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강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당초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정된 각 부서의 예산안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크게 질문드려 볼게요.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주신 자료를 봤더니 전년도에는 국·도비, 자체 해서 전원 다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와 또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촌체험마을이 철원군에 지금 지정된 마을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국·도비 해서 4개소, 군비로 4개소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가 100%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도비가 4개소로 세워지면서 비율도 100%에서 80% 지원되는 걸로 바뀌면서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군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다 보니까 4개소에서 2개소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던 것과 차이가 생기는데 요구사항도 있었을 것 같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준비가 된 게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전부터도 농촌체험마을협의회나 그런 쪽에, 처음 당초에 이 체험마을을 선정하면서 “8년 정도를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그 안에 자립도를 키워서 갈 수 있는 마을은 가고 정 체험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거의 8년 정도 지날 무렵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연장해서 계속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마을들도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었던 참인데 이번에 국비사업이 삭감되고 도에서도 이런 지침을 내리면서 저희 군에서도 전반적으로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라 가능한 마을에 지원을 하고 안 되는 마을은 이번 기회에 마을 자체에서도…… 조금 본인들이 이게 체험 마을인데 체험 인원이 오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햇수로 거의 10년 이상씩 된 마을인데.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마을에서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마 얘기가 작년도까지도 “2023년도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원책을 모색하는 게 피해나 충격들을 최소화해 줘야 될 책임도 있으니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추경이라도 좋은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을 하는데 예산은 이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특별법 제정되면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선정이 되면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최대한 많이 지정을 받기 위한 연구용역인데 지금 조례 예법이 12월 5일부터 26일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금 안은 나왔고, 일단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 철원군에서 해지하고 싶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걸 도지사한테 저희가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 신청. 그래서 도에서 철원군의 어떤 지구에 이 사업이 적합하다 그랬을 때 그 지구가 100㏊가 될 수도 있고 200㏊가 될 수도 있는데 지정을 받으면 1년 이내에 그 사업을 실행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을 또다시 수립을 해서 그걸 도에다 다시 승인 요청을 하면 도에서 그 계획이 타당하다 싶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승인까지 난다면 또 1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대한. 그러면 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하고자 했던 철원군의 어떤 중요한 사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농촌활력촉진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지정이 돼야 되는 게 맞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게 주로 농업 지역…… 진흥지역은 다 논이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한종문위원
그런데 논이 예를 들어 어느 시내 옆에도 또 진흥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관광지 주변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저희한테는 적합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농사를 짓기에 완벽한 그런 시설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농사를 짓기에 그래도 조금 부적합한 그런 장소 쪽으로 정해서, 될 수 있으면 또 관광시설이 옆에 있다거나 그러면 그쪽을 더 확장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농지의 기능이 많이 훼손된 쪽에 가능성이 높다는 거로 해석이 되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한종문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마 조금씩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여론도 잘 수렴하셔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 사업 내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7페이지 307-02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에서 사무장 활동 지원비하고 8페이지에 또 사무장 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자체 군비로 하는 거랑 도비 매칭하는 거랑 있어서 사업을 2개로 분리를 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업 같은데 이게 그냥 매칭 비율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별개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이게 매칭 비율이 약간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통계목을 나누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 추가 군비를 매칭해서 그냥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민박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있는데 이 사업들도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유사 사업인데 하나는 도비 매칭돼 있고 하나는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자꾸 나눠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업은 또 추가 군비로 매칭 하는 건 그냥 추로 세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면 그냥 추가 군비를 매칭해서 한 사업으로 묶어서 하지 이렇게 사업을 굳이 나누어서 운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307-02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선정 업체도 더 많이 늘어난 건가요, 작년 대비?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 농촌 돌봄서비스가 강원도 내에서 철원군이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철원군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배정을 해줬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저도 연구용역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농촌활력촉진지구 연구용역 하는 것 자체가 농업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 군 발전계획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같은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전문가의 입장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저희보다는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할 때 보면 중간보고회라든지 아니면 이런 때 전부 다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거기 같이 참석을 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아까 한종문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농업적으로 너무 효용성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는 또 원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데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가 시가지랑 밀접한 데도 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농지가 정리가 잘 돼 있는 데가.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그래도 대부분의 시가지 쪽은……
이다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실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거는 지역개발의 면에 있어서도 되게 효용성이 있는 연구용역인데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용길
권용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은 농업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중간이라든지 최종적으로 결과 보고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강세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랑 그러면 잘 협조해 주셔서, 특히 다른 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때문에 못 하던 사업들도 있을 거예요. 자료 같은 것도 혹시 있다고 하면 받아두셨다가 그런 데 연구용역 하시는데 참조될 수 있도록 하고. 법이 6월 달에 시행되잖아요, 내년에.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시행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업 발굴이나 이런 쪽은 기획감사실하고 저희랑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시행계획이, 실시계획이 될 때는 또 담당 부서가 다 정해져서 그 부서 쪽에서 운영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법이 6월 달에 시행이 되니까 그 전에 조금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각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용역 잘 추진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소 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마을이 혹시, 1식으로 돼 있던데 마을 한 곳에다가 하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계획은 1개소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마을은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마을이 선정이 돼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공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하게 되면 이거 설치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마을에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에서 이런 것 같은 건 수요가 여러 곳 있을 것 같은데 한 마을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마을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거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페이지에 리프트카 지원은 23년도에도 70대하고 올해도 70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70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수요가 만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예산이 필요할까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거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350대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몇 개년 정도는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그냥 연차별로 70대씩 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관련해서요, 시설부대비 볼 때 시설비가 21억인데 시설부대비는 19억으로 계산해서 하셨더라고요.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담당 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주무관님!
이다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시설비가 21억인데, 21억 9,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비만큼의 부대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에다가 계산을 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금액이 19억으로 설정돼 있는 게 그게 왜 차이가 있냐는 거를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부서에 한번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예산부서는 나중에 이다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7페이지를 한종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예결위에서 질의했을 때 총 8명을 관리한다고 했어요. 4명은 국비로 4명은 군비로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6명밖에 안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마을을 위해서 또 그 두 분을 위해서 군비 같은 걸로 해서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물론 변경이 되고 국비 비율이 다운되고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담았어야 되지 않냐, 계상했어야 되지 않냐, 2명분도 같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과장이.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한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략하게 하고요. 보면 두 번째로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어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관련인데 지난해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간담회 시 제가 분명히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실제 운영되는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민박 파악된 게 있어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 자료에 휴업을 안 하고 계속 운영……
장용위원
민박에 보면 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생 체크, 체크…… 그거야 본인들이 하니까 그걸 믿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는 있는데 실제 그러면 현장 방문하고 그러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점검도 해야 되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용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게 민박을 물론 관리·운영하고 해주는 게 행정에서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지금 민박을 이용하는 면회객이나 실제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지.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다섯 곳 해서 5,000만 원인데,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데이터를 갖고 우리 과에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민박 주인들이 거의 다 또 연로하셨어요,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장용위원
그분들이 사실은 시설 보완을 해줘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한탄강 주변에 펜션도 많은데 거기도 꽉 안 차요, 거의. 그러니까 그것도 잘 이용을 안 하는데 민박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거를 참고적으로, 올해는 할 수 없으니까 지원해 주시고요. 올해는 제대로, 바쁘시겠지만 실제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지원을 해줘도 운영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해서 자료 근거 비치해 주세요, 제가 하반기쯤에 군정질의를 하든지 뭐 할 때 원할 테니까.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에 34페이지랑 36페이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하고 승계농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혹시 이게 중복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원천적으로 안 되게끔 분류가 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청년농업인을 키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매달 월급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청년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의 가장 힘든 점이 여기에 와서…… 기본 기반이 돼 있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귀농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독립해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자금이라고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이 3년 안에 어느 정도 자기가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철원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 철원에서 조금 별도의 지원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청년들한테서 많이 나왔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이 승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이 끝난 다음에 4년 차, 5년 차를 지원하는 게 승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어떤 농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거나 할 때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그거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아니면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다시 들어왔을 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적극 동의는 하나 승계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결국에는 이게 군비·도비 매칭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또 안 하기에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데 근본적으로 볼 때는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는 분들인데 이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맨땅에 헤딩하듯이 귀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년 귀농 아니면 중장년이 됐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게끔 하는 사업들을 더 많이 마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사실 ‘3년 만에 기반이 완료가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려가 되기는 해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제가 많이 들어는 보는데요. 모니터링해 본 결과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네들은 큰 꿈을 품고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온 게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말씀이 많았어요. 물론 이거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로 다 메꾸고 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분야 중에서 이거를 우려를 하고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저희들한테 국·도비로 매칭사업으로 주시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하거나 횟수를 더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승계농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5명 정도 이렇게 일단은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보통 해마다 한 몇 명 정도가 여기 대상자가 되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에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숫자를 일단 한번 저희가 해보고 만약에 신청이 더 많으면 인원을 좀 더 늘려보자라고 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당분간은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도 인원을 똑같이 정했습니다.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면 때문에 그런지 저희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아서 일단은 5명으로 조금 몇 년은 더 유지를 해보고 더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작년부터 한 거라서 아직까지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조금만 더 알려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거는 됐고요. 54페이지 보면, 예산서로는 8페이지고요, 평화지역 농어촌민박 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서…… 그러니까 물론 장용 위원님이 잘―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지적하셨듯이 민박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요. 그렇기는 한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하긴 하되 그런데 과연 1개소당 7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자부담은 한 300 정도 하고요―했을 경우에 과연 큰 효과가 있을지 이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 받아보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그전에는 금액이 조금 더 컸다가, 크고 개소 수도 많다가 지금 점차 이게 약간 일몰 쪽으로 가는 상황이지 않을까. 지금 개소 수도 작년 같은 경우에 15개소였다가 올해 5개소로 굉장히 적어졌고 보조 비율도 80%였다가 70%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전반적으로 국·도비 사업 자체가 다 이런 상황, 올해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야겠다…… 사실 올해는 저희도 조금 약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대상자들한테 이걸 설명하기도 그렇고.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어떤 건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까지 유보적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 자체로서만 판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장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과연 이게 정말 수익사업이 온전히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슷하게 판단하듯이 일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 중에 한 분야로서 이게 크게 효과가 없다 그런다면 한번 잘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설명서에 132페이지 보면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132페이지요?
김광성위원
132페이지요, 예산서로는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바이오차 관련해서 내용 있는데 이거는 전부터 계속 반응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보조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이거 담당 계장님한테 듣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작물팀 김남숙입니다. 저희가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 개선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올해 도비로 3년 차, 2024년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재작년에는 28농가가 바이오차 보급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18농가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4,000만 원 해서 다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년까지, 내년까지 가는 건가요? 내후년까지……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아무래도 탄소저감 때문에 계속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대비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군비도 계속해서 토양환경 개량을 위해서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원래 매칭사업이니까 자부담이 들어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대상자분들에게는 이게 나름 자부담을 하면서까지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며 효과는 어떻게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나요?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양액재배하시는 농가도 있지만 저희 대상 농가는 토경재배하는 농가들이셔서 계속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찰나에 이런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했을 때 자부담 20%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건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들이 있으셔서……
김광성위원
만족도는 오히려 높으신가요?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김광성위원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괜찮으신가 봐요?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네, 더 늘어……
김광성위원
병충해나 이런 방제에도 괜찮은 것 같고, 원래는 바이오차가 토질 형성을 너무 좋게 만들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토양 개량제로서 저희가 바이오차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혹시 바이오차 사용하면서 저탄소 그것 때문에 더 이득 보게끔 할 수 있는 연계는 또 뭐 없나요?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저희가 이것도 신청해서 농가당 바이오차 보급 수량에 따라서 지원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전에 이거 혹시 커피 찌꺼기나 이런 것들도 다 바이오차…… 바이오차콜의 약자래서 그거에 다 대상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산물이고 환경 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활용하더라도, 이건 그냥 제 단순 논리기는 한데 그런 것들로 오히려 사업을 확대하고 마련하셔서 자부담도 줄여드리고 오히려 농가한테는 수익사업으로 보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남숙
김남숙경제작물팀장
그런데 일단 이 시범사업은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자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지만 인증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인증 업체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커피나 이런 거를, 저희가 또 이런 기계라든지 장비까지 설치해서 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39페이지고, 예산서는 20페이지인데 귀농정책 관련돼서요. 여기 보면 철원 한 달 살기 지원이 있고 이사비 지원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원한 결과 한 해에 한 몇 명 정도 귀농인들이 정착하는지 이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니까 저도 내년부터는 정식 데이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귀농 관련해서 정책자금을 받는다든지 저희 사업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런 인원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연 한 10농가에서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래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결과치를 갖는 거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철원 한 달 살기 지원하고 이사 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거 혹시 올해 한 몇 농가가 지원 대상이 됐었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철원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올해는 8명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셨고요. 그리고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농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택 수리비, 설계비 그다음에 소형농기계 지원에는 결론은 군비 있고 자부담 들어가 있지만 이 사업 전체 자체가 군비로서 다 지금 충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철원 한 달 살기나 이런 거는 도비도 매칭이 돼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걸로는 혹시 알아보셨나요? 국·도비가 다 매칭이 돼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 혹시 그건 알아보셨나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까지는 이게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됐었고 그 후에는 이 사업이 도에서는 끊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그냥 군비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김광성위원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관련된 매칭사업으로 이 사업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농업정책과장
아마 귀농 관련해서 무슨 지원센터가 있다든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귀농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런 사업비나 이런 게 조금 더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쪽은 지금 21년까지는 도비사업을 지원을 받았고 그 후에는 사업비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지금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도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다 알아보시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당부 차원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있다면 그런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을 유치하는 게 저희 예산 확보에도 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4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화강 외식지구 관련된 사업이 컨설팅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위로 편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게 지금 도비 공모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서 지금 1년 차 사업으로 해서 9,000만 원이 내려오고…… 소프트웨어 기본적인 사업만 우선적으로 1년 차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외식지구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해서 그거에 따라서 후년도, 25년도 사업비가 더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7억까지도 가능한데 지금 도비가 많이 깎이는 바람에 축소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들은 기억은 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는 팀이 먹거리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인원이나 인력이 적정하게, 이 사업을 할 만한 팀의 인력이나 구성이 괜찮습니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인구소멸기금에서 밥의 도시가 11억 정도 이월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고석정 외식지구가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연이어지면서 어떤 홍보나 그다음에 소외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역량이면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이게 의회에서도 관련된, 아까 좀 전에 말씀한 밥의 도시나 고석정 외식지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상기해 보면, 복기해 보면 좀 더 인력이 보강이 되거나 사업의 어떤 질적인 성장이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는가, 기한을 늦추어볼 수 있다든가 규모를 줄여본다든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이 용역대로 하고요, 컨설팅하고요, 연구용역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한 7억 되는 공모사업이 되면 그 사이에 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죠, 밥의 도시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마무리와 진행과 질적인 평가나 성공의 어떤 걸로 봤었을 때는 인원이 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 충원 내지는 우리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꼭 받아서라도 이 사업이 완전히 갈 수 있도록 애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러면 화강 외식지구라 하면, 구체적인 지역을 특정을 한다고 하면……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화강 지역에서, 와수 지역부터 해서 김화 그다음에 청양리에서 지경리까지의 어떤 화강 구역인데 거기서…… 지금 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을 지금 중점으로 둘지는 컨설팅이나 용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해 도에 다시 심사를 받아서 책정되면 사업 내역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전문가들의 손길이 닿으면 결과물은 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지역의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역의 주민들이 외식지구를 지정하는 데 특히 외식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21페이지가 되고 사업설명은 92페이지인데 시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등등등등 해서 쭉 예산이 섰어, 그렇죠? 많이 섰는데, 그걸 위해서. 그런데 보면 기타보상금, 사업설명으로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그렇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장용위원
보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 다 지출이 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계속……
장용위원
상·하반기 연속적인 사업인데,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하고 계절근로자니까 하반기에 또 지출이 되고, 그렇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13페이지에 보면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사업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로 오대쌀 자판기 이렇게 있는데 오대쌀 자판기 이번에 꽃밭에도 그렇고 몇 군데 있었는데……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은하수교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운영해 보니까 애로점이 어떤 점이 있었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외지분들이 어떤 쌀을 빼는 조건에서 호응도가 있는 편이지만 또 쌀을 그냥 구입해 가는 자판기가 되돌려받는 철원사랑상품권을 넣어서 이렇게 뺄 수 있는 그런 민원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카드로만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차원으로 철원농협하고 MOU 맺어서 철원농협에다가 임대료 주고서 그 관리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철원농협도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전담 인력이 또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어떤 철원오대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인력 관계나 아니면 관리 관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도 몇 번 봤는데 신기하기는 해요. 쌀을 자판기로 뽑는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이색적이고 사람들한테 관심은 끄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큼 되는지를 보면 운영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통해서 쌀이 얼마큼 판매되는지 이용 실적을 고민해 보면 공공운영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 한번 평가에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이다은위원
14페이지에 207-01 연구용역비, 이게 원래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사전 절차가 미이행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외식지구……
이다은위원
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 도에서 지침상 하드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컨설팅하고 용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밟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사전 절차를 미행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도비가 확정이 좀……
이다은위원
늦어져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요, 농촌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요, 2개소 운영 실적 있는데 이게 2개소가 어디인지하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역사문화체험하고 그다음에 은하수교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아닙니다. 임대 줘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임대를 줘서 그러면 민간이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민간이 운영하는데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거는 홍보에 대한 어떤 물품 구입이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한 체험이나 그 관계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요, 철원오대쌀 판매지원 관련해서 저희 지역농협에 지원하는 금액, 보조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금액하고 어떤 사업에 지원하고 있는지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농협에 지원되는 거요?
이다은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페이지에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대량 소비하는 곳만 차액을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대량 소비하는 곳은 소비 자체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어느 정도 저도 수긍은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희 지역 내의 업체들 있잖아요. 식당이 됐든 그런 곳들이 철원쌀을 소비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에 대한 보전, 차액 지원 같은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어제 유통팀장하고 식당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식당은 거의 한 90% 이상은 지금 철원오대쌀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또 철원 주민이라면 오대쌀 사용이 의무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외적으로 어떤 소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관외적으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 차액 지원사업은 도비 지침에 의해서 30톤 이상 돼야지만 톤당 3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물론 90% 이상 정도 지역 쌀을 소비한다고는 하는데 한 번쯤 저희 지역 관내 업체에 철원쌀이나 이런 걸 얼마큼 소비하고 업체가 얼마큼 되는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물론 관외 지역의 대량소비처들을 지원하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 내의 소비도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역 내에 쌀 소비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터로 자료를 가지고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46페이지에요, 예산서로는 12페이지고요.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이거는 지금 오대쌀을 이용해서 가공 기술교육인데 재료비·구입비입니다. 300만 원은 재료비·구입비고 다른 가공시설 교육비가 책정돼 있는 그거하고 합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가공시설에 대해 내려와서 따로 세워진 것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거기……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교육장에서……
김광성위원
거기가 작업장이 뭐였죠? 다 시설 갖추어져 있는 그곳에서 오대쌀 갖고 할 때 쓰는 재료비로서만……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떡을 만들든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 때 관내 공모를 해서 한 20명 정도 모집을 해서 쌀 교육을 강사비 들여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 운영비나 이런 거는 따로……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가공시설 쪽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 혹시 참여도가 어떤가요? 이거에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가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관심들이 지금 저희가 가공, 쌀뿐만 아니라 술 그다음에 음식이나 아니면 한과 같은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인원은 20명, 15명 인원에 따라서 하면 다 찹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개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개인 농업인이 이 쌀을 갖고서 다른 가공으로, 그러니까 2차나 3차, 4차 사업으로 돌려서 그 쌀을 소비를 하게끔 만들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적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아예 쌀 가공 계속 연구를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유통과에다 말할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개발하는 역량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초청을 해서 어떤 강의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개발 상품을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연구를 해서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외식이나 이런 관련돼서도 오대쌀과 연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수고하시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쌀을, 우리가 지금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과잉생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도 쌀을 단순히 일차적으로 쌀로서만 생산해서 외부 시장에다 내보내는 것보다는 이거를 2차 가공으로 돌리면서, 그러니까 과잉생산 되는 부분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가공으로 돌릴 수만 있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설명서 5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관광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농뜰철원택시투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작년하고 변함이 없나요? 아니면…… 예산이 오히려 증액된 거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아니, 증액된 게 아니라 더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김광성위원
어떤 게 감소된 거죠?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홍보 물품,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하고요. 지금 일반운영비 쪽에서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렇다면 관광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쪽을 줄이셨다는 얘기잖아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오히려 홍보나 이런 걸 줄이면은 그게 더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더 줄이는 게 맞을까요?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지금 농촌체험 관광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농뜰택시나 이런 부분들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일몰시키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택시 운영하는 세 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관광버스를 이용한 농촌체험 부분도 하다 보니까 관광버스 회사의 어떤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들이, 농촌마을도 창출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농촌마을이나 아니면 체험농장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이 농촌체험 관광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다은 위원님이 아마 이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여기 참여하신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사업 계속 유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한번 잘 판단하셔서 이거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농업유통과장
그거는 내년도 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그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보면 예산서 9페이지가 되겠고요, 사업설명 53페이지인데 이게 보면 지금 면세유가 전년도 대비 10억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 설명해 줘 보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농업용 면세유류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약 7만 리터였었는데요. 올해는 7,500리터를 도에서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10억 정도 감액이 됐고, 이거는 추후에 지원 양에 따라서 아마 추후에 도비가 추가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용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 2분의 1로 확 줄었네.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 도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용위원
도비 예산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참 문제네, 그렇죠? 도에서도 저거 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이게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중간에 도비를 수요에 따라서 다시 재배정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향후에 아마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재배정 안 해줬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도, 저희는 사실은 공무원의 한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장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 예산뿐이 아니라 각종 예산이 도에서도 상당히 줄고 안 주고 많아요, 이렇게 보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일단은 그냥 접어두고 그 대책을 우선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을 한번, 어떻게 대책 할 건지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그리고 예산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이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휴경했을 때 ㏊당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농가가 지원할 거라고 예상은 하시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혹시 그 안에 수요조사 한 거나 농가 접수받은 게 있나요, 읍면 통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4개소가 진행이 됐고요. 농가 호응은 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50㏊를 하는데 각 조합장님께서 계약재배 할 때 나누어서 하겠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장용위원
각 조합에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간단하게, 그러면 ㏊당 이게 750이야, 보니까. 그렇죠? ㏊당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이 농가라고 생각하셨을 때―실무선이지만―과연 이게 농가한테 이득이 될까요, 피해가 될까요? 그것만 한번 간단하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용위원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이게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농협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거는 또 농협장들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은 농협에서 추진하더라도, 접수받아서 기술센터에다 올리더라도 농민이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고.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수도작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타 작물도 사실은 점점 안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이게 그런데 그러면 휴경을 하면서, 지금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약간은 아니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유독 신경 쓰셔서, 이게 예를 들어 성공적이면 점차적으로 늘리고 다각도로 해서 우리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좋으니까…… 처음이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신경 써보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11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요, 이거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신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농협 대행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농협으로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게 순서, 농민들이 어떻게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반값 농자재를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요, 9개소입니다. 농협 자재하고 관내 농약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의 자재과에서 사업을 농가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농약 같은 거를 농협에 신청을 하면 농협에서 그 차액,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만큼을 저희한테 청구를 한다는 거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은 저희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동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사안인 것 같은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도, 지난번에 이미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사무과에서 농협하고 하는 이런 대다수의 사업들은 다 관계없다고 또 유권해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직접적으로 농민한테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민간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만약에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농가들이 지금 약 한 5,000농가 정도 신청을 했거든요.
이다은위원
4,730호인가 그렇다고 돼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한테 서류를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한 20명만 돼도 이 정도 되는데 이 서류 때문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그러면 상한액 같은 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에 따라서, 밭이냐 논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요. 논 같은 경우는 60만 원까지, 밭 같은 경우는 자부담 포함해서 18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큰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가져가기는 하겠네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상한선은 2㏊……
이다은위원
상한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이런 반값 농자재 아니어도 농업 관련해서 비슷한 보조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일괄적으로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도 이것 때문에, 이게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고 상품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한쪽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너무 비슷한 사업으로 하나는 보조로 가고 하나는 또 위탁으로 해서 가는데 어느 정도는 부서 입장에서도 이 사업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는 통일성을 가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서에서도 보조로 자꾸 들어오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이라든지 이런 또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업이 다른 성격의 사업이냐 보면 또 다른 성격의 사업 같지는 않아서 한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1페이지에요,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예산서로는 8페이지입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예산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성위원
예산서로는 8페이지입니다. 기본 공익직불금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대상자가 한 몇 명까지 되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한 4,800농가 됐었는데요. 올해는 5,100농가 했고 면적도 작년에 한 8,000㏊ 됐었는데 올해는 9,000㏊가 조금 넘습니다.
김광성위원
더 늘어났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게 지금 농지, 예전에는 2019년부터 거기 사이에 논으로 재배했던 것들을 추가로 구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관련해서 예산 책정돼 있는데요. 예산이 는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한 5,000명 가까이…… 아까도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반값 농자재 같은 경우에도 관련 서류만 5,000분이 지원하기만 하더라도 양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거 역시 비슷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업무 강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서 올해도 연말에, 11월 말쯤에 금액을 줄 수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고용하는 인력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다가 나가고, 또 급여가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도 안 오르고 신청받는 데 어려움도 있고……
김광성위원
혹시 개선사항이나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가 읍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국비나 도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 주지 않는 이상 그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인력 문제를 계속 한쪽으로 정부에서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무래도 이게 또 담당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 업무량을 봤을 때는 이게 과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이 부분도 한번 계속 깊이 고민하시면서 이거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너무 과중이 된다면 사람을 어떻게 고정을…… 고정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또 기간별로만 하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그리고 저도 53페이지에 농업용 면세유류, 예산서로는 9페이지인데요. 작년에 도비가 얼마였었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100원 했다가 추경에 50원 더 나와서요, 150원으로 올랐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랬는데 지금 도비가 이번에 많이 줄어서 군비 부담이 좀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아니면 그냥 총량을 맞춘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총량이 지금 줄었습니다, 도비 내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500리터 그리고 작년에는 1만 700리터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이 줄었습니다, 배정된 양이요.
김광성위원
그러면 양이 줄었으면 농가분들한테는 이게 불만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하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한 50원씩 추가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공무원은 도 지침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농가의 민원 소지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다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추가 군비나 아니면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고려는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침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다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총사업규모가 몇이었어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에는 2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광성위원
하고, 용량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1만 700리터, 올해는 7,500리터.
김광성위원
많이 줄어들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고유가여서요, 농가에 그것 자체가 전부 다 농자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도 장용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민감하면서도 농가한테는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7페이지에요, 예산서로는 11페이지입니다. 드론 방제기 구입지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작년하고 지금 대수는 똑같게 예산 책정하신 거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위원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도 많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농가에서는 이거 요구사항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방침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정한 건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향후 한 5년까지는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동송·철원 쪽에서는 드론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김화나 갈말 쪽에서는 붐스프레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론은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 말씀인데 혹시 수요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이 15대로 지금 해마다 그냥 고정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도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산의 한계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도 잘 모니터링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농가에서도 숫자가 한정적이니까 관심도나 아니면…… 젊은 농업인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벌써부터 이미 다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신다든지 해서 자격 조건 다 맞춰놓으시고 본인들의 농업에 일의 힘을 줄이려고 드론을 선호하시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혜택을 못 받으셔서요. 한번 농가분들한테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해보고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13페이지에 벼 수송차량하고 운반 로봇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벼 수송차량은 동철원농협에서 벼 수송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용 차량을 개조해서 한 번에 싣고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운반 로봇 팔은 동송농협에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래핑 돌리는 그거 운반할 때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차량 대수는 1대인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1대입니다, 현재.
한종문위원
버큠카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차.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용량은 얼마 정도 되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용량은 한 2만 리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벼 수매 환경 그 위에 보면 벼 수매 환경 개선에 저게 있어요, 벼 수매통 지원사업하는 것 같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문위원
300개를 하는데 특정한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이건 김화농협에서요, 신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 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도에다가 사업을 요구해서…… 수매통을 거기서는 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수매할 때 톤백 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손이 껴서 전복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이것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 성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문위원
300개면 한 통에 1톤이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제가 2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그림을 봤더니 톤백 2개 들어가는 2톤, 그러니까 한 1.7㎏, 용량은 2톤인데 300개가 나가면 그러면 이렇게 쌓아놓고 했다가 수매…… 건조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작용이 되나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물벼든 건벼든 딱 수매해서 거기다 쌓아놓는 게 아니고요. 바로 뒤집어서 거기다가 투입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지게차로 집어서 뒤집으면 쏟아지는 건데, 이게 일반 건조장에도 농협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오로지 농협만 쓸 수 있는 겁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아직 요청 들어온 데는 김화농협밖에 없었고요. 만약에 효과가 좋다 그러면 향후에 도비사업을 좀 더 지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종문위원
근거리는 굉장히 좋아요, 근거리는. 특히 갈말농협 같은 데는 위성 건조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물벼를 갖다가 바로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게 아마 물벼나 톤백 작업하지 않는, 건벼라도 톤백 작업을 안 하고 이거 담아놓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 보면 영농자재 못자리상토 지원사업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주요 사유가 뭡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사실은 이것도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 내시 지침대로 해서 저희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한종문위원
설명서를 보면 비율이 도비 5%, 군비 12%, 추가 군비 33%, 농협 20%, 자부담 30%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2023년도 사업계획의 지원 조건하고는 동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는 사실은 당초 예산 세울 때도, 작년에도 지금 도비사업의 지침대로 세웠고요. 그때 추가로 위원님들이 해서 농가 자부담을 없애고 농협 자부담 10%만 추진해서 작년에 사업비가 됐었습니다.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검토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하나만 딱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한우사업하고 꿀벌 양봉사업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니까 동결해서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감액을 했어요, 주로. 한우나 양봉을 위해서 좀 더 올라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일단 양봉 같은 경우 지지난해에, 21년도에 집단 폐사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시적으로 종봉사업을 추진했다가 그게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양봉협회랑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한우 같은 경우 도비사업이 조금 일부씩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장용위원
많이 줄었죠, 조금이 아니라.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다음에 작년도에 우리가 질소통, 정액 보관용 질소통을 작년에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그 사업이 한 7,0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한우농가의 질소통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됐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장용위원
그 사업은 참 좋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보니까 토종벌협의회가 한 40명이 넘게 결성이 돼 있더라고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건 18농가입니다.
장용위원
18농가예요? 그러면 아직 정식 저거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한 게 지금 한 40여 농가가 있더라고, 보니까. 재작년에 비해 올해, 하여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포함시켰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면 앞으로도 토종벌 관련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지금 내년도에는 강원양봉브랜드 지원사업에 같이 포함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장용위원
거의 동등하지는 않더라도, 이제 시작이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요, 폐사체 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폐사축 관련해서요,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가에서 폐사축 처리는 보편적으로 퇴비장에다가…… 일반적으로 폐사축 처리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폐사축 처리기를 활용해서 파쇄 후 찌거나 파쇄해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폐사축 처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은 퇴비사에다 넣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일반 농가들, 일반 대가축 같은 경우 발생이 되면 부피가 굉장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퇴비사에 들어가서 부패되는 과정에서, 발효되는 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겁니다.
이다은위원
말씀하신 대로 퇴비장에다가 그냥 처리하게 되면 냄새랑 사체가 썩으면서 나는 냄새 때문에 굉장한 악취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사업은 되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올해는 5개소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사축 처리기에 대한 수요는 농가별로 어떤 편인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기존에 우리가 34대를 이미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돼 있는 농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5개 정도면 필요한 농가들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다은위원
어느 정도 수요가 된다고 파악이 되셨어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아주 소규모의 농가가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이런 폐사축 처리기 같은 거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저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퇴비장 처리하고 이러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악취 방지 차원에서라도 퇴비장에다가 사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리기를 마련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이 부서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게 굉장한 악취가 또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저도 그냥 질의 한번 드리면 이번에 악취 저감 관련한 예산들이 보면 전년도 대비 비슷하거나 감액이 많이 됐는데……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기존의 공모사업이 정화방류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25~30억 정도 사업비였는데 내년도에는 9억 5,000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화방류시설이 수요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는 정화방류시설을 지원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정화방류시설은 어느 정도 저희 지역에 충분히,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건데요. 저희가 그거는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중소 농가들은 사실상 시설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농가들이 시설을 하게 되는데 규모 이상 농가들은 거의 설치가, 금년도 이월해서 하는 것까지 한다 그러면 내년도 다 하게 되는데 한 19개소가 정화방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발생량의 한 45% 정도에서 50%까지는 자체 정화방류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악취저감시설 사업 관련해서 살포기라든지 스키드로더라든지 교반기 이런 것들의 지원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악취저감사업에 도움이 되기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악취저감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살포기라든지 스키드로더 그런 장비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서에서도 향후에 악취저감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규모 장비 중심의 지원사업이 많은 것 같아서, 악취 저감 관련해서. 물론 그것도 큰 도움은 됩니다만 궁극적으로 악취저감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소규모 장비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시연회를 두 번 거쳤지만 농가별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오지3리 쪽에 집중했고요, 자등4리하고. 내년도에는 강포리 쪽에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집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도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워낙 큰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도 악취 같은 경우는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민원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지원도 같이 해야 되는 부서니까 잘 조율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33페이지예요, 예산서에는 5페이지고요. 학교우유급식 지원 있는데 해마다 초·중·고등학교에다가 우유급식 지원하고 있잖아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초등학생……
김광성위원
초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거 올해 배달 때문에 혹시 문제, 배송 때문에 문제 혹시 있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건 없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없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이 처리되는 비용만, 물품 구입만 축산과에서 담당하시는 거고 그 외의 예산은……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또 한 가지, 전년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방학 중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건 없애고 단순히 우유급식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거는 딱 그때, 코로나 때만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인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혹시 그것 때문에 조금 서로 간에, 그러니까 배송하는 데 있어서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 쪽에는……
김광성위원
들으신 바가 없으신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사실 그거 오해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게 원래는 축산과에서는 이것 구매하는 것만 담당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 아이들이 다 학교도 못 가게 되고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높은 차원에서 각 가정으로 다 보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어느 정도 소진되지 못했던 우유가 남아 있었나 봐요.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에는 그냥 업체가 다 알아서 그거를 감당하기로 했다고 해서 혹시 계속 그런 방식으로 갈 거면 그냥 계속 예산을 책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6페이지에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해마다 항상 장비 계속 구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저감사업에 연계해서 의무화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군에서 구입해서 농가 내부에다 설치하는……
김광성위원
농가 내부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게 총 몇 대 정도 비슷하게 해서 설치가 돼 있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5대 정도 공급을 했고 내년도에 다……
김광성위원
이게 그러면 직접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는 거죠?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그거는 축산환경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모니터링을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 지금 그걸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저희도 볼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다,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저희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돼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많이 확산이 되면 통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 범위가 크지가 않아서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공모사업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농가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그게 지적이…… 축산환경평가원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문제가 됐다고 와서 통보된 적은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지금 과연 이 사업이……
김광성위원
아, 필요성에 대해서?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지금 환경 쪽에서도 악취포집기 운영은 하고 있으니까요.
김광성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면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이 기계장비를 통한 환경평가원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는 거고 사실상 그 주변에서 있는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혹시 파악은 하셨나요?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민원은……
김광성위원
이게 장치의 효과, 장치의 역할을 통해서 모니터링되는 것하고 민원인들이 느끼는 것하고 이게 매칭이 되는지 그걸 혹시 파악……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일단 민원 관계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도 포집기를 별도로 구매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민원 발생 지역 같은 경우 환경 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축산농가 내부에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한 농가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때 그 농장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아무튼 효과적인 면에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답변으로 들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요,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교육운영 강사 실비 지급이 총예산 한 1,500만 원이 줄었지만 강좌가 50개가 줄었어요. 전년도 봤더니 강좌가 100강좌고 기타보상금 교육운영 강좌 수당도 100강좌로 되어 있는데 강좌 수가 50개로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강좌 중에서 지금 실비, 강좌 수가 준 건 아니고 저희가 강좌 중에서 실비만, 저희 관내 오시는 강사님들은 실비를 지급 안 합니다. 관외에 계시는 관외 강사님만 실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된 겁니다.
한종문위원
전년도에는 100개가 강좌였어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1년 운영해 보니까 요즘 관내 강사님이 많이 확보돼서 그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한종문위원
관내 강사가 확보가 돼서?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문위원
감액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예산서 18페이지, 308-13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공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업체는 철원문화재단에 위탁을 하시는 거죠?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행사 비용으로 일반운영비로 행사 직원 급식비 150명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저희가 이 행사에 위탁을 하면서 또 한 150명 정도가 직원이 동원이 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저희 그날 하다 보면 주차라든지 기타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부서에서 한 번쯤 이거 좀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게요, 1억 원 정도의 소규모 행사 사업인데 그거를 또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또 행사 직원 급식비로 8,000원씩 150명을 잡아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을지…… 부서 자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부서에서 그냥 하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150명 정도 이렇게 직원들이 또 근무를 하면서 행사는 위탁을 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탁수수료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위탁수수료는 또 위탁수수료대로 나가면서 또 행사 직원들은 150명 정도 직원 비용이 소모가 되고, 이거는 직접 수행을 하는 게 더 적합할지 한번 부서에서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금년도까지 저희가 직접 운영했고 내년부터 저희가 문화재단에 한번 넘겨보려고 검토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고요, 이번에 대학생 지원 관련해서 청년 단기 행정인턴 하고 있잖아요. 동계 때 이번에 신청한 전체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신청 중에 있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올해 혹시 결과로 봤을 때 전체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저희가 청년 인턴 한 거는 하계 때 시작했는데 하계 때 총 147명 중에서 22명, 한 15% 정도를 청년을 고용해서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십몇 명이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2명.
김광성위원
22명이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15%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생각보다 적은 인원은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관심도가 있었고 홍보한 만큼 그래도 참여할 수가 있었네요?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김광성위원
이제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갈 거니까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들한테도 철원군에서 누구든 동등하게 이런 행정인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철원군에서는 모두가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선언적인 차원에서라도, 이 자체로도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데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위원
과장님! 자료 주십시오. 예산서 2페이지에 대학진학지원프로그램 운영인데 거기에 201-03에 수시로 대학 가자 프로그램하고요, 일대일 진로상담 프로그램 2024년도 기본계획서하고요, 2023년도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1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