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풍림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11개 부처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농업정책과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 건축과 - 토지정보과 - 농업정책과 - 친환경농업과 - 유통지원과 - 축산과 - 농촌지도과 - 기술지원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 농업정책과(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 농업정책과(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박종호 국장님, 권철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그 세출 예산 명세서 311쪽에, 요거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권철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시설비 부분에 311쪽에 과장님 문정동 한우프라자 앞에 주차장 부지를 올해 조성 완료를 하셨죠? 311쪽...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주차부지 조성사업 공사 완료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비용을 저희들이 5억 9,6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억 2,600만 원 그러니까 2억 7,000만 원 불용을 했어요. 좀 과다하게 남은 거 같은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 예 요거는 뭐 공사하면서 지적 과정에서 이제 집행 잔액으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집행 잔액인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비용이 조금 처음에 추계할 때에 이거는 좀 면밀히 하지 못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수립 용역 우곡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수립 인가분 이거는 불용을 시켰네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요거는 저희가 하여 그러다가 도청에서 지금 도 하천과에서 직접 공사 설계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액 추진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도에서...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도에서 지금 실시 설계...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우리가 도에서 내려오거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쪽에서 설계를, 설계?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아닙니다. 이게 자연재해 위험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요게 지금 경상북도 자연재난과에서 별도로 하는거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감액시킨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산은 보니까 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하고 도비하고 좀 일부 추경이 돼서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왔나보다 그렇죠?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늦게 들어왔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월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뭐 균특이라든지 뭐 특조라든지 국비라든지 사실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월시킨 거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533쪽에 평은면 오은2리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돼 있어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오은2리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옛고개 소하천 정비 공사 그렇죠? 이게 근데 사유가 3회 추경사업 맞습니까? 이게, 이거 본예산에서 세워진 거 같은데...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이게 3회 추경예산 맞습니다. 늦게 들어온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늦게 들어온 거에요? 아 이걸 왜 본예산으로 봤지. 아 오은2리 잔디반골 세천 정비 공사 이게 2회 추경 이구나.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그게 2회 추경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 뭐 시설부서에 제가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을 하실 때 보시면 보통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사실 좀 지양을 하시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시설비 부분에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맹 어느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해서 시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셨겠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진 사유가 보시면은 경작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다라는 거를 예측이 됐을 텐데 사업비를 세운 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 여기 보시면은 2회 추경에 저희들이 순수 시비로 했는 부분에 1회 추경이라든지 몇 건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재정 건전성에 좀 그 강화를 좀 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철환
권철환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박종호 국장님, 김형수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323페이지 보시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1억 3,000을 불용을 시키셨어요. 3억 예산 잡아 놓으시고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이제 3동 정도를 토지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동만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2동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세워놓으셨죠? 24년도에 것을...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3억입니다.
김병창위원
24년도 3억이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불용을 시켰다. 근데 추계해서 5개 동인데 2개 동이 그러면 안 하시게 된 건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전체 3억을 해서 빈집을 사서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활용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몇 번을 우리가 매입을 추진했는데 없어서 1동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1동만 그래도 뭐 수해 조사도 하고 사전에 미리 뭐 빈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지 않으셨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동 협의도 하고 또 제가 일부러 찾아 봤지만은 그 금액 차이라든가 이런 사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김병창위원
그럼, 금액을 줄여서라도 금액을 더 늘리고 1동 줄여서라도 더 해야되지 않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좀 괴리가 있었구요. 예.
김병창위원
그럼 올해도 24년도에도 보면 그렇게 되면 다 소화를 못 시키겠네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금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김병창위원
24년도에는 아까 좀 전에 있다 그러셨죠. 3억...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잘못 답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일단 알겠습니다. 뒷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해서 제가 초반에 이 집행 내역을 다 쓸 수 있냐고 여쭤보았을 때 그 때 과장님 안 계셨죠?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반기에는 근데 5,800을 불용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추계한 내용하고 다 다른 거 아닌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92년도 이전에 건물이, 대상이 이제 35,000 정도 되는데 요거 이제 건물주가 신청을 해서 하는건데 신청하는 곳이 적다 보니까 예, 일부를 이제 불용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신청 부수가 적다, 올해는 그럼 2024년도에는 얼마나 세워 놓으셨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누후 건축물 안전 점검은 23년도에만 하는 겁니까? 몇 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저희가 2년에 1번 정도 이렇게...
김병창위원
2년에 1번 정도, 알겠습니다. 25년도에 한번 예산 세우면 그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마찬가지 535페이지도 영주시 소규모 이거도 명시 이월도 넘겨 놓으셨는데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거랑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으신데 영주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 과업 지시서에 제안 평가서 검토, 추진중으로 연도 내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용역 주지 않았나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아직 용역 발주가 안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안 된 이유가 뭐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당초에 했던 사업 관리 지역 위치라든가 어떤 그 계획을 이렇게 변경을 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좀 사업이 늦어졌는데 내년 초에 발주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맞춰서 지금 용역 과제를 신청한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어차피 저희 용역 투자 자체는 국토교통부에 있던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내년 초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그래도 어떻게 용역 발주를 해야지 지금 상반기에 바로 용역을 줬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줬는데 아직도 안 했다는 거는 좀 의구심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규모 건축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사실 이게 불용이 너무 많이 됐어요. 아니 삭감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는 비용 추계해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뒤에 지금 명시 이원 1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때 세운 거에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1회 추경 때 세웠으면은 추경예산안은 절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 건데 지금 원인 행위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는 조금 충실하게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본예산도 본예산이지만 추경예산 편성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하여튼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집행은 뭐 지금 예산은 지금 감액을 해서 오셔서 대부분 이제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보시면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부대비나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좀 10％ 정도 잔액을 발생을 시켰어요. 이거 잔액 발생 시설비 부분은 안 해도 문제는 없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시설비쪽은 사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0％ 예산 절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맞지마는 시설비쪽은 지금 이게 변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쓰셔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과장님?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조규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하여튼 그 10％라든가...
풍림
전풍림위원
10％씩 감액을 해서 쓰셨는데 이걸 감액을 하실 필요없이 다 시설비쪽은 쓰셔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좀 더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복리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집행을 시설비쪽은 하셔도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규홍
조규홍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7 정회
10: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376페이지 보시면 경북농민사관연합회 전국･도대회 참석자 여비 적혀져 있는데 올해는 아예 도대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덕조입니다.
김병창위원
283만 5,000원 이거는 어떻게 된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올해에 이제 농민사관학교 전국･도대회가 개최되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보시면 내림1리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1억 이렇게 감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농촌 공사에 위탁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지역 내림1리 사업 특성상 우리 이제 시설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직접 우리 행정에서 시행하는 걸로 하는 방안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돼 가지고 요번에 이제 과목을 그 시설비하고 연구 용역비로 이렇게 해서 각 연구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시설비 8,000만 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변경해서 발주하셨나요? 그러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요거는 명시 이원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명시 이월 지금 넘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농촌 활력플러스사업 운영비부터 명시 이월 넘어간 거 보시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이거는 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지금 사실은 국비 사업에 대해가지고 당초에 확정을 지었지만 국비를 예정대로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돈이 좀 어떻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미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이 거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536페이지 보시면 형장포럼 용역 있으신데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그러면 주민 협의에 의한 연도 내 추진 불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현장 포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그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주민들과 협의를 좀 빨리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맨 밑에 보시면 내림1리 아까 금방 명시 이월하셨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000만 원 설계 들어갔고 8,000만 원은 이제 명시 이월을 시켜서 시설비로 쓴다는 얘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그 다음에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23개 협약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맹 나라에 자금이 없어서...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교부가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시 이월 조서에는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공기관 위탁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넘겨주면 우리 명시 이월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국비가 없다 하니 하여튼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앞으로 농업정책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김덕조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377쪽에 우리 기타 보상금 하단부에풍기원룸 입교생 임대료 지원 부분에 집행잔액 삭감이 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좀 적었나요? 과장님.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입교생 중에서 그 30세대가 수료를 하고 나서 영주에 정착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집을 못 구했을 때 이렇게 이제 원하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는 한 2농가 정도밖에 못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를 이제 사업하시기 전에 한번 수요를 한번 미리 조금 확인을 해주시고 그렇게 좀 사업비 사업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380쪽에 요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게이트볼장 노후잔디 개체공사가 이제 3회 추경에 내려오신 걸로 있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인조잔디가 이닙니까? 게이트볼장이.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게이트볼장이 인조잔디가 아니에요? 자연잔디입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인조잔디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조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381쪽에 보시면은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해서 격리시설 임차료가 지금 삭감이 3,600만 원 예산에 4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유가 뭐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시설이 필요가,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수요가 없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등리를 안해도 됐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기엔 24년도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운영 지침이 내려 왔었던데 22년도 11월달에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PCR검사는 했습니까? PCR쪽에는 거의 다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PCR검사 하고 이 사무관리비가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108명을 유치했었고 귀농인으로 올해 414명이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부 품목은 꼭 PCR검사라기 보다가는 여기 사무관리비가 사실상으로 좀 수요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같은 목에 있으니까 이렇게 일부분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같은 목의 것을 좀 썼다.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근로자 들어오실 때 뭐를 주로 저희들이 사증이라하나? 사증이라 그러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증발급인증서를 저희들이 보고 하죠. 그렇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비자 발급...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그렇죠 비자 발급인데 여기 지금 저희들이 그 주로 보시는 게 결핵, 마약 이런 정도 아닙니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거의 마약이 제일 마약 검사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염병도 관련해서 그거도 필수 항목이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하여튼 마약 검사는 다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아마 작년도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치 사항에 보시면 자체 계획에 따라 코로나10 자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같은데...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상으로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외국인근로자 관련해서 이번에 필리핀 시장님과 우리 시장님께서 로살레스시까지 가서 또 이렇게 자매 결연 협약도 맺고 오셨는데 농가에 하여튼 지원을 농가에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일손돕기가 있어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아요. 저는 그래서 좀 의문스러운게 올해 수해 복구가 엄청나게 났는데 이거를 왜 집행을 다 못했을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거기가 이제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집행 금액에 대한 반납액인데...
풍림
전풍림위원
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민간인들이라고 주로 여기 어디입니까,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뭐 이런 곳이잖아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나는 그래서 이 분들의 역할들이 올해같이 이렇게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그 분들이 봉사를 물론 많이 하시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서로간에 책임이라기보다는 봉사가 이럴 때 좀 했어야지 안 맞나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들도 뭐 일손 돕기를 할 때에 우리 부서에도 또 시행을 하는 게있어요. 다른 도라든지 다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타시군에서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집행을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배정을 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좀 균등하게 좀 해주십시오. 특히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정말 이 농사짓기 어려우신 분들 취약 계층에 계신 분들을 우선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동감을 못하는 게 아직까지도 근데 그 분들이 신청을 안 했다라는 부서에 의견이에요. 몰라서 못 한거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면밀히 좀 수요 조사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명시 이월 관련해서는 뭐 질의를 드렸는데 536쪽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장초럼 용역 제일 위에 있죠?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3,000만 원 용역비는 3,000만 원인데 저거까지 포함해서 4,000만 원 이렇게...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행복마을 콘테스트 포함해서 예산액은 한 과목에 있다 보니까 4,000만 원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000만 원, 협의 지연이라는 게 뭐죠? 뭐 콘테스트하는 것도 협의를 해야 되나? 연구 용역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주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 아닌가요?
덕조
김덕조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현장 포럼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개소당 1,000만 원 해서 800만 원은 이제 가지고 견학도 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협의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동네 주민들간에 의견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 그런 부분은 해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뭐 대다수가 선진지 견학 가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조금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이 수요 부분 그러니까 마을 분들하고 애당초에 교감이 조금 없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권영금 소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1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기획실이 우리 부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질의를 좀 드리기 어려웠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번 우리 주요 물품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다. 관리 대장은 가지고 있지만은 주요 물품에 정수 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들이 「물품관리법」에 있고 있는데 정수 물품이라는 게 저희들이 보시면은 적정 수량을 보유해야 될 비소모품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률에도 「물품관리법」 제57조 1항하고 시행령 제27조 3항에 규정이 있어요. “자치단체장은 물품의 취득 및 사용 처분에 관한 물품 수급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물품이 사실 정수 관리 물품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좀 안타까운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달 관련해서 조달청에서 정수 관련 물품 146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영주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조금 상이한 게 59개 품목이에요. 반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정수 물품이라는 게 뭔지 저도 사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봐야 됩니다. 그 물품 수급 관리하는 상품정보시스템 이용 확인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정수 물품인지 아닌지 판명이 나니까 이 부분에서도 지금 기술센터에 사실 상당히 많은 또 이렇게 정수 물품들이 있으니까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또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하고 있지마는 더 안타까운게 지금 전환 사업 그러니까 균특 전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도에 권한이 이제 도로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통 보시면 저희들이 저 농업정책과하고는 조금 잘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가 50％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전환 사업으로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관례대로 하면은 도비가 15％, 시비가 35％ 붙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은 도 전체에 22개 시군에 뭐 7％줄 수도 있고 나머지 그러면 시비 부담이 43％가 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법무팀도 와 계시지마는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에 권한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남은 재원을 갖고 뭐에다 쓰실건지는 제가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시군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특히 영주시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 부분에서 열악한 재정 상태를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읍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금
권영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형호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몇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88쪽에 민경보로 나온 밭작물 우리 무인 항공 방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388쪽에 민경보사업이 있죠? 농작물 무인항공방제 지원사업.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밭작물 관련해서 지금 집행 잔액이 1,200만 원 사업비 예산액 기정액은 1,65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는 집행 잔액이 과다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매년 보니까 수도 작으니까 신청이 많고요. 밭작물은 매년 보니까 작년에 좀 많았었는데 금년은 저희 작년보다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좀 수요 조사를 좀 사전에 미리하고 하시면 안좋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예산...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주시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사실 1,000만 원짜리가 100개가 모이면 금방 또 10억이잖아요. 그렇죠? 집행 잔액이 많이 되면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돌발 병해충 관련해서 인부임하고 이거는 22년도에도 불용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병해충이 발생을 안해가지고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다 불용된 상태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거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일부 세워놔야 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단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전혀 하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따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사과하고 인삼하고 축산 3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차 검토는 했고 앞으로 시장님 의중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 부분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님의 의견을 들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저희들이 3년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혁신단 운영을 못했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혁신단을 계속 영위를 할건지 아니면 자체를 없앨건지 그런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국고 보조 반환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2억 3,600 정도를 반환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것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변경 내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 그리고 그 뒤에 명시 이월사업 관련해서 1개가 지금 1건이 지금 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도비가 이제 신규 사업 추경 1회로 교부를 했어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회에 와서 농업 식지 시기가 안 맞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최종적으로 4월 말쯤에 보면 1회 추경이 확정이 됐는데요. 사과 식재 시기는 3월, 4월 초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과 묘목 식재시기 말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도에 건의 좀 하십시오. 도에 이거 자기네들 쓰지도 못하는 예산 이렇게 주는 것도 도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도에서 아마 그 해서 본예산에 내려주든가 했어야지 이게 도의 횡포라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 본 위원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 분들께서 본 위원에게 당신이 우리 사업을 건드렸냐라는 식으로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의원의 역할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거나 개성을 해나가는 게 제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날 당일날인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이거는 회의록도 작성이 안되고 그분들이 실시간 중계도 본 적이 없거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선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친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민경보, 민자보 사업은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영금 소장님, 정교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유통지원과장 정교윤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402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1억이 지금 감이 됐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사유가 뭐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도비 사업이 있는데 도비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도비 집행을 다 하고 시비를 쓰려그래가지고 여기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또 도비 사업이 2022년도에는 도비, 시비 합쳐서 2억 5,000인데 작년에 4억이 책정이 돼서 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 사업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농산물 수출 지원사업 도비 사업 뭐 미리 소진한다고 시비 소진을 못해서 지금 못썼다 이 얘기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2024년도 예산이 얼마 잡히셨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2024년도에는 아마 4억 가까이, 1억 5,000을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동일하게 1억 5,000 잡아 놓으셨네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추계를 잘하셨네 올해 쓴 비용에 비해서, 명시 이월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명시 이월사업은 아마 내년에...
김병창위원
6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2년도에서 23년도 이월된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병창위원
여기 보시면 537페이지 보시면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있는데 1억 7,500이 토탈 아니다. 537페이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537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김병창위원
여기 2,500 남으셨어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김병창위원
왜 남았지, 명시 이월 꼭 시켜야 되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시면 보조사업자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아 요거는 2회 추경에 반영된...
김병창위원
2회 추경 경정 등에 따라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2회 추경해서 지금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늦어졌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유통지원과 고생이 많으신데 하여튼 금액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만 수출 사과농가 예찰요원 인건비가 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에 3,000만 원 집행 잔액 삭감을 했어요. 과장님.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대만 수출 사과농가인데 우리 당초에 맑은 영농조합이라고 여기 신청을 하셨다가 포기를 해가지고 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포기, 사업 포기 부분도 사업 시행 전에 자꾸 잔소리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사업 대상자 부분에 선정 부분을 좀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실비지원금 뒤쪽에 보시면은 403쪽에 종합 농특산물 판매행사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얼마 안됩니다마는 45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농식품박람회 홍보판촉활동 지원도 800만 원을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감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이게 농식품박람회 홍보판촉 행사는 우리 200만 원 지원하는 4개소인데 이게 시비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들어서 도비 사업을 하고 시비 사업은 안해서 참가 업체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도비 사업은 많이 신청하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참여를 안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농산물 판매행사는 이게 이제 행사 도우미 지원하는 건데 행사 도우미 투입이 필요없어서 요건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판매행사를 가셨는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대규모행사할 때에 행사 도움이 필요한 행사 지원...
풍림
전풍림위원
이 행사가 언제쯤에 있죠?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보통 개최를 주로 수시로 하는데 목포도 하고 고양시에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아 우리 자매도시 가는 거.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그 때도 하고 필요할 때 쓰는데 올해는 도우미가 필요없어서 안 쓰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특산물 판매행사는 제가 봐서는 필요한 사업인데 참가자들이 왜 안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에 거기를 가도 홍보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크게 여러 군데를 하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하셔도 올케 가셔서 정말 이분들이 수익이 될 수 있는 수익 창출구조가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가 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한 곳에 해서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내년도 사업을 진행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윤
정교윤유통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416쪽에 우리 그 시설비 거점소독시설 설치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후관리 비용하고 있는데 시설비, 설치비용을 이제 1억 5,000, 아 이건 1억 2,000만 원을 썼구나 3,000만 원 그럼 20％ 삭감했네 거점소독시설 사후관리 비용 부분에 지금 2,400만 원 계상을 해서 1,4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수 있도록...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정희수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이제 1,000만 원을 예산 집행잔액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예산절감이라고 과장님께서 써 놓으셨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근데 제가봐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거 같은데 거점소독시설 관련해서 이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 보통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이 잠깐 거기에서 소독시설을 하고 잠깐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인데 저는 이 예산이 1,0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사업비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사업비가 없다. 커피라도 한잔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이게 운송 대행자들분들이 전국을 다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맞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영주시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한잔 없더라 좀 그렇더라 하면 사실 시한테 또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좋은게 아니거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다고 저희들이 범위를 넘어서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마는 따뜻한 커피 한잔 정도는 줄 수 있는거는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게 운영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예. 그리고 419쪽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공사비가 조금 이게 좀 집행잔액이 많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공사가 1억 사업비에 6,2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3,8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이게 사유가 특별히 있나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요건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동물보호센터 외부시설하고 내부시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좀 증축이 필요한 부분들은 증축을 같이 하려고 시설비를 이제 한 1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전체 부지 자체가 건폐율이 2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축할 수 있는 초과를 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없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 안에 내부시설 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좀 잔액이 3,800 남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때 제가 이 사업비를 가져갈때에 증축이 안된다라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 때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이제 부서에서는 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려고 했겠지마는 애당초에 이거는 부지가 건폐율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이렇게 계상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업비가, 사업이 언제 끝났어요?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지금 이제 나머지 앞에 저희들이 전기 공사라든가 그 안에 보강 공사 이런거는 다 끝났고 지금 견사 내부에 이제 공사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12월 한 26,7일 안에 끝날 예정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하여튼 뭐 마무리 잘 해주시고 하여튼 지금 축산과에는 이월됐는 거도 뭐 지금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부분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은데 22억 4,800만 원에 이게 아마 올해 추경에는 좀 일부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그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본예산도 편성되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본예산에도 편성되고...
풍림
전풍림위원
예, 2회 추경에 2억 5,400, 본예산에 1억 7,900 그리고 지금 3회 추경에 또 내려왔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요거는 추가로 한 농가가 이제 추가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국비가 선정이 되어서 편성...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농가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1억 2,500...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사업 구조 자체가 대상자 확정이 이게 통상 이제 매년 5월 경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좀 사업이 변동이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산과도 뭐 일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저희 축산 농가가 좀 요즘 뭐 다 어렵다고 하더라 그렇죠?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좀 그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행정을 좀 실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축산과장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27페이지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해 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427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외 1 유지보수 1,300만 원이면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삭감되셨어요. 그렇죠? 바로 밑에 또 보시면 운영자재 구입도 450만 원 전액 그냥 불용시키셨네 이 사유가 뭐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올해 그 위탁을 못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운영을 안해서 그러면 전기세나 이런 거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거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나 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건 공공운영비입니다.
김병창위원
공공운영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왼쪽편에 보시면 요거도 맹 다 불용을 시키셨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사무관리비를 현판 제작, 향토음식개발 상표 등록, 관리위탁 운영 안해서 다 삭감시키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향토음식위원회를 미개최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향토음식 교육 재료 구입비는 100만 원만 불용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우리음식연구회 아카데미 교육하는 사업인데요.
김병창위원
내용이 다른 거 같다. 그렇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지도과에는 불용사업이 지금 너무 많아요. 금액은 크지가 않은데...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렇죠? 이게 사실 사업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전체를 불용시킨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물론 사유는 있을 것 같아요. 사유는 있을 것 같지마는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이게 왜 이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좀 많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는 좀 명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27쪽에 농작업 대행 보상금 있잖아요. 427쪽에 농작업 대행 보상금, 이게 5,000만 원 사업비에 지금 1,000만 원밖에 쓰지를 못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이 42농가에 6.7ha 정도를 저희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기준 면적을 0.5ha에서 1ha로 상향을 했구요.
풍림
전풍림위원
상향 조정을 한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리고 이제 금액도 저희가 당초 한 3만 5,000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을 5만 5,000원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되지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게 뭐 올해 약간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식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추진을 한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불용이 지금 너무 많이 돼서 사실 신규사업 부분에 처음에 하실 때는 이런 시행 착오라든지 어느 정도 그거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마는 향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해도 해봤고 지금 자체 부서에서 면적도 그렇고 작업비도 좀 이렇게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진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433쪽에 하나만 내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기타보상금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중간에 증식포 종서, 종근 수매비 438페이지.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남기욱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438쪽에 그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요게 이제 남부 실증시험 종근하고 종서하고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다가 가야되는데 올해같은 경우에 이미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매를 못하게 된 부분에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계획서 상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다 포지션을 맞추고 계획대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대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사업비 전체를 불용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저 수매를 못했는 상황을 인지하실 때가 언제죠?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조례에 일단은 구비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종근이라든가 종서를 생산해서 농가에 가야되는데 뒤에 생산하면서 이 부분들이 연초에 나오면서 올해는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언제 알았냐고 말씀하기도 순리대로 갔었으면 연차적으로 우리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못 나가게 된 계기 자체가 생산량이 밀려오면서 그걸 이제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는 전혀 확보를 못했다?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그러니 저희들이 일단 농가에다가 보급을 못했으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에 보급 못했죠. 수매비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술지원과 저희들 사업비가 지금 실증시험 포장 이거도 지금 운영이 안되서 전기요금 100％ 불용한 겁니까?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연초에 사업 계획을 하실 때에 좀 면밀히 더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사업 계획 진행대로 저희들이 하는 게 행정에 제가 봐서는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좀 지켜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욱
남기욱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10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