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등 10개 부서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 - 안전재난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 - 선비인재양성과 - 보건위생과 - 건강증진과 - 감염병관리과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 세무과(고향사랑기금) - 보건위생과(식품진흥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무원 교육 집행잔액 삭감이라는데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도 이게 지금 기정 예산액보다 지출한 게 반밖에 안되고 밑에 다 그런데 그리고 신규임용자과정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5급 승진리더과정에도 다 이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지금 교육이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신규교육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서 해야되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가 많이 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3주씩, 4주씩 이렇게 현장 교육을 했었는데 집합 교육을...
김세연위원
근데 코로나는 하마 작년도부터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반도 못쓰고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데 이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닙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금년도부터 공무원 교육원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제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집합 교육을 작년까지 다 했는데...
김세연위원
이게 2023년도꺼지 않습니까? 이게 신규공무원임용자과정 이런 것도 반밖에 안했고 그럼 2024년도 예산에 이렇게 세웠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제 내년도에는 집합 교육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 짜리는 집합 교육을 현장으로 가야되고 내년부터는 1년 이상은 전산 교육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네, 어쨌든 이렇게 신규임용자과정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업무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은 또 써야되고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용 처리되는 것이 없고 될 수 있으면은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236쪽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여기 한 5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여기는 신청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5명을 추계를 했습니다만 10만 집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었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위원
왜 그렇게 신청자가 적었을까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통장 분들이 이제 고령자가 많다보니까.
김주영위원
아 대학생들이...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다른 장학 제도도 있다보니까...
김주영위원
옛날에 제가 이장할 때는 서로 하려고 많이 그랬는데 고령자가 많아서...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장학금은 중복 수령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인재 육성 장학제도도 있고 다른 뭐 농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곳의 장학금을 받으면은 이제 못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김주영위원
그러면 액수로 증액해가지고 불용 안 되게끔 줬으면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그거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LA한인축제 해외판촉행사 참가, 모범운전자 선진교통문화 국외연수 인솔 그 다음에 전통문화체험단지 준공 관련 업무 협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했어요. 이거는 계획을 잘못 세운겁니까 아니면 전혀 지금 단 1원도 쓰지 않고 전액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LA한인축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축제하고 중복이 돼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 선진교통문화 국외연수는 이제 도하고 같이 실행하는 계획인데 도가 올해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전통문화체험단지 준공 관련은 저희들이 8월달에 댐 준공이 되고 이래서 부서에서 진행을 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그 업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총무과 예산이 불용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업무 추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일단 영주시 인사 관리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는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총무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네, 중복 질의는 제가 피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구요. 그리고 235페이지에 공무직근로자 선진지 견학도 630만 원에서 240만 원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워크숍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시행을 하려 그랬는데 일부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공무직근로자 건은 일부 시행하려 그러다가 그 인원들이 충족이 덜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예산 추계 부분에 문제도 있고 일단은 공무원 워크숍 관련해서 저희가 2024년도 예산 심사 할 때에 본예산 심사할 때에도 지금 워크숍이나 기타 등등 교육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용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 심사 정리 하면서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했는 부분들은 어쨌든 올해와 달리 편성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올해같이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심리 상담 지원이 235페이지에도 210만 원 예산 편성하셔서 이게 전액 삭감이 돼서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제가 위원회에서 제가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하단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비도 7,5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 삭감되고 3,5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들어와있는데 24년도 예산에도 지금 15명 정도 퇴직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금액을 상당히 많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24년도에도 퇴직공무원이...
우충무위원
예, 24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때도 분명히 추계 내역이 있었는데 절반 이상 감이잖아요. 퇴직예직공무원 연수비같으면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면밀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직장어린이집 관련해서는 행감 때나 아니면 예산 심사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않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국외업무 출장 차량 임차비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냥 지적만 드릴 테니까 추후에 정리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국외업무 출장 차량 임차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금액을 다시 600만 원을 증액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340만 원이 또 불용될 것 같으면 이거 추경에도 문제가 있는 건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600 추계했을 당시에는 박주시 일행... 전영시에 저희들이 가려고 했다가 못 가는 부분이 생겨서...
우충무위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600만 원은 그렇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산 추경 하여튼 좀 그렇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분에 항상 이렇게 많은 금액 올해도 60억이 넘는 거의 7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추계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6급 27호봉 정도를 하면은 437만 7,000원입니다. 6급 27호봉이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신규직들 말고 퇴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이 추계를 면밀히 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계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결산 때 그리고 작년 정리 추경 때도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 급여 기준으로 몇 호봉 기준으로 추계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내부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근 70억 가까이 되는 금액들이 이렇게 불용 처리 되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실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100％ 다 시비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개선 요청을 드렸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예산 심사하면서도 저희가 반영을 시키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9 정회
10: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서 기정액이 3억 1,090만 8,000원이었는데요. 불용이 1억 540만 원이 나왔어요. 이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장문규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에 위에 항목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행정공익요원 보수구요.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등) 이거는 사회복무요원 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입니다. 이 중식비가 저희들이 7,500만 원 반납하게 됐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미출근한 일수가 휴가 28일, 병가 32일 그리고 기본 교육하고 일반 훈련 교육이 3주입니다. 그래서 총 빠지는 수가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빠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걸 집행하는 것도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많이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책정하실 때 불용액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내년도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입 8페이지에 영주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공유재산 임대료 109만 4,000원이 3차 정리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요번에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인데 영주경찰서 자율방범대가 새마을회관에 거기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우충무위원
아니 임대료는 시가 받아오는 돈인데 위치도 제가 알고있고 매년마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연초에 세입을 편성해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3회 정리 추경같으면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 되는데 3회 정리 추경에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무과에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입력할 수 있도록 지금 체계를 바꾸고 있으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입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누락됐는 거를 계상했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245페이지에 대설한판 대비 방한용품 구입인데 도비가 3,4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저희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저희가 또 시비로 편성을 했었어요. 그러면 도비가 3,400만 원 다 명시이월 시켜야 되지 지금 구매를 못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12월 16일날 요번에 3회 추경 끝나면, 아무래도 요번에 집행하기 힘들어 가지고 명시이월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이거는 뭐 도도 문제고 뒤편에 폭염 대비 살수차 운행은 도비가 내려왔다고 2회 추경에 시비 900만 원 잡혔던 것을 정리 추경에 삭감해요 그렇죠? 근데 대설한파 대비 방한용품 구입은 도비가 내려왔는데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이것도 집행 다 하셨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것도 연초에 도비가 내려와서 연초에 내려온 돈은 집행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도비였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게 시비 편성 아니었어요? 일단 그거는 확인해 보시구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 관련해서 안전재난과에 부석 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진행 중이시고 저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맞죠, 그렇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이월 사유가 “산지전용협의불가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협의가 완전히 불가입니까, 아니면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지전용이 건축 허가를 득하고 산지전용을 허가과에서 답을 줍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추후 진행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산지전용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뭐 부석에 많은 민원이 있다. 그래서 시작이 됐고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땅을 또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 거니까. 당시에도 그 주변에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과수 피해 부분 그리고 현재 위치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행에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빨리 의회에 얘기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킨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규
장문규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전체 사업비가 산지전용이 완료되고 다시 편성을 하시든지 이걸 명시이월 시켜놓는 거는 국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들은 산지전용하려고 준비돼 있는데 소방서에서 이제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협의가 먼저 되고 나서 산지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도 소방서 쪽에서 설계가 덜 됐고 그게 설계가 되가지고 건축협의가 끝나야 산지전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도 소방서에서 설계를 해서 다시 영주로 내려올거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건축협의가 되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예,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차라리 사업비를 내년도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업비로 내년에 신규 편성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언제 진행될 지도 모르는데 명시이월만 계속 달아놓으시는 거잖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지금 진행을...
우충무위원
1,917만 원 정도는 용역비 쓰셨을 거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도가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우충무위원
100％ 시비잖아요. 도비가 묻혀 있다 그러면 제가 이해라도 되겠는데 시비 100％인데 말 그대로 토지 매입비이지 않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올해 정리가 안되면은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맞죠. 명시이월을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겠지만 질의드렸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후에라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강신건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얘기를 했기 ��문에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정리 추경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정리가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은 내년도에 사업 계획하시는 대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관련해서 253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화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비용 540만 원이 전액 삭감 됐습니다. 맞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2020년 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 중인데 신고센터 설치가 세무과 안에 돼 있는 거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지금 설치는 세무과 안에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설치를 지금 안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설치를 안 하시고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2024년도 본예산에도 편성 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계획이 따로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안그래도 작년이나 이런데 살펴보니까 세무서에 직원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영주는 영주시청하고 세무과에 거리가 가까워서 이제 설치를 못했구요. 예천이나 봉화는 거리가 있다보니까 거기 직원들이 2,3일은 한번씩 나가서 해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설치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그런 답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세무서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지차체에 파견을 해서 거기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그렇죠?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서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안내만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봉화에도 일부 지금 나가는 있지만 쉽지 않아서 봉화도 마찬가지고 전남 순천인가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이러한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직접하느니 홍보를 많이 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서 이제 신고 전환을 하지마는 세무서가 가깝고 이러한 부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냥 예산만 편성해놓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지금 올해도 예산 편성돼 있는데 전액 삭감되는 거는 예산 편성에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하여튼 세무서에 답변이 일단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만약에 내년 초에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좀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 부분은 국장님 같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같이 세무서 한번 다녀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만 계속 편성하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힘내서 일하시구요. 얼마전에 제가 행사장을 잠깐 갔었는데 세무과 우리 직원들이 저녁 늦은 시간까지 총 동창회 행사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사장에서 저희 기부금 관련으로 팜플렛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찡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안그래도 고향사람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1월달에 10월달에 비해서 3배 정도 증액이 됐구요. 지금 12월달은 이벤트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10월달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되고 지금 한 2억 원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금요일인데요. 금요일날 주말 끼고도 이렇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건
강신건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벼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정선윤입니다.
김정숙위원
260페이지에 기본경비 국내여비가 있어서 집행률이 거의 50％도 안 썼는데요. 출장 횟수가 감소한 원인이 있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여기 국내여비는 관내, 관외 2가지 성격이 있는데 저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불용액이 다 있어가지고 집행잔액 다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회계과가 여비는 세워 놓지만 관내나 관외 출장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회계과에 출장 일수가 많지 않아서?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감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세출 관련해서 짧게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 부분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가 75만 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본 위원이 올해 결산검사 대표위원도 했지마는 올해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가 온라인 교육으로 했어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아니면 온라인 교육으로 올해처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범위가 있었거든요? 저도 교육을 받았지만 굳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결산검사 위탁교육은 사실 우리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시군구에 이제 결산 검사하는 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정보 공유도 하고 같이 교육받기 위해서는 제가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 집체교육을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온라인 교육을 제가 받아 보니까 온라인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다 가능하고 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를, 결산검사위원 들어오는 분들이 다 수차례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 다 하셨던 분들이고 또 나머지 의원이 지금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게 지금 위탁교육여비 그리고 또 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법상으로 온라인 교육 받는다고 문제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거는 예산을 조금 2024년도 심사하면서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동료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58페이지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논하겠습니다.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설치 시설비가 지금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위원님 요 증액 4,000만 증액된 거는 BF인증 수수료하고 지방조사 용역하고 해체 공사 설계 용역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현재 시설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됐으니까 용역비 중에 시설비인데 용역비 몫으로 그 안에서 BF인증 관련이 증액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BF인증, 일단은 제가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가 5억 3,6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상세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은 이제 휴천1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에 건립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도 복지센터 주차난이 많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땅 매수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옆에 소유주께서 매매 의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이거 지으면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도 편하고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남간재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6대, 17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시내 동부에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이 부족한 곳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 매입할 계획이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휴천1동이 가장 심각한 주민센터이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구 논리로 묻힐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가흥1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타워가 지어지면은 해결이 되요. 가흥2동 주차장같으면은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도로가 마비되는데 다 매입하실 거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가흥2동은 나중에 행정복지센터 건립할 때에 그때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휴천2동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이나 금액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없고 그냥 예산으로밖에 심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의회에 이런 거는 사전 설명을 하셔야 되요. 집행부에서, 맞지 않습니까? 그냥 예산서에 이렇게 툭 던져놓는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위원회에 사전 설명 위원장님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금액이 3차 추경이면 5억 3,600만 원 그냥 바로 이월이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감정 평가하려면 명시이월이에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급여 그냥 불용 처분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딧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예산 편성 보셨습니까? 2주 남았습니다. 2023년도가 그냥 꼭지만 달아놓으시고...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제 본예산 할 때에,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매매 의사가 없고 하니까 편성을 안 했는데 이제 매도 의사가 있고 이래서...
우충무위원
2주 안에 이게 매입이 가능하냐구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2주만에는 안되지만은 내년 본예산에 못 따오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우충무위원
아니, 본예산하고 추경이 같이 지금 심의가 되잖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근데 이제 본예산은 편성 작업을 9월달에 하다보니까...
우충무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아는데 갑작스레 됐다 그래서 이걸 추경 본예산 9월 정리 추경 편성이나 모든 내용들을 거의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정리가 끝나잖아요.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정리 추경은 사실 11월 말에 하거든요.
우충무위원
예, 11월 연도말 회기 시작할 때에 시작을 많이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 예산서가 언제 왔습니까?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본예산에 11월 20일날...
우충무위원
집행부에는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근거는 그런 논리로 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 지침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불용이에요.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에 일을 보지만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문수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편의시설 확충과 내진보강공사 중복공정에 따른 주민 민원 대비 공사 중지로 인한 연도내 사업 불가 중지와 해제를 자료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계시던데 이거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위원님 문수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하고 밑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편의시설 확충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충무위원
예, 예, 2건 다 같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2건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업체는 틀리지마는 지금 현재 편의시설 확충하려 그러는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승강기가 지금 납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강기가 11월달 보고서에 이제 계획은 오기로 했는데 못와가지고 내년 1월달에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같이 맞물려 공사하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근데 이월 사유가 내진보강공사와 주민편의시설 확충공사가 중복되서 못한다라고 이월 사유를 적으셨잖아요. 말씀이 틀리신데요. 이러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편의시설 확충은 승강기 설치이지 않습니까. 승강기 설치하면서...
우충무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주1동 같으면 소음 민원 발생에 따라서 주말 공사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도내 사업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지출액은 전체 7억 9,000만 원 중에 3억 2,000만 원 가까이 이게 선 집행됐는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선금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선금인데 어떤 나머지 잔금만 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 아직 어디에 민원이 있습니까? 바로 옆에 교회 건물이고 이쪽으로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떤 민원이냐면 공기가 있는데 평일에는 공사를 못 합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래요. 소음 민원인데 어디에 소음 민원인가를...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시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왔다 갔다. 하면서...
우충무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이용하는 민원, 예, 또 그리고 상주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주하는 단체도 공사를 평일에 하지말고 주말에 해라...
우충무위원
완전히 상주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관련 시설 그리고 토크하우스 나머지는 협의회 사무실이고 맞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소음 때문에 공사를 관에서 하는 거를 민원, 그건 내부 민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그렇죠? 다 위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설명을 하시고 민원인들 같으면 민원을 하러 오시는데 어디라도 다 공사를 인근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명시이월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겨울 저 추운 시기에 저렇게 그냥 영주1동 주민센터를 오픈시켜 놓고 지금 연도를 이월하신다는 얘기에요? 공사 중지 명령이 이제 20 몇 일 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동절기...
우충무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요. 국장님 이거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주동 141-5번지 일원 복구공사는 저희 관사골이죠. 그렇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오셨을 때도 여기는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고 장비 진입이 어렵고 또 이게 우리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냐 아니냐를 본 위원이 상당히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월 사유가 사업예정지 장비 진입 문제로 인한 공사방식 검토중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비 진입이 안 되요. 건물 철거하기 전에는 맞죠?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이 부분도 추경 편성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명시이월이 아니고 차라리 불용을 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추후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사실 여기 지목이 산입니다.
우충무위원
산이잖아요.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임야면은 저희들도 산림 조합하고 협조를 했거든요? 임야면 괜찮은데 지목이 임야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설계 업체, 산림 조합 한 4번,5번 갔어요. 근데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문제점을 지적을 드렸고 이거는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누군가가 요청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다시 얘기드릴게요. 추후에 이런 편성 저희 위원회에서도 내용 다 알았으니까 이런 편성은 저희가 자체 삭감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뭐 예결위에서 다시 결정이 됐지만 최종적으로 집행부에 잘못이라 그러기 전에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적을 드렸는 부분은 개선하자는 취지니까 다시 좀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한해동안 집행하시느라 애쓰셨고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정회
11: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일반보전금인데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자원봉사자 교육이 지금 240만 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이거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김세연위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전규호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네, 새마을팀장 권미란입니다.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은 567만 원 있었는데...
김세연위원
자원봉사자 교육 여비가 지금 전액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예, 별도로 교육을 다녀오지 못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교육은 누가 갑니까? 교육받으러 가는 사람이.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별도로 교육이 없었습니다.
김세연위원
자원봉사자들을 선정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네.
김세연위원
그럼 교육을 어디로 갑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올해는 시행하지 못했고...
김세연위원
올해 말고, 올해는 못했다 하더라도 2022년도는 갔을 거 아닙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2022년도에도 별도로 교육 계획은 없어서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자 대회를 행사실비 도대회를 참석할거고 나머지는 불용 처분 됐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기회나 이런 거를 마련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걸 지금 2년이나 안 했는데 올해에 예산을 또 세웠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계속해서 하지도 않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불용 처리가 되니까 특별한 그게 없으면 그리고 일단 본 위원 생각도 자원봉사자 교육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실시를 안하고 계속해서 불용 처분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교육의 기회를 받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론 봉사자들이 나름대로의 긍지를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좀 받고 하는 게 훨씬 더 봉사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잘 받게 해서 봉사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란
권미란새마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1:22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이정근입니다.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6 정회
11:3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호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 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시민행복위원회 전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개선 사항을 요구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7년도 이자분이 이번에 반납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이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사 그쪽 부분에서 위탁줬는 복지부쪽 하고 부분에서 지금 이자 부분이 내려와서...
우충무위원
저번에 저희 사회 조사 관련된 그 내용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2017년도 같으면 벌써 6년전이에요. 그렇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보통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1,2년 안에 거의 다 정리를 하시고 계시고 진짜 큰 문제가 있을 때 5년인데 이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위탁줬는 쪽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추후에는 좀 개선 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은 오늘이 업무보고는 마지막 시간이죠?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장
한 30년 이상을 우리 영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가셔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기를 부탁드겠습니다.
경희
권경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37년 동안 보건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또 역할 중에 저희들이 잘 했는 역할 중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역할이 저희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6 정회
11: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훈
김일훈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김일훈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전규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정회
12: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경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