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1개 부서 중 기획예산담당관 및 행정복지국 소속 2개 부서 행정과, 재무과의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기획예산담당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또 항상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같이 참석하신 계장님들 인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입니다. 유명섭 예산계장입니다. 박수영 감사계장입니다. 이영근 홍보계장입니다. 이정수 법무규제계장입니다. 최소연 고향사랑TF팀장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4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작년도 3,821억 5,700만 원 대비해서 326억 9,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494억 6,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253억 9,900만 원이 감액된 3,23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올해 161억 8,6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008억 9,3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또한 92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23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36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다소 C등급을 받다 보니까 6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그중에 청년 공공임대주택비 20억 5,000만 원을 도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남게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국세와 마찬가지로 도에서 내려오는 조정 교부금인데 이 부분도 감액분을 반영해서 44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이 부분은 30만 8,000원이 증액돼서 1,4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에서 매년 하는 사회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는 6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억을 더 증액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23년도 사업을 하고 나면 그 정산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년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80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군정주요 시책 업무 추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020만 원 감액 편성을 해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부분에서는 2,160만 원을 증액해서 3,7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내여비 부분은 840만 원을 감액했고 국제화여비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시군종합합동 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까지는 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담당으로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1억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정수요 조사, 군민의견 수렴 등 연구용역비 3,000만 원, 또 강양교 매장문화재 시골조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오늘 신문을 위원님들께서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해공원 명칭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관객 수가 지금 한 700만 이상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방안을 한번 내년에 적극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아랫부분에 포상금입니다. 1,500만 원을 증액해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평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중앙 및 도 평가 수상 부서 1,500만 원, 또 공모사업 선정 시 상금 1,000만 원, 합동평가 우수 부서 1,000만 원, 읍면 종합평가 시상금 1,300만 원,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시상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2023년 읍면 종합평가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역점시책발굴관리 여비 부분입니다.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역량강화 업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여비는 2,400만 원을 동일하게 또 편성을 하였고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7,1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서 내년도 예산은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기획계와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부분 예산이 다른 데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행사도 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도 있고 해서 홍보 부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고향사랑기부제 팀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역시 홍보활동 실비 지원금,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비용 1억 1,400만 원, 택배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희망심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40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지금 현재 애향증을 카드를 구입해서 발급을 하고 있고 또 프린트 역시 구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또 재외향후 관련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하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합천사랑운동육성지원 보전금은 작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리비가 조금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감액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계 소관인데 깨끗한 공직사회 운영입니다. 전체적으로 246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기타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이런 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6만 6,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계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 추진 업무입니다. 전체적으로 2억 3,500만 원을 감액한 12억 7,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7억 8,2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7억 8,200만 원 중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전환해야 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관 위탁경상사업비 연간 정기계약 공고라든지 군정 홍보 광고, 또 대형 극장, 라디오 스팟 광고 이런 부분에 7억 3,600만 원이 편성됐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비 부분에서는 180만 원이 감액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홍보물 제작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1억 7,450만 원을 감액해서 3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도 금년도에는 다양한 영상물을 또 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운석충돌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였고 웹툰 드라마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금년도 다 소진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감액된 부분 중에서 군정 캠페인 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6,72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합천군정뉴스 편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부분도 300만 원이 증액된 6,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행사 기록보존 부분에 있어서는 1,315만 원을 감액해서 5,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LED 문자 전광판을 금년도에 많이 신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 편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억 8,599만 2,000원을 증액해서 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통합운영경비로서 이 부분에 3,5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통합운영비 중에서도 여비 부분에서는 통합운영비를 1,000만 원을 편성해 놨다가 부서에서 올해 여비 부분을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적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할 계획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행사 실비지원금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자산취득비도 500만 원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에 7,3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그대로이고 여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이 새로 구축이 되고 또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가 1억 1,300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1억 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행정 내실화 부분에 여비 부분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금년도 대비해서 11억 7,900만 원을 증액한 87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경영기획부 또 관광사업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법무및쟁송 사건 수행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240만 원을 감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은 240만 원을 또 감액하였고 포상금, 또 배상금 이 부분에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기초통계조사 부분에 2,200만 원을 증액해서 8,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해오는 사업체 조사나 노인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통계조사 또 통계 연보 제작하는 부분에 219만 5,000원을 증액한 5,5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 이것도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합천군 노인실태 결과 분석 의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1,3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조사원들이 가구를 방문해서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 경남사회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61만 4,000원이 증액된 2,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0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업무 추진에 있어서 266만 원이 증액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또 위원회 운영 수당비 이런 부분이 되겠고 포상금 부분에서도 23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규제개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제로 규제 개혁 성과를 상당히 받아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다시 인센티브로 부여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는 21일날 행안부에서 결과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수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62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예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 원을 편성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5억 8,700만 원을 감액해서 5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일반운영비 또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649만 원을 감액해서 3,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합천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그중에 예산담당관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칙 부분에서 기금 설치 개요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여유 자금 통합 관리 및 회계간 예수예탁을 통해서 지방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으로써 2020년 8월 12일 설치를 하였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목표는 재정 위기 발생에 대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예수예탁을 통한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지 않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적립금이 필요함에 따라서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본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예탁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 계획은 190억 5,687만 6,000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서상 수입액은 3억 9,005만 2,000원으로 이는 재정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의 이자 수입 발생이 되겠습니다.지출 계획은 없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4억 4,6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4년도 추경 예산 편성 시 가용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군의회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적립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기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약 116억 원의 80% 이하인 92억 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조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통합계정에서 일반 회계로 융자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통합계정의 재원은 타 회계 또는 기금 예탁금으로부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세부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합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설치 목적은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2023년 6월 27일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의 목표는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은 2억 7,007만 5,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상 수입액은 3억 5,403만 원으로 2023년 10월 말 모금액을 기준으로 10% 계상한 추정치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410만 5,000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사업은 현재 출향인과 주민들,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모금액 확정 후 기금사업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림살이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약 한 320억이 줄었는데 전년도 예산 3,820억 잡아가지고 올해 예산은 3,490억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지금 현재 우리 군 살림살이 하는데 특별한 힘든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번에 3회 추경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전번에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당초 배부하겠다 하는 목표액의 84.1%가 배부가 되었고 현재 지금 한 89%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조금 더 보전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됐지만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에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였고 금년도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운용함으로써 동결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고 1회 추경 때는 추경 재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이번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가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액보다도 320억이 줄었는데 그중에서 전체적인 예산은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고 320억 줄었는데 각 과마다 똑같이 거의 줄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줄여야 할 부분이 눈에 보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살펴봤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경상경비 일반경비 쪽으로는 많이 줄였고요. 나머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시설비 쪽으로는 건설이나 안전총괄과나 상하수도과나 국비는 지금 한 300억이 지금 증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는 지금 상당히 많이 확보가 추가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은 특별히 올해 눈에 띄는 거는 없죠?

신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잡히는 거는?

크게 잡는 거는 올해 많이 없습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이 크게 보이는 거는 없고 작년도 수준에서 일을 해나가려 하니까 무난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102페이지에 과장님 급량비 있잖아요? 급량비는 군청에 물론 기획실에도 급량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도 이 급량비가 적용이 됩니까? 만약에 부족하다면.

급량비는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야근을 하거나 하면,

기획행정에 소요되는?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면에 나가보면 무슨 일을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이럴 때를 피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면에 일어나는 일, 삼삼오오 모아가지고 의논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면 의원님들도 자기가 불렀으면 자기 사비로 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런 형편인데 혹시 기획예산실에 급량비 의원님들도 면이나 이런 데 나가가지고 면정이라든지 의논할 때 사람들이 한 20명, 30명 모였을 때 급량비를 여기에 첨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어요?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급량비라는 통계목이 있고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경비고요.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해서 예산이 별도로 의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예산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의 공통경비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한 번 더?

급량비라는 거는 의원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의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의회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쓰기가 힘들고 행정에서 이리 하면 의원들이 그 중간에 빠지는 거라. 빠져가지고 그런 일을 한번 추진하려 하면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요.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행정은 한 번 행정을 하고 나면 그게 답습되고 되는데 한 번 길내기가 좀 힘이 드는데 혹시 예산을 짜다가 그런 게 눈에 보이면 한 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홍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거는 어느 정도 안 되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런 또 민원이 많다 아닙니까? 자꾸 홍보를 하게 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 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군에만 돈을 막 투입해서 홍보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더 특별히 뛰어날 것도 없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이 부분은 어쨌든 홍보를 통해서만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경남 도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돈 얼마입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돈 적립된 게 5억?

3억 7천!

홍보비 3억 7천 더 쓸걸요?

그렇지만 이거는 직원들 경비이기 때문에 이 직원들 어디 있어도 쓰게 되어있는 경비입니다. 고향사랑 업무를 하면서 부과되는 운영비나 여비나 그런 경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에는 처음 시작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올해 지내고 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부 문화가 아닌가 그리 싶은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가지고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강약을 조절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내가 볼 때는.

신명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올해 첫 해다 보니까 일단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혹시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우회 정기총회에 계속 가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향우님들이 얼마씩 얼마씩 내시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군민들 아무리 행정이 떠들어도 모르는 분들은 모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건의가 수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 행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고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조금 받아도 홍보하는 데 비용이 다 들어가버리고 말로는 기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군청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많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홍보하는 데는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답례품 비용이 30%가 나갑니다. 택배비하고.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원을 내게 되면 30% 답례품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금액의 30%는 답례품으로 나가야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홍보 예산이 단락단락 이렇게 하면 9억, 10억 이렇게 되는데 민선 8기부터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5년 동안 보면 한 50억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50억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그냥 편성해놓고 점검은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전광판이 또 부식이 되지는 않았는지, 제대로 이렇게 작동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금액이 5년 동안 50억 정도 편성이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닌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해연도 한 10억씩 쓰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50억 전부 다 4년 동안 거의 100%가군비란 말입니다. 잘 아껴써야 될 분야인데 이거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홍보비는 어쨌든 지자체마다 홍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군에 그런 거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시내 전광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이거는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기획예산실에서만 전출금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전출금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주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주고 이리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다른 부서에서 기획실로 전출금을 받아가지고 기획실에서 통괄적으로 주이소. 통괄적으로 줘야 효율적으로 일이 되지 이 부서 주고, 저 부서 주고 이러면 내가 다른 부서에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도 얼마 주는지 설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부터 처음 시작인데.

이 예산은 작년부터 계속 지급을 해왔고 시설공단에 한 1년 반 정도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비용은 거의 인건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공단의 팀이 경영기획부, 또 관광산업부, 수질환경부 4개 팀이.

어쨌든 군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을 내려주는 거는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일원화를 해야 돈이 좀 되지 이 부서 주고, 저 부서 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냐 그래 어쨌든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그거는 일단 경청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상하수도과에 또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그쪽 수질부분, 이런 부분에 연간 38억, 내년도에는 한 38억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생활환경부 이 부분은 또 환경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기획실로 또 전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거는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드러나지는 않아서 그런데 나도 잘 모르고 과장님한테 내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돈이 얼마냐고 물으면 과장님도 선뜻 답을 못 하잖아요? 100억이 넘지요?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한 70, 80억 정도 되고요. 수질환경부 예산이 상하수도과에서 지원하는 게 한 38억, 또 생활환경부는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지급하는 부분이 한 48억입니다. 총,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과마다 주다가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170억 정도 되는데 눈에 드러나는 거는 한 80억, 군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원화를 좀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군정시책업무추진 102페이지 보면 군민의견여론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이 3,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해공원 부분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계획을 대략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해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일해공원이 아니고 “새천년생명의숲”이었다 그걸 되찾기 하자 하는 본부가 있고 또 그분들은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얘기들이 꼭 “새천년생명의숲”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건 찬성한다 그 정도 입장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이슈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지금 방영이 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또 부각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시대에 맞게 전 군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용역을 해서 군민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바꿔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변경을 할 의사도 있고, 또 지금 고령층의 보수 이런 지자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쪽에 지금 많이 계십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도 거의 10% 이상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갈등 관리를 하는 어떤 연구단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추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수용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해공원 명칭 때문에 합천군민들 간의 갈등, 반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상 요식행위로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종지부 찍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는. 자꾸 갈등이 끝이 안 나니까 반대하는 분들도 합천 군민들이고 찬성하는 분들도 합천 군민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조율해가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음에 또 용역비를 들여서 할 필요없이 제대로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역량강화 쪽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책발굴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기획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어떤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벤치마킹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군정에 같이 접목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리된 게 있나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 역량 강화를 해서 워크샵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소한 행정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다수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큰 프로젝트사업, 우리 군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영이 못 되고 있는데 작은 분야에서는 많이 반영을,

예산이 꾸준히 투입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대치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지 실효성이 필요로 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보여주고, 기획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 원칙 두 가지가 뭐 뭐 있지요?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 되어있지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당초예산을 볼 때 솔직히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잡을 때 연례반복적인 예산 부분은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잡아내가지고 정리가 되어 올라오면 우리도 좀 편한데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라 해가지고 또 올라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연례반복적인 예산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실효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운용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나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연례 반복적인 예산이지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는 예산을 좀 줄여서 올라오든지 그래야 맞지 기존 연례 반복적 예산은 계속 오고, 또 새로운 사업은 진행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겠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군으로서는 공직자 윤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도 예산은 꾸준히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공직자 어떤 청렴도에서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렴도 평가는 저희들이 참 가늠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지자체의 이슈 사건이 터진다든지 공무원들의 어떤 비위 행위라든지 부패행위가 터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군민들의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평가가 있고 또 주민을 통해서 하는 외부평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부평가는 어느 정도 되는데 외부평가가 아직도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떤 모 지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불합리한 관행, 제일 청렴도를 많이 먹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조직 문화, 두 가지가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54%, 16% 이렇게 나왔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실에서 공직자들의 건전한 조직 문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냥 내려오는 어떤 매뉴얼대로의 교육보다는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천은 청렴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면 다른 지자체 가면 합천군 부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솔직히 얼굴 뜨겁습니다. 감사계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로 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직문화의 어떤 부분도 있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매년 혁신적으로 발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정청탁, 특혜 채용, 부당 지시, 인사 갑질, 예산 부당 집행, 기타 나와있는데,

전부 그러네요.

참고해가지고, 또 한 가지 아까 신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홍보물 제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합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홍보물 제작에 대한 효율성. 한 번씩 보면 행안부에서 6개 분야 우수 사례 발표도 하죠? 경북, 인천시, 통영, 부천 이렇게 또 시상을 받았더라고. 홍보물 제작에 아주 착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 접목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색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반복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흘러가기보다는 조금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영상물 제작을 상당히 지금 다른 지자체는 많이 합니다. 하기는. 이 영상물 제작이라 하는 게 돈이 참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지 음악의 효과라든지 있는지도 의문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영상물 제작이 많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석충돌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했고 또 웹툰 영화 드라마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지만 지금 유튜버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예산 부분에 아무리 연례반복적 사업이라도 결과물 자체가 제대로 도출이 안 되고 그러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부분은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예.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또 새로운 시책이 있으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 한번 봅시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1% 이내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재난목적예비비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재난목적예비비는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정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작년도에 편성해서 쓴 예비비 자체가 상반기에 한 48억 정도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재난쪽에?

예. 일반예비비도 그렇고. 일반예비비는 48억이고 재해재난 예비비는 한 41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연간 한 80억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일반예비비 한 48억 정도 다 소진을 했습니까?

예.

불용으로 돼가지고 잉여금으로 저장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왜 재난목적예비비가 제대로 쓰여져야 되느냐 하면 1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어떤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예산이 빨리 투입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재난목적예비비 자체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써져가지고 주민들이 당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빠른 집행이 필요로 하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재해가 발생했거나 호우 피해가 발생했거나 담당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해서 바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라든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조금 오래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꾸 갈수록 더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시설공단이 1년반이 지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봐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금년 초에도 감사를 진행하면서도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시설공단이 잘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더 잘 챙겨봐주시고 하도 다른 지자체에서 불법 채용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만은 깨끗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고, 지금 시설공단이 지금 잘 운영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모범 지자체, 부여군이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모범 시설공단이 잘 운영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진짜 잘 되는 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잘 되는지 나름대로 또 벤치마킹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전문성이나 효율성은 좋겠지만 주민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합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시설공단이 돼야 된다. 앞으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그냥 예산만 투입하는 겁니까? 장기적인 시설공단이라든지 안정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결산을 받고 합니다만 어쨌든 시설공단에서도 우리 군과 똑같은 형태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주민 참여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도 지금 발굴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채용 문제라든지 또 벤치마킹 이런 부분도 어쨌든 시설공단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좀 더 투명하게 또 이렇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님 설명 잘 듣고 2024년도 예산 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시군에 보면 합천군이 C등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타 시군에 140억 플러스 80억 받고 하는 부분인데 2023년도 이런 미비한 부분, 2024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합천군이 전국에서 순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잘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 강양교 일원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라고 해놨는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에서도 해도 되는데 사실은 부지매입은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구입을 해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업무가 왔다갔다 할 수도 없고 해서 인재개발원을 유치할 목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재개발원 유치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하고 다음에 시굴조사 용역을 할 때 또 같이 협조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물론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집행을 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도 문화재담당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또 업무다 보니까.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인데?

문화재라고 해서 다 그쪽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한다든지 하면,

서로 매칭해서 하면 나중에 서로서로 공유를 해나가는 수월치 않겠나 여기 플러스 노인실태조사 3년마다 한다 하는 거 있지요? 거기는 주민복지과, 노인아동여성과가 있는데 거기 전화 한 통 하면 조사 다 해놓은 부분, 전화 한통 하면 기재만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이거는 통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민복지과나 노인아동여성과에서 통계를 다 짜놓은 부분 삽입만 시키면 됩니다. 자기들 조사해놓은 부분, 인터넷에 있는 부분 가져와서 기획예산실에 삽입해 넣으면 되는 부분인데?

그냥 있는 자료를 삽입하는 게 아니고 3년마다 직접 방문대면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설문을 하고 40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통계를 잡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분들도 노인 집집마다 가서 확인 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글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계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쪽 업무가 어떻게 조사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협력을 받아서 하고,

서로 협조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고,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감찰업무용 차량 유류대해서 이런 부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감사계에서 하는 부분인데 합천군에서도 지금 감찰차가 따로 있습니까?

리스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군공무원 800명 부분 차량 멤버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무슨 차량을?

감찰 용역 차량에, 리스 차량에.

아, 차량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지되어있는 부분?

경찰적인....

아닙니다. 도에서 나와가지고 한 번씩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사람이 1234다. 다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등록되어 있는데 지나가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와서 확인을 하면 이 사람은 합천군 공무원 누구 누구인데 등록이 됐는데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지?”, 그러면서 다시 역으로 도에서 군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공무원에 있는데 이런 부분 합천군이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마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업무용 차량으로 한 대를 해가지고 감사를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장급 이상, 이리 등록되면 그 금액은 얼마 안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는 저희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차량은 아마 그런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 감찰팀이 오면 예를 들어서 아델스코트의 한 번씩 지나갑니다. 차량등록 되어있으면 차량은 소리 납니다. 지나가면. 유흥업소에서 지나가다가 소리가 나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합천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09페이지 보면 앞에 위원님께서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시설공단에 보면 경상도 위쪽으로는 전부 다 시설공단에서 관광사업만큼만 전부 다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상남도에서 창녕군하고 합천군에는 상하수도까지 지금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2022년도, 2023년도 결과치를 가지고 2021년도, 2020년도 그 결과치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시설공단이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 데이터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지금 일부에서는 “합천군 시설공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략한다”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영상테마파크나 혹은 대장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당시 기간제 근무하신 분은 기간제는 그대로 두고 시설공단에는 시설공단대로모집해 한 100명을, 지금 100명이 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의 인력은 지금 73명입니다. 정원이 102명인데 지금 현재 29명 결원을 가지고 지금 73명 운영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발생이 되면 돈은 내나 똑같이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인력 감축을 상당히 많이 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시설이라든지 영상테마파크 각 시설마다 인력이 있던 것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 인력이 두 사람 쓸 걸 한명을 쓰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9명이 지금 줄은 걸로 알고 있고 연간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한 20억 정도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산하고 나서 우리 군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억 우리가 흑자를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영상테마파크나 대장경파크 기간제하고 이런 부분은 빠진 부분이고 여기서 새로 인원 확충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넘어간 인력도 있고,

하나 하나 따지면 그 정도 흑자는 안 된다는 결과가 저번에, 흑자를 보기는 본다 하던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절감이 안 되면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재무제표상으로는 절감이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투입되는데는 적자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내가 봐도 2022년도 12월 기준 해가지고 정규직 47명, 비정규직 47명, 94명으로 돼가지고 정원은 102명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정원은 102명인데,

현원이?

현원이 73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원이 73명이라구요? 94명에서 지금 줄었단 말입니까?

현원은 지금 73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 안에 29명이 지금 결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 정원 102명인데.

저번에 2022년도 자료는 잘못된 부분이네요?

그거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제가 이사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좀 해가지고 돈 먹는 하마 이런 소리 안 듣게 잘 추진해 주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결산을 다음에 한번 대어보도록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위원님들 제안에 대한 거 세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 군 행정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청렴, 청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공무원들 지금 청렴교육도 받고 또 의무 교육도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굳이 유명한 강사 데리고 와서 들어야만이 좋은 교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다른 데 있던 귀농귀촌한 사람 중에서 타 시군하고 공무원들 자세 같은 거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듣고 보고 있는 거를 공무원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 공무원이 다른 데는 우리 가볼 수가 없잖아요. 비교할 수 있고 또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상당히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는 걸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또 규제개혁 우수 부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하셨다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포상금 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우리 직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체가 부서가 하는 겁니까?

부서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면 법무규제담당에서는 그 부분을 정부 시책에 맞게끔 잘 포장을 해야 되고 그걸 경진대회 나가서 발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수, 최우수가 가려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채택이 됐다 그런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했는가요?

금년도에 한 것은 사실상 그림자 형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농어촌기반공사에 물 대주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 군하고 경찰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모두가 상생 협력을 했다. 2월달부터 물을 공급을 하게 되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부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애쓰셨고 또 담당 공무원한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전체적으로는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예.

15페이지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지금 현재 기금이 2023년도 12월 얼마인가 만기가 되는 기금이 있지요?

예. 만기가 되는 기금은 다시 연장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되는 그 금액이 기금이 얼마있지요?

저희들이 12개 기금을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기가 되는 기금은 알기로는,

만기가 2023년도 12월 22일인가 23일인가 만기 돌아오는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쓰는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이야?

통합재정통합안정화 기금은 사실상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 안정화 기금과 통합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440억 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는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금을 시켰거든요. 지금 2023년도 12월 말까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 있어요? 지금 한 210억인가?

그게 어디 나와 있지요?

15페이지에 보시면,

500억?

15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에 500억을 적립을 했다가 2023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 교부세를 줄이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44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4억 4,600만원이 남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2년도 500억에서 440억을 인출하고 현재 190억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023년도 말 190억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90억 있는 걸로?

예. 말인데 지금 여기서는 2024년도 예산까지 해서.

190억 있는 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남아 있습니까? 이 금액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까?

그 금액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게 일반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회계간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경남은행 같은 데에 190억?

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올해 당초예산을 짜보고 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이럴 때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또 적립을 해놓을 수 있는 여력은 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여유 재원이 생기면 쉽게 생각하면 적금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을 해놨다가 또 다른 급한 수요가 생길 때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모든 걸 예산을 편성하고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194억 정도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남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우리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정하고 따로 둬야 된다 했는데 그때 우리가 물어봤을 때 지금 전산으로 따로 하고 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예탁금 할 수 있도록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이 말은요?

이거는 특별회계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번에 하천골재 채취 기금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적립되는 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 계정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특별회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으로 전입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창구가 일원화 된다!

이거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아닙니다. 행정에서 어쨌든 지금 여유재원이 있을때 모아놨다가 꼭 긴요하게 써야 될 때 그 돈을 풀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일반회계 예탁금이 67억, 농협은행 통합재정에 7억 5천, 경남은행이 110억, 이래 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이리 남았단 말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고향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부금은 조금 전에 기획감사관님께서도 답변을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했는데 기금 조성이 3억 7천이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외부에서도 말씀을 하실 때 3억 5,500, 3억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실제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은 2억 7천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좀.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기금조성목표액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금년도 고향사랑기금이 그 정도밖에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거는 기금 결산을 통해서 다시 바르게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4월달에 결산을 하시게 되면 3억 7,000만 원이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3억 7천인데,

지금 현재는 그렇는데 계속 유동적입니다.

지금 3억 7천인데 표기상에 2억 7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결산을 하면서 다시 정정이 될 사항이고.

그러면 120%가 넘으면 우리가 의회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여부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120% 의결?

예. 지금 지방자치, 120%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수입액이 지금 현재 수입액 2억 7천 거기보다 120%가 넘길 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예치금 대한 의회 의결 사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넘을 때 당연히 기금운용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의회 의견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2억 7천을 받으라 하는 거고,

받고 난 이후에 조금 적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기금 결산에서 바르게 될 내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말씀을 하실 때도 3억 5천, 3억 7천 하면 안되지?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실제 기부금이 조성된 금액은 납부된 있는 금액은 한 3억 7천 정도 된다! 한 1억 이 정도가 더 됐다 하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도 계속 들어오니까 기금 금액은 자꾸 유동적이거든요.내년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만 어떤 분야에 집행이 되면 또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거는 결산 과정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보니까 아까 신명기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에 들어가는 총 경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총 경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답례품이 지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복지국 총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해식입니다.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의 애써주시고 군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81억 3,400만 원 증가한 1,731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지방세 수입은 14억 9,000만 원 감소한 341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14억 7,100만 원 증가한 246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억 3,500만 원 증가한 124억 9,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69억 3,700만 원 증가한 1,01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284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 금액으로는 34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7,512억 중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 비율은 3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행정과 855억 5,900만 원, 재무과 47억 5,000만 원, 주민복지과 329억 6,900만 원, 노인아동여성과 1,019억 3,600만 원, 민원지적과 21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에 4억 200만 원,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억 7,100만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에 15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보수 및 인건비 등 744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본청 및 제2청사, 군의회, 읍면사무소 등 노후시설 정비 12개 사업에 12억 1,500만 원, 노후공용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8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보훈 명예수당 및 보훈단체 지원에 18억 3,700만 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23억 3,500만 원,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에 119억 9,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3억 9,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8억 6,800만 원, 장애인 연금에 26억 5,0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14억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에 4억 3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12억 8,400만 원, 경로당 운영에 13억 7,300만 원, 기초연금 지급에 595억 7,9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51억 6,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93억 4,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2억 1,400만 원, 부모급여 영아 수당 지원에 14억 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연속지적도정비사업 2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에 7억 원, 지적 재조사 측량비 및 운영비에 3억 1,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많은 사업이 있지만 부서별 설명 과정에서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국 소관 2024년 당초예산은 건전 긴축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은 유지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주셔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나중에 예산은 과장님들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고, 행정복지국장님한테는 통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지금 현재 마을에 가면 노인일자리 하고 경로당에 청소하는 거 하고, 각종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가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니어 클럽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재 자활센터에서도 하는 거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거 있고, 또 수자원에서도 하는 거 있고, 해인사 코끼리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자리가, 그렇다 보니까 일도 중복이 되고, 어제는 또 얘기하는 데 보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아요. 혼선이 많아가지고 마을마다처음에는 마을이 형성될 때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밥을 같이 해서 먹고 이랬는데 그것도 한 해 두 해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무도 할 사람도 없는 거라. 그래서 밥도 안 해먹고 그런 게 있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체적인 통합적인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 충분히 마을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청소도 해주고 점심 도우미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겠는데 일원화가 안 되어있고 한군데가 안되어있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자기 동네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배정받을려 하면 잘 보여야 된다. 빽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일원화를 할 수 있는 걸 올해 2024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말썽이 굉장히 많아요. 한 데 또 하고 한 데 또 하고, 안 한 데는 아예 힘들어서 안 되고 돈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하는데 이렇게 좀 잘 만들어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좀 받고 행정에도 무게감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각 안 하겠나 그리 싶은데. 만약에 하는 게 행정에서 힘이 들면 용역을 해서라도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정말로 다가가는 행정이 될 것 같은데 깊이 고민을 한번 해 주소.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하고 합천시니어클럽,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 3개 기관에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한 2,200여 명이 되고 금액으로는 한 90억 정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경로당 부분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지금 528개소 경로당에 인력을 1명씩 환경정화 활동하도록 배정을 해서 그거는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간소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3개 기관에서 지금 통합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에서 체감하는 거는 안 그래요. 동네에 나가보면. 이장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일자리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지만 시니어클럽에만 맡겨놔 놓고도 조금 피부에 안 와닿는 것 같던데 어쨌든 이런저런 군의 행정에서 손이 좀 부족하면 용역을 해서라도 한 번 신경 써보소.

예. 알겠습니다. 읍면 의견을 한번 들어가지고 반영시킬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읍면 예산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지요? 국장님 소관이 아니죠? 읍면 예산에 결산도 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읍이 좀 작으면서도 인구도 많은 데도 있고 크면서도 인구가 작은 데도 있고 이러는데 거의 읍면 예산이 내려가는 거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 해마다 연중 똑같이, 작년도 이랬으니까 그 비율로 내려가는데 꼭 그 비율을 맞출려고 하지 말고 좀 취약한 읍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읍면 예산도 고르지는 않습니다. 대개 7억에서 8억, 10억 정도 되는 면도 있습니다. 특히 합천읍이나 삼가, 가야, 초계 같은 경우는 한 10억 가까이 되고, 특히 댐지원사업을 하는 데 보면 대병이나 용주 이런 부분은 또 예산이 좀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매년 똑같아.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안 변해요. 안 변하는데 국장님 그걸 잘 인식하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방금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읍면마다 특성이 다 틀리고 한데 조금 더 배정이 좀 돼야 될 어떤 면이 있으면 과장님, 국장님 남달리 좀 생각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 민선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1년 기간제 직원과 공무직, 무기계약직 공무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 공무원 중에도 7급, 8급, 9급이 있으면 7급 위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계장님까지는 선이 어느 정도 안 되지만 공무직 이분들 지금 예산을 한번 보니까 공무직 나가는 돈이 한 몇십 억 되는데 한 200명 아닙니까? 5십 몇 억인가 되는데 이분들 전부다 빽이 좋고 글빨이 좋은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보수를 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분들 한 번 더 챙겨가지고 지금 1년씩 계약하는 기간제 그분들 진짜 일 열심히 합니다. 그분들이 공무직만 딱 되면 그 이후부터 딱 손 놓고 밑에 시킵니다. 공무원 7급, 8급, 9급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기강 확립, 딱딱 자리를 잡아주고 그분들 할 일 딱딱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요것만 맡았기 때문에 이거 이상 더 일 안 합니다. 그런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지 저는 제일 겁나는 분들이 공무직 그분들입니다. 걸빨이 옛날부터 내려온 하신 분들 그 걸빨이 무서워서 공무원들 그분들한테 말 못합니다.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확실하게 선을 끊어가지고 2024년도 딱 정리 한번 해가지고 합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방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 합천군 공무직은 190명 정도가 됩니다. 190명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공무직 복무 점검이나 민원,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번 분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복무 점검은, 공무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복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이번 본 예산에 2024년도 증액된 곳은 다 감액인데 세외수입과 보조금만 딱 증액이 됐다 그죠? 보조금 분야에서는 이미 정해진 노인복지 복지 분야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서 보면 너무나 차이 나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곳이 있어요. 이것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변상금이 853.3%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책자를 가르키며) 거기는 없고요. 이 책자는 아무도 안 갖다 오셨어요? 47페이지예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변상금 수입 말하죠?

예.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지금 국유재산 무단 점용에 따른 변상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서산군유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5페이지 감리비 이것도 344.03%가 적용이 됐거든요?35페이지 책자 아무도 안 가져오셨어요?감리비, 자본지출에 감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답변 주시고, 전산개발비는 지금 85%가 감이 되어 있거든요. 전산개발비. 그거 또한 자료 제출, 서면제출 바라고, 실제 3회 추경 때 8,000억 시대였는데 2024년도 7,500억 시대가 이만큼 감이 되었다 그죠?그래서 예산서를 전체 쭉 둘러보니까 많이 절감했고 필요 없는 곳에 많이 현실화를 시켰다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경제가 전국적으로 힘드니까 우리 또한 잘 편성된 예산으로 잘 조정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경자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유영진 행정계장, 서한재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진동원 정보통신계장입니다. 그럼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억 9,593만 5,000원에서 10억 6,640만 6,000원 증액된 19억 6,234만 1,000원으로 5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국비가 전년도 3,097만 6,000원에서 223만 3,000원이 증가한 3,320만 9,000원, 도비가 766만 6,000원에서 229만 7,000원 증가한 99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복원 및 확산에 균특 10억 5,77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 우리동네안심순찰대사업에 도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7,901만 1,000원이 증액된 855억 5,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0.7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 지원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회비는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시장군수협의회 일원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공헌하기 위한 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 혁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 사직 등으로 인한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 인원 미달에 따른 2023년도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및 제32조의2가 되겠으며, 산정 기준은 2003년 기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이 되겠습니다. 의무고용 인원은 합천군 정원 799명의 3.6%인 29명인데 의무고용 비율이 2021년에는 3.4%에서 2022년과 23년에는 3.6%로 증가하였습니다. 예상 납부액은 2,575만 7,380원으로 일시납 공제액의 3%를 반영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공무국외여행 관리는 전년도 4억 1,2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화 여비 중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 시 여비도 같이 편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122페이지 행정도우미 운영은 출산, 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부임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1억 2,094만 7,000원 대비 5,893만 4,000원을 감액한 6,2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후생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운영은 전년도보다 110만 원이 증액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전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등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30만 원씩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행사 진행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읍면별로 약 750만 원 정도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공모는 전년도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 및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읍면의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주민자치센터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은 전년도보다 680만 원이 증액된 2,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급량비 및 교통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130만 원 정도 재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123페이지 열린혁신추진 청원심의회 운영 수당은 1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청원심의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3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액된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우리동네안심순찰대 운영 인건비 등은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찾아가는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우리동네안심순찰대 운영 사업은 경찰관과 2인 1조로 연계 순찰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본청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등은 전년도보다 6,701만 8,000원이 증액된 9,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본청 구내식당 영양사 1명과 제2청사 영양사 및 조리원 각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비상근무자 급량비는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특수시책으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 근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급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역량강화 위탁 교육비는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직원 2분의 1이 1박 2일 통영시와 하동군 일원에서 개최를 하였었습니다. 일숙직비는 전년도보다 72만 원이 증액된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24년도는 2023년 대비 평일 1일, 공휴일 3일 증가로 당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지문 인식 프로그램 임차비는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쓰던 구내식당 지문인식기의 잦은 고장으로 새로운 지문 인식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공공요금은 전년도보다 480만 원이 증액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료 인상 및 2청사 구내식당 공공요금 지출을 위하여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맞춤형복지포인트는 전년도보다 249만 4,000원이 증액된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인 기준액이 139만 9,000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승하여 다양한 복지 수요의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지원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 한도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지원 대상 인원 수도 320명에서 400명으로 증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기록관리 청사 무인경비 용역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년도보다 49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1,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분류시스템 BRM 고도화 사업은 4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전자문서의 분류 기준인 단위 과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이 시스템은 고도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여 용역료를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주민지원 적십자 봉사회 김장김치 나눔 사업은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적십자 봉사의 보조 사업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김치 지원을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과거사 위령제행사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는 세부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들어있던 예산으로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보이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서무 추진 국기꽂이 및 태극기 구입비는 1,4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개 읍면 소재지에 태극기 가로기 500개와 태극기 거치대 200개를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7페이지 대외협력 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사회단체활성화 지원, 민주평통 활동 지원은 전년도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의회 평화통일 기원 합동연수는 민주평통합천군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화성군과의 합동 연수 사업으로 차량 임차비 등 인수 비용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에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50만 원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과장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에 의하여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합천군지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15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자유총맹 또한 사무국장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 증가분이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합천군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400만 원 증액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또한 행정실장 활동비와 인건비 상승,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증가로 인한 증액 편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이장사기진작 이장건강검진비 지원도 2024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5,6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대면하는 이장들의 업무 효율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격년제로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전년도보다 126만 7,000원을 증액된 1억 6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통계 목을 보험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보험료 인상으로 1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범죄예방활동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및 활동은 전년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및 범죄 예방 홍보 등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경에 증액한 예산을 2024년 당초예산으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관경 협력 안심골목길조성사업은 전년도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에 쏠라표지병을 설치하여 밝은 골목길을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또한 2023년 1회 추경에 증액한 금액을 2024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 피해자보호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90만 원이 증액된 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상담지원, 생계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보다 210만 원이 증액된 1,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무처장 주임의 인건비 상승 및 사무실 운영비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66만 6,000원이 증액된 6,6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군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2명에 대한 2024년 코디네이터인건비를 산정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는 전년도보다 103만 2,000원이 감액된 1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 간 상해로 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한 보험으로 국도비 가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취약계층 안부키트 제공 사업은 전년도 사랑나눔음악회 행사 지원 사업에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자원봉사 지원 및 센터 운영의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랑나눔 음악회 행사 지원 사업을 혹설이나 혹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 구입하여 취약계층의 지원 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전산정보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데이터기반행정 특강 사업은 1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전 직원 대상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특강 사업은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AI, 자율주행 등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전문가 교육을 진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운영 수당, 교육 운영 강사 수당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교육강사가 직접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 스마트폰 사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교육하여 전 군민의 기초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정보화 강사 수당은 2,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부터 매년 국도비 지원으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등 준비 기간으로 정보화 교육 운영에 1월부터 4월까지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연속적인 정보화 교육 운영을 위해 강사 수당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만 3,000원이 감액된 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학기술통신부 주관의 전 국민 디지털 배움터 교육 사업 추진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으로 국비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지자체 분담금 비율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행정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업무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 사양의 장비가 요구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잦은 장애가 발생하거나 내구 연수가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컴퓨터의 장비 내용 연수는 컴퓨터가 5년, 모니터 5년, 프린트 6년이 되겠습니다. 서버 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3,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주기적인 패스워드 변경이 의무화되고 해킹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산실 서버 개정에 대한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ICT를 활용한 로그인 인식기 구입 사업은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안정책 강화로 컴퓨터를 10분 이상 미사용 시 화면 잠금 및 8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함에 따라 직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안면 인식을 통한 로그인방식 도입을 위해 우선 부서장급 이상 직원 53명에 대한 로그인 인식기를 시범 운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소프트웨어 과업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은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심의위원회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심의위원 5명에 대한 심의 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행정정보 알리미 이용료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SMS 안내 문자 전송량이 증가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안심서비스 회선료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심 서비스 앱 회선 이용료 인상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CCTV 회선료, 행정전산장비, 컨테이너 전기 사용료 사업은 총 2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도입 장비 또는 교체된 전산 장비의 보관 및 수리, 수선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운영하는 각종 서버, 소프트웨어, 부대 장비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용역으로 유지보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유지보수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지보수 변경 내역은 2022년도에 도입된 서버 13개 계약 기간 변경이 서버별 2˜ 10개월에서 12개월로 증액되고, 부대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2대 및 홈페이지용 보안 소프트웨어 1식이 추가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보안 소프트웨어 유지관리가 일반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유지보수 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소관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136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사업은 전년도 대비 96만 원이 감액된 1,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공공운영비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2,157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0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528개소 와이파이 구축에 따른 회선료 및 스마트마을방송 횟수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사업은 전년도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4,430만 원이 증액된 4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도입된 무선 경보국의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로 잦은 장애와 마을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장치를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에는 3개 읍면에 경보 장치 84식을 교체하였고, 내년에는 3개 면에 126식을 교체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앰프교체 구입 사업은 1,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23년도에는 30식을 설치하였지만 내년도에는 20식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은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중단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개소의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 구입 사업은 1,470만 원이 감액된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읍면사무소 회의실 노후 방송 장비를 장비교체사업으로 내년도에 마지막 3개소 교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사업은 3,7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설치된 노후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사업으로 8개소 교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0원이 증가한 도비 3,562만 7,000원, 군비 1,526만 9,000원, 총 사업비 5,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청에서 군청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무선도청탐지시스템구축사업은 9,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청 내 주요 시설에 무선 도청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불법 도청에 의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논리적 망분리 구축 사업은 1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도 경상남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에서 지적 사항으로 PC 업무망과 전화 업무망의 대역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보안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행정 업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방화벽 정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8,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23년 경상남도 정보보안 관리 실태 점검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지역 균특회계 10억 5,777만 원, 군비 4억 5,333만 원, 총 사업비 15억 1,1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동네방네 스마트를 품은 경로당 구축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45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구축하여 기초 의료, 보건, 복지 등 복합적 스마트 의료 및 여가 복지 서비스를 구현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740억 4,574만 9,000원 대비 13억 1,199만 8,000원 감액하여 727억 3,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전년도 519억 8,251만 5,000원 대비 20억 1,095만 2,000 원을 감액하여 499억 7,256만 3,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직급별 평균 연봉의 고봉을 산출 기초로 지급 예상 인원을 추산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344억 6,398만 1,000원 대비 3억 2,780만 6,000원이 증액한 347억 9,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가족 수당, 육아휴직 수당 등 수당별로 예산 집행액과 지급 인원을 추산하였으며, 시간외 근무수당은 초과 근무 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 조정하고 직급별 직급 단가 및 인원을 현행화하여 수당은 전년도 79억 126만 2,000원 대비 6억 2,255만 6,000원이 감액된 총 72억 7,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명절휴가비는 산출 기초를 2022년 기준 호봉제 보수 총액인 271억 6,887만 3,000원 12개월로 나눈 60%를 반영하여 전년도 상반기 명절 휴가비에 해당하는 13억 5,599만 4,000원을 편성, 이는 1회 지급분이 되겠습니다.연가보상비의 산출 기초로 2022년 기준 연봉제 호봉제 보수 총액 307억 183만 9,000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9억 2,209만 7,000원 대비 4억 8,203만 7,000원이 감액된 상반기 지급분 최대 6일 보상 4억 4,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20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2023년도 별도 통계목으로 편성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및 직급 보조비는 보수로 편입하였으며, 직급별 인원을 현행화하여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26억 7,181만 2,000원 대비 1억 387만 4,000원을 증액한 27억 8,568만 6,000원, 직급보조비는 전년도 18억 8,838만 원 대비 5,340만 원이 증액한 19억 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기타직 보수는 전년도 대비 증원된 임기제 인원을 반영하여 2억 6,139만 2,000원을 증액한 22억 2,7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은 일반임기제 6명에서 13명, 시간선택임기제는 3명에서 4명으로 증액된 인원을 반영하고, 직급별 평균 연봉 및 호봉액을 산출 기초로 반영하여 전년도 14억 1,273만 5,000 원에서 2억 1,669만 5,000원이 증액된 16억 2,9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수당, 청경수당, 정근수당은 각 수당별 지급 인원을 반영하고, 시간외수당은 인상된 청경, 시간외수당 단가를 반영하여 평균 초과근무시간을 4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수당은 전년도 예산 2억 9,208만 원 대비 총 36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8,8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명절휴가비는 호봉제인 청원경찰 실무 수습의 연 보수 총액 7억 1,254만 800원을 산출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9,850만 2,000원 대비 2,724만 7,000원이 감액된 7,1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 실무수습, 임기제의 연 보수 총액 22억 4,365만 3,300원을 산출 기초로 반영하여 전년도 3,983만 7,000원 대비 1,376만 2,000원이 증액된 5,3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고용보험료는 산출 기초로 청경 및 실무수습 연 과세금액 23억 9,131만 2,960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3,381만 3,000원 대비 803만 5,000원이 증액된 4,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증감액 없이 58억 3,4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에 대한 기관부담보험료로 연 지급액 2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공무원 22년 연말정산 과세 총액의 110%인 559억 9,838만 7,000원을 산출 기초로 하고, 3.49%에서 3.545%로 인상된 건강보험료 공제율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억 8,818만 4,000원 증액한 총 21억 1,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공무직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연 지급액 7억 원 정도로 예상되어 2022년 공무직 연말정산 과세 총액의 110%인 64억 8,627만 4,000원을 산출 기초로 건강보험료 공제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937만 8,000원이 증액한 총 12억 1,4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는 전년도 4,155만 1,000원 대비 273만 4,000원 증액한 4,4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급이 193만 4,000원에서 205만 4,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기본급 및 연가보상비 등 수당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2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는 전년도 9,739만 2,000원 대비 1,893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1,6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인상된 청소년 상담센터 상담팀장 기본급을 반영하여 전년도보다 1,89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6페이지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자 2011년 1월 28일에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기금 운영의 기본 방향과 2024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예금 1억 568만 8,000원이며 수입액은 7,106만 8,000 원, 지출액은 1억 350만 원으로 3,243만 2,000원이 감액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325만 6,000원입니다.재원 조성 현황은 2023년 예치금 회수 금액은 1억 568만 8,000원이고, 2024년 기금조성 금액은 7,106만 8,000원입니다. 기금조성 상세내역으로는 목민관 사용료 6,107만 6,000원, 복지카드 사용 적립금 900만 원, 이자 수입 60만 원, 공유재산 대부료 39만 2,425원입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1억 9,568만 8,000원보다 1,893만 2,000원이 감액된 2024년 지출액은 1억 7,675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0만 원 감액된 550만 원이고요.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이고 32페이지 예치금은 전년도보다 3,243만 2,000원이 감액된 7,325만 6,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그럼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이장님은 도에서, 이장님들 자녀장학금은 지급되는 건 없습니까?

군 자체적으로 이장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7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꼴로 되는데 도비가 한 350만 원, 군비가 한 350만 원, 700만 원 되는데 이장님들 자녀는 3명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이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도자님도 수고 많지만 이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니까 맞추어 주십시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예전에는 이장님들이 연세가 좀 젊은 층이 있어서 자녀들이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고령화되면서 이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다 성인들이고 결혼하고 출가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이장님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 경로당이 지금 530여 개 정도 되는데 마을에 보면 10가구 정도 있는데도 이장님 한 분, 지도자 한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마을에서 원한다면.

지금 마을 분동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루어진 데가 어디냐 하면 용주 고품 대박마을 하는 데 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결국 뭐가 하나더 생겼지 않습니까?

예. 생겼고.

통합?

통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통합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장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그 마을에는 남자도 없고 해서 80 다 되신 분이 이장을 하시고, 어머니가 그 이장을 하시고, 거기에 또 지도자 하실 분이 없어가지고 곤욕을 많이 당하고 있던데 당장 내년 되면 또 이장 뽑을 부분 때문에 그런 데가 많은데 합천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래본 적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 얼마씩 돈 지급되는 거는 도비에서도 충당이 됩니까? 전부 다 군비입니까?

이장수당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이고, 단체상해보험 같은 거는 한 1,400만 원 정도는 도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봤고 그거를 한번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서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안심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도 합천군 전체 2명이지요?

네. 맞습니다.

합천군 전체 2명 해가지고 경찰과 동행해서 같이 해본다 하는데 이 부분도 방범대도 있지요. 범방, 범피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 그분들이 각 권역으로 초소가 더 있습니다. 방범대는 각 면마다 초소가 다 있고 범방인가 범피에는 초계, 삼가, 가야, 야로 이런 데는 다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하시는 걸 모르는데 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한 군데만 집중해주지 말고 어차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같이 공유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해서 본청 구내식당하고 2청사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합천군의 17개 읍면 중에 면사무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있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불법 아닙니까?

영양사가 있어야 될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50인 이상, 그다음에 일정 면적 이상이 돼야만 영양사와 조리원을 둘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읍면별로 보면 지금 보통 14명 내지 15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양사나 조리원이 있을 필요가 없고 보통 인근에 식당하시는 분은 해서 점심시간에만 직원들 점심식사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서 불이 나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은 각 기관 읍면별로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식중독 사고 부분은 아니고 소방 안전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 정봉훈위원 : 거기가 어떻게 소방안전으로 들어갑니까? 관리 대상이 아닌데.

저는 그 부분에 식당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 상권을 위해서 식당을 계속 이용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서 농협 직원 몇 명, 면직원 몇 명 해서 이리 사용하는 면도 있고 각 면에 자기들만 살짝 모르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 된 거고 아닌 건 아니다. 그 지역의 상권을 생각하려 하면 그리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지원되는 부분은 여기에 아예 없다 그지요?

이거는 본청하고 제2청사.

면의 식당하는 데 지원되는 부분은 없다 그죠?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에?

본청 식당을 하다가 저번 3회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2청사에 인원 수가 60˜70명 이용하게 되고 영양사, 조리원 했던 부분이고 그 연계해서 2청사 영양사하고 조리원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는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가지고 실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138페이지에 제일 밑 인력운영비에 보면 4급에 6명이 돼 있는데 이 중에 기술센터 소장님도 여기 포함됩니까?

4급 6명에 기술센터소장은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4급이 6명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 부군수 두 명입니까? 보건소, 안전건설국장, 경제문화국장, 행정복지국장, 부군수, 5명인데?

얹어놓은 부분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5명인데 6명 되어있는 부분이고 신규 9급 공무원들이 시험을 어렵게 쳐서 들어오는데 인건비가 너무 작더라. 좀 하다가 정리를 하고 가는데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9급이 지금 182만 1,000 원 꼴 정도 되는데 진짜 너무 작긴 작다 그지요?

엄밀히 따지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부에서 인력운영비는 돈 지급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교부세하는 부분이고 하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공무원들 전국 다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더 건의 사항으로 올려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실질적으로 너무 작다 그지요?

신규공무원 5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무원 시험 고생해서 봐서 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중앙에 건의를 자꾸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118페이지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203목에 군정주요시책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하고는 올해는 이 예산을 잡아놨으면 어떻게 한다는 나와있는 게있습니까?

지금 대형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계속 수행되는 사업이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두모산양수발전소나 골프장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고 다른 군정 작은 부분에 대한 시책사업은 군정주요시책사업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무산 양수발전소 저거는 지금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마지막 PPT 발표를 12월 15일 날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9월에서부터 10월, 11월, 12월까지 왔는데 이달 말쯤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또 조금 늦어지지 않겠느냐 정부 내각개편에 의해서 그렇게 점쳐보고 있더라고요. 조금 늦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추진비입니까? 대형프로젝트사업 이런 거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연차적으로 지속하던 게 완공되고 또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개발하면 계속 지속, 대부분 대형프로젝트사업은 2˜3년, 4˜5년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으면 미래전략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없어요?

거기에는 부서에 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그 부서에 과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행정과 여기서 올라와 있는 거는 군정전반에?

군정전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이거는 까도 되겠네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부군수님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행정과 소관에 엄밀히 따지면 군수님과 부군수님도 행정과 소속 정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천이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다른 큰 대형프로젝트가 있으면 업무추진비도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이 책정이 되고 할 건데 올해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보이지도 않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좀 아쉽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 있는 거는 부서장, 과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고 이 부분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는.

군수님은 여비하고 다 책정이 되어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명목상 다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영진 계장님, 서한재 계장님, 이광재 계장님, 김지연 계장님, 진동원 계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 인사관리 및 조직 혁신에 퇴직공무원 합동 퇴임식 및 간담회,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죠? 당해 연도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현재 연도별로 자기 태어난 해부터 만 60세 되는 때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해에 공무원이 많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해에 공무원이 더 많이 나가는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예정인원같은 걸 반영해서 예산을 얹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 이 부분들도 당해연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인원 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모범공무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은 전년도와 똑같이 3,000만 원 똑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3,000만 원 금액 똑같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우미도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냥 도우미보다는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최근에도 안 좋은 일도 당하고 했는데.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편안하지 않겠나 직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순간적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와 본청, 그리고 경찰서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청경을 한 명 더 추가로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민원부서에는 목에 걸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 촬영도 되고 녹음이 되는 장비를 민원 부서에는 최소 2대씩 해서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스럽고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없어야 된다.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안 되겠나 싶고 본청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코로나 때는 그나마 앞에 서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오픈이 되지 않나 지금 생각에. 또 다음에 제2, 제3의 테러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치가 필요로 하다. 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폐쇄형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나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무원증이 없으면 접수대에 가서 자기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서 출입을 할 수 있게끔 폐쇄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각종 다양한 민원이 어느 부서에 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폐쇄형을 검토하다가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폐쇄형은 아니더라도 안내데스크라도 있으면 새로운 손님들이 오면 어느 부서 가는지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좀 안괜찮겠나, 완전히 폐쇄하기보다는.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좀 해봅시다.

안내데스크 부분은 청경이 만약에 2명으로 한 명 증원이 되면 청경들을 안내데스크와 병행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126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 사무실 운영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들은 좀 감액이 되는데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배 이상 늘어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나오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운영비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다른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조금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매년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대로 보류하는 형식으로 해왔는데 내년도예산 상황이라든지 각종 교부금이나 이런 게 깎인 상태에서도 내년 한 해만 더 보류를 하려고 했지만 몇 년째 계속 다른 지자체보다 하위 금액을 받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역으로 생각을 합시다. 왜 자꾸 합천이 다른 지자체 따라가야 되고 하위로 있는 것보다는 올려줄 값에 대폭 올려주고 상위로 계속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차라리 그게 낫죠. 왜 버티다가 버티다가 조금 올려주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올려주고 합천은 참 앞서간다 소리 듣게 맨날 하위권이라. 어떤 단체든 다 그래. 전부 다 하위권이라 보면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 생각으로는 운영비나 인건비가 올려줄 수밖에 없을 때는 만족할 만큼 올려주는 게 맞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서가는 게 낫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최하위권에 있어서 중간 정도까지는 지금 예산 편성을 반영시킨 부분이고 후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 여건이, 좀 재정 여건이 나아진다면 이종철 위원님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상위권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각 읍면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내려가도, 얼마 전에 서한재 계장님하고 이런 얘기 얘기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내려와도 이렇게 쓰지를 못한다니까. 도로 반환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야 그 사업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사업비를 소진할 수가 있지 그냥 사업비만 툭 던져내려줘가지고 이거 어째 써야 될지도 모르고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그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기분이 이렇게 안 좋단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이번 달에도 한번 전체 17개 읍 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 차례 실시를 했고 올해 주민자치회로 전환시킬 가야, 적중, 대병같은 경우에는 외부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각 읍면에서 교육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저희들도 항상 교육을 시키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 3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A4나 A3 정도 용지 크기해서 팜플렛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잘 제작이 되면 1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각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각 읍면에서 필요하다면 혁신담당 서한재 계장님 비롯해서 그 밑에 담당 주무관들이 나가서 현장에 바로 쫓아가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 안 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열린혁신 추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체 군사업이 100%인데.

열린혁신 추진에 보면 청원법하고 청원법시행령, 합천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청원처리 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청원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운영되는 게 되겠습니다. 청원 사항은 피해구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그다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재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 기관의 권한에 관한 속하는 사항을 청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추진 계획에 보면 24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그리고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 제작, 예를 들어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선발 계획 결정은 누가 합니까?

부서별로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선발하는 심의회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심의회 구성을 해야 됩니까? 앞으로. 또 위원회가 하나 생긴다 그죠?

그런 위원회는 아니고 공무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위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열린혁신이라는 것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행정 아닙니까? 그죠?

예.

주민참여 확대, 군민 아이디어 공모, 현장 전문가와 군민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 방안을 설계하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지요?

예. 맞습니다.

위에 포상금에서 보면 적극행정 우수 부서 격려 추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면서 항상 예산 자체는 건전성과 효율성이 항상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적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힘들다 그지요?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공무원 노사 협력에 대해서 예산서 128페이지 보면 노사라는 게 갑을이 아닌 요즘은 파트너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합천군하고 노조하고 어떤 관계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큰 문제 없이 저희들도 노조에다가 협조 구할 건 협조 구하고 또 노조에서도 행정에 협조를 구하고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해외 연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노조 따로 있죠?

예. 공무직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공노가 있고 공무직노조가 따로 있는데 앞에 심의때도 공무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걱정을 많이 한다. 우려를 많이 한다. 안 그러면 주변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이 대두가 되니까 공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금은. 왜냐하면 참 힘들게 공무직 공무원이 됐으면 그래도 착실하게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은가 봐요. 주변에 얘기 들리는 거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공무직 공무원이 영 좋은 직업이다고 하대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행정복지국장님 예산 총괄 설명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노조 1차 관리는 각 부서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서에 공문도 내리고 각 공무직에 대한 근무나 복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철저히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도 이런 소리를 했고, 올해도 이런 소리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심의할 때 통과 되어버리면 끝이고 이리 생각하는가 변화가 없습니다. 준비되는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그래서 과연 저도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딜레마입니다.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서로가 받아들이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대답만 하면 끝인데 나도 나름대로 책장을 넘기면서 얘기 준비를 하고 써봐도. 왜냐하면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다음 인사 때 가버리면 끝이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솔직히 비애를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할 얘기는 이게 많은데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한 번 더 이 부분은 강력하게 복무 점검이나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일같이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134페이지 지역정보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예산이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네.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장에서 어떤 정보화 교육을 시킵니까?

대부분 지금 어르신들이 나가게 되면 요즘은 키오스크라는 이런 부분, 예전에는 수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돈을 찾더라도 수기에 적어서 도장을 찍고 했지만 요즘은 본인 인식만 되면 입출금이 다 될 수 있고 요즘 문제되는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법이라든지 간단한 요즘은 많이 쓰는 휴대폰 사용법, 이런 위주로 실생활에 적극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찾아갑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 합천읍하고 삼가면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교육장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15억 1,100만 원이 들어있는 스마트마을 동네방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그 내용이 되면 각 설치된 경로당에 찾아가지 않고 한 곳에서만 교육을 시키면 그 방송이 구축된 경로당에서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교육 내용을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될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교육시키는 건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좋은데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면 다음에 또 끊깁니다. 돈만 그냥 예산만 날립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몇 년 됐습니까?

정보화 교육 사업은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군이 잘되고 있다고 도 정보통신담당관이 11월 31일 날 불시에 삼가면을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점검을 하고 갔는데 합천군이 너무 잘 되고 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갔었고, 그다음에 마을 어르신들도 어디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나 이런 걸 가르쳐주는 데가 없는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호응도가 높은 반면에 교육장 인원 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오고 싶어도 교육을 못 싶어도 교육을 못오시는 분이 있어서, 그리고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농번기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이런 부분도 좀 해달라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보통 이 사업에 국비보조사업도 같이 병행있다 보니까 보통 5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에서 4월도 교육을 계속 시켜달라 해서 그래서 강사 수당 부분 올해 편성한 부분도 그런 용도에서 강사를 신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사수당 부분이 많다 그죠? 지금 많이 해놨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 수당 건 나가지만 강사 수당이 나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한마디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안 그러면 계속 일회성으로 끝나면 돈만 그냥 날리는 깁니다. 그러면 올해만 하고 안하는 게 나아요.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결과물을 한번 받아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례반복적 사업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이 부분들 우려하는 거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실효성 부분을 따졌을 때 시대의 흐름으로 따졌을 때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면 오래된 연례반복적 사업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신규 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이리 해야 되는데 반복적 사업은 그대로 두고 또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파이를 키워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방만하게 되는 거예요.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각 담당 부서에서 힘들지만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부서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이종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138페이지 보면 행정통신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 뒤에 보면 무선도청탐지시스템구축 국가정보망 정보통신망 논리적 망 분리 구축, 방화벽정책통합관리시스템구축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자체 군비로 다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방화벽하고 국가정보통신망 논리적 망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정보 보안관리 실태점검 나와가지고 지적 사항으로 이걸 개선을 해라 국가 정보통신망 논리적 망 구축 사업하고 방화벽 사업은 지적 사항으로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지적 당할 때까지.

저희들이 미처 구축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지적 당했으면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각 부서에 산하기관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을 순환해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행정과, 기획실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 아니면 관광진흥과나 체육문화 쪽에 있는 산하단체를 서로 크로스 해가면서 2˜3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야 관리 자체가 참신하고 뚜렷하고 좀 선명하게 되지 않나 계속 한 부서가 산하단체를 관리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안 나올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유사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단체를 관리 했었습니다. 너무 단체가 많다 보니까 이걸 한 곳에 모아서 관리를 해야만 관리가 된다 해서 지금 현재 대외협력담당으로, 예전에는 명칭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외협력담당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나 체육시설과나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나 많지 않습니까? 그 밑에 관리하는 단체들이. 그런 단체들을 기존 단체담당 주무과에서도 계속하지 말고 크로스 하자는 얘기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리 되면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을 어디에 편성을 할 것이냐.

과 바뀐 데서 받아와야지.

업무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을 하려고 하면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안주를 하게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도 해보고, 또 시도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아까 좀 빠진 게 한 가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여러 가지 도 행사나 박람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갈 때는 되도록이면 각 읍면에 있는 위원장들하고 박람회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순환해 가면서, 못해도 다른 읍면의 단체가 박람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문호를 개방해 주고 서포트를 좀 해주고 혁신담당에서 그러면 좀 더 발전이 안 되겠나. 항상 잘하는데 읍에는 대표로 간다. 읍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하더라도 다른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런 행사에 각 읍면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꼭 필히 참석해가지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오고 난 다음에 강재수 위원장님과 항상 소통을 하면서 외부 행사에는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함안군에서 할 경우에는 농번기가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못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 강재수 위원장님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각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을 같이 동행해서 가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그 의견에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변화된 합천군이 될 수 있도록 한 두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 그런 게 필요로 하지 않나 안주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봉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마을회관이 실제 용주는 하나 더 추가됐잖아요?

예.

추가되려고 하는 데는 있는데 통폐합하려 하는 데는 없거든. 있는 저런 곳에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이럴 때 빨리 통폐합 해 버려야죠?

행정리 법정리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읍면을 통해서 통폐합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다 안합니까? 차라리 그렇게 요청이 있을 때 빨리빨리 하나씩 통합하는 게 낫죠?그런 것들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행정에서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어느 지역이 되는지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마을행정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실제 얼마 전에 설명했던 스마트 그거예요?

그거는 138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방송에,

마을방송망 경보장치 구입 이거는 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137페이지 지금 보면 예산액이 4억 8,510만 원.

마을방송망 이거는,

휴대폰으로 연결돼서 방송하는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09년도에 된 무선경보국 내부 연한이 9년인데 벌써 13년, 4년 정도 됐거든요. 이걸 17개 읍면해서 하는 건데 경보장치 이거는 재난위험 마을 방송 청취가 어려운 지역에 방송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올해 84식, 내년도에 126식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휴대폰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그거 하고는 틀려요?

마을행정방송망 이거는 외부 스피커 방송망입니다. 외부 스피커방송망.

이걸 왜 또 4억이나 들여서 해요?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에 한해서만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휴대폰 개인정보동의서를 안 해주시냐 하면 보이스피싱 위험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 가서 맨투맨으로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마을이장님,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으려고 무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자녀분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을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러신지 안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그러신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을 잘 안 해주시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스마트방송을 하면 또 이중이다 이 말이죠!

이 정보제공 동의 된 사람만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들을 수 있지 그 외에 스마트폰방송 정보제공 동의하신 분이 지금 한 25%도 안 됩니다. 겨우 10% 조금 넘은 상태기 때문에 이걸 병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좋은 제도를 빨리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서면 답변 요청한 조속한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는 1억 568만 8,000원이고 2024년도에는 7,300만 원 정도로 지금 조성을 할 것이다 예를 잡아놨는데 여기 사용 예치금회수에 복지카드 사용 적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카드사용 적립금은 복지카드를 위원님들도 포인트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 포인트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포인트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아니, 그러면 복지카드를 쓰는 부분이다.

제가 복지포인트가 150만 원이다. 그 쓴 거에 대해서 다시 포인트가 저희들 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수익금 1년 금액을 잡은 게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500만 원에서 적립한 복지카드 기금이 900만 원이다?

아닙니다. 합천군 공무원하고 의원님, 공무직 다 포함해서 복지포인트 전체 금액 사용한 거에 대해서 포인트로 들어오는 게 9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통합안정재정기금하고 지금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합천군에. 거기에 대해서 경남은행이나 군농협에서 정리해 놓은 부분, 그런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쓴 내역은 합천군에서 보고를 받습니까? 이거는 복지카드이고 복지카드에 전체적으로 쓴 게 900만 원인데 통합재정기금이나 기금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농촌농업발전기금도 있듯이 그런 기금에 대해서 수수료 그런 부분도과는 재무과에서 담당을 할지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각 기금마다 부서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개 기금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큰 틀만,

큰 틀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담당에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급여가 적은 신규 공무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공무원들이 좋은 환경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개보수하고 비품 교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재무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세입 제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전 부서의 모든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2023년보다 11억 7,900만 3,000원이 증액된 714억 3,5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입을 크게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수입에 341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이 246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24억 9,400만 원입니다. 이하 세목별 설명은 전년도와 비교 증감에서 큰 부분 위주로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지방세는 전년 대비 14억 800만 원이 감액된 34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월 평균 총급여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이 다소 증가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분 포함하여 1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의 감소 및 4년 평균 세수의 감소에 따라 6억 6,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세로 이전해 오게 되는 지방소비세에서 정부 세수 추계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안분된 추계액을 반영하여 14억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해제에 따른 감면이 종료가 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부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 수입,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으로 구분하고,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 수입,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임대료를 합해서 3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52페이지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상수도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등을 합해서 23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인데 작은 영화관의 위탁 운영으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이 1억 9,000만 원이 감액된 걸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과 폐기물처리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등 2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154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먹거리센터,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을 신규 세목으로 편성하여 총 19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 농지전용징수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총 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은 작년과 같은 비율이 유지되고 있어 전년도와 동일한 30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자금 운용을 통해서 이자 수입이 증대할 경우 추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단 임시적세외 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과 불용품 매각 대금을 합해서 2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이 지방소비세입액 감소로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총 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먼저 과징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6억 6,100만 원이 감액된 5,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끝나고 장기 미등기 등 실명법 위반 대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된 부분입니다. 변상금은 1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과태료 수입 155페이지 하단에서 156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보조금 부분입니다. 주택공시가격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익여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억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8억 2,000만 원, 도비 보조금에 3억 1,000만 원으로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전입금은 13억 6,4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3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전년도 146억 4,900만 원에서 98억 9,8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기금 100억이 미편성됨으로써 감소 폭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4,800만 원, 도비가 1,200만 원, 군비는 45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예년과 같이 일상적인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운영비는 지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큰 금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분야에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은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됨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800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유지보수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업무 위탁비 성격으로 행안부에서 인구 수와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수행정운영 지원 분야에서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또한 전년 대비 40만 원 정도 소폭 증액된 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세입관리 분야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 수당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년과 동일하며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은 가상계좌시스템 관련 유지비 및 차세대 데이터베이스 이관비로 지방세입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라 예산을 감한 부분입니다. 159페이지 하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표준지방세외 수입프로그램 운영 관리에 대한 경비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부에서 인구 수와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기준으로 전 지자체에 차등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부분입니다. 국비 1억 1,400만 원, 군비 1억 1,900만 원, 총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개별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조사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는 예산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표업무 운영분야입니다. 이것도 대부분이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 고지서 발송 우편료로 사용되며, 그 외에는 위원회 운영 수단과 급량비 등으로 예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와 회계처리 부분입니다. 우선 계약 및 회계제도 운영 내에 사무관리비를 살펴보면 결산검사 관련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2,500만 원, 통합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비에 1,500만 원, 수익사업용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용역비에 500만 원, 그리고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을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는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 관리 등 유지용역비의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회계공무원에 한정하여 가입된 재정 보험을 합천군 공무원 전체로 대상으로 확대하고, 읍면 등에서 별도 가입하던 것을 본청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해 미가입 직원에 대한 추가 보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도부터는 750여 명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5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예정입니다.다음 연구개발비는 합천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회계실무 역량 교육 및 각종 계약 분쟁 해소 등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직원들의 좋은 호응을 반영하여서 더욱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년 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하 내용은 진행을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는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먼저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며,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보상금 3,000만 원은 불가피한 공유재산 매입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청사 관리는 2,2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제2청사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인 2,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청사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과 공무직 피복비 등이며, 공공운영비는 본청 및 관제센터 전기요금 등 주로 법적 납부액인 공공요금, 그리고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본청 노후시설 정비와 읍면의 소규모 수리 수선비 등 주로 본청과 2청사, 읍면 청사의 시설개보수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청내 비품, 임차료 및 공용차량 운영에 따른 자동차세 및 보험료, 차량유류대 유지비 등 통상적인 경비로 지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재무과 소속 운전자 3명에 대한 월액 여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승용전기차량 3대, 전기화물트럭 2대, 노후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교체 3대 등 노후 공용차량 교체 예산 6억 9,200만 원과 전자복사기 및 읍면 사무용비품 교체비, 사무환경 개선 물품 구입 예산 1억 4,800만 원으로 총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예전과 같이 3,7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입니다. 합천군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20년 10월 14일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현재 2023년 말 기금 조성 현황은 총 301억 7,700만 원으로 2024년 말에는 461억 5,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2024년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과 예치금 회수 301억 7,700만 원, 예금이자수입 9억 8,000만 원으로 총 461억 5,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461억 5,8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다음으로는 수입계획, 지출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23년도 현재는 301억 7,700만 원을 적립하였고 2024년 말까지는 총 461억 5,800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재무과 전 직원들은 잘 짜여진 2024년도 당초예산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한 세정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세외수입이 의외로 많아요. 좀 고통스러운 세외수입도 있는 것 같은데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건축법 이행강제금, 국유재산 변상금 이런 거는 계도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재무과에서는 없지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세외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 중에 2년 동안 시행하면서 장기 미등기 취득하고 3년 안에 안 한 그분들에 대한 과징금이 되게 많이 신고를 하니까 많이 발견됐는데 조치법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게 감소하지 않을까 해서 과징금이 감소가 된 부분이고, 그 외에 행정제재금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그런 제재금인데 일단 저희들도 계도를 하겠지만 군민들도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납도 마찬가지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보면 155페이지에 다목적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이리 넘어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어차피 합천군 전체가 다목적 댐 피해 지역이고 주변 지역일 것이라고 이종철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까지 하셨는데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법에 보면 반경 5km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확대한다거나 이런 거는 법적인 상위법 개정이 안 되고조금 어려울 것 같은 부분입니다.

과장님 나도 이거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2023년도도 내나 이 금액이었고, 올해도 이 금액이었고 그렇습니까?

예.

조금더 상향해야 되는데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152페이지 상단에 오토캠핑장사용료 황매산국립공원 오토캠핑장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하고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 임대 사용 최저 금액하고 이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최저 금액이 2,740만원?

맞습니다. 올해 공고된 금액이 2,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2,47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건 안 맞는데?

부서에서 아마 추경 때 한번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아래 입찰 결과를 보니까 대장경테마파크 오토캠핑장이 1억 500에 낙찰됐다고 하더라고?

7,100만 원에 낙찰된 거 아닙니까?

아니, 1억 5,100만 원에 낙찰되었다더라고. 나중에 세외수입을 추경에 다시 잡으면 될 거고. 151페이지에 보면 묘산 게이트볼장 임대수입을 15만 8,000원 이거는 뭡니까?

거기에 게이트볼장 태양광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태양광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지붕에 태양광 올려놓은 거.

주민센터에 사용 안 하고 군 세 수로 들어와요?

예. 태양광 사용에. 어차피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골프장 연습장 사용료는 내나 남부, 북부?

이거는 대병 회양관광단지에 있는 골프연습장.

그것 하나만 해당됩니까?

예. 이거는 사용료, 공유재산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결산할 때도 세외수입이 300억 정도로 세외수입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이 조금 고통스러운 세외수입이 보여서 조금 힘들지 싶은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외수입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1억 9천 많이 늘었다 그죠?

예.

담배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안 그래도 결산 추경에 할 때는 담배소비세가 감액이 됐거든요. 실제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줄어드는 세수는 맞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서 세수 추계라는 항목이 있는데 세수 추계를 보면 과년도 6개년 정도에서 최고나 최저는 빼고 4개 년도를 평균치로 해가지고 보면 연도마다 증가율이 있다 아닙니까? 세액 증가율 그걸 반영해서 한 거지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이정도 다 쓸 것이다. 나중에 줄면 주는 것이고.

결산에 반영할 겁니다.

담배포가 저번에 거리 제한이 50m 있었는데 지금 풀렸다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배포 하실 분이 많이 있지 싶은데 그런 데는 세외수입이 없습니까?

담배소매점 등록 그거는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 글쎄요. 또 내년도부터 담뱃값이 거의 2배 정도 인상된다 하는데 8,000원 정도 인상된다 하는데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금연 많이 해야 할건데 151페이지 신명기 위원님께서 묘산 게이트볼장 태양광설치 이 부분에 지금 15만 8,000원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그 당시에 댐주민활성화사업 해가지고 태양광을 설치를 해주는 데는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해줬는데 그 게이트볼장에 쓰고 남은, 전기세 쓰고 남은 게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예.

지금 다목적 댐 해가지고 여기는 12억으로 잡혀있지만 원래는 18억 정도로 해서 9억은 주변에 공원정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9억 정도 정도는 5km 반경 내에서 주민들 숙원 사업 하는 부분이 많아서 어떤 면에서는 마을에 그것까지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동으로 벼건조장시설을 설치해주고, 지금 할 곳이 없어가지고 태양광까지로 해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수자원공사와 의논하셔가지고 용주 외 5㎞ 밑으로 합천읍, 율곡, 쌍책, 적중, 초계, 청덕 이 부분에는 안개 피해로 해서 농사 짓는 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와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오토캠핑장 사용료에 대해서 대장경테마파크는 3,700만 원이고, 황매산 군립공원에 보면 8,90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도 다음 차후에는 입찰제로 붙일 것입니까? 대장경은 지금 입찰제로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매산 군립공원도 입찰을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황매산.

황매산 군립공원,

오토캠핑장은 직영, 황매산 법인이 있잖아요?

군에서 직영한다고요? 사회적기업 법인, 합천군에서 직영하는거는 아니고?

법인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캠핑장은 직영한다고.

관리는 사회적기업 황매산법인에서 하는 것이고, 캠핑장은 직영으로? (장내소란)

아무래도 입찰을 하면,

세외 수입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예. 최고가가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회계처리 계약및회계제도 나라장터 수수료가 1,500만 원인데 세출입니다. 지금 합천군에서 입찰 붙이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0건이다. 500건 수수료가 1,500만원이다 그런 뜻이지요?

예. 나라장터 이용하는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용 건수에 따라서 입찰이라든지.

나라장터에 올리면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다?

맞습니다.

지금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올렸을 저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나라장터에 수수료 주는 부분이 많아서 하고, 또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 외지에서 주소만 갖다 놓고 하는 부분에 있어 2,000만 원 이상 입찰제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하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합천군에서 기본적으로 500건 했을 때 1,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상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수수료가 물품하고 다 포함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하가 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합천” 슬로건을 걸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1,000만 원 이상 입찰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번에 민선7기에서.

1년간 한 번 시범...

6개월 동안 한번 해봤는데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 그때도 눈 감고 아웅한 일이 합천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입찰제를 붙이고 읍면에 하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하자 이리 했습니다. 그러면 몇 건수가 안 됩니다. 왜? 여기서 입찰하자 했으니까 면으로 돈을 내려줘버리니까 몇 건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읍면과 같이. 군 행정과 같이. 그러면 합천군에서 입찰제 내려주는 거는 500건이 될 수가 있었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1,000건이었는데 합천군에서 입찰제를 한번 해보자 하니까 한 200건은 읍면으로 다 내리고 300건 입찰을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투명하게 하려면 깨끗하게 이번에는 한번 해보자. 시범적으로 분명히 정확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불투명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서 전문건설협회에서도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번 해보자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의를 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발의를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관리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내천마을 공중화장실 관리 12달 해가지고 1,200만 원 정도 있는데 밑에 초가집 그 부분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생가 초가집 말이죠? 그것은 재무과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붕교체하는 것도 하고 화장실, 전반적인 인건비 택인데 이걸 율곡면에 배정해서 율곡면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저 위에 천지못 있는 그 화장실이죠?

또 생가 옆에 있는 화장실.

거기하고 두 가지를 관리합니까?

예. 생가 옆의 화장실.

관리 좀 잘 하셔가지고 여름에는 너무 악취도 심하고 벌레하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청결 부분에 “서울의 봄”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지만 궁금해서 오실 분도 있지 싶으니까 잘 해주셔가지고 율곡면으로 넘겨가지고 율곡면에서 관리한다 그죠?

예. 율곡면에서 선발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용규 계장님, 고나경 계장님, 노미경 계장님, 손혁수 계장님, 손현숙 계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 체납 차량이 합천 관내에 몇 대 정도 됩니까?

자동차?

등록돼가지고 체납돼 있는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 그 건수를... (담당주사에게) 계장님,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나옵니까?

안 그러면 자료로 보내주시고,

예. 자동차세 체납.

왜냐하면 자꾸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체납된 차량은 체납된 차량대로 계속 가고 또 신규 체납 차량은 또 가고 하니까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의 체납 차량 부분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체납 차량을 번호판 영치하는 거는 수시로 하는 거는 물론이고 야간에 경찰하고 음주 단속하면서 연계를 해가지고 체납차량 영치를 하고 과태료 징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혹시 합천경찰서하고 연계가 되면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원이 한 명 있거든요. 재무과에. 그 사람이 체납차량 전용 차량이 있어가지고 체납차량이 등록된 위치에 가면 경보금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영치를 하고 있고, 사실 이분들 관외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체납차량이, 차가 어디 있는지 조회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보면 그 차량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분을 어디서 부과가 됐는지를 찾아 찾아내가지고 겨우 한 대씩 한 대씩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도 얼마 전에도 진주에 가서 야간에 잠복 근무해가지고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지금 돈 받았거든요. 또 공매처리도 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대부분 실제로 자기가 소유 안 하는 차량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세뿐만 아니고 세입 과태료가 계속 쌓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찾아내서 결손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찰 음주 차량하고 연계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체납자나 체납차량 보면 돈 받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오죽하면 안 내겠나 싶어서 너무 가혹하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돼야 돈을 받아내요. 그래서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 압류재산 공매 처분하는 부분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 행정제재를 주는 데도 있고 읍면 자체적인 징수 활동을 하는데, 또 다른 데는 보니까 지방세 체납자들 보니까 농업직불금 압류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지금 읍면에 직불금 나가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다 압류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체납자 압류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압류 받아놓고 그 대신 압류 예고서를 보내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고 또 안 그러면 명단을 공개를 다 시켜버리더라구요. 명단을. 왜냐하면 자꾸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직불금에 이번에 우리가 다 압류해놨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폐천부지 사용료를 지금 해마다 받지 않습니까? 폐천부지 합천 관내 몇 군데나 됩니까? 사용료 받는 데가.

지금 저희들이 폐천부지 사용료는 세입 들어온 게,

여기 있는데 보니까 151페이지 폐지부지 사용료라고 있는데 지금 안총과에서 따로 발급되는 게 있던데?

아, 하천관리 맞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이거는 또 뭡니까?

안총과에서 하는 거는 국가하천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시군 소속의 아마 하천 폐천부지 그 사용료.

안총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 마을에도 폐천부지가 있어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5년,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는데 50%는 도로 들어가고 50%는 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금액이 똑같아요. 100만 원 같으면 50만 원, 50만 원,120만 원 같으면 60만 원 이래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천관내 전체가 몇 군데인지 아직까지 모른다 그지요?

이거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왜냐하면 이거 관리가 또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153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수수료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분뇨처리수수료 이 부분은 축산과 소관 사업이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축산과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아까 앞에 그거하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청사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계속 잘 정립이 되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군민들이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금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