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삭감된 것도요?

예, 국장님들께서는 삭감된 부분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말씀,

위원님, 페이지가 어딘가요? 페이지.

예.

저희들이 전에는 코로나 방역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했던, 홍보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인자 그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 대비해서 선거 관련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인자 선거 관련 홍보를, 업무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자 저희 또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부는 정부대로,

예, 알겠습니다.

120명 정도,

예.

(침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더 신경써서 예산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우리 그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산단민원센터로 지금 그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산단복합문화센터가 인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에 사용했던 건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학교,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인자 그 등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학생도 해당이 됩니다.

고등학교도 인자 사립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를, 등록금을 받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요, 그때 인자 상임위에서 서로 인자 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보통교부세로 4,77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입니다.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금으로 도비보조금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1,145억 원 중 2024년도 본예산 재원 활용을 위해 원금 회수 수입으로 40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일반회계 원금 245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정종합기획 수립에 따른 제반경비로 사무관리비 1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주요행사 및 시민정책장터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핵심 국책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민선30년 군산시 도시진단 및 가치제고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제안 등 우수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 2024년 전 부서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 추진으로 포상금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입니다. 시정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반올림 운영 사무관리비로 4,200만 원, 아침을 여는 창 시정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 4,1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분담금으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따른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비로 6,800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의회 협력업무 추진 경비로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와의 상호협력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 행사운영비 700, 국내여비 200, 외빈초청경비로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500, 공공운영비로 1천, 국내여비로 1,100, 기타보상금으로 8,7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 박람회 주요 축제 등 행사 참가와 제도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교류행사 및 국제 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200, 공공운영비 1,900,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제협력 업무 추진 등을 위해 국내여비로 600,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 참석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1천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제화여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지원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300, 외빈초청경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통역봉사자 운영 등으로 기타보상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 외국어 가능 인력 발굴을 위해 포상금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국제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지원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로 6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국제협력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800, 행사운영비로 500,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주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7,300, 외빈초청경비로 1,500,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중국사무소 운영 비용으로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등 인도 등 영어권국가 교류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천, 행사운영비로 800, 국외업무여비로 7,400, 외빈초청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사무소 주재관 재외근무수당 등 보수로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등 지급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원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50억,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1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2024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023년 예산인 111억 2천만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된 11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3,700, 시설비로 8억 6,800, 일반보전금으로 54억 1,400, 일반운영비로 23억 5,300, 자산취득비로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이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6,4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에 9억 3,8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100,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100만 원, 시민참여예산은 138건에 13억 2,900만 원, 회현면, 경암동 신청사 관련 물품 구입 등으로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9억 3,300, 예치금회수에 1,451억 1,800만 원, 예수금수입으로 11억 4,100만 원, 총 규모 1,491억 9,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5억 2,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억 800, 통합재정 예치금으로 1,061억 5,800, 예수금 원금상환에 400, 예수금 이자상환에 29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군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목표로 2021년 9월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800, 예치금회수에 4억 900,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22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기부금수입으로 2억 9천만 원, 예치금회수 1억 8,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계획으로 기부금 모집 및 운용비 및 기금사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5,200, 행사운영비로 3천, 시설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치금 3억 4,1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니, 저기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인제 그 고용위기, 산업위기지역이 지난 뒤로 저희가 각종 신규시책이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뭔가 시민에게 공감되는 사업발굴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간에는 지금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주고 도에서 추천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인자 그 민선 30년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가 95년도에 인자 민선 그 자치단체장이 시작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번 진단을 해보고 앞으로의 군산 미래에 대해서 좀 한번 전략을 한번 세우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근데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인자 저희가 용역 명칭은 그렇게 말씀은 저희가 지금 부기로 달긴 했는데 지금 인자 도시브랜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근데 인자 좀 이게 새롭게 그 지금 시대 수요에 맞게 한번 저희가 좀 전략을,

짜줘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특산품 말씀하시는, 답례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농산물 홍보 광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런 상시 그 영상 광고라기보다는요, 지금 저희는 고향사랑기부를 인자 뭐 전국 지자체가,

전체가 다 하고는 있지만 군산에다가 좀 기부를 해달라는 이런 홍보 그 광고기 때문에요. 지금,

한번 저희 계획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예, 아니, 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서울 가면 거기 있는 내용을 타 시군하고 비교도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내년 계획할 때는 좀 더 알차고 좀 더 새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 저희 건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좀 말씀,

아니, 이것은 뭐 특별히 계속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년 수요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인자 각 그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해외 그 벤치마킹 계획이나 국제회의 참석계획을 저희가 쭉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부서에서 한 3~4개 이렇게 신청한 데는 우선순위 좀 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나치게 또 뭐 인원을 많이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저희가 인자 한 2명, 뭐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한 2명 정도만 최소 인원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조정을 지금 한 거거든요.

예, 지금 인자 코로나 때보다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수요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뭐 지금 신청은 4억 이상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지금 정리를 저희가 한 거, 조정을 지금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근데,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거 보면 비행기 항공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코로나 전보다. 근게 그런 좀 상황도 좀 있거든요. 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보시면 청사 정문으로 들어오실 때 보면은 태극기하고 사이에 보면 우리 이렇게 LED로 해서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약 15년 정도 됐는데,

15년,

예, 설치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옛날방식이다 보니까는 LED 전구가 인자 다 수명이 돼서 나가는데 요새 부품이 맞질 않아요. 그래갖고서나 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외부에서 보시면은 글자들이 깨지고 막 가운데 막 시커멓게 나오고 해서 조금 우리 시의 어찌 보면은 첫인상인데, 들어왔을 때, 시청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인데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교체를 혀서 최신에 맞게 도청이나 다른 데도 보면 요새 동영상으로도 많이 그 지원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한번 그 내구연한도 됐고 해서 그래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하고 지금 저희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듈이 옛날 거하고 요새 거하고 인자 안 나오다 보니까는 서로 껴도 이게 불이 안 들어오,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서나 보시면 알겄지만 참 허접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조금 인자는 좀 바꿀 때가 됐구나.’ 하는 걸 아마 보시면은 공감가실 겁니다.

이왕이면은 현 트렌드, 아까,

아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홍보에 있어서도 조금 더 멋있고 더 조금 표현력이 좀 넉넉해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결산검사 저번 우리 의장님께서도 저번에 갔다 오셨잖아요, 저기 서울로. 그런 식으로 인자 위촉되면은 다섯 분이 위촉이 되잖아요. 그분들이 인자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는 가들 못하긴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자 지방공제회에서 하게 되면은 저희가 결산 전에 그 사이버교육 그 기관에다가 교육비를 납부하고서나 교육을 받게끔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아니, 교육, 그것은 고정돼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아직 그 지금 의원님 갔다 오실 때는,

아, 클릭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근게 저도, 저희도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공제회에서 지금 전속이다 보니까 거기 방침이 현재 그 사이버교육을 만든 강의 자료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서나 원래는 코로나 때만 쓸려고 했다가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그냥,

예, 그렇게 쓰다 보니까는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그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이 효율성이 높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대면교육 부분은,

알아볼게요.

예.

지금 요것은 저희가 국비가 내려와서,

근게 국비, 시비, 이렇게 했는데 지출을 우리 과에서 인자 그, 뭐야, 급여가 나가,

보수는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들어있는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회계과는 지출 파트기 때문에,

예, 그니까 보수를 우리가 회계과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회계과에 세워져 있으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에 5억 1,400만 원,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에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지역연구과제 발표대회에 5천만 원, 지역대학과 함께하는 전국 교육경진대회에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부담금으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도비 포함 5억 2,900만 원, 시금고협력사업비를 포함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에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대 출연금으로 과학영재교육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개 사업에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에 전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억 4천만 원,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으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원비를 지원하는 희망스터디사업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중학생 진로체험 활동 지원에 1억 원, 찾아가는 인성교육 나만큼 소중한 너 사업에 8천만 원을, 군산학 어린이 교실 운영 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비에 6억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직무전문 위탁교육훈련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4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 자체교육인 조직역량 강화 교육으로 1억 4,300만 원,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청원 외국어 교육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에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사업과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 포함 총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과 리더 양성과정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이전금으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산돌학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등 2개 사업에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회비와 교육콘텐츠 구축 운영비로 7,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산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늘푸른학교 운영비로 1,900만 원, 문해교육사 및 재량학습 강사료로 5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로 3억 300만 원, 청소용역비로 5천만 원, 집기와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문해한마당 행사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을 위한 장소 사용료와 운영비로 4억 5,600만 원, 학습성과 공유회에 2천만 원, 강사비와 매니저비로 9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로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학습관 식당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억 1,500만 원, 프로그램 강사료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부기관 강사 파견으로 9,200만 원, 찾아가는 발달장애인 성인 평생교육 강사와 매니저 파견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군장대 3억 원, 호원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금년 같은 경우는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 한 단체가 이제 사업을 하셨던 분께서 사업을 포기하셔가지고 예산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약간 올라갔습니다.

예,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3,240만 원 정도가 실링으로 잡혀있거든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한, 그 우리가 우수평생학습기관 프로그램하고요, 동아리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A를 맞았고요. 그다음에 청학야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어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예, 우수평생학습 지원사업은 A를 맞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2년 사업평가에 대해고 아직 23년에는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23년은 아직 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

예,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예, 확실합니다, 위원님.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요,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실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고요, 저희가 그 우수평생학습기관하고 동아리,

현상 유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삭감이 27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은 위원님,

아니, 총액으로는, 위원님, 총액으로는 저희가 25만 원을 삭감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는 한 기관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과 예산이 3,249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거는 과목 변경을 한 거고요. 원래는,

예, 그건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었었는데 예산 과목이 하나 신설이 됐었습니다. 그건 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새로 예산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그쪽 사업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다 군산시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3대 설치돼 있습니다.

3대.

예?

외부에, 내부 구분보다도 저희가 운영시간 24시간 할 수 있는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17대 있고요,

예.

그 지금 저희가 청사가 폐쇄됨으로써 근무시간에만 발급할 수 있는 데가 5대 있고 저희 늘푸른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제 시설이 운영되는 시간대에 운영돼서 24시간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6곳입니다.

저희가 인제 서비스 계속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4대 이렇게 자산취득비 한 데도 좀 노후화돼갖고 교체 4대 지금 예산 계상했습니다.

교체로요.

저희가 다 좀 그게 획일화,

지금 2012년도 것도 있고 14년 것도 있고 획일화되지는 않았고요. 좀,

예, 근데 좀 더 사용하는 것도 있고 많이 이렇게 발급량이 많은 곳은 좀 수명이 적고 발급량이 적을 때는 좀 오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황 위치도 있으니까 위원님 따로,

예,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시정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로 5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용역을 위해서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를 위해서 무선 침입 방지시스템 추가 구축으로 6,600만 원, 네트워크 본청 암호화 장비 교체 9,900만 원, 웹 침입차단시스템 노후 교체에 따른 3,500만 원, 군산시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교체 비용으로 2억 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비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 노후컴퓨터 교체비용으로 4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온나라 문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6억 7,700만 원, 온나라2.0 백업시스템 구축으로 1억 5,100만 원, 노후화된 근태관리시스템의 서버 교체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 부분으로 1억 8,20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억 1,400만 원, 통합행정통신망 회선료 사용 등 통신요금으로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7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4천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회선사용료로 1억 9천만 원, 전라북도와 우리 시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내 무선인터넷 구축 공사로 1억 8,700,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비로 5,400,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비로 2천, 바이러스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쪽입니다. 기술 지원 종료된 서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바이러스 백신 통합관리 서버 교체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120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인제 사업 명칭을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일단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확대 구축하는 사업에 회선료라는 표현을 거기에 합쳐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관광버스보다는 그 도서지역 여객선에 와이파이를 지금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제 관광지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은 우리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우리 박물관,

예,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가 어디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니까 버스는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목에 이름을 넣을 때 그냥 그 관광지에 몇 군데 더 확대하는 것과 회선료라는 표현을 같이 엮어서 넣다 보니까 마치 버스도 확대 구축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버스는 확대 구축은 없고 회선료가 확대, 회선료만 지출이 되고 주로 내년도에는 우리 본청 내에 무선와이파이 구축하는 것과 도서지역 여객선 세 척에 와이파이 구축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공공와이파이 관광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225개소도 포함이 됩니다.

새로 구축할 것이 한 100여 개소 됩니다.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이고요, 이거는 회선료입니다. 회선료는 매월 내야 되는 거고요, 시설비는 처음에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시설비입니다.

와이파이는 공공요금으로 해서,

예.

예,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윤세자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곽동근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이석기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세무과장 장영호 시민납세과장 서준석 열린민원과장 박현자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