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양구군수 제출) - 사회복지과, 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 니다. 사회복지과 사업은 국가 정책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으로 신 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3 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644억 7,9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안보다 47억 7,6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사 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19억 2,3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2년 차 사업으로 15억 편성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은 13억 3,877만 5,000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 17억 8,572만 2,000원을 편성하여, 178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보 훈단체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보훈회관 리모델링과 향군 회관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참전 및 보훈 영예수당으로 9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참전 명예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 겠습니다. 179쪽 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4,078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180쪽입니다. 주민복지시설 지원은 31억 8,169만원을 편성하여 마을 공동이용시설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 사업은 설 계 완료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생활 안정 및 활기찬 노 후 지원으로 236억 7,07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은 40억 3,946만 4,000원을 편성하여, 189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에 7,253만 4,000원을 편성하여 혼자 병원을 이용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환기시 설 설치 사업으로 1,800만원을, 노인 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 여 요양시설 기능 보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문화 선진화 사업은 2억 4,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0쪽 중간 공영장례 지원은 23년 군비 재원으 로만 추진하였으나 24년부터 도비 사업 포함하여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8억 4,465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5쪽 하단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으로 10억 6,546만 2,000원을 편성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각종 행사 참가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 애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11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및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201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으로 2억 1,891만 7,000원을, 202 쪽 여성의 능력 및 지위 향상으로 9,62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203쪽 양성평등 인식 교육 지원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양성평등 대회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폭력 지원 사업으로 9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04쪽 신규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으로 201만 4,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및 보육 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지원 사업으로 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보육 및 시설 운영 지원에는 62억 3,864만 9,000원을 편성하여, 21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교 체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으로 6,200만원을, 어린 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211쪽 최소 필요 지역 어린이집 유아반 1,771만 2,000원을,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으로 109억 2,2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216쪽 스 마트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된 국비 사 업이 되겠습니다. 24년부터 27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 비는 161억원으로 1년 차 사업으로 3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시군 1 장난감 도서관 설치 지원은 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지원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17쪽 맞춤형 복지 제공입니다.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4억 179만 7,000원을 편성하여 신규 사업으로 220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여 고독사 예방 서 비스 연계 지원과 사후 관리 지원하겠으며, 재해구호 지원 사업으로 임시주거시 설 안내판 설치에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저 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54억 5,6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교 육급여 등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22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등 인건비로 4억 9,833만 9,000원을, 기본 경비로 2,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3억 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 명드리겠습니다. 64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 2,643만원으로 전년 보다 4,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4억 1,643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7쪽입니다. 자활기 금은 2024년도 수입액 6,787만 5,000원과 지출액 6,600만원으로 2024년 조성액 은 11억 9,485만 8,000원이며 60쪽 수입 계획은 세외 수입 3,287만 5,000원, 융 자금 원금과 예치금 회수로 12억 2,985만 8,000원이고 61쪽, 지출 계획은 저소 득 생활안정 융자 지원 6,600만원, 재무활동으로 11억 9,673만 3,000원으로 12 억 6,273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4년 수입액 4,881 만원과 지출액 4,932만원으로 2024년 조성액은 15억 4,279만 7,000원이며, 70 쪽 수입 계획은 세외 수입 4,881만원, 예치금 회수로 15억 4,278만 7,000원이고 72쪽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기금운용 활성화 지원으로 4,932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 15억 4,228만 7,000원으로 15억 9,16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장 애인 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2024년 수입액 5,510만원과 지출액 6,950만원으로 2024년 조성액은 15억 3,335만 1,000원이며 80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5,510만원, 예치금 회수 15억 4,664만 1,000원이고, 82쪽 지출 계획은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으로 6,950만원, 장애인 복지기금 예치금 15억 3,224만 1,000원으로 16억 1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양성평등 기금입니다. 양 성평등 기금은 2024년 수입액 5,141만 2,000원과 지출액 4,500만원으로 2024년 도 조성액은 16억 6,893만원이며 92쪽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5,141만 2,000원, 예치금 회수 16억 6,251만 8,000원이고 93쪽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기금 효율적 운영 지원 4,500만원, 양성평등 기금 예치금 16억 6,893만원으로 17억 1,393만 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16페이지 1시군 1장난감 도서관 설 치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3억 3,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 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군 1장난감 도서관은 현재 설치가 양구군하고 양양군만 미설치가 돼 있고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게 신규 설치할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받는 금액이 최대 1억 5,000 도비 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당 규모에 따라서는 1억을 예산 받아서 지 원을 받아서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사업에 주민분들의 좀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 는데 이게 처음에 여성회관에 우선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27년 준공될 스마트 실 내 어린이 놀이시설 준공 시에 이전에 계획 중이신데 그 리모델링비가 2억이 되 는데 좀 과도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조금 변경을 하셔서 리모델링비를 줄이시고 장난감 구입비나 도서 구입에 좀 더 예산을 투입 돼서 이전 시에 좀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 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2024년부터 27년 까지 지금 추진을 하다 보면 저희가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 데 지금 타 시군에서는 장난감 도서관이 설치가 돼서 어머님들한테 반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저희 같은 경 우에는 이 사업비가 화재 예방이라든가 환경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서 적합한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이 있는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리모델링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건 장난감 구 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예산을 좀 변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리모델링비로 좀 사업을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동을 할 거니까 리모델링비가 좀 아깝다고 그래야 되 나?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만큼 잘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장난감 도서관 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기대가 큰 만큼 사업 준비 잘해 주시고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서 23년도에 1억 7,900만원에서 24년도에 1억 3,100만원으로 4,8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의 관내 개수나 아니면 종사자분들의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 데 이렇게 예산이 확 줄어드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이건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에서 18개 시군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 조정이 돼서 저희한테 감액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예산으로는 현재 집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자에게 월 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연차별로 지급을 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잘 세우셔서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지원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189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에 24년 도에 7,254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는 3개 시군이 시범 적으로 운영을 했고 24년에는 14개 시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들이 병원 동행이 필요할 경우에 병원에 갈 때하고 귀가할 때까지 동행 매니저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에 춘천하고 횡성하고 동해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비스 대상을 보니까 어 르신들의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서 교통비는 자부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용료 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5,000원, 30분이 넘으면 30 분당 1,500원, 취약계층은 기본 한 시간에 1,000원, 추가 넘어가면 30분당 500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는 3시간까지 는 이 동행 서비스가 무료로 하시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구군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지원 기준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 씀하셨듯이 무료로다가 지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그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또 향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좀 다른데 3시간 정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추가 요금을 받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더라고 요. 이런 거 다른 데도 좀 잘 살피셔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 교체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1개의 어린이집에 1대의 차량에 대 한 금액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관내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통학 차량 중에서 내구연수가 초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내구연한수 초과되는 어린이집이 내년에 1개의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구 관내에 국공립, 사립 어린이집이 다 대상이 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게 지금 어린이연합회 차원에서 가장 1순위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내 년뿐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국공립만 된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하겠지만 사립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그 연차별로 잘 검토하셔서 빠른 교체가 필요한 어린이집 부터 순차적으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난감 도서관에 대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화천읍에도 있고 지금 사내면에도 해서 2개의 지역의 장난감 대여점이 있고 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장난 감을 서비스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수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배 송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있는데 양구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좀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라든가 이런 걸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에 다시 운영 계획이라든가 조례를 적합한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고 요. 지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인제군 자체가 1개면 1개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하게끔 본인들 시군, 군에서 이렇게 자체 계획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수용을 다 못 하다 보니까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화천군 같은 경우 에는 2개 읍면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화천 같은 경우에 배송은 하지 않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동 거리가 해안면이나 방산면까 지도 30분 안에 이동 거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구읍에 좀 밀집돼 있는 부분이 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까지는 사실 배송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아직 못하고 있고 요.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난감 대여에 대해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양구군이 좀 늦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 자체에 좀 잘 검토하셔서 양구군에 적합한 환경으로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 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23년도에 생 활 스포츠 대회가 양구군에 개최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스포츠 테이핑이라는 자 원봉사단체가 그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관내, 관외에서 오 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에서도 하시지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 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재능 기부는 하시는데 기 반 시설이라 그럴까, 칸막이나 침대 같은 거는 경제체육과 쪽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계시는데 테이핑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이분들이 재능 기 부를 할 때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다니다 보면 앉아서 화투 치시고 그다음에 윷놀이하시고 그런 거 하시는데 가셔서 테이핑 봉 사를 해 주시면 되게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 에서 혹시라도 이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 검토하셔서 경제체육과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189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본 위원이 관심 있던 사업이라서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가족 누군가가 병원에 동행을 해야 되 는데 어떤 사정상 보호자 역할을 못 하는 경우에 집을 찾아가서 집에서부터 병 원, 병원에서 다시 집으로 모시는 그런 서비스죠? 민간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행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 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게 도심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가는 데 무리는 없지만은 양구의 특성상 관내 병원이 아닌 관외 병원으로 갈 때는 사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건 좀 방법이 있다면 좀 찾아보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운영 방법은 당일 예약입니까?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까지도 아직 저희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사전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위가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이 라고 했는데 혹시나 임산부나 다문화 가족이나 장애인 여기도 같이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기술적인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도비 운영 기준의 65세 이상 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부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산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자체 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잘 모르시겠지만 이건 1대1 동행의 원칙인가 요?

보호자, 지금 동행 서비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추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대일 동행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수행 인 력이 2명이더라고요. 전담 매니저 1명, 시간제 1명. 이런 것도 운영률을 봐서 어 떤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189쪽에 노인 요양시설 확충 장비 보강 사업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지원 비율이 있는 건가요? 자부담비율이 있는 겁니까?

지금 50% 지원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입니다. 2023년도에 마을 공동이용시설 지원 예산이 19억 9,000만원이었는데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억을 계상을 하셨는 데 23년도에는 마을 공동시설 요청이 충분히 소화가 됐나요?

지금 충분히 소화가 됐고 지금 19억 9,000만원이 예산 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규로 한 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 나 보수, 그다음에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서도 잔액이 한 7억 정도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감액을 처리해서 하 더라도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고 향후에라도 이 사업이 만약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신축, 개축 이렇게 요구하는 마을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자격을 준비를 못 해서 이렇게 요청을 못 하는 건 가요?

자부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면 예산이 충분한가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 스가 좀 잘 사업 진행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 시고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업이 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여성 한마음대회 행사비가 3,3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2,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어르신 한 마음대회는 4,000만원, 여성 한마음대회는 2,800만원, 차이가 한 1,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양구 인구의 요즘은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여성이고 노인 한마당대 회나 양성평등 행사가 제가 두 군데 다 참석해 보았지만 별 다를 게 없는데 이렇 게 삭감한 이유가 따로 있으시나요?

지금 양성평등 대회가 요새 추세가 행사성 이런 것보다 는 타 시군도 전문 강사, 이름 있는 강사를 초청을 해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하는 추세고 저희가 지금 양성평등대회가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 한마당 잔치하고 큰 차별성이 지금 대상 만 바뀌었지 행사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가 내년에는 뒷장 203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인식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그래 서 지금 이 양성평등대회 하고 연계해서 조금 인지도 있는 강사를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볼까 해서 지금 500만원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사업비 전체적 인 예산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500만원 삭감한 금액을 양성평등 인식 교육으로 전환을 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제 행사를 노래자랑 읍면동 그런 위주보다 좋은 강 사, 능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행사 자체를 좀 바꿀 계획이시다?

변화를 좀 시켜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행사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예산에는 그런 행사비보다 식대, 이런 쪽에 많은 치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은 교육하는 이 강사 프로그램은 좋겠지만은 그만큼 점심 식사 제공할 때 그 양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만약에 이 게 예산 금액이 좀 적다면은 추경에라도 좀 더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예산입니다. 이 예산 도 보면은 원래는 본 예산에 편성하다가 이번에는 양성평등기금으로 지금 편성하 였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기금 설치 기본 방향을 보면 여성 권익 증진과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양성평등 기금을 지 금 조성하고 있는데 이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 예산을 선진지 견학으로 편성해 서 양성평등 기금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요?

지금 일반 예산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리더십 교육을 운영을 하면서 여성 단체에서 타 시군이나 타 시도 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타 시도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고 거기에서 또 교육을 통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교육이라든 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원활하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지금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가다 보니 맞춰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숙소 내에서 교육실이 80명이 교 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좀 찾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질 좋은 강의라 든가 이런 거를 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양성평등 인식 교육을 올 해 내년서부터 500만원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서 그 교육을 통해서 조금 바꿔볼 계획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가서 양성 강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만 또 타 시군에 있는 선진지 견학을 또 같이 겸비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한쪽으로다가 조금 치중을 해서 알차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기금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축 재정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 쪽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보조에 대한 총액 인건에 대한 부분, 총액 한도제가 있는데 저희 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 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 사업이 있는 저희 부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금 사업으로 조금 돌려봤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만약 추진을 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 가 다시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이 양성평등 기금 설치 목적에 어 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양성평등 기금은 동아리 활동 지원이나 양 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에 맞게 가야지 이렇게 선진지 견학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공모 사업도 보면은 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해서 도 많이 삭감을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은 여성 동아리 활동이나 양성평등 공모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선진지 견학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양성평등 기금 사업에 대해서 공모 사업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거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줄어든 건 없고 다만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00만원 에 대한 건 변동이 없는 부분이고요.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것도 적합하 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금에 보면은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 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이렇게 항목을 지정해 놓으면 그러면 양구군에 있는 일반 여성들은 같이 갈 수 있나요?

지금 그거는 여협에서 대상자에 대한 거는 그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몇 명 예상하고 계시나요?

인원까지는 제가 예상은 ….

사실 이런 기금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양구군 전체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이렇게 단체를 지정해 놓으면은 간 사람이 매년 똑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양구군 모든 여성이 다 이 기금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여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양구군만 봐도 지금 경로당 가도 다 여성이고 우리 양구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과장급, 팀장 급, 일반 여성이 거의 50%를 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렇게 여성 기 금이 자꾸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는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는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안은 123억 5,423 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0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재료 비,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전 설치 시설비를 포함한 4억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 다. 230쪽입니다. 대기 및 토양환경 보전 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 비,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26만 9,000원,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외 3개 사업에 5억 2,65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231쪽 하단에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급 일반 보전금으로 1,434만 2,000원, 미세먼지 줄이기 추진 사업으로 2,089만원, 232쪽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 사업으로 2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으로 500만원, 233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지원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공공운영비로 9,600만원, 도시 대기 측정 운영소 지원 사업으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으로 816만원,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직 공무원 한마음대회 개최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생활 오수 처리시설 관리에 일반 운영비로 4,098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비에 일반 운영비와 공중화장실 비상 벨 유지 관리 시설비로 5,0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민간 개방 간이 화장실 정비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연구 용역비, 기타 보상금, 그다음에 간이 화장실 위 탁 관리비, 간이 화장실 정비 시설비,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에 자본보조 사업비로 1억 2,75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관리 사 업에 236쪽 일반 운영비와 국내여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단가 산출 용역 등의 연구 용역비,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다음에 음식물 및 소각성상 폐 기물 민간 위탁 용역비,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기 설치 시설비, 음식물 감량기 설 치 보조금 지원 보조 및 자산취득비로 29억 8,08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 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에 2,000만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에 2,500 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민간 위탁 사업비로 6 억 3,852만원,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순환자원 회수로봇 구입을 위해서 1 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에 일반 운영비와 239쪽 재료비, 침출수 처리장 위탁 관리비, 폐합성 수지 위탁 처리 등의 시설비 로 9억 6,5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재료비와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용역비와 수리 수 선을 위한 시설비로 24억 9,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비로 21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의 인건비로 4,200만원,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대책 지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기타 보상금으로 950 만원, 241쪽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에 9억 2,577만 2,000원, 인력 운영비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 부담금으로 3억 7,270만 3,000원 편성하 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2,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98쪽입니다. 698쪽 하단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5억 4,800만원 편성하였 고 700쪽 댐 부유물 운반 처리 비용 지원 사업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안 109쪽입니다. 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8,226만 7,000원이고 24년도 수입액은 9억 3,177만 2,000원, 지출액은 9억 2,577만 2,000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1 억 8,8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이자 수익과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지출은 주민감시요원 인건비와 주변 마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순환자원 회수 로봇 구입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는 데 현재 설치 현황과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 회수 로봇은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 동면에 설치돼 있습니다. 새로 신규 설치 예정인 8대는 읍면 설치와 학교에 지금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순환자원 회수 로봇 사업에 관련하여 주민들의 호응이 굉 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23년도에 했던 사업이 24년도에 빠져 있습 니다. 지금 하천 개선 유용미생물 EM 수질 사업 개선이 지금 24년도에 빠져 있 는데 이제 이 사업은 더 추진을 안 하시는 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수치 데이터상 으로 개선의 효과가 1년 반 정도 시행을 했는데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 빠진 수치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어쨌든 큰골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 관리를 다른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 니다.

과장님 혹시 흙공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지금 흙공 사업이 올해 23년도에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에서 3 월부터 11월까지 자원봉사센터하고 자활센터하고 연계해서 한 10회 정도 하천에 다가 흙공 던지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아직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나요?

저희가 그 사업은 사회단체나 이쪽에서 하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지 않아서 만일 지금 다른 데서 다른 단체나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 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직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검토 하셔서 사업 결과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쪽으로 지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행정 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좀 반영하셔서 흙공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유용미생물 보급 사업 중앙시장이 나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보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유용미생물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좀 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타 지자 체를 보니까 주민들이 페트병을 갖고 오셔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갖고 가시면 그 걸 활용하셔서 화초에 병충해 방지도 하시고 음식물 냄새 방지도 하시고 하수구 악취 제거, 벌레 꼬임 방지, 세탁 시에 섬유 유연제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양구군에서는 현재 자활센터에서 오일장 행사에 한 정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고 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중앙시장이나 아니면 읍사무소, 면사무소 이 런 데 좀 큰 보급기를 설치하셔서 주민들이 빈 페트병을 갖고 오셔서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좀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타 지자체에는 지금 많이 활 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가능하신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25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든지 한번 사업 추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희 사업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실행 가능하고 또 효과가 있 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235쪽에 간이 화장실 정비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이미지는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 이 지역의 이미지는 화장실에서 좌우가 됩니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이 화장실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환자원 회수 로봇에 관련돼서 신규 설치 위치는 학교 에다가 하신다고요?

학교에 저희가 이 자원순환과 관련 또는 재활용과 관련해서 는 조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몸에 배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시범적 으로 학교 한 두 군데에 일단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 부족한 데 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회수 로봇 이용 주민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 제점이 지금 발생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그 내용물을 버리는데 화단에다 좀 버리 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뚜껑은 회수가 안 되죠? 뚜껑을 이곳저곳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라벨지 떼서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로봇이 양구 읍에는 박수근 광장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리, 중리 주민들이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 으니 혹시 앞으로 추가 설치 계획이 있다면은 이쪽 밑에 지역에다도 좀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폐기물 반입 협력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 른 지자체에 처리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별도의 처리 비용을 줘야 되는 그런 문 제인데 본 위원이 항상 주장했던 게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내 에서 처리하고 외부에서도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중에 우리 음식물 폐기류가 지금 처리 비용이 5억 2,000만원 계상한 거 맞죠?

음식물 처리비 수집 운반으로 총 14억 정도 됩니다. 수집 운반이 9억 9,600.

그렇죠?

그다음에 처리가 3억 5,000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수집 운반은 그냥 말 그대로 수집 운반 용역이고 그 음식 물 처리 용역, 음식물을 지금 어디다 처리하죠?

지금 경기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아닌 다른 곳으로는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나요?

지금 저희가 이거를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처리를 할 수 있 는 업체와 계약이 돼 있고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외에도 찾아보면 더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일단은 그 업체와 계약이 된 업체가 지금 경기도 쪽입니다.

그전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처리가 부산 으로 돼 있으면 수거 운반비가 더 들어갈 텐데 좀 더 가까운 곳이 처리장이 있다 면은 수거 운반비가 좀 절감되지 않겠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해는 됩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류는 2개 구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운송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소각성 폐기물 수집 운 반 위탁이 8억 9,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양구읍과 국토정중앙면일 겁니다. 그런데 8억 9,000만원인데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이 한 10여 명 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체는 2개 권 역 직원이 4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운송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 아요. 맞습니까?

직원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탁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 용역비요?

네.

저희가 용역비 산정을 할 때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원가 산정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폐기물 반입 협력금이 2025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은 양구에서 발생하는 이런 음식물 폐기물, 이건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물 론 유기성 오니라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 산 폐기물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 소각성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용역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단가 용역 산출 용역을 주겠지만은 이건 현실적인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게끔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시설물에 대해서 그 오폐수 하수 수질 검사는 지 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됐던 건 없습니까?

저희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특별히 문제 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을 안 시키고 자체적인 정화시설 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런 오폐 수 반입, 반출이 안 되게끔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음식물 감량 기 설치 보조 사업 올해 예산이 1,500만원 지금 됐는데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7대3 입니다. 최대 50%까지 지원을 하고요. 70% 지원에 30% 자부담입니다.

30% 자부담?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앞 으로는 쓰레기가 돈이다. 제가 볼 때는 음식물 감량기 보조 사업은 이게 쓰레기 음식물 자원이 줄어들 수 있는 최초 첫 단계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될 수 있는 대로 좀 적게 해 주시고 또 보조 신청을 좀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전년도보다 자부담을 10% 줄인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스스로가 재활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 도록 지속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 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87억 8,72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4,5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생활 오 폐수 처리시설 확충, 해안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7억 4,480만원을, 오 미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사업으로 6억 6,380만원을, 해안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4쪽입니다. 오미 처리구역 하수관 로 정비 사업으로 2억 1,400만원을,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194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 분야에 417만 7,000원을, 간이상수도 유지 관리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로 1억 8,240만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 업으로 도비 포함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로 4,353만원을,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으로 2,470만원을,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 전출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으로 공공하수도 운영 등 5개 사업에 46억 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77쪽입 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등 5개 사업 에 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101억 5,630만 9,000원으 로 전년보다 1,3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공 공예금 이자 수입 4,000만원,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3억 4,200만원, 한강수계관 리기금 5개 사업에 51억 4,961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 1개 사업에 2,280만 원, 내부 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5개 사업에 46억 189만 8,000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697쪽 세출 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세부 항목 중 타 부서의 예산은 제외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 도 관리, 하수종말 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비로 기금 포함 77억 3,2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하수도 운영 공공운영비에 13억 9,209만 3,000원, 민간위탁금으로 47억 7,861만 6,000원, 시설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98쪽입니다. 생활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 석현, 대월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4억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 쪽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85억 1,84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008만 4,000원을 증액 계 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 항목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상수도 사용료에 24억원, 기 타 사업 수입 3억 3,800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429만원, 분담금 수입 7,0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개 사업에 14억 300만원,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1개 사업에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707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2개 사업에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순세 계 잉여금 12억 3,718만 5,000원,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상수도 유 지관리 등 5개 사업에 1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쪽 세출 예산입니 다. 지방상수도 운영,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로 8억 1,884만 4,000원 을 계상하였고 713쪽입니다. 국내여비 1,632만원, 재료비 7,665만 2,000원, 전산 개발비 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5,010만원을 계상하였고 71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으 로 6억 3,500만원, 715쪽입니다. 양구 갬벌마을 맑은 물 공급 사업비로 9억 3,600만원, 양구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비로 18억 3,400만원, 정수장 소형생 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비로 9억 7,200만원, 7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 영비로 10억 5,1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2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43억 9,000만원으로 전 년 대비 19억 6,53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세부 항목으로는 하 수도 사용 수입으로 10억 5,000만원, 배수 설비 공사 수입 1억 5,000만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5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 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 2,769만 4,000원을, 예탁원금 회수 수입으로 22억 8,895만 2,000원을, 723쪽입니다. 예탁금 이자 회수 수입으로 6,835만 4,000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3억 4,700만원, 재무활동 일반 예비비로 4,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주요 성과를 방산 오미리, 해안면 만대리의 하수 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이 개선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가동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공정률이 지금 한 25%, 그다음에 하수관로 정비는 5%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거 2024년도 예산을 보니깐 관로에 오미 1억 3,500만원, 해안에 2억 1,400만 원, 시설은 오미에 6억 3,000만원, 해안은 7억 4,000만원, 총 한 17억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전체 사업비 549억 중에 기투입된 82억 그리고 2024년도에 17억을 포함해도 한 100억 정도인데 나머지 한 450억원 정도가 앞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24년도에 17억원이고 그러면 25년도에 450억원이 이게 투입 가능한 건가요? 가구나 전자제품 사서 들여놓는 사업이 아닐 텐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환경청을 몇 번 방문해서 그 사업비가 너무 적다. 사실상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는 저희 감리나 이 정도밖에 발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군뿐만 이 아니라 전체 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어 차피 사업을 발주한 군이고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처음 발 주하는 군 자체는 사업비를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 잔액이 남는 경 우가 많이 있어서 잔액이 남는 거를 1회 추경에 그런 걸 좀 조사를 하셔서 저희 군으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우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환경청에서 그렇 게 얘기는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국비 더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습니 다.

알겠습니다. 22년도부터 이게 그러면 3년 차 사업인가요? 2, 3, 4, 5, 4년 차 사업이네요. 이게 1년 남겨놓고 예산의 80%를 투입한다는 건 이게,

불가능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 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