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06%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3억 600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7,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01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46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2,000만 원, 지적재조사조정금 7,9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120억 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 분을 반영하여 총 18억 6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회계전입금은 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6,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6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 총 3억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용역 7,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성과상여금 2,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초연금지원에 14억 5,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1,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 차세대시스템구축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고령군 투자유치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4,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주세대 주택대출 이자 지원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7억 6,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설치 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세계유산표지석 제작에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공공청사개발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는 생활편익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전출금 6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억 3,4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에 1억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기타회계전출금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노후용배수로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빈집정비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4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마늘쪽 분리 자동화시스템 설치에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는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직접직불금 지급에 7,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4,8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강소농 전문심화컨설팅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는 농어촌문화체험특구 게스트하우스를 제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시·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13건에 905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7건에 897억 9,500만 원, 특별회계가 6건에 7억 3,500만 원으로 써 대형사업의 연차별 추진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해 추경은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4,852억 7,800만 원 대비 51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801억 4,800만 원으로 1.06%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46억 9,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700억 200만 원 보다 53억 600만 원 1.13%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2억 5,600만 원 8.65% 증액 편성 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0억 6.38%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18억 640만 원, 1.08% 감액 편성 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72억 4,440만 원, 12.42%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 152억 7,600만 원에서 세외수입은 9,253만 원 3.27% 감액됐고, 보조금은 3억 2,356만 원, 6.71% 증액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503만 원 0.82% 감액되어 총 1억 7,600만 원 1.15% 증액된 154억 5,200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1억 8,504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000만 원, 보건분야 2억 5,843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6,475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4억 3,228만 원, 환경분야 8억 3,469만 원, 사회복지분야 18억 2,254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억 62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8억 1,795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2억 5,40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3억 1,848만 원, 기타 7,138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회계 별로 살펴 보면 제2회 추경예산대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 4,800만 원 감액되고, 수계기금 특별회계 3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 안전자금관리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액은 전년도 282건에 1,112억 7,393만 원 보다 건수는 69건, 금액은 107억 4,248만 원이 감소되어 213건 905억 3,145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 세출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변동된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재정 여건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조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분야 중 과다한 집행잔액발생 또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향후 정확한 재원을 판단하여 예산이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많이 줄어들었지만 905억 3,145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18.8%로 이월사업비가 과다하여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연말에 신규사업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검토가 요구되며 매년 반복되는 문제에 대하여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주요시책 사업추진용역이 3,0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예.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 다음 청년부패방지교육 강사로 해 가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죠? 이 두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시책 용역비 3,000만 원 이거는 추경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각 실과에서 덜 써가지고 3,000만 원 1건 정도 덜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부패방지교육 강사료 이거는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해 가지고 청년라이브해 가지고, 교육을 무료로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남은 겁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설명 한번 부탁 드릴게요.

이거는 군정홍보물하고, 이거는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다른 홍보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잔액 남긴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같은 예산에서 사용했다는 거네요. 그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군정 시책인데 책자를 만들면서 같이 끼어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남은 겁니다.

다른 예산이 과하게 편성됐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크게 예산이 안 많기 때문에……

앍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62쪽 상단 부분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지원 2023년도에는 8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증액 됐네요. 그죠?

네.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올해 금년도에 공동모금회차량을 군지회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150만 원하고, 보험료 250만 원 그래서 정리 추경에 400만 원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위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가 추경에 2,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그죠?

230만 원.

230만 원. 예.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대상자가 늘어난 거는 아니고, 1,222명인데 요구르트 값이 인상 되었습니다. 600원으로. 그래서 지금 이거는 1,220명에 대한 3회 그래서 23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중간에 전입차량 번호판 교체 비용이 지원이 전액 감 되고 없는데, 그러면 올해에 진전 차량 1대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추경 때 확보한 예산입니다. 확보해 가지고, 전입되는 세대가 번호판 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6개월 정도 지나야 신청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또 6개월이 또 추경 때 예산 반영해서 6개월 지나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않는데 1차때입니까? 2차때입니까? 추경이?

추경이 2차, 1차입니다.

1차 때인데 기간 좀 있었는데 전혀 없었다 그죠? 내년에도 예산 반영 됐습니까?

100만 원 내년도에도 반영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방세 문자 안내서비스 수수료 전액 감이 되었네요.

예.

감 됐고 2024년 내년예 산에도 반영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관리시스템 문자 안내 발송하는 비용으로 실제 수수료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청구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지방세 프로그램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바뀝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그 아래 있는 그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그러면?

정기분고지서 할 때 미납자들한테 안내 그 문자서비스입니다.

밑에 보니까 차세대 지방 세입정보 시스템이 체납차량시스템이 2024년도 예산이 있었죠?

예. 2023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350만 원 있었는데 당초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2023년도에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게 2024년도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예산은 감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대로 되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99쪽 중간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전액 삭감 됐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인구감소소멸지역 당초에 창립 총회를 5월달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창립이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안 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부담금 내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네.

199쪽에요. 문화예술착장소 건립에 군비죠. 그죠? 3,520만 원 전액 감이네요, 이거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감된 것은 아니고 군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

기금으로 한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쪽에요. 201쪽에 경북청춘창업드림지원사업이 4,343만 4,000원입니까? 감액 되었네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는 고령 거주가 경상북도 외 거주자가 고령에 와서 창업 했을 경우는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다보니까 수요적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간담회 및 견학 있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 드릴게요. 800만 원 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청년커뮤니티 공간 올해 이제 4월달인가, 5월달에 하다보니까 청년들하고 이렇게 저희 비품이나 자산취득비는 많이 했는데 청년들 간담회 하는데 저희가 2번 정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청년들하고 자주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활성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본의원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했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10쪽 제일 밑에 하단 부분 둘째 칸에 버스, 택시 활용 군청홍보 광고료 이래가지고 2,100만 원에서 1,750만 원 삭감하고 3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외 택시 부분인데 그게 광고판 붙이는 그게 지연이 되어서 그게 서류가 지연이 돼 가지고 한달 12월달분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버스하고 이거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러면 어차피 2,100만 원은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12월달부터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는 예산은 그전에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광고가 되는 시점부터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한달치만 나간 걸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17쪽 중간에 보면 윈트 프로그램해서 크리스마스 운영해서 없던 예산이 2,2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죠?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청년 다운타운이라고 청년들이 외부 청년들이 결성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청년다운타운이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쾌빈리에 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때 겨울에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격려 차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2,200만 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설치 공사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1억 5,000만 원 세워놨다가 3,000만 원 쓰고 1억2,000만 원 감 했네요. 그죠?

1억 2,000만 원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했고요. 3,000만 원 썼는 거 이거는 기초공사하고 하는데 들어갔는 돈입니다.

올해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 은 세워놨다가 감 했다가 하고 시설사업소도 보니까 공사도 안 하고 게스트하우스 공사도 안 하고 올해 빼내다 보니까 내년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시설사업소는 올해거 1억 없애고 그대로 1억 내년에 사업비가 1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또 3,000만 원 넣었는데도 작년에 1억 5,000만 원 세웠다가 올해 예산을 2억 1,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2억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에 1억 5,000만 원 세워놨다가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이미 3,000만 원 썼고, 2억 4,000만 원 썼다는 얘기잖아요. 내용이 예산이 전년도에 2개 한다고 1억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으면 3,000만 원 쓰고, 내년에 그러면 1억2,000만 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근데 2억 1,000만 원 올라왔잖아. 아래 번에 할 적에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작년 예산 그대로 안 했다가 하고 게스트하우스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 같으면 빨리 했어 야되는데 예산세워놨다가 안 하고 내년에 또 돌리고 필요합니까?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그것도 아니고 필요한가 안한가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 했을 건데 두 군데다 진행 안 하는 거 보니까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초시설 지금 전기라든지 기초시설 때문에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21쪽 보니까 가야금 연주단 행사지원금이 850만 원 감이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가야금 정기공연이 13회 정도를 했는데 관외로 나가는 게 4번 정도 됩니다. 관외로 많이 나가면 행사실비가 많이 소비가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관외로 4번 정도 나가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4회 이상 나갔는데 올해는……

예전에는 관외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으면 관외로도 많이 나가는 부분 있으면 예산이 적게 집행 잔액이 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번 중에서 4번은 관외로 하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관외로 나가는 게 적어서 남았다는 겁니까?

예.

많아서 남았다는 겁니까? 적어서 남았다는 말이죠?

예. 적어서 남았습니다.

안에 머물수록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관외로 나가는 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그걸……

그러면 그 밑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분담금이 있는데 300만 원 이네요. 전액 감이 됐네요.

예.

분담금 안 냈다는 것은 가입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 의병도시 가입하려고 공문을 보냈는데 의병도시협의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입여부를 못해서 올해는 저희들 감하는 걸로 그래 얘기됐습니다.

내년에는 돼 있겠네요. 그죠?

예. 내년에 예산 반영 올려났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문화도시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 원 남았네요. 처음에 너무 예산을 과하게 설정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문화도시가 6월달에 정부에서 사업설명이 있었는데 문화도시가 올해 2023년도에 종료된다고 그때 설명이 있어서 정부방향이 바뀜으로 해서 저희들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축소해서 사용한 금액만 했다는 거네요. 남았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표지석 제작을 했는데 돈이 3,500 남았네요.

예.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에서 통합표지석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저희들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몰라서 예산을 이만큼 잡았는데 11월말에 통합디자인 표지석디자인이 나왔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감하는 상황입니다.

통합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 7개 시·군에 통합디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24쪽 중간 부분에 대가야궁성 추정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유림회관 앞에 보면 주차장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29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당초 예산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50% 이상 감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된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 선일농기계 뒤쪽에 지금 사업지구 개발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미리 수립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금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신일?

선일농기계 뒤쪽에 고아 2지구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에 이제 사업 제안서가 들어와서 추진이 가속화 될 줄 알았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이 진도가 전혀 거의 전혀 못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244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총인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총인이라는 게 무엇이며 사업비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하수처리장이나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물을 처리하게 되면 오염물질인 총인 BOD, COD 이런 식으로 해서 총인이라는 거도 오염물질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아가지고 조금 총인에 대해서 유지를 잘 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로 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라든지 이걸 국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평가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가 잘 되어서 국비를 추가로 받은 거네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49쪽에 암반관정 양성화용역해 가지고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암반관정이 어떤 암반관정을 양성화 한다 말입니까?

이거는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저희들 암반관정이 군 전체 216개 허가를 내서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광역상수도가 보급이 된 지역에 간이상수도로 쓰던 거를 농업용으로 전환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근데 그게 한 개도 대상이 없었습니까?

예. 지금은 광역상수도로 해서 더 이상 광역상수도로 전환되는 구역도 없고, 간이상수도로 쓰다가 환경과에서 저희 쪽으로 농업용으로 관리 이전 이제 관리전환이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제 하는 보수를 해서 하는 그런 예산인데 앞으로는 이게 더 없어갖고 내년도도 예산을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환경과에 이 예산 똑같은 예산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내용이 기존에 간이상사도로 쓰던 거를 농업용으로 전환하는데 쓰는 예산이 저희 쪽에 있습니다.

환경과에도 있어요. 그게 그 돈이. 똑같은 돈이.

제가 환경과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환경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농업용으로 전환을……

폐공하는 것도 그럼 환경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폐공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건 다르고요?

예.

유사한 산업이 양쪽으로 이래 많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설관리부서가 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62쪽 제일 하단부에 마늘쪽분리 자동화시스템 설치해서 예산 전액 삭감됐는데 어디다 하려고 했다가 삭감된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조공법인에 보면 수박선별장 쓰던 곳에 저희들 일전에도 한번 현장방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파선별시스템 일부 설치하고, 그 나머지 공간에 마늘쪽분리기 설치를 하려고 본예산에 3억을 확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마늘쪽분리 할 때는 피도 그렇지만 엄청난 분진이 발생됩니다. 양파선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참외, 메론 옆에 신선농산물 선별시스템 옆에 이거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해서 제가 사업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기 위해서 동고령농협하고, 지금 쌍림농협에 시설하는데 추가적으로 실제 성산에 APC조공법인 있는 것보다는 동고령농협이나 쌍림농협 쪽에 있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돌리려고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다른데도 가보면 쪽분리시스템이 지금 현재 깐마늘 시스템을 일시정지하고, 쪽분리 기간이 그래 길지는 않습니다. 최고 길어봐야 20일 정도인데 그 기간은 시스템을 정지를 시키고 쪽분리기를 또 이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동고령 쪽에 필요한 시설이 있나 싶어서 얘기를 했더니 동고령에서 추가시설은 현재로서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해서 일단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쌍림에는 가공공장 지을 때 들어가면 됩니까?

일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라인 그거대로 이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