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은옥
김은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예산안심사의건 2. 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회의에 이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위원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592페이지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요건 재생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생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그 일단은 현황을 다 불로동에 있는 노후주택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1,000만원 내에서 자비 10% 정도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요거 불로동 지역에 노후주택 집수리사업, 도시재생으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그 재생사업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일반 노후주택을 하는게 아니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재생사업에 한해서 노후주택.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재생사업 그게 한 꼭지 되는 사업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래요? 아, 이거는 또 일반 우리 주택지역에 노후주택 수리사업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거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런 거,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뭐 노후주택을 뭐 철거하든가 뭐 요렇게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든가 폐가를 뭐 정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 소관이겠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안 그래도 593페이지 뭐 사전에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207-01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도시계획 해 갖고 이거 그린벨트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지금 용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거 24년도에 용역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해제를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더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용역기간에 맞춰 가지고 조금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깐 만약에 뭐 내년에 시행은, 이제 24년도에 시행을 한다. 거 용역을 주고 상반기부터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뭐 하반기 끝나가기 전까지 된다 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마 보완작업을 해 가지고 그 이듬해나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올리든가 해야 되겠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용역은 해 놓고 접수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길어버리면 안 되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용역하고 바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과장님하고 뒤에 우리 팀장님이 일 잘하시지만은 좀 본 위원이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경계가 분명한 거는 지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경계가 붙어있는 데는 조금조금씩 늘리다 보면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소음피해 구역 지정하듯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제3자가 보더라도 그죠? 이 정도는 합당했더라 할만큼 용역에도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은 우리 예결위에도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거 오랫동안 뭐 여러 제한으로 해 갖고 묶여서 이제 조금 혜택을 봐야 될 시점 아닙니까?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용역을 좀 잘 하시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본 위원 지역구에 이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가지고 뭐 팀장님들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더 쓰셔 가지고 뭐 다른 잡음이나 이런게 안 나오도록 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신경 꼭 좀 써주십시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 팀과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민해결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주민들과 뭐 센터나 저희 관하고 같이 해서.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지요. 거기도 발전협의체가 있으니까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같이 해 갖고 서로 소통해서 문제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1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연생태관 부지 임차료라고 있는데 이게 1년치 부지 임차료입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1년치 부지 임차료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1년 됐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게.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재계약하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인숙
정인숙위원
1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하고 그런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기간은 1년 아, 그러니까 사용료는 1년 치를 내는데 기간은 제가 알기론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3년 정도로 계약하고 난 뒤에 저희가 아, 2025년까지 일단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되어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 비용은 1년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1년치 비용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945만원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연생태관 청소용역비는 생태관만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창조밸리 전체를 다 청소하는 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요거는 원칙적으로는 연생태관 청소 전체, 요 생태관만 하는 청소용역.
인숙
정인숙위원
생태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생태관 하우스 옆에 그냥 건물이 있는 거는 생태관으로 보는 겁니까? 뭐 일반사무실로 보는 겁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생태관으로 봐야지예. 같이.
인숙
정인숙위원
생태관으로 보는 거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면 이 생태관 우리가 임차를 하잖아 건물을,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주최는 우리 동구청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직영입니다.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직영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용하는 사람은 구청에 허락을 득하거나 뭐 어떤 용도로도 써야 되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거기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든 쓰든 뭐 그럴 경우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뭐 쉽게 계약을 해서 쓰는 건 아니지만 뭐 임의로 동에서 지금 동이 안심3동이 임차를 하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 장소가 필요할 때는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해요. 생태관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임차해서 쓰면 관이 우린데 이게 잘못 인식이 될 때가 있어요. 동네에 가보면. 이게 뭐 동에서 하는 행사 당연히 거기서 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들으면 어떤 개인한테 허락을 득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가서 그게 어떤 개인 사유화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에서 보실 때, 물론 이 연생태관은 그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훼손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 알아요. 알지만은 생태관으로 인해서 수입이 얼마나 창출 돼서 우리가 부지를 이렇게 비용을 주고 임차하는 것까지도 본 위원은 솔직히 고민인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 조차도 개인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니까 관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조금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25년까지 이렇게 쓰면은 25년 지나면 다시 또 임차해서 쓰실 계획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뭐 그렇게 고민해 본 건 아닌데 아마 재계약이나 이런 걸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지금 뭐 우리 예결위원장 김은옥 위원께서 거 창조밸리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명이나 뭐 전체적인 데크길이나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에 비하면 생태관은 너무 지지부지하다 보니까 생태관 쪽에 조금 도시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좀 외부에서 습지와 연결되어가 좀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든지 아니면 원형만 보존하고 여 안에를 조금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뭐 이제는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밸리로 오다 보면은 이제 생태관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조금 관에서 조금 신경 써 주셨음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생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원형만 복원하고 그 안에서 조금 새로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저 592쪽에 노후주택 집수리사업에 대해가 민간위탁사업비인데 이게 지금 불로동만 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최건
최건위원
1억 3,000에 대해 가지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지금 보면은 제 주위에도 보면은 우리 안심 같은 경우도 지금 노후된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게 13가구지 않습니까? 그지요? 1,000만원씩 같으면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뭐 일단 단순수치로는 1,000만원이고예. 뭐 예를 들면 500만원으로 수리하면은 집들이 또 할 수도 있고.
최건
최건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지만 구도심들이 있는 경우에는 집들이 굉장히 지금 낡은 집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이래 좀 이 금액 가지고 13가구 정도밖에 못하는데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 지금 이 사업은 일단은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그 한 꼭지에 있는 사업입니다. 국토부하고 된 사업이고 사업지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불로동으로만 한정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집수리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이고 저희들이 1억 3,000이 예산 범위도 이거는 이제 국토부하고 이제 당초에 요만큼 이제 예를 들자면은 올해, 2023년에 2억, 2024년도는 1억 3,000, 2025년은 1억 2,000 이런 식으로 연차별로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연차적으로 잡혀 있다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외관을 좀 도시재, 거 좀 꾸며서 더 도시 전체가 아름답게 조금 생기있는 동네로 만들자는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 1,300만원이라 캐 가지고 꼭 13가구만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그 어떤 집 같은 경우는 뭐 100만원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예. 그리고 그렇게 돼뿌면은 뭐 100만원이 필요하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딱 13가구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거 불로동만 정해져 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불로동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불로동을 벗어난 뭐 봉무동 지역도 안 됩니다. 불로동 지역만 가능합니다. (최건 위원, 사무직원과 대화)
최건
최건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게 꼭 요 돈만 필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돈을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 이 말이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사업이 이제 효목2동이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마무리 시키고 이제 아마 시간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도시재생 효목2동 사업을 정리할 거도 정리하고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좀 새로운 이제 재생사업지를 발굴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본 말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용역이나 뭐 또 기초재생센터에 도움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지를, 재생사업지를 발굴하면은 그 사업지 내에서는 또 이와 동일한 뭐 어떤 사업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런 것도 좀 빨리 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내년쯤에는 아마 조금 시작하지 않겠나 그렇게 시기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효목동 불로동이 생각보다 사업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 인력이나 재력으로 이제 조금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른 사업지 발굴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미흡했는 거는 맞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효목2동 사업이 끝나면은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서 그 지역에 다시 또 어떤 재생사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그것도 좀 빨리 부탁 드리고 지금 다니다 보면은 벽화 해 놨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벽화했는 부분이 노후가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안 했는 거만 못하게 지금 많이 인상을 찌푸러질 수 있도록 지금 노후가 되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살펴 가지고 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벽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도시벽화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과에서 다 주도해서 했는 거는 아니고예. 여러 가지 부서에서 뭐 약간 뭐 어떤 MOU체결해 가지고 민간과 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는 벽화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화 자체가 처음에 그리면 좋은데 사후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도시벽화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위원님 말씀대로 벽화사업으로 했는 곳에서 이제 약간 색칠이 벗겨지고 이런 부분은 벽화 아닌 뭐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타일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반영구적이고 주민들이 봤을 때라도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디자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정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심창조밸리 연생태관 그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또 연갤러리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연갤리리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8년 정도 됐죠? 그 처음 시작한지가, 그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러다보니 그 안에 벽화들이 비도 오고 습도도 좀 있다 보니까 다 이제 조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본 위원하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하고 그쪽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잘 꾸며져 있고 처음에 시도했을 때 뭐 봤을 때 느낌이 정말 좋았고 지금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 벽화에 대한 그런 손상이 좀 심하다 보니 그 부분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뭐 본 위원이 또 연갤러리나 창조밸리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 여기 부서에 전응진 과장님과 또 뭐 이원근 팀장님 제가 많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또 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갤러리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초기에 잘 꾸며져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뭐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저희들이 의도치 않게 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좀 낡은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뭐 도시재생시설 유지보수비로 요번에도 2억 정도 올려 가지고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뭐 이 지금 도동 그리고 안심 그다음에 요번에 효목2동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 할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유지보수비를 조금 더 나중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갤러리 뭐 창조밸리에 있는 뭐 데크 여러 가지들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안전총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재난이라 하면 어떤 게 재난입니까? 재난.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사회재난하고 자연재, 자연재난은 어떤 거 어떤 게 있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 통상적으로 지진, 태풍, 해일, 대설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한파는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한파도 해당 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한파도 해당 되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소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인 소관 여기 아닐 수가 있는데 보통 공원에 녹지 지역 이래 정자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 공원에 있는 정자를 제가 말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가 옛날 주택지역에 노후 된 노후되고 열악한 주택지역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 대신에 그 공터에다가 정자식으로 지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보면은 어른들이 경로당이 없는 관계로 거기에서 모여서 어른들이 소일을 하시고 환담을 나누시고 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한파가 오고 추워지고 바람이 불면은 모일 데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고 하면은 비닐 천막을 좀 쳐돌래요. 그기 쉽게 말해가 우리가 쉽게 부르는 통칭으로 정자라고 하는데 정자가 아닌데 경로당 제가 보기에는 경로당이라요. 경로당 대신으로 정자식으로 동네 한 중간에 공터에 지어 가지고 여름에는 거 와가 밤늦게까지 어른들 모여가 소담 나누, 담소 나누시고 하시던데 일반 제가 정자 하는 거는 야외 공원에 봉무공원 이런 데 정자 있는 그런 정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정자는. 이제 제가 용어를 정자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그 정자 관리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한파라든지 추위에 보면은 어르신들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비닐 천막밖에 없어요. 그래 비닐 천막을 공원녹지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비닐 천막을 칠 수가 있대요. 근데 저기 제가 지금 그래가 이번에 제가 다시 그저께 물어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배정이 안 돼가 몬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 같더라고. 그래 제가 지금 보니까 재난 및 범죄 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돈이 있고 방금 기금에도 보니까 재난 사전 대비 점검 그래가 보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재난 발생 시 현장 조사 후 지원 할 수 있다고 이래 돼가 있는 거 봤습니다. 기금에도. 그런 같으면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이 대구 우리 동구 지역에는 크게 몇 군, 많아도 한두 군데지 많지는 않을 거 같애요. 그게 그렇게 원하는 그게. 일반 야외 정자는 안 해도 될 거 같애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 등산을 가든지 이렇게 오시, 야외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그게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마을 안에 있어요. 주택가에 경로당 대신으로. 이런 데는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예산을 책정을 좀 해 줄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난 발생 시에 중대 재난 발생 시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자 비닐을 치기 위해서 쓰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는 거 같고요. 제가 동촌동에 있을 때 그때도 이제 정자에 비닐을 해돌라 카는 민원인이 있어서 실제로 공원녹지과에서 비닐을 친 적이 있었었거든예. 있었는데 또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은 또 이제 정자라든지 이런 것은 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앉았다가 가고 이런 곳이 이제 정자고 그런 곳인데 주택가에 앉는 그런 곳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단점이 이제 그거 비닐을 쳐놓으니까 오시는 분만 계속 오실 수가 있고 다른 분들은 거기 못 간다는 그걸 해가 또 역민원이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라고 또 이제 저녁이 되니까 학생들이 또 이렇게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모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동촌 쪽에 제가 있었을 때 한 번 쳤다가 한 번 다시 걷어내는 그런 선례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 저희가 안 그래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이야기 하는 그 내용은 지금은 이제 중간에 치다 보면은 다시 또 이제 봄 되면 다시 또 걷어내야 되고 하면은 거기 1년 내도록 쓸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특교세로 이제 많은 돈이 내려오지는 않고 연말에 조금 내려오는데 그걸 취약계층한테도 이렇게 한파 지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부분 있으면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한 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제가 이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용어를 통칭으로 정자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요는 우리 신천 1,2동인데 거는 주택가, 노후된 주택가입니다. 거는 다른 지역에 사람 들어올 수도 없고 공원에 놀러 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 당산나무 동네 한 가운데 당산나무 있는데 그것도 뭐 크게 넓은 공터도 아닙니다. 요만한 요 우리 사무실 내만한 공터겠죠. 여기다가 정자 있는데 이분들이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는 노후된 주택이라 가지고. 그래 경로당 대신에 지금 사용하는 그거 시설인데 근데 뭐 누가 오고 가고 이런 통로도 아니에요. 동네 한 가운데 쪼맨하게 완전 진짜 재개발 드간다 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직 재개발이라 캐봤자 최소한 6, 7년 이상 기다리고 10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더라고. 뭐 추워서 어른들 있으니까 또 특히 올겨울에는 한파가 많이 심할 수도 있다 하고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 그런 거는 물론 뭐 예산이 좀 들겠지마는 예산 비용보다는 어르신들이 경로당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어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 한 번 예산을 한 번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은 그거 한 번 내려 같이 상의 하셔가 해 주시면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좀 더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공원녹지과하고 그러면.
종봉
박종봉위원
예, 한 번 상의를 한 번 해 주세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거기 경로당으로 쓰고 있다면 가족지원과하고도 한 번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경로당은 아니고 그냥 정자인데 경로당 형태로 쓰지 그분들이. 다음, 그분, 다른 분들, 다른 데는 올 사람이 없어요. 골목 안에 차도 못 드가는 골목이라 그 안에 주택가에 차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다가 그래 그 주위에는 또 경로당이 없어요. 경로당 대신에 거 소일거리 거 담소 나누고 하시더라고. 그래 이번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한 번 과장님 한 번 과에서 한 번 의논해 보시고 그런 거는 해 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04페이지 보면은 스마트그늘막 편의시설 설치인데 시비다 그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이게 지금 5,000만원으로 다섯 군데 합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잠시만예. 아닙, 위원님 하단에 있는 스마트그늘막 시설 및 부대비 말씀?
최건
최건위원
예, 예. 편의시설 설치.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최건
최건위원
혁신동에 다섯 5,000만원 돼가 있는데.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500만원.
최건
최건위원
아, 500만원이가?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아, 그렇구나. 500만원이구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게 1개 설치하는데 얼마쯤 듭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 이게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 사업이고예. 혁신동에 스마트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의자.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5개 소에.
최건
최건위원
의자 5개소입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의자 이만큼 비쌉니까? 이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의자가 지금 1개소당 한 4개 정도 이렇게 3개에서 4개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니까 통 토탈로 치면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여기 보면은 5개소 설치 해 놨거든요.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은 첨부서류 1322쪽에 보면은 부착형 의자 설치에 5개소 이래 놨는데 그러이 500만원 같으면은 한 군데당 100만원 꼴인데.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하니까 의자가 1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자가 한 3, 4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3, 4개. 4개짜리 1개로 됐는 거 아닙니까? 길쭉하게 됐는 거.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각각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최건
최건위원
사방으로 돼가 있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기둥을 기준으로 해서 사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최건
최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02페이지 301-14 우리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뭐 위에 문화운동이나 이런 거는 뭐 예년하고 똑같은데 재난안전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이번에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이거는 예전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된 그런 예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런 사항이네요.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교육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604페이지에 최고 상단 부분에 일반보전금 위에 스마트그늘막 수선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40개소 이게 12만 5,000원인데요. 이거는 뭐 어떤 거를 말하는 겁니까? 똑같은 곳을 수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금액이 이 금액 안에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관내 스마트 그늘막이 81개소가 있습니다. 81개소가 있는데 저희 이제 유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2018년도 그때 19년도에 45개로 제일 많이 이제 만들어져서 무상, 유상, 무상 보수 기간이 이제 경과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약 40개 정도 유지 관리비 편성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 사업이 나오겠네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302-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보면은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예년하고 같은데 23년 본예산 보면은 재난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요 재난지원금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지원금 단가가 예전에는 이제 사망일 경우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또 이제 침수일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순수 이제 금액 인상분에 대한 올랐는 거네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 보면은 201-01 사무관리비가 뭐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이나 훈련 경비는 그렇다 하는데 사이버교육 경비가 아무리 국시 뭐 구비 매칭사업이라 해도 이게 신규입니까? 그러면은.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거는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에 대한 사이버교육 여비고 예전에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본.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5년차 이상에서.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23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23년도 예산서에는. 아, 23년도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위원님 바로 확인을 못했는데.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201-01 보면은 강사 수당이 오히려 이때는 525만원인데 지금은 328만원 이거는 줄었고, 마을단위소집 이거 훈련비도 65만원에서 이거는 조금 상승분인데 여기에 사이버교육 경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본 위원이 잘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는 없거든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사이버교육 경비 시비보조금인데 국비로 지금 내려왔는 거로 제가 확인되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에 신규사업이네요. 그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예.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이버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도 있었는데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예.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비가 이제 국비로 내려와, 작년에 내려왔다고 이렇게.
상호
김상호위원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뒤에 팀장님들도 다 나름대로 훌륭하신 분들인데 사전에 소통이 좀 없었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610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02 공공운영비 보시면은 현장시스템 유지 보수는 좀 많이 올랐고 관제시스템 유지 보수는 오히려 23년도 대비 내려왔습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면 이 뒤에 5%, 7%는 법적인 프로테이지입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전체 법적 그 전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여기 5%, 7% 카는 거는 법적인 금액은 아니고 보수비 그 저희 대구시 구·군에 5%, 7% 정도 이렇게 해가 유지 보수비로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금액은 저희 설치비입니다. 전체 설치비의 한 5% 정도, 7% 정도 유지 보수비로 빼고 있는 거고요.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8개 구·군 이제 9개 구·군은 똑같습니까? 5%, 7%가.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잠시만요. 저희 평균은 현장시스템은 6.6%고요. 관제시스템은 9%고예. 저희가 이제 5%, 7%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는 6, 10% 돼 가지고 저희 평균치보다 조금 저희가 뭐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제 현장시스템 유지 보수는 말 그대로 이제 현장이 많으니까 하는데 관제시스템은 한 군데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한 군데인데 금액이 이래 많이 들어갑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저희 거기 관제시스템에 스토리지 서버하고 장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CCTV 관제센터에.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 조절하려고 하면은 뭐 일종의 맹 클라우드 시스템하고 맹 똑같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611페이지 401-01 생활안전 CCTV 자가망 있지 않습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450회선에서 140구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자가 통신망 구축을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여쭤봤지 싶은데 참, 본예산 때도 이거 교부금이나 거 나오는 데서 삐져가 쓰는 거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여기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합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매년 일제사업으로 2021년부터 저희가 이제 특교세를 매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신청하고 2023년에도.
상호
김상호위원
그렇죠. 자가망으로 해 갖고 목으로 내려오는 거는 없으니까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매년 신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그거는 선정이 안 되고 그 외에 노후 CC, 작년 같은 경우에 노후 CCTV 교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통학로 CCTV 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가통신망 구축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제시스템 그 현장시스템에 유지 보수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자가통신망으로 구축 사업해서 통신 요금을 조금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뒤에 팀장님들도 잘 아시지마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면요. 23년 본예산부터 이게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청장이 바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회의 하실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투자지만은 후로 봤을 때는 우리한테는 굉장한 이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작년부터 이게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 자가통신망 구축은 순수 통신망입니까? 자가주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기 자가통신망은 광케이블 일단 교체비하고요. 저희 거기 광케이블 교체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거의 KT회선을 씀으로 해서 통신 요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 회선으로 다 바뀌고.
상호
김상호위원
케이블 구축하면은 한전에서 공가 부로 나가면 어떡 할 겁니까? 자가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 예. 설치한다고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예. 그러이 자가주까지 포함된 금액이죠? 그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어차피 한전하고 해 갖고 공가 넣어보고 안 되면은 자가주 하고 아니면은 한전에 태울 거 아닙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사업하실 때요. 본 위원이 이게 전공입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아.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가서 좀 무거운 감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사업 시행할 때는 본 위원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 스마트그늘막은 여기 품목이 있어요? 예산.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 잠시만요. 앞쪽에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산 품목이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같애 가지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은 편의시설 설치 500만원.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스마트그늘막 설치 해 돌라 하는 거 있잖아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거는 카면 예산 어디서 가져와가 하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요것도 스마트그늘막 설치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요처를 접수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산을 그러면 그때그때 확보하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매년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 이제.
종봉
박종봉위원
취합을 해서.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취합을 해서 이제.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보통 주민참여예산 할 때 몇 월에서 몇 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취합을 하는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저희 보통 봄에 이렇게 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봄에?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전반기에 하고 취합을 해서 이제 뭐 3분기나 4분기에 이렇게 설치를 여름에 해 준다 이 말씀이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구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시비 사업으로 보통 추진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여기는 이제 예산 품목은 없고?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그럼 그거 나중에 이제 새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스마트그늘막을 설치를 한다 이거지요?
원영
최원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공원녹지과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볼라고예. 파고라하고 정자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파고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서양식이라 캐야 되나 이게 좀 현대적인 그런 문양이고 정자는 이제 위에다가 기와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보기 미관적으로라든지 단가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파고라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좀 싸지요.
종봉
박종봉위원
싸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싸고 이제 정자.
종봉
박종봉위원
파고라는 철근만 이래 올려가 이래 이래 하면.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럼 파고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파고라 관리 파고라나 정자는 공원 내나 녹지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관리.
종봉
박종봉위원
시설물이나 이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공원녹지에서 하지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안전총괄과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고라를 일반 야외 공원에 설치했는 것은 제가 상관을 안 하는데 노후된 주택 밀집가에 차도 안 드는 골목 안쪽에 보면은 경로당 대신으로 여름에 파고라를 쓰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올해는 또 특히 한파가 심하다 그래 가지고 비닐 그늘막을 설치해 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한파 대비 예산으로 제가 물어봤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담당 과니까 제가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이 과장님한테는 안전총괄과장님한테는 제가 물어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대요. 예산을. 과장님도 이거는 지금 파고라 공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동네 한 가운데 조만한 당산나무 있는 파고라더라고. 제가 보니까 차도 없는 골목 어르신들이 일반 주민들도 왕래하는 지나가는 통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동네 한 가운데니까 동네 주민들 모여가 있는 그거니까 이거 올해 또 한파가 온다 그러니까 비닐 천막을 주민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 좀 쳐돌라 이카는데 제가 저번에 공원녹지과 물어보니까 예산이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좀 어렵다 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한파 대비 예산이 내려오면은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이래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전총괄과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면은 파고라에 시설 유지 보수가 있네요. 이거 여기 보면은 공원에 편의시설 유지 보수 예산이 있네요. 이거로 이래 좀 이래 그런 거는 하면 안 됩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보면 만약에 파고라에다가 비닐을 치게 되면 어떤 도시 미관적으로 어떨지 아니면은 이제 주민 요구사항이 거기 파고라 비닐을 설치하게 되면 또 부수적으로 요구사항이 또 선풍기라든지 예를 들어 난방기라든지 이런 추가로 요구사항도 있을 거 같고, 이게 또 근본적으로 공원이라 카는 거 공원이나 녹지 카는 거는 야외시설물에 야외시설물이지 이게 이거를 실내로 또 이렇게 비닐을 쳐서 만드는 거는 어떨까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집행부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도 검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게 어디 있는고 하면 신천 1,2동에 있는 건데 주택가 한 가운데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무슨 말은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담당을 한다그러더라고예. 근데 공원도 아닙니다. 동네 그냥 옛날 말따나 백구마당 택이라. 그 안에 이제 파고라를 정자가 아니고 파고라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 그거를 한 번 유심히 살펴 보시고예. 정 공원녹지과에서 안 되면 안전총괄과하고도 한 번 의논해 보시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야외공원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야외공원에는 설치할 필요도 없고 사람이 왕래를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는 그거니까. 여기는 경로당 대신으로 활용하는 데라서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위에는 경로당 없고 경로당 대신에 주민들 항상 여기 나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이거 뭐 저희들이 또 저희 관내에 보면은 파고라가 한 300개 이상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주민들 요구가 있다고 다 해 주는, 여기 해 주면 다른 데도 이렇게 명분이 사실은 좀 약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다른 지역하고는 제가 보니 좀 상황이 좀 특이한 거 같애요. 한 번 확인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한 번 상황을 살펴봐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 연계 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양버즘나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최건
최건위원
수종 개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은 양버즘나무 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너무 가지치기 하고 난 뒤에도 보면 너무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가립니다. 그리고 가을철 이후 되면은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주민들이 쓸고 가고 청소해도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뿌리 정비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보면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00그루에 가로수 양버즘나무 가로수 이식 제거를 이거 제거를 한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수종 개량이 다른 데도 지금 좀 할 수 없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이게 이제 사실은 시에서도 이게 좀 지금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게 플라타너스가 당초에 심을 때가 80년대 주로 심어 갖고 이제 이게 한 20년, 40년 이상 되어 갖고 이제 안에 보면은 좀 썩었는 것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점검은 합니다마는 이거 좀 개체는 해야 될 사정입니다. 사정인데 이게 이제 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피해도 많지만 이 플라타너스가 사실은 이게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라든지 이게 그라고 계절감도 느낄 수 있고 공해도 강하고 물론 전정하는데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전정하는데도 한 7, 8만원 이상 소요가 되지만 또 사실은 이만한 가로수가 없고요. 세계 3대 가로수입니다. 이게 사실 양버즘나무가.
최건
최건위원
물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양버즘나무를 만약에 개체를 할 때는 양버즘나무 요새는 이제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버즘나무를 비내고 다른 나무로 느티나무나 이팝나무나 좋은 화목류계 등으로 나무를 심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는 드려 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물론 하지만 시에서도 이거를 인지해 갖고 어떤 시하고 협의해 갖고 점차적으로 개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 이제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뿌리 정비사업이나 또는 보면은 이 뿌리로 인해 가지고 인도블록 같은 게 많이 튀어 올라오고 이래가 교체 사업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거로 따지면 손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인들이 좀 많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저희들한테 또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래 돈이 좀 들더라도 좀 이래 차츰차츰 이래 좀 이래 개선해 나가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안 그래도 공약사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생활불편 가로수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제 민원이 많은 곳에 대해서 올해 일단 총 630여 그루 정도 되는데 올해 사실 한 380여 그루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했고 내년에도 한 2억 정도로 해서 하면은 또 한 2, 300그루 또 제거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거 같습니다. 공약사업을 떠나서 저희들이 시에 또 시에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시비를 좀 확보해서 저희들한테도 지원해 주실 것이고 해서 양버즘나무는 점차적으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4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은 할 거 같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많이 좀 저희들한테 추가로 추경이라도 올리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과장님 부서에 업무가 참 많으네요. 보고 잘 들었고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한 가로수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안심로 41길이 생활개선 저기 교통혼잡 개선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내년 4월이고 과장님 좀 전에 보고에 가로수 경관 미관을 위해서 양버즘나무를 교체나 대안 카는데 본 위원은 이거 제거해야 돼요. 기존에 안심로 41길은 안심에서 큰도로였지만 지금은 사람들도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고 환경개선사업 하면서 양 오른쪽에 나무 제거했을 때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길이 너무 훤하다고. 가로수가 주는 거는 10%도 안 돼요. 우리한테 주는 뭐 3대 가로수이기는 하지만 주민이 불편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가로수에요. 잠시 여름에 뭐 주변에 상가도 불편하지마는 잠시 여름에 시원한 거 그거 보자고 그 길이 얼마나 좁은지 이제는 그래서 이 나무는 교체가 대안이 안 되고요. 지금 우회전 차선 도로가 아마 4월쯤 개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쯤에 맞춰서 이 도로의 나무는 우선적으로 제거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도로가 많이 밀리고 혼잡한데 나무랑 같이 연계해서 같이 교통과하고 같이 건설과하고 같이 한다면 안심로 41길이 정말 멋지게 되는 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놓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앞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마는 예산도 있고 한데 우선적으로 이 길을 조금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본 위원이 그래 얘기합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뭐 변명 같지만 이제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구간이 최소 인도 폭이 1.5m도 안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심로 41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m 이상 되고 지금 거기 보면 띠녹지라고 한 1m 정도 있고 뒤에 또 인도가 있는데 띠녹지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나무를 심어 갖고는 관리가 안 될 거 같고 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포장으로 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최소 인도폭 1.5m 있는 지금 나무 심고 휠체어도 못 지나갈 그 정도의 공간이 그게 사실은 더 급하거든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이.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동구에 그런 도로가 지금 우선적으로 조금 많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380여 그루 제거했는데 그게 이제 우선적이다 보니 지금 사실은 안심로 41길 같은 경우 통행이 안 되고 휠체어가 안 다니고 그럴 형편은 아닌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띠녹지 쪽이 이제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먼지도 날리고 저희들이 관리 못한 죄입니다마는 그래 띠녹지를 포장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걸 포장하고 나면 좀 좋고 좋아질 거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강전정을 해서 양버즘나무를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우선적으로 하고 제거는 좀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강전지 하면 어차피 밑에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도 또 불편해지고 본 위원이 왜 안심로 41길을 자꾸 주장하는 거는 물론 1.5m 인도폭 그거는 알지마는 지금 교통과하고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니 하면서 그 폭에서 같이 공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우선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이 공사 할 때 같이 해 주면 이중으로 예산이 들지 않는 그런 게 생길 수 있을 텐데 굳이 강전지하고 1.5 폭 그거 다 우선 하고 뒤에 하면 추가적인 예산은 또 들어야 될 텐데 이 길 하면서 같이 하면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딱 적합한 시기다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심로 41길 같으면 제일 북측에 양버즘나무하고 남측에 느티나무하고 해서 42그루 정도 저희들이 제거를 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제거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사이의 건데 공사 구간은 틀린 거는 맞고요. 이게 꼭 지금 꼭 같이 해야지 예산 절감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조금. 예, 일단 과장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웃음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검토 잘해 주시고 이 도로가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끼네 예산상 또 문제가 되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지마는 이 기회가 아니면은 또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할 시간적인 그게 안 돼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401-01 가로수 사후관리 있죠? 630페이지.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예. 거기에 사후관리비가 1억 3,000이 잡혀 있고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시보조 사업으로 가로수 관리가 있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그 2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그 관리비가 사실 좀 저희들이 관내가 사실은 이게 엄청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비를 좀 확보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 달서구나 이런 데 비해서 봤을 때 달서구는 60만이 되지만 저희들은 30만, 35만 이래도 인구 숫자로 보면 반틈밖에 안 되지만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은옥
김은옥위원장
넓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아마 달서구의 서너 배는 족히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보조로써는 충분히 관리가 안 돼서 구비를 좀 더 확보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두 군데가 다 그럼 같은 쪽으로 해서.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관리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따나 우리 동구, 대구 전체에서 가장 이제 넓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656페이지에 보면 401-01에 아라어린이공원 바닥 포장재 이거는 사실 이제 박정아 팀장님도 현장 답사하시고 이래서 올렸는 부분인데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동막골 안에 들어가, 안에 주변에 상권 안에 이게 공원이에요. 그래서 상권 안에서 모든 주민들이 가장 이제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람 불고 이러면 그게 식당가라서 밖에서도 식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처리를 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또 박정아 팀장님 통해서 또 이거를 올렸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정호
김정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건 위원님.
최건
최건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68페이지 보면은 빈집 정비사업 있습니다. 1억 2,000.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이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2021년 12월달에 부동산원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빈집이 477동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4등급 91동입니다. 그 4등급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한다든지 텃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이거 가구당 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한 3,000만원 전후로 됩니다.
최건
최건위원
1,000만원 들어가면 뭐 12가구밖에 안 되네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아니, 3,000만원.
최건
최건위원
3,000만원예?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통상 이 정도면 한 네 집, 다섯 집 정도 사업을.
최건
최건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노후 상태라든지 그 주변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이 사실 적습니다. 사실. 이거 왜 카면 건물 철거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도 있고 또 이거 3년간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다 보니 아마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은.
최건
최건위원
이거 시, 구비 같이 나온다 그지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예.
최건
최건위원
이래 가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몬한다 그지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건
최건위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남구, 서구, 동구에서 옛날 구도심에 사실 많은 편이라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계속 좀 건의를 하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왜 카면 수성구나 달서구 택지 같은 거는 없는데 사실 구도심지 경우는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다가 조금 더 그런 구도심 지역은 좀 더 예산 주면 안 되나 계속 이래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매칭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면은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보면은 이제 구도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더군다나 우리 공산동이나 용계동이나 저희들 안심 지역 같은 경우도 해안동이나 너무나 많은 오래 된 집들이 많거든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많고 지금 보면은 이 사업을 해야 될 우선 곳이 아마 안심지역 같애요. 보면은. 그러이 대구시한테 대구시에 좀 더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매칭 사업 같으면은 이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근데 지금 시에서도 지금 예산을 좀 자꾸 축소안하고 하고 있는 편인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구도심에는 조금 더 할애 할 수 있나 있지 않나 계속 접촉을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최건
최건위원
예결위원장님한테 좀 대구시 예결위원장님 좀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예산 좀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도 같이 매칭 사업이니까 빈집 정비사업 같은 거 좀 많이 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훈
권상훈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서 혹시 확보되면 추경 때에도 한 번 할 수 있도록 한 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고 계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건설과가 이 사업부서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들하고 가장 좀 민접한 부분이 많다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물론 예산이 증액됐는 거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674페이지 도로보수정비 있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좀 올랐는 편이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4억 6,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우리 23년 예산서에는 물론 587페이지인데 거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만큼 올랐는 이유는 있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거의 일단은 이제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유관부서에 우리가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아마 굴착건수하고 작년 대비 조금 오를 거 같고 나머지 물가상승분 뭐 하고 요건 나머지 인건비 정도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뭐 하다 보면은 또 도로굴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큰 차가 다니다 보면은 도로파손율도 높고 그러다 보면은 뭐 도로보수팀에 우리 젊은 주무관들하고 참 일 잘합니다. 이래 민원을 해 보면은. 예, 이 증액된만큼 사업 시행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좀 우리 여 위원님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래 681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이게 23년 59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맨 위에 201-02 이게 예년에 비해서 금액이 훨씬 많이 증액됐는데 593페이지 작년, 이제 23년 예산에는 이래 풀어놓질 않았어요. 내용을. 그냥 지하차도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비인가? 뭐 이래가 통으로 해 놨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다 이걸 풀어놨네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할 때 이걸 좀 풀어놨으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게 좀 증감이 있었는지 이해가 좀 되기 쉬울텐데 예산 편성하시는 데는 수고 많으셨지만은 요런 거는 조금 아쉽다고 봅니다. 사전에 뭐 물론 사업부서다 보니깐 소통보다는 보고로서 끝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 일반운영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76페이지 함 보시겠습니까?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201-02. 국장님도 좀 들어주십시오. 뒤에 뭐 담당 팀장님도 계시겠지만은, 우리 강촌육교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여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자료요청이나 서면질문 해 가지고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내구연한 그리고 고장횟수 이거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촌육교가 다른 데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도 뭐 크다 카면 큰 금액에 해 가지고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노후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고장률이 잦다든지 내구연한이 뭐 노후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요 한두 달 상간에 벌써 고장이 두 번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계단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용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노약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뭐 장애인도 포함되겠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고장이 너무 잦아요. 그리고 뭐 사실 요기에 건설과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시지마는 사전에 점검을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고장이 나야 신고가 돼야 현장으로 투입되는 경우 인데 요번 말고 지난번에도 저녁에 6시인가 되어가 서울에선가 내려와 가지고 수리하고 올라갔는데도 또 이렇거든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예, 과장님 물론 바쁘시고 뒤에 팀장님들도 일 잘하시는데 이 가장 가까운데 있는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는게 이 사람 살아가는 생활인 거 같애요. 근데 이거를 좀 순차적으로 그죠? 도저히 이거 수리해서 안 되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게 고쳐갖고 도저히 안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그래 되는 경우에 요즘 안 그래도 안전불감증 캐 가지고 심한데 안에 누군가 갇혀버리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AS기간이면 모르겠지만 AS기간이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직접 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이거는 분명히 수리가 아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데에 하고 저도 이용을 해 보고 들어 보지만은 고장률이 여기가 좀 더 높아요. 높다는 말은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냥 미관적이면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미관이 아니잖습니까? 기능적인 부분 아닙니까?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요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안 그래도 뭐 다른 데도 노인인구가 많지만은 방촌동도 강촌마을이나 이쪽에 보면 노령인구가 참 많습니다. 여 관심 가지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이 전체적인 본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할 뿐이지 뭐 감액이나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는 없으니까 요기에 대해서 향후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이 끝나면은 과장님이나 같이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구청장님도 지금 거 강촌마을 2차 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그런 소리 더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꼭 좀 확인하셔 가지고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다른 일로 민원 뒤에 팀장님들 다 잘 해 주십니다. 진짜로. 그래 일 잘 해 주시는 파트인데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은 인사사고 하고도 나중에 분명히 직결될 거 같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예산서 673쪽 하단에 보면.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673쪽.
인숙
정인숙위원
예, 예. 하단에 그 각산동 893-1번지 신규도로 개설하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17억 2,000이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17억 2,000입니다. 예.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 도로가 그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북편도로가 올해 사업안에 들지 않아가 계속사업인데 예산을 안 잡아서 올해는 쉬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16원이 예결위 통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업시작할텐데 지금 이거는 지금 보상비.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보상비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5억일 뿐이잖아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나머지기 보상하고 사업할려면 언제 되는데예?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일단 이게 26년까지 우리가 사업기간을 잡아놨는데요. 일단 뭐 보상만 되마 공사하는 거는 요 기간이, 구간이 한 뭐 1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100m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105m인데.
인숙
정인숙위원
105m에 10m 폭이잖아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지금 안심뉴타운에 파라곤이나 호반이 입주하면서 그 주위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요. 이 지금 북편도로가 개설이 안 되다 보니까 혁신도시로 빠져나가야 될 차들이 못 빠지고 구도로 쪽으로 다 나오니까 복잡한데 이 도로마저 보상이 늦어지거나 개설이 늦어지면 상당히 그 북편도로 날 때 가능한 같이 공사를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지금 이거 지금 교통체증 따문에 이 도로 개설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될려면 지금 북편도로 할 때 같이 보상해서 좀 빠른 사업 좀, 이거는 구비잖아요.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 할 때는 돈이 내려와야 사업을 시작하지만 우리 구비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좀 모든 걸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기 주민이 편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행정적인 절차 다 따지고 보면은 이 사업 2026년도까지 가면 너무 늦어져요. 이게 과장님 좀 대구시랑 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빠른 보상 해서 뭐 지금 5억이지만 또 다른 보상하고 할려면 추경에 또 해서 빠른 사업으로 또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674페이지 보면 도로굴착 원상복구비가 지금 현재 20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6억인데 4억이 지금 현재 증 이걸 했는데 요게 사실 우리가 저도 여러 군데 본 위원이 가보면 굴착해서 이렇게 높낮이가 좀 다르다든가 표가 많이 나는 곳이 좀 심한 곳이 더러더러 있어요. 있는데 이 유관기관 뭐 KT나 도시가스나 이런 그 타 기관에서 이제 도로에다가 뭐 깔고 그렇게 해서 생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런 부분에 이제 하고 나면, 굴착을 하고 나면 준공할 때 우리가 부서에서 그걸 좀 감시라고 해야 되나? 조금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아, 예.
은옥
김은옥위원장
그래서 아니면 같이 협약을 해서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유념하셔 가지고 한번 협의 하셔가, 다른 기관하고도. 그래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환
이대환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소개 및 예산안 설명) 토지정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요. 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 한 건하고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신고포상금 200만원 두 건인데. 이기 지금 해마다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지금 올해는 그 작년까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신고포상금이 없었는데 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에 대해 가지고 표시한 건에 대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가지고 수사결과 검찰청 송치로 벌금 70만원 부과한 사건으로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고 신고자는 또 포상금 신청해서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는 건이 한 건 있고, 요거는 그 50만원 예산은 50만원 세워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들어온 거도 없었고 요걸로 끝났고 그 다음에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은 편성은 해 놨지만은 이제까지 들어온 건은 없었습니다. 그래 또 법에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5조의 2에 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려놓은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법적으로 이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라마 이거 혹시 뭐 포상금이 많이 나가버리면은, 다 소진되어버리면 우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소진되면은 끝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이게 예를 들어가 쉽게 말해 가지고 허위신고포상금 200만원 두 건인데 두 건 해 버리면 그다음에 혹시 신고하더라도.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없으면은.
종봉
박종봉위원
포상금이 없어지는 아, 더 추가해가 하는게 아니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또 그걸 또 많이 세워놓으면 또 불법을 또.
종봉
박종봉위원
그렇죠. 예.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조장하는 그런 뭐 그런게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게 궁금 스러워서 문의해 봤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제 한 해, 한 해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다 보면은 뭐 재료비나 노무비 모든 물가상승률이 있다 보니까 예산 잡기가 쉽지 않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안 그래도 맨 앞에 687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201-01 조금 전에 원가계산 용역수수료가 예년에 비해서 한 30%가 올랐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100만원 하던게 130만원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오랫동안 100만원을 했겠네요? 요번에 올랐는 이유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예산을 잡을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작은 사업 같은 경우는 건당 한 100만원, 100만원 짜리로 잡아갖고 지출을 하고 조금 복잡한 거는 뭐 한 300만원 정도로 잡아가 갖고 하는데 요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라고 개발하는 거도 작년에는 또 건수가 좀 적었지만은 또 23년 올해는 또 좀 많고 이게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상호
김상호위원
아무래도 이게 뭐 정해진 사업이 아니다 보니깐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뭐 다른 사업이나 이래 용역 보면은 이런 시행이 뭐 많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안 그런데 그래 요 한 30% 가까이 오르길래, 정확하게 30% 오르길래 그래서 이게 왜이래 많이 올랐나 싶어 가지고 함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는게 691페이지 403-02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본 위원이 조금 이제 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전 과가 이름이 그대로 오면 괜찮은데 어떤 거는 또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런지 이름이 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이래 보면은 다섯 항목 중에 차세대 구축 캐 갖고 밑에 KIS 요 운영 지원까지는 괜찮은데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사업이 이게 도로명 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이 이름이 바뀌었는 겁니까? 23년 예산에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으로 되어 있고 24년도에는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기에 다섯 개 요 사업비 중에 나머지는 다 똑같애요. 뭐 문구가 똑같은데 요 하나만 지금 바뀌었는데 이게 보니까 예전에 3,700 얼마 하다가 지금 이제 6,200 얼마로 이게 늘은 거 같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이제 첫 질문 하나하고 그죠? 두 번째 거는 차세대 구축 데이터통합 이거 전환 있지 않습니까? 이게 23년도 예산에는 185만원인데 지금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올랐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아, 이게 이렇게 크게 뭐 신규 뭐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왜 이래 이거 데이터통합 요 금액이 한 1,400만원 넘게 올랐는 거 하고 밑에 유지관리사업하고 요거 두 개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저 차세대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금 일반적인 우리 도로명주소라 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만 생각을 하시는데 차세대는요. 입체조사라고 해서 엑스코 같이 다중복합시설이랄까 이런 데는 뭐 복도마다 길로 보고 부여를 하고 또 호수마다 부여도 하고 지하주차장도 그런 식으로 부여를 하고 뭐 그렇게 좀 하여튼 복잡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그렇고 또.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이 개발했는 업체는 한 군데겠네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국토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전국적으로 위탁 줘 갖고 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이거는 그마 완전 독자적인 거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안정적인 서비스 적용해가 인프라 추가 도입도 하고 최저치가.
상호
김상호위원
뭐 정부에서 이 업체다가 뭐 개발비를 줬거나 뭔가 있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통합 전환이 되면은 이게 24년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좀 더 복잡하고 더 기능 더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다루기는 그렇고 뭐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마는 시간 좀 내셔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내용 본 위원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23년도에는 5개 항목이 한꺼번에 공기관 등에 대한 뭐 대형사업비로 하다가 지금은 이게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주소정보 기본도 해 가지고 카는데 이게 금액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3,749만원에서, 49만 4,000원에서 지금 이게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올랐는 이유가 뭡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도.
상호
김상호위원
같이 연결선상입니까?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또 국토부에서 또 지정했는 데인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뭐 도로건물 사무주소 객체정보 수시 갱신하고 변동자료 이런 것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도로명주소 기본도 뭐 입체도로 내부대로 구축하고 다중이용시설물 사물주소 등 확충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자꾸 이 행안부에서는 자꾸 모든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사물번호도 부여하고 하라고 해서 계속.
상호
김상호위원
위치확인이나 뭐 제대로 이제 자료를 나중에 빨리 판단하기 쉽게 하겠죠. 그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리고.
상호
김상호위원
그게 아니라 데이터소집인 거 같은데 정부에서 일할 거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뭐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시나 해 갖고 이거 뭐 국비도 좀 받든지 뭐 하지 뭐 자기들이 개발만 해 놓고 전국에 다 팔아 먹어라 카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죠? 이거는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갖고 국정감사하라 캐야 되겠네, 이거는. 하여튼 이거는 그라면 8개 구군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우리 동구만 그래 되는게 아니고.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전국에 다 해당되는데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사업 요거는 국비 50%고 시비 15, 구비 35% 그렇게 집행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요거 두 개 뭐 그래도 의원들도 이제 자기 지역구나 나가게 되면은 또 앞으로 이래 바뀐다 카고 이런 거도 알아야 되는 거니깐 나중에 요 자료나 해 가지고 설명 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관
오상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3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