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김진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관련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3일과 14일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예산안 심사와 조정을 거쳐 안건 순서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수 감소에 따라 감액 교부된 보통교부금 등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 등에 대한 감액과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결손분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하여 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729억 3,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2,414억 3,5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3,309억 6,1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4,200만 원이 감액되고, 특별교부금 220억 509만 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9억 3,757만 원이 증액되어 총 3,083억 6,0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73억 3,100만 원, 담배소비세전입금 4억 5,180만 원, 시도세전입금 35억 8,164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27억 2,029만 원, 비법정이전수입 22억 2,209만 원이 감액되어 총 163억 6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경비 7억 4,7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은 토지매각 수입 등 총 124억 8,3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023년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결손분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7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427억 4,411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원연수비 등 인적자원 운용에 1억 1,660만 원, 학교정보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억 6,935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53억 2,203만 원, 공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등 학교재정지원관리에 6억 6,905만 원, 학교 시설개선에 369억 2,91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에 13억 6,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에 7억 701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부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716억 원, 기관운영 6억 5,925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육행정일반에 23억 2,297만 원을 증액하여 총 1,699억 3,6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부문은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62억 1,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교원 인건비 등 총 218억 3,0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당초 7,331억 8,823만 원 대비 2,408억 1,006만 원이 감소한 4,923억 7,81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수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손분 보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16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 변동분으로 7억 8,9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보통교부금 등 세입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부족한 세입재원 결손분 보전을 위한 기금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지태학입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3년 11월 15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3년 12월 1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예산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태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회당 15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은 다른 위원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내용을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 대전광역시교육청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또한 상임위 예산심사 또 지금 예결위까지 많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교육청 예산을 작년도 예결위 때도 좀 살펴보고 금년도에도 좀 살펴보면, 기억으로 되새겨보면 작년도보다 금년이 상당히 재정여건이 취약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답변은 행정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전반적인…….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기획국장께서 좀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좀, 지금 연도 추경 정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정리할 것도 없던데, 살펴보니까. 이 세입 부분 말이지요, 세입 부분 거의 대부분이 감액된 것들이고 불 보듯이 재정 수요예측에 비해서 감액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교육청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세수에 비춰서 교육청이 원활하게 교육행정을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대전교육 예산사정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앙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3,309억 5,51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전에 유례없던 그런 재정이 감이 됐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나 또 이월 예상되는 사업의 예산을 감축하고 위원님들께서 2022년도 이맘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3차 추경에 1,140억 원, 그리고 2023년도에 본예산에 2,140억 원이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이월 예상액을 감액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 기금에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그래도 그나마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그런 기반에는 지난 이맘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적립할 수 있게 해주신 위원님들의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거 없으면 자체예산 갖고는 좀 버겁게 버겁게 운영이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재정은 중앙정부의 수입과 그리고 대전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거의 90%가 충당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시 전입금이 없으면 저희 교육청은 자체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체예산이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이 없고 의존재원인데 다.

자체예산이 아주 미미한…….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질의요체는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렵고 또 재정을 어떻게 사업규모에 비춰서, 사업내역에 비춰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세출예산 편성, 특히 세출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이걸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서 사업내역에 입각해서 계획에 입각해서 맞춰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내가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이게 잔액현황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우리 광역자치단체 대전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이게 교육청 내려가는 돈도 당연히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기획국장 말입니다.

예.

대전시 세수가, 이게 여건이 하루아침에 호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지금 교부세 내려오는 것도, 지금 교육청에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대단히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긴축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본청 예산 감액하는 거 보십시오. 거의 억지춘향 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지요?

교육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원금, 이게 전부 다 국고보조도 감액돼가지고 이게 잔액으로 남은 거 전부 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금도 그렇고 전입금도 그렇고 다 이런 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편성하기가 대단히 참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짜임새 있게, 예측을 이렇게 해야 돼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싯적부터 국회에서 예산을 좀 다뤄봤다면 다뤄본 사람인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국가재정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재정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육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교육재정은 왜 중요한고 하니,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 이 교육환경과 교육여건과 교육의 질적인 향상 이런 것들과 전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 사업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조금 재정여건이 열악하면 이 사업 빼고 이 사업 빼고 안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내일 본예산 때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오늘 정리추경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답답한 심정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교육청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은 아시다시피 교육활동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수학습비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는 선생님들, 학생들의 안전과 교권 보호, 그리고 학교가 기본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기본운영비 이런 데에서는 아무리 좀 예산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경비는 충분히 확보돼서 교육의 본질인 교육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쪽의 예산편성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획국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세입은 이제 이렇게 추경 때 잔액이 남아서 이러이러해서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거 잔액으로 털어버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건 좋아. 근데 늘 얘기하는 겁니다, 늘상. 명시이월, 으레, 저는 교육청 사업을 말이지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이게 시 같은 경우는 대외 변수가 많아요. 의외의 변수가 많은데, 제가 교육청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짚어나갈 수는 없습니다만, 제 생각이 오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은 수요예측이, 정확성을 기할 때 다른 사업보다는 좀 괜찮은 여건이다, 수요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사업기간 같은 것도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고. 여기 살펴보니까 좀 제가 자질구레한 것 같아서 일일이 다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명시이월이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15건, 이런 것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줄여야 돼요. 그 예산이 실제 교육여건 개선이나 대전시 교육행정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데 그런 쪽에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예산은 우리 교육청 집행부에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추계를 통하고 또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경 때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공직에 계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을 테고, 그렇지만 건수도 줄이고 가급적이면 이런 빈도 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필수불가결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은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사업내역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자, 보십시오. 교육청 예산 같은 게, 제가 한 가지만 짚어 나갈게요. 예산실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제 의견하고 좀 비슷한데 내가 앞장에서만 살짝 세출 부분에서만 봤어요. 이런 것들은 세출에서 감액된 것들, 추경이니까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교원 연수 같은 거, 유아교원 연수, 초등교원 연수, 특수교원 연수, 원격연수, 이게 다 지방공무원 연수, 이 연수는요, 연수인원이 당해 연도에 익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인원이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시기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변수를 예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 생각이 틀려요? 이런 것들이 잔액으로 정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

예측가능한 사업들을 여기에 예산이 잠겨가지고 털어버리고, 남아서 반납하고 잔액으로 털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청 예산은, 제가 교육청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예측도 정확해야 된다, 사업 추계가 정확해야 된다, 사업에 대한 편성도 정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추경 예산이 교육청이 우리 본청에 비해서 상당히 얇은데, 더 얇아야 돼요, 이게. 볼 게 없어야 됩니다, 추경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거 일일이 제가 접어놓은 거 딱 이거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뭐 다 변명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은 있다고요.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습니다만, 이게 의회에서 걱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작년도에도 이런 걱정을 했고 금년도에 또 걱정을 하네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소신껏 앞으로 예방책이라든지 대비책, 이렇게 추경에서 감액 편성돼서 또한 증액돼서 정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때에도 많은 지적과 걱정과 당부를 해주셨고요. 지금도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죄송합니다, 각종 데이터 이런 철저한 기본자료를 통해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이런 명시이월되거나 감액되는 예산이 적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때 당부하셔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당부를 드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당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변명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그 어떤 방증의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운영 분석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보고를 드린다는 겁니다.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을 하면 우리 대전교육청이 7년 연속 우수교육청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하고 제언해 주시고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성실히 노력하고 있어서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도 해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더욱 분발해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받지 않도록 이걸 줄일, 예측가능한 사업들은 이렇게, 필드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시장조사도 하시고 여건도 조사하셔서, 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백만 단위 정도로 낮추셔야지, 억대 이렇게 남아선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억대 정도로 남는 사업이 들어와선 안 된다는 얘기야, 천만대도 조금 그래요. 그 정도는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부사업으로 보면 불가피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적인 방향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성에 적극 동감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도 각 부서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이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입니다. 77쪽 공부하는 운동선수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20개교가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17개교가 신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학교는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3개교가 신청을 안 해서 감소됐는데요. 그게 보니까 우선 학교에서 방과후강사 구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고요. 그다음에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서 이렇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에 우리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이게 우리 운동부 학생들이 기초학력 향상이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을 하다 보면 장기간 우리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것에 대해서 꼭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주에 4일,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5주 100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야간보충 형태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후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또 학생선수 e-school 학습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 있습니다.

사이버 강의로.

예, 사이버 강의로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은 또 e-school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것도 못 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기초학력도 그렇지만 진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 시수를 이수해서 할 수 있는 e-school 형태로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하는 나머지 3개 학교도 e-school로라도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쪽으로 유도해서 학생들이 학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5쪽이요. 이것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요, 지금 95쪽에서 하는 자유수강권 지원은요,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방과후활동에 소요되는 그 경비를 학교에 지원해서 학생이 무료로 방과후수업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강권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원을 1만 2,370명 참여 예상을 했는데 1만 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한 1,500명 정도가 참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이 방과후학교 사업은 계속되어 온 사업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도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교육부에서부터 교육결손 해소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기초학력 보완이라든지 방과후수업과 유사한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겨서 거기에 우선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실제 참여 인원이 한 1,563명 줄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직자분들, 대전시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대전시의 미래세대인 것 같아요. 나중에 대전시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추경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질의가, 사실 제가 책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낙찰 차익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반납하고 감액된다,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김진오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계획이 잘못돼서 반납하는 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 수립 잘하셔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보면서 그냥 궁금한 거 위주로, 예산보다는 궁금한 거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23쪽에 보면 위약금 같은, 이건 세입이지만 위약금이 있는데 보니까 업체들이 계약 불이행하고 기자재 납품 기한이 늦어져서 지연배상금 같은데요. 지연배상금까지 위약금을 냈다고 하면 납기가 지연됐다는 건데 그랬을 때, 납기가 지연됐을 때의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이거 어디서 답변을 주셔야 될까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물품 구매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또 제때 준공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에 정한 대로 저희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납품 지연이라든가 또 지체 준공이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아서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본청,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간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도 보면,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학원에서 위반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24쪽입니다.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주로 내용이 성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라든지 아동학대 전력 조회 미실시 이런 미실시 부분이라든지 또 제장부를 비치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태료 부과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사 채용에 있어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이렇게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위반사항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정말 좀 궁금해서 그냥 질의드렸고요. 202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건 동부지원청, 서부지원청 둘 다 같은데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운영비인 것 같은데. 지금 가칭으로 되어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설치가 완료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설치가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그런데 그때까지 설치가 무조건 딱 될 수 있게 지금 추진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주시고요, 이 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 비품이라든가 인사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일들이 교원 호봉 획정이라든가 기간제 강사 인건비, 공기질 검사, 과학실 폐시약 처리 등등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통합해서 지원함으로써 학교 업무를 경감하려고 하는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행정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경감을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대전만 하는 게 아니라 18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지원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2024년 1월 1일 자로 처음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TF를 향후 구성해서 업무처리 절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1월 1일 자에 되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정해진 게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면.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원 호봉 승급 및 물·공기질 관리, 불용 물품 매각은 현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해당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절차는 해당 과에서 다 알기 때문에 인원이, 1월 1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그 기구가 설립되면 그 업무를 그대로 받아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사실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다른 시교육청은 이걸 어떻게,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거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했었는데 누군가 업무가 많으니까 이 센터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신청할까 했더니 그냥 전화로 신청한다고 하던데요, 바로콜센터로. 대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경시설 관리를 할 때 만약 급한 상황이 있어서 전화로 하면, 긴급한 상황이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공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사항이라면 선 조치, 그런 절차를 갖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이번에 센터가 설립되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하셔서 우리 교직원분들이나 구성원분들이 업무 경감을 체감할 수 있게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교육청 간부공무원님들, 점심식사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추경 정리하는 가운데 감액되는 사업, 증액되는 사업, 불용액, 명시이월된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국장과 질의 답변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기획국장께서 이러이러한 사유도 있고 이러이러한 점이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에 제가 향후에 더 분발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는 뜻에서 비유 표현을, 관습적인 표현을 한 부분이 돌이켜보건대 본 위원이 사려 깊지 못했고 적절치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변명 같은 것을 일관할 때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주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청은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직원들께서도,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여성분이 앉아 계시고 또 대전시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듣기에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표현을 본 위원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 대전시공무원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공식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질의하는 도중, 또한 앞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관습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부적절한 표현은 모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고 저도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사려 깊은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로 피로가 누적되신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흥채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이니까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불요불급하게 하지 못한 것들을 한번 보면, 먼저 고생 많이 하시고 늘 현장에 다가와서 현장행정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저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한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2024년도에 70개교 정도 더 하나요, 아니면 50개교를 더 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개교에 50개 플러스해서 70개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데 불과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존에 20개 시범을 하고 있고 50개를 더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현재 보니까 대전 전체 학부모님들 의견을 보더라도 참 좋은 정책이다, 또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20개 시범운영을 했고 50개를 더 해서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우리 교육청이 함께 가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도 되나요?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하고요, 또 정책적으로 해서 2024년도에 나머지 50개교를 하고 2025년도에는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50개교도 잘 될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만큼 50개가 다 채워져서 2024년도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대전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들 구석구석 함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고요. 추후에도, 본예산도 보면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에 대해서 예산심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8쪽이에요. 국장님 찾으셨어요?

…….

유초등교육과 담당과장님이.

찾았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증액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증액했는데, 보통 대전의 특수학교 교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예측 가능하지요? 교과가 책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 학생 수에 큰 변화가 없고, 그렇지요?

우리 특수 학생들이 조금은 유동적이라.

유동적입니까?

예, 유동적이고 그래서 수요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변동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대전맹학교 시각장애 대체교과서라고 했습니다, 대체교과서.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기존의 교과 책은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예측해요. 이미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7살 아이들이 8살 올라오는 걸 다 예측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이미 그것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입학생을 예측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대체교과서 단가 인상에 대한 증가예요, 증액분이.

예.

그런데 중간에 대체교과 할 게 특별하게 뭐가 있었나요?

위원님 말씀처럼요, 원래 예정된 인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증가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맹학교에. 1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요, 10명의 학생들이 대체교과서 5권씩 신청해서 50부가 지금 늘어난 상태이고요. 또 거기다 복직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복직교사가 열여덟 분이 계셔서 18권하고요, 또 기존 학생 27부 해서 95부가 증가되는 바람에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제가 산수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238 빼기 143 하면 95부 맞지요.

예, 95부 맞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계산할 줄 알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교과서 지원을 대성고등학교 자립형 사립고인데 4명한테 해준 건 38만 9,000원이에요. 제가 아까 계산기로 해보니까 약 9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정확히 하면 9만 5천 원 조금 빠지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95부 정도를 했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증액됐단 말이지요, 교과서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산출근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책 단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책 단가인데 95명에 대한 책 단가가 4,791만 4,000원이고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가 자립형 사립고에 준 것도 똑같이 보거든요. 이미 그것도 교과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똑같은 책자인데 거기는 4명한테 38만 9,000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명당 보면 9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95명한테 해줬다고 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거든요.

이 책자가 특수성이 있어서요, 책자가 2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있답니다.

그렇지요, 역시 국장님, 제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보통 지출한 금액 대비 전년도 예산 편성한 예산 대비해서 책 권수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정확히 맞지요, 그게 산출근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널뛰기잖아요, 25만 원도 있고 45만 원도 있고 때로는 9만 5천 원도 있고.

이 책자가 점자하고 음성하고 확대되어서요, 특수한 교과서라 이 비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25만 원에서 45만 원 사이에 있다고 해서, 책자를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을 보면 계룡산의 산신령도 몰라요, 이거 보고서는. 우리가 예산서라든지 주요사업설명서를 볼 때 이건 예산을 절대 예측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힘들다, 이런 부분을 볼 때도 책자 가격이 천차만별 다 다르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책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적게 들거나 많게 들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예, 학생이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변동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17개 특·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일 잘하고 능력 있고 한 그런 데에서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증액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요, 사실은 인원이 딱 정해져서 교과서가 오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10명 더 증가하고 5권이지만 액수가 큰 걸 요구해서, 그 민원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필요한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였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밀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책자가 별도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들어져서 나온다고 해서, 일반 시중에도 없는 책이라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런 부분도, 사실 책자 만드는 데에서도 교육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17개 교육청에서는 이 책자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도 너무 세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도 그분들이 잘 기여를 해야 할 텐데,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질의드릴게요, 다문화교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목적은 여기 다 나와 있을 테고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멘토링 사업 지원일수가 감소했다, 기존에 30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일로 줄었다, 그래서 감액한 것 같은데요. 기존에 대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은 사실 관내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줄여서 하면, 청년들 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인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 아이들이 서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 같은데, 혹시 20일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 쪽에서 멘토링 사업 일수가 열흘 정도 감소하게 되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이게 대학생들의 여건하고 학교 여건이 달라서 생긴 일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주중보다는 방학 때 이렇게 하는데 학교는 방과후시간에 오기를 원해서 그것이 일정이 안 맞아서요, 열흘 정도 차이가 생겨서 이번에 감액됐는데 더 하려고 해도 우리 대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일정 조율을 하면 어쨌든 맞추잖아요.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께서도 지역과 함께하는 이런 멘토링 사업을 전개하면서 대전시교육청을 좀 더 알리고 또 학생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여기에서 기초적인 것들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감액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셔서 저희들도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물론 학생들 시간대와 우리 학교의, 가능하면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정과니까 오광열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맞을 것 같네요. 혹시 틀리면 말씀 주세요.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맞아요?

예, 재정과는 행정국 산하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하는 거라 거의 틀릴 일은 99%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제출한 거 보고 하기 때문에. 영유아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즘 우리 교육청, 이건 총괄 같아요.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유보통합 관련해서 합의를 다 했지요? 법적절차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정부조직법이 개정 확정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맞지요?

정확한 날짜는…….

그러면 엊그제라고 하면 안 되지요, 요새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요. 하여튼 만나면 좋은 분들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드리고. 유보통합되면서 상당히, 시·군·구, 시·도 관련된 것은 다 우리 특·광역시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아직 많은 예산들, 복잡한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여러 가지 개정할 것들이 많이 있지요?

예,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전담할 팀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체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고, 보고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내시액 반영한 것을 보면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당초 대비해서 약 941명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 원아 수는 또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립은 좀 늘고 공립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립은 늘고 공립이 줄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유아교육비 지원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는 주민등록 통계하고 취원율을 적용해서 대상 원아 수를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몇 년간 보면 사립유치원은 취원율이 더 좋아지는 반면에 공립유치원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이거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민주당이라.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한 5일 됐습니다, 공부한 지.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심도 있게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미 저출생,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수가 감소되어 있지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전체적으로 원아 수도 감소하고 그중에 공립유치원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대상자, 어린이집을 보면 더 감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보면 지금 대전시가 17개 시·도에서 출생률이 몇 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낮다는 것은 언론지상에 본 것 같은데 몇 위인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회의장 참석대상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대전시는 출생률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높다. 그만큼 대전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장과 또 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청 관계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향후 출생하는 아이들이 대전의 향후도 유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립이 왜 사립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아 수를,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크게는 돌봄교실 운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통학차량 운행하는 부분 또 방과후프로그램에 대한 질 이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공립하고 사립 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른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무, 평등, 학습권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전시교육청의 교육 원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사립과 공립의 가치는 누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의 묘가 조금 더, 차량 운행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돌봄의 문제, 방과후교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립과 사립이 똑같이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고. 어쨌든 이렇게 감액된 사유들, 원아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한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좀, 하셨으니까 한번 말씀 끝에 주십시오.

특히 유아교육은 이미 공교육 제도권으로 들어온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공립·사립 유치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건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취약한 부분이 있고 특히 공립유치원도 학부모들로부터 크게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고민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공·사립 할 것 없이 다 양질의 유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사립이 질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듯이 지금 말씀대로 공교육도 질 좋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일 이어지는 2024년도 예산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자교과서 답변을 주신 거지요, 맹학교?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점자, 음성, 확대교과서라고, 그 부분은 위원님이 더 전문가시라.

이게 지금 몇 부가 더 추가적으로 제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95부 정도.

143부에서 238부네요.

예, 맞습니다.

95부, 그러면 대략 1권당 4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제가 보니까 25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어디서 제작해요?

거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작한다고 말씀들었습니다.

특수교육원에서 발주를 하겠지요, 거기에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점자는 점자 이걸 하는 데서만 하는 거지.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제가 볼 적에는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오락가락,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들이라, 금액이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대전시에서 하는 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거기하고 점자도서관, 두 군데서 점자 책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제작을, 대전에서는 그럴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쪽에서 제작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서 저도,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발행이나 공고 업무 위탁을 해서 이렇게 업체한테 위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설과 그다음에 동부·서부지원청에서 화장실수선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수선비가 왜 이게 감액이 된 거지요? 왜 이렇게, 굉장히 많네요. 쪽수는 144쪽부터, 혹시 화장실 중에 장애인 화장실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은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화장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우선 화장실은 관내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예산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액된 부분은 낙찰차액이라든가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 부분을 정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각급 학교는 화장실수선사업에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장애인 화장실 설치현황 파악은, 파악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학교 형편, 당연히 특수학교 같은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그때그때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건 제가 나중에 시정질문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그건 됐고. 이 화장실수선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적에 잘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지금 공사 낙찰차액 그다음에 준공할 적에 정산 등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라고 증감사유가 2억 2,000이네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부교육지원청 것하고 여기 서부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나 궁금해서요.

화장실수선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공사 부분이 비슷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반드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불용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게 예견이 된다 하더라도 시스템상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처리 기준상은 원가계산 기준에 나온 표준금액을 예산으로 반영하고, 나온 차액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구조로 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달로 입찰을 하는 건가요?

저희 대부분은, 학교 신설을 제외하고는 자체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예.

그러면 입찰을 할 적에 입찰한 업체들이,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남는다, 이게 딱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업체끼리도 이 정도 선상에서 우리가 들어가자, 이런 나름대로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했을 적에 그 정도 선상에서 입찰 폭을 정해 놓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인 일련의 회계집행을 다 처리하고 있는데 최초에 품의할 때 낙찰액으로 품의를 하면 가능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낙찰률이 90%라고 예정된다고 하면 저희가 산출된 금액 90%만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품의 자체부터가 업무처리하는데 가능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 전체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불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44쪽 자료에 보면 그래도 천만 원 단위인데,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에는 5억짜리도 있고, 2개나 되네요 5억짜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거 뭐예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5억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예 안 한 건가? 화장실수선인데 화장실수선액 5억 3천이 불용이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전하기초 그다음에 대전신계초, 여기 왜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요?

서부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계초하고 하기초 같은 경우는 화장실수선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공사까지 4개 시설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낙찰률에 있어서 화장실수선 쪽으로 5억이라는 돈이 몰려서 지금 그쪽으로 금액이 큰 거거든요.

아니, 화장실이 상식적으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어떻게 5억씩이나 불용이 되냐고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가. 몇 개를 한다고 해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아니, 금방 여기 좌석에서 누가 서면으로 발언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

황경아 위원님, 잠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의 도중에 뒤에 앉은 분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장님!

예.

아까 오전부터 연찬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모든 질의를, 질의에 대한 답이 다 뒤에서 옵니까?

…….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서 서면, 서면 답변도 위원이 요청했을 때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시거나 그런 발언을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시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다가 참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사실상 질의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서면으로 질의를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그외수입으로 20억 9천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2022년 학생문화예술관람 지원 등 6개 사업 집행잔액이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설명자료에 그렇게 기재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증감사유에 6개 항목 정도는 쭉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이 자료만 보고도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자료가 충실하게 작성이 돼야 했는데 미처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86쪽에 이거에 관련된 6가지 사업이 쭉 있더라고요. 국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기정 예산액이 총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로 반납을 한다는 게 표기가 돼야 되지 않나요?

지금 세입예산, 세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해당되는 내용만 산출기초에는 표기가 되고 그 이외 합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다 합산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상 출력이 되다 보니까 이것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 정도 됐는데 얼마로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 표기가 돼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걸 알아보기 어렵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여러 번 있으셔서 나름대로 보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이 서류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학생 문화예술 관람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지요?

예.

이게 2021년도부터 대전시와 50 대 50 지원사업으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22년도는 10억, 2023년도는 5억 2천 정도, 내년에는 3억 5천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맞지요?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교육국장.

예, 교육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이 사업이 진행돼 왔는데요. 요즘에 신청, 회원이라고 있습니다. 회원의 한 32% 정도가 이번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구매를 해서 영화 관람을 봤거든요. 32%였는데 시에서 그걸 줄여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줄여서, 같이 이번에 줄이는 예산입니다.

아니, 근데 2022년도 반납을, 57.8%나 불용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32%고 나머지는 지금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그래프로 보면 계속 하향되는 사업인데. 지금 저도 중학생 학부모지만 이런 사업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홍보가요, 홍보지원단도 있고요. 학교에 이미 안내가 돼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했는데 그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한 달에 쿠폰이 2만 원씩이기 때문에 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를 안 해서 이번에 시하고 저희하고 50%씩 줄여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상태인데요. 지금 줄인 상태, 이거 남는 금액이지만 내년에는 50%씩 줄였습니다.

학생 문화예술 관람이면 어느 어느 분야지요, 분야가?

예술분야라서 극장이라든가, 영화 관람, 연극이라든가 그쪽에.

영화 관람도 가능한가요?

예, 영화 관람 있었습니다.

그럼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걸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영화 관람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고요. 영화 관람은 불가하고요. 주로 연극이라든지 음악회라든가 이런 쪽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홍보가 좀 미흡하다, 정말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고 쓰지 않은 예산들이 반영되고 또한 그래프상으로 계속 마이너스 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일정 학생들, 특정 어떤 그룹만 이런 혜택을 보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학생 문화예술의 분야를 좀 더 넓혀서 모든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돼서 학생 회원들이 상당히, 6만 정도로 우리 학생 회원이 있는데 그것이 한 32% 정도 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해서 연극이라든가, 뮤지컬 또 전시라든가 다양하게 홍보해서 내년에는 참여를 많이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한 학부모에 대한 문자라든가 어떤 내용을 받아본 적은 전혀 없다고 제가 어제 확인했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생 문화예술 관람에 동참하고 이런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문자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행정과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24쪽이지요. 서부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121쪽에 보면 동부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장을, 제가 두 장에 대해서 124쪽과 121쪽을 봤을 때 증감사유에서 최소한 서부교육청은 82개 학급에서 47개 학급이라고 정확히 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은 그런 표기가 없습니다. 보셨나요?

동부교육장 최재모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알아보니까 동부교육청은 19개를 하시려다가 11개를 해서 8개를 반납하신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관성 있게 서류 작성해서 이런 표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예산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할 때 동·서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42% 정도, 42%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산 심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똑같이. 저희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고, 반대로 봤을 때는 저희에게 감추려는 것밖에 돼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위에 설명자료 중간 부분에 보면 동부 관내 초등학교 9개교 11학급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동·서부가 표기방식이 다르게 됨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 사업설명서 작성 때부터는 아무튼 일관성 있게 동·서부가 통일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서류는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 보니까 약간 피곤이 밀려오는 시간 같아요. 교육가족 정신건강 지원이라는 예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국장님? 예산안은 111쪽이고요, 설명자료 43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담당 과장은 윤기원 과장님이신가요? 그러시네요. 자료 준비가 안 되면 과장님 준비 좀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정흥채입니다.

지금 자료 설명을 좀 보니까 2022년도에는 180건 정도를 했고 2023년도에는 463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니까 대상자로는 유·초·중·고·특수교육·각종 교직원 및 학부모, 그러니까 일반인까지 포함된 겁니다. 학부모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 퍼센트는 구해보지는, 안 해봤는데요.

참여가 적어도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도 무슨 상담에 참여한다, 아니면 여기에 많이 학부모님들이 참여해서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되겠다, 아니면 학부모라든가 교원이 참여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편성하게 됐다, 이런 것들 기준이 없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추계로 계상했는지, 그러면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우리 교육청 자부담이 95%고, 국비 같은데 이건 5% 정도 받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는 학부모보다도 우리 교원들,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 건수를 이렇게 말씀을 주로 했고요. 학부모들은 학교도 오지만,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주로 교육활동 침해 교원 쪽에서 에듀힐링센터.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오늘 예산 심사 자료하고, 감액된 부분 6,480만 원 또 거기에 대한 5%에 대한 특교를, 어쨌든 정리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반납해야 되겠지요. 국비니까, 다 못 썼으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같이 감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 비율에 맞게.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교원 또 교행 등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일일이 몇 가지 큰 사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또 특히 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또 저도 상당히 많이 이해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교육청에서 있었던 일들, 대전시교육청에서 있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과도 함께 갔다 온 적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내용은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이 책, 저는 종이 한 장을 보고 합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다 돼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학부모님들의 참여, 또 유·초·중·고·특수·각종 교직원들의 참여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보면 3,711회가 돼 있습니다.

예, 총 상담 건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3,711회의 상담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상담하는데 전화 오면 나 홍길동인데 상담입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무슨 교원이라든지 교행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등등 이것이 정리가 안 되고 3,711회를 상담했다라는 것은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윤기원 과장님이 준비되시면 뒤에서 자료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여기 상담이 7월 이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AI쪽으로 해서 상담도 있고 또 메타버스를 이용한 상담도 있고 해서 상담에 총 저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여튼.

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교육국장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질의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면 다 함축돼 있어요. 상담·코칭을 보면 코칭 전문가 네트워크가 48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중에서 비대면 전화, 줌, 메타버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는데 그 방식 중에 3,711회의 상담을 했다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누구하고 했나가 그게 정리가 안 됐다라면 이 데이터를 신뢰를 누가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동별, 나이별, 남녀, 서비스업이냐 뭐냐 다 해서 정확하게 나와서 그 신뢰도를 보통 우리가 95% 정도 신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직접 상담을 한 사람이 메모를 하거나 다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됐다라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가 나왔을 때, 올해 2023년도에 해보니까 2024년도에는 학부모 참여율도 꽤 높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더 높으니까 좀 더 질 좋은 상담사라든가 코칭을 저희가 더 육성을 해서 더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학부모도 있고 학생도 상당히 많은 상태고요. 특히 교원이 그중에 4,473명으로 상당히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자꾸 교육국장님, 전체 상담한 사람이 3,711회 했는데 교원이 4,470명이 했다고 하면 또 이거 안 맞잖아요. 우리 아버지 말대로 하면 참 환장하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개인상담 코칭하고 집단상담 코칭만 얘기했는데 그게 3,711명인데요. 거기에 교원하고 일반직, 공무직, 학생이 있는데요. 거기 교원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요.

제가 교육국장님 평소 존경하고 또 대전교육 발전에 오랜 시간 기여했고 또 이때까지 많은 수제자들을 키워서 대한민국에서도 큰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는 대전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특히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정리추경을 하는 부분이고. 자, 이 사업은 더 확대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교원이나 교행 선생님들의 심리적 가중치는 더 가해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6,400만 원 정도 예산을 감액해서 다 활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좀 더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학생하고 상담했을 때하고 선생님하고 상담했을 때하고 일반 상담사가 하는 어떤 수준, 이런 것도 상당히 저는 차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분이, 마흔여덟 분이 상담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올바르게 맞춤형 상담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도 예산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위원님 이게 감액이 아니라 증액인데요. 463건에 대한 증액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액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상당히 7월 이후부터 상담이 용산초, 서이초 그 이후에 교원이 제일 많고요. 또 학생하고 학부모도 같이 이렇게 해서 저기 하는데,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방 먹었는데요. 어쨌든 감사드리고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도 우리 교육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상담의 범위,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상담의 차별적인 것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가 준비 안 됐다는 것. 그렇지요? 교원이 상당히 많다고만 말씀하셨지 얼마만큼 상담이 많은 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못 하지 않습니까? 또 일반 학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자분들, 가족들, 학부모들 그래서 이 부분들이고요. 특히 저희가 볼 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교육의 전환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견고하고 꼼꼼히 준비해서 대전에서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고 정말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친구가 보고 싶어서 등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교육국장님 오셔서 많은 것들, 벌써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셨는데도 업무 파악하는 데 고생하셨고 내일도 저희가 함께 대전시 교육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내일 본예산 심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저도 굉장히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뭔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711회가 있으면 그중에서 교사는 몇 명인지, 학생 수는 몇 명인지, 학부모는 몇 명인지 그래서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것은 확인하시더라도 차후에 서면으로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현재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숫자가 12월 지금 현재까지인지, 10월 말까지인지 그거에 대한 착오인데요. 그거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11월 30일 자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데 책자는 10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제가 한번 위원님 제출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은 어쨌든 10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도 10월 말로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확한 데이터 없이 어떤 사업이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특별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부교육감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정책 추진의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대전교육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내국세 감소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세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불용 예상금액 정리 및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더욱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정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운용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