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안전건설국 총괄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한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그간 안전건설국 소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092억 522만원과 특별회계 214억 5,505만원을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306억 6,028만원이고 이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222억 8,434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합천군 전체 예산 7,512억원에서 17.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092억 522만원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균특, 기금 등이 705억 7,688만원, 도비보조금이 386억 2,83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4억 5,505만원으로 하천골재 특별회계 6억 4,959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95억 1,397만원, 상수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12억 9,14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2,291억 683만원과 특별회계 214억 5,500만원을 포함하여 2,505억원이며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512억원에서 3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군 전체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1억 297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56억 3,5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와 도시개발허가과는 감소한 반면 나머지 3개 과는 2023년 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증감사유 등 세부내역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편성 내역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96억 1,770만원에서 102억 314만원이 감액된 594억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재난상황 및 안전문화, 군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사업에 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통한 재해 대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개소에 176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8개소에 106억원, 초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개소에 총 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재해예방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하천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환사업인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양천 및 산내천 2개소에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하천정비사업과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1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3억 8,239만원에서 47억 9,333만원이 증액된 541억 7,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갑산 급경사지 봉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에 122억 8,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79억 1,500만원, 교량 등 도로 유지관리에 11억 1,688만원을 편성하여 도로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반 분야에서는 원전지구, 낙민지구, 와리지구 등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34억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22억원, 건태양수장 설치공사에 14억원과 율원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30억원을 편성하여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농업용수 공급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노후된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 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군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지1구 새터마을〜들목들 농로 확장사업에 1억 2,0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32억 8,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삼가면 소재지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 새합천교회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여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57억 989만원에서 총 169억 7,992만원이 감액된 87억 2,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030년 합천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 수행을 위하여 3억원,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지역 6개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활력 회복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90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은 합천스테이 시네마빌리지 조성사업 등 거점시설 조성과 주민역량 강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공한지에 공공주차장 및 작은공원, 쉼터 조성 등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한지 정비사업에 1억원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에 1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5억 7,582만원에서 74억 6,905만원이 증액된 340억 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46억 9,45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14억 9,776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대기질 개선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배출시설 지도, 점검 강화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사업에 10억 4,557만원,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사업에 11억 4,776만원을 편성하여 자원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76억 5,103만원, 동부매립장 조성사업에 20억 5,700만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75억 2,760만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99억 9,943만원에서 227억 4,228만원이 증액된 727억 4,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야(2단계) 농어촌용수 개발사업에 14억 2,800만원,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8억 5,700만원, 용주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억 2,800만원을 편성하여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30억 7,200만원, 가야정수장 혼화.응집지 설치사업에 10억원, 가야.야로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8억원을 편성하여 정수장 및 상수도시설을 개선하여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읍(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6억 900만원, 묘산(2단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48억 700만원을 편성하여 하수도 처리시설과 관로를 정비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 보건위생환경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024년도에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우리 군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이 예상됩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안전, 건설교통, 생활공간, 환경, 상하수도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으로서 5개 부서 전 직원은 2024년도 당초예산 준비를 하면서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202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들었는데 전광판에 8억 4,000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합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개를 설치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예.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은 이화예식장 로터리, 회전교차로 부근하고 1개는 초원장여관 앞에 회전교차로, 거기도 있고 댐 방향으로 가면 1개 더 있지 않습니까? 2개인데 거기 조금 지나서 도로 가운데 설치할 계획을, 일단 그런 계획을 잠정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합천읍에 들어오는, 대구에서 오는 뚜레쥬르 거기에 전광판 있는 그거는 우리 합천하고 상관 없습니까?

뚜레쥬르가 옛날에 건물에 있었던 걸 쓰는데 건물에 위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합천을 홍보하고 알리는 거는 삼성병원 지붕에 있는, 옥상에 있는 그거 하나뿐이다. 그렇죠?

예. 벽에 있는 겁니다.

그건 외벽에, 한 면만?

한 면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합천을 알리고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그게 옆에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한데 1개 하는 데 구입비가 4억?

예, 양면이기 때문에. 단면은 반 정도 되고.

양면이 4억 2,000 정도. 그럼 이건 어디에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합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계획은 좋고 한데 규모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6m, 폭이 6m, 높이가 4m 정도 되게 하든지. 다른 데 다녀 보니까 작으니까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은 크게 하는 거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데 조심성이 따르기는 한데 사실 해 놓고 나면 잘했니, 못했니 하니까 일단 2개 정도만. 거창도 3, 4개 했는데 더 설치를 고려하고 있고 해서. 이게 일반 전광판으로는 설치가 안 되고 재해재난용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그것도 하면서 관광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 목적은 재해재난?

재해재난용 아니면 설치가 불가합니다. 설치를 해 놓으면 밝고 한 부분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5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안전요원이 28명 정도가 합천군에 배치됩니까?

예.

우리가 28명을 배치하면서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는 배치되는 장소가 어디 정도 됩니까?

가야하고 대여섯 군데 됩니다. 용문정도 있고 할 수 있는 데보다 위험지역이나 그런 데 배치해서 고정적으로 하고 또 일부는 정양레포츠 축제할 때, 그때도 수상안전요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야나 그런 데하고 용문정하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거기에 배치돼 있는데 그런 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놀고 하다가 사고 날까 싶어서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에는 한번씩 거기에 점검을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보통 여름철 물놀이하는 인원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위험지역에.

인원을 통계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사람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시설비 감액 이런 건 매칭사업이라서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고 예산이, 교부세가 많이 깎이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1회 추경에, 당초예산에는 다른 과도 많고 하니까 추경에 그런 매칭사업에 대한 걸 보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이 보통 감액되는 거는 위의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자체 군 예산도 없고 해서. 급히 돈을 다 써야 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해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소방활동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던데 보니까 시설비에서 줄었네요?

예.

농촌형 소화전 정비에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작년에는 삼가하고 대병에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한다고 돈 8억인가 9억이 늘었는데 그게 올해는 매입이 다 되고 어제아래 승인받은 그 시설이 될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줄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은 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주로 설치합니까? 5개소 돼 있는데.

5개 소하천에 설치합니다.

활용해 보니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건 소하천이 마을 안에 끼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급격하게 비가 와서 물이 많이 왔을 때 동네주민에게 예.경보시설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끼고 있는 소하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러면 경적을 울려서?

예.경보시설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올려서 마을주민들이 위험한 곳 주변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리를 직접 울립니까?

방송시설은 차후에 하고 지금 방송시설은 안 돼 있고 일단은 수위 계측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측만 하는 상황입니까?

예. 나중에는 방송시설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물론 그냥 가서 확인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물이 왔는지를 볼 수 있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다 계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 차후에 시설이 업그레이드되면 경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송에서 볼 수 있으니까 대피하라거나 하는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일이 많습니다. 예산서 489쪽에 지방하천정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연례적으로 반복적인 사업 맞죠?

예.

그런데 읍면 건의사항이, 민원이 들어와서 22개소를 반영해서 4억 9,000을 편성하였는데 작년에는 19개소인데 7억 얼마가 나오고 올해는 22개소인데 4억 9,000밖에 안 돼서. 이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예산 자체가 숫자가 적어도 규모가 단위사업당 크게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차이는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저희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삭감됐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길래.

그래서 저희들도 1회 추경 때는 본래대로 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적고 하니까 당초예산에는.

그래서 추경에 올릴 예산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올라왔네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되지도 않고 추경에 읍면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은 더 늘었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읍면에는 내려가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 쪼개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런 걸 발주할 때,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발주해서 다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면 그걸 과장님께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3,000만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면에 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꼼꼼하게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뜻에 맞는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읍면으로 잘라서 소액으로 발주를 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 걸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럴 걸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주에 골재 해 놓은 것, 지금은 어디까지 경과됐습니까?

자기들은 반출은 옆쪽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 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골재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구매자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야기한 게 1월 2일 쯤에 죽거지구에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안에는, 경쟁력이 있으면 6개월간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자기들이 경쟁력을 봐서는 빨리 파는 게 자기들한테 좋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12월 중에는 서둘러서 판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판매를 할 거는 하는데 자리가 월평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걸 좀 깨끗하게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민원이 와서 죽겠다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서 480쪽에 보면 폭염, 지진이 요새는 온난화로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계속 폭염이 올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480페이지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이거는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 제작이 돼 있고 시설비는 나중에 저희들이 되게 더울 때, 기온이 얼마 이상 올라가면 소재지 안에 살수차 해서 물 뿌려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예산이 적은 감은 있는데 적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기후가 온난화되어서 더워요. 그러니까 살수차 가지고는 안 되고 응급복구에 미리 예산이 있어야 빨리 집행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행하다 보면 적은 감은 있습니다. 큰 도심지, 삼가나 쌍백 소재지나 이런 데는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에는 확보해서 인구 밀집하고 한 데는 다를 면단위라도 뿌릴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열대야로 사망이 있었잖아요. 갈수록 기후가 바뀌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민들이 더위에 지쳐서 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우리 군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비가 오나 눈이 보나 고생하시는 그런 주무부서이고 그래서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이게 2019년부터 군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보험금지급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19년도에 청구가 6건 들어오고 지급을 6건 했습니다. 납입한 것은 4,967만 2,000원 납입했고 수령은 5,513만 5,000원을 했습니다. 111%로 넣은 것보다 많이 타 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년도에는 6건 청구해서 6건 지급했고 납입료는 4,700만원 정도 했는데 수령은 7,500만원, 160%로 올랐고 2021년도에는 청구가 12건, 지급이 12건 됐습니다. 납입료도 4,700만원 했는데 이때는 수령이 7,150만원 정도 했기 때문에 152% 정도. 자기들이 넣은 것보다도 다치거나 한 게 더 많아서 돈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청구가 7건이고 지급이 7건인데 총 납입은 5,400만원 정도 납입했는데 수령한 건 5,000만원 정도. 아마 경미한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23년에는 3건 청구해서 3건 지급이 됐고 납입이 5,400만원 정도 됐는데 수령이 300만원 정도. 이건 아마 경미해서 돈이 적게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건 사회재난이라든지 사망 등 4개 항목이 추가됐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면 해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 단위로 해서 이장회의 등에서 하도록 하고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군민들이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알아서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당초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21년도에 4,700, 22년에 5,000, 23년도에 5,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군민 모두에게 보험 가입 금액이, 급격히 해마다 늘어난 이유는?

늘어난 이유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건 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돈이 늘어난 것은 보장되는 항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장항목 추가로.

예.

보장항목이 확대돼서 늘어나는 건 그만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고요. 어쨌든 군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험사업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군민안전보험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보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하게 우리 군민들이, 혜택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리도, 몰라서 보험이 들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다 챙기기는 어려울 거고 주로 면단위에서 농작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그런 부분들을 주무자들이 파악해서 체계를 통해서 보고하고 누락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하든지 이장회의 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88페이지에 보면 운곡지구(백역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보면 운곡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작년에는 운곡지구뿐만이 아니고 백역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건수가 여러 건 해서 예산이 많았는데 올해도 그렇게 올렸는데 이 지구 1개만 되고 나머지는 탈락됐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이 돼서 도비가 적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거고?

예.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가장 밀접한 안전과 관련된 작은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고 또 그걸 다 수용한다고 고생들 하시는데 못다한 민원들을 올해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를 넘기지 말고 다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호응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요구라든지 부탁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체 운영하시는 거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남정교 들어오는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오면 금강예식장 못 와서, 제가 보니까 거기 가로등이 어둡더라고요. 합천읍으로 들어오는 로터리 주변에. 거기를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5페이지하고 10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하고 사회복무제도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관공서, 이런 데 배치돼서 일하 주고 하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복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일반 사회복무요원은 관공서에, 면이라든지 군청이라든지 각 부서에 흩어져서 배치돼서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이 또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그런 데 배치돼서 군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2장이 따로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6페이지인가 보면 물놀이 거기는 28명에 이틀 휴가 주죠? 거기 보면 연차라고 돼 있을 겁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해서 있는데 그게 연차수당이 아니고 월차로 변경해야 되는 것 맞죠? 월차수당이죠? 그런 게 별것 아닌데 연차로 써 놨길래. 월차라고 수정해 주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고목 베는 것, 그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잡힌 건 아닙니까?

1년 내내 수시로 신청받기도 하지만 수시로, 사실 이런 건 위원님들도 수시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에 있는 고목은.

고목이 아니고 집 주변에 있는, 쓰러지면 지붕에 인명피해가 가고 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산에 있는 고목은 아니고요.

내가 훑어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리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천리 산에 임도가 쭉 나 있는데 포장이 돼 있어요.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요. 두 아름 되겠더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갔는데 면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군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해서 왔다는데 면사무소에는 몇 번을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저한테 말이 와서 제가 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명기 의원하고 나하고 두 번이나 베러 올라갔습니다. 톱 갖고 베러 올라가서 베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작은 전기톱 갖고 안 되더라고. 워낙 나무가 커서. 그때 율곡 면사무소에서 그런 예산은 못 잡는다, 돈이 없다 해서 못했는데 신명기 의원하고 나하고 가려고 날을 잡아놨어요. 그때 권영식 위원도 따라갔는가 모르겠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항상 고생 많으시고 건태양수장 설치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예산 잡힌 게 14억이나 되는데 이러면 이건 공유재산으로 안 들어가나요?

그건 공유재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으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양수장이라서.

양수장이라서?

건물은 조그마합니다.

과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군비가 적다 보니까 공모를 해서 많은 예산을 따 와서 그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공모사업을 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사업들인데 그동안 건설과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고생하셨고 택시 때문에 문자가 날아와서 과장님께 도로 보냈는데 그건 끝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름 자기네들은 정리가 됐다고 해서 왔는데 문자를 날린 그분이 기존에 택시를 했던 부분이고 단지 하나, 지원해 주는 조항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안 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해 준다, 이런 생각인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기준을 정해서 오지 않으면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 줄 생각입니다. 완전히 정리해 오지 않으면 차단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리가 안 되면 그건 검토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건 전부 민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체 군비가 100%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소규모, 미불용지 보상, 여기까지는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일어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별로 감정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측량비도 들어가고 한 부분이고 남실마을 농로 개설 공사 부분부터는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군비 100%, 32억 하면 엄청난 돈인데.

많은데 이것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19억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 면으로 넘어가는 사업도 과장님이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군비 30이면 이건 아주 큰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넘어갈 때 잘 좀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 민원을 해결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원들도 고맙다고 하고 택시회사에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 하여튼 민원 해결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건설과에 돈이, 이번에도 삭감은 많이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도비나 국비가 있는데 그러나 면에 가는 사업들은 철저히 감독을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예산이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데 대상자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에도 들지 않고 개인 사유재산으로 있는데 주인이 이사를 가고 없고 땅은 남의 집 앞으로 나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 사유지라서. 그 사람들은 공사를 해서 혹시 주인이 항의를 하면 공사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설치가 안 되는데 그 가구가 3가구, 4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합천읍이라서 단가가 많고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고 제가 두 군데 민원을 받았는데 한 군데는 보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도시계획도 안 되고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도시가스가 사유지를 경유하면서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건설행정계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개발 쪽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직접 출장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024년도는 60개소를 할 계획으로 해서 3억 예산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60개에서 30억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는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표지판은 정확한 정수라고 보시면 좀 그렇고 큰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작은 것들은 적게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관내 도로에,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도로에 퇴색돼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라서 좀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광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휘도, 빛을 받으면 반사되면서 식별이 용이하게끔 하는 걸로 야간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런 유형입니다. 요즘은 대다수가 발광형입니다.

밤에도 식별하기 좋게 밝게 많이 비춰주는.

그렇습니다.

반사를 해서 더 빛이 강하게 온다.

예. 불빛을 받으면 반사가 돼서 더 밝게 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가 예산이 35% 정도, 36%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합천군 전역 교통문제하고 도시-농촌 간 연결도로, 도시여건, 여러 가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로망인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사무입니다. 그래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배수장 유지관리 이게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농어촌공사입니다.

내나 농어촌공사에서 다 합니까?

예. 농어촌공사도 있고 위탁은 전기라든지 안전점검 하는 데는 전기와 관련된 부분도 위탁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배수장 위탁운영관리비 한 2억 2,000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가장 큰 건 맨 하단에 보면 시책사업으로 배수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배수장 주변이 정리가 안 되어서 매년 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콘크리트나 풀이 안 나는 방법을 강구해서 매년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게끔 시설비를 투입하자, 이런 개념으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보고 유지관리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면 이 부분도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 여기도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금액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소류지를 유지관리하다 보면 저수지 준설도 해야 되고 또 읍면에서 긴급복구 요구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합니다. 한꺼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닙니다.

이건 관내,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금액을 4억 준비하신 거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139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충에 관해서. 남암마을 농어촌공사 외 5건 이 부분은 준공이 2024년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다 이행해 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양 우회도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걸로 계획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상이 되고 농작물도 심지 않고 보상이 됐기 때문에 방치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앞에 보상이 다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로 파트가 발주가 늦어진 이유는 거의 보상이거든요. 발주해 놓고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지연이 돼서.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80% 이상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문제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받은 분하고 안 받은 분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상까지 다 해 주고 몇 년간 왜 공사를 안 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분들이 필요해서 우회도로를 내고 하는 만큼 빨리 혜택을 누리고 편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질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잡혀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204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용역비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외주사업에도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영수지 분석은 매년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경영수지 분석 결과에 따라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산정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 버스정보시스템 외주사업비 지원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그 결과에 따라서 안 하면 우리가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해 가는 부분만큼 우리가 군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 20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 홍보에 5억 5,000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체적으로 운수업체의 범위, 그다음에 택시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세부적으로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택시만 하다가 성종태 위원님께서 관광버스도 확대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군수님도 흔쾌히 그 부분은 더 지원하자 해서 그렇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버스업체와는 일정 부분 얘기가 된 상황입니까?

같이 조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15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은 최종 손실보상액 같은 게 산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총 37억원 정도 있는데 약 7억원 정도 회사에서 순수익이 들어왔고 그리고 약 30억 정도는 보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군에서 보전하는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질문드리냐면 군에서 이만한 비용이 보전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버스들이 사실은 주무계장님, 김도준 계장님이 계시지만 너무 많은 불평불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이 3,000만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면 적어도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어려움을, 불편함을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과 주무계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운수업체와 제대로 된, 쉽게 얘기하면 대화를 하든지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노선 점검, 지역민들이나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노선 조정부터 편리함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이런 예산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정책적으로 보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적어도 군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을 챙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불편함이 많은 건 민원도 많고 합니다. 하지만 저게 버스업체들의 불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민원해소가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 또한 저희들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또 이 부분은 아까 재정경영수지 분석하는 것도 용역을 줘서 일거수일투족을 챙겨 보면 정말 많은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운영하는 어려움,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의 어려움이 많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민감도도. 하여튼 최대한 방법들을 강구하든지 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511페이지에 버스?

아니, 법인택시 관련.

세입 부분입니까?

예, 세입 부분 511페이지에 보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잠시만요. 이 부분에 이번에 도비가 들어온 부분인데 법인택시가 감차를 했지 않습니까? 감차를 하고 나서 법인택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감차한 시군에 일괄적으로 비율별로 돈을 주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한 비율별로 부담해서 그렇게 회사에, 법인에 등록된 1인당 월 5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도에서 산정돼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 민원들, 특히 표지판부터 해서 과속방지턱, 그렇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선정이 돼서 시공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게 가급적이면 빨리, 하루가 급해서 부탁하는 건데 그게 몇 달, 몇 년이 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은 드시겠지만 작은 것 하나까지도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모든 민원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군이 일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에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안 되어 있는 곳보다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놓은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 관계로 인해서 일반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새로 하나 설치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배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 의자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서서 계세요. 안 앉아요. 지금은 대부분 보면 온열의자로 설치가 돼 있는 데는 낮에도 어르신들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노시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고 좋은데 기존에 설치한 데는 그렇더라도 기왕에 그런 게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꼭 온열의자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초원장 뒤쪽에 들어오는 데 거기 보면 로터리가 2개 아닙니까?

예.

거기 로터리가 2개가 필요합니까? 저쪽 일해공원 쪽으로 로터리 하나, 그건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없애는 게 더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 설치할 때는 다소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교통 흐름이 정착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안 그래도 충돌이 일어나면 교통사고는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구간이 사실상 너무 짧기는 짧습니다. 그렇지만 설치되어 있고 또 만약에 저게 설치가 안 되고 철거를 하게 된다면 신호등이든 또 교통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없애고 중간에 화단을 몇 개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화단이 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로터리가 되는 형상이 됩니다.

거기 대형차가 다니기는 엄청나게 불편한 것 같은데.

로터리는 속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설물입니다.

물론 필요해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전국에 여행이나 볼일 보러 가다 보면 어떤 지역이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저렇게 2개 붙어 있는 데는 없더라고. 우리 합천만 유일하게 되어 있더라고. 물론 교통에 따라 다르지만 저렇게 돼 있는 데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처음 봤어요. 조금 더 보완해서 없애고 다른 방법으로 약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던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터리는, 회전교차로는 모든 차량이 속도를 줄이라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만약에 없어도 나중에 속도를 줄이겠지만 저 부분에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고 그리고 합천에서는 저게 정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에 공원으로 내려가는 길도 나중에 행사를 하면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오래됐고 정착되어서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필요 없으면 설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에 대형차라든지 다니는 것 보면 로터리가 없어도 화분을 작게 해서 해 놓으면 사고 안 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겠던데. 대형차가 충분히 다닐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으로는, 지금도 대형차량 다니기는 불편할 수 있는데 그게 속도 줄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예산은 우리가 꼼꼼히, 위원들께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하더라도 잘 챙기고 있으니까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 소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까 김문숙 위원께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도시가스를 설치하다 보면 땅이 남의 땅이 많아요. 남의 땅이 많아서 배관을 설치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아서 동의서를 받더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본인이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굉장히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도시가스 설치하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하고 전부 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돼서 잘 산다고 하지만 행복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우리 합천만이라도 그런 걸 해결해서 앞으로 합천군 공유재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땅은 합천군에서 매입해서 도시가스가 필요한 데는 다 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 하나하나가 행복지수에 포함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정도 살면 잘 살 수 있고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그마한 땅, 도로가 있어서 못 지나가서 가스 설치를 못 한다. 회사에서는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가도 안 된다. 가스회사에서는 동의서를 받아가도 안 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우리 군에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 과도 옮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 협조를 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걸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신 내년 1회 추경 때 지역개발사업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이지만 사유 토지가 도로에 이용되는 게 많거든요. 최대한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편성시켜 주십시오. 많이 사들이겠습니다. 특히 지금 안길, 농로,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택시 같은 걸 보면 택시 광고비 나가죠, 기름값도 어느 정도 대 주죠, 또 우리가 필요 없을 때 감차도 해 주죠,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이 많은데 우리 군민은 나이가 드시면 차를 못 몰기 때문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대구 가는 버스 노선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 것도 행복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도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사만 할 게 아니고 공사는 어느 정도 줄이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버스 노선도 늘리고. 만약에 그게 대구까지 안 되면 고령까지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고령 가면 대구 가는 게 많습니다. 고령까지 버스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걸 늘려주시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지만 노선 자체는 도 소관이고 또 경영난을 많이 호소하는 편이고 지금도 노선을 농어촌버스 노선으로, 농촌형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또 기존에 있는 수려한 합천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지난번처럼 보이콧을 하는 부분이 생기고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도시개발허가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 전병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9억 2,829만 7,000원에서 47억 7,526만 7,000원이 감액된 21억 5,3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억 1,561만 3,000원이 감액된 18억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20억 5,965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7,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입니다. 전년도 257억 988만 8,000원 대비 169억 7,991만 6,000원이 감액된 87억 2,9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에서 10억 7,730만원 증액된 53억 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 정비에서 3억 960만원이 감액된 7억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76만원으로 동일하고 여비는 960만원이 감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합천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에 3억,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16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교실 운영에 500만원, 자전거 안전교육 참여수당에 200만원,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2,20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에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서 5,150만원이 감액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에 3억,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억,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및 차선 도색사업에 2억,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 및 유지관리 용역에 2,000만원, 합천읍 시가지 주변 정비사업에 5억, 초계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준설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24년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체국에서 중앙약국 사이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에 전년도와 동일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전년도 대비 15억 증액한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핫들지구(소로2-16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핫들지구(소로2-16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초계(소로3-3)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허가 처리에서는 전년도 대비 747만 1,000원 감액한 8,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대비 134억 3,524만원이 감액된 4억 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주택 지원에서 전년도 대비 856만원 증액한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으로는 공공건축가 운영수당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노후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한지 정비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17개소 18동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경상남도)에 5,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빈집 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에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전년도 대비 780만원 감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빈집 25동에 슬레이트 빈집 35동이 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량은 2가구이고 기간은 최대 24개월, 월 34만원까지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원자가 없었고 물량은 4가구분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한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올해는 1명이 7만 8,000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거복지 증진에 전년도와 동일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가구에 1가구당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전년도 대비 4,572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700세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수선유지급여에 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64세대가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 전년도 대비 2,442만 7,000원이 감액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현재 3가구가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가구량은 6가구분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은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민원 처리에 전년도 대비 400만원 감액한 5,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500만원, 업무대행 수수료에 2,737만원, 급량비에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전년도 대비 45억 6,699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5,1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에서 전년도 대비 3억 9,539만 8,000원이 감액된 6,824만원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에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에 1,5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에 신규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실비지원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에 신규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200만원, 거점시설 보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신규로 7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천읍 현장센터 인건비로 1억 1,200만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 용역에 5,000만원,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합천읍 도시재생 하드웨어 사업에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조성에 전년도 대비 1억원 감액한 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50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전기요금 540만원, 유지관리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6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 222만원 증액한 3,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528만원, 여비에 1,680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기금전출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올해 연도말 조성액은 7,499만 3,000원이고 2024년도 수입액은 1,042만원이고 지출액은 3,080만원으로 2024년도 연도말 조성계획안은 5,4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수립계획입니다. 예금 이자수익이 42만원, 예치금 회수가 7,499만 3,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1,000만원, 합계 8,5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에 40만원,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지원에 40만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 사업에 3,000만원, 합계 3,0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합천을 아름답게 정비하기 위해 수고 많습니다. 뒤의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4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장기미집행 미지급용지 목록을 정리를 했습니까? 미집행된 잔여가 있냐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10년 이상 된 시설들을 말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없어졌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데 이 예산은 대부분 동의를 얻어서 공사는 먼저 하고 쉽게 말해서 다른 권리가 붙어 있거나 상속을 못해서 보상금을 못 받아서”라는 말 있음) 그러니까 그 돈이, 금액이 많이 있냐는 거죠. 보상을 못 받아간 미집행한 게 많이 있냐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런 거는 2, 3건 정도 있거든요”라는 말 있음) 2, 3건밖에 없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저희가 도로를 뚫다 보면 그 정도는 발생을 합니다”라는 말 있음) 아무래도 소유자를 못 찾든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게 많은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많이 없죠?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해결을 하는데 매년 2억에서 1억 5,000 사이 됩니다”라는 말 있음) 그러니까 미집행으로 나가는 보상 실적이 거의 다 해 줬다는 결론이네? 작년 대비했을 때? 그래서 돈이 감소된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는 말 있음) 옛날에는 미집행들이 많았잖아요. 찾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뭘 하고 나면 그런 잔여 보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요즘은 공보가 잘 됩니다”라는 말 있음) 공보 잘 됩니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 전에는 그게 잔여가 더러 있던데. 하여튼 도시계획을 아름답게, 정확하게 하려면 고생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놨던데 이건 하려면 한전하고 전력공사, 다 이렇게 상의랑 검토를 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통행로는 이번에 자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8억 6,300만원이 나갔고 그 사업 다음에 통신선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돈이 덜 나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까 중앙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내년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중앙도로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통과나 모든 일이 합의가 된 겁니까?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어요?

합의된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안을, 한전하고 의논이 된 게 이걸 신청해 보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한전도 동의하고?

예.

그러면 큰 문제 없겠네. 한전하고 같이 나가는 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5억원을 편성해서, 또 물가가 올라서 얼마나 더 될지는.

5억 갖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거리가 200m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이고. 지중화사업은 생각보다 공사가 큰데. 하여튼 과장님이 할 수 있다니까 해 보십시오. 해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하시든지.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로 합천군에 지중화를 깨끗이 해 놓으면 합천도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돈이,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도시계획 정리해서 깨끗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48페이지에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에 7억 7,500을 계획하고 계신데 이게 우리 군 예산도 2억 1,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이 전체 다입니까? 7,500이?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실시설계가 안 되어서 공사비가 아니고 대부분이 설계비입니다. 대부분 현장 인건비하고 설계비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원래는 예산이?

총 175억입니다.

175억인가 그렇죠?

예.

그럼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렇습니다.

올해 국도비 배정받은 데서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예.

그러면 7억 7,500은 올해 사업을 추진합니까?

예. 이건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로. 그러면 환경개선사업하는 거는 언제부터 합니까?

집수리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은, 가로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사업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음으로 사업을 미뤄놨습니다. 내년에 지중화사업이 시작된다 하면 그것도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야 될 집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해결이 났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게 안 되면 대안으로 술도가 뒤쪽에 큰 부지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일부만 사들여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다 사면 그게 1,500㎡ 가까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300이나 그 정도만, 뒤쪽에 사서 하려고 했는데.

술도가 뒤쪽에 공원처럼 된?

예. 맞습니다.

앞집인 진강호 씨 집은 샀잖아요. 그 집은 샀고 그 옆에 같이 있는 큰.

문제는 그 부분이 안 되면 이쪽에 2필지를 사 놨는데 그걸 포기하고 전체를 그리로 옮겨야 될 부분인지 그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서로 간에 그게 안 됐구나. 이건 설계 부분이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54페이지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예산이 1억 4,000이 감액이 됐는데 그때 다 처리가 됐습니까? 작년에?

8건은 다 하고.

밑에 제법 남아 있는 그건 다 처리가 됐습니까?

죄송스런 말씀인데 지난번에 제가 다 처리하려고 내나 옛날에 바다이야기 쪽에 했는데 아직 처리는 못했습니다. 그게 주인은 추가적인 돈이 드니까. 실제로 보조금은 다 지원이 됐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었지만 아직 남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게 될 건지 고민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견적은 받아 봤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개인 시설에 별도로 들이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은 자부담하는 건 다했습니까?

자부담이 원래는 우리가 보조로 2,000만원 주면 드는 비용이 5,000만원이 들든 어떻든 다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부담을 2,300만원 정도 부담했고 우리가 2,000만원 해서 4,300만원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000만원 계획돼 있는 이거?

그건 초계에 1개 하는 걸로.

이거 1개 남았습니까?

삼가에 2개가 있는데 삼가는 본인들이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포기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종결지을 겁니다.

다 하려고 했는데 삼가 거는 협의가 안 되고 하니까.

예.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예.

삼가는 위험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삼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로 위험한지는 판단이 안 되는데 자기들이 안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도 안 하려는 걸 강제할 수는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삼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나머지 500만원 그건 우리가 계획해서 해야 되는 거죠?

굳이 뜯으려고 하면, 본인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정 하려고 하면 그런 방식밖에 없는데.

하여튼 깨끗하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도 보면 사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남겨놓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굳이 규제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는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위험한 부분은 아닌데 단지 하다가 일부를 남겨놓은 게 어떻게 생각하면 보기는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한 경우가 없지 싶은데.

물론 바다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닌데 다른 건 건물에 붙어 있고 하니까 건물 안전성도 있고 해서 일부 조금 남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62페이지 빈집 활용 나눔주택 지원사업(신규), 올해 2가구 처음 하는데 혹시 신청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아닙니다. 홍보를 해서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내년이 처음인데.

우리는 신규나 자체사업은 안 했는데 도비사업에서 1,500만원,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보면 1,500만원짜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단계고 해서 우리는 이번에 돈을 올려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동 해서 4,000만원, 1동에 2,000만원씩 해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00만원을 잡아서?

그게 더불어 나눔주택과 동일한 방식인데 올해도 사실 도에서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는 돈을 증액해서 해 볼 거라고 이번에 2,000만원씩 해서 2동에 4,000만원을.

그럼 도에서 할 때는 반응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다. 사실 매칭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세입자하고 임대자하고 마음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신규로 2동을, 합천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해 보시려고.

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잘 돼야 되는데. 합천군 내에 2동은 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옥외광고물 이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예.

이건 크게 뭐가 없겠는데. 1억 5,000인데 이게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읍면으로 재배정한 거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1개당 1,5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당?

예.

그러면 읍면에 배정이 됩니까? 광고물 정비사업이?

올해는 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반자동으로 해서 지금은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데 반자동으로 하면 사람이 굳이 안 올라가고 편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개소인데 어디에?

이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80개 중에서 11개가 돼 있고 70 몇 개가 남아 있는데 연차적으로 10개씩 해서 안 한 읍면 하고 우선적으로 많이 쓰는 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억 5,100 가지고 추진을 잘하셨다. 마무리 잘하시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설명들과 질의를 하셔서, 예산서 544페이지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정책상.

예.

그리고 하나는 54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차선도색사업(6개 읍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시골마을 단위로 보면 각 면에 공용주차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스콘 포장들은 다 돼 있는데 차선 도색이 안 돼서 차를 마음대로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도 오래돼서 탈색이 돼서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시가지도 마찬가지지만 시골도 주차라인을 반듯하게 그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려고 하고 또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쌍백면이다 그러면 쌍백면 전체에.

이 사업비는 도시계획 6개 면만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개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무부서하고 연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주택 사업비가 다른 부서 같으면 5억, 10억, 이렇게 잡는데 도시개발허가과에서는 군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1년에 5,000만원 잡아놨어요. 나 같으면 5억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5,000만원 잡아놨는데 5,000만원 갖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보조가 50%인데 작년 추경 때 해서 11월 중에 완료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공주택이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주민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맞도록 했고 당초예산에 안 되면, 사업 수요가 많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필요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5,00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큰소리치는데 행복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실제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올려서,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일단 수요 파악을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까지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허가담당인 박성구 계장님하고 건축허가 김정호 계장님, 허가 같은 것 들어오면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허가 내러 가면 짜증난다 하고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계장님께서 군민들한테 잘 설명해 주고 군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우리 하만열 계장님은 도시설계를 잘하고 계십니까? 합천이 빛날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 주시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우리 정미혜 계장님은 도시재생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 있음) 잘하시고 김석원 계장님은 행정업무를 많이 보니까 또 잘하시고.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 거는 합천 시가지가 너무 어두워요. 안전총괄과에 가로등 갖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불도 밝혀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합천 시내가 밤에 보면 너무 어둡습니다. 거기에 안을 내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면 가로등은 보니까 밝기가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시내 점포들 있지 않습니까? 점포마다 계약을 해서 전기세를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자동 스위치 있다 아닙니까? 몇 시 되면 불 꺼지는 거, 그걸 설치해서 전기세를 1만원, 2만원, 3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12시 되면 꺼지게. 밤에 시내가 환하게. 지금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다 죽은 시골처럼 합천이 너무 볼품이 없어서 합천 시내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더라도 조금 밝게 해 놓으면 도시가 조금 살아날 수 있고 사람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길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점포마다 전기세를 지원해 주더라도 그걸 파악해서,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말고 점포마다 요금을 지원해 줄 테니까 12시까지 불을 밝혀놓자,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군에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상에 가건물을, 지붕을 새로 넣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얼마 전에 신경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구리인가 어디인가 우수사례로 나와서 우리도 나온 내용 보고 검토해 봤는데 실제로 그 내용상에는 큰 내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조례 발의도 돼 있는데 발의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한정해서 해 놨는데 아직 통과도 안 돼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국회에서 조례 발의한 것, 그게 통과되는 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서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되죠?

설사 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신청자는 별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 사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걸 맞춰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생각하면 쉽게 추진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합천군에도 합천읍 소재지만 봐도 한 집도 빠진 집이 없습니다. 90%는 다 지붕이 새로 설치됐다고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만일 법상으로 1m 50 이하는 아예 인허가에서 제외시키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도시 미관이나 다른 구조, 안전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법령에서 제외하는 게 가장 좋기는 좋습니다.

본의 아니게 한 군데 고발된 부분도 있고.

지금 합천읍 내에 이행강제금이 900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정하고 협박하고 이런 분도 계신데 상대가 있고 지적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그 한 분도 물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다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석원 계장님하고 저도 검토도 많이 해 보고 같이 연구도 하고 했지만 딱히 해결할 방법이, 우리 합천군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지, 전국적으로 현상이 똑같으니까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우리도 되는 방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원호 환경관리계장입니다. 김중현 자원순환계장입니다. 김희중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이선균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장세영 생활환경계장입니다. 박구영 위생계장은 오늘 병원진료 일정이 조정이 안 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8억 2,154만원이 늘어난 114억 2,462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보조금이 77억 9,414만 8,000원이고 기금이 9,0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35억 4,047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340억 4,4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 6,904만 9,000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6억 914만 8,000원으로 기금이 9,000만원, 도비가 34억 8,547만 5,000원, 군비가 228억 6,024만 6,000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운영을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서버 교체비와 환경시책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에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과 물품 구입 및 수질오염 방제훈련 실시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6,9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시공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 교체 등 사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읍면 및 관광진흥과 소득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비 등에 10억 8,402만원과 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용주면 마을공동 빨래방 운영사업비 1억 7,000만원 등 총 12억 5,4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합천댐 범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황강 광역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2,110만원을 편성하여 광역취수장 업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시책추진을 위해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시책 홍보와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수립 용역 및 기후변화 적응 맞춤형 지원사업인 초계면 마을회관 2개소 시원지붕을 위한 사업비 6,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대해서 상.하반기별로 1포인트당 2원씩 지급하는 사업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주행거리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른 탄소포인트 지급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와 전기화물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비 46억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비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대행수수료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조기폐차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에 14억 9,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경유차 폐차 후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 구입비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 지원사업에 지역 내 대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위해서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에 따른 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노후 대기방지시설 시설개선비용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등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를 위해서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된 장치에 대해서 클리닝 등 성능유지 관리비용으로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위해서 주택 슬레이트 철거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및 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처리지원사업비로 18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를 위해서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 급여인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에 1억원을 편성하여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564페이지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를 위해서 배출하우스 전담 관리원 인건비와 쓰레기 감량 및 자연화를 위한 경비와 자원순환업무 추진 등에 4억 79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억 4,000만원,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업무이관 전출금에 7,360만원, 각종 사업 추진 시설비 및 사업비에 2억 400만원 등 총 10억 4,557만 2,000원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폐기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66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을 위해서 폐비닐 집하장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자원화를 위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품질개선을 위한 인건비와 재활용품 매입 및 장려금 지급에 10억 3,131만원과 깨끗한 합천가꾸기 우수읍면 시상 및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개선 등에 1억 1,645만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4,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농촌폐비닐 수거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신규 설치비와 유지관리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관리운영을 위해서 폐기물처리부담금과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용역, 수질자동측정이 유지관리용역비와 소각시설 철거에 따른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시설관리공단 업무 이관에 따른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침출수처리시설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침출수 이전 탱크로리차량 구입 등 76억 5,1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을 위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대양, 삼가, 북부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매립장 조성사업을 위해서 동부지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동부매립장 조성사업 및 관리동 설치사업비 20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군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75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천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및 순환이용사업을 위한 합천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매립종료 시기 조기 도래에 따른 기존 매립시설 내 1만 5,000루베에 대해서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 깨끗한 합천가꾸기를 위해 자원발생유원지 관리 인부임과 해인사 대형주차장 청소 인부임, 시설 유지 비품 구입 및 자연보호 경진대회와 세미나 참석경비, 합천군 자연보호 협의회 보조금 등에 7,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 유해 야생동물 폐사체 랜더링 위탁 처리비와 피해감소제 구입, 포획 보상금과 유해조수피해방지단 보험 가입과 야생생물관리협회 합천지회 보조금 등으로 2억 2,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보상지원을 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와 인명피해 보상비를 3,1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위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을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인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비 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하천쓰레기 수거처리를 통한 하천변 정화 및 자연보호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비품구입비 등에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정양늪 생태공원 및 생태학습관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정양늪 생태보호구역 지정준비 용역 및 정양늪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에 2억 1,4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탐방로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와 황매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습지 보전, 관리를 위해서 정양늪 철새 보호와 우수습지 관리를 위한 차폐형 수목 식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 육성 지원을 위해서 정양늪 도 대표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교구 제작 및 녹색생태관광지원사업 공모 준비용역과 생태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관광지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과 생태해설사 수당 등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서 낙동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하천수질검사 수수료와 오염총량 관리 2023년 이행평가 용역 및 2023년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인공습지 2개소의 데크 보수와 시설 유지관리비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를 위해서 가야면 매안뜰에 농촌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인 농경지 비점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 농경지 배수물꼬와 완효성비료를 공급하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인공동오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서 치인집단시설지구 발생 하수 처리로 가야천 상류 수질개선을 위해서 기간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를 위한 약품 구입 및 비품 구입과 기기 개보수비로 5,9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이용객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전문 소독, 청소용역과 민간위탁 관리비 등에 3억 3,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지하수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된 폐공 처리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 및 효율적 보존,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운영을 위해서 야로농공단지 기술진단시설 개선사업비로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배부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개인복합찬기 지원사업 및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비로 1억 7,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식품관련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해서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일상적 경비와 명예공중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비 등에 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힙망 구축과 유통식품 수거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 판매 위생 지도를 위해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유아보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의 올바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위탁운영비 1억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생용품 수거여비와 수거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신규 안심식탁 물품 지원을 위해서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환경위생과 기본경비에 환경위생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부서 인원에 따라 편성되는 기본경비 3,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과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으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1년 5월 19일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7,275만원이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029만 8,000원이고 지출이 1,647만 6,000원으로 382만 2,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4년도 말 기금조성액 목표는 7,6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103페이지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이자가 182만 2,000원, 식품접객업소 과징금이 2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647만 6,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7,275만원이 포함되어 합계 9,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에 450만원,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지원사업에 171만 6,000원, 집단급식소냉장고 외부온도계 배부사업에 46만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구입 지원에 750만원,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에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사업에 50만원 등 총 1,647만 6,000원을 도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7,657만 2,000원을 예치해서 지출할 게 9,3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현재 금액은 7,275만원으로 3.11%의 이자율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당초예산과 식품진흥기금은 합천군 환경위생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024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부권매립장 조성사업에 우리가 현장특위도 나갔다 왔고 민원도 있었는데 현재 과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부권매립장에 주민지원사업 20억원 지원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 합의가 안 돼서 지원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민원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정율이 40% 중반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32% 정도로 조금 부진합니다.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 같아서. 민원도 있었고 현장특위도 갔다 오고 했는데 과장님 한 번 더 신경 쓰시고 담당계장님들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니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대양생태공원 공사하고 있던데? 뭘 처리를 하고 있던데?

정양늪에요?

예.

연 제거사업 하고 있습니다.

연 제거를 하는데 연 제거는 꼭 겨울에 해야 됩니까?

이게 진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보통 10월 안에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입찰하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철새가 엄청 왔더라고.

그 작업을 안 해 놓으면 철새가 내려앉기가 힘들기 때문에.

작업이 늦어진 것 같고 또 연꽃은 꽃 피자마자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매 맺기 전에, 열매가 떨어지면 또 싹이 올라오니까 그것 좀 잘 부탁을 드리고. 습지보호 지정 때문에 2,000만원 용역 줬네요?

예.

그럼 습지 용역할 계획은 다 됐습니까?

예.

습지지역으로?

예.

그러면 과장님, 밖에 떠드는 소문이 별로 안 좋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안 좋은 소리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마을에 가서 2번 하고 학습관에서 제가 직접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을 넣으시는 분들은 회의석상에서는 다 OK 해 놓고 자기들끼리 몇 명이서, 이름은 밝히기는 그렇지만 정양 쪽에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가.

반대추진위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듣고 왔는데 그것 또한 과장님이 그 사람들을 설득을 잘하시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저도 우리 군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소리를 난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 같은 분들, 그분들은 정말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설명을 잘 드려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추진위 쪽에 반대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광역취수장과 연계해서 그런 쪽 이야기도 나오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섯 군데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입찰이 나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도 한 번 더 설명을 했고 다섯 군데는 전부터 황강을 정리하는 용역이니까 그건 취수장하고는 상관없다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습지지역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보상도 없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건 전혀 없다, 우리 합천군민이 다 어떻게든 같이 먹고 살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 했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저보다 더 나으니까 가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한 번 더 면사무소에서 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일부 반대의견이 나오면 다수결로 한다든지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요새는 부유물이 가장자리에 뭘 해 놨던데 좀 낫습니까? 부유물 내려오는 게?

부유방지망요?

예. 뭘 해 놨던데.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예산 관계가 조금 있어서 추경 때 추가로 반영할 겁니다.

그걸 꼭 해야 되는 게 부유물이 들어오면 철새도 못 들어온다.

맞습니다.

부유물 다 떠버리면 늪이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리거든. 용역까지 줘 놨는데 깨끗하게 있어야 습지지역이 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1회 추경 때 올릴 테니까 부탁드리겠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75쪽에 보니까 환경생태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해설사는 지금 몇 분이에요?

기존에 원래 활동하는 분은 5분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12명 추가로 양성했습니다.

5분 하고 12명. 그러면 1,000만원 갖고 이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은 생태해설사들이 기존에 잘되어 있는 데 벤치마킹도 하고 트레이닝 교육도 시키고 그런 쪽으로.

그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다 봉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당은 별도로 나갑니다.

수당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올해까지는 4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문화해설사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같이, 제가 알기로는 생태해설사들은 공부를 더 많이 하거든. 상식을 모르고는 생태해설을 못하니까 이런 걸 참작하셔서 차비나 밥값이나 모든 걸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뒤의 자연환경해설사는 뭡니까?

이게 수당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예.

생태환경이나 해인사나 세트장이나 해설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형평성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과는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해 볼게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17개 읍면에 쓰레기봉투가 읍 빼고는, 면에는 아예 이게 안 팔리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안 담고 소각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소각하다 보니 불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장들 제안이 많이, 길게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17개 면의 이장들 통해서 당분간만 쓰레기봉투를, 체계화될 때까지는 돈 얼마 안 하니까 보조를 해서 그 사람들을 고치면 안 되겠나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부터 자원순환담당계에서 아침 6시, 7시부터 계속 관내지역에 불법소각 부분에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1차, 2차 정도는 계도를 하고 있고요. 2번 정도 계도하고 그 후에는 바로 과태료 부과 정도로 계속 저희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봉투를 안 사고 자꾸 태우려고 하니까, 아니면 묻으려고 해서 문제가 되니까 당분간 교육이 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이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는 방법 좀, 그런 건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제가 야로에 있을 때 얘기를 드리면 청계 쪽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은 고령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하천에 불법소각장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그걸 제가 이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했는데 두세 번 이야기해도 안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치워라, 안 치우면 마을 대표자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다 치우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소각이 없어졌는데 근본적으로는 각종 공한지 등이 소각장소가 돼 있는 이 부분을 마을에서 이장들이 책임지고 치워 버리면 더 이상 소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마을회관 쪽에 배출하우스하고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를 다 해 놨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통 마을 경로당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올 때 거기 내놓으면 되는데.

경로당에라도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분리수거해서 담으라 하니까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못 사고 소각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생태늪은 반대하는 사람들 마음을 달래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환경시책운영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구축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세입 프로그램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준조세적인 성격이라서 프로그램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별도로 가상계좌 서버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6,000만원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보통 농협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납부를 하는데 그러면 전자 시스템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수납시스템이 농협하고 등록이 되면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어디가 안 들어왔는지 이런 게 다 관리되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6,000만원 예산이?

예. 처음에 각종 소프트웨어하고 서버하고 다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댐주변지역 지원 해서 사업설명서 289페이지에 보면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댐주변지역에 예산이 10억 618만 9,000원인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9억 3,600. 그다음에 마을공동 빨래방 리모델링 1억, 이렇게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군 자체사업입니까?

이게 댐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창하고 합천이 50%의 사업비로, 전체 예산 중에서 50% 사업비를 거창하고 합천이 나누고 나머지 50%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0억 중에도 군 자체사업비는 5억이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군 자체사업비는 없습니다.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지원내역이 안 잡혀 있어서.

이건 전액.

전액 다 지원?

그건 댐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은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부분, 승용차는 1,250만원, 전기자동차 화물차는 2,150만원, 전기자동차 승합차은 1억 3,000입니까? 297페이지에.

예, 이건 버스입니다.

버스라서 1억 3,000입니까?

예.

그런데 이륜차는 170만원 지원되거든요. 차이가 많이.

어떤 거요?

이륜.

아, 이륜.

전기이륜차 보급은 170만원.

그건 별도입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이건 오토바이입니까?

예.

오토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 버스가 1억 3,000입니까?

예.

승합차가 버스네?

예. 보조금만 그만큼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사업설명서 300페이지에 예산이 10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조기폐차가 5등급,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폐차하는 차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앞에서 실적이 좋아서 대상이 줄어들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설명서 3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폐비닐 집하장 설치에 700만원×7개소 해서 보조를 받아서 4,900만원 집행되고 폐비닐 집하장(자체)에는 2,750만원×2개소 해서 5,5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국비 보조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자체사업은 저희들 예산이 충분한 사항을 맞춰서 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

폐비닐 집하장 설치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같은 집하장 설치인데.

시설 금액에 따라서 예산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합천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정비 순환이용,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이 총사업비가 13억이 계획이 돼 있는데 당해연도에 보면 10억이 잡혀 있는데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러면 3억이 다음에 추경이나, 3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국비를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국비가 확정이 안 됐어요. 안 됐던 사업인데 국회의원 쪽지예산으로 저희들이 설계비를 요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시행을 해야 되고 전액 군비로 사업을 했을 때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부족분은 추경 때 추가 편성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12월 말로 사업이 완료라서 계획은 10억 예산이 잡혀 있고 해서. 그러면 쪽지예산이 들어오면 우리 자체사업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신청해 놨습니까?

국회의원님 말씀은 국회 쪽에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설계비만 2억 3,000쯤 되는데 그게 조정이 되면.

설계비라도 2억 3,000이면 돈이 크니까 우리도 힘을 보탤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0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서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철거업체에서 100% 철거를 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붕설치사업 관련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견적을 낼 때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나서 지붕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1,2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비용이 나오냐고 하니까 시골의 조그마한 집 같은 경우에 민간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600〜650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시공을 하는 데 차이나 이런 건 다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금액적인 면에서 배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러면 군에서 30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 300만원을 얘기하니까 그건 별개로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말하자면 300만원 보조도 결국 우리가 내는 것과 다름없는 거거든요. 보전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00만원, 결국 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한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지붕개량하고 하는 데 마음이 있다가 못하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니까 비용 문제가, 다시 재견적을 내서 하는데 2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결국은 설치할 때는 900만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700만원 정도에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가 제가 주무계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군에서 철거업체, 설치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 지역의 각 면단위라든가 군에도 지붕개량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여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합천군만큼은 입찰을 통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좀 더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비용도 절감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와서 하루 만에 다 하고 가고 하면서 사람이 그걸 매일 지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구조물들에 물받이도 달고 해서 시설을 마무리해 주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마무리하고 가요. 다시 물받이를 달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슬레이트 담당하는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만족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은 석면처리업체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해서 입찰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기를 맞춰서 주소만 이전해서 사무실과 별도 시설만 읍에 등록해서 있다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경리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법률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붕개량사업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업체마다 계약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시군이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마 지붕개량을 하면서 스티로폼이 들어가고 합판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평방미터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장난을 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슬레이트 철거나 지붕개량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기준점을 맞춰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는 걸로, 그리고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이 내려줘서 이 부분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속아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속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자료를 줘서 지붕 개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들어오신다거나 또 젊은 사람들이 부모나 친구들, 지인들 때문에 들어가서 새로 땅을 구입해서 신축건물을 짓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헌집을 구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비용이, 사실은 사람의 기분 문제기는 하지만 얼마 차이가 아닌데도 그게 되고 안 되고가 만들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같은 경우에, 설명서 320쪽에 보면 지역마다 이걸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더러 있죠?

예, 많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도우미 활동도 하시면서 교육도 하고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 들어가면 각 마을마다 보면 보통 입구에 많이, 회관이나 그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방치가 될 경우에는 정리가 안 되고 미관을 해치고 오염 부분, 그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웬만하면 군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35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군에 얼마 정도 접수가 됩니까?

농작물 관계요?

예.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23년도에 36농가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면적이 5만 9,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지급금액이 1,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주로 고구마라든가 밭작물에 돼지 피해가 많죠?

나락도 있고요. 고구마, 두릅이라든지 콩, 옥수수 다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면 피해규모가 일정 규모가 돼야만 보상을 하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예, 5만원 이상.

그래서 피해는 마음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신고를 해 봤자 아무것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이게 농촌진흥청에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단가별로 평방미터당 소득금액 기준에 따라서 퍼센티지 기준을 나누다 보니까 면의 직원들이 면적을 조정해서 올려주면 저희들이 보전해 줄 수가 있는데 요새 면에 있는 직원들이 신규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정석대로만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면 좋은데. 실제로 가 보면 면적 산정하기가 보기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걸 조정을 좀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대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시골에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밭농사, 논농사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하는데 아침에 가 보니까 농작물 피해가 그렇게, 주저앉아요. 그런 분들의 작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양늪 습지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또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이 부분만큼은 주무부서에서 주민들과 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이해관계가 해제된 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에 한해서 금액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있죠? 설명서 294페이지. 탄소포인트제가 1포인트당 2원인데 1포인트가 양이 얼마나 됩니까? 1포인트 2원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이게 대외적으로 홍보도 덜 됐고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몇 페이지?

설명서 294페이지.

포인트라고 하는 게 저도 정확한 개념은 잘 잡히지가 않는데 전기는 포인트를 몇 포인트까지 한다고 하고 상수도 몇 포인트, 도시가스도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로 하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포인트가 2원이라서 이게 얼마나 쌓여야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상수도, 도시가스하고 전기 하면 1,700포인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3만 4,000원 정도까지 지원됩니다.

2원이라도 금액이 그 정도 됩니까?

예, 연간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게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아직까지 군민들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우리도 잘 모르는 실정인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이장들 회의할 때 이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우리가 떼어내면 불법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떼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치워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는데. 그걸 모르고 떼어놓은 사람이 많다고. 그걸 떼어놨다고 해서 안 치워 주는 것도 문제인데.

자꾸 불법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떼어놓고 나면 해 주겠지, 해 주겠지 해서 굉장히 난제 중의 난제인데.

지금은 불법인 걸 알고 떼어놓는 사람이 많이 없던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체 예산 중에 5% 예산으로 방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자기들도 집안에 재 놓으니까 걸리적거리고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 땅도 쓸 수 있도록 치워주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지금은 일부러 뜯는 사람은 없고 옛날에 모르고 뜯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줘야지. 그게 우리 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도 한 내용인데 농사용 부산폐기물들, 특작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7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보면 야로, 대양, 가야, 대병 쪽에 이동식화장실 임차 관련해서 이건 고정적으로 매년 그대로 두면서 임차를 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계속 업무를 보면서 그 지역에 여름철이라든지 한시적으로 관광객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설치는 할 수 없고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임차하는 거네요?

예. 보면 대양 무곡마을도 설치는, 올해는 못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스케이트장 있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상시 1년, 열두 달 계속 임차해서 있는 것 같으면 몇 년을 계산하면 차라리 하나 하는 게 낫다는 논리였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5페이지 보면 우수습지 보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차폐형 수목 식재를 통해’ 해 놨는데 차폐형 수목 식재 하는 데 6,000만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어떤 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직 수종은 결정 안 했습니다. 보면 철새들이 정양늪이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 철새가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니까 차폐시설을 해서 약간 가려지면 철새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혹시 양봉농가들이 많고 해서, 밀원수 같은 것도 해당됩니까? 아카시아라든지.

키가 너무 커도 문제가 되겠죠. 밀원수 부분은 제가 축산과에도 있었지만 최고로 생각하는 밀원수는 헛개나무거든요. 헛개나무를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그래서 나무 수종은 결정이 안 됐는데 혹시나 밀원수도 연결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49페이지 오염총량 관리가 있는데 350페이지 맨 마지막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게 올라와 있거든요. 361만 5,000원인데 이 예산은 매년 이렇게 계획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각종 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평가 부분도 해야 되고 삭감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역이라서 저는 한 번 하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합천군 전체 전반적인 걸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