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이며 본예산안의 페이지순에 따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자원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별도 실시하지 않으므로 부서 예산심사 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를 해당 부서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소관 공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의 성과계획서,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동료 위원 말씀한 대로 이제 연결해서 하겠는데요. 48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105억인데 한 15억이 줄었습니다. 여기 이제 내역을 쭉 보니까 시·도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해가지고 2개 합치면 한 15억 정도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가지고 세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8억 9천이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에 대한 거는 지금 면접비 관련해갖고 3100만 원 정도가 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모다(多)-일 청년인턴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년드림플러스 사업으로 해갖고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까 확인해 보니까 모다(多)-일 청년인턴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그럼 올해 이제 내년도는 신규는 안 받고 기존에 이제 등록돼 있으신 분 위주로만 지원이 하신다는 거죠?

예. 청년지원 사업은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모다(多)-일 청년 지원 사업, 드림플러스 창업지원 사업, 청년안전지킴이 사업,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제 조정되고, 그리고 거의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 저희가 부족한 재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도에 조정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을 하자면 이제 약간 그 가짓수를 그러니까 뭐 명맥 정도로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전히 없애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신규로 해갖고 인원을 늘리지는 않고 기존에 이제 등록돼 있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지원 나가는 걸 연속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리고 청년 드림플러스 창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확장보다는 기존에 있으신 분들 이제 위주로 나가는 거로 그렇게 맞습니까?

예. 6명 성장 내지는 안정 지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출이 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해갖고 여쭤보겠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 관련도 약 한 15억 정도가 이제 시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증진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가 39억 7000만 원에서 이번에 46억 8천으로 7억 1천만 원 정도가 늘었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41억에서 29억 9천으로 1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에 반해갖고 우리 군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억 2900에서 24억으로 늘었어요. 한 22억이 늘었어요, 갑자기.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근데 이제 이 세출예산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가내시를, 가내시 예산액을 추경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액을 전년도 예산액에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예산실에서는 그러지 않고 자꾸 전전년도 예산액을 계속 들고 오다 보니까 정확한 전전년도 예산도 아니고 예산액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업비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4억, 올해 노인일자리 전체 사업목표에서 94억에서 129억으로 해서 36억이 늘었습니다. 배정량도 380명으로 늘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서에는 확정된 추경에 확정된 예산액을 좀 실어줘야 증감표시가 정확하게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내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비율이 50 대 30 대 20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구청장 월례회에서도 다뤄진 바가 있는데 노인일자리 예산이 갑자기 늘다 보니까 50 대 25, 25로 이렇게 예산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6개 구·군 구청장님 포함해서 지자체 담당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거듭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대로 아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저희도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전년도 같으면 국비, 시비해갖고 50 대 50 매칭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가 30% 되고 군비가 20%로 쫙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은 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토털로 봤을 때는 한 22억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국비는 늘고 있고 시비를 확 줄여버리고 그럼 군에서는 일반 지자체에는 이걸 모든 걸 어떤 사전 조율 없이 군에서 다 부담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이 지자체장 이제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시나 이런 데 적극 어필하셔가지고 매칭비율을 일방적으로 했을 때 따라와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지자체에 부담이 가면 좀 사전 협의라든지 조율이 이게 상당히 필요할 거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부서하고 군수님하고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군에 부담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노인일자리 늘은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공익형일자리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인원이 좀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공익형은 이제 내년에 변경사항으로 보면 2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로 변경이 됩니다. 공익형은 월 30시간으로 해서 평균 11개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공익형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위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에 주 15시간 이내로 평균 10개월 해서 월 급여는 7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장형은 일일 최대 8시간 이내에 근무하도록 해서 일단 보수를 시장, 수익사업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군수님 공약으로 해갖고 추가로 해갖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추가 군비 사업으로 정관노인복지관에 100명, 올해도 100명 내년에도 100명 추가 군비 확보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다 공익활동형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그러면 공익활동보다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데 그러면 공익형으로 하면 역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익형이 아무래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진입하기가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조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노인일자리 관련해갖고 일자리 창출 잘하시고요. 군비 부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가지고는 좀 더 집행부 군수님하고 좀 협조를 잘하셔가지고 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시에 얘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합니다. 4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기장시장 정비공사 올해 예산이 4500이 편성이 됐는데, 이 어떤 작업을 했습니까?

4500 사업이, 고객쉼터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기장시장 지하층 바닥 정비공사해서 올해 예산이 4500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한 것은 본동에 에어컨실외기 교체공사를 한 거거든요. 시비와 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2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또 보수를 한다는데 지금 보면 지하 1층 바닥 정비 및 트렌치 교체공사라고 돼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바닥이 현재는 뭐로 돼가 있습니까?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제 지하 본동은 이게 8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 천장이라든지 바닥 그리고 벽체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소금물이 있기 때문에 또 습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환경개선을 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 바닥층은 현재 보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수조관이 많기 때문에 주로 물을 취급하는 곳이다 보니까 트렌치라든지 바닥 부분이 녹도 슬뿐만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놓은 바닥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또 까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청취불능) 뭐 미끄럼방지 타일하고 그리고 트렌치를 새로 부분을 교체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바닥을 타일을 깔 예정입니까?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바닥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렌치는 지금 아니, 뭐 이 지금 보면 트렌치 교체해가지고 그냥 1식으로 돼가 있거든요. 제가 매번 1식은 하지마라고 산출기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식으로 올라와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이 합당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이런 부분이 참 의문이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산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거의 뭐 자주 갑니다.

자주 간다고예?

예.

자주 가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아마 벽에도 뭐 습기가 차고 벽, 바닥, 천장 다 전체적인 환경정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지하 1층 바닥하고 트렌치거든요. 이 두 가지로 그냥 요약되게 지금 정리를 해 놨는데.

전체는 사업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고 사정상 시장주민들의 영업도 진행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업 예산 2억은 순수 바닥공사입니다. 천장 이런 거는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사업 예산을 견적을 뽑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그 산출근거를 해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요, 이 정관농공단지 같은 데 법면 재해예방 정비 있죠?

예.

이게 지금 당초에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올해는 지금 뭐 4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증액시켜 놨네요. 요게 내용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농공단지 법면은 매년 사업비를 계속해서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는 재해우려지기 때문인데 여기에, 재해예방지다 보니까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계측기 말고예. 계측기 말고.

해서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사업을 1000만 원 뭐 비탈면 계측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연간 3, 4회에 걸쳐가지고 뭐 잡초가 무성하다거나 그리고 환경정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면에 재해를 위해서는 풀을 이렇게 많이 베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위험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법면에 풀을 좀 베고 그물망으로 저희가 이제 낙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씌워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뭐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조금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진행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또 추이를 보고 하려고 이 정도 예산을 실어놨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면 사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게 연간 자주, 뭐 지금 4회를 벤다고 했는데 베면 이게 뿌리나 뭐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로부터 더 위험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내 서일캐스팅 있죠? 법면 비탈면 계측 용역 있는데, 이게 보면 19년도부터 지금 계속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계측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하자면 전문업체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8년도에 계측기를 달아놓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육안으로 자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현장을 보면서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렇게 재해예방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월 2회 변위측정을 위한 계측관리 모니터링 및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돼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고서를 받아봅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예.

그럼 변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5년 전부터 했는데 그 변위가 그렇게 크랙이나 이런 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계속해서 뭐 10억씩 넣을 때도 있었고 적게는 몇천만 원 해가지고 사업을 그간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위험 수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측기가 있음으로 해서 그 계측기 주변에 풀이 자라거나 이런 부분은 또 계측기를 알아볼 수 없도록 풀이 덮이면 뭐 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가 찾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풀을 주변으로 조금 제거하고 있고. 그 계측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장님, 계측을 이렇게 5년 이상 이렇게 실시하느니 저는 옹벽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5년 동안이나 계속 계측을 실시를 합니까? 분명히 변위가 아마 있을 건데 그 변위가 어떻는지 그 보고서 있죠?

예.

그 보고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옹벽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될 부분이지, 계측만 5년 동안 계속 실시를 한다? 이 말이 안 될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신규사업 두 가지 있는 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 희망 일자리 버스킹 활동 관련 한 개 하고요, 그다음에 501페이지 수소·전기차 부품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안 하던 게 돼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버스킹 사업은 이게 일자리박람회사업 예산입니다. 일자리박람회를 매년 해 왔는데 부스도 차려야 되고 참가기업도 모집해서 박람회를 해 보니까 투입 대비 성과가 없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서 현장 취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장 취업률이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해서 내년부터는 역사 주변으로 오시리아역이나 기장역 내지는 또 행정복지센터 주변 등등으로 해서 아직 사업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현장을 찾아가서 그 자리에 매달 고정된 시간에 현장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하려고 그렇게 명칭을 바꾼 거고요. 수소·전기차 부품기업 컨설팅은 35년 되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5년에서 40년 되면 일반 내연기관 차가 수소·전기차로 전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의원발의된 지원 조례에 따라서 31개 자동차 부품기업이 협동조합으로 구성돼 있고 여기에 따라 내년도에는 이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산단기업 중에 기업체 중에 내연 전기차를, 대신할 미래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미래시장을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직원들 교육과 이런 부분을 산업 지원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직원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협동조합에다가?

아니요. 협동조합을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보조금을 줄 건데 거기에서 그 직원들 교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장군 관내 산단도 상당히 많은데 이 특정 협동조합에다가 교육을 준다? 그러면 앞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전체적으로 자동차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있으면 협동,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들어온 업체는 자동차 부품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요 공모 절차하고 이래 다 밟으신 거예요? 예정입니까?

아니요.

아니면 특정 업체, 협동조합을 짚어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기장군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나중에 관계 자료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한번 좀 깊게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너무 특정 업체에만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부품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도 그렇고 비탈면 계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 부산시든 국비든 타 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계속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전체 다 지금 우리 군비로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제가 알아보니까 그 해당 업체에 필요한 인재들은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체에서는 단 한 푼도 안 내고 우리가 다 이걸 해서 그 업체에다가 주는 거, 그걸 사용자가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이런 관계가 이런 게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좀 짚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부산시든 국비든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1차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왜 이것을 애초부터 이렇게 군비로만, 이거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이렇게 진행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저도 이제 법면하고 서일캐스팅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서일캐스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부터, 2018년부터 들어갔습, 2018년 2월부터 서일캐스팅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서일캐스팅은 2017년 3월부터 사면 안전성 검토 용역을 넣었어요. 그러면 2000만 원 가까이를 해서 넣으셨는데 여기서 안전성 검토 용역에서, 지금 계속 이걸 기반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안전성 검토 용역대로 그걸 기반으로 지금 해마다 지금 900만 원 가까이씩을 같은 업체에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해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2018년 19년 20년 되다가 21년 되다가 22년 건너뛰시고 23년에 다시 해요. 그것도 저희하고 보고하고 또 안 맞잖아요, 말씀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지금 860만 원, 880만 원씩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북측 비탈면 계측 용역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정성 검토 용역을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그거대로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해마다 1000만 원 가까이를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공단지 법면 등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건 등에 대해서 법면 환경정비 공사로만 지금 금액이 지금 이것만 해도 1억 가까이가 넘어요.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데 23년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22년도에도 또 법면 공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니까 전체 이것이 얼마큼이 들어가야 되고 요번 파트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이게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아우트라인을 잡으셔서 전체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때그때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듣다가 왜 계속 군비로만 이렇게 태우려고 하시는지,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정관 농공단지는 기장군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일캐스팅 옆에 법면을 한번 현장에 보시면 바로 인접지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낙석이라든지 산사태가 될까봐 저희는 전전긍긍하거든요. 진짜 올 8, 9월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진짜 매일같이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됐기 때문에 계측기를 달은 걸로, 18년도에. 그래서 계속해서 한 5년 가까이를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환경정비도 해 줘야 되고. 계속 그 한 군데만 보더라도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전까지는 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혀 법면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하시다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2019년부터, 지금 법면으로 제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계약사항을. 그런데 법면이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에요, 2019년부터. 그 전까지는 정관 농공단지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냥 우진테크 앞 도로 법면 몇 개 수해공사 뭐 이런 것들이지. 농공단지 법면 공사로 들어가는 거는 2019년부터 지금 23년까지 폭발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전체를 지금 다 용역을 하셔갖고 정말 이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비든 뭐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19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법면에 대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전에는 전혀 처리가 안 되다가.

그 전에 말씀드리면 14년도에 사면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그래서 정비공사 했어요, 14년에.

집중호우 때 낙석이 또 발생을 했고, 20년도에 또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도.

그니까 14년도에 법면 공사를 했고요.

파손됐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긴급공사 19년에 11월 달에 들어가셨어요. 그 뒤부터 지금 법면이 말도 못 하게 지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21년도에는 1억 6천 넘게를 지금 또 이렇게 들어가시고 22년도에 또 1억 5천 또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전체적인 게 지금 나와서 총 금액이 얼마가 되고, 이게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재해위험지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정관 농공단지 사면은요, 제가 봐서는 재해위험성이 있나를 다시 검토해서 안전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이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면 지역에는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또 용역을 해가지고 또 사면 공사 전반을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또 사업비를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부서장은 비가 올 때마다 거기 가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고 날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 그냥 놔 놔서 되는 건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다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금 있죠?

예.

이게 작년하고 안 변했죠?

예?

바뀌지가 안 했죠? 예산편성이? 국·시비가?

아, 예. 예산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이 수도요금은 인상된 거 아닙니까?

요금은 아직 인상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예.

인상되면 이 부분도 인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담금에 대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인상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편성목 구분을 지금 안 해 놨네요, 그냥. 지난해에는 보면 철마하고 정관하고 해가 편성목을 구분을 해 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해 놨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 시 감사 때 지적이 되고 나서 이 아직 주민들이 이제 이게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 지출하는 게 좋을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서서 일단은 조금 뭉뚱그리 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침을 줄 겁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 지침은 대충 이제 방향은 나와 있는데 이제 주민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이거 변화를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이 아마 제 생각에는 사업 예산보다는 경상적 예산 쪽으로 좀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517페이지에 인공조명 휘도 측정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보니까 21년도에 이거만 구입을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된다, 요걸 또 구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올리셨더라구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법 시행이 내년 7월부터라서, 제가 이 휘도 측정기기 같은 경우는 내년이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인공조명이라는 것은 어떤 거, 지금 우리 기장군에 어떤 거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뭐 조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기장군에서 하는 뭐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해당은 됩니다.

그럼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다른 과에서 하잖아요. 재난 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재난 지원과에다가 이것을 위임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 설치할 때 그 빛공해를 측정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재난 지원과에서 설치하고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빛 측정을 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그게 재난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뭐 조명기구뿐만 아니고 일반 뭐 기업체라든지 뭐 업소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걸 또 단속을 하고 하는 거는 또 저희 또 부서 소관이라서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필수예요?

예. 법적으로 규정이 생겨서.

그럼 내년부터 필수로?

예. 내년 7월부터입니다.

그럼 모든 산업현장부터 모든 뭐 조명부터 다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이면 엄청난 그게 들어갈 텐데.

일단은….

근데 그거에 대한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크게 책정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걸 측정할 것 같으면 그럼 부서의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할 겁니까?

예.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이제 하는 걸로 하고예. 이 만약에 이게 수요가.

전체 다가 어느 정도 수요인지 파악하셨어요?

현재 뭐 그걸 수치상으로 파악된 거는 없는데 이게 뭐 대상이 되는 게 웬만한 건 다 되는 사항입니다. 공간조명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 뭐 보행등, 공원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장군의 전체 지금 빛이란 빛은 다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수요가 되고 우리가 이걸 뭐 파트로 나눠가지고 1년 12달이면 뭐 몇 월 달 몇 월 달 이거를 이렇게 좀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로 확인하니 제 입장에서는.

이게 현재로서는 이게 전수조사를 뭐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예. 조금 이제 민원 그동안 발생.

그냥 가서 내가 마음에 들면 여기 가서 해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는 이런 건 아니고,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접수됐던 민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위주로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거는 너무 소극적 행정인 것 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가야 된다 그거는 좀 그렇구요. 우선은 전체적인 계획은 없었는 걸로 확인을 하고. 또 하나 522페이지에요 세입인데, 지하수 관리. 우리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예금이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줄었어요.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시면 작년, 이거는 거의 공공예금이자지 않습니까. 작년에 1200만 원이 넘게 이제 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만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럼 공공예금이 그만큼 이 부서에서 줄었다는 얘긴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결산심의를 할 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 편성이 세입예산 편성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안 들어왔었어요, 20년도.

그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고 없는 돈인데 그게 이제 이전에 이거 예산을 잡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이래 잡아 왔던, 작년에 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이제 예산 잡을 때는 이거를 조금 정상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금액이 너무 또 줄었잖아요? 1200만 원.

그러니까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가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게 이자수입이거든예. 그걸 정기예금으로.

아,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는 거는 따로 거기에 몇 프로에 대한 이자를 여기에다가 이제 넣으신 건 거예요?

예. 근데 그 이자는 저희 이제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예산팀에서 그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아우, 그럼 이건 좀 헷갈리시겠다. 그냥 예산팀에서 다 처리하면 좋은데 이거를 또 이자는 이 부서로 또 넘어오니까 회계상으로는 좀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제도가 생긴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집중관리, 총괄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이제 자원의 효율성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데 자금을.

요거는 조금 시스템을 좀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이 지금 잡혔는데 이 예탁금을 지금 원금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24년도에?

예.

요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요 원금을 회수해서 다른 데 넣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가 있는, 잠시만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가가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이제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가져와서 예산 편성해서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어디에다가 편성하셨어요? 어떤 세출로?

지금 이제 내년에 하는 사업 중에는 지하수 이용량 실태조사 용역이 있고예. 그다음에 이제 보조관측망 유지관리 점검 용역비가 올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에 조금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 이용량 원격감시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이 골프장 쪽에 우리가 지하수 쓰는 용량을 조금 뭐 감시라면 감시하도록 이게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그런 내용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예산에서는 안 되고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갖다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제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돈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의회에서는 참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어서 쓸 때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이게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뭐 세출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것들이 참 저희 의회로써는 좀 아쉬움이 되는 시스템이다란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돈은 이제 예전에 예비비에 주로 잡혀있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은 있으나 뭐 용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돈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이제 이걸 이 돈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이제 집중관리하는 그런 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뭐 의회에서는 굳이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에 이 안정화기금을 빼서 써야 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의원님.

511페이지에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비가 있던데, 어린이집마다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이 신호등을 설치한 게 그 위에 보시면 미세먼지 전광판하고 이 어린이집 미세먼지 신호등 이게 주로 2019년에서 21년 요 사이에 걸쳐서 이제 설치된 건데.

그럼 어린이집마다 몇 대씩이 설치돼 있는 거예요?

한 대씩.

근데 우리 기장군에 어린이집 수가 이 수만큼의 수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어린이집이 138개입니다. 근데 지금 180곳이 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길래.

예전에 아마 많을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저희들이 어쨌든 뭐 예산을 부기는 이렇게 잡았어도 실질적으로 뭐 없는 거는 어차피 돈을 안 쓰는 부분이라서.

매년 확인하시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요거를 수치를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악취포집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설치되어 있는, 이제 직접적인 설치를 회사에 하는 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원이라는 회사는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는 전부 다 부지경계입니다. 맞죠? 근데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뭘까요?

글쎄, 근데 이제 그게 꼭 그 회사에서 배출되는 뭐 이제 악취 같은 경우는 물론 그 회사 단위 회사마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기는 한데, 그게 뭐 전반적으로 그쪽 이제 대기에 그런 오염도 같은 거를 측정하는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설치는 해 놓은 상황인데.

사실 지금 뭐 환경통합관제센터에 많은 예산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사실은 냄새가 안 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냄새가 나냐? 그 냄새가 난다 하면 그 냄새가 나는 것을 시정하고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기장군에서는 올해도 여러 군데에 부지경계에 사실은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부지경계에 설치를 하게 되면 바람이 분다라든지 다른 기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체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거를 분명히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마다 냄새가 날 수 있는 배출구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만드시든지 계획을 세우셔서 분명히 냄새나는 곳을 없게, 군민들이 편안하게 냄새 안 나게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5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면청소차량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일반운영비가 예전에 2000만 원에서 4500만 원 해갖고 한 2500이 오르는데, 요 보면 유지비로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 노창석입니다. 저희가 노면청소차하고 도로분진흡입차량을 이때까지는 도로 청소를 하고 나면 내리선별장에서 쓰레기를 붓고 거기서 저희들이 사실 좀 차를 좀 세차도 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부산시 특별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 시설들은 다 폐쇄가 지금 된 상태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일반 저희들 노면청소차와 도로분진흡입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세차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세차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산출기초에 세차비 해가지고 한 858만 원이 좀 들어가 있고, 기타 또 여기에 지금 청소차량에 들어가는 유지비에 솔 구입이라든지 수리 소모품 뭐 필터 교체해가지고, 이 차량들이 일반차량하고 또 다르게 엔진이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 외에 청소하는 또 들어가는 엔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매년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일단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보시면 533페이지 영농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수거처리비라고 80톤이 예측돼 있는데. 원래 요거 받을 때 시에도 원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 사업에 좀 지원 신청을 하고 시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올해도 우리 군비만 조금 이렇게 또 태우거든요. 이 사전에 좀 시하고 이래 협의나 이런 지원 신청이나 이런 걸 절차 안 하셨습니까?

그게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따로 신청하는 거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좀 없고예. 그래서 사실 정책과하고 저희하고 이 업무가 좀 약간 중첩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 지금 현재 부서에서 수거처리비로 명목으로 이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조하셔가지고, 이게 아마 시비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강서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 혜택을 보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과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되는가,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단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우리 황운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가 듣기로도 우리 청소 우리 부서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네요. 지금 올해도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죠?

예.

그렇죠?

예.

두 군데 업체만 들어온 그런 진입장벽이 있죠? 낙찰이 되더라도 계약은 안 될 거 아닙니까?

뭐 진입장벽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마는.

아니 뭐 간단하게 제가, 뭐 너무 길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 간접비 제비율 적용기준표가 있죠?

예.

예?

예.

지금 보면 지금 원가계산 용역 요약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구성비는 나와가 있는데 그 보면 예를 들어서 간접노무비해가지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율을 곱하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게 지금 적용기준표 같은 게 전혀 없거든요. 요거 하나 제출 한번 해 주시고.

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원가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예산 심사하고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페이지 534페이지 일반 음식쓰레기 처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은 보니까 한 6억 6700만 원이 삭감됐죠? 줄었죠?

534페이지예?

예.

5페이지예?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예.

그렇죠?

22억 2400만 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작년에 보니까 29억 1200만 원 정도 됐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전년도, 예. 28억 9100만 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 자료에는 29억 1200 돼 있습니다.

아. (자료 찾음)

그죠. 근데 지금 내년 예산이 6억 6700 정도가 줄었거든요?

예.

이 줄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의 단가 대비 지금 여기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올라가 있는 지금 단가가 지금 13만 9000원으로 지금 많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물량은 지금 같은 거로 지금 반영이 됐는데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 단가를 저희들이 지금 이 경상사업 설명서에 올라가 있는 단가를 지금 예산 요구를 했지만 그 업체로부터의 실질 견적을 지금 받아본 바로는 요 단가 대비 지금 조금 더 지금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

지금 음식물쓰레기는요, 인구 대비 이게 증가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원가계산 용역 요약보고서를 보면요, 2024년도 예상 인구 현황입니다. 지금 뭐라고 해 놨냐 하면요 2023년 평균인구 대비 2024년 예상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기장군 전체 인구는 154인, 0.0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올해 예산이 전년도 대비 23%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지난 연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죠?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용역비라는 게 꼭 인구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 아니라서….

아니, 음식물이 나오는 거는 인구의 수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그 양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물론 영향은 물론 인구가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요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올해 인구가 아니, 내년에 인구가 145인, 기장군 인구가 145인 는다고 돼 있습니다. 아, 감소한다고 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년도 예산은 보면 23%가 지금 감소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재활용팀장이 좀 답변드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

-재활용팀장 정연호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보시면 단가가 지금…. (자료 찾음) 당초에 계약할 때는 예산 편성할 때는 15만 원 정도로 업체에서 견적을 내왔는데 내년 예산을 본예산이 통과되고 이제 계약할 때쯤에는 녹산, 공공에서 처리하는 단가가 많이 다운돼가지고 업체에서 13만 9000원으로 다운되는 바람에 요렇게 이제 올해는 요렇게 편성됐는데, 작년에는 또 편성하고 실제적으로 가격은 틀렸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도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13만 9000원에 하려고, 처음에 업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녹산, 거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옛날 수준으로 이제 반영해달라고 해가지고 또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성쯤하고 이제 계약쯤하고 좀 시차가 있어서 이게 오류가 좀 생긴 겁니다.)

팀장님 말씀은 작년에 단가가 15만 원 하던 단가가 예산 편성할 때는 했다가 계약을 하니까 13만 9000원이 됐는데. (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6억 6700만큼 감소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산 편성 요구할 때하고 업체로부터 또 그 익년도 단가를 또 정하는 시점하고 그 갭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런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이 청소 용역이나 쓰레기 관련해가지고는 정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더 우리 과장님이, 청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죠?

1년 다 돼 갑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들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지금 세입 예산서를 보면 지금 과태료에서 많이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태료 부분, 잠깐만예. (자료 찾음) 무단투기 적발 과태료가 원래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세입을 2400만 원 잡아놨었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지금 500만 원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불법, 사업장 불법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한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영업이 취소되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적극적인, 부서에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수입이 과태료 수입이 어느 분야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쪽이 아니더라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적발 과태료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량 메꾸어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장군에서는 적극적인 관리와 법과 규정을 지키는 업체가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깐 중지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3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886페이지·887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