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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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심사순서는 외부에 청사가 위치한 부서 먼저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유미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김미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310만 원 감액된 193억 4,9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896만 원, 국·시비 보조금 190억 9,07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833만 원 감액된 269억 1,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9억 4,72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7,4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7,311만 원, 국가암 조기검진 9억 6,169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억 1,5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2,8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4,0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8,646만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10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60억 9,1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5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3억 3,287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5,971만 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2억 49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2억,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8억 2,59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3,0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총 48억 5,9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3억 1,751만 원,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억 6,660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7,496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2억 4,643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4,797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1,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2,6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12억, 부정·불량식품 유통 방지 6,023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5억 4,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3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건강생활지원 8,021만 원, 방문건강관리 3,438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1억 3,245만 원, 본촌건강생활지원 5,000만 원, 본촌특화건강관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이 2억 8,623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7,623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4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사업에 39억 1,200만 원 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고영임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본 가을에 구정질의로 상당히 많이 힘드셨죠? 자료제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 또 중독에 관련돼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늘품센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서 370쪽을 보면, 하단에 광주형 중독자 직업재활지원이 있죠? 인건비(3명), 운영비 등 이렇게 해서 해 두셨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선 광주형 중독자 관련한 예산은,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이거 한 줄인 거죠, 인건비?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사실은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통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세부내역을 보기가 힘들다고 하셔서 좀 구분해 놓은 사항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밑에 “운영비 등”까지가 광주형 중독자 관련된 건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1억 5,000.

황예원위원

356쪽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희가 1억 5,000이 들어오는 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아, 이번에 지원받으셨구나.’라는 것. 제가 “구청장님한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전달할까.”라고 했었잖아요. 만약 시에서 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실 건가를, 의중을 그때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제가 조금 그렇긴 했는데. 어찌 됐든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많이 애쓰셨고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발전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봤더니 이번에 2년만 연장이에요, 그렇죠? 그전에 3년 동안에도 실제 눈에 들어오는 성과가 없었는데 2년 동안 또 해야 되는 부담감을 부서에서는 가지셔야 되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힘드시겠구나, 옆에서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는 단서조항이 생겼죠? 단서조항이 가장 큰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뭔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일단은 5개 구 중독센터에서 하던 일 말고, 전문적으로 직업에 관련된 업체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바로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것은 다음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요. 5개의 자치구에 포함한 협의체 구성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저는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온 내용들을 함께 시도하고 함께 책임져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담이 우리 북구에서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런 협의체가 구성된다는 단서조항이 저는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솔직히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연장을 해줬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렵게, 이번에 다른 예산들이 다 삭감되고 감액되고 아예 편성도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았잖아요. 정말 힘들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어렵게 연장된 만큼 무겁지만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개선들이 다 되어서 정말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나중에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4년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고민해 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1개의 사업을 구성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361쪽이요, 2024년도 시책이네요. 지역 콕콕 숲 나들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이것은 치매 환자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해서 나주하고 장성 숲 체험으로 8번 운영할 거고요. 여기 60만 원은 그 8회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한 사람당…….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여행자보험이 5,000원씩 15명이니까 8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결론은 숲 체험으로 해서 치매 환자 가족들이 가서 그런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강습듣고 하는 거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주변의 가까운 예로 치매 환자들을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런 것들이 과연 홍보가 얼마만큼 되는지.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홍보 부분이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경증 환자,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에 맞게끔 정상군, 인지저하군, 치매환자군,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시책이 아니네요, 기존에 해 왔던 거네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그러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치매가족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면 어떠냐.”라고 저번에 말씀하셨기에 저희들이 나주나 장성을 알아보니까 이런 숲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용도 무료고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여행자보험이 있다는 것도 홍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부터 홍보에 들어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큰 예산은 아니고 어차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여행자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 가능한 겁니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족이,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신데 가족이 자녀들까지 해서 합이 어머님 모시고 간다고 하면 4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보통 한 분 정도, 한 가족당 한 분 정도 해야지 여러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가족당 1명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2인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요? 왜냐하면 한 분은 모시고 가야 되고, 자기 차로 가야 되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차는 지금 구청 차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구청 차로?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구청 차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개인 차로 가는 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우리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같이 출발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안심센터에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좀 잘 짜셔야 될, 개인들도 본인 차로 이동할 수 있게. 정원 수만 찼더라도 결론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북구 주민들이 다 알고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정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정확한 내막으로 들어가면 한 번에 차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보험이구먼요. 프로그램 자체가 좋은데 과연 얼마만큼, 동에도 다 홍보하셔서 보험이 되든 안 되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 주말에 힐링하러 갈 수 있게. 어차피 부모님을 모시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행자보험도 있겠지만 또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 우리 안총과에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에 맞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에 한해서만 받는 게 아니고 북구 주민 누구라도 이런 가족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373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 인건비를 한번 보시면,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동일해요. 그러나 2023년도에는 2명이었고 2024년도에는 3명입니다. 1명이 더 늘었는데 예산은 동일한 사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열린마음상담센터 운영이 인건비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2.5명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또 따로 하나 있거든요. 370쪽 보시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2.5명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서 2.5명, 그쪽에서 2.5명, 이렇게 따로 나눠서 세운 예산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358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에 보면 안전장비 및 보호구 구입 등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30만 원 세워져 있는데 보호구나 이런 부분은 어떤 걸 말합니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치매안심센터에 청소하고 계시는 근로자가 계시거든요. 거기 안전이 강화되면서 개인 보호구를 따로 준비하도록 해서, 세 분 겁니다. 세 사람이 지금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일자리에서.

상용

정상용위원

안전 보호구라면…….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마스크나 장갑이나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일반 마스크, 장갑, 이런 부분입니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마스크, 개인 보호 장구. 이런 눈 가리개 같은 것, 안경 같은 것.

상용

정상용위원

안전 장구?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업무 중에 필요한 안전 장구, 보호구 이런 것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보호구, 장비 비용이라든가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세워져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정상용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은 안전장비 및 보호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물품들인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또 과가 치매랑 관련 있는 과이다 보니 마치 이런 문구는 그런 분들 때문에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안총과에서 이렇게 명칭이…….

손혜진위원

명칭은 그런데, 물품은 그런 물품이 아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마스크나 이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과한 명칭인 것 같아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366쪽, 치매 조기검진 관련해서요. 자료를 좀 받았는데, “노인회하고 어떻게 좀 연계하고 있냐.”라고 하니까 북구노인회하고 연계해서 북구지회 경로당에 방문, 조기 검진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홍보를 28개 동에 하고 있고 또 경로당에도 하고 있고요. 주거돌봄통합과, 거기 팀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들어간 곳이 상반기·하반기 해서 20군데가 있고요. 여기에 표현된 곳은 따로 공문을 보내서 경로당 방문 조기검진을, 저희들이 사실은 다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4개 경로당에서 거부해서 거기만 못하고 지금 다한 상태거든요.

정재성위원

저희 북구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 있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 북구 경로당이 한 300개 정도 넘는데요,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는 다 못 하죠.

정재성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방문까지 해줘서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원래 치매를 조기검진할 때 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검진비 홍보…….

정재성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홍보하는 방식이면 저는 노인회하고 연계하심에 있어서, 당연히 이 사업 너무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저도 민원이 있거나 이럴 때 경로당을 가보면 사실 이와 관련된 포스터 하나라도 크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신 자료 뒤에 보면 치매극복 행사 등 홍보·캠페인 보면 홍보부스도 운영하고 홍보물도 있고 리플릿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구 노인회하고 내년도에는 이야기하셔서 적어도 포스터 한 장씩이라도. 경로당 가면 보통 크게 게시판 하나씩은 있거든요, 거기에만 붙여놔도. 물론 우리가 조기검진해서 이렇게 성과들을 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이분들한테 “이런 게 지원되니까 하세요.”라는 홍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마음건강주치의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연 인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2021년도에 425명에서 2022년도에 337명에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222명으로 좀 줄고 있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그것을 한번 상의했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의사선생님들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저희 시간에 맞춰서 진료해 주시면 좋은데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시고. 특히 예산 부분에서도,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이 예산이 좀 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좀 줄었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 마음건강주치의 사업이 의사선생님들께서 자기 업장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와서 한다는 건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약간 변형을 주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변형을 줘도 되기는 하죠.

정재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참여하시는 의사선생님이 좀 많지 않다, 많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한 여덟 분 정도 되시거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가끔 빠지실 때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변형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상담만 했는데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상담 건수는 좀 약한데…….

정재성위원

총 건수는 줄지만, 실제 혜택은 많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그렇죠.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사협회나 이런 부분들하고 좀 더 협조적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독 고위험군 미등록자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잖아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어디?

정재성위원

저희 위기 조기중재사업이요, 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실적 자료. 일단 말씀드릴게요. 위기 조기중재사업의 중독 고위험군 주요관리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 837회에서 2022년도에 3,218회로 되게 늘었어요. 엄청 잘해주셨는데 올해는 다시 1,308회로, 물론 11월 기준입니다마는 많이 줄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2022년에는 코로나19 심리지원으로 해서 실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21년 재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심리지원 4,455회, 4,452명은 별건으로 주셨고 그것 말고 중독 고위험군 주요관리현황 미등록자 일반상담 건수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자 말고 미등록한 일반상담 건수가 줄었어요. 이것 관련해서 사유를 한번 챙겨봐 주시고 내년도에는 다시 상담 건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다음에 열린마음상담센터 관련해서, 이 중에 관내 5개 영구임대아파트에 홍보 및 예방교육 실시하고 계시죠?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 255회 홍보하던 게 매년 줄고 있어요. 작년에는 194회고 올해는 물론 11월 기준이지만 173회 그리고 홍보물 부수도 2022년도에 2만 9,000부에서 올해는 1만 1,000부 정도로 확 줄었는데요.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홍보 예방교육 거기에서 2023년도는 1만 1,000, 그것보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정재성위원

우리가 캠페인 건수는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홍보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높지 않고, 캠페인 건수만 2022년과 2023년이 비슷하지, 실제로 이동상담 건수나 예방교육 건수가 다 줄어요, 확연히 줍니다. 23회에서 7회로 줄고,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마인드링크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마인드링크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마인드링크는요, 주로 15세에서 35세 청소년들이 망상이나 환청 등으로 치료를 시작한 지 한 5년 이내 또는 정신건강 평가하고도 상담이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3～5년 사이에 환자 기능이나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해서 그 시기를 5년 이내로 하고 있고요. 저희 마음상담사업은 청년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정재성위원

이게 만 15세에서 34세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은 위에서 내려온 기준인가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이것은 따로 청년을 위해서 저희 북구에서 특수시책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청년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본 이유가, 청년 나이대의 기준들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는 곳도 있고 또 법령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구가 시책으로 하는 거면 사실 저는 ‘굳이 34세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39세로 하는 곳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등록 회원도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고 연계 건수도 늘고 있고 정신건강교육 홍보도 많이 늘고 있어요. 되게 노력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자가검진 수가 매년 줄고 있어요. 2021년도에 3,000건이었던 게 2022년도에는 2,500건, 올해는 2,000건으로 좀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코로나 때는 보통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좀 끝나서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직접 참여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데이터가 조금 맞지 않는 게, 일반상담 건수도 2021년도에 3,000건에서 2022년도에 1,600건, 2023년도에 1,300건으로 더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년들이 자가검진이나 일반상담을 예년만큼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방안들을 잘 세우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유인할 수 있을 것인지. 결국 여기에서 발견되면 마인드링크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도 “조기에 발견해서 핵심적인 골든타임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일일이 대상자들을 물색할 수는 없고, 자가검진이 널리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한번 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유미 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유미 동장님이 임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 뵈었었는데, 이렇게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유미

김유미치매정신건강과장

고영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축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IOT사업 관련해서 교육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복지부에서 나온 교육자료인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출력해서 홍보물로 배부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활자를 크게 해서 어르신들에게 직접, 오실 때 같이…….

정재성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책자 관련해서, 저도 출력물로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당연히 엄청 크게 되어 있어요, 일반에 비해서는 되게. 그런데 이것도 저는 저희의 기준인 것 같고, 사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주로 어르신들 용이고 특히나 요청드려서 자료를 보니까 대상자분들이 작년(2022년도)에 시범사업 할 때에 비해서 올해는 65세 이상으로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내년에도 지금 그러실 계획인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원래 이 사업 기준 자체가 65세 이상입니다.

정재성위원

65세 미만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10% 미만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침사항이 돼서…….

정재성위원

그리고 65세～74세보다 75세 이상들이 더 많으시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작을 수 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활자가요?

정재성위원

더군다나 이게 그림 위주고, “이렇게 뭘 누르셔야 됩니다.”라는 그림 모양인데, 이분한테는 좀 더 크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물론 복지부에서 나온, 사실 PDF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출력물로 만들어서 하는 거지만 이게 가능하다면 권수가 조금 더 두꺼워지더라도 좀 크게 하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일단 신청해서 오시면,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1 맞춤형 눈높이로 기계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그런데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보십사 이렇게 드리는 건데, 앞으로 참고해서 활자를 더 키우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으면 1개, 2개 정도 있는 그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개에 4개 있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예산안 412쪽 하단에 보면, 관내 여비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관내 여비, 관외 여비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2023년도)는 얼마였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2023년도가 본예산, 전체로는 2,600 정도 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3,1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이 조정했어요, 그랬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과다 책정했어요? 올해 것 먼저 물어보고요, 그렇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부서 운영을 위한 우리 직원들 여비인데 이런 교육이나 출장들이, 올해 한 해는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런 교육적인 여비들이 좀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내년 것 아직 안 물어봤어요. 올해 3,100만 원을 세워서 썼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다가 많이 조정해서 1,230만 원으로 책정을 확정짓는 것 같아요, 올해 것.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국내 여비만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

예, 애초에 무리하게 많이 잡았었어요? 과장님, 하여튼 많이 잡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12명이 1,230만 원인데 내년은 16명이 990만 원 잡아졌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올해 기준은…….

기영

최기영위원

올해 관외까지 하면 2,600이었잖아요. 그런데 1,500이 삭감돼서 990만 원인데 인원수는 더 늘어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팀이 아마 하나, 올해 팀 하나가 본촌에 늘어서요. 그때 추경에 여비가 좀 증액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인원수에 맞춰서 여비를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여비가 더 많아야지, 숫자는 더 적은데. 아니, 이 예산대로 하면 그렇다는 건데 이러면 혹시 이 사업을 하거나 관내 출장갈 때 좀 일에 소홀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비가 줄었다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출장을 가면서 열심히 업무 추진토록 제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명이나 더 늘었는데 오히려 출장비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너무 과소 책정했으면 잘 보시고 추경에라도 맞추든지 아니면 이걸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하든지. 예년에는 과다 책정한 것이 엿보입니다. 잘 좀 책정해 주세요. 사업도 지장 없이 하시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추진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요, 지역사회간호 실습비 있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이게 이번 연도에는 세입이 얼마나 됐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번 연도에는 150이 듭니다.

황예원위원

150만 원이었어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내년에는 550만 원으로?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인원이 얼마나 늘었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1학기에 보통 6개 학교, 2학기에는 4개 학교 해서 10개 학교 해서 한 400여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10개 학교나 되나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제가 받아본 거에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달라서. 제가 상반기 것을 못 보고 하반기 것만 봤거든요. 서영대부터 해서, 그렇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간호학 실습을 오는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었잖아요.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실습 지도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실은 간호과에 지역사회간호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하다 보니 이쪽으로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문 건강관리사들이 전체 학생들을 케어하기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지역사회 간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들도 본인들이 실습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4개 과에 배분시켜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학교마다 학생들을 파견하는 스케줄이 다양하다 보니까 실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전담해서 어떠한 인포메이션을 주거나 이러한 과정들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제가 받아보고 확인한 거에서는, 실제 하반기에는 4개 학교를 받아봤거든요. 8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동강, 서영, 기독, 호남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간호학생들이 실제 예전에 적정 수가 왔을 때는 솔직히 보건소에 많은 도움이 됐었거든요, 예방접종이 됐든 안내가 됐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다 보니, 학교 측에서는 학생을 실습 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더라고요. 받아주지를 않아서 타 구로 이용을 많이, 가깝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늘어나 보여서. 지금 550명으로 계산하셨잖아요. 이게 1주인데, 실제 1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3주 정도, 2주…….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550명은 아닌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것을 보통…….

황예원위원

그렇죠, 환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환산하니까.

황예원위원

이렇게 많은 수는 아니라는 부분이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간호실습 지도의 사무용품 구입 등에 150만 원 예산 목을 잡아두셨기에,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으로 나가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실습 장소, 과에 나가게 되면 학생들이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사무용품을 지원해요?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준비 안 해 오고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본인들도 준비하지만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각 과별로 학생들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학생들 지원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라서, 학생들을 지원하려면 150가지고도 쉽지 않은데 뭘 지원하나 싶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습 지도에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였거든요. 어찌 됐든 나중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발굴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저는 더 많은 학생을 받으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실습의 질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호학생들이 지금 로테이션을 하나요, 아니면 한번 가면 거기에서 끝까지 실습을 끝내고 오는 건가요? 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초창기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실습 지도 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실제 지역사회 전반을 배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곳에서 한 포인트만 보고 실습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비슷한 업무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1주라도 변경해서 한 번의 기회를 조금 더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직원 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어려움이 뭔지도.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큰 거라서. 큰 역할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심 한번 해주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간단하게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다른 과에 학생들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배분이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황예원위원

배치를?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배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과장님들 권한으로 아마 부서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크로스할 수 있는지도 과장님들하고 한번 논의해서…….

황예원위원

저는 크게 바라지 않아요. 외부에 나가는, 건강지원센터에 나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 본청에 대한 내용들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소 내·외로…….

황예원위원

그렇죠, 그 부분만이라도 경험하게 해주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부할 몫이거든요,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되게 큰 역할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92쪽 한번 보시면요.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한 내용과 장비들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두암생활지원센터가 센터로 전환되면서 공모사업으로 리모델링 사업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올해 리모델링을 시작했고요. 올 10월 말 정도에 공사는 마무리됐고,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마무리하고 그 안에, 내년부터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나 기자재들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료되면 건강증진개발원에 그 사업완료 보고를 하고, 내년부터는 진정한 두암건강생활지원센터로 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거기를 방문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는 쾌적한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직원 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부서장님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인 여비의 삭감으로 행정의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에서도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김인숙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285쪽 세출예산에서요. 헌혈 및 장기기증 있잖아요. 시·구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헌혈하고 장기기증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하고 많은 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고자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예산이 600이잖아요. 작년에도 똑같거든요? 그니까 이 600이 어떤 예산으로 쓰이냐고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600 예산은 저희가 1년에 3회 정도 자체적으로 헌혈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협업해서 저희 구청에 차가 와서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헌혈을 하면 그때 격려물품으로, 홍보물품으로 쓰기도 하고, 또 헌혈해 주신 분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일부 후원물품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100% 다 소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이 남기도 하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늘 부족하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책사업으로 내일은 내가 헌혈왕 하셨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5만 원씩 12명, 2회 주셨는데 호응도가 어땠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12월 15일까지 1년 동안 헌혈했던 대상자를 대한적십자사에 공문을 의뢰해서 나이, 성별 순으로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그 결과는 연말이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헌혈을 많이 하신 분한테 드리는 건가요, 선별기준 자체가?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시책으로 하셨을 때 헌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홍보 겸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시책을 개발하셨고 연말까지 취합해서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2024년도에는 이게 없어요. 왜 없어요? 시책에서 일몰이라?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책 일몰보다는 금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30% 부서 예산 감액이 내려왔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검토했던 것들이 중복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동일사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헌혈장기기증 사업이 있어서 헌혈장려 시책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의 예산을 감액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저희가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상품권 지급을 올해 일차적으로 하고 내년에는 감사 서한문으로 대체해서, 아까 헌혈장려 지원에 있는 조그마한 홍보물품이라도 보내는 식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600도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을 장려하자고 했고 현재 헌혈 인구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잖습니까. 그래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 차까지 와서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헌혈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불과 120인데, 이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책을 내놓으셨을 때 굉장히 많은 걸 고민하고 내셨을 것 같은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삭감해서 예산에 배정 안 하셨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다음에 시책을 내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런 것들을 장려하자는 걸 가지고, 부서에서 큰돈도 아니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86쪽이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역 응급의료기관 5개소, 전년 대비 7,740만 원이 늘었어요.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그다음에 현재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는 취지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북구에 응급의료기관을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곡병원, 광주병원, 현대병원, 희망병원, 운암한국병원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런 응급의료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인건비를 그나마라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7,700만 원 늘었는데, 매번 평가를 해서 등급을 지정하는데, 작년에는 5개 의료기관이 전부 다 B등급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 하반기에 일곡, 광주, 현대병원 3곳이 A등급을 받아서 A등급 받은 기관은 조금 더 인센티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경우 한 기관당 5,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A등급으로 조정된 3개 응급의료기관에는 8,6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조정하다 보니 상향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5개 응급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에 소아과가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소아과는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지정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3세 미만 영유아가 있을 때는 결론은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광주에는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지정된 곳이 없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7월에 저희 광주에서 기독교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공공 심야병원으로 올해 첫해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러면 소아과…….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더 늘어나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해봐서 저도 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럼 영유아를, 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부모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

기대서위원

시에서 홍보는 홍보고, 어차피 우리 북구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반상회보를 통해서 올해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시가 하니까 이제까지 하지는 않으셨고, 왜 그러냐면 요즘에 소아과 의사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본 위원은 질문을 통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 SNS를 통하든 북구청 홈페이지를 통하든 간에 소통망을 통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영유아가 있는 분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장비 유지보수비에 자동 생화학분석기 부품교체, 생물안전실험대 부품교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건 몇 년이나 됐어요? 작년에도 생화학장비 부품교체, 메인램프 교체 해서 100만 원 하셨는데, 이게 구매한 지 몇 년이나 됐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1년 단위로, 몇 년의 개념이 아니고요. 필터하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장비가 아니라 그 장비를 돌리기 위한 소모품, 부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차피 AS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보편적으로, 저희가 장비를 하면 억 단위도 들고 몇천 단위도 들 건데 우리가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쓰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보통 8년 정도, 장비마다 다르긴 한데 임상병리실 장비는 기준이 한 8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지금 내구연한이 닥친 의료장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실은 작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 국비 받아서 시비하고 구비 세워서 작년에 형광현미경하고 자동염색기, 광학현미경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다급하게 도래하는 내구연한 지난 장비는 정리가 돼서 현 상태는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응급의료기관 지원이요. 그 사업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년보다 2024년도에는 증액 편성이 됐죠?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까 등급 변동에 따른, 3개 기관이 A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이…….

황예원위원

그럼 그전에는 다 B등급이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B등급이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부속서류 261쪽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있어요. 필요성과 투자효과를 보면 시설 및 장비, 의료인력 등 적절성이 검증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부분들이 보이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이 금액은, 물론 질적 향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응급한 환자가 들리고 생명을 다루는 아주 귀중한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나마 응급실을 운영하는 인건비 보조 성격이 좀 더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인건비에 대한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예원위원

장비, 의료인력.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효과성이나 공공성 이런 걸 반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1년에 5,000, 8,000 준다는 게 실은 큰 예산은 안 되지만 그렇게라도 응급실을 운영해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죠,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저번에 질의했을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5개소 중에서 이번에 B등급을 받은, 제가 자료를 봤더니 광주 희망병원 같은 경우는 전담 간호사도 1등급, 전담 의사의 전문성도 1등급인 데에 반해서 B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좀 더 들여다보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은 차등 지급하는 거는 맞고, 그렇죠? 근데 이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하죠? 가을에 나가서 점검을 하죠? 11월에…….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교부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기적으로 응급실하고는 이 인건비만 관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난훈련이나 각종 같이 협업을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이렇게 응급실에 대한 중요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황예원위원

보조 수행사업 점검이 하반기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이번 연도에는 몇 월에 다녀오셨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지금 교부금을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 달…….

황예원위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던데 지원이 안 됐나요? 지급이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산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저희가…….

황예원위원

11월 10일부로 지급이 됐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점검내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동안 점검내역에 어떠한 이상이 있었는지.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내역이라기보다는 응급실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하는 거지…….

황예원위원

그게 점검이죠. 점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뭔가요? 4월하고 8월에 현장점검 관련해서 있었죠? 진료 거부, 그렇죠? 관련 점검 및 관리 강화 안내, 그리고 8월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현장점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실제 관리를 하는 주체예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점검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이 또한 뭔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점검내역이 전체적인 점검을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 인건비가 잘 집행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수가 조정이 됐는지, 앞으로 더 응급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황예원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투자효과에 질적 향상 유도 관련돼서 맞지가 않아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의무적으로 그래도 공공성으로 저희가 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제가 11월 말에 실제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응급실 이용해보셨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119 타보셨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119는 타지 않았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119를 타고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 전에 제가 저희 관내에 있는 응급실, 지역구에 가까운 응급실에 7번 시도를 해서 응급실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의 응급센터로 안내를 해주셔서 그쪽에 전화를 드리고 119를 그쪽에서 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직접 119에 연락을 해서 타고 그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타 자치구 병원에서 제가 처음에 전화했던 지역구 병원 응급실로 전화를 드렸어요. “왜 환자를 이쪽으로 보냈느냐.”, “과를 잘못 들어서 그쪽으로 보냈다.”,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진료 거부가 되겠죠. 만약에 과가 헷갈렸다 하면 다시 되물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응급환자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저만 경험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응급서비스의 질이 향상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병원에서 항의성으로 그쪽에다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이러한 부분. 또 하나는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 119를 연계해서 가지만 119도 연락이 안 돼요, 병원하고. 핫라인이 하나 좀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119하고 응급센터나 응급실 관련해서 직통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환자는 계속 빙빙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조금 들여다봤던 거예요. 이 금액이 결코 많지 않아요, 인건비로. 어떻게 보면 한 분 정도의 인건비를 살짝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알지만 어찌 됐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환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저희가 구하는 거죠. 병원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들이니까.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도 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자주 연락해서 우리 구민들이…….

황예원위원

저희 구비가 적더라도 들어가는 거고 점검 주체가 저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짧게 제가 그냥 가볍게 여쭤볼게요. 289쪽에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는 거죠? 증가 추세인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2차 지원비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물론 수가 적어야 감사하지만 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여러 홍보를 많이 하지만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2차 검진내역이 나오거든요? 접수가 좀 부족할 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시스템을 보고 일일이 일대일 발굴해서, 한 서너 통 정도 해야 한 분 정도가 지원을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하고 일대일 매칭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시하고 같이하기 때문에, 이번 연도 본예산에 920이 세워져서 1회 추경 때 또 990이 증액되기도 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 예산액이 없어지면, 소진되면 또 있어도 못 받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11월까지 아마 지출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근데 국가암이나, 이런 검진비 지원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국가암이나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마이너스 예산이어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거를 솔직히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데이터가 좀 많았다고 하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적어요. 어떤 거였냐면 지역별로 암 유발이 많이 되는 지역이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은 어떤지,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담당자분들만 볼 수 있는 이러한 창이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 북구민들이 유해한 환경들에 관련돼서 만약에 있다면 저희가 다른 과랑 협업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같이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려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 관련해서 289쪽인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올해 캠페인 홍보 방식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홍보를 보니까 주로 반상회보나 미수검자 우편 독려를 위주로 홍보활동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국가암 조기검진을 통해서 최우수 기관 수상한 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보고자, 홍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반상회보나 공공현수막 게시대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검진 취약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서 안내방송 홍보 요청도 하고, 또 직접 현장을 뛰는 홍보활동을 금년에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러한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수상도 하셨는데, 연도별 검진비 대상자나 수검자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좀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수검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상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검자는 2022년도에 11만 6,000명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8만 7,000명, 추가로 좀 더 늘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인데, 내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저희 구가 어쨌든 작년에도 수검률이 광주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내년에도 좀 더 직접 찾아가고, 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에 중점적으로 해서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다른 부서들이나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지원과나 이런 과들에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한테도 좀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나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셔서 좀 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홍보 방안들을 강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예결위를 하다 보면 결국 참 안타까운 점이 우리 과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과 일하기도 바쁘니까 타 과하고, 그리고 타 과도 “왜 이거까지 우리한테 시켜.”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거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서로 필요할 때는 또 우리 과한테 부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끼리 협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마찬가지로 영유아 건강검진비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도 지금 수검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75% 정도…….

정재성위원

2022년도에 75%였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56%였는데 좀 올랐나요?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시스템에서 보이는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오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조금 줄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임산부들에게 좀 더 홍보 방안들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늘고 있는데, 다행히 수검률도 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수검률이 20%대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내 산부인과나 이런 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어린이병원들하고 좀, 저희들이 하다못해 배너나 포스터라도 붙여놓을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어쨌든 수검 대상자들이 가급적 다 신청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영유아 정밀검사비가, 실은 지원율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은 의료보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이 되는데 내년 2024년도에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좀 더 어린이병원이나…….

정재성위원

특히나 더더욱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린이병원이나 이런 데에 할 수 있게끔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 예산이나 지방정부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들에 조금 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요청해서 받았는데, 다행히 어르신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임신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접종률이 되게 감소하고 있어요, 대상자에 비해서. 그것도 최근 3년 동안 내리 감소를 해서 2021∼2022 절기에는 52%, 그래도 절반이 받으셨는데 2023∼2024년 기준으로, 아주 최근 기준으로는 36%에 불과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023∼2024 절기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여성병원에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렇게 우리가 내년 4월까지여도 사실 2022∼2023 절기도 2021∼2022 절기에 비해서 10% 가까이 줄어버렸잖아요? 사실 이 부분들을 보면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얼마나 과연 제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는데, 지금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문자 발송이나 우편물 발송이나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북소리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내병원에도 하고 계신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왜 낮아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불안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해요. 관련해서 홍보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는 그런 식의 홍보 문자나 SNS 이런 것들을 보낼 것 같은데요. 아이를 가지신 산모님들께서는 사실 약도 조심하시잖아요. 감기약조차도 조심하시는, 이게 아무리 안전하다라고 해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홍보의 내용들에 그러한 내용들도 좀, 그니까 “이 사업이 있습니다.”도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얼마나 안전한지, 이게 정말 오히려 산모와 아이 둘 다 지키는 길이다라는 거에 대한 홍보들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그니까 이 사업을 아는 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7쪽이요. 해충퇴지장비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339대네요. 유지관리비가 700만 원이네요. 이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세우셨나요, 유지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태양광 램프라든지 배터리 교체, 그리고 솔라 컨트롤러 교체의 필요성으로 해서, 저희가 339대 전체를 돌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교체한 부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내년 거잖아요, 2024년이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일단 개수는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개수는 같아요. 그럼 현재 339대 중에, 해충퇴치기 AS 기간이 몇 년인가요, 1년인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전에 1년이어서 왜 동절기 때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 한번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2년씩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AS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특교로 대부분 다 구입하는 거죠?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 구입 자체가 옛날에 우리가 세워서 하는 건 아니었고 대부분 특교를 가지고 와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소독약품 구입비 있잖아요. 살충제용 약품 10종, 유충구제용 약품 4종이 있잖아요. 여기 소독약품 구입비하고 그 뒷장 308쪽에 소독약품 구입비, 그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업이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사업은 같고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활동지원비는 시 사업인데요. 같은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부족분을 시 사업에서 2,400만 원을 추가로 구입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대부분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되죠, 약품 자체가, 구입을 하게 되면?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5년 정도? 제가 이번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 사도록 했거든요,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재고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옛날에 상임위였을 때 갔더니 재고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었고,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5년까지 그 정도로 약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월마다 해서 수불대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품 상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말씀을, 유통기한 지난 걸로 약품을 하셨어요. 기한이 넘어간 걸로 소독하신 적이 있다고요.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5년 동안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관리대장하고 그 기간도 엄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잘하시라고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에 진드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조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홍보물품을 배부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비율이 좀 높나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걷기행사라든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함께 나가서 홍보캠페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반응은 어때요?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반응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효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 대상들이 적정한가요, 배부를 받는 분들이?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요즘은 진드기 관련이 꼭 농사를 짓는 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등산 인구도 많지 않습니까?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저희 캠페인도 오시고, 또 그분들이 진드기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정할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예산이 정말 적은데 더 줄었어요. 3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정말 필요한 분한테 드려야 된다는 거랑, 또 좀 전에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고위험군에 어찌 됐든 아직까지는 포함이 돼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농지역이 있잖아요, 북구는. 그러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밭일 같은 것도 조금 조금씩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쪽 경로당에 관련돼서 나가거나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은, 어르신들이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옛날같이 면역력 같은 것들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좀 들여다보면서 연계해서 하는 부분들이 정말 잘되고 있구나, 왜냐면 이 진드기 하나 가지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인원들을 모집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연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부분들, 내 몸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프로그램을 하나 발굴하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은 잘됐고, 앞으로는 조금 더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부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언을 드려봅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312쪽 어린이 예방접종 관련해서요. 광주에서 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환자가 12월 4일 기준으로 15명이라고 하는데 혹시 현재 백일해 환자가 더 늘었습니까?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해서 83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광주가 누적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백일해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 공문을 관련 부서에 다 보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특징이나 증세 같은 것은 혹시…….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원래 백일해는 백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백일해거든요. 고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제가 정보를 쭉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발작성 기침, 기침 후 구토, 무호흡증 증상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현재 12세까지 해서 DPT 백일해 관련 접종을 6회까지 맞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2세 접종을 백일해가 포함된 접종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유관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를 통해서 가정 어린이들이 추가 접종을 놓치지 않게끔 예방접종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발언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려고 손을 든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 중에 진드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는데,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서 한방에서 경로당 찾아가서 해주시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석곡동 16개 경로당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석곡동 어르신들께 이것까지 같이, 진드기감염에 관련된 것도 같이 홍보하면 좋겠다. 일부러 이 사업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또 모이게 하고 이러는 것보단 이렇게 연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언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백미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 기타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비 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열 분 정도 되시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지도원으로 열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법정 금연구역이 있습니다. 1만 2,000여 개 법정 금연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5개 조로 나뉘어서 2인 1조로 해서 권역별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만 2,000개면 열 분이 한다고 하면, 현재 1만 3,000개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이 1만 3,000개를 다 돌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도로 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흡연실이나,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주력을 좀 두고 있는 데가 공공시설에, PC방에 흡연 민원이 많기 때문에 PC방이나 일반음식점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분들이 그럼 밤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월 1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생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법정으로 하면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가능하신 것인지, 그럼 야간 따로 주간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주간에 돌고 있고 월 1회 야간에 돌고 있고요. 야간에 민원이 좀 들어오는 곳에 저희가 투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건수로는 과태료 많이 적발해서 부과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노인일자리나 그런 걸로 활용하면 안 돼요?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나가는 분들이 56만 원씩이구먼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근데 여기가 일자리로는 좀, 저희가 법적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다 위촉을 하고 있고요. 광산구도 열 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약간의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점검에, 단순히 영업주하고 흡연하고 계신 분들 PC방에서 그런 게 약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투입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차피 20∼30건 실태조사 나온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요. 너무 많은 개수를 열 분이 어떻게 1만 3,000여 개를 돌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331쪽에 아토피 환아용 보습제 구입이 있죠? 실제 지금까지 배부가 완료됐나요?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1,200만 원이었거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재 87명에 대해서 522개 지급하고 있고요. 아토피로 진단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요가 많아서 6개 주던 것을 4개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6개 주던 것을 4개로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니까 올해는 저희가 6개를 드렸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고자…….

황예원위원

그럼 현재 남은 게 얼마나 되나요, 보습제가 남아있는 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잔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2월 11일까지 두 분이 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명수보다 2명이 더 신청을 해서 89명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걸로 저희는 파악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더 많은 환우들한테 준다고 하고, 아토피 환우의 특성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가 민감하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일단 보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아토피 교육이나 아토피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보습제예요.

황예원위원

신청을 해서 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오셔서, 전화로 신청하시게 되면 필요한 경우에 오시기도 하고, 택배로는 드리진 않는데 보건소는 북구청 오시다가 들러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황예원위원

어찌 됐든 신청인이 확인되어야 준다는 부분인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진단서가 있어야…….

황예원위원

이거 구입 실적을 어떻게 하나요? 보습제 구입방법.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보습제는 한꺼번에 저희가 구입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몇 월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1월에서 2월 정도에 내려오거든요? 그때 맞춰서 저희가 입찰이나 가격이 2,000만 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황예원위원

잔고량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잔고량은 어떻게 처리를…….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고, 실제 남아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보습제 부분이.

황예원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느냐면 피부가 연약한 친구들한테 보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준다는 것은 솔직히, 조금 번거롭더라도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로 좀 나눠서 유통기한을 충분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긴 기한을 확보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좀 번거롭기는 하실 건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려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하고 하반기 때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또 나눠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지원이 좀 더 되면 좋은데 4개가, 결코 6개도 많지 않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더 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방법을 찾았다고 하시니 내년에도 이 사업을 잘 마무리 지어서 더 많은 친구들한테 이런 혜택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관련해서 사업별로 좀 자료를 받았는데요. 영역별로 우리가 7개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첫 번째 영역이 신체활동 및 비만예방이에요. 아무래도 신체활동과 비만이 모든 병의 그거니까 그래서 아마 영역 이름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사업명에 보면 비만성인 건강프로그램이 12번인데요. 이 비만성인 건강프로그램 신청자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요. 2021년도에 1,007명이었다가 2022년도에 393명이었다가 2023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255명으로 줄었어요. 우리 북구 관내 비만인구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요.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는 저희가 보건소 업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비대면 건수가, 저도 이걸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니, 비대면 건수를 카운팅하다 보니 이렇게 건수가, 올해 255명은 실제 정말 모여서 프로그램을 8주 이상 운영한 실인원이고요. 1,007명은 비대면으로 이용하신 분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비대면이라서 좀 더 숫자는 많은데 실제 효과는 255명이 좀 더 된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재성위원

2022년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2022년도에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시작했던 해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어서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고혈압·당뇨 건강교실도 마찬가지인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내실화를 좀 해주시고, 근데 2021년도에 했던 온라인도 사실은 성과가 아주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좀 고민해 주세요. 이게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온라인은 좀 미뤄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당부말씀인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의 교육자료들을 받았어요. 교육자료들을 주셔서 받았는데 해피실버 교육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뭐가 많아요. 사실 이게 우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리플릿들이 비슷한데 너무 내용이 많은. 작은 양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집어넣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되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홍보해야 될 핵심이 가려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해피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대상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색깔도 너무 휘황찬란하고 오히려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예전에 설명 주시기로 음주폐해예방 교육자료는 아이들이 집에 가지고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 형태로 제작을 했던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진짜 음주하는 대상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대상 홍보자료, 교육자료가 좀 만들어지고 그와 관련해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너무 많은 텍스트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서 그런 교육자료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산모 및 아기용품 만들기 재료비 지원하고 있죠. 어떤 어떤 걸 지원하고 있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출산준비 관련해서 산모분들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기용품 만들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으세요.

정재성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대상 같은 것들을 저희 북구가 지정할 수, 그니까 대상들에게 어떠한 물품을 지원하고 얼마만큼 지원하고 이거를 저희가 결정하나요, 아니면 위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정재성위원

그런 거는 없고 저희 지자체에서 관련된 예산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신생아 목베개, 애착인형, 아기딸랑이, 손싸개 등에 대해서 4가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확실히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독특한 게 임신부하고 다문화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14회, 196명에서 올해 24회, 398명, 다문화는 3회, 42명에서 6회, 77명으로 늘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게 북구 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임산부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기재해놨습니다.

정재성위원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산모 및 아기용품 만들기는 같이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도 계획을 좀 받았는데 지금 관내 임신부하고 다문화 임신부의 지원품목이 좀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관내 임신부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애착인형, 아기딸랑이, 손싸개, 신생아 목베개 만들기, 이 4개를 전부 다 지원합니다. 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다문화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애착인형 만들기, 신생아 목베개 만들기, 10월에 애착인형 만들기, 신생아 목베개 만들기, 딱 2번이고 거기에 심지어 아기딸랑이랑 손싸개는 내용에 없어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관내 임신부나 다문화 임신부를 같이 교육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통합적인 사회, 어우러지는 사회를 추구해야 되니까요. 근데 오히려 다문화 임신부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따로 교육을 할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이분들도 결국에 우리 지역 주민이고 관내 임신부도 우리 지역 주민인데 이렇게 지원되는 품목도 다르고 사실 사업의 기간도 달라서는 안 된다. 하려면 똑같이 해주고 품목도 똑같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깊이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서 만약에 예산이 더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때나 그때 또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출산율 제고에 다들 하고 계시고 어떻게든 혜택들을 서로 지자체들마다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인데 이게 특정한 이유로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차별을 하진 않고요. 인원수가 다문화 임신부의 경우 34명 정도 되고 일반 임신부가 1,600여 명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34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이거 해드린다고 해서 얼마나, 저희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였으나 부서의 요청으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과 식품위생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안심식당 지원물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수저통합집이 어떤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수저하고 젓가락을 같이 넣는…….

정재성위원

플라스틱 통인가요, 아니면 종이인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종이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이 종이를 저희들이 어떻게 지급하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1,000매씩 해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업소당 한 통씩 드립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그걸 구매해서 한 업소당 1,000매씩 주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 관련해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통합집 관련해서 저희 북구에서 도시브랜드랑 마스코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통합집에 그런 것들을 좀 프린팅할 수 있으면 프린팅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소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앞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들 홍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홍보를 좀 넣을 수 있으면 수저통합집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조기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디자인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 우리가 홍보하기가 어려운 건데, 이게 가장 좋은 홍보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수저집은 보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에 대한 홍보, 그리고 북구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같이 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회의 건수를 좀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기금예산으로 100만 원 올려놓으셨죠, 참석수당 10만 원씩 5명, 2회로 해서? 근데 관련해서 제가 회의현황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서면회의만 4건 진행하고 한 번도 저희들이 대면회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당연히 서면만 했기 때문에 수당이 나간 적도 없고요. 아마 식품진흥기금의 사업들이 항상 그렇게 매번 아주 큰 변동이 있지 않고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 지속사업처럼 하시다 보니까 그럴 순 있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굳이 회의비를 10만 원씩 2회로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1회로 하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나 해서 1회를 더 하는 예산을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은 예산 자체도 적고 별로 변동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서면회의를 계속해왔었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어차피 이게 안 쓰면 순세계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줄이자라는 거잖아요. 굳이 그냥 행정에서 불용처리되니까 일단 놔두지, 올려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내리 3년 동안 서면만 4건, 아마 분기별 1건씩인 것 같아요. 분기별로 1건씩 서면으로 하고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희들이 그냥 항상 하던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8쪽 상단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직무내용을 보니 상당히 많아요, 직무내용 자체가, 그렇죠? 이 내용을 다 소화하고 계시는 거죠? 점검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실제 시니어감시원은 네 분으로 구성돼서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이 식품 허위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계몽하는 겁니다.

황예원위원

경로당 쪽하고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노인들이 많이 모여계시는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좀 전에 네 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서에는 4명이고 12.5일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 모집공고를 제가 출력해서 봤어요. 여기에서는 9일간, 공고를 하고 저희가 받잖아요. 또 여기 내용을 보면 월별로 상이하던데요. 6, 7, 8, 9월에는 4명이었고 11월에는 6명이었고 그랬거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혹시 소비자감시원을 가지고 계시나요?

황예원위원

예.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시니어감시원이고요. 소비자감시원은 서른세 분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서른세 분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럼 이분들하고는 아예 별개로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들만 가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은 딱 네 분이 경로당하고 노인복지관을 가시고…….

황예원위원

그럼 그분들은 공고를 어떻게 내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지금 시니어감시원 같은 경우는 대한노인회나 노인단체에서 직원이나 어르신들 추천을 받아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럼 추천인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공고가 아니라, 그럼 하신 분들은 계속 연임처럼 했던 분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거의 대부분 연임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황예원위원

네 분이서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최장 많이 하신 분이 몇 년이나 하셨어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2년 임기기 때문에 연임하시고 다시 재추천이나,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의뢰해서 다시 추천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다고 하면 다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네요. 우선 중복되게 하신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또 들여다보는 부분들이,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저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공고랑 연계해서 같이 본 부분이었거든요? 내용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갔고 감시원 활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는 활동들은 아닌 거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보조를 할 때, 보조비를 줄 때 활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편성해서 넣었는데 여기는 상해보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해서, 이 활동이 어찌 됐든 12.5일이지만 안전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상해보험은 별도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도 통합으로 생각하는데요. 관리지침 규정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황예원위원

뭐하고 통합이라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운영규정에 보면…….

황예원위원

이 부분은 그거랑 같이한다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1일 4시간 활동에 임금은 5만 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황예원위원

저희는 그 기준으로 솔직히 인건비랑 보고 했었기 때문에 이 역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해하고 봤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부분은 또 거기를 준용해서 하시는 부분이네요?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임금 부분.

황예원위원

기준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러네요? 어찌 됐든 안전하게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옆에서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에 유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김옥중입니다. 올 한 해도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철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신은수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소미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효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교육국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551억 1,7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보다 29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7,03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3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의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세입예산은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7,800만 원 증액한 16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1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에 24억 6,400만 원,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에 56억 6,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49억 6,0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1억 3,7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5억 5,6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9,900만 원을 의료급여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및 세외수입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9억 4,900만 원을 증액한 36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6,700만 원을 증액한 38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구축에 4억 원, 통합적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에 35억 3,9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에 4억 3,7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341억 3,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복지관리과 2024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전입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8억 3,500만 원을 증액한 80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1,600만 원을 증액한 83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생활보장에 828억 6,900만 원, 주민생활 지원 보장에 1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57억 4,700만 원을 증액한 2,1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1억 900만 원을 증액한 2,27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2,133억 9,800만 원,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 서비스 지원에 82억 4,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51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67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23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4억 6,500만 원을 증액한 1,2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 지원에 649억 8,700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54억 9,0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267억 3,800만 원과 장애인복지 시설 기능보강에 9억 1,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161억 9,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98억 5,500만 원을 감액한 1,300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0억 7,700만 원을 감액한 1,42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에 52억 8,600만 원, 보육사업 추진에 1,170억 4,600만 원, 한부모가족 보호에 96억 9,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69억 4,40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14억 1,700만 원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4억 6,300만 원을 증액한 53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79억 2,6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96억 5,500만 원, 청소년 활동 지원에 7억 8,2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18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인권교육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9,000만 원을 감액한 4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에 8,500만 원, 인권침해 취약계층 지원에 7억 700만 원,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에 28억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아동·노인·장애인의 복지증진 사업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정비와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7억 100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 자금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은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억 3,800만 원이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024년도 복지교육국 성인지예산안은 211억 6,700만 원으로 성별 수혜 격차 개선과 양성 균형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총 21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4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고영임위원장

김옥중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31쪽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공영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기준 무연고 사망자는 몇 명입니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동에서 20명, 우리 구청에서…….

손혜진위원

총 20명이 아니고 또 있습니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집계하는 게 있고요. 동에서 총 20명 집계되어 있고 우리 동에서 8명 집계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동 20명, 구에서 8명?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총 28명이네요. 2023년도 예산 총액이 1,120만 원인데 지출액은 879만 9,000원이고 집행률이 78.5∼78.6% 정도 돼요. 사망자 수는 많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뭔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돌아가신 분 중에서 연고자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무연고 장례비용이나 공영장례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소진된다고는 볼 수 없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28명 중 지원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28명이 우리가 공영장례를 치러드렸던 분들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올해 예산에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이 7명, 공영장례 비용이 7명 총 14명 예산이에요. 2023년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28명이 집계인데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장례비용 80만 원, 공영장례 비용 80만 원 해서 1인당 160만 원이 최고 한도로 지원되는데, 하다 보면 그 160만 원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나요? 지원되는 품목이나 이런 것…….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사망하셨을 때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염하고 하는 간단한 비용하고 제 의식을, 잠깐 밥 차리고 하는 비용하고 운구차가 화장장에 가서 화장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28명의 장례를 치렀는데도 예산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2024년 예산에는 인원을 좀 더 늘렸어도 됐는데, 28명의 장례를 치르고도 예산이 남았는데 2024년에도 또 총 24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민해서 인원수를 더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예산이 그렇게 해서도 남았는데?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장례 업무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요.

손혜진위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동에서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동에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손혜진위원

아, 직원분들이 그 절차를 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비용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하면…….

손혜진위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은 언제쯤 시행하실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것은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고문을 한번 봤어요. 공고문을 보니까 봉안 기간이 5년이더라고요. 5년으로 된 것은 어디 규약에 이런 게 있나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 것은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문인데 그래도 생을 마감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고도 없이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런 공고문에 애도 문구 한 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의 그런 세심함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건 당부 말씀드리고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무연고 장례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볼까 하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민간위탁 그런 게 결정 나고 이러면 한번 저한테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천사급식소도 그렇고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구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게 무연고 사망자 장례 서비스 이런 부분에,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동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고 우리 구에서, 지금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는 팀장님이나 그런 분들 계셨을 때는 본인들이 직접 다 이런 모든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컬러로 색깔을 칠해놔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본인 가족장 치르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 없이는 우리 직원분들에게 참 힘든 일이었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결위를 처음 들어오면서 궁금한 것도 많고 기대되는 사업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산서 530쪽에 사회복지시설 복무원 중식비 같은 경우에 2,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물론 이건 시비 보조죠? 숫자는 193명, 2023년도도 193명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중식비가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가는 게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면 통으로 예산이 잡아져서 그렇습니까?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 위에 보면 사회복무제도 전환사업에 있는 231명이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숫자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중식비로 나가는 2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식비 보조로 나가는 139명이 있는데요. 보조로 나가는 것은 시에서 운영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고요. 28명은 우리 구, 동이나 복지 부서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의 숫자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로 가기 때문에 감액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금액만 통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 안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전년도하고 숫자가 똑같은데 꽤 많은 금액이 그래도 감액되었길래 질문드려봤고요. 532쪽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서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1,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전년도 것을 보니까 후원 게시판 설치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러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나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감액되는 부분은 없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산서상 보여지는 것은 1,600만 원 정도가 없어지게 되면, 이분들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각 동마다 협의체에서. 그런데 염려스러워서 좀 깊이 봤더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그대로 가겠네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제가 궁금해서, 노랑호루라기 지원이라는 예쁜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 이것은 시 지원비인 것 같은데,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다른 주민들이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기초수급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하고 요. 기초수급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중위소득 75% 이하자한테는 긴급복지 지원이라는 제도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75%를 넘어서는, 85% 이내의 자는 시비 100%로 운영되는 노랑호루라기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완전히 기초도 아니고 우리말로 좀 어중간한 상황에서 어쨌든 지원은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죠?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예산서 535쪽에 보면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감액이 5,800만 원 이상 됐잖아요. 5,800 이상인데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어디에서 지금…….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황예원위원

거기는 금액이 또…….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9,200이 감소됐거든요.

황예원위원

예, 그런데 제가 위에랑 아무리 계산해도…….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 운영에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황예원위원

위에 운영비 보조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황예원위원

우선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비처럼 꼭 나가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심의 때문에 들어가서 노숙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관 선정부터 해서 들여다봤었을 때 정말 우리가 탈 시켜 줘야 되는, 탈 노숙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번 연도만 보면?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대략적인 것은 거기 정원이 20명인데 15명 정도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좀 오래 계신 분들은 6개월 이상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나머지는 계속 직업을 찾으면 갔다가 아니면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데, 직업을 찾았는데도 왜 쉼터에 계속 있느냐 그걸 알아봤었을 때 지금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나 LH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중인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지금 그러시나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업적으로 어떤 곳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일하는 내용이 공사장이나 아니면 주유소 이런 곳에서 일하다 보니, 공사장 같은 경우는 일감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 분들이라서 안심이 되는데 실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모시고 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렇게 겨울이 되면 좀 늘어났다가 날씨가 좋아지면 또 거리 부랑인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예측하기가 좀…….

황예원위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신적인 치료의 목적으로 입원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쪽으로 연계해서 보내줘야 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한 연계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솔직히 말하면 노숙인 쉼터에 한 분 계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기는 자활, 스스로 몸을 움직이거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스스로 몸 활동이 안 되면 희망원 같은 재활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활시설은 딱 고정되잖아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분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한 분이 조금 더 몸이 그래지면 재활시설로 보내려고 제가 그분을 캐치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분들이 관리해 주고 있잖아요. 도움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그 환경 자체가 실제 다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연 한 분이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인건비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도착하지 못한 종사자들한테 복지포인트로.

황예원위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포인트인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용 복지포인트입니다.

황예원위원

복지포인트든 수당이든 각 부서에서 하나씩, 하나씩 점차 눈에 들어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인당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경력연수에 따라 다른데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씩.

황예원위원

연에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몇 분 못 받는, 몇 분 근무를 안 하는 거네요?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기준으로 총 12명이 근무한다면 거기에서 인건비 도달한 사람들은 주지 않고요. 도달 안 한 사람만 주기 때문에 시설마다 차이는 조금 있죠.

황예원위원

제가 그때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봐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대상자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시고, 그 역량을 찾아주는 것도 직원분들의 몫인 거거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포장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 현황 이렇게 해놨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정말 필요해서 도움이 되는 현황으로, 순수한 목적의 데이터들로 이루어져서 실무회의 자체랑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저희가 정말 방향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까지도 같이 논의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었던 그런 위원회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사회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저희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절감한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번 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부분을 들여다봤고 인건비 또한 항상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고, 운영 자체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이분들의 특성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정말 봉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이분들을 정성껏 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같이 섬세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마 과장님 보고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 안건도 같이 논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팀장님을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들이 워낙 많고 큰 범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안건, 그런 회의체 구성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셔요.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조만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것이 구성될 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자

문선자복지정책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어르신 놀이터 체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어르신 놀이터 체육 프로그램은 2022년도에 국비 전환 지방이양 사업에 선정돼서 관내 5군데에다가 어르신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금년부터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조성된 어르신 놀이터에서 어르신 맞춤형 운동 교실을 주 1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맞춤형 운동 교실에서는, 안 그래도 별도 보고하러 와주셨을 때 사진을 좀 봤는데 운동기구들이 좀 더 어르신에 맞춰져 있는,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어떤어떤 체육 프로그램이 되고 있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일상생활 근력 향상 운동 중심하고 몸의 유연성을 좀 맞추기 위해서 시니어 라인댄스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가지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어제 심의한 곳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체력 측정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체육 프로그램이 당연히 기초체력을 높이는 것들이겠지만 저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해서 여기 대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서, 체력을 직접 측정해 보고 그래봐야 그분들에게 맞는, 운동 강도가 모두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저한테 별도 보고 오셨을 때도 몇몇 분들은 시니어 라인댄스도 너무 격해서 못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모두를 맞출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르신들이니까 이런 프로그램.” 물론 이것도 좋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검정프로그램이나, 체력 측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제도 거의 10대 이하가 이용해서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했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시니어분들도 한번 모시고 간다든지 홍보한다든지 해서 체력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단이랑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취약계층이시잖아요. 오전에 치매정신건강과를 심의하면서 치매 조기 검진비 지원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이런 것들도 하는 김에 여기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 북구에서 이런 지원도 해드린다, 이런 사업도 있다.”, 그냥 “우리 프로그램이니까 우리는 체육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관내에 있는 다른, 대상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같이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이사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올해는 집행률이 64.7% 정도 돼요, 예산에 비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전액 다 채울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정재성위원

어떠한 근거나 이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11월까지 했을 때 70% 정도밖에 못한 건 사실인데요. 첫째는 이 사업이 저희 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들어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 시행, 홍보가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 이분들이 보통 이사하실 때 비용이 최소 30만 원에서 50, 6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삿짐센터하고 했을 때. 실제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할인받는 비율이 커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면서 이사 업체하고 계속 협의해서 영수증 발행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내년도에 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서 이사비 지급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공인중개사나 이쪽에서도 안내해 주고 있고 그런가요, 북구 관내에?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원사업을…….

정재성위원

취약계층이 신청해야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이사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북구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시고 북구에서 북구로 이사하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대상자들한테 안내해서 서류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재성위원

부동산과 상관없이 전입신고만 됐다고 하면 우리 관내에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전입신고 받을 때 저희 담당 직원이 상담해서 바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고루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553쪽에 보시면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내에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으로 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관기관이란 어디고, 협의체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가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유관기관은 LH하고 복지관 5군데, 영구임대, 국민임대 관리소장 이렇게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관련 사업하고 단지의 어떤 특화사업 상황을 서로 공유하고 회의를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매일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영구나 국민임대 단지에서 시행하려고 하면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같이 형성돼야만 사업 추진이 좀 원활하기 때문에 1년에 3회 정도 회의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논의된 내용은 사업 결과에 잘 반영되고 있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북구가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게 공동체 활성화하고 의료돌봄 쪽인데, 공동체 활성화는 영구나 국민임대 단지를 중심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의 활성화나 효율성, 운영 방안에 대해서 협의체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공유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주거통합돌봄과 예산이 작년 당초 본예산 대비 7.35% 증액됐어요. 사업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사업 내용은 다 좋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 중에 혹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는 돌봄노동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고 돌봄기관 종사자들하고 교육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간담회는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지난해에도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고요. 전체 묶은 건 두 번 정도 하고 기관별로 간담회도 그 정도 구성하는데요. 금년도 사업계획도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에 돌봄기관 종사자들하고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돌봄사업은 돌봄을 받으시는 분도 중요하지만 돌봄을 해 주시는 분들의 마인드,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사자들에 대해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것은 부서에서 더 많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백이면 백 명에 다 맞게 그런 걸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올 한 해를 돌아보는 평가를 해보고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사자 비율도 높아지고 영역도 넓잖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런 힘듦이 있어도 그분들하고 상시적으로 만나시고 간담회를 많이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안정되려면 지속가능성도 담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대면 노동하시는 분들, 돌봄 노동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신규사업도 좀 발굴해 주시고 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 147쪽 보시면 공공임대 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어서 아마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남성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시죠. 경로당을 가봐도 여성 경로당에는 항상 많이 앉아계시는데 남성 경로당에는 몇 분 안 계시거나 아예 안 계시거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92.2% 대 7.8%는 너무 심각한 비율이네요.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참여하도록.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성인지를 신경써야 되는데요. 사실 영구임대아파트 주거 형태가 65세 이상 1인 가구가 70% 정도 차지하고 그 1인 가구 중 대다수가 또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분포 자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단지의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중에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 사업이 중장년 1인 세대, 특히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내년도에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늘려가려고 방향성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남성 어르신들도 분명히 나와서 무언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워낙 비율 자체가 여성분들이 너무 많고, 또 왠지 거기에 주눅 들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참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 조금 안타깝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중장년 1인 세대 특히 남성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그러게요.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말씀처럼 혼자 계시는 남자 어르신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물론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어디서 그런 걸 느끼냐면 우리 부서에서 올해는 없어지는 사업이겠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 올해는 일몰된 것 같은데 그 사업 하실 때 과장님 늘 오셔서 보셨겠지만 남자 어르신들 혼자 나오신 분들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잡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분들이 진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방법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굉장히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정재성 위원님 질문 중에 어르신 놀이터 5군데는 어디어디에 개설되어 있습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총 5군데인데요. 송학·들샘·버들·오치주공·태봉 이러는데요. 영구임대단지가 2개소, 영구임대가 없는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 3개소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 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까? 그냥 그곳에, 송학이면 송학에 그냥 해 주시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국비 전환 지방이양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각 지역별로 희망 대상지 추천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권역별로 운암·일곡·신안 이렇게 거점별로 좀 분산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5군데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다른 데 계시는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가 또 될 것 같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고. 예산서 565쪽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시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10세대 선정하기로 하고 계획 세우셨잖아요. 2023년도 때도 같은 10세대였습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10세대.

숙희

이숙희위원

보통 어떻게 10세대 선정합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장애인단체에 공문을 보내고요. 또 자체 공고문을 내서 장애인 주택 개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공고를 내고요. 관련 협회에도 안내문을 발송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숫자 대비 우리가 지금 해 줄 수 있는 10세대,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 정도가 적합한 선일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사실 이것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기준소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1순위로 해서 거의 차상위계층까지만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 같아서는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숙희

이숙희위원

혹시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 해서, 예를 들어서 20세대가 신청하는데 10세대만 받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신청은 금년도에 총 열일곱 분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소득이나 제한 순위를 따져서 그중 10세대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우선순위로 선정하신 거죠, 그분들이 자격이 안 돼서가 아니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리고 일일이 가정 방문해서 노후 정도를 확인하고 선정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올해 하실 때는 일곱 분에 대한 것 놓치지 마시고, 물론 새로 또 신청받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공고할 때 이분들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을 쭉 보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보다는 세팅돼서 거의 내려온 거잖습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은 저희들이 만들어 가는 겁니까?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총 22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광주광역시 공통으로 하는 게 14개 사업 그리고 저희 구가 하고 있는 특화사업 8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 쪽에서도 엇비슷한, 제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비슷한 사업이 꽤 있어요. 찾아가는 한방교실이라든지 구강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보면 사실 많이 겹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있다면 보건소하고도 잘 상의하시고 협의하셔서 대상자가 겹친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그야말로 통합돼서 대상이나 지원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름으로만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취약계층들이, 또 어르신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안드려봅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참고해 주실 만한 게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은 기존에 있던, 각 부서에서 대상자 맞춤형으로 해서 대상자별 수요에 맞게 하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소득이 넘으신 분들도,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도 보편성을 가지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커버하자는 그런 사업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약간 똑같은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숙희

이숙희위원

다른 대상자로도 충분히 갈 수 있겠네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치복합커뮤니티 센터요. 원래 기존에는 4월까지 준공을 계획하셨다가 최근에 듣기로는 원래 있었던 폐수처리시설이었는가요? 오치주공 안에 있는 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공법에 변경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공사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원래 5월로 준공 계획을 했다가 지금 동절기 공사 중단,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신정훈위원

원래 4월까지 목표로 했었다가 공법에 차이가 발생, 변경하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미뤄졌었고, 그래서 5월이 됐고, 또 최근에 동절기 동안에는 공사 추진 자체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두 달 정도 연기가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맞는 거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현재는 예를 들어 7월 중으로 준공된다고 예상하면 될까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절기 기간이 아직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동절기 동안 공사 추진이 어렵다 이런 문제들이 예산서가 세워지고 난 이후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10월에…….

신정훈위원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해서 3억 6,100만 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6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산출기초에 대해서 6월인 것을 변경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셔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7월부터 시설을 본격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예산 편성했는데요. 개월 수를 5개월이나 3개월로 줄이면, 예단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단 정상적으로 7월부터 운영한다는 가정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것이, 어차피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예산 같은 경우는 또 준공 전에 계약도 해야 되고 시설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정훈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용 가구나 최근 용품 구입한 예산이야 어차피 운영하는 기간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간에 결국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용역관리비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저는 실제로 준공하는 기한이 조금 연기가 되면서 혹시 부족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좀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서 세입에도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사용료 해서 약 4,900만 원이, 대관 하고 이러면서 시설 사용료가 4,99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이죠. 이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도 조금 감액돼서 계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감액 부분은 원래 공정 자체가 7월 개관으로 예상되어 있어서, 5월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부터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았는데요. 예를 들면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한이나 눈이 많이 올 경우도 있고 안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예단해서 편성 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신정훈위원

이미 일반 행사운영비에는 5개월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관리비나 청소 렌탈비 수수료 이런 것들은 6개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건 맞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계산을 얼추 해서 6개월짜리를 5개월로 하니까 그래도 1,350만 원 정도 여윳돈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어차피 세입에서 감이 되기 때문에 세입도 감이 들어간다고 하면 꼭 그 돈이 전부 다 여윳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개관이 이루고지고 나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월 수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준비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을 감액했을 때 어떤 실익보다 부담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향후에 어떻게, 동절기 동안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얼마나 될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7월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감액을 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나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좀 더 명확하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시간을 달리 변경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 등을 통해서 보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봤고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혹시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만약 개관이 늦춰진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 감액해서 여유 재원을 만드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요. 사실 저도 온전히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좀 어렵긴 한데 올해 3월부터 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신정훈위원

3월부터 추진해서 아마 4월에 실제로 된 게 아닐까 싶은데, 보니까 결국 중요한 건 기존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통합돌봄 사업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 사업을 한다, 누수 없이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올 한 해 2023년도 추진을 잘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도 더 커질 거고 올해 부족했던 부분은 내년에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평가가 좀 어떠셔요, 과장님?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저희가 10월까지 총 22개 사업을 해서 3만 4,484명이 해당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으셨거든요. 금년도에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 한 해였다, 저희가 시행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로 복지 욕구가 큰, 돌봄 욕구가 큰 분야가 어떤 분야인가를 파악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높고, 반면에 저희 예상보다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온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서비스는 금년도에 조정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모든 사업비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어떤 사업을 신규로 넣거나 폐지하지 말고 금년도 사업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신정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22개 사업 중 14개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공통사업.

신정훈위원

예, 특화사업으로 지금 8개 정도 있잖아요. 저는 특화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특화사업을 새롭게 발굴도 하고 그럴 수 있는가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그건 시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북구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이 아닌 게 아니고 똑같이 시 75%, 저희 25%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다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광주다움 통합돌봄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공통사업도 잘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의 특화 돌봄 서비스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애초에 통합돌봄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가 없는 돌봄, 누수 없는 돌봄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손이 아주 많이 가는 것들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신경 쓰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다 직접 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추진하시면서 고생이 좀 많으셨겠단 생각도 좀 들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더 보완된, 좀 더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54쪽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물품 및 장비 구입에 체육용품 등(배드민턴 용품 등 13종) 9,597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체육용품이죠?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실내체육관이 존재합니다, 우산종합체육관처럼. 거기서 주민들 배드민턴이라든가 농구, 탁구 이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육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산출내역 있나요?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산출내역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산출내역 좀 끝나고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주거통합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사랑의 식당)사업과 거동불편노인 도시락 배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한 끼 단가 4,000원으로 지원되고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 단가가 몇 년도부터의 단가입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4,000원 단가는 2023년 올해부터입니다. 작년까지는 3,500원이었고 저희가 구에 500원을 해서 작년에도 거의 4,000원에 맞추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어쨌든 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고물가 상황에서 4,000원인데 혹시 영양이나 부실 우려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저소득 어르신 식사 배달은 단가가 4,000원이고 1년 365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찬 세 가지에 밥과 국,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배달하고 있고요. 자활기업 온마음 도시락에서 배달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까 단가 4,000원이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부실한 도시락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기업에서 하고 있어서 한마음으로 조금 더 부실하지 않도록 하자고 끊임없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비로 매칭이 되어 있어서 시에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사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담당 부서가 꼼꼼히 챙겨서 양질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587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상임위에서 감액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민간 종사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민간 종사자는 229명으로 약 300명입니다.

손혜진위원

70명 정도 차이 나네요. 법인의 종사자들만 예산을 올린 이유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분들은 열악한 현장에서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00여만 원의 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계속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주라는 이야기들이 오랫동안 있어 왔고, 5개 구가 그 소리를 듣고 논의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래도 일단 공공성 있는 법인부터 예산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민간까지 하자.”라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손혜진위원

이 사안이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거잖아요. 14시부터 시작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오늘 동구·광산구도 이 문제가 대두됐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긴 해요. 민간 종사자까지 하면 3,6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되겠더라고요. 저는 상임위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줄 거면 다 같이 줘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열악한 것은 법인이나 민간이나 다 같잖아요. 혹시 민간 종사자들 것까지 예산에 올려야겠다는 고민은 안 해보셨을까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장에서 하시는 일은 똑같거든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요양보호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강도가 비슷해서 저희도 깊게 고민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적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1만 원이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일단 법인부터라도 시작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우리 구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이고 이것을 해 나가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저희도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먼저였습니다.

손혜진위원

저도 그런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민간 종사자 인원 등등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근본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깊게 고민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다 함께 이 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수당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검토를 하셨을 텐데요. 저도 당연히 손혜진 위원님처럼 모두에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에 대한 법적 검토는 협의회나 우리 구에서 하셨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법적 검토요?

정재성위원

예, 지급 여부에 대해서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분들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인이나 법적으로는 특별한 하자 없이 같은 상황입니다.

정재성위원

법적으로는 개인 시설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수당 관련해서는 법인으로 올려놓으신 거죠. 다른 구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구에서도 저희와 같이 “왜 법인만 우선 하느냐? ”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저는 ‘한 번에 다 하기 위해서 너무 미루는 것도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법인만 할 겁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급한 대로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도 개인적으로 이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부서에서 상임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한테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비전까지도 이야기해 주셨다면 조금 더 좋고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요. 추가로 백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경로당 백미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백미 지원 사업이 1월부터 7월까지는 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경로당 정부 양곡 지원이라고 하는 국·시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가 대한노인회 북구지회여서 북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용어만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꼭 백미여야만 하나요? 명칭이나 회계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주는 건데 그냥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백미 사업은 경로당 중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쌀에 대한 백미, 양곡 가격에 맞는 쌀 한 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택배비,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백미 쌀을 드립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쌀을 드리는 건데 다 백미로 통일해서 드린다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도 백미를 먹긴 하지만 어르신들은 더군다나 혈당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다 챙길 순 없고 300 몇십 개 되는 경로당에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저희 할머님만 해도 당뇨가 있으셔서 백미를 안 드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체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정식 이름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이고요. 화재나 갑작스러운 질병처럼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독거노인이나 부부 어르신들이라도 질병이 많이 있으신 분, 장애인분들이 응급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ICT를 기반으로 하는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 센서들을 탑재하는 게이트웨이라든지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나 장애인분들 댁 내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 119 버튼을 누르게 되면 119 요원들이 와서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게 되고요. 주말이든 밤이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그분들이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모니터링됩니다. 이걸 점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케어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안심 케어시스템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주셨으면 하는 게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 AI-IoT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방금도 심의했습니다만 거기도 스마트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활동량계도 제공하고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부분을 지원해요. 여기는 건강을 측정하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는 건데 사실 IoT 기기 자체만 있다면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같이 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 IoT 기계에서 활동량이 안 잡히면 응급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사업이 기기 연동이 가능한 건지, 대상층도 많이 겹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급적 안 겹치게 지원하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마 이 사업도 우리 구 자체 사업이 아닐 수도 있고 시나 정부의 사업일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십시오. 어도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들이 IoT 기기, 활동량계, 이럴 필요 없이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이번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이라도 떼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만약 이번 사회복지시설 지원 이후에 민간까지도 이번 연도 안에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내년 2024년도 예산으로는 일단 법인 예산만 상정된 상태잖아요. 법인을 우선으로 선 지원하는 발을 내딛고, 5개 구가 그걸 인지하고 있어서 개인에 대해서도 지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이런 상황들을 봐서 예산 문제들은 협의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간호사 생활을 20년 하면서 기존 간호사들은 안 되고 신규 간호사들만 한 달에 하루를 쉴 수 있는 제도들이 나라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 퇴사 처리해 주세요.” 하는 간호사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쪽의 지원이 정착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또 한 곳에서는 소외되는 느낌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요양시설 예산은 빠른 시일 안에 조금 더 명확하고 계획은 구체화하는 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고심하시고, 또 하나는 분명히 이 예산을 올렸을 때 형평성 관련한 질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차후라는 말 자체가 불안하고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확실성 없는 예산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단연 이런 사업뿐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실 때 어떠한 의문점이 있을까, 라는 것도 먼저 생각해 주셔야 그것에 대한 고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찾아봤었거든요. 이게 같은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 특별수당으로 해서 우리 광주 말고 지급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 시비 100%이고 요양시설은 법인이나 개인 동일하게 6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보호를 하고 있는 시설은 5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 단위로는 울산이나 대전…….

황예원위원

여수나 해남이나 2021년도부터 월 5만 원씩 드리는 그런 수당인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것도 똑같이 특별수당으로 정리되어서 나왔더라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도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사업을 올리기 전에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대안책까지 구체화시켜서 올려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은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요. 경로당 백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백미 말고 잡곡 이야기인데요. 주로 경로당은 식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니, 경로당에 등록된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되니 한 달에 몇 개가 필요하다, 1년 동안 몇 가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요 파악을 해서 받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게 감액된 이유는 내년에 덜 드시고 다이어트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백미 지원 관련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초에 경로당에 백미가 한 포 필요한지 두 포가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경로당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월 380군데에 다 양곡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이건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식사를 하시는 곳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요 파악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많아서 2개가 필요한 곳은 2개를 주고 “지난달 것이 남아있어서 이번 달에는 필요 없어요.” 하시는 곳들도 생기고, 매월 수요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삭감됐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절감됐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요즘 어르신들의 식사량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에 가시는 횟수나 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줄어들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쌀은 일단 받고 그것과 엿을 바꿔서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실효하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파악해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내 경로당 전세금 해서 6,000만 원이 있는데 몇 군데인가요, 한 군데인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내년 전세 기간이 도래한 곳은 5곳입니다. 5곳인데 저희가 5곳 모두 전세금을 인상해 줄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인상해 줘야 할 곳들은 주변 시세를 봐가면서 인상해 주는 데 필요한 예산 6,000을 세워 놨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전체의 몇 군데가 전세로 들어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경로당이 380여 개가 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 37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세로 들어가는 곳은 20여 곳이 못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도 전세가 한 6군데 도래했고 내년에 5군데가 도래하고요. 그러면 한두 곳 정도 인상을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월세로 들어가 있는 데는 없나요, 다 전세 아니면 자가로 있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월세는 없고 전부 전세입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백미 지원 부분은 절세 정도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노인복지과의 전체적인 세출을 보면 130억 정도 증액되기는 했어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증액됐는지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니어 일자리가 늘었고 노인 건강증진 이런 쪽을 해서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경로당 이용 지원 해서 약 5억 정도가 감액됐어요. 사실 그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경로당 비품 지원이고 전체 경로당 이용 지원 예산을 해서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식수 인원은 절세도 했고 예산의 문제로 개보수나 이런 것들도 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예산이라는 건 그 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이라고도 보일 것 같아요. 예전에 국비 지원해서 “난방비가 줄었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구비로 채우기도 했었고 난방비는 줄었지만, 충분한 정도의 예산이 되었으니 실제로 문제는 없으시겠다는 안도가 있기는 했는데요. 내년 예산은 경로당 이용 지원해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조금 팍팍하시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것들이 2024년에 구청과 문인 청장의 경로당에 대한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이용 지원에 많은 과목이 있는데요. 다른 과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의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비품 지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비품 지원이 많이 줄어들게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저희 경로당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충분히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지만, 내년 추경이든 특별교부금이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충분히 ‘이 선에서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노인복지과 예산이 실제로 130억 정도가 증액됐지만 사실 그것은 증액된 것이 아닌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당연한 것들, 아니면 국비 예산이 더 늘어난 것들 때문에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법인은 가능한데 개인은 안 된다.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해서 그런 것이냐?” 아까 3,600만 원이었나요? 그런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인 청장께서 동의를 못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산을 전반적으로 꾸려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5개 구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를 위해서 한 발을 내딛고, 그다음 개인 시설도 단계적으로 같이 나아가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공감했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이게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3,600만 원이 절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예산들에 비하면 그렇게 어렵고 말 것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게다가 특별수당은 월 1만 원이에요. 물론 1만 원이라는 것도 1년으로 치면 12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적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600만 원으로 “이것을 만들 수 있다, 없다.”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 물론 그 안에 정책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구 예산이 어려워서 그것이 맞고 틀리냐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 예산에 대한 삭감 기조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내년에 문인 청장이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 지원과 정책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미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결국 저희가 이 예산서로 읽을 수 있는 정책 방향과 흐름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청장님이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예산은 살림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예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추경을 보고 살릴 수 있는 예산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단순히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만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하기도 하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이처럼 뚱땅거리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문인 청장께서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 제 뜻을 전달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듣기에는 제 의도가 어떻게 들리시던가요? 제가 조금 전에 민간부터 예산 확보까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법인만 지원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같이 가야 하고, 선 긋기도 아니고 편 가르기도 아니고 똑같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수당은 도입이 되어야 하고요. 광역 단위에서만 지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할 때 발을 떼는 것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5개 구가 같이 공감하고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나 5개 구 모든 예산 상황을 반영했어야 하고 또 뜻을 맞춰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공공성 있는 법인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황예원위원

뜻을 맞춘다고 하셔서요. 왜냐하면 자치구는 서로 의견을 수렴하는 건 맞지만 자치구마다 예산 수반되는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수반 여건에 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주장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에 민간 예산을 다 확보하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봤잖아요. 그걸 여쭤본 것은 소급 적용에 관련해서 확실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소급 적용은 아닙니다.

황예원위원

소급 적용이 된다면 시기적 문제는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순차적으로 해서 내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기다려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다 같이 줄 수 있으면 정말 최상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과장님? 되게 어렵네요.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상 선정 때문에 너무 힘든 부분이잖아요. 소급 적용은 왜 안 되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드리는 생계비나 그런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있고 신청일로부터 소급이 가능하다는 법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지자체에서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수당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황예원위원

그 대상만 사용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그런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그 예산을 만든 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황예원위원

예,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같이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5개 구에서 공히 합의된 사항을 우리 구만 바로 결정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역시도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다른 말보다는 청장님께서 본예산 설명하실 때 내용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생애주기별로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받는 포용적 복지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챙기고 통합돌봄은 물론 노인 의료, 돌봄 통합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청장님께서 2024년도 본예산 설명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사실 업무를 하는 종사자들 행복도가 서비스의 질로 치환되는 거잖아요. 어떠한 논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청장님께서 이렇게 일성을 해주신 만큼 향후 구청장협의회에서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른 구에서 이러한 논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걸 본인께서 먼저 안건으로 꼭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예, 청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에서 구청장협의회를 하다 보면 프로세스가 각 과별로 의견조율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안이 이렇게 나왔고 저희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5개 구와 협의 자체가 순간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요. 방금 정재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5개 구 협의회 때 그 부분을 다시 의제로 올려놓고 상의하실 겁니다.

정재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도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음 정례회의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들은 필요하다면 5개 구 청장님들이 급하게라도 만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협의하시고요. 어쨌든 다른 데서 논의가 없더라도 우리 북구에서 먼저 나서서 의제를 만들고 5개 구에서 공히 통과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은 지금 하고 있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처음이었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기능 보강이 조금씩 있기는 한데요. 작년에 1건이 결정돼서 명시이월이 됐고 올해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법인에만 혜택이 가는 거죠?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법인 시설에 한해서 기능 보강을 해주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리모델링이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리모델링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 구가 전체적으로 통과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을 통으로 그쪽으로 넘겨드리는 건가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 법인으로 그 시설에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나 했어요, 두 군데 정도 선정이 됐나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작년에 선정된 건 한 곳입니다. 패밀리전문요양원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국·시비사업이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세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몇 년 이상 된 오래된 노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신청하면 그것을 시와 복지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희는 이익만 받는 거네요?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는 전달하고 복지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추가로 궁금한 건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강선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임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 중지

15시 59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쉬운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서 더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606쪽, 607쪽 보니까 아무리 2024년 예산 때문에, 행사성 예산절감 추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장애어르신 효사랑 위안잔치나 장애인 사랑의 나들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 주말여행이나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됐어요. 많이 줄어서 좀 많이 아쉬운데, 혹시 효사랑 예나눔 체험학교는 어떤 걸 하는 건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효사랑 예나눔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효령노인타운에 같이 가서 체험하는 사업이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더 깎였잖아요. 4,32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남겨놓고 지금 절반 이상이 깎였는데, 효령복지타운에 가서 체험하는 내용인데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효사랑 위안잔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혜진위원

아니요, 효사랑 예나눔 체험학교, 607쪽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숲체험이라든지 농촌 화훼 도자기 체험을 북구 장애인복지회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하고 가족자원봉사자 이렇게, 장애인하고 어르신이 함께 체험활동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인 감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저희도 봐가면서 조정하다 보니 230만 원이 삭감되고 2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장애인 가족의 동반틔움캠프도 아무튼 다 가족과 함께 하는 것 아니면 본인들이 다른 곳에서 체험한다든지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많이 줄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사업들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사업 형태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액을 공모하게 되면 이 금액 규모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도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런 예산들은 애초에 깎여서 안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요. 추후라도 진행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랑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615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혹시 탈수급 지원 사례나 어느 정도나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말하는 탈수급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것만을 탈수급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이 생계급여가 중지된다든지, 이것도 탈수급으로 인정하게 되고요.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가중치를 계산해서 탈수급으로 산정하는, 지금 계산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되게 어렵네요, 이걸 판단하기가?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북구 목표액이, 탈수급률이 지금 30.67%인데 11월 말 현재로는 27.68%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활사업 사례 공모를 보건복지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 각각 한 건씩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표창받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 사례들은 혹시 우리 북소리나 이런 데에 실리지는 않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책자로 나중에 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북소리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 책자로 나온 것은 그것을 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례들도 북구 주민들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북소리에 실렸으면 좋겠고요. 성인지 예산서 153쪽 보시면, 물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임신과 출산은 여성 장애인이 하지만, 남성 장애인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남성, 여성 장애인을 별도로 구분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동보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남성 장애인 가정이라고 해서 지원하거나 그런 체계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남성이 장애인이고 그렇게 가정을 이뤘을 때 그 가정의 출산금 지원이나 이런 혜택들이 갈 수 있는 사안은 전혀 없는 건가 해서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이라고 해서 따로 한 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출산하게 되면 따로 지원되는 것이고…….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니, 그게 정해져 있어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출산 비용은 국고보조로 나오는 사업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딱 여성 장애인에 국한돼서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사업명 자체가.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삭감돼야 할 상황이고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삭감, 삭감. 줄이다 보니 617쪽의 여비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찾다가 현장의 장애인 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신 겁니까? 그게 지금 너무 보여서. 2,600 전년도 예산에서 1,500을 삭감하고 1,000만 원만 남겨놓으셨네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비 부분은 우리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숙희

이숙희위원

유독 많은 것 같아요, 삭감 부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도 관내든 외든 출장도 많이 가실 텐데 이런 부분 혹시나 일을 진행하시다가 조금 상황들이 좋아지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604쪽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나 그 밑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구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지금 시비 지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 8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나 소요됐습니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명에 대해서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인당 그럼 5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소요액에 따라서, 이분이 500만 원…….

숙희

이숙희위원

100%입니까, 소요액 100%?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500만 원이 필요해서 지금 지원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리고 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는, 혹시 몇 명 정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까요, 지원받은 숫자?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12명에 대해서 1,2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해서 2,000만 원을 꼭 채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이들이 없어서, 그럼 12명의…….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태아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의 말씀처럼 여기도 엄마가 장애인이어야지만 지원되는 부분이잖아요.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이렇더라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발달 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발달 장애인 수는 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상담 건수는 줄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예산에 비해서 다 집행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죠?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예산액을 개발원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예치한 금액이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럼 예치만 하고,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 정보원에서 주로 하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저희 북구 관내 같으면 상담센터가 6개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6개소에서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 활용한 금액만큼 정산은 그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전액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상자 분들이 이용하시면 하시는 만큼, 저희 구비 부담 없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발달 장애인 수는 늘고 있는데 상담 건수는 줄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발달 장애인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애매하다는 게, 이전에는 사실 장애로 잘 분류되지 않기도 했었고 조금 느린 아이로 취급되던 시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는 이게 생기고 나서, 아직도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장애는 아니다, 그냥 느린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관련해서 지원 서비스 홍보물 주소지 우편발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또 홍보 같은 것들은 하고 계신가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상임위에서 고영임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주셔서, 저희 관내에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연대 사무처장님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가?”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상담센터가 6개소가 있고 다른 구에도 이용할 수는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조금 기대치가 낮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회당 한 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는 월 이용액이 20만 원이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갭이 좀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이런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치 큰 문제가 있어서 거기의 상담을 받고,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측면도 많다고 말씀을 주셔서. 물론 홍보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도 2021년, 2022년에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에서 일괄 안내문서를 발송했는데 올해는 예산부족 때문에 발송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리플릿을 작성해서, 전 가구에 발송해서 홍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연대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장애인 부모님들께서는 거의 준전문가들이세요, 본인들이 워낙. 자식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드실 텐데, 관련해서 저는 가능하다면 우리 북구청이, 물론 이렇게 등록된 분들 하는 것도 좋고요. 리플릿 만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그쪽에 있는, 필요하면 교육지원청이랑 좀 협의하셔서. 거기 특수교사들이 가정통신문 보낼 때 우리 리플릿도 같이 보낼 수 있는 방식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관련해서 구입 예정 품목이랑 올해 구입한 것 보내주셨어요. 올해는 5개 중 22개하셨고 2024년도에는 휠체어 등 총 5종 구입할 예정이라고 주셨는데 혹시 내년에는 어떠한, “휠체어 등”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자료 제출해드린 5종이 거의 많이…….

정재성위원

동일하게?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물품으로…….

정재성위원

동일하게 하고 개수만 조금…….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조정을…….

정재성위원

조정해서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들이 지금 휠체어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 새로 개소한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치매정신건강과나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문화예술과, 이렇게 다 배치는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그러면 또 수요를 파악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번에도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지는, 유선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만 이동식 경사로 있잖아요, 간이경사로. 이것 관련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지금 경사로 보급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이것은 아마 개인에게 주는 지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적어도 우리 행정복지센터에도 이런 이동식 경사로를 좀 비치해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왜냐하면 휠체어 타신 분들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되니까. 행정복지센터 갈 때는 그래도 어찌저찌 됩니다만 특히 점심에 식당을 가야 되거나 이런 때 저는 공원까지도 가시는 걸 봤습니다. 공원까지도 가시는 걸 봤는데 ‘이 인근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잠시라도 좀 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편의용품을 구입할 때 그 품목에 있어서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좀 이야기해서 행정복지센터나 우리 북구 관내 지체 장애인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좀 비치하고. 이런 품목들은 당일 혹은 장기, “내가 일주일 동안 시외로 나가는데 좀 빌릴 수 있겠냐.” 이럴 때 또 대여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 올해 사업을 6종 37개를 구입해서 비치할 예정인데요. 이 6종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간이로 임대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단체, 올해 사업은 단체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회라든지 좀 큰 단체에 임차가 가능한 품목을 좀 비치할 예정입니다. 만약 삼각동에서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울림에서 좀 임차하실 수 있다든지,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해는 구입할 예정입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 2021년도 4,000건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만 2022년도 3,300건에 비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 3,500건 늘었어요. 부과액도 늘었고요. 그런데 부과액이 늘다 보니까 징수율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주차구역 위반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을 상임위 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티비에서도 많이 방송하고 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콘텐츠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장애인주차구역까지 확대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방송하게 돼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신고 앱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신고 건수가 많이 늘게 됐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부과 건수가 이렇게 늘었는데 사실 부과 건수를 떠나서 안 대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우리가 ‘파란색으로 도색해 놨으니까 이제 안 대겠지.’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또 나름의 어떤 방식으로든, 뒤에 현수막을 다시 한번 더 건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을 좀 깊이 해주셔서, 어쨌든 저는 이 부과 건수 자체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게 부과됐다는 건 댔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소미영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28쪽에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주요사업을 보니까 2024년 청년공감 토크운영 추진계획이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강사초빙을 통한 강연 및 제안 소통, 만남·연애·결혼 등 인식변화를 위한 청년공감 토크 강연, 결혼 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 인식도 조사, 홍보 및 퍼포먼스 등” 이게 맞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2023년도에도 이것을 진행하셨는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요?

손혜진위원

예.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올해 진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혹시 이것을 진행하고 나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청년공감 토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혜진위원

예.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청년공감 토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형식으로 해서 대학을 직접 갔습니다, 강사들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연애 상담부터 시작해서 강의하고 또 청년들의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도 받고, 이렇게 진행했어요. 반응은 좋았습니다.

손혜진위원

몇 차례 진행했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세 차례, 세 군데 대학에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몇 명씩 진행하셨는데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한 대학교당 100여 명씩 참석하게끔, 사전에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연애 상담이나 이런 게 잘돼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꼭 연애 상담이라기보다는 ‘결혼을 왜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결혼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손혜진위원

그런데 이게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인데.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거기에서 나왔던 제안들이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대표적인 제안들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봐주실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저출산 민관협력 네트워크에서 이 제안들이 나왔었고요.

손혜진위원

아, 이 제안이 나와서 이 사업을 했다고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청년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면서 얘기도 서로 들어보고 하자는 제언이 나와서 그 사업에서…….

손혜진위원

그런데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이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혹시 민관협력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위원들이 지금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개 분과로 진행되고 있고요.

손혜진위원

3개 분과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결혼 친화 분과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데…….

손혜진위원

분과 이름 좀 이야기해 주세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잠깐만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찾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분과가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작은 결혼식.

손혜진위원

예, 그 사업은 봤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줄이실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를 찾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 구청의 공간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불러들여서 저희 사업도 설명하고 우리 북구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찾아가는 릴레이 캠페인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찾아가는 릴레이 캠페인은 저희 네트워크에 참여한 기관들도 많고,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인식개선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각 기관들로 이러한 사업. “결혼을 해보자.” 하는 캠페인을 해요, 이런 문구들을 들고. 그래서 그것을 각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인식개선도 하는 것들입니다.

손혜진위원

40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각 기관들마다, 병원, 교회 이런 부분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운영한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학교도 하고, 교회도 하고, 병원도 하고, 각 기관들이 다 참여해서.

손혜진위원

그럼 여기 35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이 35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기관도 있고 개인적인 대표자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모 자치구에서 한번 미팅을 주선한 적이 있어서, 그게 좀 도마에 올라서 많이 논란됐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팅만 주선한다고 저출산이 극복되거나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저출산 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고, 저는 좀 애매한 게 있어 보여서 질문드렸고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청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634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비교견학이 있어요. 이것은 2023년도에도 진행한 사업인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 안 적어져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2,200만 원이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0만 원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올해 예산이 2,200만 원이었고요. 내년 예산은 200만 원이 줄어서 2,000만 원으로.

손혜진위원

이것은 몇 명 정도가 가는 비교견학이에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비교견학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해외로 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를 갈 수 없어서 국내 제주도로 갔거든요.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해외를 몇 명 다녀오셨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잠시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38명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일본으로 갔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어떻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2024년도는, 이것도 공모를 해요. 대부분 연합회, 총회나 이런 데서 하긴 하는데 그때 장소는 정해지는 거고요. 미리 장소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3년도에 38명이 2,200만 원으로 일본을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것도 다녀오시면 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제출하시는 건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죠. 이게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합니다.

손혜진위원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따로 요청드립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부분 질의를 주셨고, 실제 올해까지 답변해 주시기는 11월 말까지 1,725명 출산됐다는 것. 이 2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여쭤보셨어요, 최기영 위원님께서. 그런데 “2가지의 핵심은 인식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어떻게 보면 제 귀에는 ”그 부분 외에는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게 인식개선이고 홍보고, 이게 주된 내용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인식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크게 와닿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명을 보면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추진이거든요, 프로젝트 추진.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프로그램들인 거예요. 실제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시·도별 출생아 수를, 17개 시·도별로 6월 상반기에 통계를 내놨어요. 그런데 보시면 17개 중에서 저희가 -13.5%로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광주가.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3분기 실적만 봐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이 0.7명인데 광주가 0.66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좀 못 미치긴 하죠.

황예원위원

지금 되게 심각한 부분인 거고 또 저희가 반대로 연세가 많으신 부분이 겹치다 보니 저는 되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 지역의 특성상. 그리고 이게 단연 1, 2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40년 동안 누적된 부분인 거예요, 저출생에 관련돼서는. 나라가 운영되려면 2명 이상의 출생률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0.7 밑으로 벌써 내려앉았고, 0.7도 위험한 수치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 말하는 게 경제적인 양육환경, 이런 것들은 누구나 그냥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원망 구축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릴레이 캠페인 운영 관련해서 네트워크, 이 부분이 좀 포함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러프하게 들어가서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했다면 아마 더 많은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만 듣다 보니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까 강의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이러한 프로그램에, 요즘에는 다른 곳에 가게 되면 퍼실리테이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제언하기는 어렵지만 모둠으로 해서 전문가가 이끌어가면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문제점을 도출한 것을 각 조별로 해서 하면 정리도 많고 내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강의나 정책제안은 일부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체의 생각이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한참 유행하다가 지금 안 하거든요, 실제 그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예산이 너무 줄었어요. 예산이 정말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쉬운 게 ‘이번 연도에 그러한 사업들이 좀 들어갔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단연 인식개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라에 요청해야죠, 전국적인 일인데.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지역 환경에 관련돼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저는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 현실에, 그 환경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으기가 힘든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에 대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말하자면 네트워크, 한번 할 때마다 한 곳당 20만 원 정도 지원을, 찾아가는 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될까 모르겠어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릴레이 캠페인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는…….

황예원위원

예, 그게 어떤 건지는 알아요. 지나가는 분들한테 그러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단순한 내용 전달이잖아요. 이런 단순한 내용을 떠나서 저는 예산을 집중해서 써야 될 때는 좀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저출산을, 그렇게 단연 이 한 개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야죠. 지금 신혼부부가 감소추세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보셔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일이 많잖아요. 그냥 봐도 이게 단연 산술해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참 답답해요.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이 있으면 나라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캠페인이에요. 그러한 캠페인들이 아니라 ‘정말 의견을 모으고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 뜻을 우리 구에 전달하고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가는 게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이 세부사업명에 걸맞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올해 여성정책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책 제안을 해왔어요.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느슨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저희 구청에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할 계획이거든요. 위원님이 제언주신 것처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정책을 냈고 거기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공통적으로 같이 나왔던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분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인식의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면 노력에 대한 가치에 대해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전에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어떻게 보면 답변도 너무 러프했거든요.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면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질의할 때는 쉽게 질의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언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게 인구정책 쪽에 포함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하나라도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지원시설, 보육 교직원들 인건비 12월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12월에 우리 교사들이 몇 % 정도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한 85∼95%. 저희가 한 13억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숙희

이숙희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 내년 11월, 12월에는 우리 보육 교직원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부서에서 먼저. 해마다 11월, 12월 되면 사실 현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올해는 또 어떤 부분에서 덜 나올까?’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인건비 부분은 안 나가면 안 되는 사항이라, 아무튼 고생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는 젊은 부부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제 경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도 애 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도 누군가가 맡아서 키워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1명, 2명은 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임보육을 해 줘야죠, 국가에서.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저출생의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다, 혼자서 특히나, 젊은 부부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그 일을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보육 교직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육 교직원, 633쪽 보육시설 사기 진작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을 제가 쭉 보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과 사업은 사실 숫자로 나열되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구비 100%로 들어가고 있는 사업은 장기 근속수당, 비교견학, 원장 수당, 이 세 가지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손혜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주셨던 보육 교직원 종사자 비교견학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엔 3,300 예산으로 계속 진행되다가 다시 2,200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또 어쨌든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2,000으로, 지금 200만 원 정도 내려가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거고. 장기 근속수당은 200 빼면 7,500이 지금 감액된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어린이집도 줄고 아이들도 줄고, 거기에 당연히 교사들도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장기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한 어린이집에 3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근무를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근속수당인데 아무래도 교직원들이 움직이는 횟수가 빈번하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달에 북구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이제는 보육 교직원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 교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시다시피 200만 원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삭감했지만 어린이집 지원에서 보면 장기 근속수당 7,700 삭감됐네요. 운영에서 215만 원, 계속 금액들이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들이 지금 감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을 굳이, 달랑 200이지만 이렇게 했어야 됐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다른 부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꼭 비교견학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으로라도 충분히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과 그때 함께 보육 교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눴던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마음 쓰셔서 같이 우리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분들은 현장에서 정말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사기 진작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굳이 200만 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30%를 삭감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것만큼은 최소한 어느 정도를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200만 원만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지켜냈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저는 들어서 알고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75쪽에 이중언어 부모코칭 있잖습니까, 신규사업이에요. 다문화가족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다문화가족 사업은 가족센터에서 다 위탁돼서 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집합으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집합으로 교육한다면 지금 신규사업이라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계획이 아직 충분히 마련된 것은 아니시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23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확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위한 사업과 아이를 위한 사업으로 나누어지면서 사업명이 2개로 나누어지고 확대된 거지, 신규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여기에 “신규”라고 딱 써있어서 저희는 지금…….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업명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본 위원이 잠깐 생각되는 게, 사실은 이 센터가 양산동에 있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양산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과 가까운 다문화 부모님들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비율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화동 쪽에 공판장이 있고, 혹시 자료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저희 다문화가 지금 인원수로 보면 6,949명이에요. 제일 많은 양산동이 900명이고요. 건국동이 449명, 신용동이 477명, 일곡동이 433명, 용봉동이 414명으로 이 순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골고루 분포되어 있네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저희 권역 쪽은요, 두암이나 각화동 쪽은 혹시?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금 두암1동이 164명이고요. 두암2동이 285명, 두암3동이 184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문화동은 안 나와 있습니까?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문화동은 333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렇죠, 문화동 쪽에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제언해드리고 싶어서. 물론 거기에 위탁을 줘서 진행하는 거지만 지금 저희들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지 않습니까. 반다비에도 하나 들어있고 양산동 쪽에도 하나 있고 또 건국동입니까, 신용동?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물론 신용이나 건국 쪽은 이 센터하고 그닥 멀지 않아서 이용하는 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공동육아나눔터를 좀 이용해서 그쪽으로 강사 선생님이나 누가 파견돼서 가까운 쪽 부모님들은 그쪽에서 교육하고 같이. 거기는 또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센터하고 좀 논의하셔서 2024년 계획을 세우실 때 같이.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방문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629쪽에 인구정책민간추진단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추진단이 무슨 활동을 하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인구정책민간추진단도 현재는 캠페인, 행사가 있을 때 와서 하는 캠페인이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각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우리 청에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서도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고 굉장히 역점으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진단의 활동 방향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캠페인을 하려고 저희들이 이 추진단,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래서 추진단이라고 한다면 ‘민간의 영역에서 우리 북구의 인구정책을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정책제언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정책제언들이 반영되어서 인구정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캠페인할 때 그냥 한두 번 나와서 같이 캠페인 참여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27쪽 종량제봉투 지원 관련해서, 사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딱 그만큼 감액하셨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삭감 기조이다 보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1,350명으로 했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실 매년 봉투들이 예산액에 맞춰서 다 나간 건 아니고, 동에 남아있는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남아있는 재고들을 활용하시겠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그것까지를 감안해서, 꼭 예산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그 재고량까지를 파악해서 올해 지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이 어디에 있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꿈나무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육아용품 총 411종에 766점 있고 최근 3년 자료 보면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이용객도 1,600명에서 3,400명으로 늘고 대여도 3,200건에서 5,400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대여 서비스들, 코로나 때 조금 머뭇거렸던 것들이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요. 반응들은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지금 장난감도서관도 있고 놀이터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몇 번 안 쓰다가 금방 안 쓰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요. 놀이터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단체로 가는 수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반응은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것을 만약에 이용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장난감을 대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대여해야 되나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일단 회원권 형식으로 가입하셔서요. 일반은 3만 원이고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은 4만 원인데, 그렇게 하시고 거기 가셔서 대여하시면 됩니다.

정재성위원

가서 대여해야 되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무래도 이 일대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좋지, 이 장난감도서관 이외의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정기간 동안 대여를 신청하면 이것들을 한번에 모아서. 우리 도서관들 있잖아요, 우리 도서관과하고 협의해서 도서관에 좀 보내놓고 그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형식으로. 약간 반택배서비스처럼 이러한 방식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육아의 비용들을 낮추는 방법들이고 출생률을 제고하는 방안들인데, 이게 저는 이 지역에 국한된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실제로 이 장난감 부피들이 또 상당하잖아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차를 운전해야 되고. 가까운 거리면 들고 가겠는데 차가 없거나 운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 여기를 이용 못 하시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그러한 서비스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센터에 잠깐 비치해두고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오시는 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도서관에 오셨다가 그것도, 본인들이 신청했던 것도 빌려가신다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좀 고민해서. 이 도서관이 거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여하는 공간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북구 장난감 공유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문화가족 말씀도 주셨었고요. 예상외로 필리핀, 몽골, 베트남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일상생활도 있고 의료·법률·교육·행정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행정 쪽에 지금 통·번역서비스 지원요청이 많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행정 부분 같은 경우, 이분들이 거의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동에 가서 서류를 뗀다든지 아니면 귀화할 때 같은 경우도 같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정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통·번역 서비스는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데, 이것도 좀 제언드리고 싶은 게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김에 기왕이면 관련 서식을, 서식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번역하시는 분들이 바로 고쳐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서식 양식을 마련해서 먼저 보여드리시고. 실제 작성할 때야 우리 것으로 당연히 작성하겠지만 그런 예시,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예시안들이 다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특히 행정하시는 분들이 보면 질문도 비슷할 거고 번역하는 내용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주요번역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사전에 텍스트로 해놓는다든지 작은 안내집처럼 해놓으면 오히려 예산이나, 이분들도 답답함이 덜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일 처음 오면 이분들이 기본교육을, 적응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안내 같은 경우는 다 나가요. 그런데 저희도 가족센터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 번역해서 리플릿을 만들든지 언어별로 갖춰놓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성보육과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인구정책을 보니까, 지금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죠?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신정훈위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러면 내년 정도에 2025년부터 적용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정책 기준을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생활문화환경 개선, 이 정도가 인구정책에 대한 기준들이에요. 복지교육국 안에 있는 여성보육과에서 이 내용에 대한 어젠다를 다룰 수 있을까요?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사실 인구정책이 올해 여성보육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사업들을 했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조직이 개편되면 아마 인구정책 쪽에 더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올해도 자료가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보면 어떤 자료는 1억 6,000 얼마 정도 되고요. 또 어떤 자료는 1억 5,000 얼마고요. 어떤 자료는 또 5,900만 원 이런 정도이기도 해요. 조금씩 다른데, 어차피 인구정책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드는 예산 정도였지 사실 그것이 진짜 인구정책에 대한 예산이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 기준들이 아까 말씀드린 아주 굵직굵직하고 우리 구정 전반에 얽혀있는 거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고 봤을 때 실제로 성인지예산은 이 모든 사업들 중에 성평등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느냐고 보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 구정 모든 예산이 다 인구정책예산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보육과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것을 어느 팀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가능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참 어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면서 내년에는 좀 기대도 되고 우려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성보육과에서 올해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을 많이 못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아무래도 팀 단위의 부서가 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잘할 수 있도록 기대도 해보고 올 한해를 다시 돌아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인수와 인계가 잘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 부분을 또 내년에 잘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여성보육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에는 우리 구청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모아져서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신정훈위원

사실 그 이후에 매년 발간하는 시행계획들도 쭉 봤습니다마는 어차피 기본계획이 뼈대가 되고 나머지 뼈 안에 붙는 실제 시행계획들이 붙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비슷한 정도의 흐름이 될 것 같아서 굳이 별도로 그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 중지

17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58쪽에 보면 입양 아동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입양아동 인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손혜진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된 인원이 978명이라서 월로 따지면 약 90여 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올해 2023년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입양아동수가 생각보다 많네요. 예산도 예산인데 입양아동에 대해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일단 인원수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660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3,000만 원 잡혀있더라고요. 계획이 어떻게 따로 세워져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020년도에 4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게 2024년까지 계획이다 보니 2025년부터 계획을 다시 4개년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목적은 상위인증 신청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나 지금까지 이행실적 평가, 그리고 상위인증을 위한 정책제언 그런 내용 과업으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2020년도에 용역을 한 번 받으셨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때는 용역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었나요? 2020년도 거라 기억이 안 나시면 자료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용역 추진할 때는 반드시 경쟁력 있는 곳으로 좀 알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하셔서 용역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유니세프에 내고 있는 거죠, 500만 원?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분담금치고는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협의회에 자문도 좀 구하시고 우리 구에서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료도 많이 요청하시고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내는 것이 아깝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급식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한 끼에 얼마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2024년도에 일반급식비는 9,000원이고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는 인상 없이 8,000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지역아동센터 아동 관련해서 급식비 인상 논의가 있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급식비, 도시락이나 일반급식비는 9,000원으로 올리는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그대로, 협회에서도 동의를 하신 걸로…….

손혜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몇 가지 민원을 좀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 점검이 불시에 나갑니까, 아니면 다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고를 하고 나가는 편이죠. 왜냐면 가서 서류 같은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렇긴 한데, 예고를 하고 나가면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점검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교재비도 일반아동 교재비만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 그게 맞죠? 안 그러고 받으면 구에 보고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에 점검해서 그런 내용의 지적사항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손혜진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손혜진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실제 아동수나 급식관리 이런 부분에 점검이 잘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잖아요, 뭔지 아시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점검을 잘해 주시고, 그럼 올해 점검했던 내용이 있으시겠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손혜진위원

아무튼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도 엄청 크고 선생님들의 역할도 크고 센터장님들의 역할도 큽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도 그만큼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677쪽에 보면 복지지원 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실제 저희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 안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이 있나요,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학교폭력이요?

황예원위원

예, 학교폭력에 관련된 예산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여기서 청소년 상담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또 청소년이 필요할 때 긴급구조나 법률·의료·자립 지원 등 여러 가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피해나 법률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황예원위원

보통 저희는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에서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근데 학폭에 관련돼서 저희 북구에서 손을 아예 안 대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산이 특별하게 학폭에 관련돼서만 따로 사업이 없는 것뿐이고, 구별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학폭에 전혀 손을 안 쓰고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사자들의 보호나 그런 상담 부분은 개입을 하고 있는데 사건 자체를 저희가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께서 학폭위 관련 회의나 협업회의에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돼서 예산서를 다 찾아보니 눈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인권교육과 쪽에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이게 포괄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실제 저희 북구 관내에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인권교육과에 질의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연계되는 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교폭력 자체에 대한 저희 구의 관심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히 느낀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에서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나머지는 제가 인권교육과에 질의를 할 거고요. 저희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도출된 내용과 관련해서 이쪽에 요청사항이나 프로그램 관련돼서, 아니면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공유라도, 어떤 내용이 도출됐다고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부서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제가 짐작하기는 상담복지센터와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서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성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고 방안책을 강구하는 협의체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과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어야 되고 그 안에 대해서 같이 해결방안들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면 청소년, 아동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기만 할 거고요. 인권교육과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제가 인권교육과에 질의할 때 밖에서 꼭 좀 같이 들어봐 주시고요. 그 부분의 필요성을 정말 느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665쪽 보면 아동복지시설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활동 사례가 있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생활시설이라고 애육원과 그룹홈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동생활시설이 저희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 부분이나 안전 부분이나 인권 부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해서 시설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장이나 시설근무자에 대한 인권보호 역량강화, 또 아동에 대한 안전 및 인권교육 실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놓치지 마시고 면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 위원 질의 요구) 이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숙희 위원입니다. 늘 우리 북구에 아동들 소외받지 않게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북구의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했던 5분 발언이 자립준비 청년의, 북구 청년들 2명의 자살을 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이야기했었고, 또 얼마 전에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자립준비 아이들,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671쪽에 자립준비 청년 전문멘토프로그램 지원 해서 지금 200만 원 예산, 원래 400으로 세우셨다가 50% 삭감해서 200입니까? 10만 원*10명*4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

이거 마음톡톡 사업이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서울에 있는 바람개비 서포터즈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바로 발 빠르게 부서에서 마음톡톡이라는 제목으로, 제목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10명의 멘토들과 10명의 멘티들이 만나서, 현재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 몇 번씩 만남을 가졌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는 전체 10개 조가 59회 정도 만나신 걸로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59회라고 하면…….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팀이 5번에서 6번 정도 직접 대면해서 만나신 횟수고요. 유선이나 카톡이나 SNS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접촉을 하고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맨 처음에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고민했을 때는, 어떤 청년이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명절날 아침에 “총각 밥 먹었어?”라고 인사해 주는 동네 주민의 인사가 너무나 감동이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우리 친구들에게 동네 이모, 동네 삼촌, 동네 아줌마, 또는 이웃을 만들어 주고 싶다, 가족을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은 멘토멘티 사업인 마음톡톡이 좀 더 숫자가, 올해 2024년도 계획에서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모가 만들어지고 삼촌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직 계획 속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예산서 상에서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당초에 요구안을 만들 때는 확대 편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때문에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정도여서 좀 힘들었던, 어쩔 수 없이 지금…….

숙희

이숙희위원

이게 지금 그 아이들과 그분들이 만났을 때 꼭 나가야 되는 필수 예산입니까? 식사를 하거나 했을 때 다시 식사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그걸 받는 게 그렇게 민망하대요. 안 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필수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구에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근데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안 줘도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실비라도, 이것도 사실은 같이 식사를 하시면 멘티 것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멘토멘티를 더 늘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여건이 좀 된다면 추경에라도 조금 늘려서 숫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현재 2024년 정도에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20여 명 정도 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120여 명에서 지금 10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 청년 관련 사업은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한울타리 사업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파악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이걸 보고 저도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또 조례 제정 전에 간담회 때 그 친구들하고 함께 나눴던 내용 중에 같이 모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한울타리’라는 제목 속에서, 그 커뮤니티 제목이 그분들 커뮤니티가 ‘한울’이거든요. ‘한울 커뮤니티’로 광주전남…….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아, 그러네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한울이라는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 한울타리 사업을 하는데 혹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그 행사장을 갔었습니다. 그 ‘한울’이 그 ‘한울타리’군요.

숙희

이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자립준비 당사자들이 만든 그런 커뮤니티고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했던 바람개비 서포터즈처럼 자립을 이미 한 친구들이 지금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향사랑기금으로 마련된 이 사업,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거 진행하기 전에도 충분히 그 친구들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그 제목으로, 제가 전년도 예산서에서는 카라반데이라는 이름으로 온가족 회복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오늘 갖고 있는 본예산에는 그런 제목이 안 올라와 있어서, 그 사업은 있잖습니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671쪽 중간쯤에 보호대상아동 지원 의료비, 생필품 등 그 아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서비스 제공비 600만 원이 보호대상 아동들, 그니까 부모하고 따로 지내면서 곧 온 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한 아이들에게 온 가족 회복프로그램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끼리 야구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또 카라반 캠핑을 할 수 있도록 1박 2일로 그렇게 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참여한 숫자는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32가구, 1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카라반 이용하고 온 가족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실은 두근거리고 좋아서 행복해했고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는데, 반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그룹홈 한 군데에 7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2명 정도 나가고 5명 정도는 그 안에서 1박 2일 나가는 친구들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간 친구들도 다녀와서 “나 너무 즐거웠어.”라는 말을 차마 못 하고 이 친구들은 그저 부러운 마음에 바라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사전설명 오셨을 때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 그런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친구들, 가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어떤 프로그램이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도 꼭 함께 챙겨서 다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꼭 집어서 해주셔서, 온 가족의 면접이 없어서 이렇게 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아이들은 시설관계자나 혹은 후원자랑 묶여서 이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게 한다든가 다른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예, 꼭 좀 챙겨주십시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이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저도 자립준비 청년들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개 여쭤보려고요. 664쪽에 보면요. 이거는 자립준비 청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동복지시설 아동용돈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부기를 한 건가요, 시에서 예산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기가 내려온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아, 용돈으로 이렇게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초등학생 같은 경우 3만 원, 중학생 4만 원, 고등학생 5만 원 이렇게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 용돈인 거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월 자립수당인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신정훈위원

5년 동안 나가는 게요. 이것도 이제는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보호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이것도 국·시비 내려오는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법적인 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근데 또, 왜냐면 이 아래에 보면 여기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작년에 시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경 때 했었던 부분인데 명칭이 이렇게 오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신정훈위원

저는 통일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근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부기가 이렇게 내려온 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생활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이렇게 되면 실제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정착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중도퇴소를 하거나 강제퇴소를 당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도 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을 주게 되나요, 그렇더라도?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조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중도퇴소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인척이 직접 “내가 함께 가정을 꾸리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도퇴소를 하기도 하고, 또 시설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강제적으로 퇴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여기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보호종료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았어야 되고 만 18세 만기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신정훈위원

아, 만기를 한 아동에 한해서만 자립정착금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 해서 3,300만 원 시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보호종료 5년 이내거나 보호연장 아동에 대해서 교육 훈련비나 주거 지원이나 생활 지원, 의료비 등 해서 연 5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받는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저희 아동보호 전담요원들이 양육상황 점검이나 사후관리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전담요원들이 저희 북구에는 어디에서, 별도로 기관이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안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명이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예를 들어 시 기관들에 전담요원들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각 구에서는 실제로 전담요원들이, 물론 이분들이 사례관리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 개인으로 소통해가면서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 양육상황 점검하고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입양아동 상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가정위탁 이런 경우는, 시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설점검도 나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탁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 실제로 가보기도 한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가정에 가서도 하고 밖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가정위탁을 했을 때 위탁 보호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소통을요. 아동과 직접적으로 소통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보호자도 느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까지 같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섯 분의 일이 좀 많으시겠다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작은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들까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생활시설 보호종료 아동이나 이렇게 이야기 나온 김에요. 생활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이게 시 사업인 거잖아요. 시에서 지금 1명당 무조건 1,000만 원인 건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올해도 12명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잖아요? 근데 2023년에는 7명만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당연히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 이야기를 해서 만약 연말에 이 부분의 예산이 남으면 대상 아동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동들에게는 사실 이 금액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어쨌든 이거는 보호대상 아동에게 1회성, 한 번만 지급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정재성위원

당연히 퇴소할 때 지급이 될 텐데…….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자립을 할 때 그 시점에서 지급되는 게 적절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만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고 또 효율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정재성위원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고민을 해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재성위원

아동권리지킴이단 관련해서 좀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아동이 18세 미만인가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받았는데 교육대상이 누구인가요?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진행해서 87개소에 1,835명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그 교육을 원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신청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가서 강사가 강의를 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는 대상이 아동들이 많아요, 아니면 성인들 대상인 거예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성인이 더 많습니다.

정재성위원

그게 혼재되어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한 교육을 듣는데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서 한다면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교사와 이용 아동이 같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저는 이 교육이 분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대상자인 아동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교육이어야 될 것이고 성인들에게는 “아동들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유념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내년도 사업 추진 시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위원회 운영 해서 10명*3회*80% 해주셨는데 이 위원들 구성 중에, 열 분 중에 아동은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동이 몇 명 정도 있죠?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5명 중에 2명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15명 중에 2명이면 그 나이대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중학생 2명입니다.

정재성위원

근데 저희가 아동의 기준이 만 18세 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성을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캠페인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이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들이 채택된 경우가 좀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저희한테 직접 제안을,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을 할 때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청소년 활동지원 프로그램 제안사업을 했었고요. 그 외 저희 부서에 자체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광주시에서 청소년 참여기구연합 토론회를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제출해주신 연도별 운영성과 자료를 보면 정책제안 홍보 캠페인, 5.18 오월 인권길 걷기 사회 참여 캠페인, 원탁토론회, 워크숍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 주민참여예산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런 청소년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제안한 것들이 정책으로 발현될 때 효능감을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페인성보다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을 좀 더 우리가 발굴하고 이것들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 과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케이팝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성과가 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발표회 때 저도 가서 봤었는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성취감이라든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본인이 뭔가 해낸 그런 것들에 대한 게 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거든요? 선발이 되어야만 교육을 받고 레슨을 받고 나중에 최종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관람객도 되게 많았고 무대 위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저희가 보기에는 많이 좋아 보였고 저희 직원 자녀도 1명 여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아주 만족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사업 제목이 케이팝 청소년 인재육성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케이팝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관내 케이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특정한 시간 동안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을 하고 여기에 재미를 느끼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지, 정확하게 어디에 방점이 찍혀있나요?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두 가지 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재성위원

근데 저는 두 가지 다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후자라고 한다면 뭔가 좀 더, 지금 6팀인 거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청소년동아리 6팀?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16명이 참여했습니다.

정재성위원

16명이잖아요. 16명에게 우리가 그만한 예산이 들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후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내 케이팝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뭔가 그러한 재미,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라면 숫자를 더 늘려야겠죠, 16명이 아니라. 반대로 정말로 케이팝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겠다, 관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주 시내에 있는 연예기획사와 연관된 학원들이나 이런 데하고도 어떤 식으로 교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중앙 오디션에도 지원해야 될 것이고, 저는 이 사업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정말 케이팝 인재육성, 북구 관내에 끼 있는 아이들을 케이팝스타로 키우는 사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관내에 케이팝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좀 배워보고 공연도 해보고 이런 걸로 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내년도 사업의 유형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되게 만족한 분들도 있었고 거기 가신 분들 중에는 “잘하기는 하던데 이게 인쟁육성까지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명확하게 “내년 사업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을 좀 명확히 해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저도 두 가지 정도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산의 집행에서부터 내용과 목적들이 조금 맞게 촘촘히 해서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꿋꿋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지지기반들을, 우리 부서에서 그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어떤 사업 중의 일부가 행사성으로 그치고 내용성이나 목적성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좀 있으셨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이정민아동청소년과장

예.

고영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691쪽에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있더라고요. 저희 북구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조례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2012년도에 제정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아직 개정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 지역협의회 구성부터 해서 제가 쭉 보다 보니 정기회의가 연 1회 이상 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년간 들여다보니 한 번씩 딱 하셨어요. 그다음에 혹여라도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요청을 하면. 근데 이런 요청은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황예원위원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역협의회 회의내용을 좀 들여다봤어요. 2020년도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담당자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들이 2020년도에는 실제 우범지역에 관련돼서 순찰을 강화시키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차년도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서를 통해서라도 실제 반영된 사업들이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우선 저희가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북부 치안협의회가 있고요. 치안협의회도 경찰, 동부교육지원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때 치안협의회나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이런 우범지역이나 고등학교, 학교 앞에 로고젝터라도 설치를 하면 그런 예방효과가 좀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21군데 고등학교에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질의가요. 방향이 무슨 질의냐면 회의내용에서 도출된 안건들이 있잖아요. 이 안건들이 직접적으로 차년도에 반영이 됐는가, 그리고 그 부서에 전달이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회의 안건은…….

황예원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자료를 좀 찾아봐 주시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면 그다음부터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2개년은 계속 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번 연도에는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 증가추세 현황은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래도 사이버라면 주로 SNS를 활용한 그런 부분인데요.

황예원위원

그 현황을 혹시 받아보신 게 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여기에 증가추세라고 하면, 발언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는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에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들여다본 부분이고. 제가 좀 전에 다른 과에도 여쭤봤잖아요,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신지를. 왜냐면 관련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하셔서 같이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도 같이 들으셨지만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이 청소년이었을 때 학폭의 피해자가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실제 신고하실 용기가 있으시겠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튼 저희가 보면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도 경찰 부분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에서 주로 사이버폭력 예방은 학교에 찾아가서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또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나름대로 학교교육 프로그램 내에 학교폭력예방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여러 가지 많을 수가 있습니다. SNS상에 아니면 카톡으로 안 좋은 문자를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왕따도 있을 수 있고요.

황예원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여쭤본 건 아니고요. 동부지원청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말씀이셨어요. “중학생 정도면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본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피해자의 성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답변이에요. 이 답변을 받은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호소를 하고 어디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물며 담당자의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조례를 들여다본 거예요. 실제 가해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가해자에 대한 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지 못해요, 법적인 부분이. 그래서 조례를 좀 들여다본 거였는데 상위법 때문에 변경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 줘야 나중에 커서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한 사람의 몫 이상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도 지원을 아예 받지 못하고 피폐한 상황에서 혼자 고립되는 상황이 됐고, 실제 피해를 받은 친구들이 자살하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하반기 때 뉴스에서도 나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실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정말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피해자들한테는 정말 큰 사안인 거거든요. 위기감까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라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구에서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황들 자체를 조금 들여다봐서 교육청에다가 강하게 요구할 것들은 좀 요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요구를 했더니 안 돼요. “저희 못해요.”, “법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운이 좋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느낌이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구제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담임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 북구에서 지금 예방대책이라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위원회를 운영할 때 정말 이것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면 정말 이 위원회는, 위치적으로 본연의 구성은 잘되어 있어도 정말 필요 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서 낭비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들이나.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도적으로 구제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하지는 않고 교육청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황예원위원

예, 그 과정도 다 알아봤기 때문에…….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혹시 정신적인 피해를 당한, 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건강센터랑 연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도 전혀 해당되지 않은 건 아니고요. 관련 과하고 연계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가해자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이 부분을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무튼 학교폭력은 국가나 전체적으로 방향을 약간 선회하고 있는데요. 학교전담 경찰관 추가 배치라든지 어떻게 보면 해당 담임 선생님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생을 두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객관적인 판단. 또 예방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SPO(학교전담경찰관)도 추가 증원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전문, 또 경찰 쪽에서도 예방활동과 더불어서 세부적인 강화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캠페인으로 멈추지 말고 실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695쪽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도시재생사 양성과정 운영이 있고요. 그 뒤쪽에 마을행복학습센터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곳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도시재생사 양성과정은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도시재생에 관한 3가지 테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도시골목, 도시농업,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의 하나로 명칭을 그렇게 정한 거고요. 예비단계에서 수습단계, 그 사람들이 좀 심화되면 전문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3가지 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면 좀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목이 그렇다 하시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 놓고 인권교육과에서 또 도시재생사 양성을 하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명칭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인권교육과에 똑같은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놀랐거든요? 그리고 마을행복학습센터 지원이나 무릎학교 운영 이런 것도, 물론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 하나겠지만 되게 유사해 보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지금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법, 우리 구 조례에서 명칭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왜냐하면 평생학습관은 구에서 총괄하는, 저희 과에서 총괄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우리 북구 관내에 13군데 정도 동별, 권역별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행복학습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근데 이게 자칫 들으면 너무 유사하게 들려서 나중에는 제목을 좀 수정하시든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도시재생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너무, ‘왜 인권교육과에서 이걸 또 하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분담금을 내시잖아요. 이게 몇 년도에 가입하셨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17년 12월경에 관련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가입이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2017년도에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2017년 12월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6년 됐잖아요. 이제 분담금을 처음 내시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분담금을 왜 이제 처음 내시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2018년, 2019년 초기에는 전체적인 활동내역은 없는데요. 2021년, 2022년을 보면 인권도시협의회에서 세계인권포럼이라든지,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지지성명, 또 성금을 보내는 그런 사항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 대사관에 항의 방문하는 기자회견 부분들…….

손혜진위원

그니까 그런 활동들이 있었는데 왜 우리 북구는 2024년도에 처음 분담금을 내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도 인권교육과에 와서 어떻게 보면 협의회로부터 분담금 예산편성 요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난감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혜진위원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분담금 100만 원을 2024년부터 낸다고 하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올해 남구청장이 취임을 했더라고요, 협의회 회장으로?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는 서울 은평구 구청장님이 회장님이시고 남구청장님은 다른 남북교류협력협의회 공동대표로 올해 새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손혜진위원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 가입한 것도 아니고 6년이나 됐는데 분담금을 이제야 내신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기도 하고요. 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692쪽에 평생학습공모 심사수당이 있는데 어떤 공모를 하는 거예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따오면 세부적인 보조사업 주는 보조사업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생학습관 강사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인권교육과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심사수당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협의회분들하고는 다른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분들도 계시고요. 교수라든지 시민단체…….

정재성위원

그니까 협의회하고 공모 심사하시는 분은 다른 건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같은 분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요. 외부 시민단체에 들어가신 분은 별도로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왜 여쭤봤느냐면 저희 북구 평생학습협의회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022년, 2023년 다 예산이 한 번도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2022년도에 서면으로 1건 하시고 2023년도에는 아예 1건도 없었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진 않고요. 12월 20일에 회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예정되어 있으신 거고 없는 거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제출 기준일이 있어서 개최하지 않은 걸로 드렸습니다.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인권요원 관련해서는 짧게만 당부말씀드릴게요. 인권요원들을 이렇게 교육시켜 주시는 거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인데요. 지금 2021년, 2022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도 할 인권요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에. 우리가 항상 양성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럼 양성을 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이분들을 활용할 것이냐. 그냥 양성만 하는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희망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희망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강사들을 물어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능하면 연초든 언제든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만 들으시니까, 그니까 지금은 이 수요조사가 강의 들으신 분 위주로 수요조사를 해서 또 그다음 강사를 선정하는 거죠?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희망아카데미에 오신 분들이 희망하는 강사를 전체 섭외할 순 없고요.

정재성위원

그렇죠, 근데 그분들의 의중을 반영하고 상황을 봐서 강사진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저희가 희망아카데미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보조사업자가 정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 제안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강사진이라든지 사업계획, 또 그동안의 보조사업자가 실행했던 사업수행 능력, 여러 가지 지표를 봐서 별도, 아까 같이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을 하고, 또 구 보조금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보조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기존에 제안했던 강사진하고 저희하고, 또 희망아카데미 수료자들, 주민들의 강사 섭외 희망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약간 수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니까 그렇게 할 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마 아카데미 수강자들 의견들이 주 반영될 텐데, 무조건은 아니지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도 우리들이 홈페이지, 예를 들어 한번 이런 사람들을 섭외,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건 다른 부분이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 월데이클레스 운영 관련해서 월데이클레스의 학습 공간이 정말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한 달 하면 거의 28개 동 전부 다 한다고 봐야 되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정재성위원

28개 동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과정이 다 똑같나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월데이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한 번 하는 수강프로그램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네교실에 가입되어 있는 공간들이 300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매월 40∼50개 정도 그중에서 고릅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

정재성위원

그니까 제 말은, 예를 들어 5월에 한다 그러면 그것도 28개 동이 각각 다른 테마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동마다 특색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아무래도 신용동은 어린이, 아동들일 거고 용봉동은 대학생들 위주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런 특색에 맞춰서 월데이클래스도 좀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동은 좀 더 부모들, 아동들과 함께하는 그런 클래스를 위주로 하고 용봉동은 대학생들 위주로 한다든지요. 그리고 건국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도농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월데이클래스를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 클래스 안의 과정들을 좀 그런 식으로, 마을자치 도시재생센터하고 이야기도 좀 해서 이렇게 동별로 특색있게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임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1월 정기인사로 김옥중 국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며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중

김옥중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안타까움이 좀 묻어나는 대목들이 제가 보였는데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방자치는 30년이 됐는데 아직 재정자치가 안 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저희가 더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31년 잘하려고 했는데 별로 잘하지도 못했고, 다만 그거 하나는 가지고 갑니다. 지방자치가 이렇게 시행되면서 제가 관선 청장도 모셔봤지만 북구가 항상 광주 5개 구에서 저는 선도했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구성원의 일부였다는 것에 행복했고, 또 북구가 항상 그렇게 앞서가는 배경에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쓰는 견제·균형이라는 그 역할 속에서 북구 발전의 두 축이 어찌 됐든 방향성을 잘 잡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고 북구민,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끝까지 북구를 응원하고 또 위원님들의 건승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고영임위원장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축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