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진미 의원 발언

제2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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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나. 경제환경국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최광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53쪽부터 3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도 띠지가 많이 붙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띠지가 많이 붙었다고요? 자료 보고 보완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때문에…

조규식위원

모든 집행부가 올해는 자료 준비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인데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인데 처음 신규사업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대상이 관내 사회복지관 6개소 종사자 72명인데 지금 36명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 예산은 구비인가요? 시비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시비입니다.

조규식위원

사실 본 위원이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누차 강조해서 건강검진비 위원들이나 구청 직원들은 받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해서 세워 달라고 했는데 세워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65쪽 하겠습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인데요. 기부식품제공사업장이 2개소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개소입니다.

조규식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대전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1호점, 8호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어디냐고 물어본 건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본 겁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월평동하고 도마동.

조규식위원

최근에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민원 아닌 민원인데 배재점인가 그쪽에 있잖아요, 도마동 쪽에. 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기부제품을 받아다가 옮겨 주는 거잖아요. 푸드마켓에 대해 자세한 거 설명해 주실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업체나 개인의 기부 물품을 푸드마켓이 진열해 놓으면 해당되는 분들이 가져가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사업내용을 보면 기부식품 모집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이나 기부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절차는 우선 업체나 개인이 물품을 푸드마켓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등을 기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에 기부를 하면 저소득층 대상자들한테 물품을 제공하게 되는데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직접 푸드마켓에 방문해서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운반은 누가 해 주죠? 기부자한테 가서 푸드마켓까지 운반할 것 아닙니까?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직접 운반하고 그 대상자가…

조규식위원

기부자가 직접 운반하나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푸드마켓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대로 업체가 안 온다는 얘기가 좀 들려요. 업체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제품이, 사실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제품은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거거든요. 빵 같은 경우는 다음날 제조일자가 끝나고 그러는데 많이 비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제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리감독 잘 하셔서 이왕 기부하신 분도 그렇고 가져다 드시는 분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정기적인 지도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불시에 방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우리가 위탁 주고 할 때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조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푸드마켓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사업비나 정액급식비, 종합검진비를 직원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푸드마켓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기부 물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물량은 현재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적은 예산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또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얼마만큼 수혜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돼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든가 뭔가 불만족스럽다고 한다면 다시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건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보충하고 홍보해서 수혜자들에게 더 많은 물품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366쪽이고요, 보충자료 51쪽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고립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회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마 이게 신규사업이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구에서만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크게 특별한 저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발굴조사를 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독사 예방한다고 하면 외로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이나 체계적인 정책적인 걸 해서 찾아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사이에 고독사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면 가슴도 많이 아프고 한데 위험군 발굴조사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할 생각이고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 상·하반기로 해서 복지통장들 인적 안전망을 이용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 등을 할 계획이고 발굴조사 지원 300만 원은 거기에 제공될 물품이나 복지안내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국비나 시비가 올 때 사업내용들이 정해져서 오는 건가요? 사실 이 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건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정해져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500만 원이라고 하는 전체 통 금액을 갖고, 그러니까 국비, 시비 50 대 30, 구비 20으로 비율 정해진 걸 갖고 한 사업에 50% 이상은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발굴조사 지원이나 위험군 모니터링이나 지원사업 활동비 총 세 가지 파트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 쪽으로만 1,200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배분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특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은둔형 청년들이 참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방치해 두면 미래에 이분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을 때 이분들의 주가 고독사의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도 고립된 청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고민을 더 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은둔형 청소년들을 밖으로 끌어낼 방법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 사이사이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되고 심지어 요즘에 대학가에서는 화장실형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겨난대요. 그러니까 은둔형 청소년들이 외로움을 화장실에서 혼자 달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일본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한 분이라도 더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조규식 위원님 푸드마켓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을 이용할 때 보면 점수가 있더라고요, 물건에도 점수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 내용은 잘… 물건에 대한 점수요?

현대

신현대위원

푸드마켓을 이용하러 가면 거기에서 점수를 줘요. 만약에 200점을 주면 200점에 한해서 물건을 갖고 오는 것 아니에요? 푸드마켓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건마다 포인트가 적혀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 가 보면 물건이 거의 없고 유통기한이 다 돼서 가져갈 물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할 때 비싼 물건은 비싼 포인트가 맞지만 그런 게 안 맞는 게 본 위원이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나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돈을 주고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거기 가면 포인트가 너무 높게 돼 있고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혹시 그런 부분 한 번 살펴보셨는지요. 알고 계세요, 혹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물건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포인트 부분이 일반 저희가 구매하는 물건이랑 잘 맞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손도선 위원님 질문하신 거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부분에서 ICT활용 고독사 위험군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질병 또는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9월에 365돌봄플러그 200대를 구입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거든요.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이 200대는 어디에 놔 드리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금 월평2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선정해서 가구에 돼 있는 겁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지금 전기를 꽂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꽂아 둬야 되는 거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전기 사용량 감지를 통해서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플러그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이게 왜냐면 전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전기를 아낀다고 이걸 빼놓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모니터링이 잘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 많이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플러그 자체가 왜 그걸 하는지 설명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24시간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면 바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전기랑 연관되는 모니터링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리고 하나 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38페이지 보면 공영장례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 조례 3번에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계속 가족구성원들이 1인 가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긴축재정이다 뭐다 해서 내년에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계속 진행하시는 거죠? 계속사업이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계속사업이고 긴축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19년도에 공공혁신대회에서 대통령상 받고 진행을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긴축재정이어도 이거는 계속 진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저희가 아무리 긴축재정이어도 삭감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계속 좋은 사업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자료 제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사회복지법인 수익금으로 골프접대”가 나왔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하기 전에 언론에 나왔던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지휘감독을 잘하셔 갖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사회복지 관련한 사업 진행하시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인공지능 돌봄로봇 사업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은 2022년도부터 시에서 500대를 구입해서 구에 100대를 해서 주요 기능이 감성대화나 질병예방 콘텐츠 기능 제공하는 그런 인공 말동무 돌봄로봇이고요. 1인 가구의 외로움이나 고립 등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자살, 우울증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활용계획은 어떻게 돼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1억 3,800만 원을 임차료로 계상했는데요. 200대를 해서 질병 또는 장애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200대를 돌봄서비스 차원에서 AI를 활용하는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200대면 200명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동에서 추천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동에서 추천받아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능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홍보나 아니면 사용방법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걸 써 보는데, 카카오 이렇게 해서 휴대폰도 쓰잖아요, 빅스비 이런 식으로 써 보는데 활용도가 처음에는 나도 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단어 선택이나 이런 부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걸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물건만 갖다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렇죠. 지금 예산 계상을 보시면 돌봄로봇 6만 9,000원 200대를 10개월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 2월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기계를 도입해서 배부를 하고 잘 쓸 수 있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활용도가 높을 수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좋은 취지로 추진하려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이 소멸되지 않고 잘못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보충설명자료 56페이지 저소득층 명절위문 해서 설하고 추석에 상품권 전달합니다, 여기에 보면. 근데 상품권 어떻게 전달해요, 이 인원들한테? 동을 통해서 전달하나요, 2만 원 상품권을?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복지통장 활용해서…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통장님들 통해서 주는데 주면 확인 작업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배부할 때…

용준

박용준위원

배부하는 사람들이 사인합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서명 받고.

용준

박용준위원

서명 받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이런 것 서명하지 말고 카드로 줘서 카드로도 쓸 수 있잖아요, 이 상품권을. 그러면 효율성이 더 높고 신뢰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어린이들한테 체육, 운동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카드로 적립해서 내려 줘요, 카드로. 그래서 자기가 학원 다니면서 카드로 긁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대체해서 상품권을 주면 쓰기 더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사실 기초생활보장가구의 생계·의료가구 등 대상자가, 저소득 위문·격려를 하기 위한 상품권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카드 사용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2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5,000원짜리든 7,000원짜리 샀어요, 3,000원 못 거스르잖아요. 그러면 카드 결제하면 잔액이 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대전에서 쓰고 있는 복지카드도 이렇게 써서 잔액 활용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요즘 카드 안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보완을 좀 하면 어떨까 질의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거슬러 준다고 하는데 카드는 사실 솔직히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이 부분이 가능하다면…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보충설명자료 81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 지회장 복리후생비가 지원됐어요. 여기 보면 3개 단체만 지원됐어요. 왜 나머지 단체는 이 부분 지원이 안 됐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1개 단체 다 지원된 걸로…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서구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특수임무유공자회 3개만 나와 있네요? 지회장 복리후생비 말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회운영비에… 표기를 그렇게 해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증 1,929만 6,000원에는 각 지회장 120만 원씩 다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내용에 보면 지회장 복리후생비라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세 단체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올해부터,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존 월 20만 원인 거를 30만 원으로 올려서 계상한 부분이…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단체 지회장님들 복리후생비 다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여기 체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왜 3개만 지급하고 있는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사업내용에 재향군인회 기본으로 했을 때 지회장 복리후생비 등 그걸 표기하고 상이군경회 대전특별지회에 지회장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조금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급식비 등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거기에 보면…

용준

박용준위원

거기에 보면, 자료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보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얘기하냐고요, 지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지회장 복리후생비 이렇게 해서 그 3개 단체만 줬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11개 단체를 표기를 못 한 건 죄송하고요. 증 1,929만 6,000원에는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3개만 지급하고 있는 건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내년도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감사해서 잘 지도 편달도 하시고 잘못된 건 미리미리 지적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고. 그리고 사회복지도 지금 보조금 받는 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력합니까, 회계 처리를?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회계 처리는 사회복지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용준

박용준위원

별도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 있고 매년 보고할 때 시스템하고 맞추고 영수증 같은 것도 맞추고 하고 있죠?

인빈

임인빈복지정책과장

예, 그럼요.

용준

박용준위원

미리 잘 체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침 언론에 나온 뉴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5쪽부터 413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만들어 주시느라고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띠지 붙이는 거 줄이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395쪽, 보충자료 145쪽입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관, 한밭복지관, 월평복지관, 둔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식사배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마 서구노인지회에서도 하나 보죠, 추가로?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이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50%나 증액돼서 말씀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5개소 240 해서 노인복지관, 한밭·월평·둔산, 노인지회까지 다 하는데요. 노인복지관에 있는 80명을 경로당 무료급식에서 재가노인 식사배달로 사업을 변경해서 50% 증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사배달로.

도선

손도선위원

서구노인복지관에 80명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에서 그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무료인 거죠, 재가노인분들에게 하는 건?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똑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 예산상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가요, 그렇게 변경이 되면?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증액된 부분은 그럼 뭔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80명을…

도선

손도선위원

마이크에 대고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경로식당은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이 서구노인복지관 180명이셨는데 거기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경로식당에서 80명 예산을 줄이고 이쪽 식사배달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식사하시는 분에 있는 예산을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증액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있던 180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요? 배달하고 원래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100명은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거고 80명은 식사배달로.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의원 생활하기 전에 매주 금요일마다 봉사를 갔어요. 그러면 봉사를 가다 보면 당시에는 300, 400명 가량 매일 점심에 오시는 걸 봤거든요. 지금 예산 얘기를 하시는데 180명이라고 하니까 그때에 비해 많이 준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었던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동안 전까지는 경로식당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일반인들이 무료로 하셨었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일반인 4,000원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겁니다, 식사하시는 분들이.

도선

손도선위원

그 부분이 안타깝기는 해요. 사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물론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점심을 거기 와서 해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거든요. 나머지 분들에 대한, 물론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왔으리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필요해서 왔던 부분인데 우리들이 이거를 배제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여러 군데에서 점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급량비를 제공하고 있고 해서 많은 부분에서 메워져가기는 하지만 제외된 분들이 과연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지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알아봐서 확인을 해 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노인분들이 4,000원이라는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루에 4,000원에 30일이면 꽤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라는 건 어쨌든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어렵지 않게, 덜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배려를 해 보는 정책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390쪽, 보조자료 110쪽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신중년입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무척 반가웠어요. 항상 우리가 주민들을 만나고 할 때 친구들이나 주변분들 이 연배를 만나보면 저희들을 위한 정책이 너무 없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구비를 세워서 신중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많이 반가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신중년을 위한 새로운 세대를 이루어가는, 사실 지금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중년들이 인생 2막을 열어 가는 기초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퇴직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오늘 뉴스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지자체에서 벌써 많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봤을 때는 노후준비 아카데미, 박람회 개최 두 사업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신중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혀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전문퇴직자들을 이용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끄집어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자기들의 생활을 업그레이드,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것들을 찾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아카데미 속에 넣고 또 그런 분들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경로당이나 봉사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해서 벤치마킹을 해 보고 24년도는 첫 걸음마를 뗀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어 가길 신중년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통과시켜주시면 서울에 있는 50플러스센터나 여기도 가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경제환경국에 보면 신중년 관련 퇴직전문인력을 갖고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사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첫 단계이고 이 사업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28년도에 도마촉진지구 내에 가칭 설치하려고 하는 신중년센터도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중년을 위한 노후지원 센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8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있고 신중년을 위한 센터가 각 동마다 또 있는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건 아니고 목원대에 가면 청년창업지원센터처럼 그런 부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렇게 센터를 하면 각 지역마다 중년층을 위한 장소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경로당을 못 가고 그 밑에 있는 젊은 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지역별로 생길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사실 50에서 6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대상으로 하는 센터고요. 젊은 층이 온다거나 이건 아니고 각 동에 경로당이 있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서구노인지회가 있듯이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각 지역별로 경로당처럼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지역별로는 아닙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센터는 결과적으로 그 대상에 적합한 노후 준비나 상담이나 아니면 아카데미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서울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우리 서구 지역이 넓잖아요. 그러면 센터는 학교에 관련된 청소년센터처럼, 배재대학교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센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에 센터를 설치해서 컨트롤을 거기서 하면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움직이면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센터가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센터는 도마·변동 재정비지구 내에 거기에 재정비가 들어가면 중반경로당이 일반 경로당인데 아파트가 생기다 보니까 없어져서 거기를 센터로 활용할 생각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센터가 만들어지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지만 현재 신규사업으로 첫발을 디뎌서 아카데미나 노후준비 박람회나 이런 걸 차곡차곡 해 나가면서 신중년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센터를 만들었을 때도 좀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노후준비를 위한 아카데미를 한다고 취지는 그런데 나이 연령별이 지금 보니까 50세부터 65세 사이잖아요. 그러면 이 나이는 사실 사회활동을 한창 할 나이 아닌가요, 나이대가? 50대 정도면 한창 할 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통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설계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다고 봐요, 이분들 나이가, 인생 살면서. 왜냐면 특수직업에서 나오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군인지원센터가 있어서, 왜냐면 특수사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 접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취직이나 이런 걸 안내하고 사회에 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도. 그래서 이걸 서구청에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잘못되면 세대별로 양분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울리는 목적이 자꾸 그룹, 그룹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정리가 돼서 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법규에 의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보건복지부 산하…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보건복지부 산하 노후준비법이라고 해서 그런 법이 있고 저희 이제…

용준

박용준위원

조례에 의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구비 100%고요.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를 받는 건 아니고 구비 100%이면서 신규사업이고.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니까 더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아까 센터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센터가 있으면 우리가 노인지회가 있듯이 각 경로당도 있고 그러면 센터가 각 동에 젊은 층을 50세에서 65세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든지 아니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계획까지는 아직 없고요?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차질 없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토론하다 보니까 또 그러네요. 하여튼 국장님 열심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요. 사업이 잘되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51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 업체 하고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수행기관은 7개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7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종사자 말씀하시는…

용준

박용준위원

예, 종사자.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사가 244명이고 전담 사회복지사가 19명.

용준

박용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종합검진비가 다 책정이 됐더라고요. 격년제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사회복지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지역에 봉사하는 거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청년들도 케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생활지원사들은 최일선에서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복지업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사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의 생활지원사들은 그 부분 혜택을 못 받고 어려운 일을 일선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지원사가 244명이고 전담 복지사가 19명이라고 하는데 전담 복지사 같은 경우는 특별수당이나 정액급식비나 이런 게 지원되고 건강검진비도 지원되고 있지만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는 특수수당이나 정액급식비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또 건강검진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244명이 최일선에서 노인들 케어하고 있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거는 인건비하고 교통통신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비단 저희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5개 구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 현상은 똑같은 거니까 현재 대안을 물으신다고 하면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은…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보면 건강검진비는 시·구비로 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 얘기를 해서 이런 개선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변화되거나 발전되거나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근무환경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해서 답변도 얻어내고 자꾸 요구를 해야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노인들 직접 케어, 사회복지사가 케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지원사 244명이 노인들 직접 만나고 케어하고 있고 그분들이 모시고 병원도 가고 심부름도 하고 전화상담도 해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이분들이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줘서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 심리프로그램 지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우리가 민원실에 민원 접수해서 스트레스받아서 심리치료 받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스트레스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다, 안 보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사업 추진하고 업무역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 구만 244명이고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한 수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로 진행하고 교통통신비 같은 경우는 시비, 구비로 2만 원씩 주긴 하지만 적게 드리기는 하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

용준

박용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생활지도자들 있잖아요, 체육회. 이번에 이분들도 건강검진비 올렸어요, 사업으로, 1년에 한 번씩. 다른 것도 올렸고. 그러면 구비는 그런 데는 올려도 되고 최일선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 떨어지기만 기다려서 업무 추진할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물론 예산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용준

박용준위원

아니, 전국적인 현상이라도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일부라도 좀. 그렇지 않나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일부라도 지원, 구비 100%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그렇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서 개선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관심 갖고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업무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관심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42쪽부터 145쪽인데요.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 도시락 배달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락은 어디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업체에서 배달을 받아서, 제조하는 건 아니고, 업체에서 배달받아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142쪽에 보면 감 7,680만 원이 145쪽 가면 그쪽으로 증감이 됐어요. 도시락배달업체로 이 돈이 가는 건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게 앞에 있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서는 80명 감해진 거고 뒤에 식사배달을 80명 늘렸기 때문에 그쪽에 늘어난 건데요. 도시락 비용 1인당 4,000원씩이거든요. 그 비용이 그쪽으로 나가는 거죠.

조규식위원

그동안 80명 준 데가 어디죠?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서구노인복지관입니다.

조규식위원

서구노인복지관에서 이 돈을 줄여서 도시락 제작업소로 가는 거네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조규식위원

80명이 도시락 받는 분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현재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이 143쪽 보면 도우미가 있어요. 도우미 1명이 몇 개씩 배달하는 건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7명에서 8명 정도 됩니다.

조규식위원

80명이 더 늘어나면 많지 않을까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을 늘려서 도시락 배달 그쪽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이분들이 의견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세요. 도시락에 대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양이 많아도 할 수 있다는데 도시락은 거의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갖다 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7개도 바로 이웃집이 아니거든요. 찾아다녀야 되고 본인 차량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힘드세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일자리 확대를 해서 늘어난 만큼 노인일자리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인원수를.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 도시락 배달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적극 검토해서, 이분들이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사실. 도시락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봉사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그분들도 병이 나요. 평균 63세인가 되더라고요, 도우미들이. 젊은 분도 아니에요. 젊다면 젊고 한데 그분들을 더 혹사시키지 마시고 노인일자리 확대 차원에서라도 같이 증원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추가지원이 많이 됐어요. 시비, 구비인데요. 증액 2.11%나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입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활동급여사업은 국비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국비를 받아서 활동지원사업을 서비스받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유들이 있으신 분들을 대전시에서 추가지원으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이나 1인 가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이 내년도에 77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서 예산은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재가인가요?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예, 가정으로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셔서 보호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조규식위원

재가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증 많이 된 것은 사실 그분들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만큼 더 노력한 만큼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게 정당하고요. 예산이 많이 나가는 만큼 관리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게 재가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일 대 일이에요. 가족이 없이 재가하시는 분들하고 중증장애인들하고 일 대 일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안 하시는 분도 가끔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철저히 관리를 잘 해서 재가 받는 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나기일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50쪽까지, 907쪽부터 918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05쪽입니다. 퇴소자 자립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몇 개나 돼 있죠, 서구 관내에?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폭력피해이주여성 말씀하시는…

조규식위원

예, 가정폭력.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라고 해서 1개소입니다.

조규식위원

1개소 있죠? 복수동에 있죠? 이게 복수동에 있는 것 아닌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탄방동에 있는…

조규식위원

아, 폭력은 탄방동에 있죠. 퇴거할 때 이분들 지원금 있잖아요. 지원금에 대해서 퇴소할 때 바로 지급되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자립지원금지원선정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면 지원합니다.

조규식위원

몇 개월 만에 퇴소하죠? 시기가 있을 건데, 기간이. 입소 기간 있거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4개월 이상 거주한 퇴소자에 대해서 자립지원금…

조규식위원

3개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4개월.

조규식위원

4개월이요? 그럼 최장은 몇 개월까지 있을 수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얼마 동안 거기에 거주를 하나 퇴소 기간이 정확하게…

조규식위원

기간 있어요. 본 위원은 기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최저 2년.

조규식위원

최고 2년이요? 최저 2년?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년에 1년 연장해서 이렇게…

조규식위원

아까 3개월이라고 해서.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4개월 이상 거주를 한 퇴소자에 대해서 이 자립지원금을 줍니다.

조규식위원

4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쉼터는 기본적으로 입소를 하게 되면 2년, 최고 2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소자 지원금은 4개월 이상이어야 원칙적으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급이 되는 500만 원입니다.

조규식위원

입소 4개월 만이면 자립지원금에 대한 심의 대상자가 되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수희

조수희여성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4개월 미만이더라도 특이한 경우에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이 방문이 사실 안 돼요. 저희들이 가 보면 입구에서만 위문품도 전달하고 오거든요, 내부를 못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받아야 돼요. 폭력을 당했을 때는 아이들하고 본인만 빠져나와요. 대부분 급하게 나오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시설뿐 아니라 복수동에 있는 여러 개 시설도 똑같은 식인데 이분들이 더 자립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탄방동에 있고 여성의 집은 몇 분…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원은 구세군정다운집 같은 경우는 17명이고요.

조규식위원

17명? 정다운집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는 현원 7명 그리고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이용시설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하여튼 이분들은 굉장히 사회적 피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모아서 같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네요. 시비인데 감이 많이 됐어요. 시비에서 감된 것은 우리가 시 정책이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하고 이게 좋은 사업인데 감이 많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긴축예산이라고 해도 같이 예산 못 세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세 지원이 제외가 됐어요, 갑자기.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시비 100% 사업인데요, 위원님. 대전시 재정 악화, 세수 감소로 해서 지원 연령하고 금액을 축소했는데 부모급여 인상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 그리고 1세가 35만 원에서 50만 원 하다 보니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에 0개월에서 11개월을 미지급하는 형태로 복지차원이 바뀌는 사항이라 감된 부분입니다.

조규식위원

이 돈 갖고 저 돈으로 돌려서 하는 형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잖아요, 사실.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출생이 0.7명잖아요. 0.79에서 1년 만에 0.71인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1년도 안 돼서요. 정책을 바꿔서 돌려막기보다 암만 시비더라도 시가 그러면 우리 구라도 서구 구민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구비를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인구정책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정책에 대한 실용성 없이 다 감을 하는 추세예요. 시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구는 또 다른 방침을 해서라도 만들었어야죠. 본 위원은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이 없지만 세수가,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예산집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충설명자료 11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구비로 책정됐는데 신규사업이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이 주민자치형이라고 해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 위치가 변동오거리하고 변동네거리, 변동주민자치문화센터 일원에 대해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도 하고 LED 보안등도 하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도 설치하는 예산에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여기 보면 126페이지 여성아동 안심지역 조성 사업하고 연결된 것 아니에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존에 주민자치 참여형을 5,000을 세웠는데, 5,000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 계상돼서 여성아동 안심지역 조성 사업을 시비 100% 해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5,000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접목되는 사업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같은 사업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쉬운 얘기로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무인택배함, LED 보안등,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 이렇게 여러 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지금.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목표, 뭐라고 할까, 사업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하는 게 여성행복마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여성이 안심하는 여성친화 행복마을이라는 초점 아래 지금 현재 사업내용이나 이런 걸 해서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친화마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두운 지역…

용준

박용준위원

여기 보니까 LED 보안등도 설치하는데 길거리가 환하고 또 거리환경이 개선되면 조금 마음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을 수 있잖아요, 늦은 시간에도. 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의해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고요. 여성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덧붙여서 질문하면 여성 1인 점포들이 많아요. 여성 1인 점포 관련된 서구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리를.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성 1인 점포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고 그때 당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거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 이 부분도 사실 여성친화 행복마을도 시비 100%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취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말씀하신 1인 점포도 여성친화마을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보안하고 여성의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여성 1인 점포 안전벨 설치 같은 경우는 참 중요하다고 봐요. 요즘 사건도 많이 나고 불미스러운 일도 많아서 이거는 꼭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좀 세워서 서구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된다면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서구 자체에서도 일부 시범사업이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위상을 서구가 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51쪽부터 49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만들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인데요. 1번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이에요. 지금 1억 1,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억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18세 이후 시설 퇴소하고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13명에 대해서 1인당 1,500만 원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1년 차에 1,000, 2년 차에 500 해서 자립정착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조규식위원

정착금 말고 또 청소년들에게 주는 수당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매월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5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시설에 몇 세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8세.

조규식위원

18세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만으로 18세고 20세까지도 있는데 또 연장도 할 수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4세까지는 연장…

조규식위원

연장하는 기준이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연장하는 기준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하는 아동이 18세가 되면 퇴소인데 법적으로 그거를 24세까지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시설에 24세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이게 정착금이 18세 돼서 보호시설에서 나가면 주는 건가요 아니면 24세까지 안 나가면 24세 이후로 주는 건가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시설을 퇴소하면 그때 자립정착금을 줍니다.

조규식위원

시설을 퇴소하면 그때. 본 위원이 이 시설을 다녀 보는데요. 18세 때 정착금으로 해서 나가서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500을 받아요. 그럼 3년 차에 이 돈이 다 소진이 돼서 다시 시설 들어온다는데 그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시설을 다시 입소한다는 건가요?

조규식위원

입소 아닌 입소겠죠. 정식입소는 안 되겠죠, 이미 정착금을 받고 나갔는데.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저희가 18세 이후에 시설에 입소하는 거는 어쨌든 시설 입소하면 우리의 입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규식위원

지금 파악은 안 돼 있죠?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셔서 알아본 결과 18세 이후에 퇴소했다가 다시 입소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조규식위원

입소는 불가능한데 입소해서 그냥 원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립청년들이 정착금을 1,500 1년 거쳐서, 1년에 1,500 주면 좋은데 그걸 3년 차에 1,500이 다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가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 취업이라도 알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취업 연계, 정착을 할 수 있는 게 지원금만 주는 것뿐 아니라 취업 같은 것도 연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지금 그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도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게 자산형성이라고 디딤씨앗통장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보호기간 연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세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심리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지금 자립준비청년들 자립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그쪽 부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 자립지원센터에서 자립정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LH에서 주거지원도…

조규식위원

그 센터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아마 작년.

조규식위원

올해죠?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대전시에 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조규식위원

서구에도…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진학이나 취업지원도.

조규식위원

서구에도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대전시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추후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해서 인가가 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LH하고 같이 공동으로 동일하게, 시하고 말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후에 알아보시고요. 자립청년들이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나 직업훈련소나 많이 알려주셔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68쪽에 보충자료 115쪽입니다. 지금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아동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도선

손도선위원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이 보조자료 113쪽부터 115쪽, 116쪽까지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06쪽 보충자료에 보면 위원님, 지금 23년 10월 말 기준 한 68명.

도선

손도선위원

68명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는 거죠,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가지로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가정위탁 말씀드린 건데, 가정위탁하고 있는 아동 수. 전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66명이 있는데 지금 106쪽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나간 게 23년도에 월평균 한 68명 나갔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세운 건 76명.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가정위탁이라고 하면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룹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한 가족에 1명.

도선

손도선위원

1명.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22년도가 조금 많았고요. 한 80명 정도 됐고 비슷비슷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수준에 그렇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그 시점에.

도선

손도선위원

보통 이렇게 가정위탁을 하게 되면 가정과 아동을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별도로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그렇게…

도선

손도선위원

우리 서구에도 그런 센터가 있습니까?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시에.

도선

손도선위원

시에? 그러면 우리 서구에 있는 아동 수만 68명인 거예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보통 현 시점에서 그렇게 가정과 아동을 연결시켜 주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사업 하시기에 괜찮으신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양육보조금은 시·구비로 하고…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보통 가정에서 내 아이 키우기도 참 힘들고 요즘은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정과 아동을, 더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있는 아동들은 뭔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아동과는 다른 조건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일반가정으로 보내서 일반 아동처럼 이렇게 양육하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연결을 시켜 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가정들이 그렇게 일반 옛날에 생각하는 것처럼 가족 위주의 생활보다는 따로따로 자기 위주의, 개인 위주의 가정 추세가 점점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아이 키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어렵게 방치되거나 보호를 해야 되는 아동 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품을 가정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나 하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직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반 아동들이 상처를 받고, 사실은 그런 아동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그룹에서도 케어를 하겠지만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느껴 보지 못한, 그 가족의 품에서 아픔들을 치료해야만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들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안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거기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픈되는 모습들을 봐 왔거든요. 근데 사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이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주로 하는 일과 어떠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함께하는지 궁금합니다. 196쪽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는 어린이집 지원이고요. 그리고 가정양육 지원, 기타 사업으로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통한 다양한 보육·양육프로그램 제공 이 정도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그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7명인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4년도에 7명으로 1명 증원되는 그런…

도선

손도선위원

증원된 사유가 있을 텐데요. 196쪽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게 인력 1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지원사업하고 부모모니터링이나 평가인증컨설팅 신규사업 확대에 따라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 관리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보통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관계해서 어린이집 운영 부분이나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모모니터링까지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서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컨설팅도 해 주고 부모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서 하는 그런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도선

손도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사업 중 하나가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그 어린이집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컨설팅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부모모니터링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육의 경력이 있거나 그런 부모들로 구성해서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의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해 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까지 확충을 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표현을 7명이라고 했는데요. 사업비는 6개월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5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해가 잘 안 가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온전하게 1명에 대해서 12개월 급여를 확보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추가로 6개월분만.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6개월 하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새로 오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우리 서구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서구의 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 여기와 관련된 어린이 사업들이 좀 더 명확하고 잘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대가 참 많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채워 가면서 저희 서구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해서 증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 민간·가정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예상으로 7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7개소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더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근데 저희가 9월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수치는 반영을 했고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걸 가지고 심사를 한다든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되면 7개소가 안 될 수도 있죠.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장기임대하면 몇 년 동안 이거를 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10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10년?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10년 후에는 그 건물주한테 다시 이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계속 이어서 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연장 의사가 있으면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어린이 교육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챙기시고 또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로 챙겨서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방법에서 일반음식점이라고 했는데 협력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협력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요?

조규식위원

예.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BC카드 가맹점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규식위원

BC카드 가맹점이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그전에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기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2년 넘어가서 바뀌었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자료 26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동발달지원계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진배경 보면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증액이 많이 된 걸 보면 대상자가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존에 23년도에는 기초에 생계, 의료에 해당됐는데 이번에 24년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까지 포함을 하고요. 12세~17세까지 했는데 이제 0세~17세 그 범위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게 128%나 전년도보다 증가한 이유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보호자나 후원자가 저축을 한다고 매칭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보호자나 후원자가 5만 원을 저축해 주면 10만 원이 들어와서 15만 원이 저축되는 걸로 이해하면 맞습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두 배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나중에 아동·청소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24년부터 확대되는 사업인데 혹시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현재는 안내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은 이게 국·시비, 구비로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24년도에 달라지는 사회복지 쪽이나 이렇게 해서 해마다 연초에 홍보는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게 지금 디딤돌씨앗통장…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예, 그거. 그러면 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지 제가 동에다 여쭤봤더니 아직은…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신규로 대상자가 되면 동에서 안내가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시로 대상 아동들한테 아니면 부모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얼마가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근데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안 됐던 분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2024년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영

정순영아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97쪽부터 51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

15쪽부터 17쪽입니다. 16쪽에 보면 2번에 이·미용 봉사단 실비지원이 있어요. 증이 48만 원 됐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근데 그 앞쪽에 15쪽에 보면 이·미용 봉사단 물품지원이에요. 감액이 28.3%, 18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 봉사자의 물품지원이 제대로 되어야만 봉사를 신명 나게 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실비지원은 조금 해 주고 앞에 물품지원은 되려 줄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준 부분에 대해서 지금 14에 여기…

조규식위원

15페이지가 물품지원 된 내용이고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축소됐고요.

조규식위원

16페이지가 실비지원이에요, 증액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비지원은 조금 48만 원 증액이 됐고 사실 봉사하는 데 물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187만 7,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소비성 물품이거든요, 다들. 근데 봉사를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실비지원은 좋아요. 이 사람들도 주말에 시간 내서 자기 시간 없애 가며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거의 이·미용 봉사단이 고정, 그러니까 봉사단 회원 자체가 고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해마다 사 주는 것보다는 실비 쪽으로 조금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이유입니다.

조규식위원

봉사자들이 그렇게 요구한 겁니까?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경

이경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경입니다. 봉사단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 봉사단에서 조금 더 물품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올해 세수가 줄다 보니까 조금씩 감액된 부분입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시나 도저히 어렵다고 한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조금 더 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봉사자들이 자기 시간 내서, 남성은 봉사하시는 분이 한 두 분 되시고 대부분 다 여성인데 다 주부예요, 자기 사업도 해 가며. 근데 사실 자기들 제품, 물품 갖다가 해요. 그게 안쓰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셔서 그분들이 신명 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22쪽, 23쪽입니다. 청년 창업자 전문기술 교육 지원인데요. 감액이 조금 됐네요, 11.1%, 120만 원이 감액됐네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근데 23쪽에 보면 교육 만족도 설문결과가 있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만족도는 매우만족이 86.7%이고 만족이 13.3%, 거의 응답률 보면.

조규식위원

응답률 100%죠?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예.

조규식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응답률도 좋고 매우만족이 86.7%, 만족이 13.3%, 긍정률 100%인데 감액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긴축예산 때문에 감액됐나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긴축예산도 물론 이유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기능장, 말 그대로 대한제과협회 대전광역시 서구지부에 있는 이창민 지부장님이 알선을 해서 전국의 유명한 기능장을 해서 1회당 10명씩 100명을 교육시켰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에서 건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초급반이나 아니면 올라간 심화반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초급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8회 정도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기존에 1,080에서 이렇게 조금 내렸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기능장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횟수를 줄여 달라고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줄인 건가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기능장이 줄여 달라고 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횟수를 줄인 이유는 기존의 교육과정을 조금 바꾸는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요즘에 청년 실업자가 엄청나잖아요. 이런 거는 횟수도 늘리고, 좋은 사업이잖아요, 응답률도 좋잖아요. 매우만족 86%가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횟수를 줄였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암만 긴축예산이라고 해도 청년 일자리에 관해서, 청년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늘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한 이 부분을 과정 자체를 변경해서 진행해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 그러니까 요구를 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경이 굉장히, 우리 위원들끼리 사실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는 하고 있어요. 추경이 된다면 최대한 추경을 세워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하면서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할 때 위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고 또 마지막으로 올해 마감 잘하시고 내년에도 사업하는 것 관련해서 잘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2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30페이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규로 하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업량이 증가될 거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29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3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그러니까 영양사가 없는 50명 미만의 사회복지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 7월부터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통합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통합운영하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통합운영하면 업무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감독하는 거나 또 현장에 가서 급식소 관련해서 점검하고 식품, 식단 이런 거를 할 때 너무 많지 않나. 인원은 그 인원 갖고 지금 하는 겁니까, 추가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추가로 투입은 되고요. 이 수탁기관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거기거든요.

용준

박용준위원

거기에서 관리하니까 이거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 인원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또 증가되면 인원의 업무량이 많지 않냐, 내 얘기는 그 얘기고 그렇게 되면 업무가 소홀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인원은 당연히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5,000이 6개월 치가 부담이 되니까 여기에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 플러스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량에 맞춰서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랑 사업비를 같이 주는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 체크를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급식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옥

최광옥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송영보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5쪽부터 53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서 준비해 주신 집행부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자료는 523쪽이고 보충자료는 1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 성장 촉진 사업에 의해서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에 대한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은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 서구의 기업들이 약간 국내 위주,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약간 더디지 않나라는 게 있고 저희가 그동안 시에서 KOTRA를 통해서 무역사절단 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서구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보면 시에서 할 때 총 6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8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우리 서구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유성이나 대덕구 업체에 비해 선정되는 확률이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표현을 하자면 우리나라 국내에 한정해서 시장을 하다 보면 너무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외시장을 한 번 가서 그러한 거를 뚫고서 확장된다면 오히려 저는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확장돼서 성장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큰 기업이 된다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국장님이 갖고 계신 대전시에서 한 28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바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거 복사해서 주시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서구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에서 인건비도 삭감되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을 위해서 KOTRA와 협의한 것에서 지원을 이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지원은 시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서구가 기초에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충남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상당히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6,000만 원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업체가 계약을 따내 와서 매출을 올린다면 다 아시다시피 법인세라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역세수가 확장되는 거고 오히려 저는 단순히 이게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면 어떤 사업보다 우선시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같아요. 저번에 추경에서 국장님한테 똑같은 멘트를 똑같이 들었던 그런 기분이 나서 조금 그렇습니다. 오묘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번에 추경 때 국장님이 했던 그 사업과 똑같은 멘트를 지금 같은 맥락으로 하고 계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와 똑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예산이 지금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나 충남은 저희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인구도 많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은 상태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기도와 같은 경우는 우리 대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업들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 서구에 있는 기업 중에서 과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하신다고 하면 어느 대상까지 어떻게 추리실 건지,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뭔가 기준이 있게 지원을 해야지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난해 시에다 신청했던 기업들 사례로 보니까 17개 사업체가 신청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기업체 중에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도 아마 시에서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만약에 선정되지 못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중에서 조금 더 가능성 있고 그리고 KOTRA랑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이랑 같이 그쪽 지역 시장에 적합한 우리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서구에서 지금 지원 대상자인 업체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난해 신청했었던 그런…

도선

손도선위원

그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편도항공료가 50% 있어요. 이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5,000만 원 들여서 KOTRA가 다 해 주는데 사업체는 PR하러 가는 것 아닌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그럼 항공료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공료까지 부담을 꼭 해 줘야 되나요? 자기 업체를 우리가 5,000만 원씩 들여서 PR을 해 주는데.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어떤 차원에서 보자면 저희가 이런 세팅도 해 주지만,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여건이 썩 좋은 기업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기업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우리가 항공료 절반 정도는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한번 나가 봐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항공료까지 지원해서…

조규식위원

KOTRA에서 뭐 뭐 지원해 주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KOTRA는 일단 거기에 현장 확인하고 그쪽에서 매칭해 주는, 세팅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온령 갔다 오면서 상해 KOTRA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가면 통역업체 선정해서 유관업체 선정해서 미팅까지 섭외를 다 해요. 그럼 최고 중요한 걸 KOTRA에서 다 해 주거든요? 해 주면 항공료 같은 것은 내 사업체를 유럽 쪽에 알리기 위해서는 본인부담을 해서 이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그럼 본인들 갈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다 지원해서 가다 보면 사실 거기 가서 자기들이 제대로 자기 사업체 설명 안 할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업체들한테 충분히 독려를 해서 그렇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많이 챙겨 볼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책임지고 내 사업체를 가서 설명할 수 있는, 본인들도 자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책자 온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지원 대상을 1명을 지원해 주는데 보통은 기업체에서 한 2, 3명 이상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부여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한 업체에 지금 200 지원이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유럽 가는데 본인들 업체에 200 투자해서, 자기 투자해서 충분히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거기 가면 업체가 뭐가 있는지 통역을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것 파악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지 200만 원 항공료가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는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항공료는 본인들 부담해서 라도 이 KOTRA에서 하는 일, 가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메리트가 있으면 신청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항공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긴축예산인데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인건비, 기금 다 쓰고 있는데 항공료까지 지원한다는 건 본 위원은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0쪽입니다. 청년정규직 내일지원사업인데요. 혹시 22년도에 몇 명이 정규직 전환을 했고 현재 몇 명까지 다니는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22년도 참여자요?

조규식위원

예.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22년 참여자 중에서 4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총 몇 명이 정규직 전환돼서 다니고 있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9명이 정규직 전환됐습니다.

조규식위원

22년도에요. 이건 23년도 데이터 아닌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니요, 22년도 데이터로 현재 9명이 정규직 전환됐었고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거로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5명이 퇴사했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23년도에는 8개 기업에 12명이 청년배치가 돼서 9명이 정규직 전환됐는데 현재는 몇 명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3명 퇴직이네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참 좋아요. 예산이 없어도 25.3%가 증액되는 것은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쉬운 게 사후관리, 정규직 됐어도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왜 그만두는지 그 업체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얘기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오랫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거를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정규직 돼 놓고 기업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퇴직률이 50%거든요.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왜 그만두는지 파악해서 그 업체에 페널티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 돼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왜 안 되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정규직시켜도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 한마디로 업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인력만 딱 따 놓고서 그다음에는 그냥 바로 버리는 악의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저희도 사후관리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하는 업체들을 배제해서 정말 순수하게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한 부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됐을 때는 결과까지 책임질 수 있는, 힘드시겠지만 결과를 책임져서, 이 좋은 사업이 계속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잖아요. 효과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람이 고유상표 상표권 갱신인데요. 4개류라고 나와 있어요. 4개류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최영재입니다. 당초에 원래 등록되어 있던 거는 4개류가 아니고 30개류로 더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사업체에서 쓰고 있는 현존하는 것만 저희가 이번에 갱신을 하는 걸로, 왜냐하면 기업체들이 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 금액을 부담해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3종 4개류는 서람이 도형/캐릭터 2개류하고 ‘Seorami’ 글씨 영문으로 쓰여 있는 것 1개류 그리고 ‘서람이’ 글씨 1개류 이렇게 해서 총 4개류에 대해서 상표권을 다시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이 시기가 하루라도 넘으면 효력이 상실되죠?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상표권 갖고 있고 특허 다 갖고 있는데 상실 안 되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한 해 기업 성장을 위한 구청 업무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이 했던 이야기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 5,000만 원 하는 거,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시 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에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점이라고 보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구 업체가 많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게 서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서구 업체가 참여를 많이 못 해서 아쉽다고 해서 외국까지 비행기 표까지 써서 가서 얼마나 나올 건지도 모르고 또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역전시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활성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료 제시) 그래서 이런 무역전시관을 통해서 부스에 우리가 넣고서 참여 기업의 수를 높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뒤에 보면 우리나라 KOTRA라든지 킨텍스라든지 그런 데 우리나라 무역전시관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파트가 있고요. 이거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는…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해외 진출하는 거를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그것보다는 우선 국내에서도 확대한 다음에 외국에 나가도 되고 또 마찬가지로 무역전시관을 통해서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국내 상품을 볼 거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국내 기업이기도 하지만 국내 소비를 위한 무역전시관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외국 바이어들도 들어오고 또 상담도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부스를 통해서 확대해서 기업이 참여하고 참여한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들을 바이어들이 소개하고 그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스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을 좀 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이지만 무역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물론 외국 바이어들도 오고 하는데 그만큼 외국에서 필요로 하는 시장성을 갖췄다고 하면 그것이 분명히 충분히 매출을 올리거나 할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기업들이 아직은 그런 외국 타깃을 삼아서 아직 성장성이라든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 시장에 직접 가서 그 시장의 고객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런 부분을 기업들이, 제품의 시장조사라는 것은 기업들이 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연구할 부분이잖아요, 시장조사는. 그렇지 않아요? 기업들이 시장조사하고 어떤 판로를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원을 우리 구청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라고 봐요. 기업의 일을 우리 구청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저는 그래요,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가 좀 더 시 사업을 지켜보고 아니면 시에다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넓혀서 해 달라. 요즘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 구청이 어려워서 예산도 많이 줄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청에 얘기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참가인원수도 마찬가지로 적게 선정이 되면 좀 더 넓혀 달라고 하든지 비율을 5명 했던 것 6명 해 달라든지 하나를 넓혀 달라고 얘기하는 게 낫다고 보고 또 5,000만 원 투자해서 차라리,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우리 서구에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게, 부스를 좀 확대하고, 우리가 서구에 있어도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제품이 많이 팔리는 건지도 모르고 어떤 좋은 기업이 있는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부스를 통해서 기업 홍보도 되고 바이어들도 보고 좋구나 그러면 그때 가서도 늦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에다가 얘기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예상대로 시에다가 요구했더니 시 사업인데 우리 참여인원이 3개 업체밖에 안 되네, 좀 넓혀야 되겠다. 그럼 10개를 넓히지 뭐 하러 5개만 선정을 해요? 그렇잖아요. 기업을 키우려면 10개 하고 15개 하지 뭐 하러 5개만 한다고 200만 원씩 비행기 지원하고 그럽니까? 그 회사의 상품이 그 나라에 맞나 안 맞나 시장조사를 미리 하고 시장조사를 한 상태에서 나가서 판로 개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은 좋고 진취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이르지 않나, 이 사업이. 구청 사업으로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치 않나 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빠른 것 같은 추진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입장에서는 시 전체를 쳐다보지 우리 서구에서 좀 더 늘려 달라고 해서 시에서는 우리 서구만을 배려해서 몇 개 업체 더 해 주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들이 외국에 나가서 도전해 볼 수 있는, 한마디로 마중물이라든지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줘야, 물론 박용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그거는 기업이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업체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 주고 격려해 주는 부분도 우리 행정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22년도에는 6개사가 참여해서 3개 업체가 됐었고 2023년도에는 12개 기업이 해서 2개가 선정이 됐어요. 5개 구가 신청을 해서 진행했겠지만 그래도 부족한 거는,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잘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더 잘 되기를 바라죠. 단지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서구청이. 또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은 진취적으로 하고 적극행정을 하려고 노력하는 국장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계획 세운 거지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그게 맞고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적극행정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스를 많이 확보해서 그 기업의 가치나 상품이 홍보되는 게 우선순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전년도 시의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사업비 7,000만 원 들여서 그때 계약을 해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게 11억 원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은 7,000만 원 들였는데 11억이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지금 5,000만 원 들였어도 만약에 10억이라는 사업을 계약을 체결해서 시장성을 넓힌다면 외화도 벌어오고 상당히 지금 현재 미래 전망적으로 좋다고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는 최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프로젝트 Y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 같은데 그래서 설명을 좀…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과장님이 답변…

용준

박용준위원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프로젝트 Y는 현재 서구 청년창업하는 분들을 돕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사업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그동안에 있었던 청년창업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교육이거나 아니면 공간을 빌려주거나 하는 이런 방법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년창업자들한테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금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젝트 Y에서는 처음에 한 10개 기업 정도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경진대회를 거쳐서 4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화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2024년 것까지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용역할 때 위탁해서 합니까?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창업 관련 전문, 대전시에서 창업에 대해서는 많은 식견이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위탁업체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여기에 전문기관 민간위탁이라고만, 업체명은 죄송합니다, 업체명은 안 했고.

용준

박용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창업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는데 이 효과가 우리가 청년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올해 저희가 4개 기업 사업화자금 지원한 기업 중 1개 업체가 기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중국에 상표권 등록까지 해서 해외 판로를 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이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용준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사절단처럼 외국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렇게 기술도 있고 다 있는데 연결하는 부분들을 못 해서, 지금 여기가 청년들이 하고 있는데 홍삼박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에 연동해서 생필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기술도 있고 인큐베이팅도 다 했는데 이제 판로 개척이 국내만 되는 게 아니고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들도 저희한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업체들이,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연동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업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사업 판로 하는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런 부스를 통해서, 무역전시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들이 꼭 중국만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분들도 온라인상으로 많이 접하고 쇼핑몰도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쇼핑몰에 등록을 해서 상품도 올릴 수 있고 그런 홍보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기업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잘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주로 어떻게 이 청년들을 시스템화해서 움직이는 건지, 왜냐하면 용역을 받고 하는 업체가 정말 튼실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인지 업체도 안 나와 있고 이래서 어떤 업체인지도 궁금했었고 또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가 11명이 됐어요, 보니까 2023년도 실적에 보면.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하면서, 프로그램하면서 취직을 한 건가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현재 프로젝트 Y에 들어와 있는 게 예비창업자였다가 신규창업자로 들어가면서 사업자등록을 낸 다음에 혼자 일자리를 창출한 실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 안에서 인원을 측정한 거고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예, 한 실적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참여자 모집이나 이런 거는 용역 회사에서 다 하나요, 발주를?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공고 내서.

용준

박용준위원

구청에서 그걸 냅니까, 발주하는 업체?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발주하는 업체에서 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이런 창업 인큐베이터 프로젝트 Y 같은 경우는 결과물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하고 나서는 결과물을 보고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마지막 추가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젝트 Y에 보면 2024년도 계획에 12월에 보면 정산 및 성과보고가 있어요. 그럼 2023년도에는 성과보고를 했나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지금 여기 제가 추가로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기업이 지원금 3,200만 원을 받아서 중국에 상표권을 취득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기업도 1,200만 원씩 3개 기업이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이분들은 성과가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사업이 현재 12월 말까지 해서 다음 주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창업 지원한 3개 업체 그리고 상표권 등록했던 기술창업까지 해서 전부 다 결과물은 다음 주까지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있어서.

현대

신현대위원

자꾸 국장님이 동기부여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결과를 내야지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데 동기부여를 하는 걸로만 끝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성과보고 끝나면 여기 계신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이 성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국장님 가능하시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위원장

언제예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다음 주 말까지 자료를 받으면 검산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주까지는 마무리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그럼 연말 돼야 되겠네요.

영재

최영재전략사업과장

이게 연차사업인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이거든요, 용역 계약이기 때문에 위탁 사업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미리 자료를 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 조건이 안 돼서 하나씩 하나씩 끊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꼭 전해 주시고요. 신현대 위원님 질의 더 하세요.

현대

신현대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31쪽부터 566쪽까지, 967쪽부터 9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입니다. 예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81쪽입니다.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한 건데요. 2023년 추진실적 밑으로 보면 제19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전시회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말씀 그대로 전국 시장에서 참여를 해서 자기들 시장에서 파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홍보도 하고 상호 소통도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도마큰시장상인회하고 한민시장상인회가 참가했던 것 같은데 두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어떤 걸로 전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올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떤 건지 사업을 알아야 본 위원도 예산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한민시장은 젓갈 위주로 나갔고요. 도마큰시장은 와우족발하고 그릇 종류가 나갔습니다, 참가할 때.

조규식위원

한민시장 젓갈, 젓갈하면 강경 아닌가요? 거기도 참석을 했을 것 같은데.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안 했어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예.

조규식위원

도마큰시장 족발은 인정하는데 그릇이요? 족발하고 또 어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서울그릇백화점에서, 상호가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저희들이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거는 좋아요. 근데 대전의 특산물이나 시장인데 대전의 아무 상관없는 걸 갖고 가서 홍보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사실 예산에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참여했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단순하게 참가하는 데 이의를 두지 않고 대전 서구의 전통시장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박람회면 거기에 걸맞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꼭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마큰시장이나 한민시장은 알아주는 시장이에요. 근데 시장 대표로 해서 전시회 품목이 우리 대전의 시장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앞으로 지원할 때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관한 건데요. 맨 밑에 전년대비 증감사유 해서 감이 됐어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설개선 사업과 중복되었다고 사업량 감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중복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소진단 사업 중복이라는 표현은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광역시 위탁하는 자영업 닥터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도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23년 올해 자영업 닥터제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우리 대전시 550개 업체를 상대로 진행했고요. 그동안 우리 구 비율을 보면 저희가 173개소가 약 4억 3,0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것 별개로.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또 시에서 한 15억 원 정도 규모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서 줄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중복된 건 아니죠? 그냥 그렇게 표현만 한 거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중복이라기보다는 그냥 그쪽으로 충분히 대체해서 그만큼 성과를…

조규식위원

중복이라고 해서 또 LED조명이나 진열대, 옥외간판 이거 소상공인회에서 그렇게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복됐다고 해서 의아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서구에 유치하려고 본 위원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쪽 지원 내용은 제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정확하게 의구심 안 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보충자료 8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도 감소한 부분에서 저번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을 때 이거와 이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감소가 돼서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올해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걱정이 나왔던 부분인데 조규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면 어떻겠느냐, 양분해서 300만 원씩 딱딱 나눠서, 조금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표 나지 않게 살짝만 하는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의 차원에서 사실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이 조금 그렇습니다, 예산의 감소 부분이 있어서 줄인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시에서 자영업 닥터제를 하는데 올해도 550개소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컨설팅까지 감안이 되어 있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소상공인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소한 부분이 그거와 겹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88쪽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개선 사업의 경우는 그거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착한 가격으로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착한가격업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몫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래도 주민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상승한 상태에서도 적정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소시켜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도 우리 서구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50%나 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속상하고 마음 아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챙겨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랐다고 하면 그 예산부서를 탓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챙겨서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이어 온 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착한가격업소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살려 주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 확보가 된다든가. 사실 이렇게 보면 기금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정도면. 기금을 사용하면서까지 사업을 만드신 그런 부분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의 노력과 생각들을 이해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금에 넣었다고 하면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함께가야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손도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예산 파트와 많이 협의해서 이러한 감액된 부분은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부탁드리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보충자료는 80쪽이고 예산은 543쪽입니다. 도마큰시장 기후위기 취약지역 지원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하셨는데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하신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비해서 공모를 해서 그때 3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대상 사업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 도마큰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연차적으로 계속 도마큰시장 쿨링포그 진행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예산적으로 해서 국비받은 2억은 일단 여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억 중에 2억을 투입하는 겁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럼 쿨링포그를 도마큰시장에서 미리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부분인데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쿨링포그에 대해서 이게 기후위기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지금 기후위기 관련해서 여름철 온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냉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쿨링포그를 하면 보통 한 4~5℃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도선

손도선위원

4~5℃ 낮추는 것 확실합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도건에서 지금 쿨링포그를 설치해서 갤러리아하고 시청 앞하고 몇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근데 거기 조사결과 시각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실내라 다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건 실내입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아케이드 돼 있는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쿨링포그도 철거한다는 얘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있는 시설로 대체를 해 주시면 어떤가 하고, 이게 쿨링포그 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던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진짜 효과가 있을 그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로 여기가 시원함 속에서 주민들이 와서 시장도 보고 또 시장분들도 무더위에 견딜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쿨링포그 사업이 내부라 효과가 그 정도로 있다고 한다면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하는 거는 시각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각적인 효과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정말 그 내부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 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97페이지 지역의 소상공인 위해서 적극행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감소가 많이 됐어요.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감소했는지 또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아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부분도 있고 중복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 아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올해는 우리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해서, 2022년까지는 자본보조로 경상보조사업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었고 이번에는 위탁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줬는데 신용보증재단의 본 업무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이분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지도 않고,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제시를 했을 때 싫다고 하면 설득도 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데 하다 보니까 상인들하고 의견 충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다음에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 그런 외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하려다 보면 직원이 이거를 4~50개를 추진하려면 사실 그 하나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직원이 직접사업을 다 해서 공고내서 현장방문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애로사항도 있어서 줄이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닥터제에서 550개 중에서 저희가 180개 정도 한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고요. 아까 또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134개인데 거기가 연차별로 있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혜택을 받은 많은 시설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10개나 20개나 적어는 보이지만 기존에 받아 왔던 상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수요량이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해서 줄이게 됐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근데 300만 원씩 20개 업소 해서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300만 원 가지고 개선 사업하기가, 가게 꾸미고 이러는데 이 금액이 정말 큰 금액이 아니지 않나요, 시설비랑 인테리어 하는 데 있어서?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3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봤는데 예를 들어 간판을 봤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20곳을 했거든요. 근데 평균 175만 원 그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열다섯 곳을 지원했는데 샴푸 독이 있잖아요, 머리 감는 데. 평균 140만 원 그런 부분이고 기타 인테리어 보수가 13건이었는데 174만 원, 이렇듯이 꼭 필요한 곳에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기본 단가로 300만 원을 잡긴 했지만 그거는 계수일 뿐이고 만약에 수요가 많아서 꼭 필요하다면 300만 원을 유도리 있게 해서 한 곳에 400만 원이든 그렇게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에서 자부담은 없나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 자부담 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다 그냥 주면 좋죠. 좋은데, 아무래도 그것 자체라도 고마워하십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요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개선해서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또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81페이지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자 관련해서 참가지원비가 여기는 30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국장님, 300만 원 잡았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3개소당.

용준

박용준위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지원 해서 구비 300만 원 잡아서 우수상품 같은 경우 전통적인 우수상품 박람회라든지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서 그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계해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 하는 데는 금액이 너무 낮고 사업 진행하는 게 또 다른 사업, 너무 빠른 사업에는 진취적으로 금액이 크고 그래서 전통시장도 어떻게 보면 홈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요즘은 배달을 하잖아요, 탁송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온라인이나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도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택배로 보내고 하니까 그런 것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디지털전통시장이라든지 소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서 이미 도마나 한민시장, 지금 도마 같은 경우는 연차사업을 해서 올해 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있거든요. 보면 올해만 총 1억 7,500이고 또 올해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내년에 진행하고 한민시장도 앱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현재 배달이라든지 주문받아서 하고 내년부터도 도마큰시장의 경우 도마3주차장에다가 공동배송시스템도 갖춰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이런 대회도 많이 참여해서 전통시장의 상품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추가로 잠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마큰시장 쿨링포그 사업에 3억을 받아서 2억을 쓰셨다고 했는데 1억은 어디에 쓰신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 1억은 기후환경과 거기에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서구청에서 받은 거지 여기 전략사업과에서 받은 게 아니라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기후환경과에서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에 당선된 거는 기후환경과가…

도선

손도선위원

1억을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고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기후환경과에서 노루벌생태원 거기다가.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노루벌에 거기다가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563쪽이고요, 보충자료는 194쪽입니다. 유기동물 응급처지 진료비 및 입양대기 보호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번에 한 150만 원 정도 더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하는 건지.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기존에 4월 27일 날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기존에는 학대된 동물들만 했었고요. 지금은 키우다가 입영이라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기타 그에 준하는 사유로 사육 포기를 했을 때 포기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도선

손도선위원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개만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개, 고양이.

도선

손도선위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20마리라고 한정이 돼 있어서, 20마리 이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애완견 키우시는, 개나 묘나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늘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유기되는 동물들도 더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처리가 안 돼서 많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생기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20마리로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흥섭

김흥섭지역경제과장

차이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유기동물 구조 운반비로는 별도로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왔을 때 응급처치가 필요한 것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적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시하고 또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애완동물을 개, 고양이를 떠나서 그 외 여러 가지 애완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늘고 방치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건의드리는 부분은 주변에서 보면 노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들이 참 많습니다. 중성화 작업도 많이 해 주셔서 그 개체수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집에서는 못 키우지만 밖에서 방치되는 고양이들에게 주기적으로 가서 먹이를 주고 그거를 건드리지 못 하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동물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가 그렇게 좋으면 데려가서 키우지 왜 여기에다 이렇게 방치해서 밖에다 키우느냐, 그러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해서 처치하겠다 하면 또 그것도 막고 그래서 민원이나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행정적으로는 뭔가가 규정이라든지 근거에 마련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주변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개입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혹시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원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런 일부 주민들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건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장소를 옮겨 준다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도해서 행정적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67쪽부터 5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2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인데요. 밑에 보면 포획 활동 시 재산상 손해 발생을 대비한 수렵보험료이에요. 내용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조규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는 피해단 지원을 원래 타 구도 다 해 주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실탄 같은 걸 지원해 줬었어요. 근데 실탄 같은 경우는 하시는 분들이 각자 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이 용이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렵활동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그분들한테 발생할 수 있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주위에서 이 단체들 몇 군데 알고 있어요. 서로 위탁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또 떨어지면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지금 기성동에 있는 단체가 하죠?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도마동에 있는 단체도 서운하다고 많이 쫓아왔습니다. 실탄 지원은 사실 수렵보험료로 지급해 주면 안 돼요. 그건 본인들 거예요, 실탄. 사실 수렵보험료는 본인들 상해, 또 실탄을 샀을 때 다른 주민들 상해에 대해서 수렵보험료를 적용시켜야지 거기에서 자기 실탄을 이제까지 지원해 줬다는 것은 본 위원은 사실 안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료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91쪽부터 61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도마1·2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 3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인데요. 450%가 증이 됐네요. 맞나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조규식위원

근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금 유보되지 않았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이 예산 편성은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저희가 증액을 한 거고요. 이번 예산은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 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 증액입니다.

조규식위원

지금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보류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보류된 거는 최근 11월 24일 기준해서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에 보류가 됐고요. 저희가 종이컵 사용이 사실은 규제항목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를 했고요.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대전시하고 5개 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보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시하고 5개 구가 협의해서 이건 추가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내용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조규식위원

그럼 450%는 달성은 사실 힘들겠네요. 이게 기준이 변경되기 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됐는데 지금 사실 환경부에서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혼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신경 써서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보다 정부 시책을 따라 주시길 바라면서 추가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영화관, 장례식장 등 이용시설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설득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침 개정되기 전에 사실은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일회용품 그다음에 영화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품에 대한 다회용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종이컵 자체가 사실은 일회용품 기준 자체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계획한 그 계획 말고 시하고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과태료 부과 내용하고 맞물려서 종이컵이 아닌 다른 플라스틱이라든가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 듣고 장례식장 가서 협의도 봤는데 규제 대상이 지침에서 빠졌기 때문에 자기네는 종이컵 하나라도, 한 줄에 하나만 써도 한 줄 값 받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지침되기 전에는 괜찮은데 지침 바뀌는 거에서 힘들겠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참 안타깝고 환경에 대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변경이 되는 바람이 혼란이 왔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타파해서 과태료 먹일 때도 잘 점검해서 설득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긴 했지만 앞으로 사실 일회용 사용 규제는 저희가 끊임없이 추진해야 될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컵은 제외됐어도 저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타 등등 종이컵뿐 아니라 일회용 사용 규제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한 해 예산 집행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참가해서 자원순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민의 인식개선도 많이 됐고 질도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8페이지 위탁교육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박용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교육할 때 흥미 위주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AR이나 VR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들도 행동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도 환경을 지키는,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이게 찾아가는 사업이라서 총 사업비는 3억 7,500이잖아요. 지금 예산은 5,400만 원 잡았어요. 추가로 이게 지원되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업비 범위 안에 5,400만 원은 저희가 위탁교육비를 별도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콘텐츠라든가 그 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거를 별도로 위탁하려고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이 5,400만 원 위탁교육에 대한 용역비용인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장비 구입하거나…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콘텐츠 개발하는.

용준

박용준위원

콘텐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용준

박용준위원

그럼 학교 찾아가면 그 학교도 어느 학교로 갈 것인지 접수를 받아서?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교육청에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이런 자원순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교육을 학생 위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한 학교?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신청 받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용준

박용준위원

하여튼 청소년 교육이 중요하고 또 시대에 맞게 AR, VR을 통한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58페이지 대형폐기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거 말고 옆에 거 59페이지 모바일배출신고 시스템 운영관리비 관련해서 이거 앱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신규사업이네요, 이게. 그동안에는 대형폐기물을 내놓으려면 스티커를 동사무소에서 사서 붙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작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동사무소에서는 계속 진행하고요. 그전에는 폐기물을 편의점이라든지 가게 같은 데에서 스티커를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고 매칭이 안 돼서 대형폐기물이 바로 수거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바일 앱을 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면 배출 장소라든지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수거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여기로’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영보

송영보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식지라든지 주민들 통해서 동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하세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올 초부터 스티커하고 ‘여기로’ 앱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가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식지도 지속적으로 나가고 보도자료로도 계속적으로 나가서 지면스티커는 없애고, 사실은 없앤 이유가 동에서 스티커가 아니라 출력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철물점 같은 데에서 스티커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사업주들이 불법투기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저기 후미진 데 취약지에다가 1t 정도 버려 놓고 스티커 1,000원짜리 몇 개 붙여 놓고 이렇게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예방을 하고 지금 사실 모바일 시대인데 젊은 친구들이 동으로 가거나 스티커를 사러 가는 게 사실 익숙지도 않고 또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 앱으로 사진 찍어서 수수료 결제하고 전송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 1년 동안 이용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시범기간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기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준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홍보도 잘 돼서 이게 실효성이 높아야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을 진취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 사업을 벌려 놓고 안 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여튼 좋은 취지의 사업이니까 잘 관리해서 대형폐기물들이 남발하지 않고 여러 군데 거리에 복잡하게 누워있지 않도록 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항상 동네를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부서라 감사드립니다. 599쪽이고 보충자료 17쪽입니다. 깨끗한 동네만들기 시범거리 운영을 작년도부터 하셨죠?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 결과가 잘 나왔나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저희가 의욕적으로 깨끗한 동네만들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특별대책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동네만들기 시범거리도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조금 많이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동이 여기 지역은 그래도 깨끗한 동네라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원관리사 투입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종이박스 버릴 수 있는 장비라든지 재활용품을 거점화되어 있는 데는 거점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부족했으나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는 자부하고 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동의 평가결과가 나와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의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 건가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사실 이런 깨끗한 동네만들기 시범거리 운영을 해 주셔서 24개 동 저희 서구가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는 생각도 하는 반면 저희들이 1년 동안 동네에 가면 쓰레기 줍다가 1년이 다 갔다는 생각도 듭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동네 자생단체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나와서 같이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그 부분의 결과물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증감액이, 감이 커요. 근데 이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어떤 거를 감해서 어떻게 됐는지, 예산서가 보기가 그래서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2023년 아마 본예산 대비라 지금 감한 걸로…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앞에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물 제작 총액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감이 이렇게 돼서 예산액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저희들이 눈으로 확 볼 수가 없어서요.

희선

조희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범거리 사업은 종료가 됐고 여기에 사업비, 저희가 사업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로 저희가 시범거리 운영에 대한 사업예산을 7,50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다 본예산으로 계상을 했어요. 거기의 차액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 직무대리인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고 과별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김영란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신진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15쪽부터 6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도마1·2,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자료 52쪽입니다. 한방진료·물리치료가 일몰됐죠?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참 안타깝네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몰사업이 자꾸 많이 나오는 것이 본 위원은 안타까우면서 전기자극 치료기, 초음파, 저주파 치료기 등 일몰사업으로 인한 의료장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비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일단 한방진료·물리치료가 일몰되면 그 장비는 어디 다른 데에 사용하나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아직 사용 용도는 따로 별도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식위원

유지비에서도 거의 다 감을 했어요. 사용 안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아니면 팀장님 쪽지 오셨나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나서 중고로 해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매각했다고요?

영란

김영란보건행정과장

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조규식위원

일몰사업인데 매각했나 안 했나 본 위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몰된 것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관심 없이 장비가 매각됐는지도 모르고 참 안타깝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43쪽부터 6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선

손도선위원

83쪽과 84쪽, 자료는 661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 시행비가 많이 감소했는데요. 감소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84쪽입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게 올해는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24년도에는.

도선

손도선위원

그래도 그렇게 됐다면 생각보다 적게 삭감이 된 거 같아서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22년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지금 수정을 한 거고 이거는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저희가 1,600명, 1,700명 이런 식으로 목표량을 줘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88쪽입니다. 이것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유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요즘 B형 독감, 간염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하는 유료접종이라는 거는 B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이 세 가지에 대한 접종이에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감소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감소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백신 잔고가 조금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접종자 수를 감안했을 때 잔고 대비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그때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예산이 된 거고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으로 증액됐던 부분이 감소된 그 감액분인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접종을 못 했었거든요. 못 오다 보니까 저희가 접종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고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약품에는 유효기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잘 감안을 하셔서 약품 구입에 차질이 없고 저희 서구민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 그냥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 치매안심센터입니다. 24년도에는 인력이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밑에 산출기초에는 인부임이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2명이긴 한데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 1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도선

손도선위원

어떻게? 다시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2명에 6개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선

손도선위원

6개월, 6개월 나눠서?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6개월로 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정식 직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1년까지는 가능해요.

도선

손도선위원

근데 왜 6개월로 이렇게 나눠서 인부를 채용해야 되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치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 시간밖에 사용을 안 해요, 청소인부다 보니까. 이게 여덟 시간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시간 정도 고용을 하고요. 9개월 이상 쓰면…

도선

손도선위원

예산심의를 해 보면 과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자꾸 올라와서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요. 거기에 1번입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3,000만 원에서 1추에 800만 원 감했어요. 그래서 2,200이었잖아요. 올해는 또 2,800 증을 했어요, 작년에 감을 했는데. 그래서 합계가 5,000만 원이 됐는데 산출기초에는 50만 원씩 해서 100명 잡았는데 이게 작년에도 사실 3,000만 원 잡았어도 다 쓰지를 못 했어요. 1추에 감해 주신 건 대단히 감사한데요. 암만 기금, 시비, 구비지만 지금 예산을 작년에도 못 써서 감했는데 또 예산은 대폭 증가가 됐거든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번에 그 대상자가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한테만 저희가 지원이 가능했는데 소득기준이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에는 1년 4개월까지만 그 이내의 입원치료비, 수술비만 지원이 됐는데 24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23년도 지원 청구 건이 6월 이후에 저희가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올해는 집행이 돼서.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미지급분까지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규식위원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6월 달에 소진돼서 못 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못 하지는 않고 신청은 받아 놓고 내년도에 넘겨서 줘야 되는 거죠.

조규식위원

근데 감이 800이 됐잖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국고시비보조금이다 보니까 5개 구라든지 변경내시가 오면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선천성이상아 같으면 부모는 굉장히 애타요. 이것 데이터는 병원에서 직접 받나요, 어떻게 파악되죠?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청구를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병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본인들이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지원하러 신청을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서비스를 많이 보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자보건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포스터라든지 리플릿 같은 거를 관련 병원이나 아니면 관련기관에 배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만약에 미숙아가 치료를 해서 그 기준이 되면 병원에서 안내를 많이 해 줍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구청 보건소도 많이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만큼 소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 직원이 16명 그리고 일반직 직원이 2명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161쪽에 나와 있는 산출기초에 보면 여비지급이 돼 있는데요. 3.5일이 돼 있어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아마 예산 여비 총액 대비 인원수로 나눠서 3.5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일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분도 있고 덜 나가시는 분도…

도선

손도선위원

평균적으로 3.5일인 거죠?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3.5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구민의 위생관리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설명자료 51페이지 흡연음주예방 골든벨 관련해서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됐더라고요, 감액.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박용준위원

예, 골든벨. 왜 이거 감액이 됐죠? 이 행사를 통해서 음주문화나 흡연에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교육하고 흡연 같은 거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셨나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내년에 전체 금연 사업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를 올해까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연 인형극하고 뮤지컬을 해서 1,400 정도 소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학교로 가는 골든벨로 저희가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학교로 찾아가는 거면 골든벨 하면 흡연에 관련된 거나 음주에 관련된 강사가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 강사분들이 가서 교육도 하고 또 교육 속에서 골든벨 퀴즈 맞춰서 상품권을 주거나 그렇게 합니까?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골든벨이니까 교육은 이미 학교 금연교육 때문에 했고 이거는 그냥 골든벨을 위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그러면 몇 학교 정도를 예산을 잡고 이거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금액이 480만 원이면 강사료가 30만 원씩 책정됐다고 하면 10개 학교, 상품권 사고 이러면 10개 학교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반기 따지면 전반기 5개 학교, 후반기 5개 학교라고 하면 우리 대전 서구에 초·중·고가 좀 많은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건 맞습니다. 지금 초·중·고가 92개교인데요. 저희가 한 10회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은 감은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위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관심을 갖고 교육 사업에 학생들에게 음주나 흡연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구민 건강에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보조자료 160쪽인데요.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마을은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월평3동하고 기성동 두 군데만 신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 기준이, 선정되는 건 신청을 하면 어느 동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비를, 이렇게 되면 예산이 600 정도 되어 있으면 2개 동이 신청되어 있으면 이게 반반 지원해서 300씩 지원을 하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건 아니고 월평동하고 기성동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도선

손도선위원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월평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학습교육이라든지 문해교실 그리고 도자기컵 만들기 그런 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성동에는 건강100세센터 있잖아요. 거기하고 기성복지관 두 군데에 가서 주 1회씩 8회, 8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거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월평3동과 기성동이 계속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하는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서구 전체가 치매안심마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지 않는 거면 좀 더 다방면으로 여러 동네에서 같이해 볼 수 있는 거로 확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사실 치매에 걸리면 온 집안이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같이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평3동과 기성동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사업을 앞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이 동네뿐 아니라 다른 동네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당은 참 곳곳에 많아요, 24개 동 전체 다. 그렇다고 하면 돌아가서, 이게 또 색다른 사업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계속 한 동네에서 이루어지겠지만 경로당을 순방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월평3동에서 어느 정도 했으면 다른 동네에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매에 대해서 인식도 시키고 예방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안심하게 가족들과 같이 편하게, 조금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가족들도 자유롭다고 하기에는 뭐해도 어쨌든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동네에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은 저희가 다 모든 경로당을 나가서 선별검사라든지 치매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마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여러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저희 직원들.

도선

손도선위원

직접 나가서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면 경로당에 그렇게 나갔다 하면 이 동네에서 굳이 안심마을로 지정을 해서 특화된, 24개 동과 그 동네만의 특화된 뭔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럼 그런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프로그램이?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평3동에서 하는 기억공부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은 못 해요. 그냥 경로당에 나가서는 선별검사라든지 그 경로당에 계신 분들한테 치매에 대한 교육만 시키는 거지 규칙적으로 나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거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심마을에서는 하지만 일반경로당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꼭 그 지역에만 한정되지 말고 24개 동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옮겨 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미

이성미건강증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진미

신진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