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임수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영숙 보건소장님 외 보건소 간부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페이지 655페이지 코로나19 감염대응, 지금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 법적으로 감염병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코로나19는 현재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4급이라고 하는 거는 1‧2‧3급은 전수조사대상이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에서 바로 보건소로 신고해서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라든지 치료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게 1‧2‧3급까지고 4급은 표본이라서 전체적으로 통계내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하루에 몇 명 발생하고 일일이 다 통계를 하고 집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우리 북구에 네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만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한테 통보해주는데 현황 정도 파악하는 그 수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예산을 봤을 때 656페이지에 있는 위탁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거의 인건비 관리비에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 관리인원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인건비는 기간제를 사용,
우영
최우영위원
코로나19 대응의 인력으로서 몇 명을 남겨놓고 어떤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종식된 거고 4급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코로나19가 전염병 상으로는 끝나서 원래 선별진료소도 안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파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인력이 필요하고 12월 31일자로 종료되거든요. 그거는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방접종 3명에 대한 인력은 우리가 쓰고 있고 그거에 대한 뚜렷한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규인력 편성은 못하다 보니까 기간제로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위탁기관 예방접종 외 일반 개인들은 병원에 가서 다 예방접종하는 거 아닌가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병원에서 하는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특별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은?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보건소에서도 취약계층 해서 보건소 오셔서 그거는 오시면 접종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예방접종 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 말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무료접종입니까?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코로나19는 아직 다 무료접종이고요. 위탁의료기관에서 맞으면 접종시행비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오시면 그냥 우리가 놓아드리고 시행비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따로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떤 사업의 종료시점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 시작은 요란하게 했고 잘 되었는데 4급이면 관리책임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예. 일반적인 거는 올해 말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선별진료소도 12월 31일 종료하고 내년에 있는 거는 사업이 있다기보다 예방접종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하고 있거든요. 인플루엔자도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씩 하듯이 코로나도 1년에 한 번 정도 예방접종하는 그 차원은 있습니다.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정부의 명확한 대응인력을 어떻게 해서 어떤 기간만 남겨놓고 그런 지침은 현재는 없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기간제 3명 정도로 지금 유지 관리 모니터링을 한다. 653페이지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그때 보건소가 신성장이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인가 그쪽 상임위부터 들었던 이야기인데 포충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포충기는 그야말로 플라시보 효과이지 아무런 어떤 효과가 없는데 계속 설치해달라고 해서 그때 보건소장님 답변이 힘들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도 어떤 참여형 예산으로 했지만 18대가 신규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았고 한데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실제로 포충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이 많은데요. 그 효과가 완전 없지는 않거든요. 아무래도 벌레는 빛을 보고 오기 때문에 오면 거기서 파쇄해서 떨어지는 포충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해 가성비로서 어느 정도 되느냐는 아직 명확하게 20% 30% 이런 거는 없는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주민이 원하는 만큼 덜 가지 않나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그래도 설치해달라 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시고 청장님도 전체 동 방문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포충기와 기피제가 있는데 기피제는 위험성이 있어서 뿌리다 보니까 그거는 웬만하면 순위를 뒤로 하고 포충기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그게 어느 정도 가성비까지는 정확하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걸 안 된다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하다 못해 하천변에 설치해놓으면 간접조명등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따닥따닥거리는 몇 마리 그 소리 듣고 플라시보 효과를 느껴서 시원한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낮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대안으로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이런 숫자를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냐 그 이야기를 질의해보는 거예요.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아무래도 지난번 청장님 동 방문 때도 각 동에 가면 그런 요청이 있더라고요. 일부는 소리 문제도 있고 주택가는 자제해달라고 그거보다 잔류분무소독이 낫다. 잔류분무를 하면 2주 효과가 되거든요. 뿌려놓으면 약이 잔류해서 2주 정도 낫다 해서 그쪽으로도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하거나 우리가 무작정 다 하지는 않는데 나름 하지만 그렇다고 검증이 확실히 안 된다고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대로 된 포충기에 장단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무작정해달라고 해도 대체제로서의 어떤 방역을 한다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구 참여예산으로 온다고 해서 검증도 안 되고 한 부분을 계속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거냐는 거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장단점을 잘하면서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인 거는 방역 쪽으로 치중하고 그래도 설치하는 게 낫겠다 싶은 거는 선별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쪽은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건강증진과 698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정신재활시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정신재활시설은 우리 관내 2개소가 있습니다. 주간재활시설 주간으로 운영하는 1개소와 24시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1개소 2개소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2개소 어디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미래지움과 참누리정신건강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성동병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성동병원은 주간정신재활시설이 아니고 정신병원이고 우리 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기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여기 예산들은 정신재활시설 운영,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기초증진센터 인건비 쭉 예산이 있는데 자살예방지원사업까지, 자살예방지원사업은 민간위탁 어디에 하고 있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마찬가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게 어디 있냐는 거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거는 우리 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성동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어서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동시에 그곳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은 시비 100%로 운영이 되는 그냥 민간시설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는 민간시설이고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네.
우영
최우영위원
이쪽 과가 아니고, 생활보장과 같아요. 386쪽에 있는 희망복지과에 시설보수비가 정신병원 두 군데 있던데 그게 어디 쪽이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올해 우리 예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유지보수비가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전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추경에 아마 반영이 되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희망복지과에 정신요양시설지원,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몇 페이지?
우영
최우영위원
386페이지.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이거는 성부정신수양원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는 어디 거죠?
연철
김연철보건과장
성부정신수양원 같은데요.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요양원 관련해서 복지센터에서,
우영
최우영위원
이거는 요양원 관련? 정신요양시설 운영소 1개소 이렇게 나와서 이 부분과 어떻게 다른지 싶어서 지금,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우영
최우영위원
그 과에 물어봐도 되는데 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인데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우리 구청에 별도의 정신요양시설이 또 보건소 외에도 있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는 거거든요. 성동병원 외에,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정신병원은 우리 관내에 3개소 정도 병원이 있습니다. M병원과 배성병원과,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성동병원 정신재활시설에 입원해있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성동병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입원환자 그런 분들 관리는 성동병원 자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성동병원에 위탁은 줬지만,
우영
최우영위원
위탁 안에 뭐가 들어가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관내 정신질환자 예방과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등록을 해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자살예방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코로나19에 청도에 대남병원에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실체들을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거 외에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청도군과 그때 코로나 유행했을 때 대남병원 그 관계가 우리 북구청과 성동병원 관계가 아닙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다르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물론 의료기관입니다. 성동병원은 의료기관이라서 정신질환자들이 성동병원에서 입‧퇴원을 관리하고 진료를 받는 거고 우리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위탁은 따로 별도로 지금 침산1동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직원이 상주하면서 성동병원 의사가 일주에 한 번씩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성동병원 업무와는 별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동병원 의사가 침산1동 쪽 파견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정신복지센터 종사자는 거기에 2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정신복지센터는 침산1동에 있는 겁니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에 그 커뮤니티 공간 안에 정신복지센터가 있다? 그게 20명 정도 상주하고 의사는 성동병원 의사가 주 1회 정도 오고,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이 부분은 별도 공부를 더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도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비지원과 국비지원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지만 경비는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상임위원들은 다 파악했겠지만,
신혜
최신혜건강증진과장
예산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10억 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되고 그 대부분이 80%가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질환자를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80%가 인건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보건소 소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내용은 여비관련 내용인데 보건소 3개 과와 1개 지소에 202-01 국내여비로 대부분 다 출장여비로 잡혀있는데 출장여비가 어떻게 되는지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 하나 보기에는 내용이 많고 예를 들어 예산서 731쪽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세부사업 보시면 202-01로 건강기능식품관리단속출장비 이렇게 16만원 잡혀있는데 예산은 적은데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추진근거로 식품안전관리지침 파트4 건강기능식품관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강기능식품관리가 파트3이 된 지 지난 지침을 찾아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국내여비를 올리시는데 추진근거에 대한 최신화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출장이라든지 국내여비 출장비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국내여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이 없고 어떤 것은 그래도 OO원 OO일 OO명 OO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 관내여비로 퉁쳐져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여비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에 따른 여비 16만원인데요. 저희들 위생과 같은 경우 출장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게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에서 보조사업비를 내려줄 때 이거 같은 경우 수거를 하는데 수거에 따른 출장비를 이 항목에서 같이 쓰도록 내려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거비를 많이 잡다 보니까 출장비는 16만원으로 잡은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730쪽에 보면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라고 여비가 내려옵니다. 각 보조사업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면서 여비항목을 잡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요. 대부분 여비는 우리 기본경비 안에 여비에서 충당하는데 위생과 같은 경우 워낙 단속이 많다 보니까 보조사업비에 따른 출장비를 따로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추진근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별 설명서 작성할 때 작년 거를 그대로 옮기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식품위생법이고 아니면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근거부분은 사업별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영준위원
최신화가 되어 있으면, 사실 여비 자체가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고 그럴 텐데 그래도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연
백기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보건소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성과지표로 실적이 결과지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건강검진완료자 수, 식생활 교육횟수, 수거검사건수, 운영횟수가 결과지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
오영준위원
제가 봤을 때 대부분 다 산출지표거든요. 성과계획서 역시 예산심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고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건소 전체 올려두신 성과지표는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작성기준에 맞는 성과지표로 수정해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내일까지 시간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오영준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국에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어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그렇습니까?
오영준위원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정 치환할 지표가 없다고 하면 결과지표만 산출지표로 다 바꾸시면 되고 작성기준에는 최대한 결과지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한다. 다만 국별 평가가 있을 때는 결과지표가 조금 더 가점을 얻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뻔히 소장님이 보시기에 결과지표가 아니잖아요. 횟수는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이외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예년의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는 수준 여기까지도 안 가고 성과지표 분류만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금방 하실 것 같아요.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최대한 빨리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네.
오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기준에 맞는 성과지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정회 안 하고 바로 해도 되겠죠? 5분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복지환경국 복지보건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적은 예산이지만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 여성아동과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는 2개나 있네요,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과.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천수입니다. 여성아동과의 삭감된 부분은 가족센터를 올해 새로 지어서 운영하면서 새로 운영하는 부분 운영비 정도로 일부 삭감했습니다. 다른 그거는 없고 예산 대비 적게 편성했는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최대한 긴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삭감하고 나서 운영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운영을 해봐야 알겠는데 최대한 긴축으로 하려고 가족센터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삭감된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깨밝마 사업의 일환으로 양심화분 80개소를 당초 예산에 반영했는데 60개소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요. 재활용선별장에 2,000만원 예산을 누전이 심하고 LED등도 교체하려고 누전 쪽으로만 해서 1,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깨밝마 사업 속에서 클린존 설치 같은 경우 특히 대학가 주변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한데 이렇게 삭감되었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현재도 동에 연간 5개 동에 600만원씩 해서 3,000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게 깨밝마 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에 이어 질의가 거의 없습니다. 어제와 많이 다른데요.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우영
최우영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몰라서 그럽니다. 사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386페이지 희망복지과입니다. 중간 부분에 정신요양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1개소 운영보조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복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인데 성부정신수양원입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국‧시비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년에 비해 금액이 올랐는데 증액 사유는 뭐죠?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증액된 게 대구시에서 2024년도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인건비 7% 운영비 중 5% 정도 상향해서 지금 가내시가 시달되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비가 증가되었다는 이야기네요.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네. 국‧시비 가내시가 증가되었는데 내년에 집행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 절차에 맞춰서 예산이 많다고 많이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 규정에 맞춰서 잘 집행하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성부정신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는 몇 명 정도?
미자
전미자희망복지과장
입소자가 110명 정도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복지환경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은 말고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61페이지 보시면 복지환경국 전체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실‧국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지역사회서비스 이용률, 자활근로사업 참여율, 급여변경건수, 노숙인시설운영비집행률 등등 전부 결과지표 성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대부분 다 산출지표거든요. 성과계획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심사하는 데 중요한 지표인 성과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과별로 이 지표는 이러 이러한 이유로 결과지표로 설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실 분들 계십니까? 이게 사실 하나하나 짚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에만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실‧국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작성기준에 따라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수준 설정 이거 목표치 설정의 부적절한 경우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표 분류 정도는 수정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은 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는 성과지표를 다시 설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까 보건소도 그렇고 복지환경국도 그렇고 문화녹지국에도 오늘 다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 지표 자체가 대폭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거는 제 의견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작성기준에만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수정을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 수 있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정 안 되시면 결과지표만 다 산출지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도훈
김도훈복지환경국장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 모양인데 검토해서 오 위원님과 같이 맞춰봅시다.
오영준위원
물론 작성기준에 다 맞추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지표 분류 정도만 바꿔주시면 내일 안에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과지표 부분 수정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460페이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서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전년도 대비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60% 책정했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에서 70%로 이게 금액이 많다 보니까 2022년는 추경에서 40%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본예산 70% 추경 3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동별 보급사업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네요. 이거는 재활용 전반적인 거 플라스틱이나 캔이나 병 다 같이 가능한 건가요?
희건
김희건자원순환과장
투명페트병만 하는 겁니다.
이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수위원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416페이지 여성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 특화사업 해서 다문화가족 이중언어에 대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국어, 쉽게 말해 베트남은 베트남어도 자녀교육 해야 하고 한국어로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이중언어 학습지원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중언어코치가 1명이 있고 올해 562명 정도 누계 건수가 그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보면 방문서비스도 있고 언어발달지원도 있고 여러 개 항목도 많은데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있을 때 센터라든지 따로 방문하는 것도 있고 오시는 것도 있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그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가족센터에 오셔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안 그래도 조례를 확인해보니까 조례 내용에 보니까 언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모호하게 설정된 게 있더라고요.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우리 북구에 전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이 6,200가구 정도 되는데 가족센터에 등록해서 활동하시고 수업도 받고 하시는 분이 2,6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그러면 과반 이상 되지는 않네요.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전입이나 이런 관계로 주민센터에 오시면 그런 안내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수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우리 주민센터에서 안내해서 지원하더라도 참여하시는 분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겠네요?
천수
박천수여성아동과장
홍보 같은 경우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본인이 원치 않는데 교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 이용하실 일 있으면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가 그래서 기본적인 건데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생활보장과 노숙인사업입니다. 대부분 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숙인자활시설운영 현황은 어떻게 되죠?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저희 구에 노숙인자활시설이 제일평화의 집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한 군데입니까?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시설은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인 징검다리, 그리고 제일평화의집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주간 형태입니까? 아니면 야간 숙소형,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숙소형태는 징검다리와 제일평화의집.
우영
최우영위원
두 군데에서 숙소형태입니까?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반영했을 때 자활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은 더 보강되어야 되는데 삭감이 되었고 시설기능보강사업만 3,000만원으로 신규 잡혔는데 시설보강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판넬 보강작업이 필요하고요. 징검다리에도 2층 침대 매트리스 이런 부분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그러면 등록된 숙소형에 거주하는 계절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몇 명 정도?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징검다리 이용자,
우영
최우영위원
숙소형으로 보면,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숙소형으로는 징검다리는 12명 정도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징검다리에 그러면 관리인은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관리인원요? 29명이 수용인원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수용인원이고 시설종사자.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종사자가 4명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12명 관리하는데 종사자가 4명 있다는 거죠?
차순
김차순생활보장과장
지금은 일시적으로 인원이,
우영
최우영위원
계절적인 수요 차이가 있을 거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 환경관리과인데요.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사업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예산 자체도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중점사업으로 봤을 때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예산이 좀 더 편성되든지 적극적인 시행 시책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추진사업으로 비산업 부분은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삭감이 되고 구비만 500만원 추가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진단사업 자체가 거의 진행이 안 되겠네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환경부에서 안 하는 것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진단사업비가 전체 예산경비는 얼마였습니까?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 1,74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국‧시비만 빠진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구시에서 저탄소생활실천에 대한 작년 정도에 사업계획이 완성되었었습니까? 재작년에?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예?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시면,
우영
최우영위원
저탄소생활실천을 위한 행동지침이랄까 사업계획서가, 우리 구청도 그 이후에 수립도 되고 했었잖아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저탄소녹색생활실천 이거는 주로 이게 에너지를 아끼자든지 일반 가정집에 홍보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가정에만 홍보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탄소중립에 대한 구청의 좀 더 적극적인 추진계획 이런 것들 예산이 담겨야 하는데 현재 탄소포인트 외에는 크게 사업내용이 없거든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탄소를 줄이는 사업으로 친환경유용미생물보급이라든지 탄소마일리지, 찾아가는 환경교실 어린이도 있고 일반인 상대로 하는 환경교실도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렇게 해서 탄소중립2030을 실천해낼 수 있는 의지가 지자체 예산에서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제 할 계획이 있는 건지? 기존 했던 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외에는 홍보물 책자 500만원 있고 이렇게 해서 의지가 보이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덕
박외덕환경관리과장
저희 부서만 탄소중립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다른 부서에도 많기 때문에 일반 공원에서 나무심기라든지 그런 게 또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로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이 일반 다른 부서에 협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시대가 요구하는 사업이고 한데 마일리지사업 1억 3,000만원 빼버리면 예산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대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정회하지 말고 계속하죠. 오후에 할까요? (『예,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에 하는 것으로 할게요. 1시에 하면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문화녹지국 동시에 하려고 하면 바쁠 것 같고,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장식
채장식위원
점심을 조금 일찍 먹고 1시에 바로 시작하죠.
오영준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단 제가 먼저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에 보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에 달집 제작이 있었는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달집제작 2,500만원 기존에 사용이 되었고 저희들 부서에 시설비 문화진흥기반시설조성에서 시설비에서 1,500 달집재료 구입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주신 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라고 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401-04 행사관련 시설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2,500만원 감하고 저희 부서에 시설비에서 1,500만원 감해서 정월대보름 달집제작 4,00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480쪽 문화행사 기반시설 해서 50% 증액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와 바람소리길 축제는 평소 축제장에 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번 기반 조성에 터잡기나 그런 잡초제거 할 때마다 사업비가 수행된 사항이었고 공원녹지과나 건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매번 시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축제목적에 맞게 저희들 부서에서 편성해서 모든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으로 전에는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1억에 한다는 말입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1억에서 달집재료 구입비까지 1,500만원이 있어서 8,500.
장식
채장식위원
8,500으로 한다는 말이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잡초제거 두 차례나 하는데 금액이 그만큼 듭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올해 사업이 각 부서별로 협조받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면 현장에 수목정비가 1,800 사면정비 600 이번에 행사에 우천이 있었습니다. 우천 사후복구비 또 우천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비 이런 것들이 총 4,80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올해 금호강바람소리길 축제에 가봤는데 날짜를 너무 추석 전에 하다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도 일단 행사를 추진하기에는 2, 3개월 전부터 날짜를 지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이나 호우나 더위나 최대한 피해서 하려고 하니 날짜가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명절을 피하려고 하니 일정이 그렇게 잡혔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도 유념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올해 9월 초에 하다 보니까 사실 9월 중순인가 그때 하다 보니까 당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태풍이 계속 9월에 많이 오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저는 날짜 선택을 너무 못한 것 같다. 그럴 바에 이 정도 5억 가까이 들인 예산을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반쪽짜리 정말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예산이 4억 7,000 5억 가까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저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날짜 선택은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좋지만 좀 더 신중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떡볶이 행사 올해 저도 가봤는데 잘했던데 많은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481쪽이죠, 3억. 이게 1억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올해 우리 구비 2억에 시비 1억으로 총 3억 행사였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도 3억입니까? 똑같은 금액을 해놓은 거네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시비지원이 불투명해서 3억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 시비가 보충되어서 지원된다면 전국축제 세계축제로 방향을 나아가려고 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482쪽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옥산로 빛거리 조성과 이태원길 빛거리 해서 3억 200만원 작년과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이 시설 및 부대비가 이렇게 소요되었는데 항상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2022년 예산은 2억 9,000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3억 저희들은 내년 예산 상황에 맞게 예산 한도 내에서 좀 더,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도 3억이었고 지금 내년에도 3억인데 이게 목에 보면 옥산로 빛거리 조성과 이태원길 빛거리 조성이 금액도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공사를 계속 나눠서 하는 거예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3억 한도에서 제안서평가를 받아서 옥산로와 이태원길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거는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3억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사업에 구청 앞마당에 빛거리 했듯이 이태원길에도 조성해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싶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제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비가 사실 이게 매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10억 이상 늘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해도 20억 이상 증액되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증액이 매년마다 많이 되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내년 예산에 증가시킨 부분은 어울아트센터가 1999년 개관하고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함지홀 로비라도 리모델링해서 로비에 6억, 그동안 직원들 결원이 있었는데 결원 충족시키면서 인건비 관련 또 나머지 수당도 증가된 부분이 있고 해서 인건비가 7억, 또 도시재생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운영하던 청문당을 관리하게 되어서 청문당 예산 3억, 그리고 나머지 문화행사비가 많이 부족해서 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좋은 공연을 유치하기 어려웠는데 박정수 대표이사님께서 좀 더 주민들에게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신 부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긴축예산이다 뭐다 그래서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20% 이상 늘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대충 보니까 작년보다 운영사업비가 11억 더 늘었던데 인건비가 그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가 7억 정도 늘었다는 거는 인원이 몇 명이 보충된 거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내년에 10명 증원 예정입니다. 그중에는 우리 청문당 운영 인력도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그런 분들 채용했고 내년 무태복합시설이 연말에 개관 예정입니다. 그 무태복합시설 관련으로 5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총 15명이?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합해서 10명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합해서 10명입니까? 총 10명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문화녹지국 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부터 좀 볼까요? 491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및 녹지관리 세부사업에 405-01로 자산취득비가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재밌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동력 똑같은 엔진 브로워인데 작년보다 예산이 낮게 편성이 되어서 다른 과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항상 품목이 가격이 오른다고 하던데 이거 같은 경우 작년보다 품목당 단가가 줄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최우영 위원님이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팀에서 나오는 어느 포맷을 가지고 균등하게 대입해야 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예산팀에서?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여러 부서에 걸쳐서 같은 품목이 있을 경우 어느 정도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지적에 따라서 수정된 거네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게 꼭 맥시멈은 해놓고 나중에 집행에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551페이지 예산안 보시면 공원녹지과에서 엔진 브로워 체육진흥과에서는 엔진 브러워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똑같은 품목인데 2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같은 종류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아까 녹지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본인들이 조사한 대로 올리다 보니까 이름이나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영준위원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목적 같습니다.
오영준위원
똑같이 60만원 해도 안 되겠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오영준위원
그러면 엔진 브로워도 적은 가격이지만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녹지과 참조해서 예산을 올리면 좋았는데 저희는 저희대로 물가 조사해서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된 것 같고 같은 품목이라도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니까 녹지과 수준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499페이지 보시면 공원관리용 카트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상임위에서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용 카트가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제초를 위한 동력톱 전동드릴 등은 405-01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소모품 아닙니까? 공원관리용 카트는 1년마다 사는 건 아니니까 어떤 연유로 예산 편성하셨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위의 것도 소모품과 다릅니다. 소모품은 거기에 들어가는 날이라든지 그런 게 소모품이고 카트 이거는 침산공원 관리하는데 언덕이 많습니다. 지금은 오토바이라든지 리어카로 했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거기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기름 냄새나고 그렇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처음 해서 사용을 해볼까 하고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모품은 실제로 소모품이 아니고 쓰다 보면,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50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구입 세부사업에 405-01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지도구, 올해 예산 기준으로는 288만원 1세트라고 나와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올랐는지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여쭙고 싶었고요.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기준포맷이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단가가 차이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영준위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508쪽 산불진화장비확충 세부사업에 산불진화차가 405-01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국‧시비 같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산불진화차도 아까와 같이 카트와 비슷한 연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권장하는 진화장비를 장착한 노후 세렉스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녹지과는 이 정도 있고 교육청소년과 한번 보겠습니다. 530페이지에 대구미래교육지구 운영 세부사업에 보면 308-13으로 청소년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 예산액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증액에 대한 사유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당초 7,000에서 1억 7,000 되었는데 올해 추경을 통해서 1억이 추가 편성되어서 1억 7,000이 된 겁니다. 내년도에 1억이 오르는 게 아니고 올해도 1억 7,000이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오영준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늘어났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특별히 올해 한 건 에코그린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관내 청소년 대상으로 환경보호 관련 체험부스도 설치하고 동아리공연도 하고 캠페인도 했고 그런 행사를 했고 그리고 4차산업 창의융복합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청소년회관에서 역시 청소년과 주민들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단위사업에 지역사회국제경쟁력강화 세부사업 301-14 기타보상금으로 전국 영어콘테스트 시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301-14는 법령 조례 근거가 있을 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찾아보니까 따로 지원이 가능하다든지 시상금 관련한 내용은 없고, 그러면 301-14로 편성하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하나의 대외고 하기 때문에 시상금이 없을 수 없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
오영준위원
목이 맞지 않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이게 어쨌든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301-14가 가능한데, 특별법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 하나, 혹은 여기에 부기되지 않은 다른 추진근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으로는 시상금 편성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로 이 페이지 밑에 청소년육성지원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사업별 설명서 422쪽에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지만 영어콘테스트 시상금은 목에도 맞지 않고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수조정 전에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한번 보겠습니다. 545쪽에 북구체육회 운영지원 세부사업에 관리운영비가 혹시 추경 편성에 변경된 게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오영준위원
관리운영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307-03이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체육회에 내려서 사업을 합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오영준위원
그러면 증액이 된 이유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작년 여름에 연암공원에 공원관리사무실을 체육회에서 쓰고 있는데 창문이 되게 낡아서 비가 왔을 때 창문으로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 수리비용 750만원을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운영비보조니까 저희가 나중에 정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다 받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리고 547쪽에 금호강변 뉴스포츠 캠프 운영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사업별 설명서와 똑같습니다. 추진계획에도 2023년 2월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로 되어 있고 2023년 9월~12월 사업시행 2024년 1월에 보조사업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면 작년 사업별 설명서를 그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 자체가 저소득 학생들 스포츠 캠프식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내년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설명서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티볼사업이라고 초등학생 50명 정도를 하루 동안 티볼을 체험하고 캠프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영준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날짜만 바꾸면 되는데 안 바뀌어 있어서 확인을 못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별 설명서 한번,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혹시 몇 페이지,
오영준위원
503페이지.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이건 저희가 잘못 표기한 게 맞습니다. 2024년이어야 합니다.
오영준위원
예산서 548페이지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세부사업에도 2023년 예산 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것도 다른 특별한 연유가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어떤 부분,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준위원
예.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401-01, 401-03.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401-01 같은 경우 추경에 총 예산 합쳐서 올해 17억 6,0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5억을 초기에 잡았고 추경에 12억 정도 더 해서 17억 6,000만원 되었던 부분이고 저희가 체육시설 조성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부터 축구장에 배토 작업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건 같은 경우 올해 검단동에 당초에 검단파크골프장에 3억 정도 해서 파크골프시설을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단 남은 부분 단적인 예를 들면 스케이트장을 칠곡에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족구장 경계블록 설치라든지 일반 수리수선, 그리고 배토 작업, 그리고 잠깐만요…, 사업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부를 수 없을 것 같고 당초예산 작년에 5억 잡았는데 지금 6억 8,000만원 정도 잡은 게 검단동파크골프장 직영하게 되면서 편의시설을 3억 정도 추가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3억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3억 8,000이 일반 수리수선을 하고 중간에 내년에 진행하다가 새로운 대수선이라든지 생기게 되면 추경에 보통 잡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야외헬스형운동기구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작년 1억인데 1억 2,000만원 된 부분은 헬스기구가 173개소에 1,200개 정도 되는데 1년에 50개 이상씩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데 수리수선비도 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용품지원이 작년에 5,000이었는데 올해 6,000 된 경우는 저희가 거꾸로 관련해서 49개를 철거했거든요. 그 자리에 새로운 시설들을 지역주민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은 조금 증액되었는데 원래 추경에 많이 증액되는 편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오영준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예년과 비슷하게 편성되면 사업별 설명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설명을 통해서 들으면 되는데 증액이 됐다거나 감액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사업별 설명서에 말씀하신 내용만 요약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도 훨씬 편할 것 같거든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네.
오영준위원
551페이지 아까 엔진브로워도 말씀드렸고, 옻골축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옻골축구장이 제가 알기로 2016년 2017년, 2017년 개장이죠? 정확한 연도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10년이 안 됐으니까 다른 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10년이 안 된 시설을 노후화된 이유로 정비사업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이게 올해 2024년 예산 준비하는 우리 구청의 기조에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사업내용이 옻골에 가보면서 본부석이 있거든요. 본부석 앞에 옹벽이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같은 게 벗겨지고 녹슨 흔적 같은 게 있어서 옹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옹벽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디자인을 입히려고 하는 사업이고 올해 일부사업을 옻골에 조금 한 게 세척작업 하면서 리스칠 그런 것을 한 상태고 위에 보시면 중앙에만 지붕이 있었거든요. 양쪽에 보면 관중석이 있는데 관중석 부분이 지붕이 없어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이 사업 부분은 스피커 앰프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옹벽 부분에 디자인을 입히는, 현재는 시멘트로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 위에 저번에 지하차도 디자인 했던 부분 그런 것처럼 운동장에서 공에 맞아도 깨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입혀서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영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면 옻골축구장에 예쁜 조형물 시설물 넣고 스피커가 노후화되어서 한다는 자체가 옻골축구장에서 행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운 곳에 구민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구민운동장은 시설이 잘 되어 있죠?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구민과 옻골은 축구장 같은 경우 8개 정도 있는데 많이 하는 게 인조잔디 깔려 있는 게 구민에 2면 옻골, 강변에 보면 강변축구장이 있는데 시설은 거의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고 옻골 같은 주거지나 이런 게 좀 떨어져있다 보니까 옻골은 평일에는 풋살장으로 4면 나눠서 이용하고 있고 주말에는 축구장으로 사용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구민도 마찬가지 구민도 별로 싫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구민도 같이 돌아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영준위원
100% 구비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활체육기금도 들어가고 다만 아쉬운 거는 실제로 기능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만약 안전에 위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사업목적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업별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규사업이고 분명히 이번 회기 시작할 때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반복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 전혀 구정운영방침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이건 올해 문체부에 공모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올해 추진하려고 하다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내년 사업으로 올리게 된 사업입니다.
오영준위원
사업별 설명서에 공모사업이라고 딱 한글자 적혀있어서 저도 그거 보고 공모사업인 건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미관이나 이게 옻골 같은 경우 공원인데 풋살장은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이면 우리 구청의 방향이라든지 벽이나 조형물로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낡은 느낌도 들고 난간 같은 경우 공을 사람들이 많이 차니까 난간이 많이 훼손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옹벽 같은 경우도 비가 오니까 흘러내려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보기 안 좋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미관 개선해서 환경 좋은 데서 운동할 수 있게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전체사업들을 2024년 안에 3억 예산으로 전부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차후에도 필요하십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지금 옻골에 대한 거는 이걸로 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내용이 더 있는데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입니다. 394페이지 보면 맨발산책로조성, 구암어린이공원시설물정비,함지공원팔각조명설치가 신규로 되었는데 거기 내용을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함지공원 맨발산책로 그다음에 구암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함지공원팔각정조명, 여기에는 기존에 함지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기 맨발 산책로 수요가 많으시기 때문에 길을 새롭게 조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암어린이공원은 정비하고 난 후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고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함지공원 팔각정 조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5,000만원 해서 밤에 함지공원에 볼거리가 부족하니까 팔각정에 조명을 해서 경과를 창출하자는 그 의미로 반영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봉위원
함지공원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이거 이외에도 있는데 내년에 물놀이장 20억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상봉 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지공원은 한번씩 가는 편인데 맨발산책로 이게 구비 100%죠? 안 그래도 저도 옆으로 걸어보면 지금 현재도 걸어도 될 정도로 어느 정도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굳이 1억이란 구비를 들여서 조성할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일정부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지 1억을 다 하자는 건 아니고요. 공원에 필요한 부분 다른 걸 보완하면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북구 을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함지공원은 물놀이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거는 명봉산에도 맨발산책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8,000만원 정도 해서 유지보수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맨발산책로를 만들어놓으면 사실 산책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요즘 우리 같은 나라는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늘리기보다 기존 있는 산책로를 잘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주민들이야 맨발산책로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좋고 하지만 단지 산책로 하나 만들고 끝나면 되지만 매년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것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맨발산책로가 필요하면 요즘 어렵다 하니까 구비 100%보다 참여형 예산이나 시에 공모해서 받는 이런 형식도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함지공원이 북구 8경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는데 방금 말씀하신 몰놀이장 20억원 내년 설명 부탁합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20억을 올해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와 그런 게 나와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지금까지 시간이 걸려서 어제 안 그래도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에 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도 있고 해서 어제 했는데 그런 절차를 하면 올 상반기에는 개장을 하지 않겠나는 그 목표로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함지공원에 기존 물놀이장에,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걸 확대하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완전히 확대해서?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장소를 규모를 더 키워서 너무 협소하니까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키우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529쪽 201-01 예산이 미래교육지부 운영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과 비교해보니까 작년에는 세 가지 관련해서 운영을 했고 이번에 7가지로 많이 확대했는데 확대된 이유가 있습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올해도 1차 추경에 1억 편성해서 1억 7,000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차이는 없습니다. 올해 추가된 1억에 비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한 건 사실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년도 예산액 1억 7,000으로 표시해놓아야 우리가 보기가 좋은 것 같은데,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당초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예산 시에는 그렇게 7,000만원으로 표기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와는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이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영준 위원 원어민 화상영어센터 말씀했나요? 안 했죠? 아까 영어 관련 이야기해서, 여기 보니까 원어민화상영어센터 운영, 이게 3억 100만원 잡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올해 구비 1억으로 기존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간 운영하던 영어체험학습사업이 운영하던 업체 대구경북영어마을이 문제가 있는 업체가 되어서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전액 삭감했고 내년에도 사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와 8개 구‧군이 협의해서 그 사업 대체사업으로 원어민 화상영어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내년도에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거기에 사업대상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당초 구비 1억에 1억 5,000만원 추가해서 전체 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전에는 영진에서 하는 위탁 비슷하게 해서 하는 거,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위탁 운영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이쪽으로 안 하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예예.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거기 안 하면 화상으로 집에서 하는 겁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영어체험학습대상자가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3,6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이상은 대상으로 잡고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화상으로 하게 되면 교육이,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만한 학생이 다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알찬 교육이 되겠나 우려도 조금 드네요. 어쨌든 시비도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 구비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잘 준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546쪽 생활체육단체 육성 및 지원,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이 500 정도 늘었던데 보니까 부키 W-FC여성축구단 해서 500만원 운영으로 되었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올해 4월에 여성축구단을 창단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는 축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내년에 올해 아마 경기해서 대구 같은 경우 동구 수성구 달서구에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선출들이 몇 명 있었던가봐요. 이분들이 공을 차다가 축구협회에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다른 구에도 여성축구단이 있으니 우리도 축구단을 만들어보자 해서 축구협회에서 만들었고 올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 올해 해서 아마 대구 경기해서 준우승을 차지했나 그런가 봅니다. 30명이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올해 지원을 요청해서 500만원 정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대회를 열게 되면 지원하는 게 맞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단체의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느냐. 위에 부키슛돌이 축구교실도 매년 하지만 북구슛돌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쪽 아이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해서 했는데 부키 W-FC여성축구단은 이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사실 뭐든지 만들면 운영비를 다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종목이 체육회 24개 정도 있는데 종목마다 특징이 많고 잘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북구에서 축구협회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활성화도 많이 되어 있고 축구장도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이 중에서도 생활체육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 체육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축구는 남성 전유물이고 하다 보니까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신선한 그런 면도 있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하는 생활체육이 그렇게 종목이 많지도 않고 축구를 특별히 한다고 하니 조금 지원해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정주부분들이 축구 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운동 자체가 여성들이 하는 것보다 남성 위주의 운동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동호회 결성해서 하고 물론 프로그램이 일주일 2번 정도 연습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하는데 대회출전경비도 보통 종목에 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니까 일단 여성축구단 한번 지원해서 활성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단체만 만들면 지원을 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고 여성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도 우리도 뭐 해보겠다 해서 단체를 만들면 여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일회성 대회를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551쪽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조성공사 8억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 어려운 예산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투입되는데 설명 부탁합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사수지역에 현재 36억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특교금 14억 시비 11억 구비 19억 정도 되어 있고 내년에 8억 올린 거는 저희가 작년에 착공하고 나서 올해 환경운동연합 쪽에서 금호강 개발을 멈춰달라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타겟으로 들어와서 당초에 할 때는 수달이나 몇 가지 종류밖에 없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24시간을 카메라 돌리고 하니까 희귀동물 천연기념물 이런 게 많이 발견되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야 한다 그런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도 협의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해서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사시사철 철새가 오면 보호해야 하는 거 계절별로 출몰하는 동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저희가 생태환경모니터링이라고 환경연합에서도 보호대책을 요구하니까 공사를 하면서 모니터링 용역을 같이 병행하면서 시기에 맞게 동물들이 내거나 아니면 현재 어떤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기존의 생태계를 많이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협의를 한 끝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된 게 체육하는 사람과 그 동물과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자 해서 파크골프 3면을 전부 개나리로 5m 정도 다 둘러서 식재하도록 추가가 되었고 수달집도 강 쪽으로 두 군데 놓고 기존에 야구장으로 설계된 부분을 규모를 축소하는 의미에서 야구장을 하지 않고 갈대들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자생종인 갈대로 식재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 보내서 전문가 의견을 다 거친 다음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이거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또 시설물이 바뀌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올해 첫 시작했어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작년 10월에 착공 시작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저도 들었는데 파크골프장을 해서 규격에 맞는 파크골프장을,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게 대구에 구장이 많지만 26개 정도 있지만 36호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것도 규격에 안 맞아서 대회를 할 수 없는데 사수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에 맞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어느 정도고 내년에도 들어가지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총 44억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내년까지 들어가면 얼마 정도?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전부 44억 들어가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내년까지 들어가면 44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내년 11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하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 관련 문화예술과 지금 앞에 목 변경도 있고 해서 헷갈리겠지만 전체 금년 2월에 있을 정월대보름 행사 예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 7,500만원, 그리고 설치 제작비용 들어가는 게 4,000만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설비 기반조성비가 일부 쓰여서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전체 정월대보름 행사를 위해서 1억 3,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정월대보름은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이지만 전통예술을 한다고 그러지만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석유를 과다하게 붓고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 산불 이런 우려 때문에 지양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수성구는 금년 정월대보름 행사 모양을 완전히 바꿨더라고요. 장소를 월드컵경기장 동편 마당에서 하면서 상징물도 정월대보름 조형물을 3m 정도 높이 제작비도 6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민속놀이마당 중심의 이렇게 행사를 바꾸면서 예산 규모도 3,000만원 정월대보름 행사를 다 채워내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같은 경우에도 떡볶이행사가 굉장히 성공했던 게 시민운동장 장소 정도의 그런, 똑같은 달 모양 상징물을 세우잔 건 아니겠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정월대보름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 같이 어울리고 소원도 빌 수 있고 그러면 접근도 굉장히 수월할 거고 기반 조성비도 안 들어가고 환경오염도 없고 화재위험도 없고 이런 형태로 행사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지적하신 부분 우리 위원회 상임위 때도 그렇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축제로 나아가려면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수성구의 정월대보름 LED달집으로 해서 관람객이 1,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30,000명의 관람객이 오셨습니다. 그런 1년의 액운을 태우고 주민들 소원지를 쓰면서 새해 소망과 건강을 기원하는 그 행사에 달집 타는 것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또 행복해하시는 모습 그런 건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도 생각하고 주민안전도 고려하면서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행사 트렌드가 바뀌고 하면 그런 것들도 적극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했던 방법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어떤 낭비의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셔서 향후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에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얘기 없이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도서관 쪽 운영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경비가 전체적으로 20억 정도 증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대부분 문화재단 경비가 올라갔는데 문제는 도서관 쪽으로 보면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화되어 있고 하지만 결국 도서구입비가 얼마냐에 따라 도서관의 그게 있다고 보는데 구수산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는 1억 4,000에서 4,500 약 5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태전도서관은 제로죠? 태전도서관은 하나도 안 올라갔고 대현도서관도 안 올라갔죠? 도서구입비가 한 푼도 안 올라갔어요. 영어도서관에서만 200만원 올라가있고, 문화재단에 경비가 20억 이상 반영이 되었었고 도서관 운영본부에도 실제 올해 1억 3,600만원 이상의 증액사유가 있어요. 실제 도서비는 그야말로 500만원 올라온 게 하나 있을 정도로 그렇고 제일 올라가지 않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도서관 본부에 주요증감내역은 물론 지적하신 대로 도서구입비가 많이 증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구 예산 사정상 다른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랬고 대신 독서진흥행사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도서관시설비 자산취득비 주민참여예산에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도서구입비는 많이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울아트센터에 시설개선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수성아트홀만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서 일부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도 일반행사경비로 자잘하게 다 1억 2억씩 올라가고 예를 들어 어린이날 행사만 해도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 정도 했다가 금년도는 4,000만원 더 늘어가 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 구 내의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고 해서 전국 행사로 하다 보니까 말만 전국이지 실제 전국적인 건 아니지만 전국 형태를 하는 거고, 과연 우리 지역 어린이들한테 축제성 아니면 그런 경진대회가 되겠냐는 부분에서 금년도에 가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행사를 치를 건데 2,500만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4,000만원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재단행사 관련은 대표이사께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예,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별지 7페이지에 신년교류회 개최를 위한 증액 3,000만원에서 2,000 증액된 5,000만원 예산인데 과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예산 편성 이후 청장님 방침이 교류회가 아닌 신년음악회가 되든 주민과 함께 하는 헝태의 모양으로 바꿔봐라 그래서 행사내용이 달라졌다고 했는데 대표님 오셨으니까 신년교류회로 되어 있는 예산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쪽 상임위원회만 여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저희는 이런 자료 내용 자체가 없는데,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저희들도 문화재단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의문점도 많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하고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안 심사하고 계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옥산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옥산로 빛거리조성과 이태원빛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481페이지 보면 성탄절 조형물 설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신날과 성탄절 조형물 설치가 분리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따로 따로,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부처님 오신날 조형물 2,000만원 정도 성탄절 칠곡네거리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1,5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거는 칠곡네거리에 설치된 부분이고 뒤에 빛거리조성이 구청 앞에 설치된 부분입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오봉오거리 쪽으로 연장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쪽으로 연장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오봉오거리와 남침산네거리까지 사업구간이 확장이 되었고 오봉오거리에는 화성산업에서의 협조로 본인들 앞 구간에는 본인들이 조성하였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자기들 조성하는데,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자기들 앞의 구간은 본인들이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오봉오거리에서 남침산네거리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오봉오거리에서 북구청 기준으로 남침산네거리까지 갔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저희들 북구청에서 남침산네거리까지잖아요. 오봉오거리 쪽에 저녁에 유동인구가 크게 거의 없는데 이쪽에 계신 주민들은 삼성아파트나 오페라 그쪽으로 연장해주시면 시청에서 나오는 길이 대구역까지 상당히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이 많던데 추후 그런 부분 검토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올해 3억 예산으로 그렇게 조성하기는 예산은 빡빡하게 사용이 되었고 오봉오거리 오봉폭포 조성을 한 것도 그쪽 그 주위가 어둡습니다. 그 관련해서 환하게 비추고 있는 상황이고 오페라하우스 쪽은 오페라하우스에서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사람이 없는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올해 한 군데 들어왔습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셨죠?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업체 두 군데 제안서로 받았고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 두 군데 중에 대구에서는 그 규모로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고 해마다 두 군데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500페이지 어린이공원 재조성이 있습니다. 운암공원과 산격무지개공원인데 이 공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식이 노후화되면 오래된 거에 따라 선정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첫째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70여개 조성되어 있는데 노후도, 지역분배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는 데 보면 기존 어린이공원이 3억~7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은 곳은 3억이고 큰 공원은 5억~7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해야 주민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운암공원은 처음 하는 겁니까? 최근에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운암공원도 최초 조성하고 변화가 한 번도 없는 공원입니다. 북구에는 이런 공원이 조성하고 20년이 지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일정부분 올해 같은 경우에도 4, 5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환위원장
여기에도 나무 식재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전체시설물이라든지 모든 게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임수환위원장
체육진흥과 546페이지 행복북구 건강체조광장 운영, 여기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현재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대현어린이공원, 연암공원, 팔거천 둔치, 경대교 둔치, 금호동 유수지 광장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대부분 저녁시간대 7시~8시 사이 1시간 정도씩 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아침에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침에는 없고 주간에 체육회에 보면 생활지도사 배치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아침이나 새벽시간에,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새벽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없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현재 보조금 줘서 하는 사업에는 없는데 체육회 자체로 하는지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시민운동장 안에서 새벽에 하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아~ 하나 있습니다. 달빛체조교실인가 있는데 그거는 체육회에서 시 공모사업에 바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거기에 새벽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조금씩 들어와서,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어디든지 다 시끄럽다고 들어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문화예술과 구암동 인문학거리 축제가 신규로 예산 편성되었는데 어떤 축제를 하실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암동 주민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신 사업이고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동으로 재배정 해드릴 것이고 주민들과 함께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연경동에 벤치 설치 금액이 올라왔는데 북구에 보면 벤치들이 단순하다고 해야 하나. 계속 디자인이 단조로운 것으로 설치되던데 이번에는 하실 때 디자인을 고려해서 이쁜 것으로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산림재해긴급보수비, 그리고 급경사 정밀조사 신규로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이때까지 없다가 어떤 근거로 반영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사태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하는데 기존에 하고 난 이후에 긴급하게 태풍이라든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하자 그래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급경사지 점검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급경사지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게 있습니다. 그 위치가 매천농수산물시장 옆에 보면 옹벽 급경사지 거기가 조금 위험하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전반적으로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울아트센터 개보수공사 시설비가 있네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공사계약을 구청에서 발주해서 하실 것인지? 재단에서 하실 것인지?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재단에 예산 수립해서 재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봉위원
이것 또한 공유물 재산법에 같이 연계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저희 상임위에서 다뤘으니까 상임위에서도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믿고 일단 이번에는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2쪽 가로수 및 녹지공간 환경개선, 거기 보면 예산이 사실 많이 줄었어요. 페이지 493쪽도 보면 가로수관리 해서 예산이 1억 5,000 정도 2개 합하면 줄었는데 가로수 전정작업이라든지 병충해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약품 살포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줄어서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줄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위사업이 줄어서 했는데 관리에 물론 어려움이 있을 예상은 있습니다만 필요하면 추경이라든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주민들 만나보면 가로수 전정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는 게 많은데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줄어서, 그리고 493쪽에 보면 팔거천변 무궁화동산 환경개선 5,000만원 되어 있네요. 청장님 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5,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무궁화동산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디자인해서 짜임새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시설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디자인하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 정도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설계용역이라든지 하겠다 이 말이죠?
재원
이재원공원녹지과장
안에 담을 내용 동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빛거리 조성 전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이렇게 나와서 사실 알았는데 이게 빛거리가 점등을 하는 거죠?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느낀 거는 안 그래도 혹시라도 빛거리 조성 관련해서 민원이 안 들어왔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민원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기를 낭비한다 이런 민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직접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은 굳이 나무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나무도 생명인데 나무까지 밤새 켜놓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자기도 민원도 넣겠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나무도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나무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나무까지 다 감아서 하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도 참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예.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전에 나무에 했을 때는 전기소재 그게 무엇인지 몰라도 나무에 해로운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LED등으로 해서 전혀 뜨겁지 않고 나무에 무해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볼거리가 있고 그런 건 좋지만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두워야 될 때는 어두워야 되는데 켜놓으면 늘 밝으니까 나무도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11시까지만 점등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위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채장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401-04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행사 개최를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등으로 임시적 일회성 시설물 설치 구축경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빛거리 조성은,
오영준위원
아니, 빛거리 조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처님오신날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 세부사업이 401-01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맞지 않나.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01도 04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게 04는 행사 관련 시설비인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부처님 오신날 조형물도 두 달 이상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트리도 마찬가지고,
오영준위원
01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두 달이니까 임시적 일회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계속 지속되는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제가 잠시만,
오영준위원
예.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권오준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401-01 항목이 올해부터인가 신설이 되면서 그 문제가 다른 쪽에서도 있고 이 부분에서도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과 협의를 해봐라 어느 쪽이 정확한지 얘기했었는데 예산팀과 협의과정에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 자기들 항목 취지에 봤을 때 어느 쪽이 확실하게 맞다라는 답변이 없어서 어느 쪽이라도 안 무방하겠나 이런 게 있어서 이쪽으로 했는데 위원님처럼 401-04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다고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왔는데 그렇게 해서 01 항목으로 넣은 거고 한번 이야기는 했었는데 어느 쪽이든 예산팀에서는 취지에 많이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당초대로 01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같이 저희들이 예산팀과 어느 쪽이 좋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서 484페이지 485페이지에 3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공공-작은도서관이 함께 하는 멘토-멘티사업,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2개 사업에 강사수당이 301-14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멘토-멘티사업 100만원 5회 500만원 역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강사수당은 301-11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이걸 검토해본 결과 저희들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항에서는 보상금 지급도 무방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추진근거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만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거만 봤는데 조례가,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이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서 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행복북구문화재단 사업지원 같은 경우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셨어요. 결원 충족 및 수당 증가로 인한 7억, 청문당 이관 3억, 이 볼륨은 2024년 기준으로 이 볼륨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직원 인건비는 내년도 이후 그냥 볼륨 비슷하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행사운영비 이런 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공연이 유치되거나 하는 경우 그건 후년에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영준위원
아까 말씀해주시기를 문화행사비 같은 경우 더욱 퀄리티 있는 공연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20억원 이상 증액된 편성이 올라왔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걸 종합해보면 논리적으로 어울아트센터 함지홀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2024년에 진행해야 될 이유를 제가 생각했었을 때 모르겠거든요. , 북구 2024년 예산 편성 기조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이 볼륨이 내년에도 유지가 된다면 진짜 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5년에 해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03-02로 어울아트센터 예산 편성을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이었죠?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화장실 리모델링도 1999년에 개관했으니까 처음 화장실 리모델링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로비 리모델링 공사가 어울아트센터의 방향성과 맞는 이유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403-02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사항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고 수립기준에 나와있는데 로비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인가 문화재단과의 논의가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예, 있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런 내용에 대한 저희 예결위 안에서 논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은 예산이 수립되면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403-02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로비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지 옻골축구동산도 비슷한 맥락인데 함지홀 로비 리모델링 하면서 어울아트센터 나아가 행복북구문화재단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그냥 추상적으로 로비를 멋지게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이다 이 정도의 근거로는 6억원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1999년 개관이고 20년 지났으니까 동의는 하는데 하필 재단의 볼륨이 많이 늘어나는 올해 로비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듭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셨을 때 대표이사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 그런 상황인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간 1999년 개관해서 전임 상임이사님 계실 때 많이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별도의 특별한 사업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님 오셔서 변화를 주면서 노후된 시설들 서구문화회관이나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가서도 우리 어울아트센터가 너무 노후되었다는 것을 저희들도 눈으로 확인하였고 북구의 이미지 문화예술의 방향성을 그런 것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이 시점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예를 들면 센터이용자들이 로비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정량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재단의 의지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예결위에서 심사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아까 말씀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하시지만 예결위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에서 예결위원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로비가 오래됐으니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관광과의 이태원길 시설들이 노후화되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401-01로 올려주셨는데 이것도 아무 계획자료가 없는 상태로 올라와서 저희가 지금 현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대략의 조감도를 주셨는데 그것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는 로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계수조정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지금이라도 시간을 주시면 간략하게라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준위원
더불어서 올해 화장실 리모델링을 진행했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403-02로 센터는 계속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잡아두신 게 있는지 그거 때문에 로비 리모델링 공사를 미룰 수 없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거든요.
대표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5개년 계획 자료만 있어도 심사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산서에도 계획서는 없는 것 같고 5개년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내일 전에 저희가 보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용역이나 계획이 진행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조감도를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최소한 타 지자체 사례 정도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들었을 때 로비가 이 정도 바뀌었고 그 정도 추가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 안에 북구문화재단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랜드플랜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403-02 작성기준에 있는 준비상황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별개 건인데 떡볶이 페스티벌 세부사업에 아까 잠깐 정회기간에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증액이 되고 시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시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우리 북구가 만들어낸 고유의 중요한 콘텐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떡볶이페스티벌 상표등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키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상표 브랜드를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데 뺏어갈 수 없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별 설명서 495쪽, 각종 체육대회가 있는데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해서 7개 종목이 있어요. 참가인원 5,000여명은 무슨 기준으로 한 거죠?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참가 연 인원입니다. 대회를 7개 했을 때 연 인원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 회원이 거의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참가 연 인원으로,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종목별 연 인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봤을 때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부풀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은 1박 2일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2,000명 정도 되고 클럽이, 개회식 할 때만 오셔서 그때 경기있는 사람들만 오거든요. 보통 2주에 걸쳐서 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개 종목에 80만원 이래서 560만원이 되어 있고 뒷장에 테니스대회 1,000만원 저도 테니스대회 몇 년 전에도 가봤는데 테니스대회 1,000만원 이게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도 테니스대회가 있고 7개 종목 여기도 테니스대회가 있고 테니스대회가 도대체 예산은 얼마 가져가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 테니스대회는 저희가 테니스장을 위주로 테니스 동호인이 구성되었는데 강남지역 같은 경우 연암테니스장 강북지역 같은 경우 태전테니스장, 처음에는 민간시설로 시작했거든요. 협회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공시설로 흡수하니까 수익이 없어지잖아요. 개최경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500만원 500만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강남에 500 강북에 500이고 여기 협회라고 하는 거는 체육회 안에 있는, 지금 강남은 테니스협회에 소속되어 있고 칠곡은 칠곡테니스동호인연합회가 체육회에는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별도의 동호인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 협회장기라고 하는 거는 테니스협회에서 협회장기로 별도 대회를 개최할 때 체육회에서 우리 얼마 체육회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고 뒤에 있는 테니스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 자체가 민간에서 처음 운영하다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각각 1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것으로 약속되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테니스대회 협회장기 요즘 살펴보니까 있는데 굳이 우리가 테니스대회만 별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생활협회장기 안으로 다 넣어서 하면 안 되나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테니스장 같은 경우 테니스코트나 사용료가 비싸거든요. 아마 테니스 배우는 분들이 월 회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칠곡테니스동호인연합회는 체육회 안에 협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사실 테니스협회장님이 같이 융합하셔야 하는데 태생부터 다르다 보니까 융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별도 테니스장 위주로 개최하는 테니스대회이고 다른 대회 같은 경우 구청장배나 체육회장기 협회장기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같은 축구라도 3개 다 경기하는 데도 있고 동호인의 역량이나 협회의 역량에 따라서 개최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고 협회장기 80만원 지원 나가는 거 있고 테니스장별로 따로 개최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테니스대회를 이렇게 하게 되면 2개 강남 강북 나누어서 하는데 그러면 테니스대회를 이렇게 한 번 하면 하루에 끝나나요? 안 그러면,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며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에서 해도 강남에 있는 분들도 일부 대회 참여하시거든요.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는 심판은 안 들어가 있고 대회용품 및 홍보물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패 제작 여기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해본 적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2월 되면 공모하고 지금 같으면 내년 예산 올리려면 미리 예산 짤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예산서 받아서 하고 끝나고 나면 정산하고,
장식
채장식위원
정산 다 확인합니까?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정산한 거 보고싶네요. 안 그러면 어쨌든 동호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구청이 100% 다 부담해서 하는 거,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100% 부담은 아닙니다. 지원만 나가는 거고 전체경비는 칠곡동호인연합회 테니스협회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하죠. 기부도 받고 해서 전체규모가 정해지고 예산만 500씩 지원되는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데 가면 회원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회원권 추첨해서 선물 지급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돈을 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것까지 비싼 거 사서 테니스대회 하는데 500만원 맞추기 위해서 비싼 거를 회원권으로 해서 돌리면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순수하게 대회를 하기 위한 먹고 쓰는 비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좋은 상품을 가져가고 그런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명세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테니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체육대회에 들어간 게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현미
오현미체육진흥과장
일단 정산서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제출해드릴 수 있고요. 지금 테니스대회 같은 경우 코트 같은 거를 빌려야 하니까 임차료와 대회 운영하는 운영 용품, 홍보물품 이렇게 가는데 구체적으로 한 거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저는 양말석 과장님 교육청소년과 페이지 527페이지입니다. 상임위에서 다룰 때도 김종련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지적했던 내용인데 유사사업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 구청 5,000만원 사업이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유사사업이고 새로운 신규사업 하나 얻게 되었을 때 굳이 중복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새로 신규로 받아진 예산에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일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자체가 일회성 단기성 흥미 위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외에 좀 더 깊이 있는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는 교육을 원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학습의욕을 저희가 고취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2, 3개월 정도 60시간 정도 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2번 60명 정도씩 교육을 한 프로그램만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대학교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내년 내후년도 2년에 걸쳐서 1년에 14억씩 대학에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부 대학에 평생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평생교육은 운영 프로그램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길어야 2개월 3개월 정도 짧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평생교육을 받고 나서도 실제 그분들한테 남는 게 없다는 그런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생교육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서 그 대학의 전문강좌를 개설해서 성인학습자를 수용해서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지원체제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엄격히 말씀드리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사업은 1단계로 보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은 2단계 3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학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1단계 2단계 구분해서 들어갈까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목 말라하는 분들이 많다는 취지입니다. 성인학습자를 대학의 교육으로 끌어들여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프로그램 진행했을 때 몇 명이라고 그랬었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각각 60명이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각각 60명. 여성아카데미 진행하던 그 프로그램이 이런 형태로 변화되었던 거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실제 내용에서 이게 사라지고 성인교육을 바꿔서 했고 그러면서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더 체계화될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예산을 모아서 하고 굳이 구비 100%인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특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그게 중복사업 아니냐. 과연 신청할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 지었지만 그렇게 수요층이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되는데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바로 지금 성인학습자들을 대학의 전문강좌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는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수강생을 대상으로,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렇게 해야 결국 단계가 넘어가는 거지.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외에도 다른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수행기관은 테마가 있는 학습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진행했었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공모사업인데 올해는 대구과학대학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학대고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예.
우영
최우영위원
그럼 신규사업은 아직 확정이지 않겠네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구에서 영진전문대와 대구과학대 두 군데서 지원했는데 대구과학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똑같은 대학에서 두 가지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평생교육원이 대구과학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진전문대도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대구보건대도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강남 강북 하나씩 하고 여성아카데미도 그런 식으로 2개 운영을 해서 문제가 있었고 했었는데 같은 대학교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대학교의 어떤 능력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 구비 100% 사업 하나는 신규 공모사업에 하기 때문에 기존사업은 2년 기간 동안 그 사업이 있는 동안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우연의 일치로 대구과학대학이 중복된 거고 내년도에 또 대구과학대학이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 공모에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2년 동안 진행하니까 테마가 있는 사업은 접자는 거죠. 1억 예산 절감할 수 있잖아요.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학에 전문강좌로 끌어들이자는 이야기죠.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그 강의자가 우려했던 구 강의에서 수료생을 통해서 전문강의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런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게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대학의 평생교육체제는 대학사업이지 거기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은 사업을 구비 예산 100% 사업이 있고 대학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 또 하니까 유사중복사업이기 때문에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전단계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전단계라는 게 수강자들이 중학교를 마친 사람이 고등학교로 가야 된다는 졸업장이 있으면 되는데 기존 구 수강생들 대상으로만 신규사업에는 접수가 된다면 그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불가능하고,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분들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영
최우영위원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많은 학습기회가 있고 할 것 같으면 나쁠 거야 없겠죠. 그렇지만 기존유사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을 정부 지원 받아서 하면 기존 진행하는 사업은 2년간 유예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유사사업은 아닙니다. 보다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들도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때 심의토록 하고 과장님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말석
양말석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문화재단 책자 수입지출예산서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주실래요? 안 그러면 대표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시설보수공사 중에 기계설비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냉‧난방기 설치가 잡혀있는데 세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이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에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재단의 대표님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세 군데 한다는 말씀입니까?
설치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설치가 잘못되었네요. 유지보수비네요.
그런데 냉‧난방기는 설치하면 그렇게 고장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과 답변 포인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세 군데 교체하는 거다 말씀이잖아요? 공연장, 스포츠센터, 경비실.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올해도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몇 년 만에 교체했습니까?
기계실에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설치했다는 겁니까?
그 밑에 공조기 성능개선공사는 어떤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떠한 공사인지 모르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어울아트센터 운영에 공연행사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대연출 특수효과 장비 임차료, 임차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밑에 부분도 그렇고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오를 수 있습니까? 어느 부서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문화재단에서 올라온 거는 소폭 조금씩 어떤 거는 많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성함하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조기 밑에 관류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는 고장나서 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공조기가 여기 2개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1개 성능개선공사하는데 2,200만원 든다는 말씀입니까?
수리죠? 교체. 통째로 교환하는 게 아니고 부분수리죠?
그리고 73페이지 제가 임차료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공연장에 차단봉 구입 예산 10만원 잡아놓았지만 10만원 지출되는 거 아니죠? 차단봉 하나 이거 10만원 하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준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 멘토-멘티사업 세부사업에 대한 301-14 목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조례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준에는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14를 쓸 수 있거든요. 조례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 근거라고 말씀하신 게 8조에 예산의 지원 등 해서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충족과 의무이행 등등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기타 운영비,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멘토-멘티사업도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강사비 재료비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 다른 추진근거가 있으십니까?
애자
권애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으로 해석을 했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영준위원
전체적으로 기타보상금 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혹은 민간인의 포상에 대한 시상금품, 3, 4는 해당이 없고, 약간 남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문화녹지국 전체 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죄송합니다. 성과계획서 447쪽 보시면 문화녹지국 전체 정책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타 실‧국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성과지표 성격이 전혀 맞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개최 실적 같은 경우 투입지표로 나와 있지만 산출지표고요. 참여인원 역시 투입지표가 아니라 산출지표, 대부분이 성격이 맞지 않고 지금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일단 성과지표의 성격조차 규정이 잘못되어 있고 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성과지표가 대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실‧국에도 요청드렸던 게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지표를 수정하는 방향을 마련해와달라. 수정해와달라가 아니고 성과계획서 확정은 다음연도 1월까지이기 때문에 당장은 못 바꾸겠지만 적어도 성과지표의 성격만큼은 바꿔주시고 제가 결산 당시 성과보고서를 보고 느꼈던 건데 성과지표가 각 실‧과별 성과가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성과지표들이 대다수예요. 예를 들어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성과지표로 쓸 수 있는 거는 문화재단 공연만족도 점수가 다입니다. 제가 되게 많은 거나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목표치 수준도 설정도 기준에 안 맞는 것들이 대다수고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중에 예산의 비중이 크거나 핵심사업인 경우 성과지표에 꼭 들어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많았고요. 성과지표는 핵심지표라고 말씀해주셨는데 핵심지표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결과지표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책사업별로 핵심지표라고 설정해두시고 결과지표가 아닌 지표를 제시한 과가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니까 국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쓰여서 특정 국이나 과에서만 바꾸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 하면서 전체 실‧국에 요청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소위 말해서 억지를 부린다거나 한다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사업을 잘 진행을 하시는데 외부에 드러난 성과지표는 사업의 정도라든지 열심히 하시는 노력을 못 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까지 성과지표를 다 수정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겠다라는 짧게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얼마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틀린 부분 없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과장님들.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지표 설정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제가 과장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바로 얼마까지 되겠냐는 거는 저도 답변하기는 조금 성급한 건 있습니다. 10분 20분 만에 바로 할 수 있는 거면 쉬울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따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그래서 한번에 다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447페이지 448페이지에 정리된 성격 수정은 바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1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성과지표를 개선 혹은 수정하기 위한 노력은 해보겠다 이 정도로만 자료 주시면, 사실 이 성과지표뿐만 아니라 성과계획서 자체가 예산 심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고 성과계획서가 미비하면 예산심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수정을 해보겠다 의지를 표명해주시면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타 실‧국에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살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문화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저희들이 최대한 존중합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결위원회 의견도 중요한 만큼 계수조정에 충분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자료 요청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