직원분이 하기에도 또 업무를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저희들이 필수 예방접종 있잖아요, 국가 예방접종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이 한 19, 18가지. 19가지 정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8가지.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A형 간염에는 저희들은 이제 위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안 하시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그거는 원래가 12세 이하 65세 이하에서 필수인 경우는 위탁을 지금 국가 예방접종에서 하고 있고요. 그때 한시적으로 2019년도에 A형 간염이 저희가 났을 때 그때 이제 한시적으로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1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석환

김석환위원

필수 접종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계속하시는 거고, A형 간염도.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A형 간염은 민간 위탁이 돼있기 때문에요. 국가 예방접종은 계속 시행을 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민간위탁으로 넘기신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위탁 사항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외에 따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접종 저기가 있나요? 이 18가지 중에서 A형 간염 빼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소 내에서 유료 예방접종은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세 가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네.

석환

김석환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발생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국가 예방접종이 아닌 연령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본인이 실비를 내고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해놓고 그 부분은 예방접종실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이걸 시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플루엔자 이거를 전부 다 구비는 하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어떤.

석환

김석환위원

보건소 18가지 종류에 관련된 것들을, 보건소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거는 일괄 질병청에서 거기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다음에 시스템상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의료기관에서 우리는 몇 개 정도, 얼마 정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대충 나오시면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실에서 담당자가 시스템상으로 백신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백신이 오게 되면 저희가 냉장 보관을 해놨다가 지역의료기관에서 받으러 옵니다. 그러면 수령을 해 드리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