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기탁 의원 발언
은명
김은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별 계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 조정 전 보충 질의 부서 중 행정지원과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삼1동에 구룡마을 축제 지원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년도 예산 심사하고 행감하고 막 할 때, 올해 행감도 그렇고,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각 동에 축제랑 이런 거를 할 때 동삼1동만 예산을 주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이니 각 동에 공문 발송을 해서 축제를 하고자 하는 동들 수요 조사해서 계획을 한번 직접적으로 받아보시라는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근데 그거는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팀에서, 기획실에서 이제 동 예산을 받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저한테 우리 행감 지적이라든지 이럴 때 그 말씀은 하시지 않은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 속기록 한번 찾아주세요. 속기록 찾아봐주세요)
은명
김은명위원장
속기 잠깐 멈춰주세요.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속기 계속…….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위원장님, 그러면 기감실도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배석을 요청드립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님이었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으면 문화관광과장님이 기획실장님이셨을 텐데…….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구룡축제 관련해서는 동 총괄이 사실은 행정지원과지 않습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동 총괄이 행정지원과라서 이 축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각 동별로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동삼1동만 이렇게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각 동별로 공문 발송을 하든 전달을 해서 각 동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서 거기에서 가장 잘한 동에 예산을 주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그대로 또 동삼1동에 이런 내용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행정지원과에 여쭤보면 각 동별로 그런 공문 발송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공문 발송한 것들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각 동별로 이런 예산들이나 이런 거 전부 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전혀 전달은 없고 무조건 기획감사실로 다 가는 겁니까, 축제 관련해서는?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축제 관련해서도 어차피 심의 같은 걸 거치고 하는 게 전부 다 그쪽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고, 제가 제 기억으로도 분명히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었으면 제가 또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공문 발송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일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속기록 좀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하…… 이거를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는데, 저희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요청 내려간 게 있죠, 체육회 관련해서.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그거 전달이 왜 안 되고 있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의원님, 아마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의원님이 한 번 그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올라왔을 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얘기하실 때도 제가 그거를 사과시키고, 사과하십시오 하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의원님이 그럼 내가 그럼 체육회장님한테 얘기하겠다 정도만 듣고 저는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과장님께서 저한테 전달을 했느냐, 전달을 해라라고 의견이 수렴이 됐다 이렇게 하셔서 저는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과장님이, 왜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사실은 그 자리가 공식적인 자리이긴 하지만 유관 단체원들의 어떤 말과 행동 자체를 모두 제가 이렇게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거는 저는 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다가 의회사무과가 어차피 의원과의 어떤 그런 거면 차라리 의회사무과장님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체육회 관리를 누가 하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체육회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를 하지예.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개개인 간의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도 제가 하는 게 안 맞다는…….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어떻게 개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가 되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감정적인 어떤 약간 이제 그 당사자분은 어떤 다른 감정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그날에 표출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제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날 행사가, 그날 행사가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체육회였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저희 의장님은 무슨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내빈 자격으로 오셨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든 당사자가 체육회에서 뭘 맡고 계시죠?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부회장 하고 계십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그게 그냥 개인의 일탈로 그냥 보여지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행사에서도 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또 사과를 시키고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의문…….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게 아니죠. 저희가 그분이 그날 그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 날 또 의회 찾아오셔서 항의하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에 대한 문제는 제기 안 합니다. 체육회가 주최를 했던 체육회 행사였고, 그리고 그분이 체육회 부회장이 아니었으면 그 행사장에 올 이유도 없었고요. 그 직책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내빈으로 초대된 의장님한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분의 개인 일탈로 봐야 됩니까, 그게? 그리고, 그리고 행정지원과가 체육회를 관리하고 계도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보조금을 주는 단체 아닙니까?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보조금을 주는 단체라고 해도 그분의 어떤 말 때문에 그분한테 사과를 하시라, 뭐 이렇게 하는 거를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그걸 왜 과장님이 판단을 하세요! 전달을 하시라고요! ‘사과하세요’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 이런 부분 전달합니다’를 하시라고요. 그것도 못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것도 전달 못 합니까? 그럼 체육회가 행정지원과 위에 있습니까?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우리 의원들한테 그냥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그날 체육회 행사 때 받았던 어떤 모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김을 같이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의사팀에도 전달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이거는 의사과에서 직접 체육회로 전달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유관 단체라 해도 이게 행정적으로 전달해야 될 문제인지는 요거는 조금…… 의원님, 조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나무랄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의원님께 말씀드렸고, 요거는 이미 인제 위원회까지 올라와서 다 이렇게 공표가 된 이상 어떤 식으로든 지금 체육회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빠른 답변이든 의회로든 어디로든 답변이 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다 아시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체육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날 가서 체육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체육회의 전체 어떤 공식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식사하다가 옆에 서 있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좀 안 좋은 그런 그걸 했는데, 저는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분의 개인의 일탈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 건인지 하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분이 부회장이고 그 행사에서 그렇다지만 그분이 대표하시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의 의장님을 그런 상황에서 한 거는 분명히 저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분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체육회까지 연관을 지을 일은 아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김기탁 위원님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일단은 뭐 과장님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를 관리하시는 입장으로서 그 부분에 의회사무과에서 전달이 됐으면 그 내용은 전달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사과를 요청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전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삼1동 구룡축제 관련해 갖고도 못 들었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각 동별로 축제를 진행하고 싶어 하나 진행할 수 없는 형태, 사실 예산의 범위 때문에 못 하는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 하는 동들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의견들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지도 않고 동삼1동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축제 예산을 주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요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수요 조사해서 각 동별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본인들이 축제를 하고 싶으면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제출하면 그 제출된 계획을 확인을 하고, 여기가 1등이다, 2등이다 정해서 그 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십시오. 계속적으로 한 동에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희
박영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또 기획실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예산을 들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목을 이렇게 한 얼마 정도를 준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또 그렇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또 그거 한다는 건 또 안 맞아서, 일단 그 부분은 기획실 파트하고, 예산 파트하고 좀 의논을 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은명
김은명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액 일반회계 959억 143만 5000원 중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중 경쟁력 있는 국제교류 협력 강화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국제교류사업 추진 중 국제교류도시 방문 기념품 구입 135만 원 삭감, 방한대표단 기념품 구입 135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 영도대표축제 지원(전환)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영도대표축제 지원 3억 6850만 원 삭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문화도시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6000만 원 삭감, 해양레저사업 기반 조성 중 201-01 사무관리비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2000만 원 삭감, 동삼1동 소관 사항 중 구룡마을 축제 행사 지원 201-03 행사운영비 구룡마을 축제 지원 2000만 원 삭감, 삭감된 4억 7120만 원을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정회 중 나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교류도시 기념품 등 구입 예산의 경우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기보다는 다른 목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도다리축제의 경우 2024년도 2월에 육성 축제 지정 결과가 나온 뒤에 1회 추경에 반영해도 늦지 않을 것이며, 육성 축제 지정을 못 받게 된다면 축제 운영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영도다리축제 예산을 영도 커피 축제와 통합하여 축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부서에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도시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은 기획감사실에서 전면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해양레저 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룡마을 축제의 경우 동 전체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해당 부서 및 총괄 부서에서 철저히 검토하여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은명 김기탁 김지영 최찬훈 서승환 출석공무원( 1 명) 행정지원과장 박 영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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