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4일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한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예산편성이나 중복 또는 낭비 요인들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네, 김태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94쪽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낙동강협의체 연회비가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2023년도에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낙동강협의체는 낙동강 인접 지자체가 6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해서 만든 조직이고 낙동강 전체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낙동강 권역 공동문제해결을 하고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의체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6개 협의체면 1억 2,000만 원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 협의체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협의체 관련 또 다른 사업은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각 컨퍼런스라든지 모바일스탬프투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1억 2,000 예산 안에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각 구에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1억 2,000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다 여기에 이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6개는 어느 지자체에 속합니까. 전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경남의 양산시, 김해시, 부산에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이렇게 6개 지자체입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낙동강 협의체는 환경적으로 봐서 그리고 문화적으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낙동강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그런 업무에 치중해주시고 정치적인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견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도 의회에서도 감시를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지자체에서 2,0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으로 청장님들이나 시장님들의 유흥비로 낭비되지를 않도록 잘 감시해 주시기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아마 유흥비로 남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로도 1년 동안 운영을 할 때 2023년도 주로 양산시 예산으로 많이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지자체장님들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떤 행정기구로 승격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공동회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 추진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라서 아마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더해도 됩니까?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태희위원
옆에 95쪽에 국외업무여비가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국외비는 직원들이 해외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상반기에 집행할 금액으로 3,000만 원 편성해서 직원들 14명이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다녀왔는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어느 몇 분 말씀하셨는데 숫자가 작지 않냐? 금액이 너무 작게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들도 우리 노조지부에서 조금 인원도 늘려주고 금액도 좀 상향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협의의 관계에서 저희들 이번에 인원도 조금 늘리고 금액도 250만 원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매번 똑같은 업무만 계속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외연수는 저희도 권장하는 바이지만 250만 원이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렇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난 2023년도를 보면 엑스포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외유성 관광을 한 게 결과를 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우리 지역민에게 건강하고 복지가 되는 그런 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 15, 17 이 보면 전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거기 청년층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청년층특별지원사업 해가지고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청년들 월세라든가 전부 다 삭감이 청년층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이 지금 다 되어가 있는데 삭감이 엄청나게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사업은 사업명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한시지원입니다. 한시지원인데 계속비로 3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작년에 8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이런 월세를 취급받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12달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이미 선정된 인원이 324명이었고 그 인원 중에서 130명이 모두 열두 달에 대한 월세가 다 지급이 되었고요. 지금 이제 지급 중이거나 내년에는 잔액 지급 중이거나 나머지에 대한 월세 지급액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나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삭감이 많이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이거는 지금 경제가 힘든 과정에 청년들한테도 뭔가를 좀 그게 되어야되는데 지금 11쪽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해가지고 지금 2억 6,000 정도가 23년도에 지원이 되었는데 삭감이 2억 3,800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지금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는 좀 더 그리고 지금 청년일자리사업해 가지고 15페이지 보면 4,860만 원 23년도에 책정되었다가 지금 4,800만 원 되었다가 4,1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청년들은 거의 완전히 그거 하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1억 8,200 한시특별지원했다 1억 6,700 삭감해뿌고 이거는 조금 이런 사업은 조금 경제가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그거한 단계이고 몰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까지 삭감을 하면 본 의원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당연히 저희는 청년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사업인데 이 1839 청년이음상생플러스사업 또한 아까 월세 사업하고 같이 3년차 중에 마지막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내년도 예산 680만 원이 전체가 아니고 올해 예산중에서 일부 금액이 전부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되어서 실제로 예산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내년에는 마지막 3년차이다 보니 잔여 사업에만 지출이 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하니까 이런 게 자꾸 청년들 층으로 너무 많은 삭감이 되고 청년층이 자꾸 지금 안 그래도 직장이라든가 온 제일 지금 힘든 가정이 청년층입니다. 지금 근데 조금 청년층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게 더 활성화하면 활성화 그렇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본적인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구에 청년 숫자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봐서 네 번째 정도 되기 때문에 월세가 책정되어 내려온 기준이 청년 숫자에 비례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구에 지역 특성상 청년들이 부모세대에서 분리해가지고 별도로 단독 세대로 살고 있는 이런 청년세대수가 적은 거죠. 전체 청년 수에 비례해서 그 이유는 저희 구에 학교가 큰 학교가 있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많다거나 하는 그런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런 청년월세나 아니면 상생플러스사업 같은 것들을 지역이나 청년분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여유있게 내려온 금액인데 저희 북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보니 조금 반납 금액이 많다는 것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375페이지 북구형청년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사업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23년도에 처음 시행된 거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처음 시행되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왜 반액이 삭감되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구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한 올해 수준의 절반 정도로 편성을 한 거는 맞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 지출을 해봤을 때 사업에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체 판단하고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참여자가 28명 정도 되는 거 맞나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8명으로 기준 잡으신 거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상하반기를 다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일단 작년에도 상하반기 각각 14명, 15명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 거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이면 13명에서 15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셔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올해 처음으로 됐고 청년공공근로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반쪽짜리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꼭 편성하셔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앞에 김장수 위원님하고 김정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일자리경제과를 봤을 때 단순히 청장님이나 과장님 뜻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에서 다들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다 부실 매칭이고 아까 얘기가 나온 한시월세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1839라든지 청년정책추진활동지원, 사회적기업육성지원 다 대동소이합니다. 정부정책이 이렇게 나오니까는 매칭도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고 예산도 줄이는 것 같고 근데 우리구가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구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면 전부 다 관선 구청장하고 공무원분들만 하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구가 자체적으로는 다른 대체 사업이라든지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하남욱위원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회적기업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올해 8월에 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전면 지원을 중단한다고 일단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정도까지만 지원을 하는 걸로 실제로 내려왔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우리 북구에도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굉장히 열심히들 활동하고 계시고 물론 구청에서도 도와주는 상세한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저희가 뭡니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도 사회적기업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나 아니면 시든 이렇게 예산을 다 한다고 하면 제가 아까는 언성이 높았는데 일단 그거 사과드리고 과장님 우리 구청 내에서 어느 정도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꼭 일자리경제과 업무뿐만 아니라 아니면 아동청소년과 아니면 문체과라든지 이런 데 하고도 다 얘기를 해서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청년기업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지원을 받다가 끊기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지원 안 해준 것만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런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회개발비 이런 사업들을 현재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제도로 통합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 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 입장은 정부에서 이렇게 안이 내려온 만큼 저희가 이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공헌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봉사공단, 마사회라든지 이런 어떤 기업에 사회공헌기업과 사업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하남욱위원
정현주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을 좀 찾고 다른 탈출구라든지 다른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단 저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청년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기현위원
그부분이 21년도부터 6억씩 적립을 해왔는데 올해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게 구 재정을 생각해서 편성 안 한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제 이게 3년 동안 해서 18억 정도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이게 예산안에서 보면 청년아트프리마켓으로 청년발전기금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5,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이유인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5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청년들 창업과 관련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본사업에서 삭감을 하고 기금에서 저희들이 청년 5,000만 원으로 창업과 키움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23년도 올해 여름이죠? 이제 뉴스 기사에도 떴듯이 부산에서 청년발전기금 형식으로 기금 운용하는 지자체가 저희 부산에 다섯 군데로 제가 기사를 봤었는데 지금도 기사를 보면 이 기금은 마련은 하지마는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쌓아놓기만 한다 이런 지적도 많았고 어떤 데는 만들어 놓고 아예 적립도 안 한 구도 있어가지고 그게 언론에 그때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 구재정을 생각했을 때 18억이라는 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지는 보였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금 많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18억이라도 조금씩 활용을 그러니까 더 큰 행사는 못 하더라도 작은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에게 지원이라든지 청년정책의 방향성에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런 부분은 활용을 같이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청년기금에 대한 언론보도는 저도 보았는데 이 기금의 원금이 반드시 적립되는 해에 쓰여져야된다는 거에 대해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금을 적립하는 목적이 있기때문에 목적 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은 전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구 또한 청년자립지원을 위한 기반 사업으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씩 쓰여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저는 기금의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에서 장기적으로 구청사를 건립할 때 저희 청년스타트업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질 돈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자가 지금 연 4%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청년창업 이런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청년들의 응시지원료 그 부분 한 2,500만 원 청년자격시험 응시료지원사업 그 사업하고 2개를 기금 이자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현위원
아무래도 저도 이렇게 6억씩 적립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몇천만 원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그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북구의 청년들은 많지마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데도 많고 그렇다 해서 저희 북구에 기업이라든지 대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청년들을 유입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 못 드린 부분 한가지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은 올해 이제 첫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내년 중에 지금 시즌2가 준비 중이고 그게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김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덕천2동 동청사 방수공사가 340만 원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덕천2동은 신축건물인데 왜 벌써 방수공사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하고 전년도에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1,500만 원은 어느 부분을 공사한 건지 답변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덕천2동 같은 경우는 신축을 했는데 올여름 폭우 때 승강기에 물이 차서 누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단해 보니 누수를 잡아야 지하수에 물이 안 찰 것 같아서 방수 목적에서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사실 61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덕천2동에 하자 보증금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나머지 차액 부분 340을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공사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지는 동에 있는 분야라서 예산집행까지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동의 부분은 답변을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을 해서 건축과와 관련이 있고 해서 물론 디테일하게 모르실 순 있는데 어느 부서가 하든지 간에 신축건물이 벌써 이렇게 누수가 생긴다는 거는 애초에 관리 감독의 문제가 있었는 건지 애초에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늘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수시로 현장을 자주 방문을 해서 현장체크를 자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발생이 적지 싶은데 하자 보증금이 270만 원밖에 안 돼서 나머지 우리 340을 하는데 이렇게 애초에 이렇게 빨리 될 바에는 하자 일을 보증할 때 그 부분도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덕천2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고 다른 업체가 다시 그걸 인계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미비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덕천2동에 유달시리 하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인 것 같고 향후에 건설되는 어떤 건축되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우리 총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구포1동도 지금 신축중에 있잖아요. 전달을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분연
손분연위원
101페이지에 우리 풀예산이 1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202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풀예산이 행정감사책자에 보니까 미래전략실에 5,000여만 원이 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도 미래전략실에 질의를 했지마는 과거에 풀예산이 꼭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쓰시던데 최소한 단위가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 정도는 보고도 안 되면 통보 정도라도 하고 쓰셔야되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풀경비를 사용하려면 구청장 결제까지 받아야 됩니다. 받는 과정에 예산실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고 사실 풀경비를 큰 금액은 잘 없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 사업이 대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실에서 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니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이 많아서 풀경비가 좀 큰 금액이 집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회에서 예산승인권이 있는데 그 승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이 큰 금액을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사업비가 집행된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대로 의회에다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어찌보면 공무원분들의 생각이 해석하기 나름으로 1억을 통째로 의회에 승인받았는데 우리가 뭐 한다고 보고를 하냐? 이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러 부서에 이렇게 예를 들면 주민도시위원쪽에서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면 정말 우리 의회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 풀예산도 지역구 의원에 관계되는 거면 최소한 의회에 보고는 못 해도 지역구 의원 정도는 좀 알아야 되고 또 신청사 그런 부분도 얼마 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부분 때문에 부청장님까지 올라오신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는 기금에다 일반회계를 회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편성하는데 이거는 반대로 신청사기금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거는 손 안 대고 이 풀예산에서 5,000만 원씩 가져가고 너무 형평이 안 맞는 예산을 조금 하시는 것 같아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신청사 기금의 용도는 진짜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기 때문에 미래전략실에서 프로그램을 집행했던 사업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풀경비로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말씀드리고 각종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다 의회에 승인받아서 하는 거는 마땅합니다. 마땅하고 너무 예비비는 사실 통보를 합니다. 의회에 통보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 보고드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풀경비는 그런 승격이 아니고 풀경비 사무관리비다 이런 보통 다 보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소규모의 사업입니다.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집행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써서 한 번 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앞으로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6쪽과 설명서 48쪽입니다. 내수면 생태교란유해어종퇴치 사업에서 유해어종퇴치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해외래 유해어종 서식지는 어느 곳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지역은 낙동강 전반적으로 퍼져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어민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적인 부분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 부산광역시 낙동강 일원으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럼 이 퇴치 사업자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누가?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구포어촌계에서 합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구포어촌계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천순
문천순위원
이 예산이 대폭 증가되었거든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비만 있었는데 지금 외래 어종이 워낙 많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어민들의 애로사항이 아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폭적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한 80대 20 비율로 해서 현재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정현주 과장님 388페이지 봐주십시오. 유기동물입양비용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언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5만 원 12명 해서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51페이지는 15만 원 20명으로 되어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알아맞혀야 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금액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조금 확인할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일단은 저는 그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격무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격무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더 달라. 일자리경제과도 동물보호팀이라든지 동물 사업하시면서 야근하면서 밤에 퇴근 못 하고 고양이 잡으러 다니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격무부서인데 이런 실수는 앞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산출 근거가 맞지 않는데 이 부분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남욱위원
어느 게 맞는 건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둘 다 보고 비교해 보면서 보는데 금액은 동일하고 사람만 틀리면 사람이 금액은 맞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틀리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답변하세요. 과장님.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50,000원이거든요. 입양비 지원이 그러면 20명이 맞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럼 예산안에 설명에 부가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수정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자의 신뢰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시랑골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합문화공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구포3동에 시랑골문화센터 2층에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문화센터 2층이면 그 공간의 넓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게 17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요? 이게 전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 운영 목적과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시랑골어린이복합문화센터는 시공모사업으로 해서 구포3동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들락날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1년 내내 사업을 진행했었고 내년 1월쯤에 준공을 해서 아마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시에서 50%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렇기때문에 그 지역 어린이들이 와서 그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주말에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주중에 수시로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조금 너무 두루뭉술한데 안에 프로그램 내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들락날락시스템은 거의 다 비슷한데 만덕에 있는 들락날락도 그렇고 지금 소생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다 3D 가상체험관도 있고 미디어아트도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AR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작지만 조금 조금씩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 아마 운영 부분은 구포3동에 실제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 사업비도 구포3동으로 재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포3동에 직접 운영을 해서 아마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고 운영시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요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포3동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크게 해놔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 우리 각 권역별로 이런 곳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역의 아이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지금 현재 덕천여중 그 건물에 미래교육센터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지어지는데 이곳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모일 수 없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북구가 응모를 해가지고 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지금 들락날락 계속 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만덕복지관에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도서관 2개 만덕상학도서관하고 화명에 솔밭도서관도 지금 들락날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작은 도서관 이런 부분에 공공시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공모하는데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해서 들락날락 이런 복합공간을 많이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순
문천순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쪽인데요. 전통시장노후시설물정비 있어 가지고 사업대상 시장과 공사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다 많이 노후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공용부분에 대한 안전성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이제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23년도에도 지금 구포시장과 만덕 제일상가 시장 등에 긴급하게 저희들이 5건 정도 수리를 해서 2,000만 원 집행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같은 용도로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럼 지금 공사 진행은 앞에 만덕제일상가라든지 다 된 겁니까?
현주
정현주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이태경 실장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답하셨던 화명황톳길조성사업 계속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으로 멈춰진 상태이고 상임위에서 답하시기를 1억 정도를 일단 추경이 되기 전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확답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상임위 할 때 이 부분 질의는.
김태희위원
저희가 그 어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중에 우리가 예결위 결정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미래전략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2쪽에 미래전략실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반 조성타당성조사 수수료가 1억 5,000만 원 예산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사 관련해서 이 타당성조사 이 앞에 했던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입지 선정 이후에 기본계획과 건설기술적 관점에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은 지금 진행중이고 1-2월 중에 준공 예정이고 그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병행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또 지금 현청사에 대한 안전진단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이고 이 24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이전에 이행하기 위한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용역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직 진행중이고 내년 한 6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내년 6월말까지요? 현재 지금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의 용도 변경에 관련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문에 나왔던 이후에 내용이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난 10월 6일에 시청하고 구청하고 신청사 부지 화명동 부지에 대한 대립 관계가 있다는 언론보도 있은 이후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에 도시균형발전실장님과 면담을 한 차례 가진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도시계획국장님과 부구청장님 주재로 저희가 실무협의를 가진 바 있고 도시계획과장하고 저희 미래전략실하고도 두어 차례 실무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상에 쟁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는 화명동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계약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덕천동공공청사부지에 용도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신청사의 소재지에 관한 부분은 저희구에 사실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권한이고 지방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일 수도 있기때문에 화명동공공청사 부지가 다른 데 갈 것도 아니고 그 계약서가 우리가 변경할 사항도 아닌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인데 굳이 선호를 따진다면 우리 덕천동 신청사 부지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권에 관한 사항이고 선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해소를 하고 공공청사부지는 시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협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시면 서로 충분히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시에서 그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면 저희가 소송이라든 법적인 절차 말고 해결할 방안이 사실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방안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지난 11월 말까지는 사실 시청도 엑스포라든지 이런 결정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께 협의를 드릴 그런 일정이 없었고 저희 계획은 내년 1월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화명동공공청사부지에 대한 계약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에서는 과거 우리 최초 계약 당시에 시점의 지방재정법에 따른 저희는 그 해석을 고려하는 부분이고 시에서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당연히 법 관계에 법무 관계자들이 협의하면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사실 예산과 무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신청사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되면 이 많은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림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구정 발의를 한 다음날 바로 신문에 보면 기부자가 부산시가 행정협의가 끝나면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순수한 마음의 기부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협의가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구에다가 기부의향서가 아니라 기부약정서를 정말 체결해야 되고 아니면 아예 기부를 해서 우리 북구가 등기를 가지고 있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시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이전에는 이런 말이 없다고 제가 구정질의하고 나니까 바로 언론에는 제 구정 질의와는 아무 상관 없는 그런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거 자체가 우리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경비나 시간이나 공무원의 에너지 이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될 것으로 보고 저도 우리 구가 우리 구청이 오래되어서 위험한 상태고 하기때문에 빨리 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 어쨌든 모든 기반의 조사든 다양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 없이 진행해 주시고 혹시 우리시와 협의가 전혀 안 될 때는 언제라도 방향을 빨리 돌리시는 게 우리 북구로서는 더 유익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문창영 실장님,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재활용품선별처리장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옥상공사비로 방수공사비로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재활용품처리장이 위치가 어디쯤 있으며 방수공사한 옥상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오리마을 올라가는데 보면 우측 편에 있는 거 같은데 거 선별장이.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리 크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2,200만 원 공사비가 들어갈 방수공사가 안 됩니다. 그 지금 이야기를 하기는 내가 보니까 조명하고 같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상세하게 옥상공사비라 안 하고 밑에 여러 가지 그거를 넣어야 되지 옥상공사비로 2,200만 원 들어갈 그게 거기에는 넣은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판넬로 일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구리 건물이 아닌 걸라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크기가 그렇게 안 커요. 2,200만 원이나 들어갈 수 있는 방수공사비가 안 된다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그게 2,200만 원 우리도 공사를 해보고 이래 봤는데 2,200만 원 들어갈 공사가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방수 그거 까는 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보셔야 되는데 성과계획서 297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줄이기시책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추진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본 의원이 음식물류감량기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난 9월에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조례를 제가 지원해 가지고 제정이 되었거든요. 구의 사정에 맞춰 23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청과 협의중에 합의도 다 된 사업이고 3,000만 원 예산 올리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류폐기물은 막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가정의 음식의 폐기물발생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안 되면 추경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구정홍보 광고 홍보료로 6,000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에 쓰실 건지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구정홍보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의회에서 추경에 4,000만 원 증액을 시켜주는 바람에 6,000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6,000만 원 예산 요구를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반적으로 구정 홍보를 할 때는 과거에는 일간지라든지 지면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SNS라든지 기타 중앙방송 또 다양한 홍보영상이라든지 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싶은데 내년에 홍보를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세워진 내용은 없고 내년 초에 종합 홍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배너광고 출산장려금지원이라든지 여러 구정 시책의 다른 지원금이 조금 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일간지 지면 광고에 저희가 구포나루축제라든지 엑스포유치기원 등의 광고를 1,2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구포나루축제 네이버롤링광고로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규모가 큰 거는 2,400만 원 정도 되는 KBS 6시내고향에 축제콘텐츠를 이용해가지고 방송한 것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홍보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고 6시내고향 전국 방송 같은 경우는 축제홍보라기보다는 축제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구의 이미지를 조금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에는 축제부분도 중요하지마는 다른 구정에 중요 정책이라든지 또 구의 다른 방향으로 홍보를 할 내용이 있는지 다양하게 홍보 매체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예산이라는 게 많이 책정되면 어느 항목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분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잘 세우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민생이나 안전 예산은 거의 저책정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은 민감하고 홍보료 같은 경우에도 문화체육과랑 같이 병행을 해서 질의를 하면 좋지마는 지금 미래전략실만 계시고 사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홍보예산이 1,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작년에 6,000만 원이 대폭 인상되었고 대폭 인상되니 그 안에 예산은 거의 구포나루축제 관련으로 거의 다 나갔더라고요. 결론은 구포나루축제는 구포나루축제도 많이 올리고 옆에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물론 성격은 좀 다르지마는 구포나루축제에 이제 지원되는 예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6시내고향 전국 방송도 우리 의회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그날 개막식 할 때도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었지마는 사전에 녹화 방송 하는지도 몰랐고 축사만 끝나자마자 바로 대형 간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왜 없어지지? 알고 보니까 우린 녹화 방송을 보고 있었고 또 그걸 홍보한다고 홍보료가 많으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또 홍보를 했고 사전 홍보로 일간지에 구포나루축제, 엑스포 해가 1,200만 원에 구포나루에 반은 들여 600이지. 또 네이버 포털에 1,000만 원이지. 6시내고향에 2,000만 원이지. 또 이 홍보료는 아니지마는 또 풀예산해서 1,300만 원을 먹거리 기반 시설로 지원을 하고 도대체 구포나루축제는 얼마를 가지고 하는지 무한대로 자꾸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보료도 많으면 많을수록 또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잘하시겠지요. 근데 우리 구 사정이 그렇게 많이 홍보하기 전에 우리 민생이나 안전 예산이 우선이고 홍보도 해야되지마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금 저희 구에 내년도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 홍보예산에 축제 관련 집행이 많았던 부분들도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풀예산을 쓰게 된 이유는 풀예산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예측되지 못했던 부득이한 집행사유가 있다 보니까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풀예산이라도 손분연 의원님께서 지역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거 아닌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풀예산이라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 전 자치구 비교하기보다는 서부산과 4개 구만 비교 하더라도 많게는 1억에서 작게는 8,300만 원 정도까지 각 구군 사하나 강서나 사상구에 편성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구가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내년 예산 요구를 하긴 했지마는 홍보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 있게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축제하고 다르게 지난해 축제는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이라는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실은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올해는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쓴 측면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답변에 또 타구를 비교하는데 타구를 비교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는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 데다가 신청사라는 기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런데 타구를 비교를 하면 안 되고 타구에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데다 또 신청사 기금을 우리처럼 그렇게 급하게 모아야 할 필요성도 없고 타구를 비교하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6,000만 원을 2024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아직 계획서가 안 나왔고 지금 통과가 되면 계획서를 만들겠지만 지난 걸로 봤을 때 6,000만 원 플러스 풀예산 1,300만 원 7,3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출산 장려금하고 엑스포 지원으로 광고가 나갔어요. 그 6,000만 원을 구포나루 관련으로 나갔어요. 나갔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의회는 전혀 몰랐고 하여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김태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08쪽에 희망북구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북구는 몇 부 정도 만들어 제작됩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희망북구는 월 90,000부가 제작됩니다.
김태희위원
월 90,000부입니까? 주로 어디 어디에 배부되는가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90,000부 중에 일반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거는 87,000 부 정도 배부되고 우편 발송 배부되는 것이 1,040-50 부 정도 다중 집합지에 배부되는 게 나머지 한 1,500여 부 정도 됩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희망북구 신문을 받아 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의원들의 지면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달 되는 거 맞죠? 매달 제작 되는 거 맞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매달 두 분 정도 집중 취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달에 특별한 취재를 해가지고 행복 한 명, 주도 한 명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지역민들이 과연 구 의원들이 뭘 한지도 제대로 알 수 있고 구 의원들의 마인드도 알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북구는 또 의원들의 이미지 실추가 좀 심각한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구의원이 뭐 필요하노? 다 없애야 한다. 그거 월급만 해도 얼마고? 이런 소리를 주민들에게 계속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청장님의 활동은 엄청 많이 할애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진짜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어디에서 제작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제작되는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나 마인드나 아니면 새로운 조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매월 2명 정도 해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은 너무 적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말도 없이 지역에 쫓아다니고 모든 과정에서 심히 공부한다고 힘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민원들도 엄청 많이 받고 민원 해결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조례를 했다든지 아주 미미하게 짧고 간단하게 나오는 거 말고 그 의원이 왜 그걸 발의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의원의 구정의 마인드가 어떤지 이런 것도 조금 심층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타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편집 방향을 수정하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파상풍 및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 해가지고 3명이 있었는데요. 접종 대상자가 75명 중에 3명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다른 교부자들은 예방접종을 다 완료했나요?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다 완료하고 이 주기가 10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3명 퇴직하면 내년에 3명 신입으로 들어올 분들 예상해서 잡아놨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이거는 접종 주기는 있습니까?
영화
박영화자원순환과장
10년.
천순
문천순위원
10년? 예. 이거 10년이다. 이 예산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에 고향사랑기부제운영비가 전년도 2,0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 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어디 12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분연
손분연위원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에 홍보비 이런 운영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향사랑기부를 하고 나면 물품을 선정하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2,000만 원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 부분이 1,000만 원 해도 다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들 당초에 기부 금액을 5,000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연말까지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액에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한 2,000만 원 모이면 이 정도 금액으로써 홍보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 택배비라든지 이런 거 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과장님 근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저조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품목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8개 품목 18개 종류를 하고 있는데 구포국수 이런 향 이런 종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상구에는 보니까 식육을 넣어가지고 많이 그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옆에 축산물 센터에 계속 독려를 하고 이래가지고 정육 부분도 품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두 달 사이에 연말이라 그런 것도 모르겠지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 2,000 정도가 또 부쩍 늘어났더라고요. 한 달에. 그런 상황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그렇게 늘어나니까 다행인데 좀 품목을 더 정말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를 안을 내서 추가를 하고 그래 해서 조금 올라가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이건 좋은 제도인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저조하고 인구도 많은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딸보고 우리 북구에 기부도 해라 했더니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이 포인트로 해서 몇만 포인트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우리 집에 도착을 했던데 딸내미가 카톡이 왔습니다. 그 우리 동료 직원들도 이렇게 고향기부를 하는데 거의 다 상품권으로 받는데 왜 북구는 물건을 주냐고 그 상품권으로는 안 됩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상품권도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별도의 상품권을 만들고 이런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개발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물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8가지든 10가지든. 근데 그게 그 집에는 필요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부도 하면서 또 상품권을 주면 거기에 맞게 수가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구에는 상품권이 없어서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상품권은 특히 우리 북구에 농협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품권을 당시에 개발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드는 상품권개발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하려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자꾸 개발해서 시골 같은 데는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능한데 일부 광역시 내에 구군은 그 구군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좀 개발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힘들어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환경위생과 김도영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보면 지금 여러 몇 종류가 겹쳐가지고 내가 105페이지 하고 112페이지, 114페이지 겹쳐 가지고 지금 환경위생 저거 업소 단속하는 데가 산부인과도 들어갑니까? 병원?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병원은 우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장수위원
그런데 내가 질의하나 잠깐 드리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산모들 애기 낳고 피가 있다 아닙니까? 저기? 그거를 세탁을 하는가 보더라고. 거기서. 그러면 그 피가 어디로 갑니까? 낙동강으로 다 흘러간다고. 그런 거는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그런 거는? 위생?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병원단속이라든지 병원점검하는 그게 있거든요. 세탁을 거기서 하게 되면 바로 빠지는 게 아니고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관을 해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장수위원
그게 수거가 아니고 병원에서 수거하고 일회용 보통 병원에 보면 환경 거기서 요양병원 같은 데는 기저귀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그게 전부다 폐기물 업체에서 가져가는데 이거를 환경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게 폐기물로 환경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를 위에서 세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세탁기에 넣어 가지고 세탁이 잘 안되면 물빨래하는가 보더라고. 그리고 그게 전부 다 물이 피라든가 이런 그게 낙동강 물로 유입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신경써야 되겠던데요. 이야기 듣기로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우리 환경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보건소에서 오염물질이라든지 감염성물질 같은 경우는 별도 폐기물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되는 물질 중에 예를 들어서 피라든지 다른 고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별도로 따로 보관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아마 수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행정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는데 지도 단속 위생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책자에서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어봤는 기고. 이런 것도 지금 구민들 전체가 우리한테 그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조금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환경위생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4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기후위기적응 대책 해가지고 쿨루프시공이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6개소를 선정했는데 6개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지금 경로당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경로당을 찾아보겠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한 개당 250만 원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여기서 시공한 곳의 만족도는 어떤지?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만족도는 일단 우리가 만족도 조사는 따로 안 했습니다. 따로 안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올해 참여했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라든지 거기 노인분한테 따로 서면조사를 했는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여섯 군데가 들어왔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구남경로당하고 꽃동산할머니경로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여섯 군데 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 관련해서 411페이지 보시면 환경교육주간 운영하는데 시비로 200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환경교육주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주로 환경교육주간에는 환경교육행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주로 경비를 쓰는데 200만 원 정도 드는데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매직쇼를 한다든지 푸른하늘어린이환경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천천생물탐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지금 제가 환경위생과 예산 항목을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볼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예결산 때나 보는데 제가 이번에 유심히 보니까 환경 교육 관련해서는 이 예산이 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거의 전부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북구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교육 예산이 0.6%가 안 됩니다. 1%도 안 되고 교육 예산이 0.62, 0.5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교육지원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도 환경 교육에 관해서 평소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얘기 한 부분에 대해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사실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뷰체험관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 전체가 전액 시비이지만 전액 시비라서 시에서 시설 관리하고 시설은 시에 거지만 우리가 위탁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돈이 많이 내려오는 편이라고 봅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200만 원 가지고 매직쇼하고 어린이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게 맞는 것이 아니고 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각각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 같은 거는 구 해설사, 역량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체험행사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산이.
하남욱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담당 조례고요. 부산광역시 북구 환경교육활성화 및 지원조례라고 22년 1월에 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태희 위원님이 상임위 때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관리해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 부분 아직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인데 실제로 부산시에는 두 군데 작년 같으면 아,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북구하고 서구인가 동구인가 있지 않아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같은 기관입니다. 우리도 기후변화체험관에서,
하남욱위원
민간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한두 군데가 민간이고 두 군데는 민간이고 한 군데는 기관에서 합니다. 우리가 대천천 네트워크에서 북구는 민간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자치구로 떠넘긴다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단 가져올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남욱위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는 대천천 네트워크라든지 환경교육을 하는 단체에서 시에서 2,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때까지 계속 지정을 받아서,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마는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북구가 내년에 지정하게 된다면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조가.
하남욱위원
편성하기 나름이겠지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시에서 보조가 된다는 보장만 없기때문에 시에서 그거 몇 년 동안 계속 보장되면 그런 느낌이면 1년, 2년 뒤에는 북구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대천 네트워크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기후변화 체험 그것도 시에서 보장이 있기때문에 1년, 2년 뒤에 북구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그게 편성된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대천천네트워크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기후변화체험관교육관이 있기때문에 거기서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 다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남욱위원
예산은 우리 지자체 의지 문제입니다. 의지 문제고 물론 센터 지정을 해서 시에서 2,000만 원이 내려온다면 첫 해 둘째 해 구청에서 우리가 지금 구청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전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편성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런데 향후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나고 만약에 이 환경 교육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다른 신청사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예산을 수반해서 편성해야 될 문제고요. 센터 지정도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환경교육이라든지 우리 북구의 교육 관련해서 어린이들이라든지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교육은 지금 우리 탄소중립제 이런 게 아무리 많이 하는 뭐 합니까? 교육이 수반이 되어야지 계속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에 이렇게 많이 투입을 하고 정책을 아무리 많이 펴고 해도 환경이라든지 환경교육 관련해서는 과에서 과장님 이하 과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남욱 위원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사실 교육의 중요성이 아이들이 기초관이 확립이 되는 시기에 주는 교육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도 어른으로 성장하면서도 이런 환경 교육을 제대로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아이들이 환경에 실천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남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랑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검토를 해보겠다 하셨는데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어떻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관에서 하는 환경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천천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우리 북구에서 차지하는 환경교육의 전체 역량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도 많은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강사들이 전문가이고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현재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재지정을 받았을 때 국가나 시나 이런 곳에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공모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가져오면 그분들이 다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 돌아가고 유아부터 성인까지 혹은 노년까지 전 세대로 이어지는 환경 교육이 실시 될 수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 환경부에 기본계획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물론 당연히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후변화 환경 교육센터에서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지정을 꼭 하셔야 되고 민간 단체 지정을 하게 되면 혹시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주면 결국 북구가 떠안아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위기대응에 우리나라는 63개국에서 6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현재 집행부의 그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예산들은 1억씩 몇 천만 원씩 올라가는데 이 환경 교육이 이렇게 2,000만 원이 두려워서 우리가 재지정을 못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지금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석면공사 화명초등학교 석면공사에 대해서 감리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대천리초등학교입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우리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 관할 노동청 그다음에 환경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구가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환경위생과 누가 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감리지정만 우리가 하고 있고 나머지 실무진들은 각 부서에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감리지정을 하면 감리결과보고서는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장에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지난해부터 제기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감리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권한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있다면 이 부분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시기도 하고 감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물론 문제없게 보고는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현장을 안 보고는 그분들의 결과 보고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시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감리 결과보고서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행정지원과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주민자치회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에 관련해서 보면 회의비가 20,000원에서 40명 곱하기 4 해서도 곱하기 12에 50%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래서 회의비가 48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4개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의비가 월 1회에 20,000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여기에 총 잡은 게 40명을 잡았는데 실제는 150명 정도가 회원으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작년에 총 참석률을 따져보니까 70%가 회의 참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원 100% 하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절반만 50%만 반영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50% 잡아놨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인원도 그렇지만 회의비가 20,000원 이라는 거 자체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대부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고 물론 이 예산을 받아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월 20,000원으로 너무 적습니다. 무슨 심의 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다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고 심의 위원 아닌 일반 회원들도 일반 회의도 국가에서 최소 70,000원 정도 됩니다. 국가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 20,000원은 너무 적고 그거조차도 지금 또 이렇게 잘라서 하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범으로 하는 동과 시범으로 하지 않는 동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지 않는 동은 연간 10만 원의 회의비가 나갑니다. 여기에는 연간 12만 원이 나갑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가 났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연간 10만 원밖에 못 받고 저기는 12만 원을 받는다. 이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올리려고 하면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올려야 하고 같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당연히 검토해 보셔야 될 거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국가에서 회의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최소 50,000원 정도는 보통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비점오염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비점오염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2024년에는 비점오염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따로 된 거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로 된 거 없죠? 왜 따로 된 거는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비점오염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을 보면 우리 지역에 특히 우리는 낙동강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오염원은 관리가 되지만 비점오염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있기때문에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조금 구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집행부로써 조금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경에라도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네.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은 그래도 이번에는 오타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습니다.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가 양이 많죠? 그죠? 양이 많은데 저희처럼 이렇게 한 권씩, 두 권씩 다 보지는 않으실 텐데 이렇게 계산 실수를 보고있으면 제가 한숨이 나옵니다.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이유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속도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보고 체크를 해야되는데 이거 저희가 계산을 해야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밑에 있는 3개 정도는 곱하기하는 거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설명서 같은 거 볼 때 맞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참 저도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도 저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하남욱위원
그렇죠? 앞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예산설명서에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설명서에서 오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있게 제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414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산 취득비에 보면 휴대용중금속간이측정기를 구매한다고 4,000만 원 한 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측정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신 게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측정기가 없어서 환경관리공단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빌려가지고 사실은 측정하고 했습니다. 주로 어디 가냐면 어린이집 놀이터라든지 공원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측정을 합니다. 중금속 검사를 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때까지 기구를 빌려서 하시고 계시는 거였네요?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자산으로 취득하셨고 혹시 측정하는 주기가 따로 있나요? 횟수나?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운영 기간은 한 3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야외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에 측정을 했을 때 기준이 초과된다 하면 개선명령이나 사후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개선명령 받은 부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마감재 교체도 없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이 기구에 대한 내구 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휴대용이지만 조금 큽니다. 들고 다니기가 조금 무겁기는 무겁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꾸준히 잘 관리해 주시고 기획도 잘 짜셔가지고 철저하게 검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 구포나루축제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4억 5,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구비입니까? 시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시비 지원 받는 거는 없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시비는 내년도 평가를 통해서 평가 순위 안에 들면 시비보조가 나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평가가 몇 년 전에는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데도 그 뒤에는 적게 시에서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평가가 좋지 못했다는 그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작년도 2022년도 축제할 때는 2,300만 원 저희가 우수 축제여서 2,300만 원 받았고 작년 2022년도 평가결과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시비 보조 받았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번 얼마전에 우리가 축제를 실시를 했는데 물론 이 예산은 내년 예산이지만 이번 실시된 축제를 봤을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 발표를 여기 1 회의실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축제를 갔을 때 축제에 참여했을 때는 보고한 것과 많이 다르게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서로 의논이 다 되고 어떻게 다 됐겠지마는 우리 의회에는 전혀 모르게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류 부분도 조금 축소를 요청했었고 또 3개 업체를 공동으로 해서 공동 분배하는 부분도 질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질의했는데 전혀 다르고 또 행사를 개막식 시작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정면에 있는 큰 간판을 인부들이 오시더니만 들고 어디 숨겨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지 우리 그 이튿날 알았는데 녹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축제라는 그런 거를 없애야 된다는 우린 그냥 내빈으로 참석을 해서 봤을 뿐이지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황당했었어요. 또 먹거리 부분도 어느 특정 3개 단체 중에 한 개 단체는 또 이렇게 영업이 잘되고 잘 못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의원님들한테 항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우리 의회에는 전혀 모르게 변경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막식 녹화방송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축제 개막식에 축제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초청할 수 있는 가수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기획사 측에서 콘서트방송녹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사양을 했는데 가수 섭외가 너무 어렵고 금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초대가수를 정하기가 어려워서 녹화방송을 그 현장에서 녹화를 진행하면 가수도 많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했던 거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보고회 할 때 가성비로 따져서 그렇게 녹화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앞으로도 변동된 사항이 축제를 계획하고 보고 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는 3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했는데 먹거리장터를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는 좌석을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좌석을 공동으로 쓰자고 제안했었고 협의과정에 저희가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각 단체에서 그 사항을 계속 추진하면서 거부를 좀 하고 자기들끼리 독립되게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못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도 11월 축제부터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섭외를 해가지고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축제는 금액에 맞춰서 축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더 비싼 가수를 구한다든지 이래하면 협의도 잘 안될뿐더러 돈에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하셨지마는 만에 의회에 보고 한 뒤에 변경이 됐는데도 의회가 모르게 진행이 될 바에는 애초에 보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산에 맞춰서. 그래 해 주시고 지금보니까 앞에 미래전략실에서 제가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이 예산이 4억 얼마가 있는데도 미래전략실에서 홍보쪽 하고 먹거리장터 기반 시설 풀예산하고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축제는 이 금액만 있지만 이게 추경에 또 더 편성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추경에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초대가수라든지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하다 보니까 너무 계약이 촉박해서 업체들도 사실 많이 힘들어 하고 또 응찰하는 업체도 작고 그래서 상반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준비를 좀 더 많이 하자는 의미에서 축제 직접적인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외에 근무자 식대,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은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식대하고 그 부분도 같이 올리면 되지. 이게 금액이 많아 보이는 거를 방지하려고 꼼수로 밖에 볼,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저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예산 상황에 추경에 다 올릴 수 없다고 해서, 본 예산에 다 올릴 수 없다고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 하에 그거는 1회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집행부에서는 나름 이유는 그렇게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 겸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늦게까지 하고 그 이튿날 월요일날 공휴일이라서 쉬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준비도 하고 보조를 하는데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에 보면 이틀하는 경우도 있고 타구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본 느낌도 있고 이렇게 듣는 얘기도 있고 만약에 이틀로 한다면 어떤지 생각을 답변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부산시에서 하는 축제중에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경관에 맞춰서 저희가 행사를 조정하는데 많은 인력과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관련해가지고 금빛노을브릿지에 무인계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수기에 집계된 현황을 보면 개막식만 많이 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은 개막식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온 인원보다 토요일, 일요일 중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금요일보다 인원수가 더 많았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이 토요일보다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이 높다고 봤을 때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꾸민 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3일 동안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팀장님 생각은 이틀보다 3일이 좋겠다 했지만 보는 눈에 따라 다른데 사실 금요일날 저녁은 개막식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3일로 늘려놓으니까 중간중간 낮에 너무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낙동민속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도 낮에 유휴시간에 하니까 관객 수도 훨씬 적고 이틀 안에 알차게 짜면 관객도 많아지고 조금 그런 좋은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3일 동안 구포나루축제를 이용했던 금빛노을브릿지를 이용했던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시간당 수천 명에 2,400명까지 한 시간에 왕래를 합니다. 근데 이틀로 축약을 하게 되면 지금도 엘베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엘베 줄과 계단 줄을 따로따로 안전요원이 붙어서 줄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인파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 같은 걱정이 듭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이 4억 5,000중에 전체적으로 크게 어느 어느 예산이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4억 5,000중에 시설 주 무대 하고 각종 시설을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것들 사업비가 1억 1,4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4,500 그리고 운영비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비가 2억 1,400 정도 시설비가 1억 1,400. 운영비가 4,500. 그리고 각종 홍보비가 3,500 정도 기타 4,200 정도 해서 총 4억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드론은 2억 1,400 여기에 포함됩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드론은 개막식하고 폐막식 합해서 얼마입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드론은 작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들었습니다. 올해 10회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 들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아래 보면 관광홍보물제작 1,000만 원 이 관광홍보물제작은 1,000만 원 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관광홍보물은 주로 우리구를 알리는데 사용을 하는데 구관광홍보안내지도 그리고 안내책자 같은 거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보투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도보투어 참여자한테 간단한 기념품 손수건 같은 거 제작해서 주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1,000만 원 안에는 구포나루축제에 관련된 거는 사용하는 거 없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관광홍보부스에 들어가는 기념품은 일부 지급될 수 있으나 축제에 직접적으로 축제를 생각하고 만든 예산은 아닙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관광부스는 설치하는 데 얼마 듭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관광부스는 일괄적으로 축제를 할 때 부스는 일괄 세우고 거기에 관광해설사님들이 간단하게 참여자들하고 게임해서 상품 주는 그런 정도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기념품 조금 사용하는 그 정도 듭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주제이고 낙동강 구포나루축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021년 축제결과를 봐서 우수축제로 지정되었고 그래서 시로부터 2,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맞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그거 2022년도 축제할 때 2,400만 원 받았는데 사실 2020년도는 축제를 하지 않았고요. 그때 코로나 상황에서 하지 않았고 2019년도에 제8회 축제결과를 가지고 코로나 때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유예를 해가지고 그때 시상금을 받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축제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 축제로 지정되어서 2,300만 원의 예산을 시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굉장히 크게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평가가 오히려 더 내려가서 시로부터 지원금은 1,4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우리가 전국노래자랑도 하고 인원도 엄청 많이 왔다고 평가가 우리 자체에는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일단 시 평가한 거를 저희가 추측을 해본 건데 작년같은 경우는 먹거리장터가 없어서 푸드트럭만 저희가 유치를 하고 먹거리장터를 오피스문제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안 하다 보니까 일단 다양한 먹거리가 없었다는 게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포나루축제에 대한 전통에 대한 구포나루에 대한 전통성 관련해서 기획이 모자랐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당해가지고 장려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우리 주변 경관을 통해서 우리만의 특별한 무엇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내년 예산에 낙동강민속예술제랑 달집태우기나 이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면을 볼 때 과연 이 주변 경관과 우리 지역만의 고유문화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지난 2023년 올해 2023년 축제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시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물론 지난해에 없었던 먹거리장터가 있기는 했지만 이 먹거리장터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세 단체가 운영을 하면 예산은 그냥 통합으로 하고 어느 부서에 가서 신청을 해도 그냥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해도 똑같이 하고 예산도 똑같이 수익이든 무엇이든 똑같이 분배하라고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이거 우리 단체에서 주문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통합으로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우리도 그걸 원했는데 구청에서 해주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 같은 경우 내년도 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늘린 부분이 아까 말한 우리 지역에 구포나루의 전통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속 마을이라도 보강을 해보자는 측에서 예산을 늘리게 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예술인의 참여같은 경우도 이제 무대를 같이 활용해서 사용하면 더욱 더 시너지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까 낮에 말씀 손분연 위원님 말씀대로 낮에 지역 예술인의 무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장터 같은 경우는 내용을 아시겠지만 처음에 기획 단계는 기획을 했고 축제와 동시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먹거리장터운영은 사실 미전실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전실에서 진행을 했는데 먹거리장터 처음에 저희가 기획할 때는 수익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는 3개 단체가 굉장히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은 했으나 회의 석상에서 자기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는 거기까지 해서 미전실에 넘겼는데 미전실에서 진행하면서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취식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사실상 단체들 간에 협력이 잘 안되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어서 올해는 내년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축제가 되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3개 단체가 이것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다고 했다면 사실은 구에서 조건을 제시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게 반발이 심하면 그 단체는 안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그 의자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우고 이거 우리 거라 하고 이렇게 하는 축제가 과연 지역민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단체들을 위한 축제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지금 2023년도 지금 현재 이 축제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나름의 지역의 문화나 그런 것들을 잘 살렸는가를 평가해 본다면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낮에 했죠?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낙동민속예술제는 토요일날 따로 축제랑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같은 시간에 안 했고 한 오후 2시인가 이쯤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조차도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별로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갔었는데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해왔고 우리 낙동강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화체육과에서 너무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그날 오후에 본 축제가 있기때문에 오전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요일날 편성을 하든지 축제가 열리고 나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전에 더운 땡볕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시각을 한 번 본다면 기획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축제 때 통으로 위탁을 하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김태희위원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대를 한다든지 초청가수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위탁을 하는 게 맞지만 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연합에다가 통으로 줘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부스라면 체험 부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희위원
예, 체험 부스든 아니면 다른 어쨌든 우리 북구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위탁을 맡기지 않고 그렇잖아요. 큰 무대를 설치한다든지 가수를 초대한다든지 다른 기획들은 그렇게 하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북구에 있는 그런 단체를 연합으로 해서 드리던지 해가지고 거기서 조정해야지 왜냐면 위탁을 다 완전 부산도 아닌 저기 대구 어디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눠주면서 일부 이익들은 그분들이 다 챙기고 실제로 우리 지역의 문화가 예술을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무런 혜택이 없는 그날에 겨우 강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축제를 덩어리는 이렇게 큰데 실제로 그분들에게 2박 3일 동안 고생한 거 보시면 실제 그분들에게 얼마를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설명을 드리면 행사는 통으로 위탁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푸드트럭과 프리마켓을 운영한 거는 별바다 나이트 부산이라는 관광공사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이 된 거고 그 이외에 체험부스는 전부 다 우리 구 직영 내지는 구 관련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지 외부 업체가 와서 체험 부스를 한 거는.
김태희위원
아까 통으로 다 위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통으로 위탁하는데 체험부스는 시설에 대해서 천막이라든지 부스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위탁을 해서 임차를 하고 나머지 운영은 북구에 있는 단체라든지 거기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이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제고 말하는 거는 그날 하루나 3일이나 실제 이익을 지키고 있는 인건비나 재료비 이 정도밖에 이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저희가 일부 부스에 대해서는 통으로 부스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대행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스 설치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차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하고 그 외에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부스 같은 거는 구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나와서 했고 일부 구포나루 재현한 곳에는 다른 예술단체가 와서 그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지역민이라든지 지역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하겠지만 현재도 생각하시는 만큼 다 외부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지역단체 얘기를 듣기로는 많은 예산들이 외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재배치되는 이런 상황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낙동강민속예술제에 대한 예산과 달집태우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그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민속예술제 같은 경우는 구포나루축제 일주일 전인 10월 7일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축제와 별도로 진행되다 보니 사실상 지역참여가 저조하였습니다. 지역 저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초청공연 위주의 공연을 하다 보니 우리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낙동민속예술제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반성으로 인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본 예산에는 지금 편성하지 않았고 추경에 편성해서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추슬러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북구에는 민속전문 예를 들자면 문화재에서 받은 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우리가 황포돗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북구의 낙동강만의 문화예술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그쪽 단체에만 의뢰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고 우리만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결국에는 국가에서 바라는 것도 시에서 바라는 것도 결국 우리만의 색깔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런 단체에만 두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논의하고 기획하고 해서 시간을 어느 날에 더 맞추면 이것도 홍보가 되고 낙동강 축제도 홍보가 되고 할 수 있는가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기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러면 추경에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우리 북구의 문화 예술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한다면 달집태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달집정월대보름 달집놀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화명생태공원의 민속놀이마당으로 장소를 협의했습니다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안전상의 문제로 불허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소 협의와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낙동문화원 측에서 올해는 행사를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사 같은 경우는 대안 장소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지만 대안 장소를 찾지 못하고 낙동강 관리 본부에 한번 더 협의를 했지만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한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 문제 때문에 낙동문화원 측에다가 안내드리고 일단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례로 말씀드리자면 사상구 역시 낙동유역관리청으로부터 불허했지만 사상구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도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오랫동안 해오던 이런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건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왜냐하면 강을 가지고 있거나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행사 아닙니까? 근데 있는 걸 자꾸 없애면 앞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축제 2, 3일 동안 해가지고 그런 엄청난 돈을 다 쓰고 평가는 그렇다고 좋게 받은 것도 아니고 20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들은 다 없애고 이건 저는 바른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제에 먹거리 부분이 사실은 코로나 전에도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전에는 쿠폰티켓을 발행해서 주변에 부담을 주고 전에 비하면 올해는 상당히 수준이 높게 되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분리를 하지 말고 공동으로 하라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잘 안됐다는데 잘 안되면 그 업체를 안 하면 된다고 보는데 왜 그렇게 이끌려 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분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분리를 하니까 어느 단체는 장사가 잘 안되고 잘 안되는 집에는 자리가 남았는데도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니까 가져와서 앉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 요즘 거기서는 그게 가능한지 몰라도 전자상거래시대인데 우리 대형마트 같은 데 가면 입구에서 동시 계산을 하고 음식은 어느 집에 가서도 쿠폰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왜 개발을 못 하시는지 그러니까 세 군데도 음식을 조금 비슷하게 해야되는데 음식을 다르게 하니까 어느 한 국수나 1인 하는 단체는 줄이 엄청 길고 어떤 집에는 이미 다 완성된 제품을 담아만 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는 저쪽 단체가 잘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결론은 같이 해야되는데 이런 협의가 안 되면 그 단체 전체를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 그 단체를 우리 구청에서 이끌려 하고 그분들을 다 원하고 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수고했다고 격려 식사 자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강력하게 고치든지 못 고치면 배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일단 내년도 축제 때 잘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4억 5,000에 관한 거는 업체의 입찰에 관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먹거리장터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이번에는 같이 포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4억 5,000에 먹거리장터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같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동이랑 실 그리고 과 부서에서 부스 한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나온 거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그거는 축제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한마당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주민자치한마당만 했을 때는 좀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자치 한마당은 예산이 어느 정도죠?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2,300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사회적 기업 부스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예.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거기 제가 파악하기로는 3,500인 걸로 기억합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3일 동안 동일한 과 실무 부스는 2,300만 원이고 저희 사회적 기업은 3,500만 원.
은화
이은화관광기획팀장
네. 주민자치한마당프로그램으로 각 동에서 한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비 하고 재료비 그런 걸로 사용되었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같은 경우도 따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사회적기업들이 물건도 잘 팔리고 하니까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네, 김장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이정임 팀장님 외 관계팀장님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61페이지 위쪽에 보면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복구 등 장비임차료 3,363만 원 해 놓고 지금도 그래 놨습니다. 그래 놨는데 태풍 와가지고 가지 쳐달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한전 때문에 그거를 가지를 못 친다는 그런 그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가지치기 장비 임차해 가지고 나오는데 저쪽에 덕천1동 뒤쪽으론 한 1년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 관계하고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못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정리됩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원 내에 있는 위험 재해물해가지고 공원 쪽으로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선 쪽이라든가 대부분 올해 집중 호우 왔을 때 덕천 쪽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압전류가 흐르는데 저희 직원들이 장비를 대가지고 그쪽에 가는 거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한전 쪽에 그 인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장수위원
롯데아파트 그게 지금 정전되어서 지금 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한전 오고 소방서 오고 지금 여러 가지 구청 대기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밤 12시 넘게까지 거기에 대기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데 지금 덕천1동 뒤에 보면 고속도로 옆에 약수정 경로당이라고 앞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쳐주려고 몇 번을 이야기. 1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전하고 관계가 안 된다면서 큰 그거도 없어요. 전선도 보면 예산편성은 이렇게 363만 원이나 해놔 놓고 가지 쳐주는 거 잠깐 가 보면 큰 그거도 아니에요. 전기톱 가지고 잘라뿌면 내라도 올라 가지고 자르겠더만 그거 갖다가.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롯데아파트 사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고요.
김장수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한전이 와서 안전 상태를 점검한 이후에 됐고 그다음에 덕천동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추경 인력에 대해서 상당한 안전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현장에 나가서 말씀하신 약수정 경로당 그쪽에 나가봐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롯데아파트 거기는 한전에서도 왔지마는 119에서 그거를 밤에 자기네들이 불을 밝혀 가지고 119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김장수위원
얼마나 위험했으면은 그래 가지고 구청장님도 밤 12시까지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정리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은 좀 사전에 롯데아파트 안에 있는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형태가 되었고 재해 같은 것도. 지금 저쪽에 가 보면 약수정 거기도 보면 은행나무하고 가로수가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가지치기는 저쪽으로 많이 쳤어요.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약수정 경로당에 대한 은행나무는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무대설치지원근로자 인건비가 6개월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6개월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예, 정규직은 9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2년 이상 지속된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9개월 미만에 해당돼 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비정규직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구청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전부다 6개월로 일괄 심사완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9개월 신청했는데 6개월밖에 안 되어 가지고 3개월이 부족했는데 제1회 추경을 받아가지고 연속으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이제 9개월은 신청했는데 3개월은 일단은 깎이고 6개월은 됐는데 3개월 추경에 주시기로 한다 합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반영 신청을 해야죠. 1회 추경 때.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예산마다 추경에 얼마를 올릴진 몰라도 지금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거의 다 6개월 이래 가지고 추경해 보자는데 일단은 추경해 보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연속으로 홍보물에 올려 가지고 한 명 채용해 가지고 9개월 연속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제가 질의하면서 다 적습니다. 추경에 답변 나오는 거. 일단은 꼭 부탁드립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네,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김기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강변타운 뒤쪽으로 해서 방통대까지 일단은 그 부분까지 황톳길조성을 역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준공된 상태이고요. 총조성 길이는 190미터입니다.
하남욱위원
준공이 완료가 다 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뒤에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뒷마무리 부분은 연결 끝까지 저희들이 80미터 정도 되는 관이 조금 있는데 그 구간은 기존에 있던 길하고 연결을 시켜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하남욱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꽤 투입될 것 같은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까요? 그 정도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를 다 짓는데?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으로 약 1억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희가 황톳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수요도 요구도 굉장히 높아지고 상태에서 제가 거기 가 보면 지금도 벌써 공사 중인데도 맨발로 걷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만큼 이제 주민의 열망이 많은 그런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화명동에 하고 있지마는 다른 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구포라든지 금곡동이라든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고 황톳길을 맨발로 걷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이제 저희가 예산편성이 본예산이 될지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빨리 좀 마무리되길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의 하나만 더.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하남욱위원
그리고 저희 와석 사거리에 보면 화명힐스 밑에 와석 쌈지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특교세 내려와서 물놀이장을 짓는다는 걸로 제가 일단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예산 금액은 6억 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대부분 광장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맞습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이용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름대로 불량하다고 판단은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개선 방안으로써 저희가 물놀이장을 생각했던 것이고 주변 여건에 보면 그쪽에 녹화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타일로 다 되어 있던데. 그죠?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예?
하남욱위원
공원이 타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대부분 점토 흙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 이용하려 하면 기온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이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욱위원
근데 제가 거기에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노래자랑 같은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갔었는데 좀 부지는 굉장히 공간이 여유가 있었고 그런데 거기는 앉아서 쉬는 아니면 휑하게 있었는데 이 부분 저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공원 넓은 공간을 저는 물놀이장을 누가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물놀이장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소소하게 앉을 벤치라든지 탁자라든지 아니면 식재를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놀이장을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의외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우리가 나라에서 돈을 받아와서 사업을 하고 하는데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입니다. 주민설명회를 최소 2회 이상 하시고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부분이 물놀이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저랑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그 주변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한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의견 청취 많이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와석쌈지공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와석쌈지공원이 처음에 지정되고 사업을 지정하게 된 원인은 실질적으로 이게 부산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시 재정상 매각을 결정된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앉아 있는 녹지팀장이 심재신 팀장이 시에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갔고 또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행정재산으로 전환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화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담당팀장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남욱위원
애정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하남욱 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제가 살고있는 집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이고 그야말로 이름이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에서 이 공원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게 시 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보면 거의 동그란 벤치가 있고 중간에서 얼마든지 멋진 공연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마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를 위한 축제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에 대한 기획이 전혀 없었고 그러다보니까 최근에 올가을에 음악회 그것도 화명1동 주민자치회에서 열었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해질 무렵에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만 우리가 시설을 자꾸만 확충시키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녹지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의하지만 여기에도 어린이 물놀이터 해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겨우 활용도가 두 달에서 두달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거기에는 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올바른 행정으로 가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여름에 더위가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바닥분수 정도를 해서 시원한 걸 가미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문화체육과에서는 조금 더 개발해서 각 곳곳마다 우리 지역에 문화와 그런 예술들이 넘쳐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기획해야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새로운 뭔가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수반이 되는 또 유지관리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아이디어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함께 노력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해 보면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실제로 지금 그곳은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는 것 말고는 별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녹지를 더 마련해서 그다음에 여기에 문화가 투입될 수 있는 우리 지역만의 가지고 있는 색깔을 만드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상의해 보고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6억이나 받아와 가지고 여기에 다 투입하면 지금 물놀이 공원 관리비가 1억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또 추가 될 거 아닙니까? 복지 예산도 어려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누가 다 감당합니까? 지금 청장님은 또 본인이 청장을 하시고 계시는 동안 계속 우리 지역의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하면서 본인의 공약도 있으셨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계속 늘려가면 우리 지역민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국가에서 복지 예산 다 깎고 이랬으면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되고 돈을 크게 안 들이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특징이 살아나고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면 또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고민을 함께 하셔야지 자꾸만 예산 받아 온다고 여기저기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거 힘든 그런 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설명회도 안 했고 의원들한테도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었는데 벌써 현수막은 여러 군데 붙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이 내려온 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저도 조금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 이용 프로그램, 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게 뭐냐하면 공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정비 그다음에 조성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컴퓨터에서도 소프트웨어가 크게 작용하듯이 공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드웨어를 만드는 것만큼의 인력과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우리 북구는 전국에서도 문화도시로 계속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가 때문에 멈춰진 상태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문화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외부로 줘서 용역 사업을 하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한번 연초에 꾸며가지고 어느 공원프로젝트화 시키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많이 안 들여도 됩니다. 왜 우리는 매번 뭐든지 용역 사업 줘야되고 그렇게 꼭 물론 그게 체계적일 수 있지만 지역민만큼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사람들만 구성되어서는 안 되겠죠. 전문적인 사람들도 구성하고 해서 이런 부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국가에는 보면 아파트 공동 주택에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축제도 그런 예산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 가지고 주변의 아파트들과 공동으로 그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그러면 예산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결과가 좋으면 또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동
김기동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문화체육과에 체육팀장님께서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고 혼자 계셔서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북구국민체육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으로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바랍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국민체육센터는 늘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해당 부지가 용도가 도서관 시설로 되어 있어서 향후 저희들이 주차장 증축을 위한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언제 해서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용역은 보통 90일 이내 60일에서 90일 이내로 하는데 저희들 추이를 봐서 국시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편성할지 공모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추이를 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에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학교측과는 특별히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학교 측에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주차장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측 교장선생님도 얼마 전에 만나 뵀지만 이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네, 학교 측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안전인데 이번에 어쨌든 변경이 잘 되어서 아이들 안전을 우선시해서 주차장이 조금 더 확보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부분을 좀 잘 시에나 국비나 이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내나 같은 지역 관련 질의인데 내나 국민체육센터 미수탁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심의위원을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발표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에 있었던 그 부분을 반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은 아무래도 수강료가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하니까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가려 하는데 새로신청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은 먼저 신청을 받고 며칠 후에 신규를 받는다. 이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반대가 되야 되지 않냐? 기존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혜택을 받았으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왜 신규자를 나중에 주냐 같이 해도 불리한데. 이래가 그 부분 시정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팀장님 아시는 거 계십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 그렇게 국민수탁과 국민체육센터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있고 그리고 보통 수영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1개월 2개월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6개월 단위로 길다 보니까 기존 회원들 먼저 할 수밖에 없는데 6개월 이상 끝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신규 회원과 동일하게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공고 내기 전에 사전에 자기들끼리 짜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수영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만덕 부분이 수영장이 없어지고 그쪽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도 복합문화센터 조성으로 해서 만덕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덕천 이야기가 나왔지마는 우리 만덕, 덕천 지역구 의원님들은 만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주민분들이 멀어서 못 가는 게 있고 그래도 그 멀리 체육센터를 가는데 기존에 화명, 금곡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 텃세나 이런 거에 소외받는 것도 불리한데 신청까지 소외를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짚어서 다음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연초에 우리가 강서구나 이런 곳에서는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되느냐가 했을 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그때 홈페이지 개설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5월달에 국민체육센터 자비로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상에서 결제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우선으로 신청을 받도록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그거는 수영이라든지 길게 프로그램이 개월 단위로 한순간에 일회성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긴 프로그램이다 보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다시 또 6개월 뒤에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
저도 거기에 수영을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보통 20일부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신청을 받아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 혜택이라는 게.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시를 잘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 타구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문제도 지금 제가 아침에 5시 반이나 6시 반에 지나가면 사람이 서가지고 어두운데 그걸 들고 만차란 걸 적어놓고 들고 서 있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시간에 나와 가지고 그렇게 근무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부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명관
주명관체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산림재해일자리단기에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총 몇 명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년 대비 인원이 이렇게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본예산 편성 요구한 것이 6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것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보면 세입이 대부분 산림쪽에서 나옵니다. 산림청 국비가 나오는데 산림청국비 삭감액이 약 1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 해주는 부분들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이렇게 삭감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우리 진화대원들의 주 근무지는 어디입니까?
도영
김도영공원녹지과장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주로 평상시에는 순찰 위주로 돌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시기와 근무 시간은 어떻게?
도영
김도영공원녹지과장
지금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 서고 야간에 건조 경보라든가 이런 게 내릴 경우에는 야근에도 대기도 일단 세울 계획입니다.
천순
문천순위원
대기로요?
도영
김도영공원녹지과장
네.
천순
문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문화체육과에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52쪽과 153쪽 그리고 154쪽을 보면 뭐가 있냐면 소년소녀합창단지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지원 그 뒤에 보면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소년소녀합창단지원은 3,569만 원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지원은 5,460만 원 그다음에 북구청소년오케스트라를 보면 1,5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거의 우리 북구에 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인데 특히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지원이 작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소년소녀합창단과 여성합청단은 저희 구립 합창단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낙동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고 추경 확보를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추경을 합쳐서 얼마였습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1,50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보면 물론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낙동문화원에서 운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는데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의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만족할 만하고 그런데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그냥 얇은 까만 난방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거라고는 하지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일단 청소년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낙동문화원 측에서 주도적으로 열심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꼭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확실합니까?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악기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냥 합창과는 또 다른 연습의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합창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예술활동을 하는 것은 부모님들도 힘든 길이고 한데 저는 이번에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중학생 한 명이 전국대회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성과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북구를 빛낼 수 있는 문화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휘자께서도 우리 북구의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우리 북구에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임
이정임문화예술팀장
반드시 반영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직무대리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