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서 의원 발언

인구정책사업실장 김남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상금 의장님과 박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인구정책사업실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176억 9,535만 7천 원이 감액된 39억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에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1개 사업에 20억 원이 계상이 되었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에 5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인구정책사업실 예산액은 금년 대비 318억 3,484만 4천 원이 감액된 120억 7,49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구 감소지역 시·군·구 협의회 분담금에 5백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에 3백만 원과 부서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에 34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백만 원, 인구정책 공모사업 추진에 7백만 원,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참석 수당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장병 전입 장려금 6천 만 원과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1억 2천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산면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존 중앙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코디네이터 인건비 2천만 원과 사업 자문료 및 운영비 1억 3천만 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 5백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공모전략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계속사업 9개와 신규사업 2개. 총 11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4년도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추진하는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으로 옥수수 구매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원보조금 5천만 원과 옥수수 생산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9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 2천만 원, 공모전략 관리 시스템구축에 하드웨어 서버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전략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해 전산 개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활동 지원으로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물품 및 현수막 구입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수당으로 720만 원, 민간전문가 자문위원 강사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신용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서비스 이용료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투자유치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홍보 지원사업으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 투자유치 박람회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7호선 황지교차로에 설치한 투자유치 홍보 간판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 CEO 초청 팸투어 운영을 위해 행사 운영비 5백만 원과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 실비지원금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전문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정책자문관 인건비 4,318만 6천 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또는 신규사업 유치검토 시 현황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료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도시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원선 폐선 구간인 온골유치원에서 (구) 한탄강역 일원에 추진 예정인 경원선 폐철도 활용 24년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운영비 경상전출금 7,3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남면 옥계리 832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군정 특수시책 추진 운영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구) 초성리역~한탄강역 구간의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 4,21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278만 3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실 직원 16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백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 반납 원금 38억 1,56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군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의식 증진사업을 통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말 조성금액은 45억 2,467만 8천 원으로 2024년도에는 이자 1억 3,040만 원의 수익과 위원회 운영수당 등 570만 원의 지출을 통해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46억 4,93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8개 사업, 23개 통계목으로 이월 요구액은 총 20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00만 원, 사무관리비 7,700만 원, 국내여비 2백만 원, 연구용역비 5천만 원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이월 예산은 당초 예산이 편성된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6억 8,600만 원이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감악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3억 9,300만 원이며, 2024년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7억 8백만 원으로 2024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32억 7,400만 원이며,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천현충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5억 9,300만 원입니다. 국도3호선 입체연결로 설치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7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2,800만 원입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은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13억 3,700만 원입니다. 연천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월 요구액은 16억 2,5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재인폭포 공원 친수전망데크 설치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1억 2,600만 원입니다. 연천역을 연계한 역세권 교통인프라 구축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23억 5,3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전철역 주변 활성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시설비 32억 3,400만 원, 시설부대비 2백만 원입니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건립사업은 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 준공 예정이며, 이월 요구액은 시설비 1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33억 원입니다. 임진강 유원지 조성사업의 이월 요구액은 4천만 원으로 유지관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원선 폐철도 활용 도시 숲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4년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2,500만 원입니다. 연강포레스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월 요구액은 13억 9,400만 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 활력사업의 이월 요구액은 주민컨설팅 용역준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설계용역 및 축제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 3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구정책사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궁평리 사업 있죠? 먹거리.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서에 보면 229쪽에 있습니다.

궁평리 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은 저희 청산면 궁평리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그 사업이 저희가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총사업비는 저희가 한 85억인데 공사비 60억하고 보상비 20억, 그리고 설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저희 군비가 20%로써 저희 24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현재 37호선 개통에 따라서 지역상권이 너무 침체가 되고 있어 가지고 궁평리 지역에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또 경관개선, 도로 정비, 노후 빈집정비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실질적인 사업은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은요?

예.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저희가 22년도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보상계획, 열람 다 공고를 거쳐서 11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협의하고 행정절차를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협의 중이지, 보상은 끝난 게 아니네요?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상 여기 지적이 일부 토지가 지적 불부합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계 조정이 좀 모호해 가지고 그 도로설계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게 24년 12월까지 끝나나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에 보시면 옥수수 생산가공시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보조금 지원은 5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생산가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옥수수. 이제 뭐 생산하면서 옥수수를 빻는다든가, 포장을 해서 가공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계설비를 구비를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옥수수가, 옥수수로 생각을 하게 됐죠?

장남면에서 그렇게 원했던 사항입니다.

면 주민들이 선정하신 겁니까?

예, 통일바라기 축제할 때도 계속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옥수수로 가공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옥수수 가공을 하는 거죠. 일단은 옥수수를…,

가공을 하는데…,

포장을 해서, 이제 그 소포장해서 이제 판매도 좀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나온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공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장남면 농지에다가 이제 거기에 주로 인삼이 많이 있잖아요. 인삼이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옥수수를 재배해서 그걸 가공하는데 6차 산업까지 안 가고, 그냥 그 알만 이렇게 제거해서 그것만 소포장 해서 판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가공도 하죠.

가공, 어떤 가공을 한다는 거죠?

이제 가공을 해서 제품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진행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지금부터?

그런데 예산이 이제 저희도 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 운영비적인 보조금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좀 빼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산가공시설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제 어떤 식의 그 생산가공을 할지, 기본적인 틀은 옥수수를 하여간 가공을 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계획까지는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의 가공,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 조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4억 썼고, 올해 10억. 9억 5천 해서 이제 총사업비가 14억이죠?

예.

14억인데 지금 집행된 거를 보니까 4억, 작년도에 4억이 이제 공사비가 2억 7천만 원 들어갔고, 설계비가 8천만 원 들어갔네요.

예.

그래서 4억이 지금 작년도에 지출이 됐고, 올해 이제 나머지는 다 제출할 계획인데 지금 계획도 불분명한데 9억 5천씩 세워서 이거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계획도 지금 명확지도 않고, 방향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것 보니까.

방향성이 이제 큰 틀에서는 방향성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식의 가공을,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까지는 이제 좀 큰 틀에서는 되어 있지만, 그 작은 것에서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현재 옥수수를 가공해서, 이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기까지만 지금 내용이 대충 얘기가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전혀 아직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사업비는 지금 작년에 4억 지금 집행이 됐고, 올해 또 9억 5천이 서서 올해 집행할 수가 본위원이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올해 뭐 계획도 완전하게 지금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예산을 9억 5천씩 세워놓으면 또 나중에 불용액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주민들하고 지금 우리 담당 부서하고는 계속 접촉 중이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대화가 오고 가고 해야겠네요.

예, 어차피 이제 주민소득이 되는 그 소득 체제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그거는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좀 해 나가고 진행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정확한 로드맵은 이제 작성되어 있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5쪽에 보시면요.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온골에서, 온골유치원에서 한탄강역 구간이죠?

예.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이게 25년도까지 총 45억을 투자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첫 20억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용역을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이제, 지금?

예, 24년도부터 예산이, 24년도에 20억하고 25년도에 25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후년에 걸쳐서 사업비는 다 내려오는 거네요?

예.

그럼 2년에 걸쳐서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 거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디까지 진행할 계획이세요? 20억 지금 섰는데.

이제 내년에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에. 내년에 20억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럼 이거를 어디까지 진행하실 거냐고, 이 20억 가지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진행을 좀 하는 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24년도.

아, 24년도.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좀… 어차피 그 경원선 폐선 구간을 철도공단에서 무상 사용하는 것까지는 다 허락을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일단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하고, 용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바로 착수해서 후년 말까지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올 연말까지, 현재까지는 사용허가만 받은 거네요?

예.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실시용역을 이제 주고, 이제 설계가 나오면 설계가 얼마큼 걸리나요, 기간이?

설계 한 4개월 정도?

4개월이요?

예.

그 이후에 해야 될 행정절차가 뭐 있죠?

행정절차는 저희가 그 무상사용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뭐 토지 매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 그러고 나서 설계심사가 통과되면 이제 바로 공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 구간을 온골부터 초성리역 구간을 이제 그 무상으로 임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무상입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철도공단에서.

우리 연천군에서는 이제 그 숲 조성하는 데 그 공사비용만 투입하면 되는 거죠? 다른 부속적인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초성리역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구) 한탄강역까지.

예, 한탄강역까지.

예, 거기까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억 다 집행할 수 있어요, 내년에?

어차피 이제 설계 과정에서 설계를 하고 용역을 하다 보면 어떤 방식의 그 도시 숲을 구축할지가 나와야 되고, 또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 보면 아마 내년도 사업비 착공을 하고 그러면 착공하고 나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선금 나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후년까지 사용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내년에 행정절차,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집중 예산이 투입될 시기는 그다음 25년도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까지 다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을 하면 저희가 선금 주고 하면 거의 20억 규모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 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안에 나오니까 그 20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집행할 수 있을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상 이 공사 기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설계가 나오게끔 해서 사업 기간을 좀 늘리려고 그러니까 좀 미리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한 번에 나와서 한 번에 딱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장님. 몇 번 수정이 또 들어가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에 탁탁탁 이렇게 진행되면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되죠. 올해 안으로 다 해결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20억의 지금 사업비는 솔직히 말하면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죠, 저희도 문제없이. 그런데 현실적인 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거기 같은 쪽에 그 취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DMZ 농촌관광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방부, 기재부와 같이 하는 거죠?

예.

이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DMZ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총사업비가 190억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한 74억, 보상이 좀 많이 들어가서 보상이 한 96억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부대비가 한 2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에 산책로 정비라든지 또 이제 전망대 설치, 그리고 임진강을 바라보면서 자연경관을 활용한 그 관광 콘텐츠 개발비용으로 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올해… 내년도, 24년도에 예산이 이제 총잔액이 한 26억 3천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0억 원만 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인 6억 3천만 내년에 마무리 예산으로 반영이 되면 내년 안으로 이제 사업을 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총사업비가 이제… 아니, 내년도 사업비가 20억 중에서 보상비가 15억이거든요.

예.

우리가 수용권은 없는 거죠, 거기가?

현재 협의매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협의매수하는 거죠?

예.

그런데 협의매수하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됐나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협의가?

지금 국방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기재부도 저희가 이제 협의해 가지고 땅 매입하는 걸로 다 됐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하는 건 다 되는데, 개인의 일부 필지가 있는 것은 협의매수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진행도 좀 하고 있고, 그렇다고 아직 뭐 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사유지는 몇 필지나 되나요? 이게 사유지가 해결이 안 되면 수용권도 없는 데다가 사업비가 또 이월될 수가 있잖아요. 토지 매수가 안 되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업비 20억 중에 지금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사업비 매수가 안 되면 이게 사업진행이 점점…,

저희 이번에 그 15억 정도 들어가는 건 국방부하고 기재부 토지매입을 하는 예산입니다.

사유지는 안 들어갔습니까?

예.

그럼 사유지는 언제? 사유지도 같이 매입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데 예산은 지금 이게 기재부하고 국방부 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하고 국방부 것이 주 매입이 이제…,

주 매입이고요?

예, 기재부하고 국방부가.

그럼 여기에 사유지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사유지가 현재 한 30% 정도 매입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좀 늦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유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여기 사업을 하면서 지금 임진강 권역별 관광계획을 지금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의 사업을 잡아놓고 세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떻게 경관을 꾸미고 하는 건 임진강 권역별 관광계획에다가 같이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이 나오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큰 틀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협의매수할 부분이 전체적으로 국방부하고 기재부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사유지 부분은 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하려면 사유지 문제를 잘 얼른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실장님, 잘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운 것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6쪽에 경원선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계획이신데 어떤 식으로 용역하실 계획이세요, 용역 과제를?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 숲 조성이 (구) 한탄강역까지 되기 때문에 한탄강역에서 (구) 초성리역까지의 구간을 저희가 좀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과연 원하는 사항이 뭔지, 예전에 타 시·군에서 했던 폐선 철로를 활용하는 어떤 사업들이 현재는 많은 사양산업이 되어서 그냥 막연히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연천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초성리역서부터 그 이제 초성리 거기 마을 위쪽으로 또 동두천 소요산 쪽으로 가는 길까지, 거기까지는 안 합니까? 역까지, 역에서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예, 현재는 초성리역까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을이 많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구간 철로, 그 부대 앞쪽으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구) 초성리역까지만 해서 역을 활용한 그런 계획까지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까지 하시는 거 좋은데 그 구간이, 지금 철로가, 선로가 연천군, 동두천시 경계점에 거기 구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구간도 왜 포함을 시키지 거기는 왜 제외했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제 (구) 초성리역까지만 잡아놓은 거고 이거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 위에까지도 그거는 범위를 확대해서.

거기도 연천군 청산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활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초성리역에서 한탄강역까지가 가장 그래도 좀 낫지 않나 해 가지고 범위를 좀 잡아놓은 거고, 이거는 뭐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구간도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만 뺀다는 건 좀 모양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구간이 아마 한 500m 정도 될 거라고. 거기 적어도 그 민가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구간까지는 지금 숲 조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을 소외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청산역이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나 그거는 또 그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거기 민가가 있는 그 주민들이 사는 그 장소까지는 사업 구간이 좀 연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거기에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늘려서 거기까지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 주민들도 또 숲도 이용하고 할 수 있게끔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0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시책추진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면서 거기 방문객들이나 또 이제 어떤 회의 같은 것 할 때 기념품 내지는 서울에서 손님들 맞이했을 때의 식사라든지 그런 비용들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로 한 것인 거죠?

예,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 인구정책사업실 그냥 업무추진비 가지고 병행해서 다 썼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사실상 저희도 계속 서울 나가고 미팅하고 하다 보면 타 부서에서 오는 것도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그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234페이지에 투지유치 전문가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투자유치 정책자문관이 서울에 계시는?

아닙니다.

아니신가요?

예.

어떤 분이시죠?

저건 이제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이 정책자문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례상에서 사실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자문관 운영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그 담당 팀하고, 또 팀의 인맥들을 활용한 전문적인 부분.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자문을 얻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예산 책자에도 동일한…,

작년에 예산을 세웠었는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채용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채용할 예정인 거죠?

채용할 계획은 있는데 지금…,

올해도 미지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이거 채용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야죠.

공모하셔 가지고요?

예, 그런데 어차피 이게 투자유치를 받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뭐 이런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럼 이 사업이 과연 연천군에 어떤 적정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파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는 사항이라 쉽게 저희가 채용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또 이제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그래도 이분들이 다른 일들을 또 하고 계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자문 역할을 받고 있어 가지고 채용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투자유치전문가 운영하신다고 해서 못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채용을 못 하셨고, 올해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뭐 확정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과장님 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 보고자 예산 좀 주십시오. 올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됐네요?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 예산에서.

전체 예산이 저희가 이제 특수상황지역 사업비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저희 인구정책사업실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부분에서는, 총예산 부분에서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사업비에서 예산 감액한 건 좋은데요. 혹시 이게 이제 그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삭감이 어느 정도 들어갔을까 살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인구정책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업마다 이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네요?

팀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여섯.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한 3천만 원이 넘어요.

보통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리고 각 팀별 사업 진행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 인구정책실만 보면 이렇게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업마다.

팀별로.

지금 서울사무소하고 그쪽 운영하는 건 그렇다고 쳐요. 인구정책 시책업무추진비,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그렇다고 쳐요.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있다니까요? 자, 230페이지 있고, 232페이지에 있고, 또 234페이지에 있고, 235페이지에 있고, 또 236페이지에 있고. 페이지마다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팀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팀별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도 팀별 사업마다 다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나요?

거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살림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없던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전년도에 없던, 예? 오히려 이게 업무추진비가 인구정책사업실에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필요하긴 한데 지금 보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마다 이거 저기 업무추진비가 붙어있거든요. 사실 인구정책실 사업은 군수님하고 맥이 같아 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사업이라고 보면 맞거든요, 어느 정도.

예.

그런데 이 사업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다 붙여 놨어요, 이렇게. 그나마 또 전년도에 없는 사업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추가해서 붙여놓은 것은 이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액이 됐는데 업무추진비는 더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건 이제 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공통적인 업무추진비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팀별로 사업 진행을 하면서 팀별로 이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서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서울사무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새로 좀 집어넣은 사항이 되고요.

서울사무소도 전년도에 없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균형발전 정책개발 해 가지고 군정 특수시책 추진대행. 이것도 전년도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책사업 시책추진 해 가지고 여기 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없던 건데 또 신설됐고. 지금 이렇게 따져보자 그러면 인구정책사업실에 업무추진비가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우리가 상황이, 사실은 인구정책사업실에 업무추진비가 꽤 많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활동비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지 그 사업 따오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지금 업무추진비를 늘려야 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써 보자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그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업무추진비하고 정책사업팀에는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전에.

예, 없었어요. 없는 게 지금 이제 신설된 거예요.

없던 부분이라 사업 진행을 하면서 좀 필요해 가지고 조금 올린 부분이 있고, 이게 저희가 뭐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좀 새롭게 뭐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아니, 이거 보니까 뭐 그냥 명칭만 다르게 붙여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군정 특수시책 회의 운영, 군정 특수시책 추진운영비, 그리고 인구정책사업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없던 건데 생긴 거예요.

그 인구정책사업실 기관운영이라든지 뭐 부서운영 시책,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존에 공통으로 다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부서에도 팀마다 다 업무추진비를 따로 잡았습니까? 이거 막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팀마다?

예.

보편적으로 인구정책실이 좀 많게 잡혀진 건 인정하시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그렇게 뭐 하면 타 부서에 비해서, 타 팀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예.

실장님, 군 살림이 이렇지 않다 그러면 더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면 더 드린 대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 예산 따오는 데는 인구정책사업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살림 자체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어요. 하던 사업은 해야 되고, 신규사업도 필요하면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씀씀이를 어디서 줄여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200만 원, 300만 원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좀 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하면서 그게 200억, 300억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한 1억 주면 얼마 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이제…,

아뇨, 그렇게 따지면 업무추진비 부서마다 다 넉넉하게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업 빨리빨리 추진하고 하게.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사용을 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업무추진비에다 세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뭐 손님 만나면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념품을 좀 전달한다든지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요.

실장님, 내용을 알면서도 질문을 했어요.

예.

질문하면 답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도 했어요. 왜 의원이 이 질문을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아마 말씀은 못 하셔도 마음속으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업무추진비보다 한 10배, 100배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로는 열심히 뛰시죠. 결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은 뭐 알았습니다. 궁금한 건 해소됐고, 답은 예측한 대로 나왔어요. 다른 답을 기대했는데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도비 반납 대금 있죠?

예.

그게 올해 반납하면 마지막인가요? 더 있나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예, 이게 몇 쪽에 있더라. 236쪽이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 반환금. 이게 전액 다 도비였죠?

국비, 도비가 있습니다.

국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반납했나요? 이게 올해 처음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저희가 16억 4천, 8억. 아니, 164억, 87억, 38억. 이렇게 지금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38억…,

그래서 저희가 1월 달하고 4월 달에도 좀 반납을 저희가 했고요, 전년도에.

아, 추경에 세워서요?

예.

그럼 이게 이제 마지막 분이라는 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이제 마지막이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상금 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같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3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입 예산은 2,793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억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1,519억 5천만 원, 부동산교부세 2백억 원, 일반 조정교부금 924억 2,600만 원, 도비 보조금 경기도 사회조사비 1,3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총 세출 예산은 454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 성과금 운영에 1억 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2,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3억 8,1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군정운영 및 의회 협력에 2억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정기획 시책추진 운영에 5,2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3,100만 원, 221쪽 상단,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1,100만 원, 행정협의회 운영 7백만 원, 의원 상해 지원 3,600만 원, 제안제도 운영 1,200만 원, 성과관리 및 평가 운영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단입니다. 정확한 통계 운영에 1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경기도 사회조사비로 5,300만 원, 243쪽 중단, 통계사무실 운영에 7백만 원,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2,600만 원, 지역 행정통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상단, 법무행정 역량 강화에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법무행정 추진에 2억 2,400만 원, 소송 운영에 1억 3백만 원, 자치법규집 관리에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예산편성 운영에 5천만 원,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2,900만 원,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1억 6,9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600만 원, 246쪽 상단, 풀 예산 운영에 2억 3,300만 원을, 그 아래 예산 성과금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2,200만 원, 전출금으로 경상전출금 132억 3,200만 원, 자본전출금에 6,100만 원. 총 13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활동 수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활동 운영에 3,600만 원, 247쪽 중단,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에 1백만 원, 연천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전체 50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예비비 30억 원, 재해재난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기획감사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써 부서운영비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보전적 성격의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92억 9,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257억 9,100만 원으로 총 25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8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27쪽입니다. 연천읍 총예산은 13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28쪽 하단, 연천 차탄천 썰매장 조성에 2천만 원, 1,030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8건에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5쪽 전곡읍입니다. 전곡읍 총예산은 14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같은 쪽 하단 첫머리거리 행사에 2천만 원, 138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7건에 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 군남면입니다. 군남면 총예산은 9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46쪽 하단, 연강 벚꽃축제에 2천만 원, 1,047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9건에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3쪽 청산면입니다. 청산면 총예산은 9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54쪽 중단, 청산 오이축제 지원에 2천만 원, 1,055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9건에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 백학면입니다. 백학면 총예산은 9억 1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62쪽 하단 레클리스 행사 운영에 1,300만 원, 1,065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4건에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종 미산면입니다. 미산면 총예산은 7억 5,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73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6건에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 왕징면입니다. 왕징면 총예산은 5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81쪽 하단 평화누리길 스무스가든 공원 조성에 3천만 원, 1,082쪽 중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11건에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9쪽 신서면입니다. 신서면 총예산은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91쪽 상단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건에 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 중면입니다. 중면 총예산은 5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1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098쪽 중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수생식물 식재 사업 2천만 원, 1,099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8건에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5쪽 장남면입니다. 장남면 총예산은 7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107쪽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6건에 2억 8,200만 원, 1,109쪽 상단 통일바라기 축제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재정융자 및 지방세 상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3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168억 9,100만 원이며, 13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160억 7,400만 원, 예수금 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지출계획으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4개 기금 이자 지출에 4억 9,300만 원, 예치금으로 16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0년에 설치되었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0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36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총 440억 7,100만 원이며, 23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3억 3,200만 원, 예치금 회수 42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예치금으로 29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연천군의 장기발전 계획 및 새로운 정책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수당은 우리가 보통 1년에 4회 이상, 4회의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이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은 현수막이나 제본하거나 이런 것에 따른 소요 비용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5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료는 자문을 하면 회당 1인당 50만 원씩을 드리거든요, 자문료를. 그래서 그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참석 수당이 25명이나 되시는데 25명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들을요?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공모를, 선출을 추천도 받고 막 했는데 그게 좀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아, 지금 인원의 제한은 따로 없는 거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다는데 어떠한 정책을 발굴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할 때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각 과에 업무보고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참고사항이나 있으면 좋은 제도나 연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해서 제안한 건 과제를 다 드렸거든요.과제를 드렸는데 제안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제안 또 어떤 분은 제안을 한 5건씩 하신 분도 있고, 1건만 하신 분도 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 작년에 제안한 게 14건이거든요. 14건에 대해서 작년에 한 350만 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제안을 한 14건 정도 하셨는데 그중에 저희 연천군에서 접목할만한 사안은 있으셨는지요?

지금 전곡리 유적지 주변에 친환경 시설,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 활용도가 많이 높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다가 한번… 나중에 한 데, 캠핑장 만든 데 조성한 데 있잖아요. 풍차 있는 데. 그쪽에다가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한번, 채택되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거하고…,

여러 가지 정책발굴을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나 그런 것 있으면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도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문, 다 해서 게시판에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 그 공약하신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평가단이죠?

그렇죠. 군수님이 평가를 4년 동안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을 했는지, 아니면 공약에 대해서 조금 정책이 바뀌면 변화되잖아요. 변화하는 걸 승인하는 거라든가 조금씩 변동되는 것, 완전히 현실하고 안 맞는 것은 폐지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심의해 가지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상해 지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업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해둔 건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상해하면 하는데 여태까지, 아직까지 쓴 사례는 없습니다.

아, 지금 현재 금액이 보니까 한 명당 2년해서 1,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일단은 사용한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응급처치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산정한 거고요. 만약에 더 필요, 소요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일단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정책자문위원, 평가단 운영 등등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참석 수당이 나가잖아요.

예.

그게 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과하게 좀… 타이트하게 해서 연천군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으로 잘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에 245쪽에 보면요.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행사… 위원님들이 다른 데 잘 되는 데 벤치마킹 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요. 그래서 벤치마킹이나 한번 우리도 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많이 하는데, 장애인 단체나 청소년 학교 같은 데. 그런 걸 좀 비용으로 감안해 가지고 행사운영비 좀 증액했습니다.

그 행사비가 그러면 벤치마킹 가는 경비인가요?

벤칭마킹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장애인 단체나 그런 데 찾아가서 예산안에 대해, 연천군 예산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뭐 좋은 제안이 있으면 받고 그런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기타보상금에 활동비도 또 증액이 됐는데 그게 같은 맥락 아닌가요?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선진지 견학하고 강사 수당 그쪽이고요, 선진지 견학 쪽이고. 아까는 활동비는 계층별로 장애인 단체나 학생으로…,

아까는 선진지 견학이고, 지금은 장애인 단체하고 같이하는 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활동비.

지금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지금 올해가 100% 이번에 공모를 해서 뽑았거든요.

공모죠?

옛날에는 읍·면에서 추천도 받았는데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듯이 공모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수당도 나가죠? 위원회 수당도.

예, 나갑니다.

그럼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많이 활동하도록 우리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들었으면 시간부터 해서 타이트하게 해서 많이 좀, 이왕 목적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5쪽에 좀 봐주시면요. 하단 부분에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요. 7,087만 8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중앙시스템 구축하는데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겁니까?

분담금이 앞에 거는 e호조, 그 직원들이 e호조 시스템은 이제 회계라든가 지출. 이런 걸 다 쓰는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용료 내는 거예요?

예, 사용료 내는 거고. 그 위에 거 9,800만 원은 그거 내는…,

이 시스템이 어디, 중앙부처에 있는 겁니까?

그렇죠.

중앙부처에 있는 것도 사용료를 내고 써요?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다른 데 용역을 해서 하는 거 민간업체라 전국적으로 다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국가에서 시스템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공유해서.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여기 시스템을 운영하면 거기서 국가에서 재정해서 국비로 충당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으로 쓰게 해야지, 그걸 시·군에다 전부 떠맡겨서 지금 그 비용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년 단위로 계속 받는 거예요?

매년 받는 겁니다.

매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니, 물론 중앙도 어느 전문기관에다 내겠지, 비용을. 하지만 그거를 국가에서 충당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게 해야지, 그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분담금을 내게 해서… 말이 되나요, 이거 지금?

관련 부서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저기 실장님,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좀 그렇지만 이거 지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국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금 걷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에서 이런 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을 통해서 하시든지,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시스템을 이용료를 받고, 매년 그것도.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분담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저도 웃기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밑에 한 것은, 재해복구 하는 것도요. 그거는 컴퓨터가 마비되거나 다운되는 걸 방지하는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국비로 시스템을 정비해놓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해서 이용하는 거지, 이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분담시켜서 분담금 내라고 하면 안 되죠, 그것도 매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건의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시면요.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운영이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게 공사 전환 지금 준비하고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불필요하지 않나요? 이거 용역을 지금, 공사 전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게 이중으로 중복되어서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요.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3년으로, 주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공사 전환.

아니요. 그 용역, 그건 끝났고요. 공사 전환은 끝났고. 이거는 법적으로 정원이 과다 산정되어 있는지, 정원이 지금 편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공사 전환 우리 언제 할 계획이세요? 지금 추진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지금 그 추진단만 4명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용역, 먼저 용역…,

용역이 작년 2월 달에 끝나서…,

용역보고회 했잖아요.

2월 달에 최종보고회 끝나 가지고요. 조직, 너무 지금 공사 전환이 현실에 안 맞다,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운영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운영, 그러니까 전환하기 전에 공사전환 추진단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그러면 지금 그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하는 거 보류된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전환단으로, 추진단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24년도에 추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 되게 뭐…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런다면 몰라도.

예,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사 전환으로 지금 용역까지 줘서 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조직진단을 또 시설관리공단을 별도로 한다고 하니, 용역을 몇 번씩 여기저기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내년도에 지금 시설관리공단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가 보류됐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나 해서, 예산이. 그래서 질문드려봤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요. 이게 증액이 13억 정도 가량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용은 모르시겠죠? 아시는 내용?

일단은 작년에 인원이 좀… 한탄강댐 그 저기 받았잖아요, 업무가.

예,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인수 받았죠.

예,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 가지고요.

그럼 인건비가 대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다 인건비입니다.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총 거기 인력이?

거기 지금…,

그게 다 고용 승계분이죠?

예, 고용 승계하고.

또 추가로 더 이렇게 신규 채용하신 분도 있나요?

거기가 이제 공사이기, 공단이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주 52시간 이상 해 가지고 야간에 이런 시간이 많이 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었죠? 공사로 고용 승계되신 분들이, 저기 공단으로 고용 승계되신 분들이?

고용 승계가 10명인데 지금 한 16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채용하셨네요, 그러면. 10명 외에.

예.

그럼 열 여섯명분의 그 인건비가 여기 이제 반영이 된 거라고 일단은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거 우리 세부내용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셔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세부내역, 인상분.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248쪽에 하단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건데 이게 지금 한 41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거 내용 답변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 할 때 답변 거기서 들을까요?

이게…,

아니, 답변이.

하수도특별회계니까 맑은물 거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

하수도, 예.

우리 세입에…,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맑은물 할 때 하고. 여기는 뭐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출금이기 때문에 거기 사실상 예산이 잡혀있는 거지, 세부내역은 맑은물 할 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추천이랑 공모랑 같이 하는 거에서 공모로만 전환된 게 몇 월이었죠?

조례를 개정해서 한 거니까요. 작년도 우리가 한 5월경에 구성한 것 같은데요.

5월이요?

예, 5~6월 경에.

이게 그러면 지금 운영비에 보면 이거 작년 예산에 추가된 게 벤치마킹이 추가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지금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추가된 것 말고, 제외하고.

그러니까 그 교육을,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교육을 한 2회나 3회 정도 하고요. 그리고 워크숍도 하루 별도로 하거든요. 외부 강사 분들 초청해 가지고 워크숍하고, 그리고 지금 분과별로 또 추진 다니면서…,

사업이요?

예, 사업별로 발굴하는 것.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활동비에는 어떤 영역이 포함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찾아가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서.

활동비가 계층별로 찾아가면서 하는 것 좀 추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교육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활동비는 그거로 쓰는 거고, 아까는 주민…,

교육, 교육이 아까 지금.

행사, 아까 그 행사운영비가 그거고요.

예.

활동비는 그 찾아가면서 지금 분과별로, 분과별로나 아니면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보면 한 사업을 가지고 지금 세부적으로 계속 나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운영이랑 교육이나 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찾아가는 주민예산학교 그거에 전체적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지금 운영이라든가 교육 활동비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게 세부적으로 딱 ‘아, 이래서 운영비를 나눴구나. 이래서 교육으로 나눴구나. 이래서 활동비로 나눴구나.’ 그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하는 것에서 활동비랑 같이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도 중복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사운영비가 워크숍하거나 선진지 견학, 강사 수당하고 대행용역비까지 포함된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기타보상금의 활동비는 찾아가는 예산 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층별이나 장애인, 청소년 그렇게 찾아가는 활동비로 보시면 됩니다.

찾아가는 예산 학교가 거기 운영에 같이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 학교에 거기 포함된 거죠?

총 그분들이 하는 건데요.

예.

그분들이 하는 건데, 그 예산 학교 거기에 조금씩 하지만 목적이, 예산을 지출하는 몫이 좀 차별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인원이 그때 10명 정도가 줄은 건가요?

그렇죠. 그때 한 40명이 넘었으니까. 50명이었죠, 처음에. 그러다가 지금 39명으로 해 가지고 11명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인원이 줄어서 수당 부분에서는 줄어들었는데 교육이나 여러 주민참여예산에서 하는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금액이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본인들도 많이 하려고 움직이려고, 활동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많이 좀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요. 올해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저기 주민제안 끝났죠? 이 예산이요.

예, 다 끝났습니다.

그거 혹시 사업으로 채택된 게 혹시 있나요?

사업도 한 7억 정도 채택됐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한 7억 정도는 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이요.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예, 법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3년마다. 벌써 그럼 3년이 도래됐나요?

예, 3년 주기입니다.

이게 한번, 조직진단 한번 그때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됐네요.

예, 3년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직진단도 이렇게 하게 되면 3년마다 지나고 나면 조금 추가되나 봐요.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가나 봐요. 아, 작년에 없었으니까 3년. 작년에 없었으니까 이게 신규로 세운 것으로 됐군요, 서류상으로는.

이게 공단이나 공사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그런 용역이거든요. 걔네가 용역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그 공사,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하는지를, 조직을. 걔네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감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발견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본다고 보면 됩니다, 감사용역이라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용역에서는 일단은 인력에 대한 전문능력이 떨어진다. 이거였고.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뭐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소시켜 줬나요? 다는 안 되지만. 인력은 좀 늘려준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인력 충원 요청은 계속 들어와요, 매년 계속. 인력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계속.

일 만들어 가지고 계속 거기다 주니까.

그렇죠. 계속…,

사업 만들어서 거기다 주고, 사업 만들어서 주니까.

예, 계속 만들어주는데 그거 같이 욕먹은 것도 힘듭니다, 저도 같이. 저는 막으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막는데, 그래서 지금도 또 증원 요청 들어왔는데도 저도 그냥 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천군과 비교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좀 비대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나요? 업무, 일이 많기는 해요. 사업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가 위탁을 주니까. 그런데 좀 비대하다. 그때 용역 받을 때 어느 과장님께서 그런 언급을 잠깐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은 좀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본위원이 보기에도 그 조직 자체가 좀 비대하다고 느껴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부족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일 업무, 주 업무시간을 또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적용을 하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게 참…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공사로 가기에도 이게 지금 만만치 않고, 공단으로 끌고 가자니 이게 또 보완해야 할 점이 좀 있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게 그 자체,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에서 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예산변동은 없는데 여기서 좀 불필요한 것보다도 조금 빼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조정하신 거네요, 맞나요?

지금 주민… 예, 그런 거죠.

주민참여예산제.

예.

보니까 예산 증감이나 증액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서 조금 여비를 빼 가지고 이 사업에 필요하다니까 넣고 이렇게 조정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무슨 137억이나 감액을 했지? 그거 놀라 가지고 살림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고 봤더니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억 들어가는 걸… 아니, 맨날 300억을 넣었는데 완전 50% 그냥 해 가지고 150억으로 잡으셨네요.

예.

그러고선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러면 300억 들어가는 걸 150억으로 잡았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감액이 됐나 해서 보니까 일단은 맑은물관리사업소가 41억 증액됐고.

예.

맑은물관리사업소 전출금이 이제 증액이 됐고, 예비비를 대폭 줄였어요.

예.

예비비를 대폭 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행정운영경비 1억, 군정기획 시책이 5,100만 원. 이렇게 줄었는데, 이 정도로 줄여도 되겠어요?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씩이나.

그런데 예비비는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아니, 예비비는 이제 별도로…,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제…,

따로 질문드릴 거고요.

예.

이게 행정운영경비하고 군정기획 시책 이런 게 이렇게 줄여도 운영이 되겠냐 이거예요.

예, 그거는.

운영되겠어요? 행정운영경비를 1억이나 감액했는데?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248쪽에 있어요, 상단에.

이거는 홍보팀이 연천에 작년에 있다가 홍보팀이 빠져 가지고 많이 줄인 겁니다, 홍보팀 거.

아, 홍보팀이. 미디어로 가서요?

예, 홍보 미디어팀으로 가서요.

이거는 뭐 그러면 이제 줄인 건 아니고, 업무 자체가 갔으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예비비가, 항상 우리 어느 정도 예비비를 좀 많이 보유하고 있었네요, 항상?

우리가 한…,

75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50억 정도를 예비비로 항상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들이 삭감안에 그 전액을 예비비로 가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 좀, 그래서 작년에 75억이 된 것 같고요. 거의 우리가 50억.

그럼 평균 예비비가 어느 정도?

5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

예.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75억 정도 됐는데, 무리는 없다는 거죠?

예, 법정 경비를 맞추는 거거든요. 최소한도.

이게 지금 241쪽이요. 중앙에 보면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해 가지고 5백만 원 잡혀져 있는데 신규인가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 중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연천에서 내년도에 잡혀있습니다.

내년도에 잡혀있어요?

예, 그래서.

한 번씩 다 시·군마다 돌아가서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잡혀져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비가 대폭 줄었네요.

예.

2,8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이거 다 시·군끼리 협의 본 건가요?

처음에… 그렇죠. 다 봐 가지고.

다 협의 봤어요?

예, 분담금 해 가지고.

분담금? 다른 시·군들도 다 줄었겠네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은 이 돈 갖고 뭐 하셨나 궁금하네.

처음에, 작년도에 발족하면서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내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2백만 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발족하다 보니까 3천만 원씩 낸 거고. 이제 올해, 내년부터는 2백만 원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는 그 시·군에서 비용을 대고.

예.

그렇게 돌아가는 데 운영비가 필요할까 싶은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 국회 간담회 같은 것, 초청간담회 같은 것 자체적으로도 가 가지고 국회에서 가서도 하고, 포럼도 하고. 뭐 그리고…,

여기 시·군끼리 필요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함께 움직이면서 뭘 해야 되고, 토론회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비용 들어가는 거 공동으로 같이 쓰자?

합동 기자회견,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많이 확 줄었길래 또 이제 군수님 접경지역 시·군 움직이는데 문제없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타 부서에도 예산을 조금 감면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좀 감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서가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래 가지고 앞장서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읍·면 예산을 한번 볼게요. 읍·면 예산이 대부분 다 감액했네요? 감액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연천 같은 경우에요, 1,027쪽이요.

예.

코스모스 부지 조성에서 6,400만 원이나 감액했는데 어디에다 코스모스 부지 조성하죠? 조성하는 걸 감액하셨나요?

지금 코스모스를 연천읍에다 심는 게요. BIX 산단 옆에 그 공터 있잖아요, 군부대.

아, 그거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액해도 진행이 되겠어요?

읍·면에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읍·면에서?

예, 연천읍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했는데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먼저 처음에는 성토비 같은 게 시작을 하려니까, 부지 조성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남은 씨만 심어서 하면 되니까.

기초 작업할 때는 좀 투자하느라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씨 뿌리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예.

대부분 감액된 게 청사시설 보수 유지 및 관리비에서 감액이 됐는데 미산면이 그중에 또 늘었어요, 거의 다 감액이 됐는데. 사업비가 미산면에 늘었는데 올라온 거니까 그냥 해 주신 거죠?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왕징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읍·면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읍·면에서 편성 요구가 들어오면 읍·면 규모에 맞게끔 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준을 주면 거기서 읍·면장님들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면 우리 그렇게 거의 세워주는 거거든요.

중면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어요, 1억 5천.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많이 상의해 가지고 편성을…,

읍·면장님들이 다 협의 보신 거예요?

예.

장남면도 줄었는데 원활한 대민업무 운영. 이런 데서 좀 줄고 그랬어요. 이제 읍·면장님들이 살림은 알아서 잘해 나갈 것인데, 보통 이제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올라오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쉽게 던지는 말. “예산 없어요.”거든요, 각 읍·면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산 없어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미룰 확률이 커져요, 이렇게 각 읍·면 예산이 줄다 보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으면 민원 소지가 어디로 올까요? 의원들한테로 오죠. 그런데 이제 읍·면장들이 다 협의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줄이고 싶어서 줄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읍·면에는 읍·면장님이…,

살림 잘 살라고 하니까.

맞아요. 읍·면장님들은 더 많이 하겠죠.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읍·면별로 규모를 정해줘 가지고 거기에 좀 맞춰 가지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원하는 건 끝도 없겠죠. 예산 많아서 주면, 얼마든지 다 주면 좋은데 우리도 읍·면에서 보통 다 내년도 긴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 규모를 주고 읍·면장님들이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불만이 뭐였냐면 ‘읍·면에다 돈을 왜 이것밖에 안 주지?’였어요. 그리고 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소소한 것, 필요한 것 얘기할 때 사업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관련 부서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읍·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예산 없다. 못 한다. 이 정도면 그냥 천 단위 조금 넘어가면 다 기절을 하는 정도인데, 지금까지.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도 불만이고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읍·면 예산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였는데 그나마 또 예산이 쫙 다 준 거예요. 이거 내년도에는 주민들 각자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것 많이 있겠구나. 각오가 돼요, 각오가. 그렇습니다.

저도 했을 때는…,

평상시에도 많지 않아요.

맞습니다.

꼭 넣어야 될 예산만 들어가 있거든요, 읍·면은. 그래서 저희가 읍·면은 거의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과연 읍·면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 예산이 또 늘어나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하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고 다녀야 되게 생겼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하나가 딱 찍히죠.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를 갔다, 뭐 했다. 이제 건덕지가 생기죠? 그럼 바로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감안하셔 가지고 이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내년에 추경에 읍·면은 더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삭감하는 거 있으면 예비비 들어가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소소한 사업. 이거는 어지간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요구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449만 8천 원 감액된 1억 5,338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 여권 사무 인건비 지원의 종합민원과 이관과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축소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3,46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1억 1,8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정담당관 총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4,063만 7천 원 증액된 640억 9,955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인력운영비의 증액 편성이 원인입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복무 관리에 14억 6,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사경비 운영에 1억 9,004만 1천 원, 당직 및 재난상황 운영에 1억 1,856만 원, 정맥인식기 설치 및 운영에 2,900만 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4억 6,4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부업대학생 운영에 전년 대비 1억 5,614만 원이 증액된 4억 3,200만 원, 태극기 달기 활성화 운동 지원에 2,496만 원, 기록관 운영에 2억 7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6,972만 원이 감액된 23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를 위한 공무원 선택복지제도 운영에 21억 1,900만 원, 노사관계 운영에 2,9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공무원 자녀 학자금 원에 6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5,7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에 107만 2천 원, 공무원 복지휴양시설에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부분에 5억 1,2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조직관리 및 인사행정 운영에 2억 8,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 수당으로 5백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700만 원, 군정유공자 상훈 운영으로 감사패와 각종 표창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710만 원, 전자공무원증 제작 사무관리비 4백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211만 4천 원,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3,6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연천군 행정동호회 지원사업에 350만 원, 기간제 스마트채용 접수시스템 경기도 시·군 참여부담금 980만 원,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유지관리에 4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행정능력개발 제고를 위해 6억 6,8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무원 교육 훈련에 5억 6,1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모범공무원 격려에 1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 구현을 위해 3억 4,4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국제화 지원 기능분담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통·번역, 심사위원 수당, 기념품 구입, 국제교류 학술용역, 민간인 여비 등 7,9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국외 출장에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열린 군정 운영사업에 3억 2,14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운영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명예군민 사후관리에 5백만 원, 지역상황관리에 490만 원, 유관기관과 군정 협조 운영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객 기념품 운영에 1,800만 원, 국내 자매결연 운영에 5백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1억 8,9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에 5,5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에 1,100만 원, 답례품 배송 및 정산 비용 기타보상금 3,300만 원, 고향사랑기부금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1,1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전년 대비 3,910만 4천 원 증액된 3억 5,81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 지원에 1,8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에 4,200만 원, 새마을지회 지원에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경기 북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100만 원,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3백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548만 1천 원,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1,816만 원,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에 3백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 사기진작 운영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장 자녀 장학금에 1,500만 원, 이장 선진지 견학에 4천만 원, 이장 건강검진 및 보험 운영에 2,050만 원, 이장협의회 지원에 2,220만 원, 이장 역량강화 교육에 1백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센터 지원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에 5백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2,29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에 5백만 원, 주민자치 시책업무 운영에 1백만 원, 뉴 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읍·면 단위 명품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로 2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아카데미 교육 위탁사무관리비 1천만 원, 원활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보전비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과 군사시설 이전 설계용역비 3억 6천만 원, 수수료 1천만 원으로 총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을 위해 주민교육 및 컨설팅 2천만 원, 자치계획 실행사업에 6천만 원, 주민참여 프로그램인 등불 만들기를 위한 행사운영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사업에 8억 5,9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6,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93만 4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억 8,997만 1천 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2억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7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에 4,356만 원, 공동체 역량강화 워크숍 급량비에 1,544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 기타보상금에 1,400만 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노후 복사기 교체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모사업 심사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백만 원, 지역공동체 시책업무추진비에 1백만 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8천만 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을 위한 취약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유지관리에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소규모 수선, 홍보물품 제작에 660만 원,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260만 원, 전문가 컨설팅에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72쪽부터 27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총 557억 9,7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 공무원 봉급 상승률 반영의 사유로 전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국가 직접사업으로서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 인건비로 5,2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종합민원과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2,874만 원이 감액된 1억 7,7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에 2,666만 4천 원과 유선방송료 공공운영비 171만 6천 원, 국내여비 3,36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2,83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과 기관 운영을 위한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1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연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금년 말 기준 1억 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수입 1억 10만 원이며, 지출 1,5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은 1억 8,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부터 156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기부금 수입 1억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원으로 수입 합계는 2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1억 8,510만 원을 일반운영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제작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지출액 2억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담당관 2023회계연도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1건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8,7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초성리 군사시설 이전 양해각서 체결 및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으로 내년 5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4페이지에 행정지원 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에 대외협력 지원 군정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디에 쓰여질 예정이신가요?

올해까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어디 외부를 방문하거나 저희한테 오는 단체 내지 우리 협력…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이나 우호 기관 협력. 그런 데에 저희가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반영한 겁니다.

이거 있지 않았었나요?

보통 있는 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에 특산품 제공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운영하고 이건 별개로 또 운영하실 건가요?

예, 사실은 그게 이제 가격대도 있고 너무 부족도 많이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머그컵이나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저희 로고나 그런 걸 제작해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기존에는 기존 대로 시행을 하고, 이거는 또 특별한 분류의 분들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특별한 분류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럼 기존에 그냥 우리 연천을 방문하신다는…,

저희가 이제 어디… 저번에도 도봉구청이나 다른 데 기관을 방문하면 이렇게 기념품 같은 걸 우리 같은 부서에, 자치행정 부서에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맨날 오면 특산품이나 쌀이나 이런 걸 줬는데 그런 걸 주다 보니까 다른 데 가보니까 그런 걸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이나 그런 데 예산도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기관 방문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 방문하거나 이제 우리한테…,

오시는 분들?

예, 오시는 분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불 만들기 운영하는 거.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거죠?

예.

그럼 이거 매년…,

올해 이제 500개 제작해서.

올해, 2023년도.

예, 하고. 지금 이번 행사 때 율무축제 할 때도 걸었고, 이번 전철 연천역 행사할 때도 걸거든요. 그런데 500개 갖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500개 추가로 제작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제작한 건 보관 잘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이번, 오늘까지인가 이게 이제 연천역 광장에 일부 500개를 설치계획이 있거든요, 그 행사에 맞춰서.

그리고 내년에 500개 만드시고.

예.

그러면 천 개 정도 되면 우리 큰 행사에 웬만하면 다 사용 가능한가요?

예, 하면서 이제 또 부족하면 추가로 조금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300이죠, 예산이?

예.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많다면 많거든요. 어떻게 쓰여지는 거죠? 혹시 뭐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 실비 지급하거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예, 그런 거죠. 이게 물품 재료비. 재료비도 제공하고…,

재료비는 당연히 있는 거고.

전기도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 약간, 재료.

그리고 재료비랑?

그리고 교체, 수선.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그럼 각 읍·면별로 하시는 거죠?

해 가지고 보관은 총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 어디에다가 맡기시는 거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시나요? 각 읍·면별로 틀리나요?

지금 저희가 총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관하는 것 말고 이거 제작하는 거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나요?

예, 위원회.

재능기부 안 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이게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해서 저희가 무슨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금액 봐서는 재료비나 그 물품비는 아닌, 물품비도 더 추가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물품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실비 같은 경우는 지급 안 되시나요?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능기부로?

예, 그냥 만드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272페이지에 공공운영비에 시설유지비나 게스트하우스 오일스테인 도색은 이거 어디, 백의1리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백의2리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거기 보면 방공호로 된 그 데크 있거든요, 거기.

위에 올라오는 그 계단 있는 데 말고?

계단 말고 옆에 데크가 좀 있습니다.

정원 같은 데 거기 말씀하시죠?

거기 올라가면 데크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거기.

이게 매년 이게 지금 얼마 됐죠? 2년 됐나요, 지금? 3년?

내년 되면 이제 3년 차 되기 때문에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3년 정도에 하시는 건가요?

이제 처음이니까 한 3년 정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시설유지비 3개소는 여기는 어디인 거죠?

이것도 3개소가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저기 카페하고.

방문자센터?

예, 방문자센터인데 혹시 뭐 이게 조그만 수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계상한.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될 거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이거 265쪽에 이거 단체 차량 구입비 지원 이것 좀 봐주실래요? 이거 차 연식이 어떻게 되죠? 새마을지회 거기 차량 교체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10년 됐고요. 이제 13만 이상 탔거든요. 10년 되어 가지고, 이제 이상 되어 가지고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노후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수리비, 노후 교체 차량으로 수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나요?

뭐 얼마라고는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10년 이상 되고 이게 노후 됐다고 쓰시는 분들이 교체 요구를 강하게 얘기하셔 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지금 270이랑 271페이지거든요. 이거 지금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랑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랑 이거 성격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그게 이제 희망마을은 군비고, 주민제안은 크게 도비 사업이거든요. 크게 나눠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이제 희망마을은 초기로 이제 신규 공동체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주민제안 공모 도비사업은 거기에서 이제 좀 했던 분들이 재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에 이거는 이제 신규 말고 그동안 했었던 분들이 계속한다는 거잖아요?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한 3년 차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희망마을 만들기는 신규 공동체고,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한 3년 차까지 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굳이 신규로 따로 분리하고, 아니면 3년 차 지원하는 거나 이렇게 혹시 분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비사업이 신규사업을 안 해 주니까.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결을 해 주는 거로 해서 처음에 뭐든지 하면 좀 힘드니까 저희가 신규사업은 컨설팅 등을 해주고 많이 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뭐 1년 한다고 많이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다음에 또 도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는 신규사업으로 되는 건 아예 채택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처음 하는 건 희망마을 군비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70쪽에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가 질문드리면요. 지금 이제 군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 예산서 상에는 아까도 잠깐 여쭤봤지만, 처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이죠?

예.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는 뭐 이제 과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로 3천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사실상 예비사업이란 말이죠. 본 사업인 도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사업을 거쳐야 되는 건데 지금 예비사업이 이제 5백만 원씩 6개 공동체에다가 주게 되어 있죠?

예, 6개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좀 금액이, 금액이 이제 사업마다 금액이 어떤 사업은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선정된 사업 중에서. 어떤 사업은 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일률적으로 5백만 원씩이에요, 그냥. 그럼 너무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치매와 관련된 사업을, 공동체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공동체마을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사업이 좀 남아서 예산을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할 때, 6개 사업 군비사업을, 예비사업을 선정할 때 금액의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업은 6백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4백만 원 들어가는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꼭 획일적으로 5백만 원 딱 정해놓지 말고, 그 사업을 심의하잖아요? 심의해서 선정하시죠, 심의 위원들이?

예.

그때 그 사업비, 사업에 관련돼서는 조목조목 따져보시고 더 줘야 될 사업, 덜 줘도 되는 사업을 나눠서 금액을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우리 군비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뭐…,

테두리 안에서, 금액이 5백만 원에 많이 넣어줘 봐야 1백만 원일 겁니다. 그런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그런 걸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이 예비사업 3천만 원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위원회 참석수당이 3백만 원이 있고요. 아, 2백만 원 있고요.

예, 2백만 원.

공모사업 심사수당이 또 1백만 원 있고, 또 지역공동체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부 3천만 원 사업하기 위해서 7백만 원이 들어가요. 사업비와 관련 없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3천만 원 본 예비사업에, 실질적인 사업에 간접 사업비가 7백만 원이 들어가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그렇지 않아요?

그게 도비사업도 있으니까요, 이게.

아니, 그래도.

일단 뭐…,

총사업비가 3천만 원인데, 1개 공동체에 5백만 원씩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참석수당, 심의 위원님들이겠죠? 3백만 원 나가야 되고, 또 심사하는데 2백만 원, 1백만 원, 이렇게 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또 1백만 원.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금액이 사업비, 실질적인 사업비 금액에 비해서는, 예산에 비해서는 좀 너무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예.

이거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중에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그게 다른 게 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회 참석하실 때 참석수당 줘야 되고, 심사할 때 심사수당 이게 한 번 오면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주고,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도 이게 공동체 단체를 또 쭉 관리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은 최대한 아끼겠지만 이게 도비 지원사업은 또 이게 한 1억 9천되거든요.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본 사업 예산보다 그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간접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71쪽에 도비사업 있죠? 도비 보조사업. 이게 본 사업이 되는 거죠?

예.

본 사업으로 넘어와서 이제 3회 차까지 가능한데, 이게 1개소에 1천만 원씩입니까, 아니면 8개소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7개소에 더 올려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요? 8개소를 1천만 원씩 일률적으로 아까 같이 또 여기 5백만 원씩 주듯이 8개소를 5백만 원, 1천만 원씩 딱딱 잘라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4개소를 정해서 2천만 원씩 줘도 관계가 없는 건지?

현재 운영은 1천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예, 최대 1천만 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아까 우리 군비사업 3천만 원을 갖고 5백만 원씩 일률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1천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뭐 사업계획, 최대 1천만 원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이거는 심의할 때, 이것도 심의할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비사업 같이 심의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또 사업에 따라서 좀 금액이, 예산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무작정 어떤 A사업을, A사업부터 뭐 8개 사업까지 쭉 접수가, 선정이 됐을 때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 사업을 전부 검토하시면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될 부분도 있고, 좀 적게 소요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희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안하시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 데는 부족한 대로 또 자비를 더 걷어서 해야 되고, 남는 데는 그거를 다 소진을 해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정산을 보려면, 정산하시죠?

예.

정산하려면 소진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다른 데 사업과 관련된 거를 자꾸만 쓰게 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너무 획일적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심의할 때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사업이 됐든, 도비사업이 됐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같은 금액을 갖고 효과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군비사업은 우리 5백만 원씩 3천만 원 6개소에 지금 이제 선정이 되어서 가는 거고, 도비는 8개소에 합니다.

예.

8개소면 우리가 군비를 5백만 원씩 6개소인데 예비사업을 거쳐야지 지금 도비 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8개 사업이 될 수가 있죠? 여기 6개 사업인데. 6개 사업이 다 선정된다고 해도 본 사업에 6개 사업밖에 못 할 텐데 여기는 8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2개 사업은 뭐예요?

이게 연계가 되는 건데, 이것도 아마 공모로 하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하더라도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해 오니까 이게 공모에서 어차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올해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5백만 원씩 6개 사업했죠?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사업했네요, 23년도에. 22년도에도 6개 사업했고. 이분들, 6개 사업이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여기 지금 경기도 사업, 본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대상이 되는 겁니다.

6개 사업, 6개 공동체가.

예.

그 6개 공동체가 이중에서 도 사업, 본 사업을 할 텐데 본 사업은 8개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이 올라왔어요. 1천만 원씩 8개소 8천만 원. 그런데 지금 예비사업의 대상자는 여섯 공동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다 돼도 6개밖에 안 되는데 예산편성은 왜 8개소가 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존에 3년 차까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래서 중복되는 그런?

이게 6개면 다…,

그러면 22년도 것도 들어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가 8개 그 공동체가 2년 차인지, 3년 차인지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해 가지고.

아니죠. 저기 군 사업은 2년 차, 3년 차가 없죠. 그냥 1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비사업은 3년 차까지 지원하니까 이게 한 단체가…,

아니, 정리할게요. 과장님. 군 자체사업은 5백만 원씩 6개소 아니에요? 그거는 단년 사업이지 내년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응모했던 공동체가 23년도에 응모는 못 하잖아요. 예비사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도 사업은 3년 차까지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6개 사업이 23년도에, 올해 23년도에 6개 공동체가 5백만 원씩 사업을 끝냈어요, 여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 6개 사업이 끝났으면 이 공동체가 24년도에 여기 8천만 원 예산 세웠잖아요. 여기에 이제 응시를 해서 공모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왜 8개… 여기가 8개 사업이, 왜 8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냐는 거죠. 6개 사업밖에, 6개 공동체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22년도, 그 전년도에 응모했던 그 공동체도 도 사업에 응시를 할 수 있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지금 8개 공동체도 2년 차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잖아요. 8개도 가능하고 만약에.

그러니까 22년도에 선정된 분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대답을 얼른 해 주셔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중복.

이제 본위원은 이게 지금 6개 사업밖에 안 했는데, 23년도에. 여기 지금 도 본예산에는 8개소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올라와도 6개소밖에 안 되는데 8개소 예산이 섰냐는 걸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22년도에 자체 사업한 그런 공동체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8개 사업 속에?

그렇죠. 그전에도 21년도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예, 3년 차까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천만 원씩 8천만 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사업이 됐든, 도 사업이 됐든 사업 상황에 따라서 그 예산을 좀 조정을 해 달라는 거. 중요해요, 그게.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돼도 1백만 원, 2백만 원 막 차이 나요. 조그만 사업비인데도 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 안건을 내셔서 그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그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54쪽에 보시면 우리 그 정맥인식기 DB 암호화 프로그램 교체가 있는데 이게 출퇴근할 때 직원들 정맥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이러는 겁니까? 생체정보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254쪽 하단 쪽에.

하단에.

예, 정맥인식기 DB 암호화 프로그램 교체해 가지고 금액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출퇴근 직원들, 공무원들 출퇴근할 때 정맥인식 해 가지고 그거 찍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기계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다음에 255쪽에 아래쪽에 부업대학생 임금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올해가 1억 5,600 정도 인상이 됐네요. 이게 학생 수가 늘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올해까지는 1기, 2기 해 가지고 50명씩 했거든요.

올해까지, 23년까지는 50명씩?

여름에 50명, 50명씩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배로 늘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탈락하는 인원이 좀 있어 가지고 웬만하면 신청을 하면 많이 수용해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렸습니다, 그거를.

우리 대학생들이 어디 주로 근무합니까?

주가 이제 저희 실·과도 약간 있고, 많이 있는 데가 이제 공단.

공단? 시설관리공단?

예, 시설관리공단이랑.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밖에 나가서 외부활동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외부도 있고.

관광 안내 그런 부분 쪽도 있나요? 문화관광 안내. 뭐 이런?

그쪽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주로 사무 쪽인가요?

단순 업무죠.

단순 사무?

예.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올해부터 하시겠다고 50명으로 했던 걸 이제 늘리신 거 아니에요.

예, 늘렸습니다.

하루가 그러면 86,000. 이게 몇 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86,400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당 내년도는 10,800원 계상했습니다.

10,800원?

예.

그럼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합니다.

8시간 해요?

예.

256쪽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는데 14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100만 원 증액됐는데.

작년에 7억 1천만 원이 증액됐네요. 7억 1천만 원 맞죠, 증액?

7,100만 원.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3천만 원 증액된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운영비 그쪽으로 이제, 먼저는 이제 종합검진비하고 단체보험이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공공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일반운영비로 이제 맞춤형 복지제도 이게 경비가 새 과목으로 신설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있어서 그렇지…,

과목이 신설됐다는 거죠?

그 위에 일반운영비를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천만 원은 보통 저기 포인트 산출기초에 기준경비가 좀 늘어 가지고, 30만 원 늘어 가지고 그게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실질적인 건 3천만 원 이제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261쪽에 보시면 중간 쪽에 국제교류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축산농가 일손 부족 해소라고 그러셨는데 국제교류 학술용역과 축산농가 일손 부족 해소와 어떤 관련이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손 해소를 위해서 이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5년 이상 장기근로 조건으로 중앙아시아지역 재외동포인 고려인을 대상으로 이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축산농가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5년 비자 체류할 수 있게끔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1년… 이거 이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이게 1년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계속 고용을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이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필요하잖아요. 이게 일반 농업처럼 쉬는 기간이 없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한 1년 동안 계속 연장, 5년간 연장을 하면 계속 있으면 영주권도 취득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이론적인 기반 자료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용역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축산농가라 하면 여러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그거 다?

주가 이제 돼지 키우시는 분이나 소 키우시는 분이죠.

양돈하고?

예.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만약에 계획하시면?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일반 기본용역을 한번 해보고요. 농가 조사도 좀 하고, 용역하면서. 수요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필요한 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축산농가하고 이 용역과 관련, 학술용역과 관련되어서 간담회나 이런 하는 것 있습니까?

이제 축산과하고만 약간 이제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축산과하고만 말씀?

하고 이제 국제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시장군수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국제교류 쪽. 그쪽하고 이제 저희가 자료를 내 가지고 자료도 받고, 협의 그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하고는 이렇게 뭐 좀 간담회나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청취하거나 그런 건 하는 한 실적이 없나요?

예, 아직 그건 없습니다. 이게 한번 처음 시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를 해도 일단 당사자는 축산농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축산농가의 생각은 어떤지, 입장은 어떤지, 어떤 면이 이제 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 부서도 물론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축산농가하고는 먼저 우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8쪽에 보시면 군사시설 이전 설계비인데 이게 청산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금 레이더기지 이전 문제죠?

예.

이게 총사업비가 89억 3천만 원이죠, 총사업비가?

예, 그 정도.

예, 89억 3천만 원에 이전을 하는 건데, 그 대신 토지는 양여 받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지를 옮기는 비용 89억 주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나 다름없죠?

전체는 아니고요. 그 비용만큼만 양여 받고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는 사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은 양여 우리가 받는, 어쨌든 간에 계산적으로 한다 그러면 매입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효과죠?

예.

비용이 많이 드네요, 레이더기지 옮기는 데는. 얼마큼 잡아요, 기간은?

저희가 생각은 이게 설계 끝나고 군사시설을, 이제 대체시설을 내년 말까지 사실 목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언제 지어요? 언제 착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년에 이제 설계공모까지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후년에. 아니, 그러니까 25년에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여 받으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법적으로? 10여 년, 10년은 사업목적에, 양여 받을 때 사업목적에 부합해야지 사업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업변경은 불가한 거니까.

예.

그리고 청산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빨리, 어디가 됐든 빨리 지금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국방부하고 또 상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민자치 실행계획이 6천만 원 세웠는데 이게 먼저 주민자치회, 전곡 주민자치회하고 백학 주민자치회에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 선정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정됐죠, 사업이? 그 사업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전곡에는 몇 개 사업이고 백학에는 몇 개 사업 그때 하기로… 그거 선정된 거 다 못하죠?

선정된 거?

그때 전곡이 1·2·3등 해 가지고 3개인가 선정되고, 백학도 몇 개 됐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사업비를 들이는 건지, 여기서?

일단은 6천.

제가 알기로는 전곡에는 걷기, 즐기기, 선사유적지 전곡 일원에 문화예술 통해 힐링 기회 제공. 이런 사업이 있었고, 공동주택 주변에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이게 있었고, 백학에는 사랑 나눔 바자회, 임진강변 경관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사업 그때 그거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해주는 겁니까?

이게 전곡은 5개였는데 4개 사업하는 거고요.

4개만 해주는 거고. 백학은요?

백학은 3개 지원해서 3개 다 된 겁니다.

3개 다 해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업비가 전곡은 3,500, 백학은 2,500. 그 정도에 됐습니다.

3,500, 2,500이요?

예.

그러면 이거 읍·면으로 이제 배정해주는 거고?

예, 재배정.

재배정해 주시는 거네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우리 행정담당관실에서 이제 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챙기셔야겠네.

예, 그렇죠.

배정만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알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아니죠. 제대로 썼는지 저희가 이제.

정산 보고받고 그러시나요?

예.

그래도 2개, 3개 사업. 3개 사업씩 주니 좀 다행이네요. 그때 투표할 때 보니까 1개만 되느니, 2개만 되드니 걱정들 많이 하시던데, 주민자치회에서. 그래도 3개씩 해 주셔서 좀 낫네요, 마음이.

자체적으로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까 거기 내에서 조정은 한 것 같습니다.

사업 잘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재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상단부터 265페이지까지 보면 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원되는 보조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에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 거 이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면 인건비랑 뭐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 법정운영비 보조예요?

예, 그렇죠. 인건비까지 포함한 거죠.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이요?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지금과 비교했을 때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단체가 다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 심의를 통과를 다 해야 돼요. 여기 예산에 계상하기 전에 보조금 심의에 다 통과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추가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은 이제 하나는 소멸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건 반영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게 보조금이 실링이 있기 때문에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더라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계속 같은 사업을 반복하면 물론 더 좋은 성과도 이룰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도 개발을 해서 개선해야지 이거에 대한 보조금이 유용하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더 이제 앞으로는 계속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주변에서 봤을 때는 보조금을 타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이요. 상단에 게스트하우스 오일스테인 도색이 있는데 이거 백의2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벌써 수리할 게 생겼어요?

이게 3년 차가 되어 가지고 오일스테인 해야지 이제 관리 차원에, 또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일스테인을 해야지 관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안 했나 봐요?

했어도 이제 그게 3년 차가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예.

그러면 또 하고 나서 3년 차 되면 또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상황을 봐서 해야겠죠.

상황 봐서?

예.

거기 찾아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이래 가지고 사용도가 떨어지는데 이게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수리인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이게 벌써 이렇게 들어가나 싶어서요.

그래도 이제 좀 오랫동안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 주는 게.

오랫동안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 투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요. 일단 이해됐습니다.

예.

268쪽이요. 중간 부분에 청산커뮤니티 관련해 가지고 군사시설 이전 설계용역비. 우리가 이제 기부 대 양여하게 되면 이거 가감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다 가감합니다.

예, 이거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일단 알았습니다.

예.

262쪽이요, 하단에. 여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해서 이게 1억 4,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뭔가요? 인건비가 감액된 것 같아요, 주로.

예, 인건비가 주가 이게 저희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인데 이게 감액이 됐어요. 도비 보조사업이.

도에서?

예.

도에서 감액됐기 때문에 같이 우리도 감액해야 된다?

예.

그럼 결국은 사람을 못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줄이는 건가요?

축소가 되는 거죠.

조금 받고 일한다. 그 말인 거죠? 사람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못 쓰는 건 아니고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축소.

예, 축소.

비용 축소?

예.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하시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그렇게 운영지침이 내려왔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맞게 채용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감액돼서 가야될 판이다 보니까 고민 끝에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했나 보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요. 이게 공공요금인데 작지만 감액을 했어요. 이게 이 정도 감액하면 무리 없을까요?

글쎄요. 한번 이제…,

공공요금이 대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그거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본요금은.

쉽게 들쑥날쑥 안 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다 그러면 보나 마나 이거 부족하다고 나중에 손 벌릴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예, 작지만, 작지만 이거는 조금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부분은 액수는 작은데 이것이 나중에는 부족하다고 손 벌릴 수 있는 문제이다. 이거 감안해 두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려인 관련해서 축산농가.

예.

이 부분이요, 담당관님. 사실은 이게 이제 동포 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예.

그럼 이제 이분들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또 고려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또 여럿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용역을 주기보다는 먼저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우리 선에서 알아보기 좀 어렵다고 하면 용역을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용역부터 벌써 딱 주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먼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왔을 때 축산농가에서 수요가 있는가? 수요, 수요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용역 주시면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긴축예산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건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고려인들 근로자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건 좋은 발상인데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관실 어떻게 되어 가나요? 자료 보관실. 그때 당시로는 막 급하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뭔 말이 없어서.

문서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문서 보관실. 그때는 자료 보관실이라 그랬거든요.

예, 잠깐만요.

지금 뭐 그때 다급하다고 그랬는데 안 다급한가 봐요. 벌써 그게 3년 전, 4년 전이 되어 가는데. 3년 되어 가네요.

지금 이제 그 전보다는 생산 문서가 조금 이제 전자문서로 보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그때 당시도 그 말 나왔어요. 전자보관이고 이러는데 뭐가 이렇게 다급하냐? 그랬는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조금 여유 있는데 지금부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3~4년이 지나도록 조용해서요.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다급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기간이 짧으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필요로 하다 그러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펑생교육원장 김유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5쪽,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 세입 예산은 9억 1,2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등 10개 사업 4억 7,795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33개 사업/3억 4,606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35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총 세출 예산은 124억 8,975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725만 5천 원/4.5%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부단위 사업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전년 대비 9,333만 9천 원/8.3%를 감액하여 10억 3,7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 613만 4천 원과 통일미래대학 운영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 도비사업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천만 원,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억 3,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규 프로그램 강사료 2억 8천만 원, 특별 프로그램 강사료 2,400만 원, 원활한 제과제빵기능사 수업을 위해 노후되고 부식이 심한 제빵기를 구입해야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청사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2,363만 2천 원을 감액하여 1억 2,6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 맨 아랫 부분입니다. 마을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도비사업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액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연천 꿈샘학교 한글 교실 및 검정고시 교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도비사업인 학습동아리 심화학습 지원으로 전년 대비 2백만 원 감액하여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활동가 양성 및 배움터 인증사업 인건비 등은 1억 4,3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중간 부분, 5060 세대의 국가자격 취득 및 기술교육을 위한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8천만 원, 군민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도비사업으로 2,200만 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은 전년 대비 7,817만 5천 원/1.6% 감액하여 48억 4,8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중간 부분, 학력증진 멘토링 미라클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5억 7,568만 원, 군 교육협력사업 운영은 전년 대비 6,671만 8천 원 감액된 8억 1,3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수레울특화교육 공모사업 2억 1,801만 원,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 1억 5,330만 원, 유치원 놀이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3,750만 원, 마을과 함께하는 동행 프로그램 1억 4,500만 원, 고교 무상교육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2억 5,932만 7천 원입니다. 연천지역 명문화 학교 육성 연천고, 전곡고 학생들의 학력 증진 및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6억 9,4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3쪽 윗부분입니다. 연천고 1억 7,655만 원, 전곡고 5억 1,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초·중 19개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및 초등 13개교에 대한 초등돌봄교실 지원 6억 5천만 원, 학교 환경시설 조성은 전년 대비 2억 4,323만 4천 원/72.8%를 감액하여 9,61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전년 대비 4,85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9,4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 통학버스 운행 지원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7억 7,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 비인가 및 대안학교 학생 교복지원 도비사업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입니다.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 찾기 도비사업으로 1,380만 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2,500만 원, 어학연수 지원사업으로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연천장학관 운영은 전년 대비 2,648만 8천 원/6%를 감액하여 4억 1,4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444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1006쪽 중간 부분 연천장학관 식당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9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9,97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7억 6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단속 활동 지원을 위하여 620만 원, 시·군 청소년안전망 구축 국비사업은 전년 대비 3,606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4,16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7,060만 4천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비사업으로 2,4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비사업으로 2,86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8명 처우개선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2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지원 도비사업으로 1,2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도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3,416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2,0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국비사업은 전년 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서비스 도비사업 8,676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지원 도비사업 564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국비사업 9,416만 3천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국비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국비사업 9,6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3명 처우개선비 국비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67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2억 2,20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증 발급 지원으로 18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국비사업 2억 8,7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도비사업 2,400만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도비사업 1,125만 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도비사업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4,312만 5천 원/1.5%를 감액하여 28억 2,9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1,200만 원, 재단 인건비 등을 위한 출연금으로 28억 1,7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1,632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4,238만 원 증액하여 7억 6,0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지원 국비사업 5,625만 6천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설치사업으로 5억 8,9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백학보건지소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주민참여 사업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공공도서관 관리는 전년 대비 7억 4,327만 8천 원/53.7%를 감액하여 6억 4,09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 1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중간 부분, 도서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5,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설치 의무품 구입 1,310만 원,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비로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5,0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 인문학 과정운영과 1016쪽, 독서마라톤 대회와 독서의 달 등 행사운영비로 2,76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5백만 원을 감액하여 2,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전산 시스템 운영비로 전년 대비 2,165만 2천 원/29%를 감액하여 5,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 서버실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전년 대비 1,060만 원을 감액하여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4,6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하단 부분 가가호호 책 배달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도비사업으로 우수 공립 및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과 장소확충을 위하여 1,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8쪽입니다. 사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242만 원, 공립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조성 984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도비사업으로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5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84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도비사업으로 485만 원,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도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 기기 지원 도비사업 1백만 원, 5사단 부사관 독서경영대학 운영을 위한 병영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으로 1,100만 원, 따복 북카페 운영에 576만 원, 독서 홍보대사가 찾아가는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식서평단 운영과 어린이 독공법, 청소년 독서 코칭 등의 행사운영비로 2,220만 원, 2024년 책 읽는 나라 만들기 전국 독서행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4,174만 1천 원으로 4,431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연수 증가에 따른 증액입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로 6억 9,785만 7천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7,600만 원, 장학관 공무직 인건비 4,707만 6천 원, 도서관 공무직 인건비로 4억 7,4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769만 5천 원을 감액하여 4,3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향토장학기금 전출금은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 및 기부금 확충으로 100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향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설치된 향토장학기금은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에 역군이 될 인재양성과 애향심 고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 및 기부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100억 원을 조성하여 전년도 집행액의 100분의 110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96억 2,267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5억 3,516만 9천 원, 지출로 1억 9,6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대비 3억 3,916만 9천 원이 증액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6,1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42쪽, 1항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쪽입니다. 2항 수입계획으로 7억 6,7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37만 2천 원, 기부금 수입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 2억 3,267만 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 NH농협은행 출연금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2억 9,7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3항 지출계획으로 7억 6,7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기금 운용 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 9,600만 원, 예치금 적립 2억 7,184만 5천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기금은 우수, 일반저소득, 다자녀, 특기, 선행 및 효행 특별장학금으로 6종류이며, 장학금액은 중학교 4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전문대생 260만 원, 대학생 280만 원, 특별장학생 대학생 3백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이고, 선발비율은 우수장학생 50%, 일반장학생 30%, 기타 20%로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인당 지급액은 변동 없고, 수혜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 및 인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내년에 향토장학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145쪽에서 147쪽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향토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내역서 11쪽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명시이월한 사업은 연천군 청소년 AI센터 설치공사 1건으로 총 9억 4,3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AI센터 설치장소가 청소년 수련관 옥상에서 1층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설계용역 준공기한이 2024년 상반기로 연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제안하신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 야외 잔디마당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 체험존 공간을 축소하여 설계변경을 다시 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교육실에 있는 3D 프린터실을 없애고 체험존 휴게공간을 옮길 예정입니다. 잔디마당 체험존 휴게공간을 없앤 자리에 드론 체험존 위치를 옮김으로써 잔디마당 시야가 확보되고, 당초 총 건축면적인 360㎡에서 334.7㎡로 변경하면 24.3㎡/약 8평으로 축소되는 것입니다. 체험존 벽면에 설치 예정인 멀티미디어 학습창은 가로 7m를 유지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도로 3m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는 AI센터가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명시이월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AI센터가 장소변경으로 인해서 2023년도는 그냥 세월 흘려보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설계변경 기간이 소요되어서 그렇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장소가 변경되면서 설계도 또 다시 변경되고?

예.

그럼 지금 정한 장소로 계속 갈 것이죠?

예, 장소는 그곳인데 야외 잔디마당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축소를 했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에…,

이게 장소선정 할 때도 확실하게 결정 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지, 확실하게 결정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면 이게 쓸데없는 예산 쓰는 거예요. 설계변경하면 변경비 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요. 144쪽이요. 3억이죠? 3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치해서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쪽인 거죠? 통합관리기금 그쪽인 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