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울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4년 세출예산 출연안 외 2건으로 지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세출예산 출연안

실장님, 우리 기금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몇 년 전에 도동1리, 2리는 거의 정비를 했고. 그렇죠? 항간에 3리에 보면 제일약방, 약국 앞에서 도로 있지요? 서울릉 쪽으로 가는 도로 보면 거기에 옥외광고를 하지만 지금 돌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는 기금을 조금 늘려서라도 식당 주인과 어떤 비율을 매치를 해서라도 이거 좀 안쪽으로… 지금 보면 한 1m 나오는 데도 있다고. 그렇죠? 머리 받치는데 그거를 일제히 좀… 관광객이 거기로 많이 지나가니까 정비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더 자세한 것은 담당 과장이 배석했으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네. 자치행정과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1차적으로 저번에 울릉읍하고 저희 부서가 나가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시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식당 주인하고 자진 철거를 해달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으로 자부담을 좀 받더라도 거기에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달라는 사항으로 알겠고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강제 철거보다는 도동에도 옛날에 자금을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했다고. 아름다운,

강치거리조성사업으로,

그 전에.

그 전에예?

했기 때문에 그 한 집에 보통 보면 그 당시에 보조금이 한 80만 원 정도 됐다고, 도동에. 그러니까 지금도 저동에 가면 관광지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메인 라인이라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운용하는 것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죠?

네.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교육기금을 지금 한 3년 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단이 이 기금 안에는 없습니다. 이 기금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교육기금이 20억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기금으로 지금 3년간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 계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은 교육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단 설립을 원래 2023년도에 재단 설립을 하는 것으로 하고 기금을 조성을 해서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 맞습니까, 정상적으로?

원래는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조례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안 돼서 일단은 예산은 일단 먼저 20억을 확보를 하고 아마 내년 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원래 당초에도 23년도에 원래 재단 설립이 완료된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거든요. 지금 이게 계속 반복해서 시행을, 결과물이 안 나오고 계속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해서 법에 맞춰서 그렇게 시행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울릉군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임장혁입니다. 202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년도 130억 5,600만 원에서 52억 정도가 감이 된 73억 8,400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145쪽에 군정 종합 발전 기획입니다. 발전 기획에 이거는 일반 행정사무비하고 사무비를 편성했습니다. 사무비는 전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뒤쪽 146쪽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주요… 맨 위쪽입니다. 주요 정책 사업 발굴 구상 용역인데 그때 작년에는 예산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풀 구상 용역비가 너무 많다고 해서 최소한 부서별로 필요한 용역비를 풀고 저희가 풀 용역비 1억을 계상을 했고예. 그리고 그 밑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홍보물 제작하고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개발비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연구 용역에 2,500만 원을 여기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게 무슨 용역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협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 안에서 누락된 교육 지원이라든지 정주 지원이라든지 주택 개량 지원이라든지 그런 주민들을 위한 정주 기반 조성이 몇 개 법안이 누락돼서 그 법안을 법 개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용역을 미리 용역비를 편성해서 내년에 만약에 올해 안에 법 개정이 되면 내년에 바로 시행해서 이 용역을 할 계획으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147쪽입니다. 147쪽에 여기도 207-01 연구 용역인데 울릉군 상징물 개발 용역입니다. 이거는 올해 2023년도에 있는 거는 도시 브랜드 개발 용역을 해서 에메랄드 울릉이라고 그때는 1억 5,000만 원짜리 했고 BI고 이거는 울릉군 마크, 울릉군 마크가, 위원님들도 울릉군 마크가 욱일기를 닮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울릉군 상징물 개발 용역을 시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용 서체도 개발하고 전용 서체는 각종 광고판 안내판 전체를 통일하는 그런 서체를 개발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우리가 지금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립 타당성을 한번 용역을 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50쪽입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울릉 U-Box 아이디어 뱅크 운영인데 이거는 올해는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9개 팀 한 40명 정도가 우리 U-Box 참여를 해서 5개 팀 22명 정도를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해외에도 한번 갔다 오고 우리가 포상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호응도 좋고 해서 이 9개 팀 40여 명이 안건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2024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실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24년도에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와 마찬가지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1쪽입니다. 151쪽도 종전에는 우리 공보팀의 광고비가 일반 수행비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308-13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침이 변경돼서 새로운 목을 편성해서 만든 겁니다. 이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2쪽입니다. 152쪽에 맨 마지막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컨설팅 용역인데 이것도 이 사업은 전체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보조 사업이 신청하는 것부터 지출하는 것까지 보조 사업이 법이 워낙 강화가 돼서 용역을 통해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3쪽입니다. 153쪽 맨 밑에 청렴도 노력 평가 맞춤형 컨설팅하고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 연구 용역인데 이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릉군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낮다 보니까 자구책 방안으로 내년에는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낮은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하고 참고로 올해 지금 청렴도 발표가 그다음 주 12월 18일 날 아마 발표할 것으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이 부분은 정보통신 기반 조성인데 정보통신 기반 조성은 예년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관리하는 그건데 예년하고 비슷하게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60쪽입니다. 160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어제 결산 추경에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하 정보화마을 관리를 원래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채용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을에도 자담을 494만 6,000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자담을 또 하기로 마을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고 내년에는 1월 달에 공고하고 채용하기로 마을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년도 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 대비, 금년 대비 52억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52억이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예산인데 구체적으로 큰 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요? 품목, 사업이 큰 거 한 서너 가지만 이야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하고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육 부분, 미래전략추진단에 있는 교육이 미래전략추진단에 가면서,

분리하면서 예산에서 30억. 그러면 한 20억 정도는?

그게 감된 예산 크게, 제일 큰 겁니다.

다른 건 없고?

다른 것은… 네, 그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이것도 명칭을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게 되면,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저거 된다 그러면 명칭을 바꿔줘야 되지.

울릉도, 흑산도 등 먼 섬,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으로 확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게 현재도 우리가 독도라는 어떤 문구를 빼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지금 뺐는데 지금도 혼용돼서 울릉도·독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뿐다고. 그러니까 통과되면 그 명칭 자체를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조금 전에 청렴도 보니까 2,500만 원 예산이 나오고요. 그렇죠?

네. 153쪽에,

청렴도 이거 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도 어떤 발제를 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그게 있는데 우리가 청렴도 평가에 보면 청렴도 내부, 외부… 외부 평가는 보면 외부는 각종 울릉군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작년에도 보면 외부 평가는 지금 상당히 좋은데 내부 평가에 군 자체 직원들이 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이 뭐 때문에 안 좋은지 왜 이렇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보지, 앙케트 조사로.

앙케트 조사를 해도 직원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직, 일반직, 정규직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해서 메일로 보내서 자기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작년에 공무원들이 거의 몇 명이 안 했습니다. 몇 명이 안 하고 그거는 몇 명이 안 한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우리 군정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한 거고 좋은 감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면 이게 크게 높아질 수가 있는 그게 있는데,

아니, 본 위원이 봤을 시는 이게 어떤 동료 간의 어떤 벽, 상하의 벽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벽이 없는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이게 청렴도에 꼴찌가 나올 리가 있어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도 컨설팅을 받고 하는데 지금도 매년 컨설팅을 다른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데서 와서 우리가 초빙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외에 우리가 진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직원들이 봤을 시, 조사를 컨설팅을 했을 시 정확한 답을 주면 괜찮은데 답을 거꾸로 줘뿌고 가버리면 또 해봐야 또 매한가지인데 근본적인 체제를 벽과 벽을 허물어 줘야 돼요.

그런 것 같이 노력하면서 일단은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거 검토도 용역이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만들었다가 없어졌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와가 또 이런 것을,

지금 하게 된 동기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늘어나고 또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또 안전에 대해서 이게 육지도 그냥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육지에는 이런 시설물이 많은 데는 관리공단을 별도로 해서 그 관리공단에서 전체 시설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에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 그 당시에 이거 조례로 지정해가 해놓고 안 하다가 지금 와서 또 슬며시 또 하겠다는 거… 그리고 지금 울릉군에서 사용하는 관광지를 몇 군데 가보면 적자가 거의 태반이라. 그죠? 적자. 그리고 불필요한 지금 운영도 하는 관광지도 많다고. 그리고 텐트촌 몇 개 놓아놓고 이거 인건비가 수천만 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거는 차라리 민간한테 매각을 해버리고 위탁을 줘버리는 게 낫지 공단 쪽으로 몰고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흑자를 낼 수가, 공단이 해도 흑자를 낼 수 없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관리공단 이런 어떤 검토성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연구 용역비 용역에 대해서 지금 뭔가 집행, 각 실·과 집행부에서 용역에 대해서 용역하기 전에 정확한 연구 그리고 우리 청 내에서 우리 관내에서의 연구. 지금 방금 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공단, 관리공단 이것도 그렇습니다. 민간 위탁을 줘서 유리할지 민간한테 매각해서 유리할지 우리 청에서 했을 때 유리할지 시설공단을 해서 유리할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먼저 있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에서 무슨 안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해야지 육지 같은 경우에 육지에 컨설팅 용역팀을 하면 거의 육지 이런 일반적인 부분, 울릉도의 특색은 모르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울릉군과 만약에 접목을 했을 시, 그 용역에 따라갔을 시 또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요 정책 사업 발굴 구상 용역도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전년도에는 5억을 잡아놨다가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1억으로, 4억을 감해서 1억만 잡아놓는다면 이거는 뭔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많다니까 감해서 이렇게 잡는다. 다른 용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보면 이 뒤에 보면 용역이 또 있죠. 내부 청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청렴도도 방금 최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부 청렴 용역도 과연 방금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메일로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물론 울릉군청을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들어가서 할 겁니다. 내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 꼴찌, 전국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계속 수모가 왔으면 그러면 긍정적인 사람은 또 들어가셔서 이메일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교육한다고 됩니까? 교육 그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년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원인이 나오고 분석이 나왔으면 그에 맞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용역? 이 돈, 나 돈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용역 줘서 뭐가 바뀝니까? 왜? 이거는 우리 개개인의 직원들이 이메일로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용역을 한다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또 들어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돼야 울릉군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지 울릉군에는 지금 현 상황에 직원들이 육지처럼 안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적대감, 서로 간의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이메일로 점수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1년 내내 계속해서 이게 평가될 때쯤 되면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줘야 되지 악의 있는 사람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이분들만 계속하면 계속 최하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올해도 최하위 나오지 싶은 예감이 드는데 이게 정말 울릉도에 큰 수치가 될 수 있으니까 연구 용역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청 내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용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연구를 자세히 해서 시설공단도 무작정 용역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울릉군에 맞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향을 해서 우리 울릉군에도 안을 가지고 있어야 용역하고 서로 비교해 보고 서로 장점을 해서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좀 짚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하여튼 깊이 새기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일단은 과업지시서에 일단 충분히 우리가 울릉군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과업을 명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청렴도 컨설팅 연구 용역도 일단은 직원들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그리고 주요 정책 사업 발굴 구상 용역은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풀 용역비입니다. 풀 용역이 혹시나 각 부서에서 뭐 해서 갑자기 해야 될 그런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 한 바 있었지만도 우리 광케이블 유지보수비가 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151쪽에 보면?

네.

그리고 우리 한전에 내는 한전 주 사용 임대료도 한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다. 그렇죠? 그 5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이게 유지보수비하고 한전 주 사용료가 1억 정도 집행이 됩니다. 매년 그랬는데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예상이 되어 있고 기투자도 한 8,500 정도 지금까지 한 2억 7,000 이상, 3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운용을 한다는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사업 계획은 저희들이 광케이블 유지보수는 우리가 케이블방송사에서, 언론 케이블의 방송사에서 하는 그 구간이고 우리 울릉군에서 울릉군 소유로 관리하는 케이블 구간이 이중적으로 있는데 우리 울릉군 소유 관리하는 케이블 유지보수하는 구역이 사동하고 간령, 태하하고 나리분지하고 이 일대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이 계획에 의해서 9,000만 원, 작년에는 8,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9,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500만 원 올해 9,000만 원… 올해 8,500만 원 내년에도 9,000만 원 그다음에 또 1억 하여튼 1억을 내외하는 금액을 우리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이 유지보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계획서, 이 케이블을 이용한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무엇을 합니까,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게?

지금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케이블방송에서 3번에 보면 각종 군정 홍보라든지 각종 그런 케이블 채널 3번에 보면,

군정 홍보는 군정 홍보 방송 광고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5,000만 원 또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케이블하고 상관이 없,

거기에 홍보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채널 광케이블 그거하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들어가는 케이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울릉군에서 이것을 이 케이블을 유지보수해서 방송사에다가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이거는 민간사업자로서 업체의 수익하고 관련된 건데 울릉군에서 이렇게 해준다 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케이블 민간 영역이 있고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군에서 관리,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면서 무엇을 사용을 하느냐 이거죠, 사용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로 실장님한테 들었는지 담당 부서 과장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로는 클린하우스라든가 관내 방범 CCTV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이 제출된 바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케이블을 깔아서 유지보수도 하고 한전 임대료도 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론사에, 방송사에다가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현재 사용은. 우리 군에서 한 회선이라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회선도 없어요. 혹시 몇 회선이 지금 울릉 관내에 광케이블 몇 회선이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전체 광케이블 회선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사용하는 게 2코어를 사용한다고요? 방송사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충 말씀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블방송이 우리가 이상식 위원처럼 일개 회사의 방송에 울릉군이 돈 대주는 꼴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케이블방송에 울릉 유선 방송에 울릉군 우리 군정에 대한, 의회에 대한 우리 이것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군정에 대한 홍보 이 부분이 너무 단순하다. 그저 우리 집 주택 전세 놓는다든지 뭐 구한다든지 뭐, 알림 이런 쪽으로 거의 이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단순한 방송이 되다 보니 그에 대한 주민들도 보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서 군정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군정의 다양한 우리 행사라든지 다양한 문화, 울릉군에 일어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일들, 우리가 꼭 해야… 섬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의 날 우리가 행사를 하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너새너와 했는 이런 동영상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름 지나면 오징어 축제했던 이런 장면들이나 노래자랑이라든지 눈꽃 축제했던 이런 중요한 장면들 그리고 화려한 경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어르신분들도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으로써 시청률이 점점 높아가고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미 돈을 들여서 케이블 유지할 것 같으면 이 홍보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군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또 개개인이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울릉도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방송을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U-Box 관련해서 올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발표를 하고 선정돼서 해외 연수도 연수 겸 해외에도 보내주고 했는데 우리 울릉군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관광으로 산업이 많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잘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연수 쪽으로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좀 울릉도에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꾸몄으면 하는 이런… 보내면서도 그런 걸 또다시 발표를 시키는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발표로 인해서 그게 진짜 울릉도 관광산업에 도입돼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설직이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직들도 해외는 일본 같은 데 이런 데는 좀 많이 가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울릉군은 항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일본을 좀 배워가야 되는데 자꾸 국내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TTP 제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만 자꾸 반복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태풍 왔을 때 우리 케이슨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안제로 하고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적은 예산을 들여가지고서라도 방파제 보강하는 데 조금 개선을 시키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본 문화를 보고, 직접 보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보시고 해외 연수라든지 이 연수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울릉도는 전부 다 육지, 선진 외국 문호를 보고 우리는 벤치마킹을 제대로 가꿔야만 우리 섬이 앞으로 더 전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U-Box라든지 또 담당 공무원들, 관광과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보내서라도 우리는 관광산업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하십시오.

안 그래도 평시에 위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그거는 시설직들에 대한 벤치마킹은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예. 또한 지금 U-Box를 통해서 갔다 온 5개 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에 대한 발표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9개 팀 40명이 제안했던 그런 그 안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행 용역을 시행하면서 진짜 실행화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또 내년에도 이 U-Box를 통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같이 모두 다 동참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도 한데 머리도 좀 식힐 겸 이런 것도 한번 장려하는 사업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광산업의 벤치마킹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실 소관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입니다. 2024년도 경제투자유치실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1,138만이었는데 39억 8,884만 5,000원이 증이 되어서 총예산이 151억 2,6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육성에 계량기 관리에, 계량기 분동 전기 검사료를 75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보급사업에 28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166쪽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306 출연금에서 5,400만 원인데 이거는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출연금이 400만 원이 돼 있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특별출연금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07에 민간이전에 이차보증금 이거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우리 군비를 LPG, 유류, 연탄, 목재 펠릿 등에 대해서 일단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일반 운영비로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지류 상품권 제작 1,800만 원과 167쪽, 지류 상품권 판매 환전 수수료 2,400만 원 또 판매점 위탁 수수료 900만 원 등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에 450만 원 정도를 이거는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에 2,500만 원을 이거를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2개 업소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상을 올렸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이거는 상품권 발행 지원에 15억에 대한 10%, 1억 5,000만 원과 168쪽,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에 415만 원 이거는 착한 가격 업소 한 10개소 정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 섬지역생활물류추가운임지원사업에 이거는 올해부터 사업됐는 국가 보조 사업인데, 균특으로. 내년도에는 15억 2,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이것도 1,300만 원, 중소기업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운반비에 대해서 이거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9쪽 공공근로사업(보조)입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도 2억 4,700만 인부임을 계상하고 나머지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69쪽 밑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와 유사한 이런 내용인데 인부임 1억 5,900만 원 등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우리 올해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맨 할 계획입니다. 워킹홀리데이사업을 500만 원 정도 이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골청춘뿌리내림지원사업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경북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 2,21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에 이것도 1,500만 원 선린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창업컨설팅사업이 되겠습니다. 171쪽, 중간에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 200만 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청년근로자사랑채움사업 청소년 근로자가 적금을 할 때 있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777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72쪽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이 이거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청년보금자리사업 주택을 짓는 내용인데 25세대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에 172쪽 제일 밑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일반 운영비를 1억 1,7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전기차 공용 급속 충전기 유지관리에 2,000만 원과 또 17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캐가 시설 유지비 또 여기에 전기료 또 위탁 관리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1억 660만 원, 토털 1억 6,70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신규로 1대를 또 2,8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인데 한 10가구 정도 하는 걸로 해서 2,06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7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승용차, 화물차 이런 차 합쳐서 승용차가 105대, 화물차 24대, 이륜자동차 20대 정도 이래서 21억 8,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입니다. 민간사업 보조에 전기차공용완속충전기보급사업에 10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하고 시설 부대비, 운영비 등 이래서 1,815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먹는 샘물 개발입니다. 먹는 샘물 개발에 인건비로 나리∼추산 탐방로 제초 작업 인부임을 923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 나리∼추산 탐방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가 80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유통업무 추진에 174쪽 제일 밑에 수산물 유통 개선에, 175쪽으로 넘어갑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수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 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역 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서 수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수산물 소비 촉진에 1,44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수산물 가공 및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특산물 포장재 지원 이거는 산채 박스 등 명이, 더덕, 생채 등 포장재 지원 사업비를 한 2억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밑에 산마늘(명이)절임용기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산물 홍보 및 시장 개척에 845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일반 수용비로 176쪽에 보면 늘상 우리가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장터에 참석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176쪽에 하단부에 고급 산채 시식회에 1,28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177쪽에 보면 주로 주요 재료비, 산채 재료비가 한 6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우리 시식회에 나가는 공무원 여비, 기타 이래서 1,28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상단부에 농수산물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에 이거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내항 화물 수송 운임 지원 위에 거는 보조 사업이고 이거는 또 자체 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체 사업으로 3억 8,525만 7,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밑에 하단부에 보면 울릉군 농수산물 쇼핑몰 운영에 있어서 쇼핑몰 운영 활성화 이벤트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쇼핑몰 유지보수하는 데 2,19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177쪽 울릉항 여객 편의 및 특산물 체험 유통 타운 운영 및 시설 관리입니다. 이거는 사동항 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1억 7,837만 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전기료 또 시설물 유지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외벽 방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178쪽, 울릉 특산물 유통 시설 운영 및 시설 관리 이거는 저동이 되겠습니다. 저동에 냉동 공장 옆에 이거 3개월 정도로 이 시설은 다시 관광문화 체육실로 넘어가는 시설물인데 3개월 동안 우리가 저거 하기 위해서 7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밑에 보면 국내 판촉 지원에 25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국외 판촉 지원에는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 판촉을 하고 하는 그런 2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이것도 800만 원 정도, 상품 포장재를 팖에 있어서 인증 마크를 획득하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800만 원 정도를 내줘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울릉개락(皆樂)농수산물복합물류거점조성사업으로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사동항 내에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30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경제투자유치실에 7,9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제일 뒤에 보면 경비 가운데 자산취득비 업무용 관용 차량 구입을 5,000만 원, 1대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유치실 소관 제안설명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66쪽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지원비가 지금 8억 4,000이나 지금 감됐죠?

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지원에 지금 예전에는 12억 원이나 지금… 올해 12억 4,000만 원,

12억 4,000만 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8억 4,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감이 됐거든. 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해양수산부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보조금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게 내년도부터는 보조금이 국가 방침에 기재부에서, 해수부는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보조금 섬 지역에 이거를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국회 예산이, 정부 예산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군이 제일 타격이 심한 편인데 우리가 중앙에 이야기하고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예산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아마 12월 20일 정부 예산이 아마 국회에 통과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파악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8억보다 더 늦게 예산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1월 20일 돼서 확정이 돼봐야 아는데 소위에서 예산을 살리가 지금 본회의에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결위에서 올려서 올라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안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요. 맞아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국비가 보조 안 되는 만큼 예산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릴 것 같으면 다른 어딘가는 또 지금 감해야 되는,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이게 지원 못 받으면 우리 지금 물가도 다 그렇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는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68쪽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에 1,300만 원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중소기업 운반비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운반한다는,

관내의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 예를 들어 동도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가 육지에서 울릉도로 가왔는 이 물류비용 가운데에, 운송비 가운데 1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최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1,300만 원이니까 아마 3개사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럼 운송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그 업체에는 가격이 조금 낮아집니까, 그러면?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혹시?

그거는 업체에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거까지도 조금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울릉 개락(皆樂) 농수산물 이렇게 복합 물류 거점 조성에 ‘개락’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게 한문으로 보니까 이게 많다 하는, 많은 ‘다’자의 ‘개’ 자고 락은 즐거울 ‘락’ 자. ‘많아가 좋다.’ 이런 뜻으로 개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도,

그거 지금 여기 사동항에 지금 짓는다고 하셨죠? 여기 들어서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 땅이 우리 땅은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 군 땅은.

해수부 땅입니다.

해수부 땅하고 협의는 해보셨어요?

그 실무적으로 협의는 지금 했고요. 아마 다음 주나 조만간 포항 수산청장님이 오시면 우리 군수님하고 이야기를 해가 최종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다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로만, 말만 하면 안 돼, 사실은예. 이게 왜냐하면 서류로 이렇게 남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 좀 그거 뭔가… 우리가 우리한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꼭 그거는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에 30억이고 2026년까지 40억이라는 돈이 또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있어야,

향후에 이 돈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30억이 우리 다고 여기에 참여하는 조합, 우리가 이 조합은 농협이나 수협이나 임업 조합을 상대로 하는데 하고자 하는 그 조합에서 자부담을 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보조 사업으로 할 겁니다. 그래가 그 자부담했는 그 조합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여튼 협의가 잘돼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주면 좋은 거니까 잘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거기 172쪽,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에 여기 보니까 현포리 462-1번지 여기 보니까 여기 미래전략팀에도, 사업 위치가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하고 위치가 같아. 같이할 수 있는, 부지가 같은데 같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미추단에서 검토를 했고요. 해보니까 거기서 하는 사업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그거랑 같이 할 수 있다 이 말… 똑같아요? 한 사업을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사업은 틀립니다.

사업은 틀린데 그 부지는 똑같은데,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건폐율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었죠? 저기 떨어져서 우리 반납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업이 안 돼서 사실은 몇 년이 지나가 사업이… 반납이 안 된 이유가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반납한 저쪽 사업은 사실 LPG 배관망 사업하는 거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지반이 안 좋아서 사업비가 더 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엄청 더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실 이 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땅은 괜찮고 부지도 충분히 나오고 건폐율도 맞고 이래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업은 충분히 이거는 이 자리에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다 우리 군유지입니까?

네. 군유지가 있고 일부 또… 우리 사업이 하는 자리는 군유지고 아까 그거 맨 거기서는 또 일부 매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그런 사태가 있었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알아보시고 하여튼 우리 청년들이 보금자리를 해준다 하면 좋은 건데 참 하여튼 잘 한번 알아보시고 사업이 잘 추진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다가 정지하고 안 돼서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아서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방금 도서생활필수품해상운송지원사업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2억 4,000만 원 그래서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해수부에서 이 금액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보조금 전체 삭감 관계로 올리지 않아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이게 다시 그 예산이 살아난다면 금액이 더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다시 12월 20일 날 와서 살아난다면 금액이 어떤 부분에 더 지원되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더 지원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한종인 위원께서 질문했는 그 내용 가운데에… 좀 그렇습니다. 이게 8억 4,000만 원을 작년에 똑같이 해수부에서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감했는 이유는 울릉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 지역에는 행안부에서 화물선을 지어줬어요. 화물선을 지어줘서, 보조 사업으로 지어줘가 화물선으로 운반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가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우리 거까지도 같이 감을 했는데 우리는 화물선도 지어주지 아니했을뿐더러 한 4~500톤 되는 화물선을 지어도 겨울에는 운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필을 군수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가시고 이래서 예산 요구를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본예산에 지금 올라가졌는데 그때 올라가면서 했는 이야기가 우리 울릉도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생활필수품이 유류, LPG 또 연탄, 목재 펠릿 있고요. 에너지 분야가 주인데 다른 생활필수품도 우리가 많다, 전부 다 물자가 배로 운송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모래, 시멘트, 자갈도 운송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울릉도에는 엄청 육지하고 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을 또 해수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울릉도에 육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 모래, 시멘트, 자갈 레미콘 만드는 이런 것들 그리고 “몇 개의 종목을 더 올려서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게 더 내용이 좀 확대 포장이 되어져서 계상이 돼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은 확실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과되면 아마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올해도 12억 4,000만 원 중에 이 예산 지원하고 돈이 한 2억 가까이 남는 것으로, 계속 반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울릉도 물가 안정의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필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만약에 예산이 더 돼서 다시 내려오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안 되고 다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70쪽에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에 이게 지금 주민 참여… 전년도에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인데 선린대학에 위탁해서 창업컨설팅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울릉도에 창업 컨설팅, 청년 사업가들이 창업 컨설팅을 받아서 창업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우리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울릉곳간, 아웃도어 편집숍을 하고 있는 울릉곳간하고 울릉도 뿔소라리사이클링 소울 2개 업체가 지금 컨설팅을 받아서 선린대학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울릉군의 젊은 층들, 제일 지금 우리가… 국가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청년 사업이라 해서 지원하는 게 만 39세까지더라고요. 그 이후에 울릉군에는 특별한 인구가, 젊은 층의 인구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울릉군에 맞게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창업 컨설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너무 법적인 틀에 박혀서는 울릉도에 지금 현지에 사는 청년들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넓게 좀 판단을 하셔서 넓게 우리가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젊은 층에서는 선린대학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알고 있는 젊은 층도 있지만 거의 우리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른다. 이거 같이 홍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어떻게 해주고 어떤 게 지원이 되고 이런 자세한 부분들을 우리 젊은 층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71페이지에 보면 청년 역량 강화 벤치마킹 5명에 대해서 우리가 35만 원, 인력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아마 육지에 선진지 견학 쪽이지 싶은데,

맞습니다.

이 5명이라는 게 인원이 우리 청년정책참여단에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5명이 청년정책참여단에서 가서 벤치마케팅에 대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참여단에서 같이 가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정책참여단을 발족을 시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 제가 전년도에 청년정치참여단 이 울릉군에 회의를 하는 것을 한 두 번 정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울릉도에 우리 잘 아는 토박이 분들도 계시고 육지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육지에 잘된 부분들을 가서 서로 간의 소통과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한 아이템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울릉도에 맞는 이런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야 된다. 1회로써 끝나서 아쉬우면 또 다음을 해보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청년 정치의 큰, 중요한 그거를 우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회에 끝날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놓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사업비는 얼마 안 되니까 또 추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방소멸사업에 지금 청년보금자리사업하고 그리고 우리 방금 농업 유통 사동에 하려고 하는 그 사업, 이 사업이 추진을 하는데 경제투자유치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까?

울릉개락(皆樂)농수산물복합물류센터 건립 이거는 실제 농수산물이 아니고 농수산물 또 임업산물까지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데 유통 파트가 사실 경제투자유치실에 있으니까 이렇게 결정이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연 이 두 가지 사업이 경제투자유치실에서 하게 되면 이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립, 과연 이게 경제투자유치실에서 두 가지 맡아 사업이 가능합니까?

사업은 주어진 대로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농수산물복합물류센터는 이거는 조합에다가 보조 사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쪽은 밀어주게 되면 섬지역청년보금자리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설계하고 시공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거의 대부분 울릉도에 이런 지방소멸국가지원사업들이 각 과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 그 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없는 팀원도 있을 것이고 그 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전문성이 없는 한 분도 없는 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건물을 짓는 건데 과연 이 건물 짓는 게 경제투자유치실에서 짓는데 그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거는 경제투자유치실에서 할 수 있지만 건물을 지어 올리는 하드 사업 부분에서는 과연 경제투자실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감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설계, 설계가 나오면 정말 울릉도에 맞게끔 어떻게 설계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육지에 가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육지에 잘된 지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이거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하고는 보는 관점이 틀리고 차원이 틀린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국비전액지방소멸기금을 따온 이 큰 사업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부서에서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진행될까 말까인데 과연 이것이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의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 이 지방 소멸 기금은 앞으로 10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계속 진척이 잘 안될 경우에 문제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전광석화처럼 잘할 것 같으면 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뭔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충을 받든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은 인력에 사업을, 주어진 사업은 마무리는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실 우리 경제투자실에… 하드웨어적으로 이 두 시설들은 건축 구조물이고요. 또 토목하고 여러 가지 전문 기술직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또 주관해 준다 그러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사업이 잘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면밀히 저희들이 좀 관, 군에서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음회관의 전기충전소. 전기충전소에 보면 우리가 충전하는 데 한 몇 시간씩 어떤 경우는 하루 반나절씩 이래 걸립니다. 그러면 한마음회관뿐만 아니라 태하도 그렇고 충전소가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충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충전하는 시간 동안 충전하시는 분들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충전 끝날 때까지. 여기에는 간단한 대기실이라든지 무슨 휴게실처럼 이런 부분들이 조그맣게나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75쪽에 수산물 가공 및 포장재 지원 민간이전, 이런 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오징어 탱깃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릉 제467호가 그것이 사용이 마감이 되고 새롭게 우리가 했는 게 우리 오기둥이를 표현해서 한 탱깃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채나물 포장지를 보면 울릉도에 특색 있는 부분들이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포장재 물건을 딱 보면 ‘아, 이게 울릉도 거구나. 울릉도에서 나온 거구나.’ 이게 한눈에 보이는 이런 우리가 포장재… 그것도 우리 일종의 홍보입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평이하게 이렇게 특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년간 계속 같은 포장지를 디자인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울릉도에, 울릉도 그것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걸 해서 좀 특색 있고 한눈에 띌 수 있는… ‘이게 과연 울릉도의 상품이구나.’ 울릉도의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이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장재 그리고 포장지의 우리 내용들에서도 좀 충실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울릉도에 특산종이 있는 거는 전 세계 유일한 특산종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슬로푸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슬로푸드에 대한 표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취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역취라고 적혀져 있는데 관광객들이 아주 혼동해 합니다, “이게 바다에서 나는 나물이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성분이라든지 성분 분석표 안에 들은 성분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인기관에서 나오는 성분 분석표하고 거기 나오는 성분이 서로 틀린 점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센터하고 해서 확인을 좀 하셔서 명료하게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 포장지에 대해서도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쇼핑몰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울릉군에서 경비가 지원이, 사업비가 많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울릉군의 특산품이라든지 가공 공장, 특산품 가공 공장을 하시고 직접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 쇼핑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몇 개의 업체만 여기에 지금 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쇼핑몰에 대해서 일반 육지 쪽의 사람들은 이거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지 많은 이용하는, 우리가 이 쇼핑몰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수가 아주 적다. 여기에 대한 홍보,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쇼핑몰을 운영해가 울릉 특산품을 판매를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걸맞은 홍보도 필요하다. 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 더 면밀히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지역 상품… 15억. 그죠?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과 동결하면? 지역사랑상품.

네, 맞습니다.

15억인데 금년도 소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 지출은 거의 다 됐고요.

아니, 거의 다 100% 다 됐어요?

거의 다 된 것으로 지금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품권 같은 거는 지역 어떤 경제사회가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거의 울릉도 지금 생필품이 쿠팡이나 육지에서 거의 가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지역 상품권을 좀 활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지역 상권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지금 금년도 같은 때도 보면 관광객도 지금 지역 상품권을 교환해서 선물로 사 가는 경우가 있다고. 10% 그 캐시로.

맞습니다.

이게 조사를 해보고 소진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예산을 조금 업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작년도에 15억 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또 똑같은 예산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버리면 경제적인 발전이 없어요. 그 데이터는 정확하게 10월 달쯤 금년도, 내년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10월 달쯤 돼가 어떤 통계적으로 이거 계산을 해서 예산을 늘리든지 줄이든지 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같은 품목으로 해버리면 아니잖아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을 보고 살아가야 되지 제자리걸음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거 한 번 더 다시… 한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은 차량 지원에 대한 운송 보조지요? 4억이?

아닙니다. 이게 차량이 아니고 유류하고 LPG,

이거는 유류 LPG고 뒤쪽에는 섬지역생활물류,

15억 2,690만 원 이 내용은 택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택배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거는 택배비고 그런데 앞쪽에 만약에 지금 4억의 예산을 우리가 잡아놓고 국·도비가 안 온다고 봤을 적에는 이 분배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몇 % 운송비를 리터당 55원인가 그렇죠? 보조비를 그렇게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년 통계해서 나눠줄 것인지? 어떻게, 지급 방법은,

지급 방법은,

작년하고 동일?

네. 우리가 돈은, 업체는 바로바로 줘야만이,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리터당 55원 준 거 동일하게 지급을 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지금 국비가 살아나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국비가 안 오더라도 우리가 지방비로 더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고 보고 돈은 변동이 없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유류에 대해서는 등유만 지원을 좀 더 하고 육지 가격으로 포항이나 육지 가격으로 주민들은 내는 걸로. 우리가 군에서 보조를 조금 더 해줘야 되겠죠.

석유나 휘발유는?

그거는 예산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러면 경유만 해주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39원씩 다 해주는데 기름값 가운데도 등유는 난방유니까 등유만큼이라도 지원을 좀 더 해가 포항 내지는 육지 가격으로 주민들이 낼 수 있도록끔 하려 그러니 거기에 우선 집중을 좀 해야 되고 예산만 많으면 다 좋지만 그런 상황이고요. LPG 가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상운송비 가운데 육상에서 현지 운반비를 좀 더 줄 수 있는 근거도 찾았고 법적인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가 그것을 좀 더 지원하면 그다음에 포항이나 육지 가격 정도로 주민들이 가스 1통을 샀을 때에 포항이나 육지 가격이 얼마, 거기에 맞춰서 주민은 내고 나머지 우리가 운반비는 좀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보조 방법과 또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등유만 지급한다 보면 그러면 차량용 때는 경유, 휘발유는 지원을 안 한다 보면 어차피 지금 현재 시세로 봐서는 그 판매점 유류대가 높아지잖아. 그죠?

네. 이게 휘발유하고,

운송비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겠는데 휘발유하고 경유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앞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용역을 해보니 결국은 경쟁 체제에 우리 알뜰주유소라 카는 것도 있었고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알뜰주유소라고 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알뜰주유소가 하나 만들어져야 어느 정도 다운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어져야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상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법이 그 업체와, 지금 울릉도 현재 지금 3개 업체가 있죠? 그죠?

3개 업체 있습니다.

3개 업체 잘 논의를 해서 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산채 박스 홍보 마케팅 박스를 지원하는 방법 보면 지금 현재 명이 박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홍보 문구에 보면 울릉도는 지금 밭마늘과 산에서 재배한 명이가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7쯤 되는데, 그 양이. 그죠? 그렇다 보면 이게 산에서 재배한 명이와 밭에서 재배한 명이가 값이 이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박스에 보면, 택배 박스에 보면 그 문구 하나가 끝이라. 그냥 “울릉도에서 재배한 명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박스를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 “울릉도에서 자란” 이래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재배했다는 자체는 단어가,

밭에서.

우리가 밭에서 키우는 작물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홍보 박스용을 만들 시 지금 각 농가에 배부하는 이런 박스들은 문구를 다시,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래에 넣은 거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착안을 잘 해서 디자인이 아까 조금 전 홍성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디자인이 좀 산뜻하게, 딱 바로 보면 산뜻한 기분이 날 수 있도록 통도 지금 명이 통도 보면 지금 한 십몇 년 전에 하던 그냥 사각. 그죠? 그렇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같은 가격에 조금 저거 한다 하더라도 디자인을 충분히 좀 살려서 그냥 관광객들이 봤을 적에 이거 진짜 선물로 할 수 있는 용기고 박스다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자들하고 또 농협하고 수협하고 협의를 좀 해가 그것을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예산을 보게 되면 교통과에 이거 경제투자실에서 나리∼추산 탐방로를 이거를 지금 보수비를 한다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나 센터에서 둘레길 같은 데서 할 적에 한 목 컨트롤을 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분담을 해서 일정 기간 이 과에서 만들면 자체가 거기서 내려오는, 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또 사업이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병행을 해서라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고 답을 하셨지만도 보충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릉섬청년보금자리사업 이게 지금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됐죠?

네?

의견 수렴. 혹시 어디에서 요구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2022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리하는 위원회인가 거기서 아마 결정하도록끔 돼 있고 이게 결정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 섬 청년들이 중심이 돼가 우리 청년, 뭡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순위도 4순위 됐다가 6순위 됐다가 1순위로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졌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섬 청년 보금자리인지 섬 청년 일자리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창업 공간, 공용 공간, 커뮤니티, 주거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거를 하는 주거 공간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창업 공간, 일자리 공간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세대는 25세대, 주거 시설은 약 한 9평에서 1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여기에 지금 창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창업 공간을 봤을 적에는 거의 일자리와 비슷하다고 봐지는데 주거 공간으로 봤을 적에는 10평 정도 보면 말 그대로 주거 공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입주를 못 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섬청년보금자리사업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금자리라 카는 거는 일도 하면서 정착을 많이 시키고 일을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또 호응을 해가 같이하기 위한 그런, 같이 일자리도 되고 주거 공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 이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어떤 게 더 치중이 돼가 많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지 않으면 입주를 할 수 없다,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게 보금자리 쪽으로 가면 주거 쪽으로 가는 거고 창업 쪽으로 갈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일자리 쪽으로 가는 거고 좀 교묘한 입장이 있어서 의견 수렴은 어떻게 되느냐 요구자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방적으로 “야, 우리 이거 저거 소멸대응기금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하자.” 이래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울릉군 관내 청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창업 장소가 없어서 지원해 주는 건지 조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지번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포, 어디죠? 462-1번지. 그죠? 여긴데 여기 보면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상당히 조금 협소합니다. 그죠?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차량 1대 다니기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죠? 도로 확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공사하면서 도로가 좀 확장이 되어져야만 장비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데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위치도 그렇고 내용도 조금 뭔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식당, 세탁, 건조실도 공동으로 쓰고 네트워크 이런 공간도 공동으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를 요하는 건지 이게 불균형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차 충전은 지금 현재 울릉군에 한전에서 하는 것과 울릉군에서 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구분돼가 있죠? 두 가지입니까? 다른 데도 합니까?

한전에서 실시했는 거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에 설치했죠.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하는 게 지금 몇 개나 있죠, 현재?

19기입니다.

19기. 이것밖에 안 됩니까?

네.

예전에 민간업체에서 하다가 울릉군으로 넘겨준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19개?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운영비는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위탁관리를 줬잖아. 그렇죠?

위탁관리비가 실제 전기료하고 실제 위탁관리비는 실제 3,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료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나가지요. 우리가 실제 위탁 관리비는 한 3,400만 원이고 전기료하고 이런 것들이 기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기료는 어차피 소비자들이 충전시키면 거기에서 충전 요금에서 나가니까 전기료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죠?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고장 나면 고쳐야 될 것도 같고 그리고 그쪽에서 인건비도 우리가 지출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전부 다 3,400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유지보수비가 부속하고 이런 것들이 한 2,000만 원 되고예. 위탁 운영비하고 실제,

인건비가 3,400 들어가고.

네. 거의 3,400만 원 정도 위탁 운영되고요. 실제 관리하는 사람이 와서 관리하면서 원래 설치해 있는 차비드인가 그 업체에서 와서 관리하고 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저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리하는 업체에서 지금 인건비가 3,400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것은 유지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하드웨어 쪽으로 한 2,000 몇백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또 보면 울릉 개락 농산물 이거 지금 농협, 수협이나 산림조합에 의견 수렴됐는 겁니까?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 조합이 우리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임업하고 수협하고 농협 있는데 수협에서는 크게 자부담을 들여서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농협에서 실제 자부담 들여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게 되면 농협에서.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에서는 아직까지 큰 이야기가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고로쇠 수액도 포함되어져야 되고 여러 가지 마가목도 포함되어져야 되고 그게 3개 조합이 아마 MOU를 체결하도록 우리가 권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는 농협이 하겠지만 농협이 해서 농산물만 파는 게 아니고 수산물 또 임산물도 팔고 또 육지 외부에서 그 임산물, 수산물, 농산물도 다 들어와야 되니까 그 3개 조합이, 관내에 있는 3개 조합이 MOU를 체결해서 농협이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물류센터가 되려 하면 울릉도를 대표하는 어떤 공동물류센터가 돼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또 수협은 수협대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공동물류센터가 되다 보면 작업장 또 각기 조합마다 또 요구하는 게 틀려질 수도 있다. 그죠? 예를 들어 수협이 들어온다고 보면 수협은 수협에 맞는 작업장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수렴해서, 짓는 쪽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가 그렇게 맞도록끔 그렇게 아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조합에 전부 다 같이 의견 수렴을 하셔서 같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에 이게 농협만 된다면 또 수협에도 또 필요 공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되면 또 지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때 한 번에 이것을 잘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통마케팅 팀장님, 좀 전에 오징어 탱깃대 관련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포장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보충 설명할 것 있는 것처럼 아까 손 들었는데 답변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업체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사실 시설 개설해 주고 하는 리모델링이 주입니다,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 돼 있는 소상공인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창업 6개월 이상 돼 있는 소상공인.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신청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2개 업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지금 2개 업체에 앞으로 향후에 2개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해두었습니다.

사업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제약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업체의 말 그대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운영 활성화 이벤트 이거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177쪽의 쇼핑몰 운영 활성화 이벤트 이거는 쇼핑몰 명절 때 30% 정도 이상 할인 이벤트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래가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또,

이벤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 묻는 겁니다.

저도 이 내용은 운영하는,

마케팅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네, 맞습니다.

4,000만 원, 올해 대비해서 2,000만 원 감됐는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할인 이벤트성은 줄이고자 협의가 돼서 약간 감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 김에 바로 다시… 이거 뒷장에 179페이지, 이 업무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해외 판촉 지원해 주는 거 예산이 지금 올해 연도보다 좀 증액이 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외 판촉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 3개 업체 정도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꾸준히. 그런데 저희가 한 업체씩만 드리다 보니까 좀 더 지원을 해드리고자 올해 수요 조사를 할 때 2개 업체를 지정하고 싶다고 수요조사를 제출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도비가 더 확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지원 공고를 합니까?

네.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한 번 지정된 업체에 계속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까?

이제 지정이 되면 그 업체에 전액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번 지정되면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아닙니다. 매년 공모를 거쳐서 선정 업체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모에 응시 안 하면 집행되는 게 없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섬청년보금자리 사업 관련인데 이게 향후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운영 체계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고민을 아직까지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계획이 없는데 예산편성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 계획이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지금 우리 울릉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짓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군비를 어디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유지관리비가 많습니다, 공공재산에 대해서. 이 또한 건물을 지어서, 공짜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돈을 받고 임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5세대라는 수익 사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몇 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 골칫거리입니다, 이런 사업들. 그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을, 방안을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수정해야 되지 위원회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비 최소화 들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도 최소화시켜야죠. 지금 선정됐는데 위치 보면 토목공사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사전에, 어제도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예결특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 설명도 해주시고 사업 예산 요구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오늘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또,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아마 11월 늦게 이게 아마 중앙에서 결정이 돼가 내려와 80억이 우리 군에 사실 확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5∼6가지 정도가 하려고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 있었던 가운데 80을 갖고 실제 실적을 내야만이 또 다음 해에도 또 돈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 저게 있다 보니 예산 파트나 또는 이거를 추진하는 이것을 담당한 미추단에서도 사실 예산이 늦게 배정돼가 내려오다 보니까 급하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또 있었고요. 사실 우리 실에는 예산 편성하기 하루 전날 이게 결정이 되어져서 사실 내려왔는데 아마 그전에 위원님들하고 의회에 충분히 미추단에서 보고를 못 했는 것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에 들어온 것은 하루 전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하루 만에 또 이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전이라는 것은 어제 들어왔다는 말씀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산 편성 시스템에 올리기 하루 전날 왔는데,

그때부터 시점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변명은 그만하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도 제안설명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입니다.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실은 2003년도보다 26억 9,564만 3,000원이 증가된 186억 6,181만 1,000원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례 반복적이고 경상적 경비는 제외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관광진흥부담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이 숙박 시설 등의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을 투자 부담을 해서 우리 군 관광 숙박 시설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85쪽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입니다. 이건 가고싶은K-관광섬육성사업은 작년도에 공모 사업을 해서 100억 예산이 공모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억의 사업비가 영달되었고 내년도에 20억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100억 사업 중에 경상경비 50억과 자본경비 50억, 50 대 50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상경비 글로벌관광객수용태세구축사업과 글로벌마케팅사업에 8억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화산섬 암벽 에코 트레킹 및 울릉 속살 해담길 5박 6일, 태하등대가 폐쇄됨에 따라서 태하등대스테이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울릉도·독도 트래블 마트입니다. 여기도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울릉도·독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서울 광화문광장이라든지 청계천, 시흥하늘휴게소 등에 홍보 행사를 올해는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대라든지 그런 대학가에 관광객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울릉도 관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 트래블 마트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마찬가지로 관광안내시설물안내판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을 가지고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판유지보수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홍보 박람회 및 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울릉군 관광 홍보에 적합한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마케팅사업입니다.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울릉군의 트렌드에 맞는 신규 관광 상품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 분야 공동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해권 우리 울릉, 포항, 영덕, 울진, 경주, 영천 등 5개 시군이 관광 분야 공동 사업으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주간 시군은 우리 울릉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소규모관광지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가 전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관광지가 시설한 지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자 3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내수전전망대정비사업입니다. 내수전전망대도 지금 시설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해서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내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내수전 전망대 전체 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에 봉래폭포관광지진입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래폭포 입구에서 궁도장 입구까지 궁도장으로 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량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고자 사업비 1억 원으로 보행 인도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쪽 해담길 트레일 러닝 대회 개최입니다. 저희들 해담길이 전체 보수공사와 개량 공사가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습니다마는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서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담길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트레일 러닝 개최비에 2,000만 원과 트레일 러닝 홍보비에 1,000만 원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해담길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해담길 유지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 계획 재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지 6개소가 지금 조성 계획이 된 지 한 수십 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래폭포와 도동 약수지구, 사동 오박곡, 사동 새각단, 죽도, 나리분지 등의 관광지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여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쪽 석포일출전망대화장실개선사업입니다. 석포 일출 전망대 출입구 입구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화장실 전체개선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1쪽 간령둘레길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둘레길조성사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절차라든지 그게 좀 미비하고 늦어서 올해 사업비는 전액 감을 하고… 올해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 191쪽 관광지개발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우리 각종 관광지개발사업의 토지 매입 등의 감정 수수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석포출렁다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 사업비 9억 원에 대해서 내년도 전환 사업으로 해서 도비 4억 5,000, 군비 4억 5,000 해서 9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석포풍혈전망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석포풍혈전망대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가 된 사업은 10억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 도비 2억 2,500만 원, 군비 2억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전체 사업비 15억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알봉분화구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맹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투자 및 사업비 확보는 12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알봉분화구탐방로개선사업 1식과 식생 매트 설치 및 탐방로 추가 안내 시설, 개선 경관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섬목관음도연도교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고 올해까지 예산이 확보된 것은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도비 4억 500만 원, 군비 4억 500만 원 해서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도교 보수 1식과 식생 매트 150m, 목교 및 매표소 개선 공사가 1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표소 개선 공사는 거의 올해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2쪽 되겠습니다. 울릉 관광 인프라 도시계획 관리 용역이 되겠습니다. 울릉 관광 인프라 도시계획 관리 용역 2개 구간을 용역하고자 계획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케이블카 등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울릉 도시계획 용역 구간이 2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2쪽 내수전해양휴양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치가 저동2동에서 지나서 에스오일 주유소 기름 탱크 있는 데 그 입구에서 내수전 해변까지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땅 소유자가 기획재정부가 되겠습니다. 여기 땅 매입 절차는 현재 기획재정부 캠코에 군에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감정에 의해서 양여를 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 중에 내년도에 9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도비 4억 5,000, 군비 4억 5,000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노천 쉼터와 산책로 조경 및 조형물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에 우산국전망대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서일몰전망대에서 올라가면 바닷가에서 보면 저기 투구봉 옆에 있는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봉우리에 데크를 설치해서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쪽 행남해안산책로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남 해안 산책로는 산책로 지금 현재 출렁다리가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낙석이 발생이 많이 해서 개선하고자 사업비가 전체 난간을 하려고, 다리로 하려고 하니까 약 200억 정도 소요되고 해서 다른 보행교로 해서 해안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비 전체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 20억 원을 가지고 기존 시설물 철거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성인봉원시림탐방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70억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투자한 사업은 36억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고 내년도 사업비가 7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7억 정도 사업이면 사업이 전체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전체 43억 5,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194쪽 국가민속문화재제256호나리너와투막집과억새투막집화장실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한 지 한 20여 년이 돼서 지금 화장실이 굉장히 노후했습니다. 이걸 전면 보수해서 이용객들의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국가민속문화재보수정비사업 나리 너와 투막집과 억새 투막집에 1억 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국가지정문화재보수사업 여기는 태하동 솔송나무와 섬잣나무, 너도밤나무 군락지 울타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돼서 내년도 사업비 1억 원을 가지고 군락지 울타리하고 정자 등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거는 도동1리에 있는 근대 문화유산인 일본식 가옥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도 예산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도비가 5,200만 원, 군비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오징어 축제 결과 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100만 원을 가지고 오징어 축제 결과 평가 용역을 해서 도 지정 축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징어 축제 개최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 22회 울릉도 대표 축제인 오징어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0쪽에 눈 축제 평가 용역입니다. 사업비 1,100만 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개최되는 2024년 눈 축제 결과 용역을 실시해서 여기도 도 미색 축제라든지 도 지정 축제가 되어 도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울릉 해변가요제에 4,500만 원으로 해변가요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1,350만 원, 군비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달맞이 놀이마당입니다. 정월대보름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의 하나인 장흥달맞이 축제에 군비 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전국 사진 촬영 대회 사업비 8,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관광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사진 촬영 대회를 매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2개 과목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우산국문화예술제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산문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비 4,550만 원, 도비 1,350만 원, 군비 3,200만 원을 지원하여 울릉도 우산문화예술제전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는 울릉문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울릉 회당명상문화체험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당 대종사 탄생지인 사동에 명상문화체험관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사업이 됩니다. 국비 21억, 도비 8억 4,000, 군비 19억 6,000만 원, 자부담 2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울릉도·독도 문화대축제가 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문화대축제에 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울릉군민 문화복지 확대 및 독도 사랑, 나라 사랑 실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 버스킹 거리 문화 공연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 소외 계층인 울릉군민에게 문화의 향유·제공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가지고 버스킹 거리문화 공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울릉도·독도 아리랑 문화 축제 이거는 회당문화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제21회에 해당하는 독도 아리랑 문화대축제에 전체 사업비 1억 800만 원 중 도비 2,700만 원, 군비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지역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04쪽 문화예술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시설물인 울릉문화원, 울릉천국아트센터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이 되겠습니다.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 원으로 가지고 울릉도·독도 지키기 전국 마라톤 대회의 지속적인 전국 단위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울릉도·독도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광복절 행사 태권도 퍼포먼스입니다.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해서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태권도 퍼포먼스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 체육 시설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 시설 21개소에 대해 크고 작은 유지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체육 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비 2,200만 원을 가지고 서면 체육 시설인 남양테니스장 누수·보수 공사와 남양게이트볼장 누수 공사 그다음에 야외 테니스장 벽면 방수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전기 설비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북면에 있는 체육센터 전기 시설을 교체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쪽 공설 운동장 내에 있는 다목적 복합구장 야구장을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더그아웃 컨테이너 교체와 경기장 옆 부분 바닥 포장 및 그늘막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구입입니다. 지금 석포 및 천부 등에 마을에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상당히 진행되어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공설 운동장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000만 원을 가지고 공설 운동장 유지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운동장 관람석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을 가지고 공설 운동장 구조물 도색과 공설 운동장 스탠드에 일부 비포장된 스탠드가 있습니다. 거기를 스탠드 포장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쪽에 자산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관광체육실에 있는 관용차가 내구연한 만료 및 노후로 인해서 상당히 운행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5,000만 원을 가지고 관용차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체육실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실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쪽에 울릉도·독도 트래블 마트 이게 주로 관광 홍보죠? 그죠?

네.

주로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울릉도·독도 트래블 마트는 서울이나 울릉도의 관광이 올 많은 타깃들을 대상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 울릉도 관광 홍보 행사를 우리 관광기획팀에서 가서 홍보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 홍보를 하는데 전단지를 나눠줍니까, 아니면 사진을 걸어서 사진을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행사 여건을 보고 다르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대 입구에서 우리 바뀐 캐릭터하고 이런 걸 가지고 울릉도·독도 전단지도 이렇게 알려주고 사진 전시회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거기에 또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업비는 편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은 없다. 그죠? 아직까지 사진을 갖고 할 것인지 방송을 할 것인지 SNS로 할 것인지 전단지로 할 것인지 육성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구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고요. 이렇게 홍보사업비를 편성했는가 하면 그다음에 뒤쪽에 188쪽을 보면 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감을 시켰어요. 감액이 됐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관광 서비스 운영, 188쪽. 이거는 왜 앞에서는 트래블 마트 해서 홍보를 하는데 뒤에서는 서비스 쪽에서는 왜 감을 시켰나요?

이게 감이 된 게 아니고 사업비 이게 조정되면서 목이 좀 바뀌어서 그래서 이 1,000만 원이 다른 쪽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187쪽에 체험! 경북 가족여행 이 1,000만 원이 당초 이 관광 활성화 사업비에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 사업비를 목을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우옛든 간에 운영비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된다. 그죠? 1,000만 원이 목이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넘어간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보면 울릉 해담길 트레일 러닝 대회 이게 장소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날씨 영향으로 이게 취소가 됐죠?

네.

예산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 했고. 그렇죠?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할 거죠?

우리 해담길 코스가 전체 7코스가 있습니다. 7코스가 있는 중에 행사하기 제일 좋은 코스에 한 2개 코스 정도 해서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로 해서 200명 정도 대회에서 모집·모객을 해가 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려 그럽니다. 7코스 중에 지금 확정된 코스는 저동 내수전하고 석포길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길이 좀 협소하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참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이게 걷기나 거의 달리기 비슷한 이런 경기죠, 그것도 한 경기로 본다 하면. 경기라기보다는,

경기라기보다는 코스를 답사하고 그런…

그죠? 그러면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 지금,

지금 현재 한 관외 200명 정도.

아직까지 행사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그죠?

네, 올해 처음 하려다가 취소됐고예. 내년에 해보려고.

얼마나 참여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전 쪽으로 해서 석포로 가는 둘레길 일부는 상당히 협소하다. 그죠?

네, 그 안전 조치는 최대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도 심하고, 내수전에서 가면. 그런데 거기에 안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본천부풍혈전망대정비사업하고 알봉분화구정비사업이 엄청 많이 감을 시켰다.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이 시설비가 이게 전체 예산이 감됐는 게 아니고예. 이 전체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도에 사업비 내놓고 내년도 사업비가 10억 원 넘게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는 4억 5,000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연차 사업이 올라왔다? 연차 사업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1개 더 볼 것이 어디 있었지 싶은데. 보면 지금 우리 오징어 축제하고 눈 축제 용역 이게 결과 용역이죠.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그러면 용역회사를 미리 선정해 두고 이 축제 기간에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네. 그걸 보고 개선점이라든지 잘된 점 그런 걸 용역을 권위 있는 용역 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행사에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도 하고 그다음에 눈 축제라든지 오징어 축제가 도 지정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을 한 걸 도에 제출하고 도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역 축제는 축제장의 주인이 그 지역의 주민이잖아요. 그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최고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가 잘돼야만이 축제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민들이 참여가 없으면 축제는 실패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쪽도 많이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안 해봤다. 그죠? 평가 용역을.

오징어 축제는 평가 용역을 해서 도에 제출하고 했습니다.

했고 눈꽃 축제는 이번에 하니까 처음이다. 그죠? 그리고 보면 독도 사랑 문화대축제 카는 게 있습니다. 독도 아리랑은 이거 회당 저기서 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독도 사랑 문화대축제는 뭡니까?

올해 한마음회관에서 독도 사랑 문화대축제를 했는데 공연 행사와 그다음에 전시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입니까? 올해 신규로 잡혔는데 올해 했나요, 이 행사를?

올해 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두 번째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로 잡혔길래 이게 어떤 독도 사랑… 그러니까 내용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독도 관련 각종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공연 행사 그다음에 연극 그다음에 뮤지컬 등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한마음회관에서?

네. 올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실에서 업무가 엄청 많다. 그죠? 이런 행사, 체육 관련된 업무가 엄청 많은데 잘 검토하셔서 차질 없이 특히 또 그 안전 이런 거는 유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 우리 가고 싶은 K-관광 섬. 그죠? 100억 확보를 했는데. 그죠? 어쨌든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어렵게 가져왔는 건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 보면 지금 한 5군데 행남, 태하등대, 알봉 둘레길. 그렇죠? 와달리, 와달리에서 산책로. 그렇죠?

네.

지금 한 라인에 거의 한 20억씩. 그렇죠?

사업비는 지금 100억이 사업 확정이 돼서 올해 11월 달에 사업비 영달이 20억이 됐고요. 내년도에 사업비 20억이,

4년 계획에 지금,

네, 4년. 그다음에 내후년부터 한 30억, 30억씩 60억 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경상사업은 각종 우리 관광 홍보 행사라든지 눈 축제 이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홍보 행사 그다음에 SNS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50%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사업 그리고 자본적 경비 해서 50억 정도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본적 경비는 지금 와달리 용굴하고 염막골 폭포 그 사이에 태하 쁘라피 해서 암벽 등반이라든지 진입로 개설 그게 1개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태하등대가 유인 등대에서 무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에서도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걸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속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태하등대 숙소를 전체 리모델링해서 숙박 시설 및 필요에 의한 분들이 와서 숙박 겸 해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나리분지에, 나리에 지금 나리문화관이라고 해서 지금 설치를 해놓고 지금 현재 크게 이용이 되지 않는 건물하고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캠핑 베이스캠프 그런 정도로 리모델링하려고 그런 세 가지 안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내년도에 설계 및 실시 용역을 해서 사업비 배분 자체를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규모를 너무 적게 하지 마시고 태하등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근의 땅 지주가 캠핑장을 한다면 둘 것이요. 아마 무상 임대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고요. 지금 행남에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제안설명할 적에 넘어가면 지금 그 암벽 쪽에 낙석 위험 지구 지금 그 구간이죠?

네.

그 구간에 그대로 지금 보강을 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안가로 지금 계획선을 바꿔가 합니까?

지금 저희들 안은 어차피 해안에서 굉장히 높일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해안하고 한 2m 정도 해안에서 정도 높이면 어차피,

아니, 전에 구상했던 방개를 놔서 태풍이 오면 그냥 지나가고 평상시에는 걸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런 식의 형태가 제일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만 안전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행남 해안 산책로는 한 2~3m 정도 바다에서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파도가 세면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방개을 놔서 그냥 보행 통로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안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을 주더라도 과업 지시를 줄 적에 가장 울릉군에 합당한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로를 내뿌게 되면 그게 영원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둘레길 같은 데 조성 사업비로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들은 각 과마다 그렇지만 해산과 동시에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되지. 그렇죠?

네.

이거 예산을 그냥 방치했다가 여름 지나고 난 뒤에 하면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점은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릉 관광 인프라 도시관리계획 용역 이 관광 인프라 도시계획 용역을 주게 되면 울릉군 전체 다 줍니까? 그렇지 않고 일부분만?

전체 다 주려면 수십억이 들 가능성이 있고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케이블카 한 2개 코스 정도의 케이블카,

아니, 케이블카 저번에 용역을 했잖아.

그거는 기본 구상 용역이고요. 이거는 도시계획 용역까지 다 그렇게. 행정 행위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거기다 절대보전지구에 설치를 하니까 불가하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 제안설명할 적에. 한 군데도 그거 순탄하게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런 거 관계… 해제 건까지 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 죽도, 섬목에 저번에도 용역을 한번 줬죠?

죽도, 섬목 간은 거의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아니, 그렇다면 내수전 휴게실에서 죽도까지…

그것도 전체 와달리 휴게소에서 죽도까지 한 2km 정도가 넘는데 그것도 와달리하고 죽도 사이에 중간 기둥이 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해저가 수백 미터 되는 걸로 해서 기둥을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

기둥 세우는 게 불가능하다. 2km 이내에는 중간 기둥이 필요 없다 했잖아. 그러면 2km를 잘랐을 적에 2.4km, 400m 나갔을 적에 그 수심이라도 저거 관철로 줘야지. 맞잖아. 그거 지을라고 용역 줘가 불가능. 석포에서 내수전 등대도 불가능. 여기에 올라가는 삼각산도 불가능. 그럼 정확한 위치가, 지금 이거 예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확한 그 어떤 포인트가 있나?

지금 정확한 포인트,

6개 같은 경우 지금 다 설정은 돼가 있어요?

네, 코스 저번에 보고는 드렸듯이.

물론 그중에 사유지가 포함됐다 그러면 여기 밖으로는 지금 현재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국유지나 이런 데 포함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줄 수 있어요? 사유지 구입에 지장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188쪽에 동해권행정협의회 관광 분야 공동 사업이죠? 여기 5개 우리 시군에서 하는,

6개 시군입니다.

6개 시군입니까?

네.

2024년도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죠?

네.

근데 주로 어떤 분야에 관광 그겁니까?

경북의 동해권 시군이 울진, 영덕, 경주, 포항, 울릉 그다음에 영천이 갈 데가 옳게 없어서 영천이 동해권으로 해서 영천까지 포함해서 6개 시군입니다. 같이 6개 시군이 관광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관광 마케팅 이런 걸 같이 시너지 효과로 해서 같이 홍보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울릉군하고 포항하고 해서 울릉-포항 투어라고 해서 그런 관광 행사도 했고 그래…

울퐝 그거 말씀이십니까?

그런 반드시 우리가 울진이나 울릉을 거쳐서 울릉도로 오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항의 관광지를 거쳐서 온다든지 그다음에 경주와 울진, 영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관광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홍보한 걸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기는 봤는데 이걸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홍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상품 있잖아요. 만들었는 거 있잖아요. 울퐝인가 우리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긴 봤는데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 거를 우리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온 다른 전국에 이렇게 그게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야를 조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봉래폭포 관광지 진입로 있잖아요. 189페이지, 여기 지금 궁도장 올라가는 그 입구 맞죠?

지금 현재 매표소 쪽에서 궁도장 가는 입구까지 그거 하니까 궁도인들도 대부분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관광지에 들어가는데 차량하고 사람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차도하고 인도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도를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사업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길 나 있는 데서 따로 그 구간만 해서 그걸 한답니까?

그 구간이 지금 차가,

더 늘리지는 않고?

조금 벚나무 있는 쪽으로 조금 늘려서 그렇게 사람 도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천 쪽으로 좀 더 길을 넓힌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전체적으로 도로를 개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데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조금 확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다음에 차로 인해서 그 위협감이라든지 그런 게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매번 올라갈 때마다 그 길이 조금 좀 신경 쓰이긴 했거든요. 하는데 그걸 설치를 해도 거기에서 이렇게 봉을 세워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네, 그런 난간이라든지 안전시설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옛날 안내소 있죠? 매표소지. 그거는 지금 철거됐습니까?

옛날 매표소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각종 시설물 창고로 지금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게.

창고로. 그쪽도 굉장히 그거 한데. 이쪽 길이 좁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네,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90쪽 울릉 해담길 제초 작업. 이거를 연 몇 회 하는 그게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하겠다 하는 그런 게?

해담길 7개 코스가 개량이라든지 보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2명 정도를 채용을 해서 계속 다니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제초를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제초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적기 적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9개월 정도 2명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2명 정도가 계속 최소한 한 코스당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면 해담길 유지관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명 기간제 근로자 예산 요청을 해놨습니다.

2명 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이렇게,

네, 동절기에는 적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중간에 일시 사역을 쓰거나 이거는 아니고요?

일시 사역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두 분이 다 하시고,

힘들면, 그분이.

일시 사역도 좀 하고예.

그럼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주민들도 해담길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 이 시기도 잘 파악해가 제가 봤을 때는 제초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항상 돌아보면 이쪽이 어떻다 이런 걸 아마 알아내실 거예요, 그분들은. 계속 돌면 아마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길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령마을둘레길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간령에서 라페루즈 구간. 여기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그 라페루즈 밑에서 간령 저기 지금 저게 무슨 민박집이지?

네, 그게 지금 길이 안 나 있는 곳입니까, 이곳이?

길이 옛길이 있습니다.

옛길이 있어요?

네, 옛길이 있고 그 밑에까지 길이 쭉 있는데 그거를 개선하고 보수하고 해서 새로 길을 간령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간령길 있잖아요. 간령마을에서 뒤로 올라가는 길 있죠?

네.

그 길로 이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 우로, 우로.

아, 그래요? 지금 그 길이 나와 있는 건 알아요. 이 계단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옛날에 있더라고요.

그 길을 맞바로 라페루즈 길하고 연계가 안 돼서 그런지 잘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페루즈에 오시는 손님들도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등산 코스도 충분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런 사업인데 올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제때 못해서 내년도에 연초에 일찍이 관광객이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천부풍혈전망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면…

이 설명을 허락해 주신다면 관광개발팀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전망대 그거는 철거를 하는 거는 아니고?

네.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 억새 투막집하고 너와 투막집 유지보수관리비가 2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사실 그게 1년에 한 번씩 되면 관리하기가 정말 좋은데 2년에 한 번씩 내려오다 보니까 했는 그다음 연도에는 투막집이라든지 억새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다음에 보수할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거기서 풀도 나고 내려앉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도 사업비를 내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억새 같은 거 조금 보충하는 거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그냥 일시 인부들을 이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관리를 좀 더 깔끔하게 해서 지금 억새를 연말에 좀 보관을 해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왜냐하면 올가을인가 언제 갔을 때 거기 풀이 나가,

맞습니다.

그게 올해 갈 때 돼서 그런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풀이 나고 거기 태풍이 와서 날아간 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보기가 아주 흉했거든요. 지나가는 진짜 관광객들한테 제가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걸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한 번씩 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부단하게 노력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좀 잘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실장님 하신다니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울릉도·독도 사랑 전국 사진 촬영 대회 이거를 우리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모 신문사에서 개최해서 전국의 사진 동호인들을 모객을 해서 와서 사진 촬영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로 와서 하는 거죠?

네. 울릉도에 와서 사진 촬영 대회를 하고 전체 입선한 작품들을 전국 모 신문사에 거기에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만 전시합니까, 그거를?

신문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신문사에서 예를 들면 대구역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하고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전시를 몇 회 합니까, 그거를?

제가 그 횟수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시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그래도 울릉도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 전시하는 건 1회로 하면 그걸 더 늘려서 더 다른 곳에 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울릉도를 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한번 잘 신경 쓰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검토해서 사진 전시회를 여러 군데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3쪽 버스킹 거리 문화 공연. 이게 5,000만 원 잡혔다가 2,000만 원으로 지금 됐는데 3,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삭감된 이유.

이거는 사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우리 각종 공연도 많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K-관광 섬 이것도 좀 있고 해서 그런 쪽에 또 사업비를 좀 비축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종 축제 행사 때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이 지원금을 그쪽으로 조금 옮긴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아니요. 다른 데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버스킹 공연은,

아, 이거는 조금 줄인다 이 말씀이네.

네.

이 버스킹 공연을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버스킹 공연을 울릉도에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출연료보다도 이게 보상금 형태로 여비라든지 숙박비 정도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 오면 한 번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정도 와서 공연을 이렇게 하고 가고 우리 촛대바위 앞에서도 공연하고 저기 우리 천부해변공원에 그런 데서도 공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공연하는 데 우리 관람객들은… 작년에 했네. 올해 했네. 그렇죠? 좀 많았어예?

사실 버스킹 공연 자체가 아주 관람객이 많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많이 모이면 한 100여 명, 한 50명 내외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그렇게…

하여튼 울릉도는 공연이 잘 많이 된 곳이, 공연하는 곳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실장님, 잘 검토해 보시고 많이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울릉군은 관광에 이제까지, 현재까지 진행됐던 관광이 이제 서서히 관광거리들이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K-관광섬 우리가 울릉도의 천혜의 비경 자연경관을 보기만 하는 관광에서 이제 이것을 체험하는 관광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K-관광섬이 정말 울릉도의 관광에 대해서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변화가 올 때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업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정말 잘해야 된다. 이 관광이 울릉군의 앞으로의 관광을 책임질 수 있는 관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섣불리 생각해서 관광을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잘 검토해서… 정말 금액도 많습니다마는 정말 이것이 잘 되어서 울릉도 관광에 바뀌어서 앞으로 향후 지금 보는 관광에서 체험 관광 이 관광이 더 이어져서 먹거리 관광이라든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관광의 큰 변환점에 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187쪽, 관광·홍보 시설 유지관리비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설치에 4,000만 원. 관광안내소 안내 표지판은 지금 어떤 형태가 바뀌는 겁니까? 디자인이 바뀌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쪽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관광안내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3군데가 안내소에 있습니다. 안내소의 시설물 유지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관광 안내판이 우리 곳곳에 몇십 군데가 있습니다. 100여 군데 이상 각종 관광 안내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비바람이라든지 태풍 등 그런 걸로 해서 훼손이 될 경우에 시설물 보수 및 새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관광안내소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관광안내소에 지금 현재 울릉도의 관광, 모든 관광, 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육지분들의 민원들 하다가 불편한 민원 사항들 거의 대부분 관광안내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엄청 이게 스트레스. 그리고 울릉도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 모든 상황을 알아야만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좀…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던, 예전에 했던 관광안내소하고 지금 관광안내소의 기능이 엄청나게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연구하는 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관광안내소 홍성근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안내소에 안내하는 분들이 정말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건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금 관광해설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안내소 운영을 한번 바꿔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안내해설사들은 지금 현재 관광 울릉도 전반적인 관광 지식이라든지 그런 게 좀 풍부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관광해설사를 5명 증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내년부터는 10명이 활동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다음에 동백해설사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 새로 양성을 했는데 그분들도 가능하면 관광안내소에 배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공무직 직원들 보니까 다른 데 발령 날 수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은 보니 엄청나게 그쪽에 관광안내소가 기피하는 곳으로 지금 인식이 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190쪽에 하단에 보면 울릉 해담길 유지보수공사비 5,000만 원. 이 5,000만 원 가지고 해담길 유지보수가 진짜 울릉도에 많은 해담길 유지보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홍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올해까지 해담길 전체 7개 코스 구간이 거의 보수공사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지금 5,000만 원 이거는 울릉도 전부 산악 지형이고 그러니까 각종 비바람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훼손이나 유실될 우려성이 그때그때 해담길 유지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 사업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해담길 관리하는 해담길 말고 다른 해담길 코스를 개발하는 그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나 사업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현재 아직까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백운동 쪽에서 우리 저동 까끼등 내려오는 쪽에 해담길 자체가 아주 다녀오신 분들이 정말 가볼 만한 곳이라 해서 저희가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길의 이정표 표시가 잘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넓은 길인 줄 알고 잘못 길을 들어서 정말 큰 고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쪽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에는 한번 다녀오셔서 정말 잘못 판단하면 정말 우리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지역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와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담길이 기존의 해담길만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이 아니고 경치가 괜찮은 예전에 우리 조상들부터 우리 윗대들이 다녀서 정말 경치가 괜찮다는 이런 쪽도 다시 개발하면서 여기 옛날에 다녔던 길들에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가서 체크를 한번 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정말 잘못 판단하신 분들에 대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직접 한번 다녀와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등산로 일반 길들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산림부서에서 지금 등산로 관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해담길을 관리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이 괜찮으면 그것도 해담길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엄청나게 경치가 좋은 쪽이기 때문에 개발해 주시고요. 우리가 191쪽에 관광지 조성 계획 재수립 용역 이런 용역에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울릉군의 관광지의 수입을 올리는 곳은 관음도, 태하모노레일, 약수터 삭도 그리고 봉래폭포, 해중전망대, 죽도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연간 올리는 우리 관광 수입, 입장료 수입이 제가 보니까 한 14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14억 2,000만 원에 울릉도의 관광객이 약 한 40만 가까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1인당 한 3,5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분들이 우리 입장료 수입을 만들어서 입장하게끔 우리가 관리하고 만드는 곳에는 거의 한 군데도… 한 군데 요금도 안 된다. 거의 지금 이 프로테이지 따지면 거의 10%, 20%만, 들어온 관광객의 한 10% 20%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료 수입을 받는 곳에 관람을 한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관광 회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리고 어떤 관광안내소의 홍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오면 우리가 꼭 가봐야 될 곳을 안내를 잘한다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꼭 홍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지로 조성해 놓은 만큼 관광객이 들어와서 여기에 가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국가민속문화재 보수·정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울릉군에 국가가 지정한 국가 지정문화재가 있고 도 지정문화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군 지정문화재는 있습니까?

군 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죠?

따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지정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정비를 합니다마는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가 또 많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울릉도에 지정되지 않는 문화재지만 울릉도에서는 우리가 문화재로 취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우리 군에서 지정은 안 됐지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태하성하신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각종 신당들, 즉 말하자면 재단들 그런 것들은 마을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그 마을에서 재단 관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필요 사업비라든지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한 번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동 제일 밑에 거기에 있는 도동2리 신당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를 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국가 지정, 도 지정문화재만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군 지정도 이거도 우리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해변가요제. 지금 올해 해변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육지에 우리 많은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가 되는 일도 조금 임박해서 행사하기 1일 전에, 2일 전에 취소를 하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는 청년단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놓고 행사를 열지도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단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이런 서로 간에 안 좋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는 그런 행사였는데 이 행사가 연례적으로 계속 쭉, 우리가 계속 이어오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됐다. 그죠?

아니, 전체 축제 행사가 15% 예산이 전부 도에서 감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도에서 감을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울릉에서 유일하게 울릉에서 주최해서 울릉청년단이 직접 하는 이 행사가 앞으로 몇 회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쭉 이어왔는 역사를 볼 때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되는 그런 축제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른 부분이 삭감됐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 유불리 명맥을 유지하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지원해야 돼서 정말 계속 유지돼야 되겠다고 싶은 사업들 축제들은 다른 부분이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증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증가를 시켜줘서 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조금 삭감됐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울릉군은 정말 우리가 예전에 없었던 소규모의 문화 행사, 소규모의 축제들 그게 뭐냐 하면 버스킹거리문화공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한종인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삭감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삭감됐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이 조금 버스킹 사업이 조금씩 그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올해 활발하게 움직였던 ‘문화가 있는 날’입니까? 그게 지금 문화단체하고 담당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올해 정말 활발하게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올해 한 1개년 사업으로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다행히 ‘나리, 별이 빛나는 밤’에 이 행사는 그래도 올해 했다가 행사가 워낙 잘 되니 내년에도 한 해 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니까 참말 다행인데 지금 버스킹이 이 사업비가 조금 삭감이 되고 문화가 있는 날 이 행사가 없어지면 정말 올해 그 많은 우리 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엄청난 소외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행사가 이루어졌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가 서운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좀 아쉽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가 있는 밤’ 이런 공모가 있으면 다시 하겠지만 이런 게 없어진 관계로 버스킹 이 거리 문화라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올해 채워줬던 군민들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은 조금 아쉽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문화를 계속 더 발전시키고 더 하고 울릉도에 이 관계 때문에 울릉도에 지금 현재 문화단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정말 저희들이 봐도 ‘이야, 울릉도에서도 연습해서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 많구나.’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증진이 돼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축제, 문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 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 부분을 더 넣어서라도, 이거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라도 이걸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울림문화센터 지방소멸기금. 이 어울림문화센터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조금 진행될 것인지 조금 그에 대한 걸 설명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울림문화센터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지금 사업비 전체 63억을 가지고 공연장 및 영화관 한 동과 그다음에 전체 카페 그다음에 소규모 연습실 등 그렇게 해서 약 지상 3층 전체 연면적은 약 한 560평 정도 규모로 지금 장소는 지금 저동, 도동3리에 있는 냉동공장 그 옆에 있는 지금 특산품유통타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됐고 지금 이번 주에 원가심사를 의뢰를 해서 올해 12월 중으로는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민원은 거의 해결된 상황입니다. 해결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정말 울릉군에 필요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추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좀 많은 민원 해결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있어가,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야외 운동기구 구입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10개를 한다는데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죠, 이거?

지금 석포에 운동기구 그게 좀 굉장히 노후됐는 게 있고 천부 마을에 거기 있고 그다음에 구암 쪽에도, 구암에 거기 정자 있는 데 거기도 굉장히 노후화돼서 주민들로부터 꼭 교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신규로 한다는 말입니까?

노후된 거 교체를 해드리고 신규 설치도 하고 그렇게…

근데 이게 노후된 거는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걸 사용하지 않아서 노후된 겁니까?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이게 녹이 슬거나 막 이렇게 된다고 해서.

두 가지 다더라고요. 보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울릉도는 해안가다 보니까 해풍 같은 걸로 인해서 삭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 그렇습디다.

사용하지 않은 거는 철거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철거하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설치를 좀 해줘야지.

그게, 이게 지금 야외 운동기구 10개로 해가 200만 원씩 10개인데 그거 같은 운동기구를 한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다 다르죠?

다를 겁니다, 아마 조금씩. 예를 들면 200만 원 조금 넘는 것도 있고 100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사실 이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도 사용 안 해가 진짜 지나가면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그게 설치돼 있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되면 그게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한두 사람 이래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설치해 놓고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동네에서 정말 필요하다 이랬을 때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죠.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하나 지금 좀 넘어간 게 있는데 211쪽에 울릉 공설 운동장 유지보수가 2,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릉 공설 운동장 천연 잔디 보면 지금 중간중간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 잔디에 대한… 이 잔디가 다 죽어간다고 보면 그 잔디를 새로 보수하는 데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잔디에 대해서 무슨 원인이 분석이 되어서 더 이상 안 죽고 다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끔 돼야 되는데 이 금액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 손이 지금 닿아야 될 걸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건 있습니까?

공설 운동장 잔디 관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최병호 위원님께서도 그런 한번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기에 유기질이라든지 그런 게 과다한 경우에는 적당한 처방을 해서 내년도에 잔디 유지보수비 이게 2,000만 원이고 잔디 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정 치료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렇게… 안 그래도 최병호 위원님께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설 운동장이 지금 사실 잔디는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또 밟아주고 이래 되면 더 잘 자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사실은 공설 운동장은 이용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거의 요즘은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고 직장을 퇴근하고 난 후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돌아가는데 우리 공설 운동장에는 아직까지 조명 시설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 시설이 설치가 되면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야간 퇴근하고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그리고 동네 그쪽에 어린애들이라든지 이런 놀이 문화가 서서히 잘 이루어질 건데 현재까지 공설 운동장이 개장되고부터 아직까지 조명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비를 좀 확보를 하든지 해서 조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사업비에 조금 앞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제가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K-관광섬육성사업 예산 확보하시느라 노력을 많이 경주한 부분에 있어가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야간에 관광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예전에 지금 행남 산책로 쪽에 영업을 하던, 영업하는 거 그거는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녁에, 야간에 그런 경치, 경관 좋은 데서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수 낭만 포차처럼 저녁에는 시설을 오픈해서 영업을 하고 그 주변에 깨끗하게 영업 마치고 난 뒤에는 딱 문을 다 닫아서 자연경관에 훼손되지 않고 낮에는 낮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행남 산책로 이런 데는 구간 구간에 설치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K-관광섬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더라도 추후에, 향후에 그 사업들을 야간 관광 상품들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을 보면 지금 13건의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2024년도에 신규 사업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거의 관광개발 쪽에 부서에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개발팀에 보면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한 사람은 지금 전출 희망을 하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신규직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시설직들이 여기에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지금 명시이월 사업부터 시작해가 신규 사업들 이런 것을 할라 그러면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 시설직들이 사실 저희들 신규 직원이 둘이고 지금 휴직했다가 들어왔는 행정직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시설직인데 사실 계장이 업무가 과중한, 팀장이 업무가 과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전부 다 욕심 없는 부서가 없듯이 어쩌든지 저희들 신규 직원들이라도 열심히 이렇게 가리키고 독려를 해서 주어진 일은 열심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압니다마는 팀장이 일을 잘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사실 이 많은 일들을 꾸려가는 데는 체계적으로 업무가 계속 연속적이어야 되고 또 체계적으로 할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다 모든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준다손 치더라도 내년에 사업 못 하는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 눈에도 몇 건이 보이는데,

내년에 사업, 넘어가야 될 사업이 불가피하게 한 2~3건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도 설계비 위주로 예산 편성을 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 거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하는 게 그게 예산 편성하는 데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도비 내시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 부담분을 전부 다 이렇게 넣어놨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울릉도의 관광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관광과가. 직원들 격려를 이렇게 좀 잘하셔서 사업 하나하나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안전도시과장 구현희입니다.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61억 3,533만 2,000원으로 작년 예산 52억 6,281만 3,000원에서 108억 7,25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울릉군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에 68억 원과 지속가능한삶터조성사업 50억 4,96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 부분은 긴축예산으로 대부분 감소하였고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군계획시설 미지급 용지보상 그리고 급경사지분묘이전보상금 지급은 민원 발생 시 즉각 시행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도 1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2040 울릉군 기본계획 용역 예산 6억 5,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울릉군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재난 상황 시 해당 기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 용역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상단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20대 구입비 2,4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중간, 민간행사사업 보조 안전 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는 5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시설물 정밀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에 6,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 대상지는 도동천 복개와 울릉한마음회관입니다. 다음 220페이지 상단, 사회재난예방사업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화재 등 사람으로 비롯된 재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22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사업비로 수난 인명 구조 활동 지원 800만 원, 산악 인명 구조 활동 지원 600만 원, 아마추어 무선 중계기 보수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 수난 인명 구조 활동비가 2023년보다 2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 안심 귀가 거리 조성은 도비 포함 9,2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 추락방지시설 설치 2,000만 원과 AED 설치 보급 사업비 2,500만 원을 요구하여 생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상단, 재해구호기금사업은 전액 도비로 2024년도 응급구호비 및 임시주거시설비용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비상 대비 연습은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을 시행할 예정으로 1,876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중간,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 8,0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재정비사업에 325만 원을 국·도비 교부에 따라 요구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중간, 울릉군비상대피시설확충사업은 국비 40억 원, 도비 28억 원이 배정되어 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추진 시기와 또 당해 예산 이월 방지 및 지속적인 국비 비율 조정 건의 중으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군비 매칭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25페이지 하단,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은 226페이지 중간 스마트관제센터 운영 위탁비 4억 8,452만 8,000원을 포함하여 10억 6,01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 중대재해 예방 강화 및 대응 예산으로 11억 1,624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한 대상 사업장이 50억 이하 사업 그리고 5인 이상 모든 건설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227페이지 중간, 설계 및 시공 안전 보건 컨설팅 예산 3억 원, 소규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억 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유해위험요인개선보강사업은 3,000만 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 공가정비사업은 1,000만 원을 요구하여 공가 정비 신청 민원 발생 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 점검 대행 용역은 1년에 2회 실시 기준으로 4,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록아파트, 진주맨션, 성인빌라 3개소입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하단, 지속가능울릉삶터건립사업은 감리비 1억 원을 포함하여 50억 4,962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22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전출금은 3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우리 군 재원에 따라서 도비 100% 매칭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수시 재난에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2024년 안전도시과 본예산은 기후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이 급변하면서 예외적인 이상 재난 사항이 발생되거나 사회 재난, 중대재해 등 새로운 시대적 안전 예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 예산과 울릉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기본계획 예산 그리고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심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쪽에 보면 우리 재난안전통신 단말기 구입이 있죠? 그렇죠?

네.

한 20대 정도를 해야 된다. 그죠?

네.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재난안전통신 단말기는 생긴 모습은 저희 휴대폰처럼 생겼습니다. 이거는 재난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각 부서별 그리고 담당별로 해서 그 재난망을 가지고, 통신망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될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대본에서 업무 지시라든지 아니면 현장 확인들을 그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교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통제는,

현재는 23대 보유하고 있는데,

하는데 이게 통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망입니까?

통제는 국가에서 같이 다 라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망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망입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대본에서 활용해서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도에서 활용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용자는 우리 실·과에서 담당자들이 갖고 어떻게 거기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네. 그죠?

현재는 23대 보유 중인데 그중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유관 기관도 저희가 2대 정도는 지금 들여놓은 상태인데 실·과까지 보급을 하려면 20대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에 보면 또 우리 민방위 관련해서 경보 단말 배터리 교체 이래가 경보 단말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설비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죠?

경보 단말기가 지금 저희 군민회관 위쪽에 보시면 거기 스피커 형식으로 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게 경보단말시스템이라고 하고 국가 재난 상황에, 작년에 그러니까 미사일이 그때 우리 공해로 넘어왔을 때 그때 경보음 발사된 게 그 경보 단말기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배터리가 내장돼 있는데 그 배터리 교체를 하겠다 이겁니까?

거기에 대한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시스템 수리가 필요하면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적에 배터리를 해서 구동을 하니까 교체를 하겠다 이거네. 그죠? 그리고 안심 귀가 거리 조성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CCTV 10개소, 보안등, 로고젝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CCTV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 저기 뭐죠? 관내 CCTV가 얼마나 설치돼… 관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현재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설치가 된 부분도 있고 또 교통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죠?

스마트관제센터는 저희 안전정책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몇 대 정도 운영이 된다 카는 거는 데이터는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혹시 CCTV 관련해서 저희 안전팀장님이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팀장님, 보충 답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릉군 관내 700대인데 관제센터에서 430대?

아직 위치가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매칭해서 했는데 위험 구간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추락 방지 시설. 위험하다. 그죠? 추락 방지 시설이니까.

맞습니다.

상당히 위험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안전로프를 설치를 하겠다? 이게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지금 현재 지정된 장소는 없다. 그죠? 없고?

저희 쪽에서 판단하기에 사업 예산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둘레길도 많이 있고 또 해안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만약에 위험 요소들이 발견될 때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비비라고 봐도 그렇겠네? 그죠?

맞습니다.

이거 딱 어디, 어디에다가 하겠다 카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관제센터 CCTV에도 여기도 또 신규 설치가 또 있고 이러니까 CCTV에 대해서 여러 건이 나오는데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안심 귀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골목길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7쪽에 소규모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이거는 지금 현재 용역비로 구성돼가 있죠?

227페이지에.

소규모 사업 산업,

소규모 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말씀하시는,

용역이죠?

네.

아니, 용역비를 지금 울릉도에 중대재해법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한 개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가 되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50억 이하 사업이면서 5인 이하 사업장까지도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안 됐잖아. 그렇죠?

1월 27일부터 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1월 27일부터.

아니, 예정이지 확정은 안 됐다고.

네, 맞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 지금 현시점에서 한다 하면,

한 60개 정도의 사업장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 대림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관리를 합니까?

항만 사업은 저희 사업 아닙니다.

항공은 도에서 하죠?

국가사업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서는 지금 울릉도에는… 울릉군청도 해당됩니까?

울릉군청에서 발주되는 전 사업 다 해당됩니다.

아니, 지금 울릉 본청에도 해당됩니까, 중대재해법에?

네, 해당됩니다. 중대재해법이라 하면 지금 사업장도 해당이 되지만 사람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근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도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 내년도부터는 50억 이하, 5인 이하도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은 다 해당이 된다는데.

맞습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사회 틀 안에서 굳이 용역을 줘가 이걸 또 어떻게 방법을 모색한다는 거는… 아니, 어떤 방법으로 2억을 책정을 했는 것인지.

용역비라는 게 지금 다른 우리가 무슨 자원 활용 용역비라든지 그런 책자가 나오는 용역이 아니고예. 이거는 한 사업당 건건이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안전 보건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안전 요소들을 직접적으로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위탁을 해서 그거를 관리를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 관리를 시킨다 그러면 사람을 그럼 채용해서 한단 말입니까?

채용은 아니고 전문 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문가를 쓰거나 아니면 전문 기관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비상 대피 시설 확충. 그죠? 이거 당초 목적은 초등학교 지하에 이 시스템을 하면서 주차장을 겸용한다고 수차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불가하고 대피 시설 쪽으로 가는 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대피소만 한다고 하면 굳이 초등학교에 할 이유가 있나? 대피소만 한다 그러면. 지금 적은 땅에, 도동에 양면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부지를 모색을 해줘야 되지 학교 밑에 터널 파가 수십억을 군비를 투입해가 대피만 한다. 그거 전시에 한 번밖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상시에는,

차라리 그 밑에 터널로 뚫어가 주차장 겸용 저거 하는 게 낫지.

비상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하지만 일반적일 때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아, 주차장도 가능하고?

아니, 주차장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은 지금 학부형분들께서 어린이들하고 동선이 겹치거나 어린이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실하게 반대하는 상황이고예.

동선을 피한다면요?

동선을 피한다고 해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청 입장도 학부형들의 그런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상황이고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설 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아니, 대피소 외에 그 안에서 어떤 공연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다른 활용 방안이 있나?

활용 방안들은 거기에 약간의 레크레이션장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른 용도적인,

아니,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한마음회관이나 지금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데도 지어도 울릉군민 매일 해도 지금 그 장소가 충분한데 아직 도저히 그 저거는 그러면 학부형들하고 합의는 안 되네?

그거는 벌써 이미 다 내용이 끝난 상태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진행을 할 때 학부형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피 시설 부분을 다시 고려를 하자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학부형들 쪽에서는 주차장만 아니라면 대피 시설도 자기들은 필요 요소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어차피 아동들도 대피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숙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울릉군청에서는 당초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대피 시설 쪽으로 가면서 같은 겸용으로 하면 그 예산이 적게 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는 지금 포기를 해야 되는 상태. 그죠? 주차장은 포기를 하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에 포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또 대안 다시 또 어떤 주차장 대안도 나와줘야 되지. 그거 하다가 안 돼뿌면 다시 계획은 없어져 뿌고 그냥 슬그머니 하나만 해뿌면…

위원님, 이게 당초에는 그린스마트학교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복합화사업으로 해서 대피 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넣는다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피 시설만 단일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지금 학생 체육관 쪽이 그쪽으로 해서 복합 시설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CCTV 울릉군 관할에 전체 700개에 일주 도로에 400개 정도인데 지금 700개가 달려 있지만 오래돼서 화질이 나쁜 것도 지금 꽤 많죠?

네, 있습니다.

그거 있으나 마나. 실질적으로 그냥 CCTV라는 거 표시만 있지 지금 지나가면 차량번호도 안 나오는 데가 많다고. 그죠? 그런 거는 특히 지금 일주 도로변 울릉군 전체 이거는 화질을 재조사 한번 해줘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 터널에서 사고 났을 시. 그죠? 이런 걸 대비를 해서 이게 화질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 10몇 년 전에 사용을 하면서도 안 바꿨는 게 있다고. 그죠? 이런 면도 좀 더 관리를 하면서 여기 지금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요?

저희 스마트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위탁을 해서 사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KT 3층에 거기서 하죠?

맞습니다.

거기서 각 과 장소의 화질로 한번 보고 체크를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이 소모되고 저거 된다는 거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새해가 되면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그 안에서 보는 거는 뭐, 체크해 내라 그러면은 구간, 구간별로는 그 며칠 안에 아마 할 거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조금 세세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224쪽에 보면 민방위경보사각지역해소사업 국·도비 다 해서 8,000만 원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사업 예산 9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경보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군 전역에 설치가 돼 있고 대신에 이 경보가 그런데 가청 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집 지역 위주로 해서 지금 8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또 이번에 특교세도 추경에 지금 경보 단말 시스템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설치되면 울릉군 한 10개소에 설치가 되네요. 그죠? 2개소 설치되면?

네.

이 부분이 참 성능이 아주 좋아야만이. 그죠? 우리 군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대한 경보음이 어떻게 울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방금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울릉군 비상 대피 시설 확충이 대피 시설 관계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는 국비나 도비를 더 지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군비는 지금 안 넣어놨는데 더 확보할 방법이… 지금 내가 보니까 꼭 우리가 이걸 처음 사업 시행할 때는 국가에서 거의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에. 경보가 울리고 그때는 국가에서 다 와서 이거 울릉도에는 60%까지 만들어야 된다 해서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막 떠들다가 지금 보면 법 그대로, 국가에서 행자위에서 주는 법 그대로 대피 시설에 대한 매칭은 30. 법 그대로 딱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군민들이 알아들을 때 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래서 국·도비에 더 하는 노력은 하겠지만 이 사업이 울릉초등학교 그 이외에 다른 데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안 그럼 133억이 울릉초등학교에, 무조건 울릉초등학교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당초 계획상으로 보면 비상 대피 시설이 울릉초등학교 1개소하고 울릉고등학교 1개소로 해서 250억 규모로 저희가 맨 처음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그린스마트 복합화 시설하고 맞물려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가 먼저 시행이 되는 부분이었고 고등학교는 지금 내년에 돼야지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초등학교를 먼저 건의하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초등학교 아닌 다른 지역에 대피 시설을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30% 돈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이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산을 산다. 산에 우리 대피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30%는 국가에 주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초등학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 최병호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비 수십억, 60몇 억을 해서 주차 시설도 아닌 대피 시설로만 사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군민들이 몇 분이 여기 사업에 동의를 할까?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은 어차피 대피 시설을 만들 것 같으면 국가에서 30% 돈이 지원되니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하지만 위원님, 지금 진행 상황이 이미 구상 용역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3의 장소를 물색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간의 여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필요한, 울릉군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아무리 시간이 바삐 한다고 해서 구상 용역을 했다고 해서 우리 돈 60몇 억을 투자해서 군민이 별 호응을 못 느끼고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든다면 과연 이게, 이 돈이 과연 정말 울릉군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업인가?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 누구를 잡고 이야기해도 가면 우리 주차 시설 안 되는 울릉초등학교 밑에 대피 시설로만 이용하는데 울릉 군비가 돈이 이만큼 들어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고 아마 일반인들도 그렇게 제가 쭉 다니면서 말씀해 보면 다 똑같은 제 말에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피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것 같으면 꼭 울릉초등학교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비록 시간과 지금까지 용역했는 것은 아까울 수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울릉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또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구 밀도에 따라서 만약에 그게 좀 더 외곽지로, 제3의 장소로 옮기게 된다면 이동 거리라든지 이동 수단이라는 부분들도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릉군에서 지금 현재 비상 상태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초등학교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지속적인 훈련과 지속적인 반복 훈련이 안 되는 이상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복합적으로 조금 잘 판단을 하셔서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마트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받은 회사,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위탁받은 사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모니터링하는 게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모니터링은 그 회사에서 본인들이 인력을 채용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정수기 임차료까지 우리 군에서 다 줍니다. 그죠? 위탁을 줬으면 이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는 기존 예전에 울릉군에서 직영할 때 그때 형태대로의 그대로의 운영 방법에 이 사람들은 와서 감독·관리만 하고 자기들은 수수료를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매년 이거 지금 입찰을 새로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위탁하는 거 하고 다른 위탁해서 큰 우리 울릉군에서 큰 실익이 있습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에 맨 처음에 스마트관제센터가 생겨서 운영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직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사회복무요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인력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2018년부터 해서는, 2019년부터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위탁운영 시작하면서 그 회사에서 거기에 모니터링하는 요원들을 직접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력 관리를 위탁업소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위탁업소에서 인력 관리 채용을 육지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울릉군민 여러분들을 채용해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울릉도 주민들을 인원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이런 아주 정수기까지 우리가 울릉군에서 돈을 지급하면서 이 위탁하는 업체에서 과연 전문성을 띠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나 이거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관리라든지 아니면 기계적인 부분들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십니다.

여기 울릉도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와서 근무를 하죠?

상시 운영하시는 분은… 잠시만요.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팀장님이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보충 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이기보다 울릉군에서 다 취업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위탁받은 업체에서… 제가 하는 얘기는 울릉군에서 직영, 직접 관리하는 거와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뭐가 있냐 이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신정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총예산액은 217억 3,3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93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 시혜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이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이 되겠습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발굴 지원에 700만 원 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1,500만 원 해서 2,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사회적 고립으로 홀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위험군에 놓여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부터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를 두고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정책 기반을 내실화하고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울릉군재향군인회리모델링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비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도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부담분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24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4,0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2%가 확대됨에 따라서 1인 가구에 62만 3,000원에서 7만 1,000원으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서 증액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활동비가 기존 27만 원에서 2만 원이 인상된 29만 원을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25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부분입니다. 1인 가구일 경우에 32만 3,000원이었는데 1만 1,000원이 인상된 33만 4,000원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동1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사업비를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동1동 여가복지시설 건립 사업비 재원은 특별교부세 8억하고 도비 5억, 군비 3억 해서 총 1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거쳐서 올해 연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도의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용도 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 연장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고이월 사업에서 국비를 불용 처리하고 특별교부세인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군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금하고 관급자재대라든지 기성금 사용으로 연도 내에 소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8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년센터 포토 구입하고 청소년센터 운영 음향 장비 구입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들의 요구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6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성센터기능보강사업입니다. 대회의실 조명 보강 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 하고 또 조리실 보수 공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여성센터 장비 구입을 위해서 역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만 1세까지인데 우리 군에 해당하는 영아는 13명이며 출생 직후부터 해가 12개월 아기의 경우 기존 70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고 또 13개월부터 24개월에 해당하는 아기는 35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이 된 50만 원을 인상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723쪽에서 724쪽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제안설명 중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24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지원. 그죠?

네.

내년도 예산이 3억 4,000 정도 늘어났다 했는데 기존 정해진 사람에 한해서 68만 원 받던 걸 몇십만 원씩 늘어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 정해진 사람의 기존 수급받는 금액에서 이 알파로 플러스돼서 지급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현 정부가 들어와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금 늘리고 있단 말이다. 그죠?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만약에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여기 지급 금액에 관계없습니까?

전년도,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3억 4,000 정도 늘어났고예. 지금 뭐,

아니, 늘어났는 거는 기존 예를 들어 50만 원 받는데 1인당 늘어나는 금액이, 업된 인상 금액이 뒤에 한 2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그 금액이잖아, 지금.

아닙니다. 이거 기초수급자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원수별로 지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2만 3,000원을 주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원 정도 이상 된 7만 1,000원을 드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선정을 1년에 몇 번씩 하잖아. 그렇죠? 수급자.

네, 수시로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늘어났을 시는?

늘어났을 시는 사업 저희들,

인건비에서 현재 이 금액에서 충분한 지급이 해당되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복지부서에서는 사업비 자체가 사업량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인건비에서 되나, 안 되나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시로 수요 파악하고 할 것 같으면, 요구를 할 것 같거든 언제든지 변경 내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조금 전에 재향군인회 도비 5억 원을 받고 지금 군비는 부담금 없이 5억을 넣어놨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추경에 5억을 더 받아서 10억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다 했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연초가 되면 모든 설계나 공사 금액이 나올 건데. 그죠? 만약에 5억이 확보 안 될 시는 어떻게 하나?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 자금이 재향군인회로 전도돼서,

전도된다 하더라도 군비가 10억이 포함되고 10억을 전도를 해줘야지.

집행을 한목에 다 해주는 게 아니고 공정별로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아니, 공정별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에서 잡아줘야 되지 잡아주지도 않고 당연하게 된다 카는 지금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 도비가 없어서 군비는 느그 무조건 잡아라 이거 아니가? 당초에 군비를 5억을 확보해 줘야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군비를 5억을 확보하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와가 위원들하고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산 성립은 총액에서 예산 규모를 설계를 뜨고 집행을 해줘야 되지.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가 지금 한다 하면 10억을 예산 잡았으면 최소한 9억 정도는 예산을 맞춰가 설계를 떠야 될 거 아이가? 그렇죠?

네.

그렇다면 추경에 만약에 그거 안 된다고 봤을 때 어떻게 하노? 어떤 각오는 돼 있어요?

절차는 일단은 사업 금액에 대해서 입찰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주고 사업 추진은 재향군인회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직영을… 사업비 국·도비를 5억을 받은 건 상당히 욕봤는 건 알아. 그렇지만 편성 자체가 좀 문제성이 있단 말이다. 그거 그래 한다 그러면 사전 승인 얻어가 한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회관에 보면 아까 전에 음향 시설 한다는… 저 복지회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회관에?

아닙니다.

한마음회관?

네, 한마음회관에.

2층에?

1층에.

청소년도?

청소년센터.

그 조리실 옆에, 그러면?

아닙니다. 별도로 공간이, 다목적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한마음회관 말고 그 오른쪽에 청소년 다목적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큰 거?

네. 옛날에 경로 행사하던 자리,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아수당 0세에서 3세까지 지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인상된 분 조금 전에 설명했다고. 그죠? 그거는 연 1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월 100원입니까? ○

월 100만 원입니다.

월 100만원씩?

네.

그럼 1,200만 원을 주네?

네, 0세 같은 경우.

3세까지 3,600만 원을… 지금 그렇다면 이 지급되는 돈이 경상북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위권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아닙니다. 저희들 우리 군에는 대상이 13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지급되는 금액이 경상북도에서 상위권 정도 되죠?

경상북도하고 동일합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전국…

네.

그러면 또 울릉군에서 봐주는 것같이 그래가 제안설명을 해놓고 전국 동일하면 자랑거리가 되나? 똑같이 주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 권리 있는 것도 200만 원 정도 줘야 그게 여기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지금 만약에 0세에서 3세까지 준다 그러면 울릉군에 주소를 둔 부부 자녀는 무조건 줍니까?

네, 주소를 두면 무조건 줍니다.

주소를 두면?

네.

그런데 예를 들어가 한 3개월 정도 육지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울릉도 주거 지역으로 봐야 되죠? 그죠? 전에 한번 의료원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다고.

저희들 복지 시스템에는,

아니, 0세에서 지급되는 것도 울릉도 저거 안 된다고 그러고 환원받는 것도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너무 빨리해 버려가 이거 몇 번을 갖다가 그냥 뭐, 5장도 넘어가고. 이거 의문 나는 사항은 우리 이거 심의하는 기간 중에 별도로 저거를 해도 되죠?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239쪽, 울릉군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죠?

신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이게 신규로 돼 있길래, 여기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국·도비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로 하고 순수 군비만 되는 부분은 또 군비만 별도로 해서 목을 만들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 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전에는 목이 예를 들어가 지방자치단체 목별 하면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방 재원에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년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307-01에서 307-02 지방재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목이 좀 바뀐 그건가?

네,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여기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네, 예전에 다 줬…

다 그렇죠? 목이 일단 바뀐 거다 이 말씀이시다. 그죠? 그리고 여기 260쪽, 261쪽에 경로당 냉방비 지원 그리고 또 여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이래 되니까 이것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맹 목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이라 안 있습니까? 수당, 돌봄수당.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6,100만 원 지금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인건비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이용하는 아동 수는 1명에서 5명까지 유동적이고 돌봄 하시는 분은 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영아수당을 주다 보니까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 부모급여를 월 100만 원씩 받는 쪽이 나아서 그런 쪽에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렇게 올라간…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286쪽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라는 거 좀 설명해 주시면…

보호종료아동이라 하면 그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위탁 아동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이 보호 종료 자립을 위해서 한 5년 동안 정부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 그 5년이 되면 목돈을 자활·자립할 수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 지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18세 지나서 그사이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 부분이란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정례회 때도 말씀드렸던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신경 쓰고 계시죠? 하여튼 부지가 좀 정해놓으면 부지가 있으면 여성회관 건립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에 없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잠시 이야기했는 게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위한 차량, 목욕 차 그거 지금 운행 안 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정확하게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뭐…

제가 듣기로는 운전하시는 인원이 없어서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차량이 언제 현숙 씨가 그때, 현숙 가수가 울릉도에 준 건데 차량이 이게 운행된 지 한 10년 넘었습니까?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차량 교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차량을 지원받는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봉사자들이 가셔서 차가 가야만이 되고 집에서 직접 보일러식으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차량에서 물을 데워서 가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 구조로 돼가 있는 부분이거든예. 그런 건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을 해서 전기 코드를 집에서 꼽으면 바로 온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목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울릉 몸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에 들어가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운영이 돼서 여기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2차 예결특위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병호 홍성근 출석의원( 7 명) 공경식 한종인 정인식 최병호 최경환 이상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6 명) 기획감사실장 임장혁 경제투자유치실장 박성호 관광문화체육실장 김철환 안전도시과장 구현희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자치행정과장 김종식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오서영 6급전문위원 김석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