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박효진 의원 발언
정근
안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가. 환경보전과 소관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264페이지입니다. 관용 차량 구매를 하시는데 구매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2008년 스타렉스고요. 현재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도팀 차량인데 날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5년된 상태로 그동안 몇 년에 걸쳐 예산팀에다 요구했는데 올해야 이게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차량점검 기록 있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점검 기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4000만 원이면 어떤 걸 구매하실 예정이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재도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환경오염 사고 대비해서 그쪽에 방제 장비를 가득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구매하시려는 차량 있잖아요. 그거 모델도 같이 좀 알 수 있을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재 화물 형태로 구매할 상태고 이거는 회계과에다 저희가 아마 요청하면 조달로 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하실 건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와 같은 종류로 저희가 요구할,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 점검 내역이랑 모델,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지도단속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차량은 안전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똑같은 스타렉스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긴축재정에 들어가서 차량은 지원 안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와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같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260페이지입니다. 멧돼지 사체 이송비 본 위원이 누누이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2023년도 멧돼지 사체 이송비는 사실은 3600만 원이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원래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는 늦게 11월, 12월, 1월 이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1차 추경 때 9900만 원 정도를 그때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 예산까지도 겨울동안에 그 예산을 쓰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그때 과장님께서 하셨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사체처리 소진 시에 1차 추경으로 예산 확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연거푸 그랬던 것 같아요. 본예산에 예산을 최소 경비만 세워놓고 추경 때 이걸 세워서 한 해 동안 초까지 쓰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그거는 올 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 그동안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 초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올 연말까지 올해 반영된 예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엽사들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처럼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작년에 제가 본 위원이 추경 때 9900만 원을 그때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거를 올해 초까지 저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정산하고 난 다음에 4500만 원은 올해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 다 소진할 거를 세우신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4500만 원은 내년 거입니다. 이게 내년 예산이라 내년 거,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2024년도 예산을 그때 당해연도 것을 다 세우신 거다, 이 소리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그런데 작년에는 재작년 것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그때는 고라니 하고 멧돼지 하고 달라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멧돼지만 저희가 보상비를 줬고요. 고라니는 안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고라니가 2년동안 전무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한 번도 안 줬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고서 멧돼지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은 멧돼지는 이렇게 2명이 해 가지고 멧돼지 하고 고라니 사체 이송비가 1400마리 맞죠, 고라니 사체 이송비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고라니가 한 건도 없었는데 왜 고라니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냐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해서 저희가 비용을 준 거고요. 고라니는 저희가 포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포상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포상금으로 주는 것보다 포상금 하고 비슷하게 이송비로 주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멧돼지를 원래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한 마리당 이송비가 15만 원이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맞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5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그 부분은,
기애
이기애위원
고라니는 또 15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만 5000원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1만 5000원을 계상을 하고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5만 원 계산한 것은 산에서 잡아 가지고 차량으로 해서 천안까지 가는 부분까지 계산을 한 거고요. 5만 원 계산한 것은 산에서 잡아 가지고 천안이 아니라 염치 냉동창고까지 오는 걸로 그렇게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편성이 9월에 저희가 올린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피해방지단하고 한번 회의를 통해서 어떤 적정가격이 적당한 가 그거는 회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적당 가격이 아직도 방제단들 하고 한 번도 이 얘기에 대한 것은 상의한 적이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한번 회의는 했습니다. 회의는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시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약 한 7만 원 정도, 거기서 요구하는 건 한 1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만 원을 한 것은 수심까지가 한 40km정도 되고 왔다갔다하면 80km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15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사실 환경보전과에서는 멧돼지 사체나 아니면 고라니 사체 등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요 업무 보고 때 이런 것들을 그때 말씀을 하셨었어야 돼요, 과장님. 보고를 우리 의원들한테 저는 했었어야 맞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 산출근거를 적정성을 통해서 산출근거를 정할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 예산으로 보고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고라니는 없었는데 갑자기 2년동안 없었던 고라니는 생겨나고 멧돼지 가격은 15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다시 다운되고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전에 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본 위원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오해가 좀 풀렸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저희가 어제까지 그 부분 때문에 사체이송비 때문에 사무실에서 담당자 또 팀장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게 7만 원, 고라니는 한 2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정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도저히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265페이지입니다. 공공수역 환경오염사고 방제 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4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인부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이번에 2024년에 몇 분이에요? 4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대기오염, 수질오염 사고났을 때 그때 사용하는 인부임이고요. 평상시 소규모로 났을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긴급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여기 올린 것만 4명이라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작년에 2023년도에는요, 4명을 1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렸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7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올리셨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리가 그동안 10만 원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올린 것 같고요. 보통 인부임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17만 원으로.
기애
이기애위원
현실화 시켜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10만 원에서 17만 원이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17만 원 나온 근거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시다면 자료를 좀 저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268페이지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대기환경 전문가 자문료가 있어요. 이거는 신규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었던 예산인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신규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현재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국비나 도비로 부담을 했는데요. 이게 업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녹색환경센터에서 지자체에서 일부를 부담토록 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장 자문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급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산편성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여기서 18회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8회 이거를 전부 다 자문료 해 가지고 18회를 계상하신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18회 한 것은 그동안 자문한 평균 저기를 해서 18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를 대기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료를 주면서까지 이걸 하면 우리 아산시의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동안의 업체에서 환경관리인들이 방제시설을 운영을 했는데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 눈대중으로 이렇게 그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같은 방제시설이라도 처리효율을 향상 시켜서 대기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만약에 이거를 자문료를 주면서까지 대기환경 관련 전문가를 신설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제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면을 우리 아산시가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음 번에 다른 예산도 신규사업이라도 다른 예산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음 번에는 이걸 기대효과, 결과를 올 연말에는, 내년도 연말에는 이거를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배방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사업설명 좀 잠깐 해 주실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배방 폐철도 부지에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생태놀이터 또 소생물서식처, 미세먼지 안심정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인원이 제초라든가 청소 문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됐었고요. 양쪽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대책과하고 상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환경보전과에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서 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이 생태놀이터의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꼭 전체적인 시민 말고 곤충이라든지 어떤 대상자를 놓고 생태놀이터에 대해서 관리가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연령층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부분인 건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배방 주민들이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다 오픈된 사항입니다. 공원하고 똑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따로 생태놀이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 부분만 예산을 세워서 국비라든가 환경부담금이라든가 그 부분을 사업을 할 때 명칭이 생태놀이터나 소생물서식처, 실제 가보면 일반 정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생태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리고 환경교육도시 선언 이게 용역을 이번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왔나요, 혹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내년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아직 나온 건 하나도 없네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간보고회 때 자료가 있다고 나오면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환경교육도시 지정이 되면 아산시민한테 혜택이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동안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게 몇 개 있었고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었고 소각장 그런 부분에서도 있었는데요. 이거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내년 6월 5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을 한다 그러면 시민, 아산시, 교육청 또 관련 단체, 그런 부분하고 저희 환경교육도시 선언하면 아산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환경교육 전담조직 마련에 대해서 지금 계획 중인 게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는 조직부서한테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지만 현재 저희가 여건상 아직까지 팀 받지는 못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보고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큰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용역결과라든가 내년 환경교육도시를 6월 5일 선언하고 7월에 환경부에 지정요청할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7월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간다 그러면 조직부서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리고 264페이지고요. 아산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확대 운영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 예.
효진
박효진위원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확대라는 부분을 넣었길래 기존에 사업이 있었는지 아니면 있었으면 어떤 부분에서 확대하는 부분인지 지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아산YMCA한테 3년간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정을 했고요. 매년 4000만 원 정도 도비 50%, 시비 50%로 주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15개 시군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지금 37만이고요. 다른 지역은 3만, 5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비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확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환경교육을 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고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내년 성과가 75%예요. 그리고 정기분이 1만 5000건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독촉분이 4100건이나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징수율이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한 징수율은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계획 자체도 75%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이 부분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만 2012년 7월 이전 차량만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2012년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 후 차량은 부과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전 차량만 부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차 세금하고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론 홍보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있지만 한 70% 정도만 지금 부과 징수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제도적인 부분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차분, 2차분 독촉이 계속 날라왔지만 한 3차분, 5차분까지 갔을 때 한 번에 고지를 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독촉분으로. 그리고 만약에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냈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다시 징수가 안 된다고 독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독촉분을 보내서 만약에 그분들이 낸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다 받은 거잖아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럼 저희가 그분들한테 독촉할 필요는 없죠.
효진
박효진위원
아니, 그다음에 또 밀렸을 때 똑같이 독촉분이 나가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징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쓰셔서 75% 말고 85%를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269페이지요. 개방화장실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대비해서 6개소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은 개당 1개소당 따졌을 때는 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만일 금액 n분의 1을 했을 때는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33개소로 했을 때 250만 원인데 이 증감율이 왜 다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그동안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사실 증액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은 작년보다 좀 많이 반영을 했고요. 33개소분을 평균적으로 25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을 저희가 개방화장실 다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차등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차등지급이 제가 알기론 기존에 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지금도 매년 평가를 해서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부적으로 공중화장실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공중화장실 몇 미터 이상에 개방화장실이 있을 때는 지원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계획이 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선정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부분에 공중화장실이 시내권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중화장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이용률은 어떻게 집계를 내고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사실 죄송하지만 이용률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이용률 집계없이 그냥 차등해서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삼을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관리나 유지관리, 그동안에 개방화장실 운영하면서 민원 들어오는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평가기준이 있어 가지고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어찌됐든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지원금도 좋지만 이용률에 대해서 좀 더 상태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년 6개월동안 과장님을 보면서 아산시 환경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구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의원생활 하는데 도움 많이 됐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이걸 보면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잘 태어나야 되겠다. 멧돼지 하고 고라니는 다쳐도 그냥 놨다가 죽으면 저기다 갖다줘야 되는데 다른 야생들은 구조를 해 주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충남동물구조센터로 이송까지가 끝인지 아니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는 그쪽으로 이송을 하면 거기서 치료해서 이 동물이 살 수 있는 지역에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서 다 살면 그쪽으로 방사를 하는 거고요. 치료 중에 죽는 동물 사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모든 저희는 구조 이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충남동물구조센터에서 사후는 다 관리한다,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고요. 환경보전과가 실제 확 보이지 않아서 예산 같은 게 많이 작게 편성되고 자꾸 감액이 돼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전 이걸 봤을 때 저희가 가끔 영화를 보잖아요. 미래 영화 보면 바깥에 대기질은 엄청 나가지를 못해, 사람이 나가면 죽어,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지하벙커는 안전해, 공기가 깨끗해요, 영화에서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예산이 1000만 원인데 작은데 700만 원이 또 깎였어요, 그렇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저는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반딧불이 서식지 환경정화, 정말 과장님 하고 저랑 많이 논의를 했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반딧불이 살 수 있는 곳이 최적의 환경이 있을 때 반딧불이 사는 거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지표종으로 해서 가장 깨끗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 생물 퇴치 활동이나 토종 야생식물 복원 사업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질정화 사업 EM흙공 던지기가 있어요. 제가 EM흙공이 뭔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미생물로 만든 주먹만한 황토흙으로 하는 흙공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온천천에 2년간 저희가 민간단체 하고 해서 EM흙공을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EM흙공이 악취라든가 수질정화의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물론 약품으로 하면 금방 효과가 있겠지만 EM흙공은 지속적으로 몇 달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도 저희가 과학적인 증명은 그런 것은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런데 그게 증명이 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년동안 했으면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주셔서 긍정적인 효과가 났다는 게 결과보고서로 나타나면 제가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효과가 그게 있더라고요. 퇴적오염물 제거, 수질 개선, 악취감소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정말 증명이 되면 EM흙공 신정호에 엄청 던지고 싶어요. 저희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을 혼합한 황토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건 해야 되겠다, 증명만 된다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신정호라든가 다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대응토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11페이지고요. 지금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산시에 AI 발생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진사항보면 10월 12일에 염성리에서 검출이 됐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16일 음성으로 통보를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뭐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책이 좀 미흡했다. 음성으로 나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셨으면 지금 아산시에 AI가 발생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게 전조현상이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축산과 하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리 환경 쪽에서는 하천이나 호수 중심으로 분변을 기관에서 떠 가지고 분변 채취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금 AI가 발생된 거는 가금농장에서 발생된 거고요. 하여튼 저희가 축산과하고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농가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이? 알아야지 많이 조심을 할 것 같은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선장에서 발생됐고요. 아마 이게 새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전 지역을 저희가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전조현상이라는 게 과장님 우리가 건강검진 왜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AI 나타나면 새가 자유롭게 날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관례적으로 얘기예요, 핑계 아닌 핑계가 되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천철호위원
이런 전조현상이 나타나면 아산시 전역으로 축산과랑 상의해서 했으면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만약에 저희가 나타난 것뿐이 아니라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발생됐다 그러면 올해도 그 지역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또 하나 25페이지. 퇴직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가봐, 질문이 많아요. 여기 보면 농작물 야생동물 피해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하면 보상해 주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예산 소진 시 종료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그 이후에 농가가 피해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옆집에서 받았는데 나는 못 받으면 엄청 서운할 거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만약 소진이 조금 일찍되면 나중에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라도 이거는 똑같이 보상을 해 줘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걷잖아요. 그런데 보통 씨앗 뿌려서 한 몇 개월 성장했을 때 그때 피해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 후에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도 예산 소진된다고,
천철호위원
추경이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 이후에 또 마지막에 정리추경 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도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46페이지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연납하면 할인혜택 들어가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속한 친목회에서는 1년 연납을 하면 10%를 감면해 줘요. 그래서 1월에 거의 80%가 회비를 다 냅니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잘 해 주면 연납을 유도하셔서 저기가 적으니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일부러 연납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1년 부담금이 얼마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차량마다 다 다릅니다.
천철호위원
차량마다 다른데 대체적인 승용차를 했을 경우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몇 만 원에서 그 정도 수준입니다.
천철호위원
몇 만 원 밖에 안 돼, 1년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천철호위원
10% 3000원 한다고 빨리 내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도 하지만 한번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너무 저조해서 저도 이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고라니가 도로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라니 사체비용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 고라니는 결국 차에 치이는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러면 차를 운전하는 건 아산시민이란 말입니다. 이런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사고를 당한 거죠,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당한 시민들을 위한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 고라니로 인해서 피해 본 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근
안정근위원장
고라니나 멧돼지, 도로로 나오는 야생동물에 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아산시민에게, 정신적 피해는 엄청 당하거든요, 사고를 당하면. 그런데 아산시민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을지.......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개 보험처리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세월이 변하면서 고라니가 개발에 의해서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산시는 아산시민에게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산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산시민 보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상해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계속 많아지잖아요, 고라니 사고가. 이런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실과랑 논의를 하서서 아산시민에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주는 혜택이 좀 들어가는 방향성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환경보전과 장석붕 과장님께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십니다. 그동안 아산시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신 부분에 대해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또 제2의 인생을 첫 걸음 하시는데 꽃길만 걷기를 기원합니다. 큰 박수로 장석붕 과장님의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저는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공원녹지과 담당은 물놀이터 담당이긴 하지만 시설물 보완에 대해서는 아닌 것도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물놀이장 신정호 물놀이장 탈의실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다 보니 예산팀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다음 번에 정원조성과에 해당되는 업무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얘기를 해서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정원조성과다, 아니면 공원녹지과다, 이게 분리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조성과에서 올렸는데 이번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느냐면 사실 그 탈의실 때문에 우리 신정호에 물놀이장 이미지를 아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한 민원인의 블로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탈의실, 세상 덥고 커튼이 안 채워져 있어서 입구 쪽에 서면 밖에서 옷 갈아입는 게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꼭 조심하시라는 뜻이에요, 꼭. 이렇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고 아산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범하고 있어요. 이런 탈의실에 아무리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저는 최우선으로 시설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번 추경 때는 이거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저도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원녹지과랑 정원조성과의 업무 구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간단해요. 정원조성과는 말 그대로 신정호 일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신정호 주변에 대한 관리, 유지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산시 전체에 대한 공원과 녹지 부분을 관리, 유지하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구분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정원하고 공원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법적으로 정원과 공원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정확히 개념을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공원녹지과의 실내정원 및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용역이랑 시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 그다음에 의회동 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 그다음에 마을정원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공원녹지과에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정원조성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 들어왔는데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궁금해서 그렇고요. 지금 정원조성과 같은 경우는 신정호라고 하셨는데 정원조성과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하기 위한 전담과로 지금 변질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그건 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신정호에 관한 업무도 상당한 양이 있기 때문에 부서로 하나 승격을 해서 그쪽에 신정호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그쪽에 다음 번에 예산 부분을 심사하실 때 아시겠지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신정호가 아산시에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정호가 아산시민의 휴게공간으로서 정원조성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어찌됐든 정원조성과랑 공원녹지과의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꼭 정원조성과가 신정호만 바라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원도 한번 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295페이지 실내정원 및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이게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여기가 열두 군데가 있는데 총 어디어디로 돼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스마트 가든 관리 하는 데는 참고자료에 35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도 하나 있고 공공기관에 열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중앙도서관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열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여기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장영실과학관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많이 앉아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관리적인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굳이 안 되는 곳을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나, 접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접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하는게 재정적으로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처음에 기업체 의지로 조성했던 사항인데 기업체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세입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공기관으로 가져 오게 됐거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정리해 가면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전체 조사해 보진 못 했었는데요.
효진
박효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접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접어서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빨리 빼버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시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이랑 의회동 청사 내 실내정원 조성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용이 의회동이 더 커요. 그리고 시청사 내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 의회동도 일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을 봤을 때는 시청이 더 시청사 내가 훨씬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회동이 더 높은 이유가 있나요, 따로?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면적, 본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관, 로비 위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시장님실이나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회동은 1층하고 2층하고 로비층하고 중정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돼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의회동 청사 내 같은 경우는 시청사 내 본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왔다갔다 해서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의회동이 시급한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실내정원 하는 건 시급한 부분은 아니고,
효진
박효진위원
없죠, 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좀 더 다른 공공기관도 많이 하고 있고 중앙도서관처럼 전체 층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재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을 빨리 제함으로써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쭐게요, 본 위원은. 참고자료 37페이지고요. 295쪽입니다, 본 예산. 도심속 소공원 확충이에요. 지금 2개소 음봉포스코랑 바른뿌리어린이공원을 조성을 완료하셨고 그다음에 한 소공원당 1억 5천을 산출하시는 예산인 것 같아요, 맞나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도심속 소공원이면은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원도 포함인 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내부에 있는 공원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진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이거 노후도시공원의 기준점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여기 써있는 것은 수요조사 및 주민건의사항 반영하여 선정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이라는 게 노후화된 시설을 보는 건지 다만 어느 인원이 어느 지역주민이 몇 명이 그냥 주민이 건의하면 다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도 있고요. 그런 건 아니고 공원을 대상으로 꼭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도로변이라든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는 소공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항 많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김은아위원
본 위원은 확충보다는 과장님 기존에 있는 공원이 아산시에 몇 개나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김은아위원
소규모로.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20여 개, 비법정,
김은아위원
20여 개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비법정 공원 같은 경우 포함해서 교통섬이라든가 교차로 부분,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어린이 공원에 같이 곁들어져 있어서 조그맣게 공원처럼 되어 있는 게 그래도 백 몇 십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 요, 확충보다는 재보강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38페이지고요. 본 페이지 295페이지입니다. 시민정원 양성에 대해서 잠시 여쭐게요. 신규편성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시민정원 양성 및 조성관리가 시민정원사 양성은 금년까지 산림과에서 관리 했었고요. 시민정원사를 이용한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습니다. 그거를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고 해서 산림과에서 하던 교육하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일원화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쪼개져 있으면요, 시민들도 어디다가 어떤 걸 건의해야 되고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 바로 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교통비라도 지급해 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정원사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고 이걸 함으로써 힐링하시고 치매 예방도 된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반응이 많대요, 수요조사를 해 보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편성을 해 주신 거에 되게 감사한데요. 지금 시민정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왜 이게 또 쪼개져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행사운영비가 바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는 이해를 해요. 어떤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만 2000만 원인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 섭외하고 강사료 하고 기타 제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따로고 조성 프로그램이 따로 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1000만 원씩 따로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프로그램 운영비인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여기서 시민정원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은 50만 원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교육을 한 3회 정도 하고요. 교육을 하려면 교재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런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제작을 한다고요, 책을?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김은아위원
이 50만 원 책값인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책값도 들어가고, 예.
김은아위원
또 어떤 게 들어가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강사료도 들어가고.
김은아위원
이게 강사료랑 책값이랑 다 포함인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시민정원 조성 시에 필요한 소모품, 삽이라든가 곡괭이 그런 사항들이 지금 같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이거 추가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5동 복합센터 앞에 너무 이국적으로 조성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제가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천철호위원
그런데 팀장님을 저한테 잘못 가르쳐 줘서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의 말을 했더니 또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땅만 제공했다고. 아마 이거를 보면 제가 뭐를 느꼈냐면 백화점에서 연말에 손님들한테 기분 좋게 하려고 정원을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민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거든요. 제가 사진 보내 드린 거 알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천철호위원
연상을 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저는 32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길 조성 관리.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과,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지만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니고 정말 그곳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다음에 그 활성화를 최대한 극대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연히 편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께서는 경쟁심리는 가졌으면 좋겠다. 공원녹지는 전체적인 공원녹지를 관리를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건 신정호 하고 여기 하고 대비가 될 거예요, 둘이.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둘이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민이 봐서 그냥 느끼는 거예요, 신정호가 변해가는 모습, 은행나무길이 변해가는 모습 보고 아마 최고의 저기니까 과장님의 능력의 척도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경쟁심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돼서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쭉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길은 현재 상태보다도 한 단계 브랜드화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은행나무길 명소화 됐습니다. 그에 걸맞게 조금 더 꾸미고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맞죠. 지금 아마 신정호보다는 은행나무길이 더 핫해요. 가을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데는 신정호보다는 은행나무길이 더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순국제전 할 때 하나 아쉬운 점 있었어요. 은행나무 열매 채취해서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제가 그걸 끝까지 걸어갔는데 현충사 다리 건너자마자부터 한 20ｍ 정도 그다음에 저희가 은행나무 데크를 했는데 저 끝에 부분 보면 자전거대여소 그 이후부터는 그냥 열매를 저도 많이 밟았어요. 그런데 기분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행사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치워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행사 전에 그런 게 밟히지 않도록 좀 더 조치 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보면 은행나무길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1억 세우셨는데 제가 은행나무길 산책을 자주 안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거기 은행나무에 있는 조명을 보러가자고 하더라 고요. 어느 시간 되면 조명이 켜져 있고 어느 시간 되면 꺼져. 기다렸다가 그 조명을 또 보고 왔어요. 이것만큼 시민들이 경관조명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1억이나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정말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바닥 조명하고 반딧불이 조명 좀 더 해서 꾸며보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맥문동을 심어요. 북쪽 사면부가 어느 쪽이죠? 뒤에 보면 사진이 있을 건데.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커피숍 있는 쪽 사면부가,
천철호위원
마을 쪽 말하는 거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마을 쪽입니다. 곡교천변 말고 반대편이 사면부인데 그늘지기 때문에 다른 초화류가 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맥문동을 한번 그쪽에,
천철호위원
맥문동은 잘 살 것 같죠? 그래서 뒤에 사진 본 것처럼 본 위원이 과장님 왔었을 때 ‘왜 곡교천은 그렇게 수국이 안 예쁘냐’그런데 올해도 사실 안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유구 갔다 오면서 왜 아산시는 이렇게 못할까라는 그다음에 곡교천에 있는 꽃들이 거의 예쁘지가 않아서 꽃은 피어있는데 관광객들이 수요가 적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도 그걸 고민해 본다고 했으니까 두 과가 한번 고민해 보셔서 여기 꽃이 서로 어울렸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45페이지인데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천철호위원
어린이들이 자녀들인지 학교 학생들인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조성 사례.......
천철호위원
학생들. 뒤에 사진이 있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인형보고 이렇게 하트 모양하고 있잖아요. 이거 동의를 얻고 이렇게 한 건지, 요즘은 개인정보가 하도 저기라 이런 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과장님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295페이지 아까 실내정원 관련해서 스마트 가든 유지관리 용역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빨리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을 빼서 사업을 안 할 건지, 다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제가. 선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 내년에 똑같고 내후년에도 똑같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실내정원 조성 같은 경우도 비용추계, 상세 비용추계랑 그다음에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도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27페이지 시 전지역 꽃길 조성인데요. 이번에 한 54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아, 읍·면·동, 시 화훼포에서 계절 초화를 생산해서 읍·면·동 하고 배부하고 시 ... 에서도 청사, 도로변, 교통섬 등에 꽃길, 화단 등 조성하는 건데요.
미성
김미성위원
정확히 좀 발음을 해 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예.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가로화단 조성사업 신규편성한 게 있습니다. 8000만 원인데요. 온양3동에서 열린간담회 때 신동에서 현충사 IC까지 가는 도로변 있거든요. 그쪽에다 초화류하고 관목 정도 조성 좀 해 달라고 해서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조성을 쉽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번 조성을 하면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안 걸어다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여기가 지금 황량하거든요. 특히 IC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차량 위주로 가는 공간인데 왜 굳이 여기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런 길은 아니고요. 단지 아산시에 들어오는 IC 현충사 입구부터 터미널 쪽까지 연계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사실 꽃길이라는 것은 걸어다니는 시민들을 보행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안 다니는 공간을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 조성과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배분할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안 278페이지인데요. 지금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편성목을 보면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시공원작업반 이렇게 있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인력을 3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공원녹지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 5명을 요구를 했다가 예산 조정 과정에서 3명으로 짤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랑 어떻게 협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인건비 관련해서 분야별로 기간제 근로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화 되다 보니까 기부채납 받는 부분도 많고,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금년보다는 좀 더 인원 수를 좀 더 요구를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되진 못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어쨌든 결국에는 돈 없다는 논리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이렇게 짤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공원녹지과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여겨졌지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280페이지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면지역 단위입니다, 이번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도시공원관리원 탕정에 2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명으로 요구했다 2명으로 깎였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것도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도시공원관리원 인주 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2명이었다가 절반으로 한 명으로 깎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라는 논리로 관리 비용이 깎인 거 아닙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95페이지. 실내정원 유지관리 조성 관련해서 또 조성을 합니다. 실제 놓여있는 공원들은 제대로 관리할 비용을 돈이 없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추가로 돈을 들이는 게 과연 맞는지 이 전반적인 공원녹지과 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사실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도 필요하지만 조성보다는 관리 비용이 좀 많이 필요한 부서,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그거 하라고 있는 과입니다. 사실 조성은 대부분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공원녹지과의 본질입니다. 282페이지 가겠습니다. 야외조각공원 및 산림치유 생태공원 조성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1억 5000만 원인데요.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는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셨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으시죠, 여태까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관리, 사후에 그런,
미성
김미성위원
사후에, 사후에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건들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이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획예산과와 이 부분은 확실히 못을 박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지침으로라도요. 조성을 한 것만큼 관리 비용이 얼마나 퍼센트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만드셔서 기획예산과랑 그 부분은 분명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두 가지만 제가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시면요, 참고자료 23페이지인데요.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하고 명품 가로숲 관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1억 2천이 더 올라갔어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참고자료를 보니까 거의 아산 IC 진입로 또 인주 공세리∼걸매리 해안도로 또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사업 순환도로, 온양순환로 지방도 70호, 이런 쪽에 지금 가로숲 조성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식재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명품 가로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온양순환로 하고 온천대로 부분인데요. 온양순환로 부분에 저희들이 몇 년전에 메타세쿼이어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많이 고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수종을 개량을 해 가지고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 죽었습니까? 언제 심었는데 언제 식재를 했는데 메타세쿼이어가 다 죽었느냐고요. 그리고 온양순환로 부근에 메타세쿼이어를 심는 게 적합합니까? 본 위원은 메타세쿼이어는 정말 차도 안 가고 뭐하고 하는 가로숲길로 쭉 걷기 위해서 메타세쿼이어를 길을 조성하고 만든다고 전 생각이 드는데 이 순환로 쪽 부근에 메타세쿼이어를 식재를 하시면요, 메타세쿼이어가 가장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나무잖아요. 그러면 시야도 가리고 차량도 여러 가지로 시야도 가리기 때문에 저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때 자동차전용도로나 온양순환도로나 이런 데 차 타고 가면서 식재를 가끔씩 봐요, 저희 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정말 어울리지 않게 소나무만 삐쭉 올라가서 소나무를 심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소나무도 고사되려고 하는 소나무들도 가끔씩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 저게 과연 저 자리에서 저 나무가 어울릴까? 생각을 하면서 저 나무를 식재를 하는 걸까? 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도 저는 그러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이게 도비매칭해서 이번에 한 3억 2천 예산액을 올리셨지만 저는 그래요, 명품 가로숲 조성 사업이나 숲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김미성 위원님께서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공원조성하는 것도요, 저쪽에서 과연 나무가 얼마만큼 살아남을까라는 게 제 미지수예요. 특히 지금 겨울에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봄쯤에 여름까지 과연 잘 버텨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울리는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들 제가 제일 처음에 인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인천은 대대적으로 가로숲을 대대적으로 관리를 새로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새로 심는 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특색 있는 가로수의 모양을 전지해 가지고 그 모양을 가장 특색 있게끔 전지를 해서 전부 가로수를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청주에 갔을 때 처음 느낀 게 ‘우와, 깨끗하다’한 눈에 그냥 가로수 때문에 그 도시의 이미지를 저는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일단 심어놓은 가로수도 관리를 안 해요. 전지하는 걸 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전지는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전지만 잘해 놓고 통일감 있게 올려놔도요, 나무 진짜 멋있습니다. 가로수 진짜 멋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그거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계획서를 다시 한 번 짜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산시 전체의 가로수를 놓고 한번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가장 특색 있는 아산시의 명품 도시 가로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계획서를 우리 국장님과 함께 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처음 하는데요. 늘 느꼈던 생각입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청하고 조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내정원 조성하는 거. 실내정원 운영관리 하는 거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제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이 사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실내정원사업을 왜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의회동도 이번에 신축된 건물이고 대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정원 하는 지자체가 좀 있거든요.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남이 하면 우리도 다 같이 따라서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저는 그거를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근무하시는 집행부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산시민들이 로비에 들어오고 민원을 오시면서 시민들한테 눈이고 뭐고 즐겁게 하기 위함인지 본 위원은 주로 키포인트가 뭔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과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청사도 아직까지는 냄새가 조금 나긴해요. 하지만 저희는 각 부서마다 공기청정기를 전부 임차해서 쓰고 있고 본청에도 공무원들이 공기청정기를 전부 임차해서 시스템 청정기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러면 저는 미관상이든 뭐든 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집행부가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민원인이 사실 이것처럼 보여주는 거는 경찰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쉼터 앞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든 정원을. 그런데 우리 본청이나 의회동이나 이런 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저는 사실 의회동에도 조그만 카페라도 장소가 나오든 안 나오든 테이크아웃을 하더라도 자리가 몇 명이라도 잠시 시민들이 전화도 하고 뭣도 하고 쉴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면 들렀다가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서 거의들 많이 생활하시다가 가시지 그 안에 의자 하나도 없는데 오면은 그냥 로비를 빠져 나가기 바쁘고 우리도 의회동 로비를 빠져 나가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뭔가 공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청정하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실 적에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환경하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고려해 주시고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집행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명확한 실내조성의 조성 이유를 과장님께서 조금 하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하는 지자체가 있고 여러 군데 하는 데가 있어서 아산시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의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283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별빛어린이공원 개선사업입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과장님 절실해 가지고 이 사진을 첨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관리 안 했다라고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별빛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 사진을 첨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우리 관리 안 했습니다.’라고 사진을 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로 절실합니다.’라고 사진을 첨부해 주신 거예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요. 많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10년 넘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거 딱 보면 1년 동안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어린이공원 69개소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맞죠?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리 비용이 예전보다 올라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수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올렸지만 솔직히 어린이공원이 69개소면 체계적인 장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관리 장부가.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런 장부를 준비해 주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런 사진들은 되도록 첨부 안 하시면 좋겠어요. 행정이 손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넣어주시면 좋겠고 관리 장부를 앞으로 하셔 가지고 저희가 언제 요청할지 모르겠지만 ‘관리 장부 주십시오’ 하면 그때 관리 장부를 딱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길 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꽃을 심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참 섹터가 넓어 가지고 너무 예쁘게 잘 보여요. 진짜 현장에 바로 근처에 가면 꽃들이 제대로 생육은 안 되고 있는 상태의 꽃들을 많이 보고서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장영실과학관에 있는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다 고사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토양과 맞지 않는 식재를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다 죽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나무를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토질관리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식재를 한다라고 했어요. 저희도 은행나무길이 그런 과정을 한번 걸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국을 심었는데 작년도에 심었죠? 작년도에 제대로 빛을 보지도 못하고 가보니까 시들시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맥문동 심는다고 했을 때 거기 뒤쪽에 맥문동이 잘 살까 안 살까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검증자료가, 제가 봤을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들에게 다양한 꽃들과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땅의 지질에 맞는 식물을 심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공무원의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국을 또 심는다고 1000본을 더 심는다고 했는데 왜 수국이 작년도에 왜이렇게 꽃이 안 폈을까라고 흙하고 아니면 거기 지형적으로 뭐가 수국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구만 가도 수국이 엄청나게 크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하게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고 끝내는 게 아니라 토질도 분석을 해서 이 토질에 맞는 꽃을 심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심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정원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10페이지고요. 예산서 305쪽입니다. 사진 공모전에 여쭤볼게요. 신정호수공원 사계 사진 공모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나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올해 있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올해 있었어요? 그럼 작년에는 얼마였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예산이 없어서 기획예산과 풀예산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기획예산과 무슨 예산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풀예산.
김은아위원
풀예산을 사용하신 거라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가 풀예산에서 한 500 정도 했고요.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400만 원. 그래서 9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 7월 3일부터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공모전 심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사무관리비 400을 여기다가 미리 썼다는 말씀이세요? 상계 처리한 거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요, 올 예산이요. 올 예산을 가지고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예.
김은아위원
2023년 7월에 추진한 거잖아요, 이 금액을.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이 올라온 금액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아니, 본예산, 올 23년 본예산에서.
김은아위원
23년 본예산에서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끌어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든 아니든 없던 편성을 상계 처리해서 쓴 거잖아요, 맞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상계 처리요? 예, 맞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이거 지금 올라온 예산, 이번에 올라온 심사위원 수당은 뭐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참석수당 15만 원하고요. 심사수당 10만 원해서 저희가 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예산과에서 끌어온 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400, 총 900에서 모자라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네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요.
김은아위원
그럼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내년도는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7월에 하다 보니까 겨울에 사진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겨울 사진이. 올 7월부터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모전을 해서,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 공모전이.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23년도에 한 거잖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설명이 없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대부분의 참석수당이 기본금액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게 초과수당을 미리 써서 15만 원 과다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5명.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이 23년 9월 15일자로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봤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조례 개정이 돼서 원래는 기본수당이 10만 원이었고 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수당 3만 원해서,
김은아위원
2시간 초과씩입니다, 1시간이 아니라.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2시간 초과씩. 그래서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1월 1일자로 시행이 돼서 초과수당이 기본수당이 10만 원이 됐고 초과수당이 5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김은아위원
그래도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본 10만 원을 잡습니다. 초과수당을 미리 세우진 않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전검토 심사수당도 10만 원씩 잡았어요. 한마디로 이거는 한 사람당 25만 원씩 가져가는 겁니다, 이 위원회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심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2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끝났거든요.
김은아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에 했던 세부내역, 세부자료 그다음에 지출 내역 다 추가자료 해 주세요, 계수조정까지.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면은요,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이 있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저희가 올해 23년도죠. 23년도 1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은 19년도에 보니까 저희가 3만 4700여 명이 와서 1억 2000만 원을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수입이 잡힐 거다, 해서 1억 2천을 계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한 9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수익금이. 그래서 내년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생각해서 9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수익이 적었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앞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의실, 그렇죠? 그 부분 시설 정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불만도 많았고요, 시민들이. 시민들이 한번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으면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수익도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놓고 자꾸 홍보는 하고 오라고는 하고 시설은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욕심인 것 같고요. 그 부분 추경에라도 시급하게 먼저 올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본예산 305페이지고요. 이거는 참고자료에 없어서 여쭤볼게요. 신정호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올라왔습니다. 다달이 55만 원이에요, 12개월. 유지보수가 한 달에 55만 원씩입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지금 신정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지금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거의 내용은 뭐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홈페이지의 유지보수 내용인데 저희가 거기에다가 다른 홍보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거를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올릴 경우에. 그런 경우에,
김은아위원
건 바이 건이에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예.
김은아위원
건 바이 건인데 그걸 미리 계상해서 55만 원씩 올리신 거죠, 매달?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건 바이 건은 얼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것도 정확한 내역은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이 단가금액으로 계약을 한 건데 그 내역서 관련은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예, 본예산 자료 308페이지고요. 지금 여기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또 올라왔습니다. 총 1520만 원인데요. 신정호 상가간담회 설명자료 PPT 제작, 정원분과 회의 참석 수당, 행사운영비, 신정호 상가간담회 장소 임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상가간담회를 8월 3일 개최를 했어요. 했고 내년에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신정호 주변에 한 9개 사업에 한 1100여억 원이 투입될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상가주민들을 상대로 설명을 했고요. 저희 신정호 지방정원과 상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또 신정호를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 등의 공간 확보를 해서 수목이나 꽃 식재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거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김은아위원
그럼 8월 3일 개최 했을 때도 예산이 편성돼서 하신 건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그때도 기획예산과 풀경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여기는 무슨 과입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정원조성과입니다.
김은아위원
그런데 예산을 어느 과에서 가지고 왔다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기획예산과에 풀경비가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풀경비를 요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아니, 그럼 다른 과도, 그럼 예산편성을 왜 해서 왜 의회에 의결을 받습니까? 그렇게 서로 협업해서 각 부서가 다 그렇게 땡겨서 쓰고 끌어서 쓰고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풀경비라는 것이 어찌보면 아산시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무조건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이런 사항이 필요하니 일부 저희한테 배정을 해 달라고,
김은아위원
긴급 예비비 아닙니까?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아니죠, 그건 예비비는 별도고 예비비는 당연히 승인을 맡아야 되고 일반수용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풀성격으로 기획실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얻어다 쓴 걸 얘기한 거예요.
김은아위원
아, 본 위원은 몰랐네요.
우문
선우문환경녹지국장
있어요, 그런 거는.
기애
이기애위원
위원장님 김은아 위원님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요,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기획예산과 과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8월 3일 개최 했을 때 그 예산은 얼마 지출했습니까, 과장님?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 내역까지는 지금 제가, 아, 434만 9500원 지출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여기 정원분과 회의 참석수당은 1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조례에 의거하면 15만 원 잡으셔야 되는데 왜 여기는 10만 원 잡으셨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번에 15만 원, 그게 공모전은 저희가 시간을 해 보니까 올해 해 보니까 2시간 이상이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이건 2시간 이내로 잡고 1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김은아위원
그 시간은 기준점이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니,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몇 번 포럼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해 보니까 그 정도면 시간이 충분하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지금 신정호 간담회 장소 임차 했습니까? 8월 3일에 개최 했을 때도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어디 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모나밸리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임차료 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냈습니다.
김은아위원
얼마 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55만 원?
김은아위원
몇 시간 했어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한 2시간? 110만 원 2시간으로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110만 원 2시간의 임차료를 냈다고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럼 이번에 이거 55만 원 3시간 올린거는요. 어디 장소 생각하십니까? 산출을 어디를 생각하시고 3시간 55만 원 해 가지고 165만 원을 세우셨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이거는 어디 장소를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우리가 올해 했었을 때 모나밸리가 55만 원이어서 그거를 산출기초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은아위원
왜 그 기준을 잡았죠? 신정호에 지금 카페가 몇 군데나 있는데요? 100인100색전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세부사항 추가자료 요청할게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8월 3일에 간담회 했던 지출내역서 그리고 올해할 거 그리고 이거 PPT 자료는 왜 대답 안 하세요, 제작?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PPT자료는 저희가 지금 16만 원에 25장, 이렇게 단가 산출기초를 잡았잖아요. 그것은 기획이나 디자인 비용은 제작 시간 및 인원, 디자인 수준에 따라 천자만별로 정해진 단가가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간담회인데 무슨 디자인이 필요합니까? 용역 보고서도 아니고 보고회도 아니고. 그러면 8월 3일에 간담회 했을 때도 PPT 제작 했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얼마 줬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300만 원 줬습니다.
김은아위원
심각하네요, 과장님. PPT를 제작하는데 돈 주고 하는 건 본 위원은 간담회용으로 PPT 제작하는 비용을 내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자료 310페이지입니다. 남산키즈파크 조성사업 자문료가 또 왔어요. 자문이 되게 많네요, 정원조성과. 여기는 또 20만 원 씩이야, 10명. 과장님 용역 5억 세웠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그거 얼마에 됐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4억 7400만 원에,
김은아위원
그렇죠, 남은 금액은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1770만 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렇죠, 거기서 이월해 가지고 하실 수 있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김은아위원
용역을 할 때 기술 용역이든 어디든 모든 분과는 모든 부서가 용역을 세울 때요, 자문료까지 다 그냥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업지시서에. 따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파악 하고 싶거든요, 본 위원은. 그리고 위원회 수당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기준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이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정원조성과는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한 페이지 더 넘겨주십시오. 304페이지 정원조성과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도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시비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 과인 만큼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세만 사용하는 과는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다고 어느 과보다도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6페이지 신정호 철쭉꽃 축제가 조성이 되려고 하고요. 5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신정호 철쭉길 조성으로 2억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아, 예, 신정호 철쭉꽃 축제는 4.28 행사 전에 신정호에 유일하게 철쭉이 많이 있습니다. 만개한 철쭉을 보면서 공연도 보고 전국 철쭉 분재 전시회도 개최해서 아름다운 신정호수공원도 전국에 알리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축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했지만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시성, 행사성 사업을 최소화 하라고 이야기 했고요. 기존의 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하라고 했습니다. 왜? 나라의 곳간에 돈이 없어서. 특히 정원조성과는 시세만 이용하는 그런 사업들만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드는데 좀 더 신정호를 유지관리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 연접 연계지 보완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이나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예산 반영 필요성, 카페의 조망권 확보? 이렇게 사설 카페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어떤 과보다도 세입 예산이 가장 적은 과가 정원조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카페 조망권 확보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사전에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카페 조망권이라기보다는 지방정원 조성지에서의 호수 조망권? 이런 거,
미성
김미성위원
같은 말이죠.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그런데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기조성지와 연접구간에 큰 교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식하는 사업비와 이식하고 나서 기조성지와 연접지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돈을 쓰면 당연히 다 좋겠죠, 조망권 확보하고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는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자료 25페이지 수생식물 전시장 환경정비 사업인데요. 지금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좀 노후화 됐다는 취지에서 1000만 원이 계상된 걸로 보이는데 현장사진과는 내용들이 괴리돼 보입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이것은 거기에 보면 수생식물 화분이 한 80개 정도 있고요. 80개 정도에다가 우리가 수생식물을 거기다 심습니다. 심고 또 계절별로 꽃을 초화류를 식재를 합니다. 그런 예산으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노후화 시설정비도 있는데요? 노후화된 시설의 정비도 있는데요.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노후 화분을 교체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혹시 일전에 공원녹지과 질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장님이 둔포의 별빛어린이공원개선사업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이 사진을 한번 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311페이지인데요, 예산안.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 8월 말에 있었죠? 그때 물놀이장에 대한 보수에 있어서 장애인 물놀이장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그 명목이라고 해서 딱히 명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물놀이장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탈의실과 샤워장에 안전 손잡이, 안전바, 보조의자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수용 휠체어라든가 리프트 이런 것들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탈의실 예산을 계상하면서 함께 해서 구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번 민선 8기에 무장애도시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는 누구나 다 동의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서 이후에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정순희정원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라. 산림과 소관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330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업후계자임업신문구독이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한 1000만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임업후계자 신문구독지원은 현재 도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법률로서 후계자들이 자립 내지는 정보 제공 같은 거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산시에는 162명의 임업 후계자가 있으십니다. 저희가 그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들어오신 분들 선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어쨌든 이게 도비도 매칭이 된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신문구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1080만 원 정도면 1100만 원 정도면 월 한 90만 원 정도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과한 거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120명을 계상한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약 96명 정도 했거든요. 한 부에 약 한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5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월 네 부 정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 신문과 같지 않고 임산물, 임업과 관련된 정보거든요. 전국적인 정보를 다 모아 가지고 신문에다가 게재를 해서 공유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 사이트는 없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대부분 사이트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아니, 우리 아산시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엄청 많을 텐데 그러면 홈페이지라도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요즘에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요새 인터넷으로도 뉴스나 뭐나 이런 시대에 지금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신문만큼 좋은 것도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또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신문을 받아놓고 거의 깔개 역할만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20명 상대로만 우선 신문구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종이가 함부로 막 정리가 안 돼 갖고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한 거가 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를 아끼자는 차원도 있겠지만 정말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어쨌든 협회가 있고 다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신청을 좀 받아보세요. 받아봐서 우선 먼저 한 사람들부터 이거를 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신 분만 이걸 구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더군다나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무를 생명과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종이,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1식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게 엄청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사업은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실질적으로 임가에서 관정이라든지 아니면 임야 내에 있는 작업로 개설이라든지 임산물에 대한 저장, 건조 이런 생산, 직접적인생산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저희가 9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임가에 대한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연초 1, 2월에, 쉽게 말해서 24년도 사업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금년도 1, 2월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임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3, 4월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1차 자체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충남도에다가 다시 도에서 검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그 사업물량을 각 시군 간의 사업물량을 확장하게 되면 산림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산림청에서 최종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을 확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에 사업물량 배정이 돼 가지고 24년도 예산을 현재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각각의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아, 그러면 지금은 아직 딱히 어떻게 9개 농가한테 지급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뭔가가 나타난 건 하나도 없네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번에 24년도 예산에 했던 임가 지원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국비가 20%,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그렇게 되고 뒤에 있는 임산물 유통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같은 비중에서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자부담 없이 국비 70, 지방비 30,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본 위원은 1식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자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풀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 1, 2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모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아직은 아니지만 8개 농가에서 한 10개 농가 정도를 받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자료에다가 참고자료에다가라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풀어서 올라오시고 자부담은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러면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33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요. 산불진화 구입이 있죠, 중간에?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예, 20만 원인가요? 30명.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산불진화 요원이 좀 늘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거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공무원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진화대원이라든지 감시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해당 기간제 인건비에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신규 공무원이에요, 그럼?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산림과 내에 있는 직원들 말씀을 드린,
기애
이기애위원
아, 산림과 내에 있는 직원들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기애
이기애위원
왜냐하면 2023년도에는 인원이 2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1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분들까지 있고 해서 같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야지, 공무직은 거의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20명이었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예산안 357페이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금액이 좀 작긴 한데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산촌매니저운영 사업은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송악 강당리를 시작을 해서 거산리, 종곡리, 강장리, 4개 마을의 산촌마을을 그동안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 왔는데 현재는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은 강당리하고 강장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장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보조금이 있어서 매니저에 대한 부분이, 중복 지정이 안 돼서 할 수 없어서 제외됐고요. 강당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운영매니저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에서 임가라든지 산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도에서 주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산촌에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이 약하고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시설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을 하고 그와 관련된 홍보라든지 그런 기획 같은 거를 하면서 같이 마을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마을 분배라고 하셨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전혀 없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름의 현재까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거산리라든지 종곡리 같은 경우는 현재 산촌의 인구구조도 대부분이 고령화 되고 하다 보니까 과거의 산촌을 기획하고 운영했던 분들은 현실적으로 몇 분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를 맡기기에는 최종적으로 강당리 같은 경우도 종곡리나 거산리처럼 그런 부분이 더 악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역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름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사업계획이 어쨌든 시작됐을 때부터 몇 년 이상 사업연도가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혹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 사업이 최초 시작할 때는 산림기본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업을 각 마을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그 당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관에서 먼저 이거를 기획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가 했던 역할은 이러이러한 마을 산촌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으니 이걸 한번 뜻이 있는 마을에서는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홍보라든지 정보를 제공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대부분 신청한 마을이 어쨌든 다 송악이에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산림 밀도가 최고 높은 지역이 송악입니다. 예, 그래서,
효진
박효진위원
어쨌든 송악으로 네 곳을 다 배정을 했는데 지금 운영되는 곳은 두 곳이고 두 곳은 안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그 사업을 기획했던 분들이 운영했던 분들이 지금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 되시다 보니까 그 사업에 의지도 많이 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이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그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런 게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원주민보다도 이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거주하는 형태가 강하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강당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숙박시설 중심으로, 펜션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주변에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유사한 업종들이 같이 성행하다 보니까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원주민과 이주민들 간의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군데 같은 경우가 거의 폐쇄된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폐쇄 됐다고 하면 이용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종곡리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거의 폐쇄가 되고 모임, 어르신분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송악 거산리 같은 경우도 거의 마을회관 수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거산 같은 경우는 4년 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4년 사업하면서 150억인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당시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렇죠, 150억 들여서 지금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료에 드린 걸 보면 여러 사업이 있었는데 그에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럼 지금 관련된 시설물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조성을,
효진
박효진위원
저온저장고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비나 도비로 들어갔었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니면 재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사업이 준공이 되게 되면 소유권은 마을로 이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서. 이관이 되고 대신에 준공일로부터 저희가 1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한 관여를 하게끔 돼 있고요.
효진
박효진위원
10년 동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을에서 임의로 어떻게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양도하든지 임대차를 주든지 그런 부분에,
효진
박효진위원
마을한테 전적으로 다 가겠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강당리 같은 경우는 올해인가요? 아니면 작년부로 끝난 건가요, 10년 기간이?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한참 됐죠, 거기는.
효진
박효진위원
한참 됐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매니저 운영비를 주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예, 그러면 22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 운영된 건 아닙니다.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도심 소비자들 간의 연결을 꾀해 주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다시 한 번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시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도심에 있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예, 시설물 관리, 마을 소득 사업 그다음 주민 화합에 대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없죠, 예. 원래는 산림청 계획으로는 보면 22년도는 신규사업 발굴하고 예산 방향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23년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죠. 시범사업으로 뭘 해야 된다는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은 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없죠. 그러면 산림청에 세부추진계획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맞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6페이지예요, 강당골 가꾸기 사업. 몇 년째 이거 방황하고 있는 사업이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꽤 오래 됐습니다.
천철호위원
꽤 오래 됐죠? 가장 중요한 건 마을주민들하고 소통이에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천철호위원
그동안 마을주민들하고 간담회는 어느 정도 했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난 여름에 사업에 대한 정책전환이 된 이후에 결정이 되고서 송악 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의 정책전환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요. 그 외로 저희가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송악 강당리에 출장하면서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현재의 주민들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향후에 아산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10년 넘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사람들하고? 그런데 간담회를 하면서 간담회 예산 혹시 세우셨나요, 그분들을 위해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별도 들어간 건 없습니다.
천철호위원
없죠? 10년 동안 없었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천철호위원
그럼 좀 적극성을 보였어야죠.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 멘붕이 와 가지고 다른 데는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몇 백만 원씩 세우는데 여기 10원도 안 들이고 이분들하고 소통해서 이분들 이해시키겠다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간담회를 어떻게 하나 여쭤본 거예요. 소통 잘하셔서 잘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예산안 36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인데 지금 이게 한 개소에 1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참고자료 210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엔 또 2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그걸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현재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보완사업입니다. 저희가 유아숲체험원이 6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산하고 권곡문화공원, 월랑공원하고,
미성
김미성위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1개소로 예산안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참고자료에는 2개소로 기재가 돼 있어서.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지금 도에서는 사업물량을 아산시에 배정할 때 하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2개소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2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은 1개소를 찍었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 그 사이에 참고자료를 만드는 도중에 2개소로 바뀐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도에서 단위사업비가 1억이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개소 수를 표현하기는 그랬는데,
미성
김미성위원
1식처럼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를?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362페이지 산림문화 축제 행사 운영이 이게 지금 1회 추경 때 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5000만 원으로 섰었는데 이번에 2500만 원 정도로 짜여졌습니다.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산림문화 행사비는 금년도에 5000만 원이 세웠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상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축소가 됐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산림문화 축제 어떻게 집행했는지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기준이라는 건 그동안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떻게 반영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000만 원 집행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받았는데 실제로 2000만 원으로 집행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럼 나머지 3000만 원 어디 있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산림문화 축제를 당초에는 체험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산림의 공유적 가치라든지 그런 기능이든지 그런 부분을,
미성
김미성위원
계속 당위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다 아니까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대신에 그 당시에 2000만 원은 그렇게 5000만 원 중에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을에 영인산단풍축제를 할 때 연장선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의회에 5000만 원으로 승인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2000만 원만 쓰고 산림문화 축제에, 갑자기 영인산단풍제에 3000만 원이 올라온 겁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산에서 이루어지는,
미성
김미성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에 연장선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사업을 예산편성 된 걸 보니까 산림문화 축제 2500만 원 편성하고 철쭉제 5000만 원, 단풍제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축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가네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영인산과 관련된 축제,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축제가 계속해서 늘어나네요?’라고 여쭤봤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예.
미성
김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 8억 들여서 봉곡사 천년의 숲 맥문동 꽃 정원 조성사업이 8억 들여서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8억 뿐만 아니라 아니라 감리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328페이지를 보시면 또 1500만 원이 늘어나요. 이거 갖고 또 축제하실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감리비는 축제비로,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맥문동 조성해서 또 축제하실 거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계속해서 축제에 예산이 산림과가 쓰여지는 게 산림과의 본질을 점점 잃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너무 산림과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337쪽에 보시면 산불진화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장
그래 가지고 도비가 1395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세입에는 그게 어디에 잡혀져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목이 바뀌고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지방에 대한 통계목도 바뀔 때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위원
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한 거 한번 해 볼게요. 178페이지고요. 영인산, 본 위원이 과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본 위원이 과장님 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아산시에 어떤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위원
꽃을 보든지 뭐를 보든지 아산시에 관광차가 왔으면 좋겠다. 그 첫 시작을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에 사막을 숲으로 만든 한 여자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아산시에는 어느 한 산, 한 산 다 소중하지만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산은 지금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영인산은 본 위원이 계속 말했죠? 철쭉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의 일치되는 생각은 거기에 2만 5000본 심으면 안 돼요. 심으면 10만 본 이상,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저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예산 이거를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비는 3억이 됐는데 시비는 1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 시비가 더 많이 세워지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3억이 세웠는데 시비는 1억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애착이 있으시면 집행부에 건의해서 더 많이 세워주셔서 영인산을 정말 철쭉 군락지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1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